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재원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한 헌신적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와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와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경렬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이승일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정은택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민호 대학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신입생 입학금과 전형료를 모두 폐지하여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015, 2016, 2017 사업내역 중에서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이 있고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해서 또 몇 가지가 있던데, 그쪽에 다문화 관련한 사업이 있죠? 세 가지인가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그거 내역하고, 혹시 사업대상자들도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죠? 대략 인원수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있는 대로 우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파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공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우선 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대학발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속과 직책, 성명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57개 과정 1,180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분야에 몇 명이 교육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발전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실 때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네요? 그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죠? 그러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장님을 뵈면 수산학과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꼭 드리는 말씀이고, 전임 총장님 시절에도 수산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결론은 ‘쉽지 않다,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대학의 학생 수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교육부로부터 정원 늘리는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리면 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단 교육부가 정원 증원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을 자체 조정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교수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교수의 수가 32명이고, 32명이 이미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의 교수 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또 한 번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현실적인 검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저는 지금 그런 방향을 원하는 거예요. 교육부로부터 충남도립대학교의 학생 정원을 늘리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도 묻고 다음에 또 물을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기획조정실하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기획조정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지사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사하고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눈 사항이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학교 내적인 문제가 더 크거든. 그런데 충남도도 수산인력 양성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총장님도 그건 느끼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도민이 투자해서 설립한 도립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가장 편한 일이지. 쉽지도 않은 국립해양수산대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총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직접 참여해서 토론도 해 보고 그렇게 하셨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 왜 그런가. 바로 실질적으로 수산인력이 필요하긴 하다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립대학교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있는 교직원들, 있는 학과 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 그래서 제가 기조실이라든지 외부에다 자꾸 때리는 거예요. 총장님도 내부적인 문제를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서 외곽도 때리고 총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산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지 용광로에다 넣어서 녹여서 찾아보자 이 얘기거든. 하시겠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하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 분야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적인 조건 하나는, 충청남도가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도 잡혀있습니다. 저도 그날 아마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충청남도 산하의 직속기관인 도립대학이 해양수산학과를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교수 T/O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T/O가 늘어나지 않으면, 설사 학과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가르칠 교수가 없으면 학과를 운영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도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높이 평가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 노력은 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할 얘기는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교 내의 수산학과 증설 문제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충돌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쉬운 길로 가면 되는데 자꾸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요? 하여튼 수산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건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거든,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에 뵈면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때는 지금보다 목소리 더 커집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오늘은 그래도 이것저것을 날씨도 춥고 총장님 아침 일찍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뒤에 오신 분들 다 있어서 목소리를 줄여서 살살 얘기한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물론 지역도 그쪽이시지만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도립대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해결방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해양수산국과 기획조정실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정작 우리 도민이 투자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해 주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인력양성을 하면 주로 충남인들이 이 학교로 올 가능성이 높거든, 다른 데서 오는 것보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일 거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국립대를 가지고 붙잡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도에 서천 폴리텍대학에서도 해양수산 캠퍼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이 해서 양성해야 될 인력을 다른 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국립해양수산대학이 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 학교를 진학할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남의 학생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쉽지 않은 일 가지고 자꾸 뭐해서 그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까딱했으면 목소리 커질 뻔 했네. 다음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고 2015년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중·고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범대나 교육대 같은 데는 별도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교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은.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학과목에 없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유사한 과목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올해 2학기 들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강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미라클라이프 프로젝트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라클라이프 프로젝트?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어떤 뜻이냐면 우리 도립대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갈만큼 우수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보통의 학생들입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기적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웃 공동체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직업윤리, 그다음에 왜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이런 등등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따로 예산도 없고 교육과정도 따로 없기 때문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저도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차례 남아있습니다만, 그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있다싶으면 내년에 전격적으로 도입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총장님께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인성교육법이 2014년도에 법이 통과될 때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법도 있나’ 했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우리 국민들의 인성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법으로 인성교육 진흥하자고 이걸 만들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얼마나 교육이 잘못됐으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선생 될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선생 자격증 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도 선생님들 전부 다 인성교육 1년에 한 번씩 받으러 가야 돼요, 초·중·고등학교는.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이 뭐냐 하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인성교육, 이게 법의 입법 취지예요. 참 우리나라에서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아, 이래서 인성교육을 진흥하자는 법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까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충남도립대학교라고 명시는 안 하지만 다 포함이 돼요, 인성교육을 하도록. 그리고 도에서도 적극 나서고. 지금 도에서는 별로 이것 않고 교육청 것인 줄만 알고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도립대도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성문제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을 들었고, 명시는 안 했지만 지금도 인성교육과 흡사한 교육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저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 보면서, 도립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성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생생활연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여러 가지 적성이라든지 진로, 적응문제 등을 상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용실적이라든지, 또 주로 어떤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지?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너무 길어서 그냥 학생상담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 운영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개인상담이 277명 있었고요, 집단상담이 397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퇴학생이 169명 있었고요, 총 3,925명의 상담센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토털 2,478명에 대한 상담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2,240명에 대한, 아직은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자퇴한 학생은 뭐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자퇴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설정한 것은 자퇴학생의 비율을 3% 이하로 낮춰라.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통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들 한 160 몇 명이 자퇴 상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69명을 상담했는데 그 상담 결과 실제로 자퇴한 학생은 2015년도에 53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0명이 상담했는데 48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4명이 상담을 했는데 34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지요, 자퇴하는 학생들의 이유가?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학업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마 교우관계, 이런 등의 원인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상당히 많은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3%로 인원을 줄이자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사실 교우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학업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센터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많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동아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4년 과정의 학교 같으면 동아리가 비교적 잘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졸업하는 관계가 있어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업 동아리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이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학생들이 어울림 속에서 대화가 많이 통하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상담센터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생상담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검사라든지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 상담센터에서 기록으로 잡히지 않는 상담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각 학과에서 각 교수님들이 상담을 해 주는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상담은 센터의 상담 수는 줄고 있고 학과상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 전에 동아리 개수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는 2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동아리 활동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1학년 다닐 때는 공통이었는데 학교 나가기 싫어서 거의 3개월 정도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본과 2학년 들어가면서 서클활동을 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니까 학교 가는 것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어쨌든 상담센터장님도, 작업치료과 교수님이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데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리고 초빙교수로 상담전문 학위를 받은 젊은 교수 한 분 있어서 그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년부터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대학에 오는 학생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대학에서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인구 감소 추세가 2023년까지 지속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수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가 고비라고 저는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현재 비교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많이 줍니다. 많이 줄어서 교육부에서는, 아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해양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취업과 연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것 같은데 지금 ’16년도에 인턴십 지원자 중 캐나다에서 현지 취업이 다 되었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학생들의 전공은 뭐였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호텔관광외식과, 그다음에 인테리어, 패션디자인, 헤어뷰티, 주로 이 분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쪽에서 많이 원하는 그런 전공이네요. 지금 금년에도 3명이 밴쿠버 SSC(Sproot Shaw College)에 학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제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제는 저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은 학기가 3월에 1년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9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여기 도립대학에서 1년 하고 거기 가서 나머지 채우는 건지?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채우면 저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년 다 갑니까, 1년만 하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입학 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2년 다 하는 거네요. 지금 가 있는 학생들도 전공이 비슷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캐나다 쪽에서 요구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대학의 문제점이 어학 쪽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대비만 가능하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영어교육이 전문적인 어학연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직업전선에서 필요한 언어구사 능력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충남도립대학교 허재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운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장님 학점운영제가 뭐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문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평생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좌를 이수하게 되면 충남도립대학교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종문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충남도립대학교는 2015년도에 신청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6개 과정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중국어과, 실용한문과, 생활영어과, 상담심리학과, 리더십과, 가족상담 및 치료과 이렇게 6개 과정에 1개 과정당 30명씩 180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되고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잘 안 되고 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마도 위치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대학이 천안이나 아산 이런 도시지역에 있었다면 좀 더 늘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내포신도시에, 앞으로 늘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원자가 거의 없다면 추상적인 거라, 얼마나 없길래 거의 없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달에 6개 과정을 승인받았는데 지난 3월 1일 날에 1학기 학습자 모집을 했는데 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일단 운영을 하지 않았고 요. 2학기에 들어서도 8월 4일 날 학습자 모집을 했는데 1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명 가지고는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1개 학과에 30명씩 해서 6개에 18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1학기에는 6명이 신청을 했고 2학기에는 1명이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아까 원인으로는 지리적인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청할 때는 예상 못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내포신도시가 목표인구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 내포신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간이 필요하면 조금 정주여건이 마련될 때 신청하셔서, 신청하실 때는 잘 운영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결국 정주여건이 안 되었든 아니면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되었든 올해 저조하다기보다는 거의 전무한 거지요. 충남도립대학교가,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장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가버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손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립대학이 직업교육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교에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평생직업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교양교육 차원의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평생직업교육원으로서 평생교육원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기는 한데 현재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총장님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계시지만 현재 운영 상태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나름대로 미흡한 거에는 홍보도 한몫했다라고 보이고요. 도립대학교 도서관이 언제 완공되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3년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그리고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도서관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도서관 운영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까지는 토요일까지만 개방했던 것은 올해 들어 제가 와서 일요일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올해 6월부터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6월 달에는 33명이 이용했는데 7월 달에는 43명, 8월에 48명 해서 현재 10월 달 통계를 보니까 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부이용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외부이용자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국에 도립대학교가 몇 개 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7개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7개 도립대학교 중에 도서관 열람실에 공용와이파이(Wi-Fi)가 운영이 안 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충남도립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새롭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와이파이가 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현재 국립대학과 도립대학의 와이파이 설치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원래 국립이나 공립기관에서는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보안성 검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보안성 검토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회신을 받아서 지금 곧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안성 검토가 나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정식으로, 거의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정식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총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보안에 관계된 것은 국정원에서 막고 있지 않고 일반 단체장에게 위임해 줬어요. 우리로 치면 충청남도지사하고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한테 사무를 위임해 줬어요. 이제 국정원에서 보안을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아무튼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와이파이존을 설치한다, 추진하고 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예산도 일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료에 도서 장서 보유 현황을 보니까 전국 7개 도립대학교 중에 장서 보유 현황이 두 번째로 많아요.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출실적을 보니까 최하위예요. 2016년에 1,824권이 대출되었어요. 올해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자료 9월 30일 현재 1,541권으로 7개 대학교 중에서 대출현황이 최하위다. 장서는 7개 대학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서대출은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도서대출은 도서관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강원도립대학보다는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지금 많이 이용자 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면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따라서 도서대출 권수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획기적으로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도서관이라는 데가 학생들이 취업준비와 관련되는 목적으로 많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책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독서 후 독후감을 발표해서 일정부분 시상을 한다든가 요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에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짧은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을 학생들한테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좋은 시설을 갖고 아이들이 잘 활용해서 인성이 풍부한, 됨됨이가 된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요. 마지막 한 가지 더하면 대학일자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1년에 6억씩 5년 5개월에 걸쳐서 3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계속 총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지만 잘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종문위원
요즘 청년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화두가 되어 있고 저출산 역시 일자리로부터 비롯된다고 많이 진단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도립대학교의 취업률도, 올해 취업률은 아직 집계가 안 되었는데, 취업률이 거의 6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잠정 집계입니다.
김종문위원
취업률은 7개 도립대학교에서 봤을 때 평균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우리 대학이 좀 낮은 편입니다.
김종문위원
그중에 경찰행정학과의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던데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청년일자리 창출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대학일자리센터까지 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산업체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도 양성하고 그러려면 총장님 바쁘시겠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사실은 웬만한 기업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도 맺고요. 물론 지금 규모 있는 기업은 전부 다 공채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을 특별하게 특채를 해 달라고 부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취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협력은 서로 하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차례차례 다 돌아서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대학 청년일자리 창출,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총장님이 학교 내에서의 위치보다 총장님도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충남에는 여러 가지 기술연구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생산기술연구소도 있고, 우리 대학하고 산학 연계하지만 관을 또 거기에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식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협약식도 많이 체결하셔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비록 전문과정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총장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입니다. 총장님이 총장님으로 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총장님이 도립대학을 이끌어가는 교육철학,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 대학입장과 학생입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충청남도가 만든 대학입니다. 물론 신설할 때는 국비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1998년도에 오지촉진개발법에 근거해서 각 오지에 대학을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것이 그때 법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도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의 직속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남도에 기여하는 방향은 산업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목표를 일단 갖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이 지역 공동체와도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업체들과도 협약을 계속 맺어나가고 있고요, 소규모, 중규모 기업체하고는 700개의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학생이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학생들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있는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조금…….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청년실업이 총장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 저희 대학의 취업률부터…….
김종필위원
아니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흔히 청년실업 1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만이 아니라 니트족이 2014년도 자료에 보면 164만 명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00만 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미스매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스매칭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현장하고 필드하고 더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너무 온실 속에서 커서 적응을 못하는데,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인성이라는 말씀을 했고, 여기도 인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인가 하지요? 특성화에도 인성 나오고 봉사, 직무, 주인의식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땀을 안 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동아리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부딪치고 땀 흘려가면서 서로 협동하는 방법도 강구한다든가, 물론 동아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CNSU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학과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과정을 오픈해서 학과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정책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특성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특성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5개 학과가 특성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를 중심으로 3S+1C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학일자리센터는 창업동아리나 또는 일자리동아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동아리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동아리는 보통 한 학기에 몇 시간 정도 운영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자리센터 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에 의해서 컨설턴트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이 학과별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들이 상담도 하고 직장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에서 한화큐셀코리아 같은 경우 24명이 합격했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취업해서 기업에 가서 일 잘하면 다음에 뽑을 때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이 동아리로 해서 한다? 그러면 학점은 별도로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LINC+(링크플러스)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 링크플러스요.
김종필위원
링크플러스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링크플러스는 사회맞춤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구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도서관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개관하기로 했다고 하고, 도서관 개관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을 연장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에게 확인)
김종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시까지로……. 아, 23시까지 되어 있나요? 평일에는 23시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만 18시까지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자료실과 열람실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도서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서가가 있는 곳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시∼23시, 즉 11시까지 운영하고요.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 공부하고 싶은데도 문 닫는 시간이 짧아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용자 수를 봐가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학생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신입생 입학금하고 전형료를 안 받는 게 전국 최초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전문대학 중에는 최초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 모집현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우선 2017년도를 봤을 때 2016년 대비 경쟁률이 높아진 학과가 4곳이더라고요, 그렇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8군데는 경쟁률이 낮아졌고. 경쟁률이 4군데만 높아지고 8군데는 낮아진 이유, 그리고 건설정보과가 2명인원이 감소됐고, 헤어뷰티과는 10명의 인원이 감소됐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우선 정원이 줄어든 것은, 구조개혁평가를 받았을 때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
C등급 때문에 정원이 줄어든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서 정원 조정이 많이는 안 이루어지고요, 약간 이루어졌습니다.
이공휘위원
12명이 이루어졌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리고 입학지원율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수시 1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4개 학과는 지원율이 올라가고 나머지 학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사실은 학생 수 즉 입학자원을 보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의 위기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충청남도 전문대학 중에서는 최상위권입니다. 도립대학에서도 1등이고요.
이공휘위원
내년도 것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나요? 2018년도 수시도 인기가 조금 있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2017년도 8월 10일에 단국대학교에서 충남교육청이 주최한 진로진학박람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봤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충남도립대학교 부스를 봤는데 느낌이 쓸쓸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분만 나와 있고, 그래서 타 천안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는 줄 서 있는 학생들도 적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어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시 부분에 대해서 전형 일정이 좀 변경돼야 되겠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전국적으로 일주일이 그대로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주일 정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전문대학 전체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요, 총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5년 동안 1만 6,253명이에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서 5년 총합계가. 그런데 5페이지 보고서에는 맞춤형 장학지원제도에서 1,091명이고 한 학년 정원이 53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업치료과가 3개년 과정이죠? 거기에 52명을 더하게 되면 531명인데 거기에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를 보니까 평균을 따져보면 한 학생이 3개 정도를 중복해서 받더라고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받는데 아까도 중도 탈락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현황을 봤을 때 이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숙사 운영에서 보면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반환금이 생활관비 정산금 환불 등 해서 3억 4,400인데, 총 기숙사 회계 집행내역 중에서, 언뜻 봐도 30%가 넘어가요. 이렇게 많은 게 발생되는 이유가, 장학금도 세 가지 이상 중복돼서 받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까지 혜택을 보고 등록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싸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활관비 정산금이 환불되는 경우들은 어떤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생활관비 정산금 반환금은 사전에 예치금을 20만 원씩 받습니다. 혹시 기물이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요. 실제로 그런 일은 그다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것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통상 몇 명인데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학기, 2학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공휘위원
연도별로 아까 보니까 600명, 700명 그 선인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1학기에는 한 760명이 되고요, 2학기에는…….
이공휘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다 나간다고 그래도 1억 4,000만 원 정도만 반환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3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2015년도에 3억 4,000만 원이고, 2017년은 1억 5,7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는 3억 3,800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쨌든 자세한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장학금도 그렇게 중복돼서 받고 기숙사 생활도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반환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DB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이 기부자들이라든가 장학금 수혜에 대해서 고맙다는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는 그럴 걸 해 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인성 얘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공무원 취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던데, 도립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공직사회에 와서도 다문화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공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 엊그저께 공무원교육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시골지역에서 아직도 다문화자녀들을 대하는 게 이방인 형태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혹시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구기자하고 맥문동을 하는데요, 향후 연구개발자료 상품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실지 모르지만 TP 내 직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를 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화목한 디자인 데이인가 해가지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디자인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문을 받기 전후로 해서 매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혹시 향후에 이것을 상품화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P하고도 MOU 협정을 하셨을 테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TP와도 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지난 14일 날 MOU를 맺었습니다.
이공휘위원
하셨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학협력단은 작년에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산학협력단 사업 중에서 청양지역 연고사업이 매년 반복해서 반납금이 발생돼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마도 청양군 RIS사업에서 나온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양군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업에서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매년 반납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대학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개최 실적이 4년 동안 보니까, 한 번 했어요. 2016년도에 소집회의를 한 번 했는데,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한 번 또 한다고 했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마지막으로 학과별, 교수별 논문 발표 실적을 봤는데요. 보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2015년도에는 총 68건에 논문이 31건이고 학술발표가 12건, 저서가 7건, 전시가 18건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총계 59건으로 논문이 21건, 학술발표 15건, 저서 4건, 전시가 19건이고, 2017년도는 현재까지 총계 40건에 논문이 16건, 학술발표가 12건, 저서 5건, 전시 7건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도 현재까지는 5개 학과만 논문이 있고, 학술발표가 4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대학이 개별적으로 교수가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학생지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지도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취업면담을 갈 때 동행면접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각종 사업도 많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우리 교수들은 전부 다 과로 상태에 있다”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따로 연구를 강요하기에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의 학위 취득도 보면 다들 훌륭하셔요. 서른두 분의 전임교원이 12개 학과에서 하다 보면, 보고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직책도 대부분 한 두 개씩 다 맡고 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평균 보면 교수님 한 분당 스무 명 가까운 학생들을 지도하네요? 10명 후반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타 7개 도립대학교는 본 위원이 자료검토는 안 해봤지만, 교수님 숫자가 학과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렇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원인이 교수님들 도립대학교 정원도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충남도 정원하고 같이 거기에 포함된다면서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 도청에 본청 직원이 1,700명, 1,800명 정도 되죠? 그럼 거기에 포함돼서 도립대학교 직원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려면 결국에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렇고 논문실적도 그렇지만, 도하고 학교정책도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되지만, 스타 교수님들이랄까 이런 분들이 계셔야지 또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산 관련 학과를 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충원되든지 해야 뭐가 정책적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있는지, 12월 달 운영위원회 때 의제를 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통해서 한번 검토를 받는 방법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상태로 가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원래 대학이 개설될 때는 교수 T/O가 56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되면서 충청남도에 통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T/O와 행정직원의 T/O는 별개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게 행정직원 T/O와 같이 묶여버리다 보니까 그 뒤에 조례상으로 32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과에 교수가 평균 2명입니다. 대학의 전문교육과정에서 한 학과를 교수 둘이서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크게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T/O만큼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김동욱위원장
총장님은 과거 우리 도정 자문위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동욱위원장
왜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하셨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사실은 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이공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대학발전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에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명부를 보니까 20명 중에 총장님을 비롯해서 대학교수님들 열한 분이 차지하고 있고, 외부 위원이 아홉 분인데, 아홉 분도 보면 전부 대학교수 일색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대학 교수들이 진정으로 우러나서 제대로 발전을 위해서 해 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필드 분야의 외부자문위원들이 많이 계셔야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대학도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외부위원들이 좀 차지해야 되는데 너무 대학교 교수님들 일색이에요. 물론 회의를 세 번 했는데 회의록은 안 왔기 때문에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 명부만 봤을 적에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총장님, 지난번에 세 번 했는데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학발전위원회는 이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에 단기·중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들어야 될 텐데, 중장기 계획은 우리 학교 교수들이 스스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기 계획이 없어서 이것을 외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용역의 결과를 서로 토의하고 다듬는 목적으로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외부위원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내부위원들은 본인 스스로 그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외부위원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4년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의견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분이 전문대학입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 자동차학과. 이분이 학교를 거의 환골탈태하는 데까지 일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발전위원회 운영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필드에 있는 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필드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해야 실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획기적으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교수님들이 앞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로 많이 바꿀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인데요, 한번 그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캐나다 쪽으로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총장님께서 교육철학과 방향을 말씀할 때 우리 충남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양비론적일 수 있는데, 과연 나간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또 캐나다에서 취업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지에서 주로 어느 계통에 취업을 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3개로 국한이 되어 있어서요. 어학연수는 다양하게 갑니다만, 복수학위나 현장취업은 헤어뷰티, 인테리어, 패션디자인, 그리고 호텔관광외식과…….
김동욱위원장
그동안의 취업에 대해서 자료로 받으세요.
김종필위원
예, 그건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런 학생이 과연 우리 도에, 학비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물론 이런 학생이 거기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국위선양이라든가 충남을 선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죠?
이공휘위원
간단하게.
김동욱위원장
안 받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예, 이공휘 위원님 간단하게.
이공휘위원
위원장님이 생각을 못하셨는데, 어제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고액기부자라든가 학교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 강의실 같은 데를 그분들 이름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어제 하셨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도립대학교에도 맞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어제 좋은 말씀하신 거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직까지 고액기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웃으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얘기했죠. 허재영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허재영 총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이 현재 실제로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에 맞춰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있어서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특히 올해 공모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셨네요. LINC+(링크플러스) 사업 같은 건 올해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올해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교육부 공모 연구지원사업 2건은 어떤 게 선정됐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우리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해서 딴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정부 공모사업이나 교육부 공모사업을 할 때 금번에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예를 들면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충남도립대의 업무협약이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사실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서로 간에 활용을 못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함께 노력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 집행부에 인적자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노력할 때 공모사업 분야에서도 더욱더 쉽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렵게 자꾸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을 왜 못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육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충남도립대가 가정이다’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도정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충남연구원에도 아동시설과 또 성인이 돼서의 문제를 우리 도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우리 도립대에서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교육청도 저희가 혼 좀 냈어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 정책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앞으로 연구계획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하시면 아마 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쉬울 것 같아요.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풀뿌리기업 육성 문제에 있어서 이공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올해 선정된 건 아니죠? 벌써부터 해 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풀뿌리는 청양 RIS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후속작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생산기업 30곳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어떤 지원을 받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우려를 저는 해요. 문맥상으로는 좋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공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지원해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지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생산업체에서는 고부가가치에 대한 부분, 디자인, 상품을 어떻게 포장을 할까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사실 전혀 쉽지 않거든요. 아까 테크노파크도 얘기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함께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정원이 몇 명 축소됩니까? 해마다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내년도 상반기에 구조개혁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장
지난번에 충남의 대학 총장님들께서 함께 정원 축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평가 자체가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학하고 평가점을 따로 놓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중앙 부처에 파워싸움의 로비가 많이 돼서 이런 것 아닌가. 지방대학의 서러움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구 지방화, 분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을 사실은 중앙 부처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그런 것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2017년도 저희 대학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립대학교가 더욱 튼튼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해 주시고 고견을 보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재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14시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와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공공사업을 추진해 온 개발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익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익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순구 관리이사입니다. 강신보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강익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있죠, 최근 3년간 이쪽의 토지 분양금 수입이 얼마인지 또 지출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 또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예, 충남보훈공원 상징물 보훈탑 제작비용, 제작하는 회사,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 바로 가능한가요? 될 수 있으면 바로, 질의과정에서 참고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당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뭘 했나 살펴봤더니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덩치가 엄청 커졌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사장님께서도 참 그 문제가 걱정이다, 그래서 정원이 74명임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5명 있어도 충원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금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한 명 더 채용을 했나?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채용은 더 했는데요, 또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과적으로 총 정원으로는 68명에서 69명으로 그렇게 되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충원 않고 결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봐도 앞으로 예측하기를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계속 증액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했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에는 저희 당기순이익을 120억 원 정도 달성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목표는 사실은 매출액 1,100억 원에 당기순이익 7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70억 속에는 내포하고 탄천 분양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는 한 건도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70억이었는데 한 건도 달성을 못해서 저희가 가결산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도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홍보관 옆에. 그게 272억 원이거든요. 그것하고 또 주차장용지를 홍성군에서 매입해 주면 그게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등을 다 포함시켰을 때 당기순이익이 연말에 가면 3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경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이 상당히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수청2지구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금년에 결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흑자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적자는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사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개발공사가 ’13년부터 ’17년까지 111명을 채용했네요. 특채가 그중에 14명 그리고 나머지는 공채인데 87명 그렇게 해서 ’13년도에 36명, ’14년도에 20명, ’15년도에 19명, ’16년도에 12명, ’17년도에 14명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특채가 전체 14명인데 특채는 채용할 때 서류만으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서류로 해서 면접을 거쳐서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전부 다 서류로 채용하는 걸로, 당연히 면접이야 하겠지. 그런데 대개의 경우 특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정해놓고 채용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로 거의 갈음하는 거고, 이 공채는 어떤 때는 서류하고 면접으로 공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류, 면접, 필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원칙이 공채입니다. 공채가 맞는데, 특채도 있고 추천도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 추천으로 해서 특채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4명 중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4명 중 2명은 보훈처에서 추천한 사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계약직. 그리고 저희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기, 특채 문제는 내용 파악했으니까 그렇고요. 공채 부분에 있어서 공채 87명을 5년 동안 채용했어요. 했는데, 공채 부분에 있어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을 했고 그 이외에는 서류와 면접, 필기까지 포함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구분을 두었냐는 말이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신규사원을 필기시험하고 그래서 공개채용하고 경력사원만…….
익환
유익환위원
경력사원은 서류하고 면접만으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자격증을 가지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공채를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신규와 경력직원과의 차이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신규직원은 필기시험을 거치고 경력사원은 필기시험이 생략된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을 한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자격증 위주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보는데, 이런 거거든요. 정부투자기관 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의 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기 쉽지 않아. 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게 정부투자기관 공사인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충남개발공사 하면 충남도가 투자하는 공공기관 중에는 제일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물론 도 출연기관에서는 그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 출연기관 중에는 그래도 개발공사가 규모도 가장 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나름대로 잘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인데 혹여,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정부발, 중앙발 정부투자기관의 인사문제에 관해서 전체 점검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아마 개발공사도 점검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작됐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위원회에서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제히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난 4월 달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또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도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는 이해가 가요. 왜 공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필기시험이 포함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필기시험이 생략됐나 했더니 “경력직을 모집하는 데는 필기는 생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장님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개발공사는 충남도내에서는 손꼽히는 직장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공사에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사장님이 이쪽저쪽에서 들어오는 부탁을 거절하느라고 힘 꽤나 들었을 것 같아. 3년 동안 보니까, 그렇잖아요. ’15년도에 19명, ’16년도에 12명, 금년도에 14명 이렇게 채용해서 선발을 했는데, 사실 어느 자리고 누구로부터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데 없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자력으로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셨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고생한 건 없습니다.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감사위원회에서도 할 거고 중앙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비를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충남개발공사는 문제가 없도록 하셨다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실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 볼 때 감독관들이 누구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직원들이 다 하나요? 면접관도 직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면접관도 인사위원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아, 인사위원회 그쪽에서 다 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매번 그 요인이 생길 때마다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하나, 어떻게 하나?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외부인들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2명 들어가 있고 인사위원장은 관리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을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가 두 사람이었다가 네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사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홍보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홍보관 운영 실태하고 사업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인계 준공시설물이 공동구하고 자동집하시설이 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홍보관은 사실 가건물인데요, 그게 2015년도 6월 30일까지가 원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더 연장해서 2016년도까지 왔는데, 운영하는 데 인건비에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도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철거토록 저희한테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까지가 내포신도시 사업기간인데 크게 방문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도 가끔씩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존치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인계가 된 공동구 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준공되면 그때 가서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테지만 어느 기관이 운영주체가 될 것인지 현재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대로 시공만 할 뿐이지 나중에 준공됐을 때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법적으로 꼭 설치토록 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되면 도와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운영방안을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어떤 시설물들이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쓰레기 투입구…….
석곤
김석곤위원
자동집하시설 공동구는 가스가 빠져 있을 테고 전기, 수도, 뭐 이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법에서 규정된 의무설치시설물은 당연히 권리주체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에서 꼭 설치토록 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투입구하고 공동구는 나중에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다 해 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시범적으로 일부에서, 그게 원래 용량은 하루에 70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시범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1.1톤 정도 나오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아파트에서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때문에 시범 자체를 않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범을 했을 때 단지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선비라든지 운영비가 들면 세대별로 그것을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회사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을 않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것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 생각 같아서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관이 낡고 시설물이 낡으면 그때 수선비 같은 게 아무래도 많이 투입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빨리 그 문제가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불어서 이거는 늘 봐오던 거니까 안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었으니까 한번 봐주시죠. (의사직원에게 사진자료를 건네며) 이것 좀 사장님 드리세요. (의사직원 개발공사사장한테 사진자료 전달) 늘 내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의 사진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됐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업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우선 인도교 설치하는 데 4개소에 대략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지하차도 상층부 2차선 확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선 대표적인 것이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몇 년도에 내포신도시를 건설했느냐고 하는 대표적인 질문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웃으며)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죠? 디자인 사용권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것도 전문가들이 선정한 특허일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실 이것이 쓰러진 줄 알고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롯데아파트 옆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지금은 사실 이걸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다른 자료를 보이며) 이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걸로 처음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림에도 참 불편한데, 저희는 설계대로 시공만 할 수 있지, 이거를 어떻게 변경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에 이렇게 나왔다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최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완하여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완한 문제인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위에 유리는 좀 덮었어요. 그런데 옆에가 비어 있고 또 뒤쪽에도 비어 있어서 소나기가 왔을 때는 이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디자인이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기능이 우선돼야 되는데 전혀 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형태는 뭐라고 해서 나왔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그래서 시민들이 앉아 있을 완벽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는 가로등이 30m 간격으로 있나 봐요? 보통 가로등은 50m 간격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좀 더 가깝게 되어 있어서 도시를 더 밝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빛이 나오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 조사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도에 있었을 때, 이것을 설치할 때 모 의원님께서 “너무 비싸게 든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밝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때 지적하신 것을 저도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문가들이 밝기와 조도에 따라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는 설계대로 설치만 할 뿐이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청이 온 건 2012년도 12월에. 하여간 조성공사는 저희가 2007년도 2월 6일 날 창설돼서 그때부터 쭉 내포신도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청이 이사 온 건 2012년도 12월 달에 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18년을 목전에 뒀으니까 거의 6년 가까이 돼요. 아직도 내포신도시가 완성이 안 된 상태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하고 어디를 가도 안락한, 조금 전 보고사항에 공중화장실 문제도 있었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야지 우리 내포가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직접 시공을 하는 개발공사라고 하지만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관리는 전부 다 준공되면 홍성군이나 예산군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관될 시설물들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관될 시설물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이관되기 전에 어느 정도 미비된 부분은 완벽하게 갖춰서 이관해야지, 그쪽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는 설계대로 시공 안 했을 때를 미비한 것으로 보는 거지, 설계대로 시공해서 준공된 것을 미비하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시내버스정류장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있는 건데 거기에 가 있으면 비를 흠뻑 맞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도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내포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령 웅천산업단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보령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3월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분양방식을 개발공사가 선단 40%, 보령시가 후단 60%를 책임분양하는 조건으로 하고, 보령시가 사업 준공일까지 60%를 분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충남 북부권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률을 감안할 때 공사의 40% 분양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웅천산업단지 분양 추진상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278만㎡ 중, 중부발전 협력회사인 제이텍이 보령시와 1만㎡ 규모의 MOU를 체결한 바 있을 뿐, 입주의향 업체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규투자 동의안 제출 시보다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지난 현재의 분양률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발공사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조한 분양률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웅천산업단지 조성 공정이 사실 현재 34%거든요. 이 중에서 분양률은 지원시설 4%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이텍과는 만㎡, 금액으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보령시하고 협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사는 선 40%, 보령시가 후 60%를 책임분양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 날 2시에 보령시청에서 관내기업 14개 업체하고 우리 공사하고 보령시하고 같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관내기업들로 하여금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부담이 안 가도록 공정률에 따라서 분양하는 데에 하여간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내포신도시를 친환경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5무(無)도시로 만든다고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사장님? 5무(無) 없는 도시 만들겠다, 담장 없고, 사장님 모르고 계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한데 5무(無)가 뭔지는 다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섯 가지가 없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다는 건 아는데 그 다섯 가지가 뭐, 뭐인지.
김종문위원
담장 없는 도시, 육교 없는 도시, 쓰레기통 없는 도시, 그다음에 돌출간판 없는 도시……. 아니, 그런데 사장님, 이걸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친환경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다섯 가지를 받았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신주가…….
김종문위원
전신주 없는 도시. 자,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 됐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는 된 것 같고, 일부는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916억 들여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가 완료됐죠? 앞서 김석곤 위원님 지적말씀도 있었는데,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시범사용기간인데요, 그것을 9월 말, 11월 말에 점검을 했는데, 9월 말에는 20개소가 고장이 났었고 11월 말에는 4개소로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쓰레기투입구 설치된 것이 전체 몇 개인지 아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50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505개가 설치되어서 시범적으로 한 20개 운영했는데 한 4개 정도 되고, 1일 처리량은 1.2톤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총 최대 처리량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루에 70톤입니다. 7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일 70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충남개발공사가 내포로 이전해 오면서 실시하기로 했다가 3년 동안 이게 작동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때 일정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나와서 작동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1년에 7억 3,000만 원씩 관리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게 22억 나갔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우리 사장님을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충남개발공사가 무한정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는 준공되면 인계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종문위원
넘겨주려면 이거를 홍성군하고 예산군에 넘겨줘야겠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관리주체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군이나 예산군 자기 지역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처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검토할 때 사전 검토를 안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설치하는 것으로 돼서 현재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명확히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공동구 쓰레기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는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지 차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 쓰레기 투입구는 다양한데 집하되는 데는 한 군데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관로는 하나입니다.
김종문위원
가정에서 열심히 분리해서 집어넣어도 나오는 데는 한 군데라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리해서 넣으면 시간대별로 빨아들이는 게, 넣는다고 해서 직접 관로로 가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있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시간대별로 이렇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열면 그때…….
김종문위원
플라스틱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용품 옷가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걸어 다닌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별 불편함 없이 하고 있었을 텐데, 쓰레기통 없는 명품도시를 만들려다 보니까 명품은 어디 가고 불만의 목소리만 나는 도시가 된 거죠? 대전의 도안신도시도 우리보다 5년 전에 이런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선도해서 이런 쓰레기 집하시설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지적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다음 사업주체가 마땅히 없다는 것,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앞서서 김석곤 위원님도 지적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올해 당기순이익 70억을 예상했는데 내포신도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목표했던 70억에 다소 못 미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충남개발공사는 홍보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2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년에 한 2억 3,000 정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2억 3,000 정도 쓰시면 3년이면 한 7억 정도 쓰시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어디다가 쓰시죠, 어느 홍보 쪽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홍보는 분양할 때 분양공고 나가고,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신문을 통해서 주로, 그건 신문광고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 광고비를 비효율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지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남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광고비 지출내역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언론사 돈 나눠주기인데요. 내포신도시 토지분양, 탄천산업단지 토지분양,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러니까 1년에 2억 3,000씩 홍보비를 쓰는데 내포신도시 토지분양, 탄천산업단지 토지분양에 언론사별로 홍보비 쓰신 것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홍보를 통해서 분양도 가져와야겠죠. 그런데 홍보도 효율성 있는 홍보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그냥 언론사에다 퍼주기 식으로 홍보비 나눠주듯이 주는 홍보가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라고 하면 사실 탄천도 마찬가지고 충남에 있는 업체들 분양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광고 홍보를 해도 다 지역신문에 광고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공고 나갈 때는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만 지역 언론사 위주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중앙지는 없어요. 국제뉴스가 중앙지인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경제지도 분양공고 나갈 때는 같이…….
김종문위원
아주경제가 중앙지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주경제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더 주더라도 중앙지에 폭넓게 나갈 수 있게 광고비를 줘야지 110만 원 주고, 여기 충청도의 모 언론사는 1,600만 원씩 주고, 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광고하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거기에 제목이 ‘탄천산단 분양 공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 말고 언론사로 나간 것은 여기에 블록형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기획기사로 나가면서 그게 집행된 겁니다. 그 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김종문위원
하여튼 우리 충남개발공사 홍보비, 광고비도 좀 광고의 채널도 달리하고 효율성 있게 해서 광고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서 광고비도 쓰셔야지, 1년에 2억 3,000씩……. 보세요, 지금 쓰레기 집하시설만 해도 1년에 7억 3,000씩 벌어도 시원찮은 돈인데 그냥 유지관리비로 7억 3,000씩 나가잖아요. 이건 지적드린 거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예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모임도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말씀도 드렸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이 충남개발공사에도 47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도 답변하셨는데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충남개발공사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생활의 안정성도 갖고 또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충남개발공사에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그 정규직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도에서 도청사 관리가 제일 큰 인원이거든요? 거기에 도에서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확정된 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걸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규직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충남개발공사가 도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또 충남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적인 업무추진비를 쓰시든 출장을 가시든 도청 공무원의 출장여비 규칙과 훈령의 지침을 따라서 쓰신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 충남개발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사업이든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또 미진한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연도별 순이익현황을 좀 받아봤거든요? 매출하고 순이익현황을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계속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매출액은 주는데 당기순이익은 조금씩……. 작년에 120억, 그 전에는 90억.
이공휘위원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20억으로 조금 올랐다가 올해는 다시 27억으로 줄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언제요?
이공휘위원
올해, 2017년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도는 아직 지나봐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 3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주상복합부지를 두 번이나 분양공고 냈다가 그게 유찰되는 바람에 변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분양되면 70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변수입니다.
이공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출액이 2016년도에 1,266억으로 감소했고 6월까지 197억이면 산술적으로 따져서 올해 한 3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매출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데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비해서도 좀 줄어든 편이기는 하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올해는 많이, 사실은 목표도 70억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왜 그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저희가 70억 잡은 것도 내포신도시하고 탄천산단이 저희가 목표했던 게 분양이 되었을 때 7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금년이 사실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웅천산단하고 수청2지구 거기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투입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금년도가 조금 어려운 해입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구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매번 지적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구조적인 게 아니라 사업의 순기가, 수청2지구는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다 투입되고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이공휘위원
5년간 부채관리계획을 봤어요. 재무상태가 보면 부채비율은 어쨌든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128%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네요. 올해는 몇 % 정도나 되나요? 작년까지는 128%였었고, 올해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는 147%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공휘위원
147%로 다시 높아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50% 이하로만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부 기준은 230%입니다.
이공휘위원
지표상으로는 잘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요, 이게 부채비율이 낮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표상으로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의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게 회계사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거지, 저희가 조작하고 이럴 수는 없는 지표입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청년고용 비율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곤란한 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채용 시 차별 관련한 부분이 문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 자체가 젊어진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 73%, ’15년도 33%, ’16년도 100%로 2명으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청년비율을 높여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는 결원은 무조건 신규로 채우다 보니까, 가끔 경력직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다 공채를 통해서 신규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채무현황이 현재는 6,218억인가요? 6,218억, 그렇죠? 2017년 6월 말 현재 자료 제출하신 것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게 맞는 수치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올해 2,219억을 상환하고, 잔액이 2,957억이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이공휘위원
6월 말 기준으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승인액하고 차입액이라는 건 뭐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승인액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금액이고 그때그때 주기에 따라서…….
이공휘위원
승인을 받아 놓은 금액이 실제 올해 차입한 게 5,176억이기 때문에 총부채는 5,176억이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총 차입한 게 5,176억이라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5,176억이고 그러니까 올해 2,219억을 상환한 거예요, 상환할 예정인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상환도 했는데 그 상환이 뭐냐 하면 금리가 조금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공휘위원
차환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을 좀 구분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상환한 게 어떻게 이자율이 낮은 걸 상환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2.25%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단기지만 이런 것들은……. 이건 단기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몇 년 거치 10년 상환, 5년 상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안정적이지 단기는 금리가 조금 싸지만 운영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공휘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한 것은 239억 그 부분인가요? 515억? 탄천산단이 239억 상환했고, 내포신도시가 1,980억 상환했고, 그런데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이자율이 1.89∼2.25%예요. 그런데 이자율이 싼 것을 왜 이렇게 상환을 했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자율이 싼 걸로 대환하신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싼 게 그게 단기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고. 또 5년 균등상환, 10년 균등상환…….
이공휘위원
증권하고 지역기금은 몇 년짜리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년짜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공휘위원
그건 자료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지. 3년, 2년 따지지만 5년짜리는 장기고 3년, 2년은 단기, 단기는 보통 1년 미만인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역개발기금은 10년짜리도 있습니다. 10년 균등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 10년.
이공휘위원
조금 아까는 5년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니.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5년도 있고 10년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보통 단기면 1년 미만이잖아요, 우리가 부채를 따질 때. 단기부채를 1년 미만으로 보고 장기부채를 1년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설정을 잘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보통 회계적으로 부채를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으로 보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채는 그게 계속 누계로 나가는 거니까…….
이공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단기부채냐 장기부채냐를 말씀하시잖아요. 단기, 장기를 기준으로 따질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표시해 주실 때 기준을 잘 잡아서 상환액하고 차입액 같은 것에 이렇게 표시해 주면 우리가 볼 때도 재정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장님 보고는 잘 들었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 분양 현황이 204만 5,000㎡고 1조 2,000억 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올해가 얼마입니까? 올해 지금까지 얼마 분양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포신도시 올해 분양한 것?
김종필위원
예.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로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을 제로라고 해놓아야 작년에 비해서 얼마 했는지를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5페이지 보시자고요.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보상률 98%, 그런데 이건 땅 규모로 98%입니까, 금액으로 쳐서 98%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것을 좀 아래에다 해주시면, 땅도 얼마만큼 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알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참 성의가 없네요. 앞에 보면 남은 기간 동안 경영목표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도 예산서가 있겠죠, 당연히. 작년 예산 대비 결산 내역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도 수입 예산액이 768억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874억 나와요. 또 영업비용 보면 493억인데 결산액은 306억이에요. 이게 충남개발공사의 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영목표가 사업적으로도 나오지만 수치적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 올해는 어떤지 몰라도, 작년에도 우리 사장님 계셨었죠? 작년도 하셨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필위원
과연 이런 게, 이 보고서부터 보면 저희들은 이 기관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평가가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개발공사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또 가볼게요. 개발공사가 초기 자본금이 2,557억이에요. 토지가 2,457억하고 100억. 토지가 현물로 받았다는 얘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필위원
이 2,457억짜리 현물이 주로 어떤 땅들이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 그게 도유지였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도 이때 당시 도유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있는데 명천지구만 일부 LH에 매각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김종필위원
그러면 자본금 여기서 현금이 늘거나 했을 텐데, 제가 보는 게 재무제표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장님이 재무제표 보신 적 있어요? (강신보 경영본부장, 강익재 충남개발공사사장에게 설명) 작년 말에 사장님께서 다 결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재무제표를? 본부장님이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를 들어 보이며) 사장님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결재하면서 전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김종필위원
아니, 이 내용을 모르면, 경영자가 이걸 모른다?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3년째 경영하고 계신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체적인 것만 알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김종필위원
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 장짜리 주셨죠?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수입이, 내포 쪽의 수익금을 내라고 했더니 2016년 156억 8,200만 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강신보 경영본부장, 강익재 충남개발공사사장에게 설명) 이것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렇고 다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사항이! 어바웃으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로 알고 계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 경영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사장님은 얼마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
김동욱위원장
경영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낫지. 경영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김종필위원
아니, 잠깐요! 사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내포신도시에서 대략 얼마 됩니까? 그 자료를 보고 해야 알아요? (강신보 경영본부장, 강익재 충남개발공사사장에게 설명)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56억 8,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김종필위원
이게 맞아요? 작년에 이쪽에 분양해서 얻은 수익이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필위원
올해는 제로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금년도에는.
김종필위원
그러면 재무제표 가지고 계세요? 8페이지 한번 보죠.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2,557억 총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날, 보고 계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결산서 보고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재무제표를 들어 보이며) 재무제표요. 아까 어디 땅을 매각했다고 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매각하려고 했던 거요?
김종필위원
예.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상복합 부지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땅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유지 안면도하고 보령 명천지구, 지포지구하고.
김종필위원
여기에서 아까 한 필지 어딘가 매각했다고 했는데 그게 금액으로 얼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 필지가 아니라 한 지구인데요.
김종필위원
한 지구? 매각금이 얼마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매각금이 713억 원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땅은 물론 재평가를 해보아야겠지만 이 장부가격 당시에 그대로 여기에 적용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557억 321만 2,400원 증가한 것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 말. 그러면 713억은 어디로 갔어요? 앞에서,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 보고서도 자본금에 2,557억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당연히 변경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금이 늘든가 뭐가 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본금은 그대로고 자본은 변동이 있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늘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해야죠. 이 713억이 어디 있어요, 현재? 713억과 현금으로 받은 100억이 어디 있어요? (강신보 경영본부장, 강익재 충남개발공사사장에게 설명) 저기, 이 재무제표 23페이지 보세요. 유형자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토지가 1,773억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기말 장부가격이 1,787억 되어 있고. 이게 그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관계는 죄송한데, 전부 이 내용을 사실 제가 숙지해야 되는데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아는 분 나오세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 자료와 보고서부터 우리 사장님이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지금 자본금 관계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김동욱위원장
설명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이 재무제표상에 현금이 있죠. 아까 713억과 100억이 있다고 하면 어딘가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강신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게 자본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557억?
김종필위원
예.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자본금은 2,557억으로 있고, 그러면 명천지구 토지를 팔았는데 그것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종필위원
그렇죠, 이 아래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금현황이라든가 주석으로 해서 다 달려 있죠? 그러면 이 자본금 관계가 땅이 그만큼 토지가 줄었을 거고 그 713억과 100억 현금이 있었으면 813억이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죠.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런 것이 여기에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이런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713억 원을 판 것이 아니고 몇 년간 수년에 걸쳐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이 손익계산서상에…….
김종필위원
한 지구인데 몇 년에 걸쳐 팔았어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설립하고서 계속 보령시청이라든지 대천리조트 건립부지, 또 LH라든지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팔았습니다. 조금 전에 LH에 판 것은 2014년도에 LH 사업지구로 명천지구가 일부 편입되면서 그쪽에 명천지구를 판 것이 2014년도 결산서에 반영된 내용이고요, 2014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김종필위원
아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은 쉽게 건드릴 수 없어요. 물론 토지를 하든지 간에 이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재무제표가 다 이게 나타난 자료예요. 그러면 아까 강익재 사장님께서 713억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조금 틀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돈과 100억이라는 게 어디에, 예금 현황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금 2,557억 중에서 100억이 예금 현황에 나올 수가 있는 수치는 안 되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들어 보이며) 8페이지에 보면 자본변동표 있죠, 이 재무제표?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예.
김종필위원
보면 2015년 때도 2,557억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서 총계로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죠.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이 자본이, 2016년 12월 말에 자본금이 이때도 변동 없이 나타났어요, 2,500!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땅이 있잖아요, 아까 현물로 받은 땅. 매각 안 했으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실은 토지가 이제 줄었잖아요. 토지가 실은 2,457억이 아니라 여기서 713억 뺀 만큼 있을 것이고!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자본금 2,557억을 받고 그중에 토지가 2,457억인데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자본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은 그냥 2,557억이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여기에 있어야만 되죠!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당해연도…….
김종필위원
아니, 큰일 날 소리네? 여기 장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갔느냐 이거야!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결산을 하고 나면 여기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이익이 발생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자본금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기본 자본금이 2,557억이잖아요. 토지와 현금 100억 포함해서 2,557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땅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토지를 2,457억에서 713억을 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가 얼마만큼 남았느냐? 물론 재평가를 안 하고 그대로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논의를 하시고 다시 하는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조사특위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다 해야겠구먼, 정회할 게 아니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
김종필위원
충남개발공사에 자본금 변동분 있지요. 이것이 토지와 현금 부분이 있는데 토지 일부를 매각해서 현금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계속 이어서 해 볼게요. 재무제표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2015년에 6,600 정도 됐는데 2016년도에는 1억 7,400으로 늘었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의 4%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도별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뭐를 4%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리후생비 뭐를 4%…….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경영본부장과 자료확인) 당기순이익의 4%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전출시켰는데 그것이 과목이 복리후생비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기금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부금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전에는 기부금이……. 이 항목이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강 본부장님이 나와서 정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어디에 기부금이 있는지.
김동욱위원장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니까 직접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경영본부 업무를 맡고 있는 강신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회계감사개발공사 재무제표 7페이지에 보시면 당기 11기가 당기 ’16년도 거고, 10기가 ’15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15년도, ’16년도 기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2015년도가 10기지요. 이때는 기부금이 4억 6,000인데 이것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4억 6,300만 원이요?
김종필위원
예, 이 중에 사내복지기금으로 전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4억 6,300만 원이 사내복지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기부금 처리가 된 것이지요. 기부금으로 과목이 잡혔다가…….
김종필위원
그러면 사내복지기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사내복지기금은 이익금 출연을 받아서 일정부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윤이 많이 남았으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지기금으로 출연해서 직원들한테 가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는 섬유로 시작한 분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개발공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건설업 분야는 도깨비라는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엄청 남는 것 같은데 해 보면 남는 것이 없고 때로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왕창 남고,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진정으로 해서 남은 거냐? 충청남도가 2,500 넘는 돈을 출자했는데 이런 것을 절약해서 비축했다가 갚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우리 내포도 분양이 올해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쪽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충남개발공사가 먹고 살아야 할 건데, 먹거리가 제대로 이윤이 난다고 보십니까? 올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금년도도 신규사업 8건에 653억 했고,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몇 % 봐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돈을 비축했다가 어려워질 때 쓰는 것은 몰라도 사내복지기금으로 전환한다? 나중에 마이너스 나면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사장님?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복지기금 4억 원 정도를 몇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사내복지기금이, 예를 들어서 4억에 출연되었다 하더라도 그해에 그것이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부분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1인당 혜택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법적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것은 별도 법인입니다.
김종필위원
그 돈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어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지금 현재요?
김종필위원
예.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잠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근거와 관련규정 있지요? 근거와 관련규정, 지금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시간이 갔지만 물어보는 김에, 대손상각비가 3억 3,000인데 이것이 어떤 비용이지요? 손익계산서 6페이지입니다. 전에는 144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3억 3,000으로 껑충 뛰었다는 얘기지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것은 일전에 출자했던 송산지구 2-3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손상각비 출자했던 회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김종필위원
결손 처분이에요?
신보
강신보경영본부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이나 이사님, 본부장님들 오늘 행감시간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신다면 그 자리에 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보훈공원 상징물이 보훈공원추진위원회에서 양철로 해서는 내구성이 없고 흉물스럽다, 그럼으로 동으로 바꿔라 했는데 동으로 않고 그냥 양철로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도의 MP(Master Planner)가 동으로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양철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7억 7,3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 지난번에 보훈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타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시공보완 후 처리결과 보고’로 해서 다 이렇게 도색하고 새로 해서 문제가 없게 했다라고 하고 사진까지 갖고 오셨는데, 이것을 한 이후에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행사 시에도 떨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볼 낯이 없어서 곤혹을 치렀는데, 그분들이 이것이 7억 7,3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충남도가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MP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동으로 안 된다고 했으면 대리석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나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이 예산 가지고 더 멋지게 잘 할 수 있었는데, 사장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설계대로 하면 그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질의했을 때도 “우리는 설계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시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뿐이다”는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자재가 부족하다, 무슨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그때 설계변경해서, 지금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고 분양한 것이 어디입니까? 충남개발공사하고 LH 아닙니까? 충남개발공사가 금년도에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된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버스승강장 하나, 여기에 쓰레기 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사장님이 정주여건조성,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주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을 하려고 했으면 도시기반조성을 잘해 놓았어야 분양이 잘되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버스승강장이 전임 사장님 계실 때이지만 여기 직원들은 그전부터 있던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인지, 유리창 부서진 것을 가져다가 기울여서 놓은 건지, 디자인이 안 맞으면 내포신도시를 잘 분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협의해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이것이 용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집하시설을 금년 6월 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음식물은 시범운영도 않고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만 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을 했을 때 들어가서 터져서 안에 통로가 다 막힌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재활용 같은 것을 잘못 넣어서 막힌다든지 그랬을 때는 운영을 못하고, 도안신도시 같은 데서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집어넣어야 나가지 않아요. 거기에 다 쌓여서 앞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 여기에 쓰레기 버리는 데구나’ 하고 쌓아놓고. 오히려 5무도시, 깨끗한 도시 만들려고 했다가 예산은 엄청 들이고 더 환경이것은 안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하셔야 되고, 또 양군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관리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인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받겠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대처를 하셔야지, 우리는 그냥 이거 건설하고 조성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사장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린 거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공사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 줬으면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조성단계부터 분양하는 것은 충남개발공사하고 LH잖아요. 분양이 잘되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했어야 되고, 축사가 바로 옆 주변에 다 있는데 여기다 갖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 감안 안 했잖아요. 여기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 계획이, 정부지원 정책이 바뀌어서 지원 안 되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허가받은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처음에 조성할 때도 10만 인구가 금방 차지 않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공급식으로 선정할 게 아니거든요.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개별난방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고, 그때라도 다시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 않고 땅만 팔겠다고 홍보예산 엄청 들여야, 그런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정주여건이 안 좋은데 누가 오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신도시 조성하면서 땅 한 평 더 팔려고 택시승강장 하나 이런 것까지 계획 않고. (한숨 쉬며) 정말 답답하고, 더군다나 홍성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특화주거단지 조성해서 내포 프로방스를 하겠다고 해서 도 경관심의까지 거쳤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기한연장을 제출토록 촉구했는데 미제출했다고 되어 있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10월 말로 만료가 되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베른이 자금 압박을 받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못 끊어 오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협약을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베른이 자금 압박 받아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다른 업체하고는 협의 중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협약 해지한 것이 10월 25일 자로 했거든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든지 아니면 땅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지난번마냥 공모방식으로 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업체의 경영상태가 부실해서도 있겠지만 지금 내포신도시가 정주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나, 처음 5무도시, 명품도시 만들겠다는 대로 조성되었다고 하면 여러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른하우스도 와서 해 보려다가 해 봤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지금 땅 팔아서 이득을 얻은 충남개발공사하고 LH에서 열병합문제도 같이 동참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분양 토지 현황 대책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님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공급조건 완화라든지 잔여용지는 지금 대학하고 종합의료시설 용지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용지다라고 되어 있고 개발계획 변경과 공급조건을 완화해서 매각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계획 변경은 검토 중에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상복합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상업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 조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2회 걸쳐서 분양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바꿔놓으면 나중에 다시 원위치시키기에 상당히 어렵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학이나 종합의료원을 다시 원위치하려면 어렵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상업 비율. 그래서 그때 구매자가 나타나서 원하면 그렇게 해 주기로 다시 협의를 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용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대학에서 관심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매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협의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 듯, 잘될 듯 이렇게만 얘기하지 결과물이 없어요. 대학이나 종합의료시설 용지는 꼭 신도시 안에 없어도 돼요. 요즘에 다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싼 땅 외곽으로 나가서, 진짜 대학이 온다고 하면 홍성과 내포신도시 사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과 이 사이에 다른 용지를 개발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분양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빨리 변경해서 분양하셔야 돼요, 도와 협의해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유소도 하나 없잖아요. 내포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름 떨어지면 홍성으로 기름 넣으러 나가야 되고. 지금 대형마트도 없어서 홍성농협하고 홍북농협에서 그것을 협의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위치문제 때문에 원만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원하는 위치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해도 편익시설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편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면서 내포신도시를 명품도시, 5무도시,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그동안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여기로 이사 오신 분들이, 땅 산 분들이 우리가 사기 당했다, 우리 도에 배신 당한 느낌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이제라도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서 분양률도 높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문제를 도와 협의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 교체해야 돼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아주 말이 많아서 상당히, 처음 보는 사람은 고장 난 줄 알아요.
종화
이종화위원
기울어져서 망가졌다, 세워놓았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전화가 온다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하고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 디자인을 선택할 때 술 한 잔씩 들고서 선택을 하셨나 어떻게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마 공모에 의해서 한 당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공모해서 당선작을 하는 심의과정에서 술 한 잔씩 마시고 하셨나,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네.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용지를 홍성군에 매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6,000㎡에 예산이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주자택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이겠지요, 주차장 많이 해 놓은 곳이. (자료를 보며) 이것이 주거지역에 있습니까? 주거지역에 이렇게 주차장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준주거지역입니다. 거기 1층에는 전부 다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 안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성군에 매매를 하면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조성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조성해서, 공영주차장이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임시로 자갈만 부설해 준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주차장 부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주차장 부지가 완화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9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상업지역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불가능하고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요, 4차선, 6차선. 그런데 양쪽 1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전락해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는 바람에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계획된 대로 홍성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보령웅천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공정률이 34%, 분양률은 보고서 자료는 4%, 행감자료는 8%, 정확히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률 8%는 계획이랍니다. 실제 분양률은 4%인데요, 지원시설 1만 8,000㎡에 34억이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행감 요구자료 3238페이지에는 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8%나 4%나 제가 몇 % 사이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2016년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받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부결되어서 다음번에 승인을 다시 받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사장님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수정발의해서 다음 회기 때 승인받은 것으로.
김종문위원
잘못되었다라기보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제가 제안한 내용에 공감이 가셨는지 첫 번째 심의 때는 부결이 되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지만 그때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보령웅천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지적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예로 산업단지 조성이 충남뿐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했는데, 보령웅천보다 정주여건이 나은데도 지금 분양률이 13%, 23% 해서 지자체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도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결과로서 우리가 공정률 34%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기 전에는 일정부분 확보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때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공정률이 34%지만 분양률이 4%밖에 안 되어서 지금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다음 월요일 날 보령시청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관내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웅천산단 분양을 위해서 그날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14개 업체가 보령시청에서는 계약 체결한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14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분양홍보도 하고 또 혹시 그런 데에 계열기업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모임을 보령시와 같이 함께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혹시라도 구상을 했다가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상 사업이 차질도 생기고. 사전에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한 번은 실수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례를 공주탄천산업단지 조성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웅천산업단지 조성에서 분양률이 40%면 개발공사 책임은 다한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보령도 충남도민 아니겠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공주 탄천산업단지는 2014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있으면 준공 후로 4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럼 착공은 언제 했나요, 공주 탄천산업단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2011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09년 11월 달에 했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한 2010년도에 착공을 한 거네요? 몇 년 전에도 탄천산업단지 분양률이 제 기억으로 43%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76%면, 분양이 안 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 있다가 다른 상임위에 갔다 온 사이에 보지 못했던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이 있네요, 154억 들여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게 상생산단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된 건데요, 공주시에서 60억, 도에서 60억, 우리 공사가 34억 이렇게 해서 복합주거시설을 신축한 겁니다. 근로자들을 주로 해서 상생산단의 일환으로 신축된 시설입니다.
김종문위원
도비가 60억이 들어갔고 시비가 60억 매칭이 됐고 충남개발공사도 34억 투자해서 154억을 가지고 156세대의 복합주거시설을 만들었는데, 현재 38세대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유인물에는 38세대지만 40세대입니다. 그 뒤로 두 가구가 더 들어와가지고 현재는 40세대입니다.
김종문위원
40세대나 38세대나.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문위원
OCI 기업이 또 36세대 추가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입주한다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약도 했고 입주만 안 된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근로자들이 다른 데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되면 이쪽으로 오려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게 36세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다른 데에 주거형태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그게 팔리면 혹시라도, 의향을 물어보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입주 희망자가 36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보실 때 왜 이렇게 입주가 안 되고 있을까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거기가 산업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하수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관리비가 다른 데보다 높아서 일부에서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하고 거기가 특수한 산업단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사장님, 관리비가 높아가지고 입주가 안 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일부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이거 분양 안 돼요. 이것 역시도 정주여건이거든요. 나름대로 공단 분양이 활성화되려면, 공단들이 많이 공주 탄천산업단지로 이주해 오려면 정주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상도 하고 또 더군다나 154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만들어서 준비를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세부적인 상황파악, 세부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지 않고 상생산단이라는 그것에 도에서도 60억 내고 시에서 60억 낸다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대개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주거하는 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데를, 하루 종일 얼마나 직장에서 고생하셨는데 그 옆에 가서 또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그러면……. 그리고 사실 기업들이 땅값 싸다고 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인력수급도 어렵고, 인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주거환경, 편의시설, 교육문제,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개발사업 충남개발공사로 보면 다 소규모 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에도 충남개발공사가 먹거리 창출하려고 열심히 10개 사업을 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대행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뒤에 억이라고 쓰니까 큰 것 같은데 0.3억이니까 3,000만 원 받고 4,000만 원 받고 이렇게 10개 사업 하셔서 수수료를 다 받아도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집하시설 유지관리비 돈 내는 것만도 안 돼요. 한번 전체적인 사업도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나름대로 충남개발공사의 전 직원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고는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속에서도 명쾌한 답변, 아까 무슨…….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재무제표 질의 주셨을 때 명쾌하게 답변 못해서…….
김종문위원
베른하우스 특화 주거단지 조성. 사실 특화 주거단지 조성은 올해 10월 20 며칟날 이행보증을 안 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계약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서 해지되는 순간에 충남이 결정해서 정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구상하고 논의하고 상의해서 언제 합니까? 이런 것을 앞서 가야지, 그 뒷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개발공사 행정도 쇄신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개발공사 2016년 결산서를 들고 있는데, 예산서부터 문제예요. 예산과 어떻게 틀리느냐? 물론 수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하여간 경영을 잘했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목표보다 11.52% 증가됐어요. 지출비용은 무려 23.4%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세부적으로 가보면 이자수익이 9억 7,000 목표였는데 16억이 나왔다는 말이죠.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과 결산이 이렇게 틀렸다고 할 적에는 과연 어느 정도 신뢰를 할 것인가. 예산을 대충 짠 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봐지지 않아요. 물론 아까 제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짜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의회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물론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것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분은 이사회 회의록 한번 보면 알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내는 대로 그냥 무사통과할 거예요. 이런 것부터 좀 세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서를 제가 안 봤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예산에 곧 수립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해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면밀하게 사업성도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서를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좀 더 잘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아까 재무제표도 보니까, 업무보고서도 질타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꼼꼼하게. 이런 것 하나하나가 개발공사의 퀄리티인데,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조직도 아니고 큰 조직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충 대충은 아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편이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요. 공공건축에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이 보니까 7개가 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체 준공한 것까지 하면 7개입니다.
이공휘위원
준공 3개, 진행 중 4개 해서 7개인데, 거기를 보면, 같이 보자고요. 연면적이 2만 7,000㎡인데 공사비는 103억이고, 수수료가 7억이에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밑에 것도 보면, 1만 1,000㎡인데 164억에 수수료가 11.3억, 이렇게 쭉 나가는데, 농촌개발을 가보니까 단위가 734만㎡인데 공사비는 43억이고 수수료는 3억이고, 쭉 밑에 보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이거는요, 면적을 넣다 보니까……. 사업비 위주로 해서 사업비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지, 면적 대비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갈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 갈산면 그 사업구역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거기다 64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를 종합정비를 하는데, 면적을 보시자고요.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단위는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단위가 1,000㎡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221만㎡…….
이공휘위원
면소재지를 그만큼 개발을 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면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갈산면이 221만㎡인데, 그중에 64억을 투입해서 체육공원, 문화센터도 하고.
이공휘위원
221만㎡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70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정도. 면의 면적이 그러니까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70만 평의 면소재지를 정비하는 데 64억이 드는데 수수료를 3.9억을 받으려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64억에 대한 수수료니까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건축물 이런 거고요.
이공휘위원
건축물이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건 땅 면적이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홍성 학계리 창조마을 만들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학계리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공휘위원
173만㎡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게 그렇게 되면 면적이 조금 혼동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다 공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예를 들어 학계리면 학계리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공휘위원
그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금액 대비해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이공휘위원
대략 %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액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지만…….
이공휘위원
평균 8% 내지 10% 사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최대 10% 이하입니다.
이공휘위원
다 10% 이하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많은 이익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청양 비봉 같은 경우에는 3.2억 수수료면 10%가 넘는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받으면 좋겠지만,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어서 자꾸 저희들한테는 조금 낮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휘위원
그거는 내부 사정이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못 해준다고 할 수 없고.
이공휘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 몇 퍼센트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도 매출에 대한 순이익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써놓고 나서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정확한 거죠. 금액은 정확한 겁니다. 요율이 조금씩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이공휘위원
조금 전에 최대 10% 이하라면서요. 30억의 10%면 3억인데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은 수수료가 3.2억 원인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그 기준 리스트 몇 가지를 주시든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나중에 나와 있는 요율을…….
이공휘위원
그거는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물어보니까 금액 대비 최대 10% 미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와서는 공정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명쾌하고 시원하지는 않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사실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자체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독립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공사의 입장은 일반기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누차 얘기합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내부 직원도 그렇고 전부 낙하산식의 그런 모양새도 되고, 또 열심히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으로 650억을 올해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최대한으로 10%를 따져도 65억이에요. 1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경비가 얼마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 95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욱위원장
100억 정도 되지요? 1,000억 이상은 수주를 해야 맞아요. 그래야 현상유지는 돼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매년 65억 정도의, 내년에도 650억 수주해서 최대로 해도 65억인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는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뻔히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내포에 대해서도 이종화 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을 처분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고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포도 잘못된 부분이 개발비도 엄청 들어갔고요, 매입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땅값하고, 오히려 더 비싸요, 현재. 그걸 누가 사요. 지금 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처럼 60만이 넘는 도시도 200만 원이면 땅 사서 주유소도 짓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될 얘기예요? 어이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누가 삽니까? 신도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계획 대비 하나 분양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분양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쥐어짜기로 그냥 아이디어 내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참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반기업에서 분양팀 만들어서 여기저기 홍보도 다녀가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보여줘야죠. “분양 안 된다, 안 된다”만 하면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포에 대한 선전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뭐 좀 만들어내라.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내포 와서 뭔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익재 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마디 하시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사업무를 꼼꼼히 챙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뿐만 아니라 배석해 있는 전 직원들이 명심해서 공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익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