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중국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춘 강원도중국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강원도중국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중국본부는 도내 기업의 중국 수출입과 투자유치ㆍ경제교류 활동, 중국 진출 도내 기업의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투자 중심의 종합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동춘 본부장께서 소수의 현지 고용 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 강원도중국본부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동춘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춘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ㆍ강원도중국본부 본 부 장 이동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춘 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씀에 이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업무보고에 대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보고가 끝난 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리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중국본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한중 협력관계 기여, 도내 기업 중국수출을 위한 수출ㆍ투자유치 등 지원, 기타 업무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교류업무 추진, 문화ㆍ예술 및 민간협력사업 실행, 언론 보도사항,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강원도중국본부는 장춘시에 길림사무소를 1995년 3월 9일 처음 개소했습니다. ’94년 6월, 당시 김진선 지사님께서 길림성을 방문하셔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 재중 강원도중국본부는 2015년 6월 24일 북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 조직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사무실은 1본부 1지소가 되겠습니다. 북경 사무실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고 장춘에 지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저희 북경 중국본부에 3명이 있고 장춘 지소에 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현지인들을 3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3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 9,8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국본부의 주요 역할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한중 협력관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 중국 수출입 및 투자유치 등 경제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지 기업 및 공무원ㆍ기관 등 도내 행사 참가유치를 위한 어렌지(arrange)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ㆍ판매, 관광객 유치, 시군 간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9월 1일 도지사와 천지닝 베이징시장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북경시청에서 천지닝 시장과 지사님이 면담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수호랑’과 ‘반다비’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협력사업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눴고, 공동 홍보물이라든가 G-50일 기념 베이징예술단 초청공연이라든가 베이징 수도공항~양양 올림픽공항 간 전세기 운항 협조를 요청했는데 공항은 아직까지 미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청소년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는데 중국에서 아직까지 드림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합니다. 청소년 육성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장예모 감독을 강원도로 초청했었습니다. 그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예모 감독이, 밑의 사진이 평창 개ㆍ폐회식장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 날 우리 송승환 감독하고 이희범 조직위원장하고 여러 분들이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드 때문에 중국에 입장권 판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카이사에 방문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중국에 올림픽티켓 배정이 정확하게 3,190장으로 많은 입장권은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 약 1,000장 배정되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된 이유는 IOC에서 올림픽 공헌도에 따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 사장하고 방문 면담해 보니까 예매는 거의 다 해 놓고 보증금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 당시에는 표가 전혀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니까 사드 때문에 중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장예모 감독을 초청해서 한국에 가서 어렌지(arrange)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국 내에 소문이 좀 났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중국의 실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기간 중 베이징시의 날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북경시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지금 북경하고는 전세기 운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하고 예술단은 벌써 전세기를 다 예매해 놨더라고요. 중국이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 북경올림픽을 유치한 이유가 2021년이 공산당 창설 100주년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동계올림픽의 시장이 낮은데 왜 이것에 올인했는지를 거기에서 캐치했어요. 북경에서는 녹색, 인문, 환경 이 세 가지 플래카드를 가지고 올림픽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인문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화 부문은 저희들과 상당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하고 연관시키기에 좋은 부분이 있고, 2021년이 공산당 창설 100주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 끝난 이후 이 행사에 올인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사업할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자설명회를 광동성에서 한 번 했고 북경에서도 했는데 참여인원은 한 200여 명 되고 올림픽 홍보영상물, PT, 입장권 판매, 인터뷰 등을 진행했습니다. 박람회는 베이징하고 광동성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같이 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여기에 인력동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사임당 부스가 있었는데 사진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일부 강원도에서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관련 중국 측 협력관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 관계 사드 결정이 풀리면서 그 다음날 CCTV에서 촬영을 했는데,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슈가 됐는데 그것 저희들이 솔직히 어렌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CCTV채널을 통해서 19일부터 21일간 들어갑니다. 이번 콘셉트는 뭐냐 하면 코레일의 철도 있지 않습니까? 원주~강릉 철도를 여기 북경올림픽 코레일 사장하고 협의해서 코레일로 해서 철도를 다 촬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촬영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15일부터 강릉에 가서 실내, 강릉 컬링경기장 촬영하고 20일에 지사님 인터뷰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CCTV5채널에서 향후 세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CCTV에서 관광, 우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런 분야를 어렌지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CCTV하고 어렌지하면서 협의하면서 이끌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북경올림픽도시발전추진위원회 이 부분은 올림픽이 2008년 북경에서 중국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북경올림픽도시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까지도 시킵니다, 박람회까지 추진하고. 이 기금이라든가 모든 시상권이 도시발전추진위에서 총괄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추진위원회는 민간사업체이며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끝난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활용할 것인가, 올림픽시설 문제라든가, 청소년 체육 육성도 이 도시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논문도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지금 도하고 추진하면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호랑’하고 ‘반다비’ 마스코트를 북경공항에 설치하려고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중국 올림픽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베이징올림픽 시설 내 기념관, 내부에 있는 수영장을 개조를 해서 컬링경기장을 만들어 수영장 시설과 올림픽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부분은 여기에다가 평창올림픽 기념관을, 기념품 판매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장올림픽연구센터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후활용문제라든가 사후활용방안 공동연구를 하는데 저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강원연구원과 경장올림픽연구센터를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G-50일이 12월 21일인데 베이징 동방가무단, 이건 북경시장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차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광동성 광저우하고 선전에서 박람회를 해서 나름대로, 광동성은 저희들이 중국본부 입장에서 보는데 대체적으로 중국본부하고 광동성하고는 콘택트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중국본부 지소를 하나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알펜시아리조트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를 홍보하려고 처음에 와서 중국 북경의 천중이라는 중국인하고 콘택트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일할 때 이틀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분양계획서를 이번에 14일에 들어가면서 알펜시아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길림성에 방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써 놨습니다.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위 위원님들께서는 북경본부 뿐이 아니라 광동성 부근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중국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길림성 광저우 쪽에 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길림성 두만강 축제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두만강 축제를 우리 강원도에서 참여하여 두만강 축제와 길림성 축제가 도문시의 그쪽하고 같이 민간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펜시아, 우리 강원도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알펜시아가 분양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국기업가들의 투자유치, 중국에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소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강원도에 투자유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투자유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의 중점을 어떤 부분으로 촬영하게 될지, 그것은 아이템을 많이 찾아서, 그것 촬영해서 한번 방영되면 중국 측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워터파크는 나름대로 여기 워터파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 시설 부분에다가 평창올림픽 중국올림픽위원하고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북경올림픽 도시발전촉진위원회하고 경장올림픽연구센터를 접촉하면서 올림픽 사후 활용의 문제, 정책의 문제 그런 부분의 협의와 드림프로그램 역시 중국 측에서 오히려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에서 드림프로그램 참여, 관광지 소개는 좋은 아이템이기에 저도 여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은 큰 의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것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공직생활 마지막 입장인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1년 6개월 생활하다 보니까, 현지 타 시도 직원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서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대전시하고 경기도, 일부 시군 직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본부장 또는 소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의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는 현지 고용을 해서 쓰는 게 강원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될지는 몰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야 물건을 팔려고 해도 제대로, 인삼이라도 하나 팔고 화장품도 갖다 팔고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중국교류업무에 대한 시군에서의 적극적 활용, 이 부분은 시군에서 우리 강원도중국본부를 모르는 데가 있어요. 가서 좀 설명해 주시고, 중국 북경에 시군 공무원이 왔을 때 여기를 활용해 달라, 도만의 중국본부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 다 시켜주고 있어서 우리 직원한테 욕은 먹지만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CCTV에 방영된 사항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영되고 제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방영된 사항입니다. (동영상 시청)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동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동춘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최명서 위원님.

최명서 위원입니다. 이동춘 본부장님,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넉넉지 않은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네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강원도의회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앞으로 중국본부 본부장을 파견할 때 현지전문가를 고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 조직요원의 입장에서-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힘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공직이 자리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는 봐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현지인력을 채용했을 때 반대되는 개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파견된 공직자는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본부장님은 공직자 입장에서 반대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신 말씀인데 현지인을 고용했을 때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 그런 면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팩트와 시대적 상황에 맞춰 공직상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봤습니다. 와서 생활하면서 하나라도 만들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공무원도 실제 중국본부 현지에서, 진짜 내부에서 반발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의해서 가야 되고, 실제 공무원은 한 명이지만 130만의 주민들은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물건을 제대로 팔아먹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공식출장으로는 중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 중국에서 현지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꽌시(關係), 관계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본부장은 현지인을 고용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도하고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동춘 본부장님이 제안하신 “본부장은 현지인을 고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국에 관광사무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강원관광 홍보사무소죠?

예.

북경에도 있고 상해에도 있고 선양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본부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 자체가 경제나 국제교류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 관광사무소는 별도로 문화관광체육국에 어떤 것을 직접 받아서 처리한단 말이죠. 중국본부 본부장을 현지인으로 채용하면서 관광사무소도 흡수하는 쪽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경 소재 관광공사 소속에 조선족 여직원이 하나 채용되어서 행사를 할 때 같이 하는데 그분이 관광공사에 나와 있는 직원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는 100% 거기대로 가야 돼요. 본부장으로 현지인을 채용했다고 이쪽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경제개념으로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본부 본부장으로 현지의 유력인사를 채용할 수 있다면 중국 내에 각 사무소들이 있으니까 사무소들을, 물론 일은 많아지겠죠. 관광 홍보사무소라든가, 현지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대외적인…….

최대한 많은 채널을 가동해야 합니다.

지휘체계도 지휘체계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능적으로도 관광하고 경제하고 전혀 동떨어진 개념으로 볼 수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중국본부장을 현지인으로 채용한다는 개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요인으로 볼 때 지금의 상태에서 거기의 체제에 맞춰서 가야 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인가 아닌가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현지의 여러 가지 고용여건을 고려해서 한다는 답변이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내년도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광저우, 홍콩에서 들어오면서 심천을 거쳐서 광저우 그쪽 지역에, 제가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 같이 모시고 광저우에 한번 왔었는데 어떤 흐름을 보았을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광동성이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열려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통상 차원에서 광동성 사무실의 필요성에 대해 도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또 강원도의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한 게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장애인예술단, 적절한 시기에 공연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도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의를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알펜시아리조트 분양 문제요. 이게 알펜시아리조트 에스테이트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분양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20억짜리 에스테이트?

4억, 6억, 8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5억에서 40억까지 가는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호텔 쪽은 안 되잖아요?

호텔은 아니고, 콘도도 분양을 합니까? 난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205동 얘기가 나와서……..

아, 250여 동이 미분양되었습니다.

에스테이트?

예.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투자이민하고도 연결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에스테이트 분양은 강원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항이에요. 필요한 사항이니까 영주권 문제하고 연결해서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과연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스러워요.

제가 작성하면서 많이 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PT를 못 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달았지만. “뭐 이렇게 일을 좋아하지?” 이래요. 솔직한 얘기로 대사관이나 여기 자체에서 제가 좀 뜹니다, 일을 그렇게 잘 하냐고.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만 넣었습니다. 한 서너 개는 일부러 빼고 그랬어요.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이만큼 하려면 본인의 사생활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완전히 포기하고, 여기 현지에 와 있는 자식들하고 만날 시간도 없이 뛰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제발 일 좀 그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글로벌투자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줄기차게 주장을 했거든요. 중국 현지 법인에 1명만 두고,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2명~3명 더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큰 시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예산도 조금 더 밀어주면 몇 배, 몇 백 배가 강원도 이익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국장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 놓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기 전에 얘기를 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정부 계통이라든가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콘택트를 했었어요. 제주도를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이 친구가 페이(PAY)가 적으니까 와서 그냥 우리 사무실을 써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을 쓰지, 그리고 현지 직원 채용문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하고 조선족들을 쓰니까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직자로 일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 없을 때 향후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주의 교육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채용할 때 저는 한국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인드 때문에. 우리는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도 해야 되는데 1 플러스 1은 2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용문제는 제가 이 상태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일 수 있으니까 알펜시아 문제 하나 사안이 떨어졌을 때 저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일부러,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니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직원들은 대사관에서 한 10년 근무했어요. 경력직이기 때문에 1만 위안 선이에요. 그래봐야 170만 원~180만 원이잖아요. 그러고 회계 보는 친구는 6,000위안 정도니까 60만 원 정도 돼요. 1만 위안 주면 괜찮은 것이거든요. 1만 위안 줘 봐야 1년에 2,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예산 부분은 큰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인력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현지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에 왔을 때도 본부장님이 혼자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높으신 분들 들어오면 의전 쫓아다니고 이런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도 봤고, 이분들을 객지에 내보내 가지고 생고생만 시키는 것 아니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 질의도 그렇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만약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여 차라리 사람 하나 중국통을 더 만든다는 입장에서 6급 직원이나 실무자, 차라리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친구를 키워서 본부장으로 간다든가, 이런 체제는 괜찮아요. 코레일 같은 데는 직원이 2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현지 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그건 고용의 문제니까 현실적으로 중국사회는 경쟁은 가능하지 않겠나.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 장춘대학에 한 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대학에 그런 파견보다 차라리 여기 중국본부에 파견을 시켜라, 수당도 주고. 오히려 그게 예산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여기에 오는 6급 직원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면 그게 또 되고, 지금 코레일 소장이 들어갔는데 그 밑의 직원이 이번에 소장이 됐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 2개 내지 3개를 우리가 제안했었어요. 어쨌든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뛸 수 있도록 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명 내지 3명을 더 파견하는 쪽으로 강력히 주장했었고, 지금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일을 뒤에서 받쳐주고 배우고, 지금 우리 도정이라든가 국정도 그렇고 최고 문제가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하던 것도 스톱시키고 백 시키고 없애고 이런 것 때문에, 현지 법인은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맺었던 모든 사업들이 발령나 버리면 하루아침에, 몇 년 동안 쌓았던 게 전부 무산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사람이 일을 만든다, 큰 건도 사람에 따라서 요만해 질 수도 있고 깨질 수 있고 요만한 것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만나서 어떤 멘트를 날리고 어떤 협상이 들어가고 어떻게 기다려 주고, 저는 하여간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차라리 6급 직원으로, 저쪽 장춘대학에 가 있는 것을 지우더라도, 우리 한 명 나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22년에 북경올림픽이기 열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큰소리치면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중국본부입니다. 우리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인력충원이 가능하다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6급 직원 하나 더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예산에서, 저희들 산경원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만 그냥 현지에서 쓰고 만약 베이징올림픽 때문에 더 키운다면 제대로 해서 6급 직원 하나 파견하는 것,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을 파트별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6급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서 밑에서 일 배워서 자기가 팀장 되어서 한 3년~4년 더 노력 봉사하고 넘어오고, 또 밑에 사람 키워주고 물려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를 하면서 올림픽도 하고,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공직이 내년에 끝나면 공로연수 1년 들어가잖아요. 저도 일 욕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채로 1년 더 연장을…….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여기 와서 살다보면, 겨울되면 장난 아닙니다. 여기 하루 살면 진짜 수명이 , 아휴,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현지에 맞게 시스템 운영이 되려면, 회계처리가 회계규정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국의 회계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다못해 영수증 처리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여기서 현지출장을 갔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가가 있는데 여기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밥 사주고 그런 부분만 한정되어 있지, 그리고 여기 중국법의 회계처리에서, 저희들이 대행 회계사 처리하는데 영수증은 확실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고 화폐처리가 안 되면 더 힘든, 한국처럼 이렇게 이런 것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증명절차나 이런 건 맞겠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중국본부에 대한 예산구조가 전체 배정을 받아 가지고 분임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처리가, 도급경비지 않습니까? 도급경비이기 때문에 산경원에서 떨어집니다. 산경원에서 몇 % 나름대로 정하여 놓고 필요할 때 배정해 줍니다. 예산을 떨구는데 저희들 작년 예산이 2억 8,9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와서 조금 3억 4,000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 4억 2,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급경비로 처리됐기 때문에 예산을 분기별로 떨구고 어떤 예산서의 구조에 의해서 쓸 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도급경비로 간다니까 도급경비 맞춰서 처리하면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면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가 도급경비 내에도 자체적으로 목을 편성해서 쓸 텐데 그런 것을 현지에서 운용이 쉽게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도급경비 지침 내에서 최대한 현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무실 구조 자체를 본부장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월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보시는데 감사를 나와서 본 입장에서는 상품관이라고 할까요? 상품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품관도 좀 품위 있게 갖추고 그것을 사무실하고 같이 해서 임대료를 더 내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 여기에 만족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개인적 만족을 떠나서 상품관하고, 상품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와 보니까 이 상품관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품관에 온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구조에 더 비중을 두어야지 상품관에 비중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상품관을 다른 데다 만들고, 여기에 물건이 존치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강원도 중국본부를 찾는 도와 연계된 사람들이라든가 중국에서 강원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고, 또 공간적으로 별도로 상품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 새로 또 뽑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을 상품관하고 같이 접근성이 좋은 데,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현지인을 본부장으로 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어떤 레벨을 갖춘,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급이라고 할까요? 클래스를 정해서 임명을 하면, 그분들의 사명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무 차원의 직원을 파견해서 어떤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저도 이게 인력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지금 보니까 현지에 한 분만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서하고 지금의 보고서하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보고서의 중심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여러모로 강원도에서 바라고 있는 건 상품 수출 관련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이쪽의 업무가 주(主)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또 이런 분야 쪽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정작 강원도가 원하는 상품 수출 관련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느냐. 사실 중국본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수출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고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자리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상품수출 분야는 완벽하게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부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계에 문제가 좀 있다. 본부장님 한 분 오셨다가 발령 나서 들어가시면 그만이고, 그다음 분이 오시면 또 과거 그분들이 추진했던 각종 일들이 계속성 없이 단절되고, 바이어하고 한 번 인맥을 맺으면 그게 쭉 계속 가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한 분 떠나고 새 사람 들어오면 그 인맥 또다시 맺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업무를 연속성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상품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드가 터지니까, 그리고 또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강원도 제품이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수출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제가 인허가도 하고 업체도 구해 가지고 바이어하고 계약도 맺으려고 하면 중국시장의 매출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 제품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드 부분도 있지만 이 중국본부의 역할이 경제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강원도 제품을 끌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수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에 물어보니까 그런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어 말씀하셨는데 바이어 부분을 발굴해야 되고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한계이고 발굴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무역공사,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에는 바이어 명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코트라한테 전국 공식입장을 대사관을 통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다. “바이어 명부를 주십시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트라의 업무가 지자체의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약해서 지자체의 한계성은 있는데 아까 말마따나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진짜 지금까지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역공사 코트라 부분하고 우리 지자체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중국정부에서 그래서 일부 이제는 대사관하고 코트라하고 지들끼리 대사관하고 하다 보니까 대사관도 그런 업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자체에 눈을 돌려서 지들이 실질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지자체 문제나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어떤 코트라하고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자체에 나가 파견되어 있는 코트라하고 도의 업무문제를 거기에 나가 있는 코트라부분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거기 바이어 리스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풀려면, 어떤 지자체 제품을 팔려면 코트라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야지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 만들었는데 거기도 업무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코트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업무를 풀고, 그게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게 확대하려고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 있는 게 중국, 일본이 사무실 개설했습니다. 겨우 이제 사무실 개설했는데, 그다음에 동남아시장이 있습니다. 향후 동남아시장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실을 차리려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시장 상인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요. 거기에 주재해 있는 코트라하고 강원도 본청하고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니들이 활용해라, 이런 차원의 열쇠고리를 채워줘야지 쉽게 가서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 중국 현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코트라하고의 연결고리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