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총무과장 김정민 인사과장 박운준 자치행정과장 전용환 지역공동체과장 이민우 민원실장 강수진 토지정보과장 이상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우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강수진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처리요구가 3건, 건의사항이 6건입니다.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쪽부터 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인 대상 선정기준 마련 후 대상자 심사에 대한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인천인 대상 선정기준지침을 금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을 빛낸 활동이 인정되는 사항 위주로 해서 시민상과 문화상, 과학기술상 등과의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심사 시 객관적 기준으로 심의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공적평가도나 귀감도, 대내외인지도, 애향기여도 등으로 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접수를 완료하고 심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퇴근시간 등 차량혼잡 시 시청정문의 주차관제 통행차선 모두 개방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퇴근시간에 정문의 통행차로를 2차선으로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대 혼잡을 피할 수 있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지속적인 가치재창조 사업 발굴ㆍ추진 및 전문인재 양성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가치재창조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재창조 관련해서 전문교육과정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합니다. 20쪽에 선진견학 기회부여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ㆍ국, 기관별로 성과우수자에 대한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팀으로 해서 팀별 자유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를 정리해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어학인재 풀(Pool) 구성 인원이 행사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학인재 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학인재 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 국가공인 어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국제행사 시에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 지원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2개 단체가 신청해서 116개 단체에 1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한 바 있고 내년 1월에 최종사업평가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에 외부 임차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절감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외부청사에 사용하고 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서들을 다 미추홀타워와 G타워로 집중 배치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소유건물에서 임대료를 내던 것에 비해서 임차관리비가 월간 5,400만원 또 보증금이 4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 24쪽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인 지원대책 마련과 자원봉사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처리요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간병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왕 국내시찰 그 다음에 초청간담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5일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수시점검 등 지도ㆍ감독 강화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정기 또는 수시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체교육 실시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각 과별로 해서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정리했습니다. 29쪽에는 공무원 사기진작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여섯 건의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시 시장님과 직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통ㆍ공감조회를 4회를 개최했고 직원들 실ㆍ국별로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구성원 간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에 제2회 시민대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4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서 시민대화합 한마당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도 사업을 보완해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복지포인트 대금이라든지 단체보험료 지급을 신속히 집행해서 집행률을 90.1%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콘도회원권 추가구입 등을 통한 복지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56구좌를 62구좌로 해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관내 휴양시설 이용이나 건강검진비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소통과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을 금년 6월달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노조단체와 임금협상도 금년 11월 9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 및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중앙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만 올해도 대회의실이나 지하상황실 장미홀, 영상회의실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감회의실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36쪽에 시청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 북측부지 내에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행정절차로써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질조사도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타당성조사를 금년 8월에 행정안전부로 조사의뢰했고 이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에 인사과 소관입니다만 조직전문성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네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운영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간에 인사운영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기술직 인사교류 등 통합인사 운영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일 중심의 열린 인사운영 실현을 위해서 전문직위 및 전문관 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만 실ㆍ국장 추천제나 직원희망전보제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에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ㆍ보상입니다. 평정의 신뢰도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평정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근평에 대해 관리체계도 전산화해서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통합인센티브제도 지난해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사운영도 통합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에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경쟁임용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도 15회에 걸쳐서 38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채용도 11개 분야에서 189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공직 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를 선발인원의 30% 이상으로 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모집이라든지 특성화고졸자의 임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미래인천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ㆍ단기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7개 기관에 12개 과정, 110명을 파견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국제역량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외 장기교육훈련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ㆍ전화를 통해서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어학능력 향상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관련 네 건 4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민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답시장실도 4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군ㆍ구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연두방문과 시민행복 플러스 대화 등 다양한 소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함께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모니터링하고 강화하는 환류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체성 및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서 인천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 배려의 새마을운동 작업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 추진입니다. 가치재창조 관련해서는 범시민네트워크의 다각적 활용을 위해서 가치재창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획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재창조 우수선도사업 선정 및 사업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가치재창조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500만원이나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공고를 해서 3월에 심의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실무자 회계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등록사항에 대한 점검과 일제 정비도 실시하고 중간평가도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종합평가하고 정산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도 운영하였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정바로알기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지역공동체 구현해서 세 건에 대해서 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는 신설과이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북카페 신규조성이라든지 야간 및 주말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동아리경연대회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올해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만들기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은 저희 국으로 금년 7월 3일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습니다만 지역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또 시민주도형의 자원봉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수혜복구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U-20대회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과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공감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 중입니다만 이런 교육사업이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8건에 2억 5,900만원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국으로 이번에 7월 3일 지역공동체과로 해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이해와 소통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소관 사항으로 세 건 5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ㆍ공정하고 또 신속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자의 대민서비스 응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두 번 실시했고 민원담당 친절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민원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시민과 고충해결을 위해서 시민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 야간에 민원실도 구하고 시가 요일별로, 일자별로 해서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보시면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120 대표전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상담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추홀콜센터의 상담운영은 60만 8,800건 정도가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만족도나 공무원 친절도조사도 17회 실시했고 추석연휴라든지 이런 교통, 민속행사 등 특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부평구의 120콜센터도 통합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연수구, 남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부평구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61쪽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의 정리와 DB구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6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영구기록물의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상담교육이라든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지적 및 공간정보 확충으로 책임행정 실현 세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해서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2,4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적재조사 추진대상은 5만 3,267필지 중에서 1만 5,478필지를 정비해서 약 2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7년도 사업 지구ㆍ지정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사업입니다. 13억의 예산으로 해서 송도국제도시 내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미구축 공구의 DB구축을 추진하고 완료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정보공유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7쪽에 스마트 GIS 인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현장정보 모니터링체계를 구현하고 정보와 콘텐츠공유를 위한 스마트허브 구현, 관광전용 맵 시각화, 스마트 GIS 인천 정보화전략 수립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부터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곱 건을 간략히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 마음건강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공무직, 군ㆍ구의 민원담당 공무원도 포함해서 2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개인상담프로그램이나 단체프로그램, 심리검사 그 다음에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내년 5월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루원 제2청사의 경우에는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발주준비를 다 마치고 조만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재정적 타당성검토도 내년 5월과 10월에 진행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내년 11월과 3월에 진행해서 2019년도에 설계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일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6쪽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 군ㆍ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통합인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사통합 인센티브제도도 안정화시켜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근평 실시 및 근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정착시켜 나가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에 시민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 추진사업도 내년도에도 시민제안형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천인물 교류 및 간담회사업도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에 상생과 협력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특히 제1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도 올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및 기록물의 보존활용입니다.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을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록물의 정리 및 DB구축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적 및 공간정보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통해서 지적재조사 측량이라든지 정사영상 활용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할 때 아무래도 효과성이 높다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거쳐서 드론 구매 계약을 내년 2월 중에 해서 교육운영 및 시범운영을 통해서 지적 및 공간정보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항상 행정관리국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1페이지에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방공무원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이 되거나 그러는데 요즘에 경력직보다는 전문직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의 직위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파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우수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기본 시스템을 안정되게 해 주시는 그런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네, 41쪽에 보면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계속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3급에서 5급 사이의 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그 자리가 대다수 전문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룰을 지켜가면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지적 및 공간정보 운영이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드론을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보니까 상당히 장비도 크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전문인력들에게 맡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기본고정비용도 많이 나갈 거니까 우선 임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진하면서 기술진을 확실하게 확보하신 상태에서 기계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필요는 하지만 장비가 어느 정도 크기냐 또 활용하는 데가 많다 보면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수인력을 또 구해야 되고 또 정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경영회사가 관리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주되 좀 더 능력 있는 시스템이 편안해질 때는 사입하는 것 이런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하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드론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판매하는 회사가 얼마만큼 납품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것 아까 41페이지에도 내년도 선발계획이라든지 금년도에 선발된 사람 수 이런 게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소관이 재정기획관실도 관련이 있고 차량 관련해서 내용은 일부 전달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전직이 정원 대비 현원이 11명이나 부족한 상태예요. 사업소들이 결원이 있는데 이분들 지금 3급 이상 전용 차량이 아닌 의전용 차량에도 운전직분들이 전용으로 배당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들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공용차량관리규칙상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한데 배차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직 정원에 대해서 합리적 진단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정원 진단 후에 충원방안을 찾는 방법도 있고 11명이말씀하신 대로 결원인데 충원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전용으로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찾아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면 규정을 만들고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규칙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당하고 조직 진단한 다음에 하고 그런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규칙상 맞지 않는 것들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요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정원인데 한 명이 결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버스가 있는데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면허 가지신 분들 그리고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배치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은 여기저기 배치 받고 하는데 전용처럼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뒤에도 있지만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500시간 이상자들 봉사왕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5,000시간 이상은 집 앞에 간판부착도 해줬나요?

자원봉사자왕이라고 해서 5,000시간 이상자가 401명인데요. 그런 분들은 별도의 간담회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부착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이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각…….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실무에서는 그러는데 그래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검토 중인 사항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거고 다른 대안을 만드시고 간담회도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 오고 싶어야 돼요. 각 군ㆍ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뭐 시장님과 간담회하고 이런 게 그분들 바쁜 업무 다른 게 있는데 자칫 그냥 동원하는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한테 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사 건립 36페이지 이게 보면 내년도 계획에도 있었죠. 루원시티랑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956억인가요?

현재 당초 실무가는 그렇고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이고 루원시티 2청사는 1,394억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 이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전에 인재개발원도 매각하겠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을 거쳐야 되고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용도폐지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

그런 사전절차가 저는 이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당성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재정적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당성연구용역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인발연을 통해서 8개 입주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재산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실무안이 정리되고 자세한 게 정리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인데 내년도에도 당장 설계용역비 이런 것 예산에 반영돼 있죠?

그것은 운동장에 짓는 신청사의 경우에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부분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도시공사와 8개 기관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이나 재정적 타당성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 타당성검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나와요, 결과가?

그게 저희가 8월에 요청해서 지난달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3월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부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시청에는 쟁점은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짓고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변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 부분 청사가 배치되고 운영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 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기술적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월하는 거죠, 1억 5,300만원을?

네, 당초에 5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당초에 중앙공원이나 교육청 부지에다가 건축하는 안으로 해서 규모가 크게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운동장 부지로 조정이 되면서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으로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직도 신청사정책팀인가요?

팀명은 아직 정해 진 건 아니고요.

규칙상에는 그렇게 안을 잡아놨는데.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게…….

어쨌든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의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 절차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 거면 그 사전절차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가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난 다음에 진행하면 늦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부서랑 협업하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게 제대로 건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이행절차들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가치재창조 이게 좀 거창하게 출범했어요, 지원센터도. 지금 예산 보면 시에서 4억 1,500만원인가요, 그렇죠?

네.

지원했고 자부담 4,300만원 해서 운영비, 인건비 그게 얼마 들어요?

저희가 가치재창조사업 4억 1,500억 예산을 위탁해서, 지금 센터를 위탁한 상태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상황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부담 뺀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2억 600만원, 나머지는…….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운영비가 2억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에서 공모하는 것이랑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제가 우려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행사들도 있고 인천인의 대합창 인천사랑음악회 이게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죠?

네.

이게 동문 거기에서 했던 것 그 행사인가요?

네, 그게 고교동문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가치재창조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치재창조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예산으로 편성해도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5,000만원짜리 행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치재창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한 취지는 아까 그런 맥락인데 실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 공모에서 어떤 차별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해서 봤는데. 그중에 하나 언급했었지만 김장대축제 이번 주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나 군ㆍ구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좀 있다고 했죠. 그 목소리는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각 단체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의사를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하는 단체도 있고 의사가 좀 합치되는 부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참여 안 하겠다는 단체는 예산도 안 주겠다, 다른 예산도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각 단체별로 하던 사업들도 연합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진행해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일부 가치재창조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함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내는 아닌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고 있다고 해도 문제예요. 모 단체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재원을 여기 같이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비 가치재창조사업비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단체들도 내죠, 일부?

네, 이 사업이 같이 돈을 모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고유의 사업을 하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면서 좀 더 힘을 모아서 하고 시너지를 나게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집행기관이 다 모아서 그것을 편성하듯이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SPC 등에서도 각 후원금을 내고 그렇죠?

네, 일부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협조요청 공문 같은 것을 보냈나요?

협조요청을,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구두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하고 저희하고 관련 협조요청을 해서 희망하는 데를 협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동모금을 통해서…….

그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히 시가 받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의견 수렴되어야 되고 아까 자원봉사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모아서 많이 있다. 자칫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비하고 선관위에도 확인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각 구별로든 단체별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 모여서 하는 게 그게 인천가치재창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저희가 가치재창조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자연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람에 대한 치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인이 과거에 나름대로 화합이라든지 정체성이나 역량 결집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인물발굴사업부터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면서 행사를 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천인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기획했고요. 그래서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 서울광장에서 대규모로 했던 뉴스도 봤고 김밥 이런 것도 쭉 길게 만드는 것 한번 해 보시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시민이 함께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가치재창조의 중요한 가치라고 봤습니다.

그것밖에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게 좀 개탄스럽습니다.

아이디어는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인천시민 300만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확보하는 데 시장님이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또 국회의원님들도 여야를 넘어서 다들 많이 협조해 주신다고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기재부 소관인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1,000억 예산확보를 했다고 인천일보에서 잠시 봤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사 때 국회의원님들 존함 석 자 불러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0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 및 공간정보 운영 처음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에 의해서 사업비가 1억 3,300만원이에요.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고요. 2030년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드론을 활용해서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봤고요. 드론을 지금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항공국에서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하는 것보다 직접구입해서 사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무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하신 겁니까?

네, 항공과하고 협의하면서 임대로 했을 때 2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1억 3,000 가지고 구입을 한 다음에 물론 여기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직원들이 그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교육 받고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죠. 다만 AS,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은…….

운영시스템 같은 것은 교육 받고?

네, 그렇게. 그리고 장비가 그렇게 큰 장비는 아니고 드론도 중ㆍ경량 쪽으로 해서.

이것 제품이 어느 나라 겁니까? 우리나라 겁니까?

아직 구매 결정은 안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가정을 하고 어디 나라 제품이 좀 우수한가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이.

예상은 미국이나 독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국내에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국내 것을 써야지 이것은 외국 것 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론이 사진 촬영할 때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촬영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원 반경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도를 100m, 200m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항공법에 제한…….

고도 100m도 못 올라가면 사진 촬영하는 넓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다만 항공촬영을 저희가 하는데 항공촬영으로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00m 범위 이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섬 같은 데는 깊이 들어가서 촬영해야 될 부분은 항공촬영으로 안 나오면 드론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항공으로 할 수 는 없거든요, 그런 곳은. 그런 경우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혹시 타시ㆍ도도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를 하는 곳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충북이나 충남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나름대로 아마 운영하면서 저런 것은 저희도 예산을 합니다. 잦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인데 이런 부분들은 AS를 잘해서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외국 것은 독일이나 미국 것을 생각하신다면…….

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이 나면 AS는 어떻게 받아요?

거기는 살 생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은 선진국이 어디냐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국장님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독일 것 구입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우수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시ㆍ도에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을 보시고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보돼서…….

뇌물이 세 명, 음주가 두 명 그 다음에 성범죄도 있어요. 폭력도 있고 교통사고는 뭐 저희가 말할 것 없지만. 허위공문서 작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법기관에 통보한 사람 중에 고위직 4급이 있어요. 내용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5급 다 고위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법기관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절차는 그렇습니다. 통보가 오면 어쨌든 저희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징계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황이?

물론 수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징계를 몇 차례 했고 누가 징계를 당했는지 징계 이게 있잖아요. 감봉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중징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공무원들이 또 부정공직자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정공직자들은 주로 사업부서인데 여기에도 보면 5급이 있고 4급이 있고 6급이 있고 그래요.

부정공직자라고 하시면?

부패공직자. 청렴도평가했을 때 부패공직자가 있으면 감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너무 관대하게 징계를 준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또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관실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 쪽에 징계의뢰를 하게 되면…….

청렴도평가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는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일벌백계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그러니까 1만 7,000명의 인천시공무원이 계시는데 몇 사람의 반부패공직자 때문에 이미지에 다 손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솜방망이로 가볍게 징계를 또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인천시 300만 시민들 우롱하는 꼴입니다.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사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피해는 안 봐야죠. 그 다음에 요구자료 104쪽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중도포기를 했어요. 중도포기를 했는데 비고란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 업체가 2,700만원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7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줬어요. 도저히 사업을 못 한다, 너무 사업비가 대부분 사업할 때는 자기부담이 있고 지원부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적어서 그런 건지 너무 높이 평가를 해서 포기한 건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의하면서 또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운영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엄격히 심사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업비 지원부분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방다례보존회는 역사가 좀 있는 단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1,300만원뿐이 신청 안 했는데 500만원 그러면 자기부담은 하나도 않고 100% 시부담을 하겠다는 사업비 내용이었습니까?

자세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자부담은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의무사항이라.

우리 시에서 결정해 줄 금액이 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도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행사인력이 아마 부족하다는 의미로 포기사유를 적시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자부담이 분명 들어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시 지원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부에 이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가 예산을, 매년 전체 풀예산이 줄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10억이었지만 그래서 한참 많이 갈 때는 20억 가까이도 지원하다가 줄면서 기관단체별로…….

이제 부채도 3조 갚았으니까 예산을 늘려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신청 대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하고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을 갖고 있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201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금 몇 군데가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어요. 사업을 네 군데가 포기했어요. 이유는 뭐죠, 이게?

그것이 아무래도 사업비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부족이라든지 운영상에서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인가요?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에 위원회가 꽤 있죠?

네,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몇 군데가,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회 중에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성격상 그런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사유가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회가 1년이 다 가도록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 그러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지적위원회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원회 개최할 만한 안건이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날 개최 예정이고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 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방지적위원회는…….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그냥 존치해야 될 그런 생각인가요, 회의는 한 번도 안 하면서?

법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심사사항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아마 개최가 안 된 것은 기록물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해 개최를 합니다만 일정이 연내에 개최하는 것도 있고 사항이 없어서 못 개최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는데요. 자원봉사상이 국내시찰을 76명이 갔어요. 각 군ㆍ구별로 50시간 이상 하면 봉사왕인데 사실은 자원봉사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장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찾아가서 빨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소를 해 준다든가 이런 좋은 일을 하셔요. 실질적으로 인천시 내에 자원봉사자가 약 50만 이상이 등록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56만.

80세, 70세 되신 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대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형평상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똑같은 단체성격을 맞춰주고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우리 인천시가 좀 짜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새마을부녀회가 280명이 부산 견학가는 것 저희가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죠, 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열심히 하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만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분들 중에서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왕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401명이 됩니다. 이분들은 더군다나 다른 분보다도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국내시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국내시찰을 했었고 국내시찰도 작년도에 선정되신 분이 올해 국내시찰을 갔거든요.

올해 국내시찰가신 분이 76명인데 군ㆍ구에 보면 자원봉사왕들이 계시는데 이것 선발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명단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로?

네.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증액해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1,000만원 했나요, 얼마나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센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보면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 거기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취약계층 구분모집, 특성화고졸자 임용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임용을 지금 추진 중입니까?

임용은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경쟁채용하는 것은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고요. 경력직 공무원 임용도 별도로 1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어느 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30% 미만일 때는 그 성의 사람을 승진시키는, 합격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 3.5%, 저소득층 2% 이상 합격을 시키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시험보다 보면 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 합격이 안 돼서 그 기준에 못 맞추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졸자의 임용은 퍼센티지가 없는데 이것은…….

퍼센티지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명을 선발했는데요.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시험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저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합격대상을 세 명으로 정해놓고 공개경쟁해서 시험을 보면 세 명이 합격하는 거죠.

몇 명 모집에 세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건 제가 보겠습니다만 응시인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경쟁률도 10대1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보통 공무원들 경쟁시험 보면 100대1 이상 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면 세 명 선발을 올해 ’17년도에 예정인데 아마 응시인원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최소한 10대1 이상 나올 겁니다, 응시인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시험 같은 경우가 최고 100대1, 30대1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300대1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좋은 문구를 만들고 취약계층구분도 모집하고 저소득층도 하고 장애인도 3.5% 이상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그냥 문구에, 구호에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졸자 임용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계속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계속 하시면서?

특별히 문제점이라기보다 오히려 저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인사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공직에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넓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공개경쟁하다 보면 대졸자 이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자들도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냐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인원을 지나치게 많이 안배하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실무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면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3페이지 보면 직원 마음건강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했거든요.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간계획은 잡히신 거예요?

네,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고요. 예산반영을 한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무상 또는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또 민원상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충을, 애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진단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 중에 보면 산림치유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가족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기관에 맞는 힐링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영역에서 그 부분을 해 주는 게 좋거든요. 행정에서 교육하듯이 이렇게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이번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위탁을 어디에다가 맡겨요?

결정은 안 돼 있고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군ㆍ구 민원담당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 다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군ㆍ구의 전 직원을 다 하는 건 시 예산도 어렵고 군ㆍ구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만큼의 직원들은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 공무원들은요?

당연히 시에 있는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하지만 군ㆍ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군ㆍ구는 민원을 상담하는 그 파트에 있는 분들만 제한적으로 한다?

네, 그런 제한적으로 전부는 아니고요.

좋은 계획이고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여러 가지로. 일단은 제가 오늘 오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해 달라, 우리가 작년에 다룬 것을 국민인권센터인가 내리는데 뭐 이렇게 들고서 꼭 부탁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을, 아주 난 마음이 착잡하면서 지금 주무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지금 이게 미사여구와 시민가치재창조, 시민소통화합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잘됐어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게?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행복, 복지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행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면서, 행복을 시에다 요구하는 게 아니죠.

물론 저희 행정의 구호일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7대 의회 마지막 행정관리국 행정감사입니다. 나는 바뀐 게 없다고 봐요, 지난 3년 반 사이에. 말로만 가치재창조니 소통이니 화합이니 해 가지고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았다면 그것을 주민들이 고마워해야 되고 그것이 홍보가 돼야 되고 구도심 사람들 지금 동구는 7만이 깨졌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시장을 원망하고 행정관리국도 원망하고 공무원은 원망 안 하나요? 그러니까 안전한 평생직장인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영업을 못 하고 미래가 없고 암울하고 말만 화합하고 말만 행복한 도시 만들자. 행사 위주예요, 행사위주 다. 시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행정관리국은 인천시에서 뭘 가장 필요한가 그걸 설득해서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구도심에 사시는 분이 더군다나 여러 가지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 이런 사업들이 잘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사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사가 만사인데 구나 동이나 조금한 것 다 나열하는 것보다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나는 이제 한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한 ’23년, ’24년을 볼 때 특정지역이나, 그래서 다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살고 지금은 못 가도 희망이 거기로 가서 살고 싶다, 송도신도시나 청라나.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그것을 막을, 시장은 동구에서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30여 년 떨어져 있으면 인천을 잘 알고 인천에 오래 거주하고 행정관리국이 뭐 하는 겁니까. 실무부서 도시계획국이 있고 도시균형건설국이 탄생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래도 믿음직한 적어도 왼팔 정도 되는 게 행정관리국장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무부서랑 행정관리국장은 적어도 시장이 틀리게 가면, 시장이 더디 가면 궤도수정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행정관리국장 하신지?

지금 한 9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임기 상반기, 하반기 따져서 하반기에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빚 갚은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아무래도 이런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저희가 한다고 해도 일반시민들까지 많이 전파가 안 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 방송환경이나 여건상 그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대변인실이나 브랜드담당관실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소통과 시민홍보에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겨울이 가고 시장이 아무리 떠들어보고 애인정책이니 뭐니 해도 대부분은 웃고 말아요. 박수를 그렇게 많이 치나요, 자기건강을 위해서 박수 치는 사람은 몰라도 이게 손에 안 잡혀요, 안 잡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시 행정에 대해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여건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홍보하는 건데 실체가 구호성이고 직접 피부에 안 닿는, 왜 주민들 많이 사는, 섬도 좋아요. 그런데 섬은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섬을 홍보하고, 홍보를 못 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나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구도심은, 뿌리는 어떻게 해요. 잘 살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썩은 데를 가지치고 그래야 되는데 메인, 주를 안 건드리고 그냥 악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많이 바뀌었다, 주거환경이 좋아졌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오래가는 건데 나는 세세한 것보다도 또 더불어서 앞으로 시대를 좀 이끌어가야 된다, 그냥 급급하게 하지 말고. 모든 게 세 가지 아닙니까. 작게 보고 지금만 보고 그건 아니거든요. 후손도 보고 또 우리가 선도사업도 해야 되고 요새 말해서는 3차를 넘어서 4차 산업도 행정관리국하고의 관계가 없냐,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드론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끼지도 못해요, 그렇죠? 빅데이터니 3D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지 거기에 드론항목은 한 열 번째도 안 낍니다. 그런 것을 조금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이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나는 행정관리국이다, 왜 공무원 조직을 다 장악을 하고 인사를 통해서 하고 벌점으로도 평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높이를 좀 높게 하고, 높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제도시 되고 인천이 가장 말로만 발전가능성 있다 이런 말하지 말고 그런 걸 제시하고 적어도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그냥 청렴하자, 자원봉사, 사회복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행정관리국은 5년도 보고 10년도 보고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게 나는 행정관리국이다, 꼭 기획관리실만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 공무원조직을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 무슨 아카데미랄지 연찬회랄지 그런 것을 열 개를 봐야 다섯 개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키포인트 얘기는 핵심, 여기가 주무부서 아니더라도 가장 필요한 구도심 재생과 4차 산업, 미래산업도 행정관리국과 관계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아직까지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도심과 관련된 산업도 중요하고 또 4차 산업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 나는 컨트롤타워라고 봅니다. 다른 데서는 실무지만 여기서는 공무원조직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다면 어폐가 있지만 큰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그냥 맨날 하는 얘기, 피상적인 것, 행복 이런 것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선정해서, 그렇죠?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행정관리국의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동안 느꼈고 지금 내가 소회로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행정관리국에다 그런 얘기를 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공무원 중에 장애인 공무원들이 계시죠?

네.

몇 분이나 있는가요?

101인가 110명인가 인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이.

101명인가 여섯 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111명입니다.

네?

111명.

112명?

111.

111명이요?

시 전체는 군ㆍ구 포함해서 431명이고 시에만 111명입니다.

지금 소통하고 화합을 하기 위한 장애인 공무원들이 좋은 근무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줬나요?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히 지적하시는 게 응당히 맞고요. 저희가 행정관리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만 딱 찍어서 이야기해 줘 보세요.

딱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인천시민이고 또 같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물론 당연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0미추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담인원이 62명, 시정, 구정, 연수구, 남구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의하면 부평구가 2018년도 3월에 포함되어 있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ㆍ구에서도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는 없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데는 없었고요. 부평구가 이번에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요청 안 했습니까?

아직 요청이 없었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군ㆍ구에도 지금 나름대로 전화교환원, 교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민원이 오면 전화를 교환해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른 업무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쉽게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부평구하고 협의하면서 하드웨어 설치라든지 이런 건 다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연수구하고 남구를 운영하다가 부평이 포함됐어요, 한 개 구가. 부평이 포함됐을 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구가 포함되는 데?

지금 보통 사용하는 데에 따른 콜 수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한 1억에서 1억 1,000 사이 정도를…….

1년에?

1년에. 남구하고 연수구가 그렇게 부담하고 있고 부평구도 그 정도, 아마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7,600만원인가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1일 개통하면 문제는 없는데 다른 구청들을 저희도 다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다가 비용분담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

단점보다도 장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콜센터운영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잘 설득을 해서 같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이 이번에 2018년도에 포함되면 예산비용은, 1억 정도 되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합니까?

구 부담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의 부담이. 전체 1년에 우리가 한 2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중에 콜 수에 따라서 콜 수가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니까 그건 민원인이 전화할 때 부평구의 민원으로 선택을 하면 그 콜 수는 부평구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구청장님을 잘 설득해서 예산은 1억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은 안 되겠죠.

그렇죠. 좀 적게 나오겠죠, 부평구가 더 나온다 그러면 계양구는 적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업무자료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있어요, 동아리대회.

네, 경연대회 있습니다.

경연대회 군ㆍ구에서 거기에서 인천시 전체에서 1등을 하면 인천시 대표로서 전국대회를 나가요.

네, 나갑니다.

남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대회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천시 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나가는데 2,000만원이 보조사업이 지원됐어요.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경진대회는 전국단위 행사를 나가기 전에 구에서 먼저 경연대회를 해서 구 선발하고 또 시에서 해서 시 선발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대회 나가기 전까지 인천시 경진대회 준비하는 비용도 있고 전국대회 나갔을 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경품이나 이런 포상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동아리대회 1등한 구에 2,000만원 일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동아리경연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나가는데 어떤 숙박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행사비랑?

네, 포함된 겁니다.

매년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매년 예산은 조금씩 금년도도 좀 증액을 해 드렸는데 부족하게 생각하시죠, 늘.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저희도 예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차문제는 현재 한 655면 정도 되는데요. 이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사실 2,000대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주차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 사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건축비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 1층만 계산했다가 이것 가지고 한 730대 정도 나오는데 여기 655대 이것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미추홀타워에서 이쪽으로 입주하는 게 한 500여 명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하 2층까지 설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까지 해도 글쎄 1,300대 정도 주차한다고 그러면 이게 커버가 될까 걱정이에요, 저희들도.

아니, 신축청사를 포함해서.

네, 그렇게까지 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3층까지 파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개층 파는 데 300억, 200억 추가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타당성연구용역하면서 주차 수요를 정밀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주차 수요를 2층까지 파놓으면 한 층 더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3층을 판다고 그러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주차 수요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3층으로 갈지 2층으로 갈지 그것 판단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팀명은 조직이름이 아니라 올웨이즈인천을 담당하는 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팀은 조직팀이 아니라 사실은 11개팀을 짜서 나가거든요, 100명을.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부개척자팀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연관되는 부서들끼리 모여서 팀을 짠 겁니다.

올웨이즈인천 같은 경우는 해양항공국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이렇게 소속 부서 직원들로 해서 5명이 팀명을 그렇게 정해서 해외시찰을 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그런 미션을, 이게 미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직팀은 아닙니다.

기획조정도 기획조정실에 있는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가다 보니까 이름을 아마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ㆍ국별로 본부, 사업소별로 인원을, 현재 인원에 비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룹을 짜다 보니까…….

저희는 국별로 사업소별로 적절히 안배를 했는데 개인별로 보면 참여를 못 해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팀별, 국별로는 안배를 적절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친절도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친절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절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