윤재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소 힘드시겠지만 남은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애쓰신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은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유면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앉아 주시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유면 실장께서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가족복지,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성과, 현안 및 특색사업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은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이며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가족복지담당관과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총 37명이며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을 포함한 복지여성실 총 정원은 74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2017년 예산은 544억 6,000만 원이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44억 1,000만 원이며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6,7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은 아동과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교육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일반도민 및 의무교육 대상자 4만 2,084명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등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4,166명에게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7개 초등학교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지원하였고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취약한 장애아동과 청소년 820명에게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984가구에 홈 방범서비스 등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폭력피해 초기대응 강화 및 치료보호입니다. 경기북부권 2개소의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통해 1만 4,893건의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에서는 8,665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하였고 9,960건의 의료, 법률, 시설연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12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2만 3,638건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경기북부 여성폭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과 권역별로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회복을 위해 1,53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489명을 대상으로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14세대 23명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을 위해 4개소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고 성매매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3,327명, 개별상담 313건 등 업소방문과 종사자 면담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돌봄기능 내실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 및 가족관계 증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등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3,33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의 양육수요 충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20만 5,233건을 연계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여 9,7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양육 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3만 6,322명에게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168명에게는 아동 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통합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취약ㆍ위기가족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을 위해 자조모임 및 자녀학습 지원 등 1,021건의 가족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경기북부 이혼위기 가족에게 652건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을 추진하여 475가족 914명이 참여하였으며 결혼이민자 204명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피해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신문 3만 4,723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통해 총 58가정 228명의 다문화가족에게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서는 연령별 수준에 맞는 언어 사용을 위한 언어진단 및 언어교육 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 63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이주민 공동체 및 동아리 육성 등 외국인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 및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였고 1만 8,332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가정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 또는 관련 식품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 3,836명의 요보호 아동이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적은 취약계층 아동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외국문화 체험을 위하여 1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심리정서 치료비를 1,018명에게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 833명에게 양육보조금 및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양육ㆍ보호 치료시설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 그룹홈을 32개소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지원하였으며 피해아동 보호쉼터 3개소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생활보호 및 심리치료,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189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예체능강사 파견 및 체험활동비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운영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하여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책 실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여성인력 활용과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전문 기술교육 4개 과정,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 2개 과정,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5개 과정 등 총 203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지난 9월 28일 경기북부 일자리재단 내에 개방공유형 창업 지원 플랫폼인 경기북부 ‘꿈마루’를 개관하여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창업자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창업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치유센터 운영을 통해 145명에게 심리정서 지원 등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제주도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추진하여 80명의 북한이탈여성에게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하여 유아 및 초ㆍ중ㆍ고 학생 5만 3,871명에게 예방교육과 고위험군 170명에게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미술치료, 보드게임 등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입니다.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1,851명에게 직업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1,097명의 고충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권역별 현장으로 찾아가는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하여 179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또한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와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새일여성인턴제 290명, 직업교육훈련 810명, 취ㆍ창업 연계 7,722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 환경 조성, 인성교육 강화 및 효율적 보육컨설팅 제공,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역량 증진입니다. 22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5만 3,365명의 영유아 보육료와 6만 1,816명의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개선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16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46개소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224개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43개소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3,143개소의 어린이집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정양육 아동을 위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15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639개소 및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14개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10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1만 167명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1,420개소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확대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인성교육 강화 및 효율적 보육컨설팅 제공입니다. 영유아기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하여 영유아 및 부모, 보육교사 9,146명에게 실천적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식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성교육 확산을 위하여 유아 인성교육 교재 및 교육용 CD를 제작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성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품질관리교육을 89회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고충상담 프로그램과 보육교사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30개 보육교사 동아리 활동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맞춤형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을 통해 1만 8,667명에게 가족친화행사 등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3,847명에게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77회에 걸쳐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상담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부모 재능기부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580개소의 어린이집에 재무회계 등 어린이집 보육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어린이집 위생ㆍ급식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2,350개소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1,947개소에 6,499대의 공기청정기 임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역량 증진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0일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를 개최하여 도내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155개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자발적 학습 지원과 리더의식 함양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0개소와 청소년공부방 11개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는 250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및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CYS-Net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조기발견 및 보호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쉼터에서는 5,260명의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양시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9개소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하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8쪽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이전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6,638명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및 이동형 성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내로 이전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색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지원입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 간에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북부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와의 연계를 통해 이혼위기가족에게 맞춤형 상담 및 자녀양육상담 등 총 651건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18년부터는 법원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여 심화부모교육 등 후견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해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북부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개관입니다. 경기북부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한 개방공유형 지원공간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여성능력개발본부 내에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를 개관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거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오피스 제공과 창업 및 협업 지원,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교류, 공동사업 발굴, 꿈마루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영유아 인성예절교육 활성화입니다. 올바른 인성의 형성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식 인성예절교육과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육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인성예절버스 운영 등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센터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내로 이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1, 2층을 생명ㆍ문화ㆍ건강ㆍ소통 관계공간으로 성교육체험관을 구성하여 현재 공정률 93%로써 실내 마감 중이며 11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고 이전 개소식은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새로워진 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센터는 체인지업캠퍼스와의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소년 성교육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중심의 성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실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전일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10분씩 본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필요하신 위원님에 따라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답변이 어려울 경우는 임원 간부직원이나 실무직원께서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사전에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순서는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언제 행감 했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요. 이틀 연속하시네요? 어제는 어디서 했어요?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내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틀 연속 내려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실장님이 지금 실장님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죠?

3월 3일 자로 받았으니까요.

한 8개월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뭘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8개월 동안 하시면서 가장 이거는 좋았다라고 하신 보람된 거.

아무래도 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현장밀착형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이 있었고요. 아동에 대한 것도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부 쪽만 담당하는 실이 따로 만들어진 이유가 아마 북부 특성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접근을 더 쉽게 하고 현장 소통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북부로 가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힘들지만 주민과 더 가까이, 도민과 더 가까이 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북부로 가셔서 최고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현장밀착형의 행정을 하시는 거는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16년 행정사무감사 거 점검을 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이었죠? 2016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을 하면서 여기 들러서 얘기 다 듣고 이것의 위탁이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바뀐 걸로 보고가 됐네요?

위탁이요?

위탁체가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면서 훨씬 더 나아진 점과, 지금 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새로운 버스를 구입했을 경우에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도청에 현재 버스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중고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한 3억 정도, 반 정도면 그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버스를 운영하는 인력까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 잡고 있어요?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5,600이 그러면 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차에 관한 3억은 아니고요. 차는 어쨌든 내부만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네, 리모델링하고요.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내년?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고 진행이 늦어진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일례로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예산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달이 돼도 아직 공사하고 있잖아요.

실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버스 내부의 어떤 구조변경이라든가 콘텐츠하면 상반기 중으로 다 가능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통과되는 시점이 아마 상임위 통과되면 거의 통과되는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사전준비를 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속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성문화센터도 체인지업캠퍼스에 들어가는 것들의 결정이 좀 늦어졌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뭘 담을지에 대한 것들과 스탠바이가 돼 있었다고 하면 장소가 결정되면 어쨌든 한두 달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하는 것과 가급적이면 도민에게 더 빨리 줘야겠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좀 12월 말쯤 돼 가지고 개관하고 막 하는 것들은 시간에 쫓겨서 오히려 촘촘히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상반기, 1분기 내에 웬만하면 시작이 돼서 2분기 내에는 운영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대부분. 기업이 돈을 벌 때는 그렇게 해요. 기업이 돈을 벌 때는 미리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이, 돈이 확보가 되고 벌어들인 돈이 결정이 나고 나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에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싶으면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자료라든가 다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콘텐츠개발이라든가 관련되는 버스에 대한 내용을 뭐를 담을 건가까지도 지금 현재 자료로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촘촘히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지적됐던 게 북부에 청소년시설이 남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것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은 동두천수련관 설치가 12월 달로 돼 있네요. 시군과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시군 게 이제 독려를 좀 해서 가능한 건가요? 이거 대부분 다 시립일 텐데.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요.

2016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처리결과 보고하셨으니까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청소년시설이 북부에 열악해서 설치하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시군에게 권고를 해서 지금 진행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시군의 예산상 쉽지 않아서 이게 자꾸만 뒤로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봐주고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를 미리 해 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주하고 양주, 가평 3개 지역에 수련관이 미설치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도가 나서서 좀 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서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뒤로 미루려는 것들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도가 좀 주도적으로. 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액션이 좀 있으면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두천도 12월에 지금 설치…….

지금 조경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집 설치는 의정부하고 포천이 됐네요. 그래서 세 군데가 2017년도에 된 거죠?

포천이 17년 준공이 됐고요.

실에서는, 물론 실에서 하는 거니까 관심은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이런 거 개원할 때. 도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 차원에서 다른 쪽 수련원 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부 예산만 지원해도 시너지가 날 만한 건들은 개관과 동시에 도 차원에서 좀 이벤트식으로라도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지원해 주는 방식들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서 잘 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벤치마킹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는 문화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된다면 이런 청소년관 협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만들어지면 같이 의견을 좀 접수해 주시고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것과 더불어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들 자체로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만 지원 안 된다고 그러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속에 다뤄져야 될 프로그램들이 도 차원에서 지원하면 좀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의집 미설치 시군이 남양주하고 구리 2개 지역이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구리시는 문화의집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평진원에서,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털사이트에 탑재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에서 하고 있는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모든 것들에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이쪽과 연결시켜서 홍보해 주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체인지업캠퍼스는 다 북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뀐 것들에 대한 홍보도 좀 되게 안 돼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 주고 거기를 최대한, 이거는 공기관이잖아요, 체인지업캠퍼스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주선해 주고 시군에게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들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홍보 차원에서밖에 해결이 안 돼요. 행정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 차원을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 관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쪽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북부 쪽은 밀착형으로 그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했고요. 계획서에는 다 잡혀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들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새롭게 편제가 돼 가지고 1년간 해 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로 가셔서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일자리재단으로 많은 업무가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마루 개관을 통해서 특성화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북부 일자리 쪽으로 사실은 많이 갔고 남아 있는 업무 중에 뭘 해야 될지 좀 혼돈스러운 한 해였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내년도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도 한 번 간담회를 했고요. 과연 그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의 역할이 뭔지 또 기능 재정립…….

그렇죠. 작년에도 이것은 새로 만들어져서 바로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고 꿈마루 하나,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조직, 특히나 과 단위의 조직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은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북부에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에서 일단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건의사항 2건이 아직 추진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쉼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청소년시설, 수련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추진 중”인 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걸 반영하실 건가?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으신지.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로 예산이 시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청소년시설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의집 설치는 2017년도 의정부하고 포천이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련관은 동두천에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수련관이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문화의집 설치가 안 돼 있는 시군이 있네요, 그렇죠?

수련관 미설치 시군이 파주, 양주, 가평 3개 지역이고요. 문화의집 미설치 시군은 남양주, 구리 2개 지역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군과 잘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 아동학대 증가에 대한 정책과 대응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지난 13년간 4배가 증가했고요. 아동학대 80%가 사실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한데 우리 북부지역의 복지……. 여기 어디죠?

복지여성실입니다.

복지여성실에서 그걸 어떻게 좀 그런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또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왜 증가됐는지 이유를 보니까 신고하는 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신고 포상금제도 있지만 CCTV가 설치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원아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 15건 정도 아동학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북부 나름대로의 어떤 예방교육은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그런 교육 또한 이후에 사후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CCTV가 우리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쪽의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년 4월에 본격적으로 아마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이라고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이 가동이 된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동에 대한 학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몇 페이지냐면 제가 한 것 중에 32페이지 요구사항 중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과 여성가족국 업무 비교해서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현 체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능 중심 개편 시 장단점 중에서는 단점이 더 많은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여성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 2개의 상임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여성가족국으로 통합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보육이라든가 전체적인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 쪽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인, 지역적인 것, 특히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 대한 현장밀착형 정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같이 복지여성실에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북부지역만의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지 복지여성실이 계속 자꾸 정체되는 현상이 보이면, 사실은 나중에 어차피 통폐합 이런 것도 논의가 나오고 지금 여기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른 좋은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새로운 정책 개발은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성문화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내주셨는데, 53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실적이 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특별히 잘 확인하시고 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번 다시 나가봐서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인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관련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확대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문가 전화상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CIS네트워크도 청소년 전문프로젝트 개발하는 데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채널을 다각화해서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여성실의 자체사업을, 특화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범죄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캠프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범죄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범죄자 슬하의 자녀 같은 경우 예체능교육 같은 것 또 내지는 문화나눔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호감찰 청소년이라든지 출소자에 대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교섭센터 설치했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부와 협의해 갖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설치 추진상황이 어떤가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현황과 맞춰서, 그거는 제가 121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9개 교육기관에서 16개 과정을 통해서 15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64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42.4%가 취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취업분야는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는지 아세요?

주로 다문화 이외의 교육 강사도 하고 이중언어 강사도 하고 통번역사도 하고 산후도우미 같은 그런 업무에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인 수에 맞춰서 더 집중하고 취업에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외국인복지센터 확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 7개의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 북부에는 남양주 1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북부지역에 외국인주민만 9만 6,298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때 외국인복지센터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복지센터 확충을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북부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남양주에 1개소 있지만 더 늘리는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 없이 이것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 올해죠. 올해 2017년도에 용인에서 발생한 여고생 에이즈 감염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사실 10대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기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9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는 간격이 좀 너무 크다, 갭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내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실이 주도적으로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도입국자 청소년 자녀를 위한 모국어상담 내용인데요. 우리 사실 중도입국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좋은 부분이잖아요,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센터가 그네들의 모국어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도입국 자녀들이 고민하는 게 언어소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체인지업캠퍼스에도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모국어로 공부를 하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안의 프로그램이 그네들 모국어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여성실과 함께 그것을 협업해서 그런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결혼이민자에 대한 어떤 취업정보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소통프로그램에 이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유면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우리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 한부모 실태 관련돼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저희 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비해서 228명이었는데 208명으로 줄었어요. 증감이 이렇게 보게 되면 감소한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한부모가 이렇게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데 남부는 늘었어요,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는 534세대에서 577세대로 늘었어요, 남부는. 그런데 북부는 228에서 208로 해서 한 20세대가 줄었는데 복지여성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특별히 저희가 여성가족국에 비해서 다른 정책한 거는 없고요. 다만 이게 인구 주소지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청소년 한부모 세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지금 청소년 한부모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검정고시 학습비라든가 자산형 계좌는 일몰이 됐고 그다음에 자립촉진수당 이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양육비가 사실 지난해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건데 5만 원에서 17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이 하나를 키우게 되면,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계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역할하기가.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17만 원 가지고 사실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 저조하다는 게 아니라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하다, 양육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JTS 등과 연계해서 민간단체의 기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처리결과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실 쪽에서는 이런 사회의 민간단체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아동양육비를 지금 어떻게 확산하고 있는지, 확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공헌사업비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다만 1년에 한 3억 5,000 정도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대가. 그런데 줄지 않는,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가, 내년에도 사실 아동양육비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지 않나요? 아동수당 뭐 이런 형식으로.

네, 아동수당 별도로 내년 8월부터 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육비 관련된 쪽이랑 합산이 돼서 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단체로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부모잖아요, 청소년. 그러면 아이를 키울,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청소년 한부모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나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많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경기도가 지금 남부랑 하면 785세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해도 그렇게 예산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성가족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 복지여성실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증가폭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동학대는 가족에서 발생되는 율이 많습니다.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70~80% 되죠?

네.

그런데 친부모라든가 예를 들어 계모, 계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오픈되지 않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 가족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고나 접수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덮어져 있는 게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아이들의 아동학대 특히 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국가, 정부 쪽에서도 할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겠죠, 부모의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대물림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를 받았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교육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전반적인 사회의 역할인데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쉼터 내지는 일시보호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니까 도내 1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10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있고 또 남부ㆍ북부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우리 북부는 지금 아동보호기관이 2개가 있나요, 북부에?

3개소 있습니다.

3개. 그러면 아동쉼터는 1개가 있나요?

3개소가 다 아동쉼터입니다.

네?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하고 아동피해쉼터가 3개소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고양, 남양주.

3개소. 그러면 일시보호소도…….

쉼터도 3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보호기관도 3개, 쉼터도 3개, 일시보호소도 하나?

이거는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좀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7일 날 아동보호기관에서 관계자 힐링 해서 지금 5회 차 경기도에서 이렇게 힐링기회를 줍니다, 관계자들. 그래서 저희가 바쁜 관계로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는 못 했는데 제가 참여를 해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관계자들이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청년,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젊은 남성 그다음에 여성 종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기가 되게 많았고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이제 사회 첫걸음을 하면서 종사자로 많이 돼 있는데 24시간 근무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예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느 종사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 체격이 크고 그리고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엄청난 과격한 행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신변의 위험도 느낄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런 것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상담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 당국이 개선의 의지가 좀 있습니까?

다만 어떤 상담원 증원 이거는 인원적인 증원이고요. 어떤 특수근무수당을 계상해 주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체적인 위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동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관계자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치유해 주러 가 있는데 사실 환경이 되게 열악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의 신변 그다음에 요즘에 3D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거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육사 1명이 2교대 근무를 해서 24시간, 상당히 과업무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동피해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그런 애로점 한번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북부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들 수능을 맞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데 괜찮으세요, 실장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직원분들이 멀리 의정부에서 오셨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금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북부의 변화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큰 정책도 있었지만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 창의인성캠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탈바꿈 속에서 북부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아이들에 관련된 유아숲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북부에서 많이 진행하고 또 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이전과 관련된 리모델링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고 또 그 성문화센터가 반드시 성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청소년 플러스 성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교육 플러스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단지 우리 몸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떤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모됨을,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지만 또한 부모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모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지금 우리 성문화센터가 전에 있었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 경기영어마을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의 이전을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던 계획은 뭐냐면 청소년이나 영유아가 정말 한곳에 와서 패키지처럼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또 아이들이 한곳에 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용이하다라고 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는 할 일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에 관련된 위원회를, 우리가 위원회가 있죠, 실장님?

네.

그래서 이제는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이것이 이용하는 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연령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연령이 반드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다. 왜냐하면 보는 것도 교육이고 이런 체험의 장에 와서 교육받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또 한 가지 영유아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성의 최남단에서 최북단으로 가는 것은 두 시간 반 소요됩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순회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에 관련 전문성, 전문인력이 양성이 돼서 그쪽의 직원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같이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큰 곳으로 옮기지 않고 파주에서 파주로 옮긴 게 정말 획기적이고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정말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커리큘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셨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모에 대한 교육도, 특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9월 말 현재 4만 4,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인원에 유치원생들이 한 7,000명 정도 됐고요. 초등학생이 1만 3,500명, 중학교 학생이 한 1만 명 됐고요. 고등학생이 7,000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 또 성인들은 4,500명 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의 다양화하고 현재 체인지업캠퍼스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찾아오는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전에는 일부러 찾아가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는 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장소로 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을 교육청이라든가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교육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체인지업캠퍼스에 관련된 것은 아마도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조금 지속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각 경기도 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치중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북부에 가서 뵐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그전에도 물론 밝으셨지만 굉장히 밝아지고 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추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마 예산을 그쪽 북부센터에다가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술치료라든가 놀이치료 쪽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센터가 소관이 달라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저는 사실 담배와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죠. 술은 청소년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네, 담배도.

이거는 뭐 답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린 영유아기 아이들의 부모가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친구들하고나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병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수준이거든요. 술ㆍ담배만 청소년들이 살 수 없다, 청소년 미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도 어떠한 부모교육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실컷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 동화 들려주고 노래 들려주고 나중에 청소년기에 가서 스마트폰을 자제하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500만 원인데요. 그게 주요사업이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고 가정방문상담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을 특히 유아기 때 인터넷에 또 스마트폰에 중독되다 보니까,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상태가 청소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기 때부터 그런 걸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거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으로다가 홍보 매뉴얼을 보내면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부모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톡으로 넣을 수 있는 홍보자료를 어린이집으로 보내 가지고 부모님들의 핸드폰으로 보내서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것은 안 돼요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학부모교육 목표를 1,900명을 목표로 했는데 9월 말 현재로 해서 1,353명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거였습니다.

SNS를, 맞불이죠. SNS를 활용해서 부모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끊을까요?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추가발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발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순희 위원께서 또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 모두 질의하셨는데 성문화센터가 현재 임진각 주변에 있죠? 최북단에.

현재는 있고요. 지금 파주 체인지업캠퍼스 내로.

캠퍼스 내로 이전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그러니까요. 1년에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문화센터 사용하는 인원이.

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이.

생각보다는 좀 많네요.

4만 4,663명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참여를 합니까? 전국에서 합니까?

총 교육인원이 4만 4,663명인데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역만 오는 겁니까?

주로 수도권 내에 있는 데서, 경기도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교육하러 가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장소는 아니다 싶어서 자리를 체인지업캠퍼스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아주 한 귀퉁이로, 미로 같은 곳으로 장소를 정해 줘서 반강제로 현재의 장소로 옮겨 놓고 지난번에 워크숍도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금년 예산 본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공정률이 90%라고 했는데, 93%라고 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한 60%밖에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주말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10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아니, 본 건물의 리모델링만 하는데 새로 짓는 것 같으면 93%라고 보겠는데…….

그런데 이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원래 건물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하는 건데.

내부…….

새로 짓는 것처럼 해도 아마 93%는 다 될 것 같아요.

2층은 다 끝나고 1층이 마무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1월 중에 다 끝내 가지고요, 12월 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인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혼위기가족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

위기가정 수 얘기하는 건가요?

네.

현재 상담을 한 게 기초면담이 한 385건이 되고요. 맞춤형 상담한 게 194건 또 자녀양육상담 72건 해서 총 651건을 상담했습니다.

이게 그 건강가정…….

이 건수가 다 위기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용하는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요? 어디서 주로 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인가요?

그렇습니다.

북부 10개에서 나온 데이터인가요?

네,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찾아오는 분들은 그렇게 드러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기가정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면담이라든지 맞춤형 상담, 자녀양육상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많은 불특정 다수들을 위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방…….

현재는 4,800만 원인데요. 도비 50%, 시군비 50%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방과 사후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런 상담을 했을 때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긍정적인 평가가 90.1%가 나왔고요. 상담제도의 어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제도의 도움 여부가 긍정적인 게 84.6%가 나왔습니다.

항상 데이터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로 위기가정들이 어디에다가 구제를 해야 될지,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많은 북부의 열악한 조건들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이혼위기가정 상담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G버스나 이런 데도 확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G버스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 모든 정보 시스템을 G버스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북부는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G버스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 물론 마찬가지로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것도 같이 패키지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광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과 관련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 등을 준비해서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성폭력ㆍ가정폭력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2개소, 아주 그냥 수동적인 조치를 하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할들은 좀 하고 계신가요?

현재 감사받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서 거기 센터장하고도 이런 얘기는 나눴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바라기센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령 경찰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률적인 상담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북부는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부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지고, 특히 지금 경기북부 경찰청 산하에 지구대하고 파출소에서도 해바라기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거버넌스센터에서 젠더폭력과 관련된 네트워크라든지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49페이지를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여기 보면 데이터가 쭉 있는데요. 피해자 지원내용은 있는데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가 있어요?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상담치료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되는.

일단 상담소 자체부터가 부족한 상태고 아마 피해자 시설에서 가해자도 동시에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보면 요즘 아시겠지만 TV에서 나오는……. 실장님,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보면 초범보다는 재범이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의 자녀를 데려다가 죽인 그 이……. 이름 뭐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분도 사실은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 재발 방지나 내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더 기관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확대돼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사실 민간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 법적인 부분하고 법률기관하고 상당히 또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접근을 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력행위 교정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공공기관을 통해서요.

교정프로그램 갖고는 또 안 되고 다양하게 어쨌든 개발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년도 계획도 설계하셔서 저하고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특히나 남성, 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든 부모교육 중에 반드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만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좀 해 주고 교육청하고 지역사회 연계 또 사회적 지지망들을 좀 확대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관자라고 하는 부분 아시죠?

네.

사실은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방관자가 더 위험한 겁니다, 아시죠? 이게 방관자 프로그램도 상당히 필요한데요. 청소년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에 대한, 근절을 위한 것도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방관자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든 기관에서 하시든 방관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방관자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는 전문가를 좀 부르셔서 이 방관자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좀 같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갔는데요. 이후에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하고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시간도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을 하긴 합니다만 대신에 여성가족국의 업무하고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군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돌봄에 있어 가지고 원스톱돌봄, 무한돌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들을 돌봄에 있어서 복지 분야와 또 이런 여성, 청소년 부분을 같이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장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복지하고 여성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정하고 사람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더 사업 추진하는 데에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국에서 북부와 남부에 어떠한 일정 시군을 분할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지여성실 말고 다른 또 실국, 여기만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기능적인 분할이고 복지여성실만 지역적인 분할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제도의 장단점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 일간신문에도 종종 기능에 대한 재검토 얘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주로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또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밀착적인 또 가까이 가서 다가서는 어떠한 행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의 시스템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쪽에 보게 되면 CYS-Net라고 돼 있는데요.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이게 어떤 거죠? 설명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 지금 CYS-Net 이게…….

지역별로 CYS-Net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하고 지원실적을 종합정보망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학교하고 교육청 또 노동관서하고 보건소하고 청소년쉼터 또 지원시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 중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북부 시군의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가령 이 학생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참여시키죠?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 또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거나 하게 되면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시군마다 다른지 아니면 이건 국가가 일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 아동도 아니고 18세면 청소년인데 그 500만 원을 받아서 일단 그 청소년들이 어디다가 쓰죠? 주거에 쓰기도 그럴 거고. 그러면 일단 500만 원을 지원해서 내보낸 다음에 그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자립정착금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도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두드림 홈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27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북부지역에 1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금 500만 원에다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고요. 또 일부의 후원금을 받아서 이거를 보증금으로 활용해서…….

그 금액은 전국이 똑같나요? 아니면 500은 국가가 주고 또 시군ㆍ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자립정착금은 같은데 다만 디딤씨앗통장하고 후원금에 대해서 다소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설퇴소아동, 아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복셰어하우스라든가 이런 주거시설도 같이 안내를 해 주나요?

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500만 원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으로 내는 거니까요.

보증금으로 그걸 내고 들어가요?

네, 자립정착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디딤씨앗통장…….

따복셰어하우스의 보증금은 별도일 거 아니겠어요? 그게 500만 원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5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드림 홈 사업입니다.

두드림 홈 사업에 보증금이 500인가요?

아니요. 보증금으로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다가 자기가 했던 씨앗통장하고 또 후원금 받은 거를 같이 해서 보증금으로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가까운 이웃 일본이라든가 이런 예를 보면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복지기관에서 셰어를 좀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기초수급대상을 선정을 해 줘서 기관별로 1년, 2년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상담해서 연계하거나 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교육까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우에는 그런 아동들, 500을 받고 나갔지만 그거 뭐 쓰기 시작하면 1년이면 다 써버릴 거 아니겠어요? 어디 찜질방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들 특히 그중에 또 여성이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자립의지가 있거나 어떠한 돌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주거를 주거나 하더라도 그 주거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하려고 하게 되면 무한돌봄으로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기초수급으로 지정하거나 이런 제도는 있나요?

기초수급자로 또 선정되려면 그런 자격…….

청소년은 안 하나요?

네, 청소년은 대상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사례를 보게 되면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계시지만 아이들이 독립을 하든 가출을 하든 아니면 부모가 버렸든 여러 가지 사유로…….

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돌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5개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 의정부, 구리, 포천, 가평입니다.

북부 얘기하시는 거죠?

네.

5개 시군이 그 아이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한 얘기대로 기초수급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마 여기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에서 생활ㆍ건강ㆍ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또 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ㆍ기타의 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라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듯이 시설이라든가 보호기관 또는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퇴소를 했어요. 하지만 그 아동들이 일터나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나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초보적인 것이 나가서 최소한의 어떤 의식주를 하라고 500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일터라든가 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디 뭐 이렇게 단칸방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기초수급 지정이라든가, 비록 어리고 부모가 있지만 버림받은 아이들 또는 여러 가지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 자립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가 돼 있으니까 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힘들겠지만 마침 북부 복지여성실은 그러한 여성과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만 또 사회복지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경기도가 먼저 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임신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기초수급제도라고 보여요. 그러면 주거도 안정화되고 생활비도 일정 부분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여성가족국하고 또 보건복지국에 있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힘들 수도 있고 또 양 부처에 여러 가지 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중에도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복지 부분이라든가 여성, 청년 또는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적극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에 벗어나는, 우리가 뭐 액수도 500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준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삶의 기준을 정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사업 중에서 자립 지원 촉진수당에 대한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 계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까?

80%.

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군비 10%.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면 거기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실장님이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에는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또 수급대상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그렇죠.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선 이 사업을 중단하기가 굉장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자료에 보면 신규대상자 15명을 발굴해서 6명을 지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6명이 작년의 7명과 겹칩니까?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자도 있고 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경우와 겹치지 않는 경우를 조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경우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새로운 신규대상자를 발굴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년 기존의 보호받는 대상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11월 말에 여가부에 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6명이 신규대상자인지 기존대상자인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서 6명을 새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에. 그런데 이게 겹치는 경우라면 신규대상자를 발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도 다시 실태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새로 그 인원이…….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에 대한 노력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는 경우라고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지원받았던 한부모들이 혹시 중간에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3개월마다 자립활동 점검을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건지, 그래서 중간탈락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탈락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겹치지 않았다라는 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기존에 받았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원대상자가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지원을, 신청을 합니까?

다만 이거는 지금 조건이 있거든요. 한부모가구이면서 학업이라든가…….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또 수급대상자로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변동이 생기면 또 변동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탈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왜 탈락을 하는 겁니까?

주로 이게 자립활동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활동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중간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학업이나 어떤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 보네요?

3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부모가정의 특성상 적어도 취업활동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적어도 알바는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그런데 그것도 취업으로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거죠?

다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대상 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할 경우에는 그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너무 반영을 못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부모가정이라면 어떤 취업,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사람들보다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규제라든지 기준 자체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이따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규제나 집행에 있어서 너무 장벽이 높은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부모가정들이 쉽게 신청도 못 하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중간에 탈락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년 지적받지 마시고 실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홍보가 덜 됐다라고 한다면, 매번 홍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매번 홍보 때문에 이게 실적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청년시리즈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청년시리즈가 청년판 구직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한부모가정판 구직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슈를 못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청년시리즈는 시행도 하기 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건 시행을 몇 년째 하고 있고 매년 지적을 받고 있어도 홍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힐링캠프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 진짜 힐링되고 있습니까?

…….

제 말은 보육교사들이 진짜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성과보고서를 해 봐 가지고 의견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수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는 명목하에서 수업이라든지 교육을 할 게 아니고 힐링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약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는 인성교육하고 교사들 간담회하고 문화탐방하고 뮤지컬 공연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인성예절교육이 체험식으로 되고 있는데 인성교육은 영유아시기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식으로 끝나버리면 아이 한 명당 1년에 받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 7,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연간. 우리가 10월 말 현재로 올해 영유아들 인성교육시킨 게 7,700명.

알겠습니다. 이게 체험식으로 끝나버리면 인성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복교육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자료 같은 것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배포하면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배포하고 끝이잖아요. 뭐하러 재료비를 낭비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셔서 집행을,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 시기부터 되어야지 나중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갔을 때 대학 입시만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환경이잖아요. 인성교육을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이게 영유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야지 생활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하니까 95.6%가 만족하게 나왔고요. 실제 신청한 영유아라든가 교육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수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버스 인성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70% 정도를 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현재. 일정 기관,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아가는 버스로다가 커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버스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녀보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하면 정말 이 인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미 본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어도 이거는 시간 때우기 정도,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해 보니까 실제 어떤 한복 입고 절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이들 같이 단체활동하는 거라든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방법, 교통신호 거리에서의 질서 또 같은 동료끼리의 생활, 가정에서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그게 다 또 체험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전두엽이 발달되고 영유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것 같고 또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버스로다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복교육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복교육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여기도 약간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을지 모르더라도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또 여성의 입장에서 비교적으로 그것을 분석하셔서 성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커리큘럼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특성을 살린 성문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재라든가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나영 위원께서 인성화 교육ㆍ보육컨설팅이라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24쪽과 31쪽이 똑같이 중복이 돼 있네요?

31쪽은 특성화사업.

아니죠. 예산액이나 인원, CD 개수, 수량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4쪽하고 31쪽하고, 31쪽은 경기 영유아 인성예절교육 활성화라고 했고 컨설팅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24쪽에 있어요. 영유아 교육이 약 7,000명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7,110명. 31쪽에도 보면 똑같이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왜 나눠서 했을까요?

아, 이거는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구체화되게 만든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 이게 내년도에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각하는…….

아니, 그런데 인원이나 CD 보급개수가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교육받는 영유아 아이들 숫자까지 7,110명씩 똑같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어떻게 인원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특성화사업으로 이것만 더 부각된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같은 사업입니다, 두 줄이.

글쎄, 같은 사업을 왜 나눠서 기재를 했냐 이거예요.

북부 쪽에서 이걸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부각했던 사업이고요. 개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부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한 장 더 만들면 더 부각되나요?

북부 쪽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을 좀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이 영유아 인성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제일 첫 번째 받는 교육이 영유아 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부터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기초과정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을 손수 못 키우고 어린이집에 맡겨둬야 하는데 그 보육교사들의 질도 중요하고 그래야 또 젊은 부모들이,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향후 계획처럼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확산을 한다고, 체계적으로 확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질을 높여줘야 할 거고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오늘 감사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향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다가 자꾸 요구해서 확산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에도 이 찾아가는 버스로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반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1차……. 또 오셨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북부가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북부의 청소년시설 또는 관련된 센터 이런 것이 남부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속기…….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게 어떤 거고 계획이 있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천시하고 동두천시하고 연천군이 지금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3개소……. 포천, 동두천, 연천입니다.

그러니까 수련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수련관은 지금 동두천시가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양시도 일산서구에 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 준공목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주는 현재 수련원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게 접경지역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북부 의원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성국하고 복지실이 나눠져 있어서 복지실에서 그 역할기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게 생기면 남부 쪽에 생기지 북부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다.” 또는 “청소년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중심인 것은 다 남부에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지 않으세요?

동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가부장관께서 의정부에 학교 밖 청소년 관계 때문에 아웃리치로 해서 오셨습니다. 그때도 청소년자립관에 대한 것을 북부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드린 바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활동진흥센터라든가 상담지원센터, 다문화 관련된 부분도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는 있어요, 없어요? 활동진흥센터 북부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담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상담센터 말씀하시는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10개 시군에만 있고요.

그러니까 도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은 말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남부에는 있어요, 없어요?

남부에는 있습니다.

남부에는 다 있는데 북부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 의정부, 동두천, 연천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에 와서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부가 더 낙후되고 또 그런 사고율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부 중심의 센터들이 건립되고 있다. 그럼 복지실의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진흥센터라든가 상담센터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부 쪽에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나요?

네. 다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업무도 같이 보다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도 해서 현재 많이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돼서도…….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복지여성실이 여성국에서 그냥 주는 예산 받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지여성실만의 별도 사업이라든가 복지여성실의 새로운 신규를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밀리는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방금 보고드렸던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같은 경우에 특히…….

그건 의정부에 있는데…….

북부 쪽에서 개발한 사업이죠.

북부에도 있는데 인성원도 그렇게 일부 원으로서의 큰 역할이 아니라,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북부를 다 커버하고 그 정도 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정부에 있는 정도지 그 규모를 갖고 북부에만 있다 이렇게는 사실 열악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찾아가는 버스로 커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돼서도 남부에서는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도 그 행사를 북부에서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에 1억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다문화 사회 소통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 소통캠프로 해서 1박 2일로 해서 가평에서 수련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평에서 하면 돼요? 그 만족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내년도에도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아니, 1억에서 3,000만 원으로 줄면 그 행사를 안 하는 거나, 10개 시군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다만 도비 100% 예산에서 도비 30%하고 시군비 70% 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도비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문화센터 이전하시죠?

네.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월 3일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네, 근자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작업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공정률이 90% 정도 됐고요. 11월 중으로 다 완공해서 12월 초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고 그게 임진각에 불법건물로 운영이 되다가 10년 만에 이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북부에서 성문화센터, 남부 대비 그것도 열악한데 저는 걱정이 이전을 정말 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밤을 새면서 공사하는 것도 본 위원은 현장에서 봤지만 그럼 앞으로 영어마을 안에, 체인지업캠퍼스 안으로 성문화센터가 이전을 해서 그 이전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별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라든가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이전하면서의 2017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서 2018년도에 똑같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료도 더 들어갈 거고 임대료도 더 내야될 거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 계획은 지금 18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남성에 대한 또 여성 측면에서의 그런 것까지 보완하라는 말씀에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5억까지 세워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전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진짜 흥미 있고 성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내년도 예산에는 3억 9,100, 금년보다는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추가로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하고 출발하고 나면 또 도에서는 센터에 미루게 되면 통계적으로 이전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개소 이전식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게 따지고 보면 운영비 빼고 나면 사실은 위탁금이라는 게 그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위탁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일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산출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서 좋은 곳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효과를 볼 수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못 세우면 추경에 가면 또 추경이 올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3억 9,100만 원…….

그거는 운영비고.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실무 간부공무원이나 실무진에서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에코젠더의 관계자하고 면밀히 한번 운영해 봐서, 실제 요구한 3억 9,100만 원이 어느 정도 내년도의 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방침 그 방향까지도 포함이 됐는지를 한번 면밀히 보고요. 도저히 이 사업비로 부족하다 하면 위원님들께 많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북부가 소외된 게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꾸 북도하고 남도를 나누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설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는 수련관이 5개가 있다 그러면 북부에는 1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수련관이. 법적으로 수련관을 세우게 돼 있어요, 안 세우게 돼 있어요?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있으면 그거를 실장님께서 없는 데는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든지 중장기계획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북부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가 없고 또 이전을 해서 잘 됐으면 그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앞으로 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왜? 북부에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기셔서 북부가 복지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더 성장하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전부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이 됐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고 많지 않으시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네 분.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에서 정책들을 세우시고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뭡니까?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북부 도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게 다 반영되어야 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확보 가능한 데이터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변동의 수치는 우리가 늘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상수입니다, 변하는 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작년에 신생아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40만 2,000명이 태어났고요. 올해 지금 몇 명 태어날 걸로 예상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신생아 수가 35만, 많아야 36만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아동복지 대상이 되고 얼마만큼 청소년복지 대상이 될지는 이미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런 수치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도 똑같습니다. 입국하고 추이가 보이죠? 지금 다문화 1세대가 우리나라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결혼 활성화된 게 거의 1세대가 지나가고 있고요. 처음 국제결혼해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갔다 온 건 아시죠? 1세대가 군대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다문화 정책도 그 생애주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북부는 약간 인구특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남부랑 틀릴 수도 있는데 물론 남부랑 같이 진행해야 되겠지만 북부 특성에 맞게 그런 인구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한 인구정책들을, 인구 수치변동을 꼭 장기계획에 반영하셔야 되고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민의 요구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요구예요. 그거는 행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행정을 한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예로 삼는 건 일본의 예죠. 일본의 인구 변화, 미리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서 작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계획서를 만든다든가 장기계획을 다룰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향후 사업계획을 했을 때 반드시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북부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인구 통계자료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계자료로만 마치지 않고 이것들에 맞춰서 북부의 실정에 맞게 특성 있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사업했을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혼위기가정에서 위촉관 21명을 의정부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으셨죠?

네.

이게 건가지에 21명이면 한 2명씩 배치가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됐나요? MOU를 체결한 다음에 진행한 건인데.

그분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사 또는 외부강사로 위촉해…….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0개 있잖아요. 의정부지원하고 MOU를 맺고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지급받고 있잖아요, 일부.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혼위기가정의 지원은 더 늘려가야 된다. 지금 특히나 이혼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정부지원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받으시고 더 밀착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OU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에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그리고 MOU를 더 개발할 데가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다문화면 다문화대로 그런 쪽에 지원해 줄 만한 MOU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지금까지 했던 MOU들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MOU가 사장되는 것들은 다시 그 MOU의 고유목적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새롭게 MOU를 맺어야 되는, 특히 학교와 MOU 맺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북부에도 지금 대학교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학도 유치가 된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되는 기관하고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중에서 55페이지 보면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네.

그게 보니까 2017년부터 국방부에서 예산편성 및 군부대 운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를 다 이관하는 건가요?

시설물까지 다 이관해야…….

예산까지?

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경기도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군부대에서 다 하고 우리는…….

국방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그 지역에 있으니까 고양이라든지 남양주, 파주, 양평 있잖아요. 그래서 군부대에 이관은 하지만 가능한 한 네트워킹을 해서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공헌사업비로 해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전혀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 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지원센터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프로그램 보니까 그냥 음악놀이라든지 누리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 성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부모교육 같은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간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권고를 해 보셔서 같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출청소년 쉼터에 관해서도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로 쉼터기능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쉼터도 다양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만 퇴소 후에 자립하기 위해서 자립관 운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장관 오셨을 때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사실은 이게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역별 확충방안에 대한 고민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심리상담이라든지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보니까 공예라든가 제빵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것, 주로 직업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많고요.

보통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때 또래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죠? 같은 나이대의 또래상담이라든지 또래문화를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여기에 없고요. 다만 학습 멘토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 여가 및 문화활동 사업에 있어서는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도 같이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치거나 이런 건데 또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문화활동할 때 그런 쪽으로 요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같은 고민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가능하시죠?

프로그램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합쳐있나요?

통합된 데도 있고 따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따로 된 이유는 뭐고 통합된 이유는 뭔지.

원래는 통합으로 가는데요, 건가ㆍ다가가 지금 통합되고 있는데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중앙 방침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따로 하는 곳과 통합한 곳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통합된 데와 통합되지 않은 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정리된 게 있으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 중앙정부에서는 건가ㆍ다가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따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고요. 현재 14년도에 통합이 광주가 됐고요. 또 15년도에는 광주, 여주가 됐고 16년도에는 북부 2개소가 건가ㆍ다가가 통합됐습니다. 파주하고 가평이 됐고요…….

통합된 곳이 건가센터하고 다문화센터랑 처우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요?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통합하고…….

통합된 데에 어쨌든 같은 구성원이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그런데 처우나 월급이나 그런 것들이 같다고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기본적인 것은 같고요. 다만 처우개선비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다문화 관련 상임위하고 건가는 다르기 때문에 월급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합이 쉽게 되는 건가요? 그 자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그게 이해가 돼야 실제로 그것을 통합했을 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월급이나 처우가 다 다른데, 일은 똑같이 하면서 처우가 다른데. 그거를 이해 못 하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건강가정팀장 이관행입니다. 여가부에서 그 예산을 줄 적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하고 각각 내려줍니다. 그래서 각각 내려준 사업비가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가센터로 묶여서 사업비가 내려가서 각각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우나…….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거고요. 단지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는 2개가 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눠진 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처우개선비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같이…….

아니, 월급 테이블이나 기본급이 같아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네.

그걸 통합을 하면 실질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같게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게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여기 경기도의 여성정책국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실장님, 그런 노력들을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지침서만. 시행규칙만.

여성가족국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모든 것들의 로드맵을 다시 짜니까 이때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국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위탁에 관련된 아동 지원이 있는데 현재 중앙단위의 부처에서 가정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정의 금액이 내려가는 게 12만 원 정도인가? 한 달 가정위탁하는 데. 그런데 현재는 15만 원이 권고사항인데 경기도는 12만 원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 1명을 보면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아이 봐주는 데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사실 12만 원 받고, 15만 원 받고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봉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년부터는 양육보조금이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향후에는 지침에 있는 대로 더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중앙의 지침에 맞게 그렇게 한 번 더 실장님이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내년에 1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정위탁이 북부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아, 인원은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UN이나 OECD에 우리가 권고사항이…….

현재 가정위탁 현황이 9월 말 현재 581세대에 737명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대집단 시설의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룹홈을 많이, 권고사항으로 그룹홈을 가는데 그룹홈도 안 가고 다행히 가정으로, 할머니ㆍ할아버지나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양육하는…….

베이비박스에 온 그대로 키워주는, 관련이 없지만 키워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통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큰 수술을 앞두고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는 아마 실무담당 주무관님들이 잘 챙겨서 해 주시겠지만 올해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이 아동보호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동보호기관이 북부에는 몇 개, 현재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31개 시군에 1개 시설을 둬야 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운영 자체를 시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우리 아이를 옆의 시가 도와주는 것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보호기관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는 내 아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가출하는 아이들이 나빠서 가출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가출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골든타임, 내 지역에서의 골든타임 그다음에 부모한테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또 시군에 있는 과장, 담당들은 내 지역에 없었던 데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는 둬야 된다. 지금은 성남에서 양평까지 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성남은 성남의 인구가 많아서 성남의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옆의 시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 이래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행청소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비행청소년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것이 가족의 갈등으로 아픈 거라고요, 부모가 우선순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70~80%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확충, 자기네 시군구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 설치기준에 의해서 도에 아동 10만 이상 8개 도시에 있고요. 파주시에 증설을 다시 재추진하겠고요…….

아니요. 31개 시군에 우선순위로 무조건 둬야 돼요, 이제는.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2020년을 목표로 해서 1개 시군에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곳의 시장님을 설득하는 데 담당과장님 설득이 돼야지만 과장님이 시장님들을 설득하시죠, 그렇죠?

다만 이게 중앙정부하고 예산 확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기금사업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도 일부 이번에 예산 세웠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세워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를 돌보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북부에는 몇 군데가 되나요?

장애전문어린이집이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장애전문어린이집도 있고 장애통합어린이집도 있지만 장애통합어린이집은 거의 국공립이 통합을 하고 민간도 통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어떠한 기능보강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부지역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라도 잘 챙겨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세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감사 답변자료 처리결과 39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의 5%죠?

5%.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지난해 9월 29일 날 제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동의 임대료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일정하지가 않아서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군에다 공모는 시행했는데요. 지난 10월 23일 자로 보육정책과에서 공문도 했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임대료가 적정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점검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동에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입주자대표라고 그러나요?

네, 입주자대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너 싫으면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럴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다만 이게 강제하는, 이게 설정이…….

보육료 수입의 5%로 정해져 있으면 이걸 지키지 않고 입주자 대표들의 횡포에 우리 도에서는 그냥 먼 산 바라보듯 공문 발송했는데 쟤네들이 말 안 듣는다는 식으로다가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문 시행만 하고 마는 건지.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사인 간의 자치규약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강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통제기능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도에서.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들의 횡포,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강제로 집행을 못 하면 무슨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통제가 안 되면. 행정조치로라도 어떤 강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말 안 듣는다는 식으로 우리 한계가 있다, 통지만 보내주고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도에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이거를 조례로 제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죠.

앞으로 이 문제는 시군하고도 협의하겠고요. 또 공동주택과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적극 감사에 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강하게 해서 평준화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금년 내로다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내년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송유면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