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제주광어 미국 서부지역 수출시장 개최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와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부공남·박원철·유진의·강성균·김희현·현우범·박규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부공남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첫 날, 첫 순서로 지사님께 질문하게 되어서 작은 일 같지만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작년 11월 3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전출금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제주교육청이 법정전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 안전과 관련한 교육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희룡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도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신 점과 지난 10월 28일 의회 앞마당에서 개최된 정책박람회에서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교육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제주 교육 발전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이석문 교육감은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언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현 대통령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교육청, 제주도민이 모두 합심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교육자치를 실현한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 지사님께서 작년에 도세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결정해 주신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 도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석문 교육감이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 속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외람스럽지만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복지정책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면, 하나는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는 강원도가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는 세종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일 올해 하반기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도세전출비율 3.6%에서 5%로 상향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논의하는 데 상향된 도세전출금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교육 완성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먹는 문제를 놓고서 돈을 내고 먹는 학생, 돈을 안 내고 먹는 학생이 구별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행태입니다. 세 번째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최고 존엄인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문제에서만큼은 교육적 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우리 제주의 교육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 잣대가 될 것이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힘을 합치면 현재의 재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에 걸맞은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해서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조를 보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도 지역 간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조례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시 읍·면지역 동서 간 기반시설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나타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공사 기점인 구엄리에서 아라2동까지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 운영 중입니다. 또 아라2동에서 회천동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현재 공정률 약 82%로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천동에서 공사 종점인 신촌리까지 이어지는 4.2km 구간은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이 구간은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도가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초 계획보다 3년 지연돼 오는 2021년 12월에야 완공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라～회천 구간 공사 종점 일대 50m 구간인 번영로 접속도로도 아라～회천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준공되더라도 번영로와의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교통량 분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지역 군도 포장률 현황을 보면 애월읍은 95%, 한림읍은 90.4%, 한경면과 조천읍은 86.2%, 구좌읍은 맨 꼴찌인 83.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현황을 보면 애월읍은 121곳, 한경면은 116곳, 한림읍은 74곳인데 비해서 구좌읍은 51곳, 조천읍은 47곳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건강체육센터도 동서지역 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시설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러한 결과 각 지역의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과 2017년 9월 말을 기점으로 비교해서 애월읍과 한림읍 관내 인구는 18.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조천읍과 구좌읍 관내 인구 증가는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좌읍만 살펴보면 마이너스 0.4%로 오히려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탁상 위의 행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화북지역 환경개선과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화북공업단지 내 신규 레미콘 공장 설립 반발에 대해 지사님께서 기억하십니까? 화북공업단지에 이미 레미콘 공장이 2곳이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장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고 결국 허가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북공업단지 인근 학교 학생들과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권에 관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주지하다시피 화북공업단지 주변에는 많은 학교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업단지 주변에는 오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가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한 16개소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삼화지구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오전에 잠깐 창문을 열어놔도 창틀에 검은 먼지가 쌓인다고 합니다.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지역에 소재한 타 공업 및 농공단지와는 달리 화북공업단지는 도심 속, 그것도 다수의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화북공업단지 인접 학생들과 거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화북공업단지를 대상으로 대기, 토지, 수질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화북공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조사는 2013년에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유일했습니다. 화북공업단지 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67%가 대기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도심에 소재한 공업단지의 환경 안정성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일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북공업단지 인근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서 대기환경오염 수준을 지역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 이도동, 연동, 서귀포시 동홍동, 성산 등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염 우려 수준을 고려할 때 화북지역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화북공업단지 이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대책은 단지 내 기업들이 이전으로 인해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획이 최종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사님이 강조하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이 준수되어 진정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규직 논의에서 제외되는 분야가 있어 특별히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는 약 170여 명의 임기제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5년마다 신규 임용되는 절차를 거쳐서 채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업무능력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시적 업무,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임기제공무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었는데 안희정 지사도 상시 고용업무에 대해서는 정기 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임기제공무원의 업무 존속 여부를 살펴본 결과 100% 지속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임용 후 5년 이상이 되어서 재임용이 된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적응력 부분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까지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면서 도와 교육행정이 함께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도와 교육청이 협치의 정신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또 하나의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도와 교육청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모든 정책에서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부공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또 선진국을 향해서, 남북통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 중에서 가장 큰 요인도 교육으로 입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에 대한 의지와 지원, 앞으로의 실천은 누구보다도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많습니다. 저는 크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무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환경개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특히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대부분의 학부모와 온 국민이 저출산, 그리고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 사교육 부담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것이냐. 저는 크게 3가지 분야의 과제가 어느 게 급하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환경의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작은 사례입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내년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 시수로 들어와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고 하네요. 코딩교육이 공교육에서 의무적으로 37시간입니까? 내년부터 국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교실, 그것도 컴퓨터 교육 교실에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 저는 이런 부분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와 도내 전역에 와이파이를 초고속으로 도 행정이 깔아나가고 있는데 교육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도 시급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시청각실, 강당, 체육관, 이런 게 안 지어져서 도청으로 예산 지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형평성이나 우선순위를 보면서, 원래는 교육청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반 행정에서도 사실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교육의 질 문제입니다. 공교육의 질이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조기 유학을 가고, 왜 이렇게 전부 서울로, 강남으로,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교육 환경이 좋은 아파트로 모든 게 다 몰리겠습니까? 사회 전반의 자원 자체가 불균형하게 쏠리는 핵심적인 요인이 사교육이고, 그것은 결국 공교육의 질, 학부모와 학생들을 미래에 대비한 충분한 만족을 못 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늘리겠지만 이것이 쓰여야 될 분야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확대,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의 근원적인 해소, 이 세 가지 분야에 균형과 전반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세에서 교육비로 전출하는 것을 3.6%에서 ―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지해 주시고 해서 ― 5%로 상향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시군세를 빼고 도세만 5%고, 우리는 시군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기준으로 하면 8.8%의 지방세를 저희가 교육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목을, 꼬리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청을 믿고, 교육위원회를 믿고 이 부분을 무상의 확대,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의 질 향상, 어떤 분야가 되든지 학부모와 학교 일선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이것을 써 달라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얼마든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급식에 대해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고, 연간 7∼8%의 인상률로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직접 지원한 거 외에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성화고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등학생들에게 연수기회 확대라든지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지 코딩교육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일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석차로서 일등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 면에서, 전반적인 교육시설 면에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일등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지방이 부담해야 될 부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교육청과 도가 분담하는 게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낳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방의 재원은 제주의 특성을 살린 학교의 시설과 교육의 질에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대신 국가의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 아직 시차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앞서가겠다.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써야 제주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가장 앞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특히 동부지역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주시를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쪽지역 분들은 제주시내에 집을 얻어도 다 중앙로 서쪽이고요. 구좌·조천 분들은 전부 화북, 삼양, 동문통 정도까지 오는 우리 제주의 그동안의 역사와 도시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아니면 광역교통 이런 부분들이 서쪽이 조금 더 앞서서 발전해 온 게 저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관문교통, 즉 공항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주거여건이 좋은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집단화된 계획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노형, 연동지구가 되겠죠. 그리고 평화로를 통해서 제주 전역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 그래서 관문교통, 광역교통,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계획도시, 이 부분이 저는 근본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공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도 포장이라든지 현재의 광역…… 사실 애조로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기본 간선교통 부분들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 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론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2공항이라는 관문교통, 그리고 그와 제주도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 그리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기반 여건을 갖춘, 그리고 시대적으로 미래의 수요까지도 담을 수 있는 계획도시, 이게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이 열 바퀴 구르는 것보다 사실은 수박이 한 바퀴 굴러 주는 게 효과가 크겠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갈등해소, 의혹,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2공항을 통해서, 제2공항과 연계된 주변발전계획, 그리고 여러 계획도시, 그리고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동부지역 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애조로 문제입니다. 애조로가 아시다시피 애월～조천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애월에서 아라동까지는 잘 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아라에서 신촌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은 원래는 2014년도에 이미 착공이 되어서 2020년에 완공돼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기재부의 절차를 다시 밟느라고 한 2년 정도가 지금 지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과 맞물리는 다른 연관교통까지 다 꼬여서 약간은 뒤죽박죽입니다마는, 2년 늦어졌지만 이제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회천～신촌, 마지막 구간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아라～회천 종점부하고 번영로가 당연히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입체교차로로 되면서 단차가 나서, 높이 차가 나서 아라～회천 종점부에서 번영로로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입체교차로와 추가적인 도로 개설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큰길 뽑아놓고 이용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도로 옆에 보조도로를 우선 설치해서 번영로와 접속할 수 있는 임시통행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고요.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 국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지방비 70억 원을 선투자해서 번영로와 회천교차로 연결하는 시설 공사를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월평, 용강, 봉개동 지역의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도로가 아직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앙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에 있어서 남북교통축이 특히 미흡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조로까지 연결, 애조로와 아라동에 집중돼 있는 이 교통이 나중에 번잡해진 다음에 분산을 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동쪽지역의 교통망을 설계해 나갈 때 봉개, 용강, 월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로, 그리고 남조로, 그다음 5.16도로,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키면서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망을 본격적으로 연구·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교통 이용자들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분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도가 부족하다.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이 현재 아시는 것처럼 동부지역에는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지정돼 있고,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 한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중개소사업, 농기계 임대사업들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성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북공업단지의 이설 및 환경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이설은 오래된 민원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옮겨 갈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잡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간의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하기 전이라도 현재 환경개선에 대한 일들은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 토지, 수질오염들에 대해서 현재 배출시설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을 더 강화하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화북공업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행정지도·단속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직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는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정원의 10%를 개방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5급 이상 의회의 고위직 직원의 정원은 40명이고 10%면 네 명인데요, 현재는 네 명 티오 전부 개방직으로 이미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겠고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개방형직위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나치게 단기의 순환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근속이 보장되어야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일관성이 유지되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도의회사무처 4급 이상의 경우는 평균이 1년 1개월, 가장 긴 경우가 2년 10개월, 짧게는 6개월 만에 순환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기제공무원들은 주로 교통이나 환경 같은 전문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통역관 같은 전문직에 임기제공무원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5년간 임기를 마치면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다음 부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재임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계속 근무가 사실상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 주는 게 차라리 어떠냐.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 도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건의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부공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동서 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간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했는데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진단을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관문교통인 공항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신제주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사님, 동부지역의 화북공업단지 문제는 더 중요하겠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북공업단지 문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20년 후가 돼야 완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을 꼭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유치하겠다는 지역만 찾아 주십시오.

그 지역 찾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행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데 저도 끼워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이 과거에 동서 균형발전과 그거에 비유해서 아주 의회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명언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는 365일 동쪽에서 뜨는데 왜 모든 것은 서쪽에서 시작되고 서쪽에서만 다 만들기 시작하는가?” 그러한 말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하셔서 다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또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시효가 다 됐다고 하면 새로 만들 때 아주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자꾸 꺼려하시는 이유가 첫째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교육복지정책에 따른 도지사님의 어떤 철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껄끄러운 마찰, 미묘한 그런 것입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지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에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던데, 지사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내년에도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봤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인색하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고 하니, 지사님, 학교급식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식품비와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라고 하면 가스비나 물 쓰는 거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운영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세 개를 통으로 해서 교육청과 도청이 부담액을 나눴습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눴는데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그중에서 인건비는 우리가 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그 인력을 교육감이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관리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낼 수 있느냐 해서 지금은 인건비 10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저는 지사님께 좋은 희망을 보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말씀이 원칙은 바로 세워야 된다. 어떻게 교육감이 관리하는 인력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중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소독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식품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도청이 60%를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운영비도 교육청으로 넘겨야 된다. 그러나 식품비 말입니다, 식품비. 식품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의미에서라도 식품비의 대부분은 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식품비와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하면 식품비가 70%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5%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비 ―인건비―가 25%가 되어서 합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교육청으로 밀면 식품비는 70%고 이쪽은 30%가 되어서 7 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식품비하고 운영비를 6 대 4로 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전부 다 합하면 그 비율이 도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44%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56%입니다. 이 기준이 타당한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국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전국 지금 여덟 군데인가요. 여덟 군데 지자체에서 급식비와 관련해서 50% 이상을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는 곳이 일곱 군데가 됩니다. 일곱 군데가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교육청이 56%, 도청이 44%입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그것을 50 대 50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식품비를 조정해서 전체의 급식비가 약 400억이라고 하면 그것을 50 대 50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품비에서 기준을 조정해서. 그러면 지금하고 얼마의 차액이 나느냐 하면 28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28억 정도가 더 와야 교육청과 도청이 부담하는 비율이 5 대 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28억만 더 와도 저는 나머지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사님, 이번에 학교급식비 부담률 56 대 44를, 식품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60 대 40을 다시 조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른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뒤떨어집니다.

부담 비율은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세전출비율 상향을 통해서 180억 원이 용도도 묻지 않고 교육청으로 우리가 매년 넘겨 드리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특정한 용도의 28억 원을 가지고 도보고 인색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전출비율을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통으로 재산을 받아 간 것은 받아 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일일이 생활비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질문할 때, 지금도 지사님께 “우리 제주교육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6 대 4라고 하는 그 기준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인건비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은 원칙을 잘 세우셨는데 식품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6 대 4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작은 것을 넘기고 큰 것을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식품비가 70%인데 70%를 다 내면 그것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다른 시도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전출비율도 다른 시도로 맞출까요?

여기다 전출금을 갖다 넣으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분야에 대한 용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러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취지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교육청을 믿고 급식이든 아까와 같은 와이파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이든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주의 교육환경에 맞게 통으로 써 달라고 일단 넘긴 거고요.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이나 학교 현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써야 가장 제주교육에 맞을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립읍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하루 사이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국민과 수험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학능력시험일이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재난상황에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각별한 배려와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면서 출범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3년 넘게 달려 왔습니다. 제주의 미래비전을 청정과 공존으로 상정하고 새로운 희망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본 의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일이라 쉽게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주 산야에 벌겋게 번지는 재선충으로 지사님의 가슴도 벌겋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쌍수로 환영할 것만 같았던 제2공항 건설이 입지선정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한 채 이제 서서히 임기의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어서 아쉬움도 많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 때 이게 나라냐면서 우리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촛불정국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원희룡 도정의 간절한 염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대통령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던 적폐들이 청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동안 제주에서 무엇을 바꾸셨는지요? 언뜻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당적을 바꿨습니다. 우리 제주 유권자 60%의 지지를 얻으면서 새누리당 당적으로 도지사가 되었지만 도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게 올해 초였습니다.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2000년 입당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보수,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혁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당보다는 대통령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 국민과 당원보다는 계파의 이익을 앞세운 패거리 정치에 막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도정 운영 목표를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으로 정하고 예산규모 5조 원 시대에 돌입한 제주특별자치도호의 선장으로 다시 키를 잡겠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떠났던 탈당파들이 다시 적폐의 본산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철새 정치의 한 단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본 의원이 지적하는 지적을 간파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그 화살은 지사님께도 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일지도 모르는 이 귀중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사님의 정치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본 의원이 평소 고민하고 느껴왔던 제주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대안까지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상 좀 전에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첫 질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지사님의 견해를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사님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여 협력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내년 6월 선거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민 혼란, 어제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국회 쪽으로 확인해 봤더니 지사님의 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도민들께 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 대담을 하셨더라고요. 지사님 정치 일정을 이 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게, 도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을 것이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 하면, 지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최근 서로 통합 또는 연대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정계개편이 있을 것 같다. 지사님께서 정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했을 때 지사님께서는, 엊그제 치렀죠. 13일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 이전에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의 선택에 따라서 도민들이 정책적 자기 결정권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지사님이 속한 바른정당의 정당대회도 끝났고 하니 지사님께서 이 기회에 도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른정당으로 참여할 때에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동료 도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정치적인 뜻과 진로를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정말 고통에 찬 논의들과 나름대로의 불확실성을 감수한 결단에 따른 것이었죠.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결정과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뜻을 같이 해왔던 분들, 또 앞으로 뜻을 같이 할 분들과 상황에 대한, 또는 미래의 어떤 진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의 확신을 공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 여기가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결론 또는 그 판단의 근거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제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매우 꼼꼼하고 세심한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봐왔던 시정연설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말 지사님의 노력들,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도민들께 촘촘하게, 지금 지사님께서 각종 행사라든지 간담회 자리라든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마는 ―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사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3년 동안 우리 제주가 행정사무화에 대해서 외주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행정 역량들이 더 떨어진 거 아니냐. 오히려 공직자 수는 증가했는데 행정 역량들은 매우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대담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지사님, 표를 잠깐 봐주시고요. (영상자료 보임) 이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위탁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 대비, 당초예산 대비를 해봐도 예산 비중도 높아졌고 금액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0년에 1853억 원에서 2017년에 4400억 원. 어제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2018년에 4500억 정도, 올해에 비해 104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3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행정 외주화 예산, 소위 얘기하는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부언을 드린다면, 민간위탁은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같은 겁니다. 공공이 짓고 공공이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이고요. 공기관대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사업 같은 경우 있죠.

지사님, 큰 것만 말씀하시…….

실제로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계가 말해 주듯 사실이고요. 이런 것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생긴 점들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도민들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은 사실 근거도 없어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단순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라든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라든지, 또한 지사님께서 특별히 필요하다고하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죠. 두 번째 표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중앙지원 사업, 즉 국고보조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요, 지난 3년 동안 봤을 때, 지사님, 한번 봐보십시오. 2015년에 1조 2000억, 2018년 내년에도 1조 2000억 규모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쭉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예산 대비 중앙 국고지원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이것은 이월액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월액을 봤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2010년에 4387억 원에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7년도 예산이 지금 67.8% 집행하셨더라고요. 국고지원 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제주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내년도 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이것은 정책예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주화 예산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 그리고 경직성예산이라고 하는 ― 경직성예산은 기본경비나 인력운영비죠 ― 이것을 빼고 나면 점점 정책예산 비중은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4조 7000억 중에 2조 1000억 정도, 즉 얘기해서 46%에 불과합니다. 도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책예산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외주화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이월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율 한번 보여주세요. 공직자도 한번 봐 주십시오. 공직자는 지난 3년 동안 4.7%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의 증가에 그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담임률까지 얘기해 놓고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표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이것은 공무담임률을 얘기합니다. 지사님 잘 아실 겁니다. 전국 5위권입니다. 공무담임률이 공무원 1인당 120명입니다.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84명 수준입니다. 즉 전국 1위의 공무담임률이죠, 우리 제주가. 여기에 시간선택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주예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수 공무담임률 1위입니다. 국고 절충 능력 떨어졌습니다. 이월률 증가했습니다. 지사님 혼자 뛴다. 공직자들은 정말 일 안 하는 도정이다.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공공 정책 신뢰도는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워낙 포괄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그런 통계들이 내용적으로 지적하신 점들도 아마 그 통계 속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정도 차이의 문제일테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재구성한 겁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발췌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저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지사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제주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 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분위기,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각고의 반성과 분발의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표들이 다시는 도민들께 보여지지 않기를…….

지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제가 즉석에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도의 차이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 들여다보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지사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액이 작년 1조 2000억이 됐을 적에 이 원인이 뭘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전 사실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의회에서도 ― 저도 예결위원을 했습니다마는 ― 지적을 하면서 공직자분들, 여기 부지사님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자기네들도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 하면, 저는 크게 ― 그때 부지사님께도 ―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가가 상승되어서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가 지난 3년 전, 4년 전보다 2개월 앞당겨져서 어려운 지점들도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면 「지방재정법」을 고치려는 노력들을 도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연도폐쇄기 앞당겨져서 힘들다고 하면 연도폐쇄기 예전처럼 돌리는 방법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공정책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 공모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제가 누차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도정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갈등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가보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은 잡혀 있는데 토지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처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행정 통계에도 반영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이 노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남 탓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는 변명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에다가 노력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재구성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정말 공공 정책도, 저도 답답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공공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제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복지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시정연설을 보면서 도정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점들을 몇 가지 느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다른 예산 때와 달리 복지를 맨 앞에 넣으셨더라고요. 복지를 맨 앞에 넣고 제주형 복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놀라운 변화다.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대폭 1700, 거의 18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은 강원도와 제주가 복지예산 비중이 죄송한 얘기지만 꼴찌였죠,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에. 이번에 많이 고민하신 흔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제주형 복지 정책은 없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분야의 정책들이 매우 아쉬웠다. 그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규 사업들을 봤더니 어제 지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거의 국비 매칭 사업들이었고, 이를테면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이라든지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 매입비라든지 시설비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주형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저소득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당 300만 원 이하의 비중이 한 58% 정도가 됩니다. 주택 자가율이 한 60% 내외에 불과하고요. 청년 실업률은 10%이고요. 평균 임금도 오히려 하락되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율이 전국 최하위이고요. 어제 복지정책을 시정연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신규 구직 급여가 작년도에 비해서 2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삶이나 제주지역 경제가 서민들의 삶에 썩 좋게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정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3년간 쭉 제가 도정질문 때마다 표를 놓고 지사님과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농가부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대폭 반영되어져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기본선은 저희들이 우선 확보해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제주형 복지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느냐, 정해나가느냐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육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 토론, 그리고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여성계, 수요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제주처럼’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당사자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투여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50대, 60대,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베이비부머 조기퇴직 때문에. 그래서 ‘탐나는 5060’.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 부분들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제주 실정에 맞고 또 제주도민들의 필요 우선순위나 조화와 균형에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제주에 사회복지창의센터를 올해 발족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와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안이 되면 그것에 기초해서 본격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크게 봐서, 이를테면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제주만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귀농 창업 정책을 봤을 때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봤더니 사실은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연리 2%짜리 창업지원 융자 추천을 해줬더니 이게 투기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들께 그런 혜택을 도정이 줬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제주도민들께서 우리 도정 정말 잘한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하나하나의 정책들,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로드맵을 짜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부분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지금 지사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이를테면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하락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겠습니다라는 것들이라든지 주택 자가율이 60%에 불과한데 주택 보급률은 111%나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실업률이 10% 이상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 어제 시정연설에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라도 발표해줬으면 하는 게 진한 아쉬움이 든다라는 것이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지가상승 때문에 재산 평가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집행부를 바라보며) 정확한 숫자…… 하여튼 몇 분…….

탈락률이 거의 45%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주 실정에 따라서 전국적인 기초수급 재산보유 기준이 안 맞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2년 째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이게 나중에는 공공근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격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방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구제하려고 지금 내부지침들을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주택 서민들이 저는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 그것 때문에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인 완급을 조절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처럼 주택 양극화가 이미 벌어진 다음에 복지정책을 넣으려면 같은 돈을 가지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투입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최대한 빠른 속도와 충분한 규모로 행복주택과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형 청년 재형저축, 물론 정확한 이름은 나중에 붙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고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검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규모를 키울지, 아니면 종목을 바꿀지를 현재 모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 말씀드릴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월되는 예산이 1조 2000억입니다. 거기에 불용되는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이 불용되는 예산은 이런 예산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저는 지사님께서 제주형 복지는 이겁니다라는 게 하나쯤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정책예산 비중을 봤더니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자체 재원이 거의 70%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국비와 자체 재원 비중이 5 대 5 수준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쭉 비교표를 보고 있는데요, 제주도 예산 전체를 놓고 봐서 국비예산은 30.8%, 자체 재원은 69.2%인데요, 이것을 사회복지예산만 놓고 볼 때 국비는 50%, 자체 재원도 50% 수준입니다. 지금 국장님들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를 제주도에서 제주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자료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예산의 재원비율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주형 복지예산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얘기해서 국비에 당연히 따라오는 매칭사업 정도나 하고 있고 제주가 자체 개발한 시설비 이외에 자체 개발한 복지사업들은 썩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라는 것이 기초수급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복지도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생활에서 빈곤으로의 전락이라든지 개인이나 가계에 부담이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교육, 주택, 교통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복지로 볼 수 있죠. 정책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는 제주형 복지, 제주만의 복지 부분,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빈곤층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 도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도민이 제주라는 섬에서 어떻게 보면 하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자기의 땅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들을 방지해 나가는 것도 저는 큰 틀에서 제주형 복지의 근본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1차산업, 관광, 특히 최근에 우리 도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주택, 교통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비의 투입이 워낙 시급해서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접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중이 작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만에 예산 1조가 늘어났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인프라, 교통,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지방비로 우선 ― 급해서 ― 투여하는 이런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통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의 그런 의지 충분히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률을 봤을 때 지사님 의지가 썩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주형 복지를 지사님이 하나쯤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우리의 사회지표가 썩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즉 얘기해서 가구당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연금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으로만 놓고 딱 보면 제주형 복지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즉 얘기해서 지사님 말씀처럼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다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소외당하는 소외계층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복지정책이 매우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만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2, 3년에 도민들이 느끼고 도정의 초점이,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사회 기반시설과 제주도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에 투여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장통을 극복하면서 이 위에 제주형 복지정책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가미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년 4.3 70주년입니다. 시간이 다 되는 상황이고요. 몇 가지 제가 질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별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이 4.3 해결과정에 도민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 두 번째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정한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군사재판의 무효화, 그리고 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비방행위들을 좀 처벌하자. 이런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 초안도 마련되었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잠깐 도민들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3유족회가 중심이 되어서 몇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들을 거치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적인 협의,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여러 가지 연결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4.3실무위원장으로서 응분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문제는, 4.3문제는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서 다시는 이런, 특히나 희생자 명예훼손이나 비방행위 처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의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주장, 모략들에 대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논의까지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실무위원장님이기도 하시니까 유족회나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해서 내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10대 의회 도정질문이나 농어업재해보험, 그리고 특히 한림항 2단계 관련해서, 또 수산물 거점 특구 용역 중단에 따른 문제라든지 관련 질문요지서를 보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연동·이호동·도두동·외도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이 지역구인 강성균 교육의원입니다. 10대 의회에 등원하면서 본 의원은 첫 번째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의 교육적 책무의 하나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 지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도세전출비율과 관련하여 지사님과 최초로 교감한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의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도세전출비율 상향 조정은 특별자치도 10년 동안에 역대 어느 도지사도 이루지 못했던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제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의원으로서 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요구한 것 중 지사께서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변하셨지만 그 답변과 달리 아직 충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다시 듣기 위한 질문과 시급한 현안사항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관련 질문이 있었지만 이 문제의 교육적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관점에서 거듭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주의 보통교육과 교육복지 완성의 기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만, 본 의원의 공론화 제안에 대하여 아직까지 도정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선 의원님의 질문에 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하셨지만 학교 급식은 2005년 전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후 제주에서는 주민발의로 시작하여 2013년 도의회의 중재로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교 무상급식은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 그리고 단순한 재정 지원 문제를 넘어 제주 교육 복지의 완성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치 수준을 가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도의회와 제주도정, 교육청이 함께 고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긴급히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읍·면 고교로 통학하는 학생 교통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인구의 제주시 동지역 집중현상에 따라 읍·면 고등학교 재학생의 40∼50%가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이라는 것은 지사께서도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4000명의 학생이 읍·면 지역 10개 고등학교에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도 1200여 명이나 됩니다. 상당한 통학비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지만, 2015년도에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로 개정되어 지원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농어촌 학교 재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책이 아예 배제된 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통학 교통비 지원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는 물론 읍·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점검을 불시에 진행한 것은 적합한 행정행위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폐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그 특성상 항상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는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미세먼지 특별관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모든 질병의 50%가 나쁜 실내 공기질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미국 알레르기 천식면역학회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도 점검 대상 어린이집 17개소 중에 지금까지 점검 완료된 곳은 네 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다만 이것은 부유 세균과 온도, 습도 등 3개 항목에 한하고 있어 실내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곰팡이, 라돈,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법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정 제주를 표방하는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을 정도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도정이 나서서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사업과 환기시스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분기별로 측정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중국이나 태국에 가면 으레 관람하는 세계 3대 공연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연, 전해 오는 이야기를 주제로 최고의 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와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주 신화와 전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립국악단 설립과 전용 공연장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국악 분야 인력풀과 콘텐츠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기초조사를 우선 하고 향후 타당성이나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타진해 보겠다고 답하셨지만 지금까지 후속 조치에 대하여 감감무소식입니다. 제주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에 제주 문화가 반드시 접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설공연장 건립과 제주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한 상설 공연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악극 분야 인재들을 모아 우선 도립예술단 또는 국악단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설 공연화한다면 제주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세계화할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에 큰 영향을 줘 제주 관광은 실속 차원에서 크게 도약할 것이며 시너지 효과를 또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둘째, 제주 문화 융성의 길에 반드시 인재 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 탐라대학교 부지에 예를 들어서 디즈니의 칼 아트와 같은 예술학교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예술 분야에 가능성을 지닌 제주의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며, 나아가 서귀포를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드시 수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사용 재활용품 수집 장소와 관련하여 빈 농약병이나 비료포대는 회수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마는, 밭에 깔아주는 멀칭용 비닐은 걷어내고 운반하는 데에 힘도 들고 특히 수매등급이 낮아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토양오염원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30만 톤 이상인데 누적된 미수거 폐비닐은 약 8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정제주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 농사 후 폐기물 처리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읍·면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생기는 접근성 문제의 실태를 확실히 파악하여 집하장을 충분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영농폐기물의 수집 관련 사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15년과 2016년 도정질문을 통해 연거푸 질문하였던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답변에서 지사께서는 실태조사도 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우선 하고, 지적정리와 보상에 대한 근거와 기준 마련, 그리고 순차적인 보상금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재정 요구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당시 답변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도내 19만 3910필지의 도로 가운데 약 47%인 9만여 필지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전체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000억여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부당 이득 반환소송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계류된 소송만도 104건 약 16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비법정 도로까지 감안한다면 최근 도내 땅값 상승의 여파로 미불용지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2015년도에라도 즉각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원칙을 수립했다면 이렇게 수조 원의 뇌관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늦장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백전백패에 가까운 패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악취와 지하수 숨골로 보낸 축산분뇨의 문제입니다. 2015년도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는 양돈장 관리카드를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와 관리 체제에 대하여 다음 도정질문 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과는 다르게 숨골로 보낸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사태와 어제오늘이 아닌 축산악취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도덕적 불감증 상황에 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결국 생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고 심지어 수면권까지 침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예민해져서 성격조차 바뀌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인근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경 1㎞ 안에 여러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 강조하신 강도 높은 관리 체제가 무색할 정도로 행정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은 2016년도에는 668건으로 2014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처분 건수는 2015년 149건, 2016년도는 80건이며, 올해 8월 기준으로 55건에 불과합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이나 마을입구에 “청정 환경 죽어간다. 무단 방류 웬말이냐!”, “사람은 똥물 먹고 돼지는 좋은 물 먹고, 솜방망이 축산법을 즉각 개정하라” 등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주민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도내 양돈장 악취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농장이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저감대책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결과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도정은 축산 악취의 문제로부터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평생학습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진의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2014년 도정질문에서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체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하나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시설도 노후화되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의 거버넌스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졸 장애인이 3분이 1이나 되고 상당수가 무직 상태에 머물고 있기에 학령기에 교육 기회가 박탈되었던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솔직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강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 첫 번째 질문 즉 무상급식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도정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무상급식 또는 나아가서 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교육의 내용적인 질 확대, 모든 부분에 저는 최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고등학교까지만 합니까? 대학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는 재원을 균형 있게 쓰면서 거기에서 강약의 차이는 우선순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분야만 본다면 전부에게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게 좋으냐 나쁘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직선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전체적인 과제를 놓고 그에 균형과 우선순위를 놓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반대한다거나 거부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교육 재원과 교육 과제를 둘러싼 앞으로의 많은 상황과 여건 변화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맞춰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재원이 무한하다면 해 주면 좋죠. 혜택을 줘서 싫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 그리고 과거에는 시내·시외버스가 구분돼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지역을 시내버스로 단일화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950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면 900원,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하니까 900원으로 요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동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읍·면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교통비 부담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급행버스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급행버스에 대해서도 요금체계나 급행버스가 있어야 될 이유,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지역 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만의 교통비 부담 문제는 사실상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또 그런 목표로 현재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그래도 교통약자 또는 이게 본인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 기준 마련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실내 공기질 개선 의향 그리고 분기별 측정 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도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문제 또 전 인류적인 문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질이 미세먼지나 공기의 질도 일상적인 위험과 불편으로 느끼는 수준으로 우리는 이미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기준에 의원님께서 지정하시는 기존의 법규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측정 실시 그리고 기준 마련에 따른 행정지도나 단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쪽으로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환기시스템 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균 의원님께서는 영농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특히 우리가 흔히 비닐이라고 얘기하는 필름, 그리고 요즘 감귤 농가에 무제한 지원을 함으로써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타이벡 포장재,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토양오염원, 또는 매립 폐기물로서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선 이 폐비닐이나 타이벡을 수거할 수 있는 집하장이 접근성이나 아니면 절대 양 자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신규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집하장도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귤 포장재배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소위 타이벡은 현재 영농폐기물 장려금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벡이 거의 대부분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되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업체들에 확인해 본 결과 타이벡이 이물질만 제거돼 있는 상태라면 처리비를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타이벡이 지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밭에 한 통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이것을 잘게 잘라서 정리를 하면 소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타이벡인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이것을 잘게 쪼개서 소각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자체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환경부와는 수집장려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감귤에 대한 타이벡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서 비닐과 타이벡 등 영농폐기물의 부담이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비는 지방비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는 수집장려금 등 가능한 모든 제도, 그리고 예산의 확보와 시설을 정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주 만성화된, 저희들이 정말 머리 아픈 부분인데요, 미불용지로 인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2015년 그때 했으면 부담이 줄지 않았겠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과거에 지적정리를 해 놨으면 지금은 전혀 머리 아플 이유가 없는 건데 당시에는 다 구두로 정리됐던 부분이 지금 와서는 소유주도 바뀌고 특히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욕구들도 더욱 팽배해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걸 전부 일소하려면 현재 보상비가 1조 2500억 원이 듭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현재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재정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가 도로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이라든지 보상금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로 사용해 나가는 그 근본용도 자체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현재 버스노선으로 지정돼 있는 그 용지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미리 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축산 악취 부분에 대해서 특별개선본부도 만들어 보고 전수조사도 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분뇨수거 전자카드도 실시하고, 부분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 눈앞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결국 축산악취나 축산폐수를 그냥 전체 사회 부담으로 떠넘기는 그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뒤쫓아 가지를 못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미 너무나 때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때가 늦었더라도 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제주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청정 제주와 함께 조화되는 양돈산업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7월 한림 상명석산 일대의 분뇨 무단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유출 양돈장 2개소는 배출시설 허가가 올해 이달 말, 11월 30일 자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동일한 사례인 추가 최대 4개의 양돈장에 대해서도 과연 어떠한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양돈농가 296개소에 대한 사육두수, 가축분뇨 처리실태, 숨골, 지열공 현황 등 전수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9월 13일부터 자치경찰단에 6명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해서 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축분뇨는 집중화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오는 2020년까지 100%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고, 이 과정에서 공공처리시설의 확대라든가 또 이에 따라서 제기되는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원인 유발자 부담의 큰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을 국비 절충이라든가 지방비 재원 부담의 문제를 극복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명석산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추가 오염방지 및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돈장에 대한 악취조사 결과 93%가 이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기준 초과 시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악취 저감시설 의무화 등 의무를 지움으로써 악취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 적발되더라도 폐쇄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소위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서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산농가 여러분들께도 호소를 드립니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폐수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양심을 저버린 업소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양돈장까지 비난과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석 달간이나 이슈가 된 제주 양돈농가의 무단 폐수배출 그리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태로 인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 심지어는 제주의 물과 공기의 질까지도 근본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수가 살자고, 소수가 돈 벌자고 전체 양돈업계에 먹칠을 하고 전체 제주의 청정자연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행태는 이제는 죄송하지만 스스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골로 고의적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을 하시고, 대신 대다수의 선량한 양돈농가는 부담할 건 부담하고 노력할 건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행정에 지원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양돈농가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자구노력, 행정의 지원, 도민들의 감시와 성원,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주 양돈업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제주도 전체를 살 수 없고 가까이 가기 싫은 지역으로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에 대해서 저희는 얼마든지 귀를 열고 협력을 할 것입니다. 양돈농가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스스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자구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에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행정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관 설립 및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유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시설 확충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뜨릴 뻔했는데요.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와 이와 관련해서 탐라대 부지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제주의 문화예술에 있어서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 제주다운 제주만의 문화가 그 가운데 핵심으로서 들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은 공연문화로 늘 살아 숨 쉬고 접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문화를 융합한 상설공연은 다양한 형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주의 여러 국악단까지 포함한 이러한 제주도의 공설 공연단에 의한 상설공연도 생각할 수 있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민간투자와 소비자들의 수요 그리고 전체 공연시장의 흐름과 연결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큰 히트 공연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라든지 라스베이거스의 오쇼인가요, 물을 이용한 대형쇼라든지 아니면 마술쇼라든지 또 제주도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집어넣으면서도 언어와 장르를 뛰어넘고 온 가족이 그리고 모든 민족과 인종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대형 공연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현재 난타공연 정도가 공연장에 500명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설공연의 수요, 이에 대한 인력 수급과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99가지가 충족돼도 한 가지가 빠지면 성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몇 발짝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외국계 투자 쪽에도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투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많은 노력 그리고 강성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에서의 공연물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 이런 세 가지가 합쳐지거나 아니면 역할분담을 통해서 제주의 공연물, 그 문화 수준 그리고 그것들이 상시적으로, 지금 밤 문화가 없고 제주에 와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관광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연물 그리고 목적 관광을 위해서 스포츠 경기장과 스포츠 프로그램, 해양 레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빅히트 상품을 만들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성균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도립국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국악단 이전에 현재 도가 운영하는 예술단이 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 등 5개 예술단에 270여 명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특별자치도로 통합하면서 시군별 소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 수급체계, 운영 그리고 이에 따른 운영 기준과 심지어는 인사방식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처우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예술단에 대한 운영체계, 인력수급 그리고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 연구를 하면서 그 내부에 국악단의 포함 여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제주국제관악제와 연결된 관악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어떻게 제주만의 특색 있고 제주 실정에 맞는, 그리고 제주의 인재양성 그리고 인력 수급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운영과 공연물들이 관광산업과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면서 그 속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탐라대학교를 어떻게 쓸 거냐? 예술고등학교도 저희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탐라대학교라는 특정 장소를 얘기하기 전에 예술고등학교의 설립 여부부터 심도 있게 검토·논의·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고등학교가 되려면 아마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갈 학생 자원의 수급 문제가 우선 있을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배출되었을 때 이 인력들의 진출 내지는 수급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육체계와 어떤 연관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선 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전국의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과의 역할 분담, 이런 속에서 만약에 위상이, 설립하기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잡히는데 공간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탐라대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장소도 저희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술고등학교의 설립 여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운영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지 제공 문제는 저희가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탐라대학교는 원래 산남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산남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탐라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정 하다하다가 포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특성화된 대학 유치를 영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제안과 유치 노력이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방안으로 검토를 옮겨갈 텐데 현재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옮겨가기에는 아직 노력을 해 볼 여지가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번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성균 의원님,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주 실천이 가능한 그리고 실천적인 답변을 질문보다 더 긴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셔 가지고 존경하는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시작할 때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앞으로 그것이 점진적이었든 시급히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안 됐는지는 행정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확인을 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소상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얻었던 답변하고 다르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고교 무상급식의 문제인데 재원이라든지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거의 100%가 다 고등학교에 갑니다. 국민 자녀, 제주도민 자녀 모두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요. 완전히 보통교육,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급식 문제도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만약 이것이 당장 내년에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제가 질문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협의회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 그것 또한 2～3년 내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말씀을 하시던데 대학은 전혀 다릅니다. 대학 말씀을 하신 건 좀 비약이신 것 같고,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대학에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전선에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협의회를 강조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저의 견해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지만 생각에 무조건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저도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돈을 내놓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우선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도가 이것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라도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가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라고 일단 공약이 돼 있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무상교육이 되면서 의무교육이 되면 그 안에 급식 문제가 포함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해도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선 학교하고 실제로 접해 보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육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 재원을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10년을 기다려도 순서가 안 돌아올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왜 급식 문제에만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그런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토론거리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아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전출해서 지금 한 200억 원 가까이 통으로 넘겨드린 부분에 대해 어떤 내용에 쓸지에 대해서 저희는 항목 협의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을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거리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당장 도에서 지원해서 하라, 제가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했던 교육의 가장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더 앞선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혀 모르고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사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말이지 저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것부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책협의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서로 이럴까 저럴까 의논해 보는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교육감님하고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의무교육, 의무급식 아니면 진짜 4차 산업에 대비한 아이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것은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가지고 실행을 전제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가 그리고 교육청이 그리고 도청이 함께, 그것이 어느 부서가 됐든 이 문제만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를 하나쯤은 만들어서 그것이 1년에 두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간에 이 문제를 관심사항으로 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해 버리면 얘기될 수가 없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가 보십시오. 얘기는 해 보시자고요.

아니요, 질문에서 분명히 정책협의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협의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책임 있는 공식적인 협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와 분리된 거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돼서 해야죠. 당연히 분리돼서 해야죠.

구속력이 없는 거죠.

아니 협의회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력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공론화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또 국가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2020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사실 급식 문제는 이미 지방에 와 있고, 이 문제는 얘기를 하더라도 지방에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의논을 해 보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하지 말고, 내년에 돈 내놓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사님.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돈을 당장 이 문제로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문제를 심각히 관련하고 있는, 당연히 도가 관련돼 있고 교육청이 관련돼 있고 당연히 의회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당사자들끼리 이에 관한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앞으로 정례화가 됐든 비정례화가 됐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런 말이죠. 의회에서 얘기하면 대표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얘기 좀 해 보자고 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상임위든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의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 다 가네. 이런 거 말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말고 우리가 꼭 상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어떤 몇몇이 대표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면 도청에 관련돼 있는 과가 어느 과인지 제가 아직 안 알아봤는데 그런 과, 제주도교육청, 의회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걸로요.

아니, 그……. 예, 알겠습니다.

여부를 검토하시겠다니 검토해서 다시 말씀하십시다.

예.

검토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다음은 통학비 문제인데, 이것도 돈 문제여 가지고 지사님이 아까 지금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안 되게 돼 버렸어요. 농어민 자녀들은 당연히 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농어촌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의 상당한 불만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지사님께 전해 드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아직 지사님께서 이해를 안 하고 오신 모양인데 조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에게 묻지는 마시고.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도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저희한테 바꾸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개정권이야 의회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사님이 돈을 좀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의견을 따로 물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동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현재는 대중교통 체계상에 차별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아니 그 차별이 아니고…….

똑같은 요금입니다.

그 차별이 아니고, 농어민 자녀가 제주시 내의 학교에 진학하잖아요, 고등학교를?

그것은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비농업인들의…….

농어촌 자녀들이 거기에서 제주시 고등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죠, 통학비를. 그런데 시내에서 한림으로 통학을 합니다. 농어촌 학교죠. 지역학교입니다. 지역학교로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통학비를 전혀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하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은 너무나 불공평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노형동에서 한림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나 노형동에서 아라동으로 다니는 학생들이나 차비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비야 똑같죠. 차비는 똑같은데…….

노형동에 똑같이 살면서 농어민도 아니고 그런데 한림으로 다니고 아라동으로 다니고 그 차이 때문에 한림으로 다니면 교통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지역학교 살리기와도 관계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학교 살리기와도 관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또 조례가 개정되어서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죠. 조례 개정하면 지사님이…….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할 때 지사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본격적인 논의가 아닌데 제가 미리 오케이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얘기고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희는 동지역에서 읍·면이든 다른 동으로든 아무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 대한 저희들의 인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농어촌지역 모두에게 혜택을 줄 건지, 농어민으로 제한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 때문에 과거에 시행되던 것을 의회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사님, 역차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얘기가 지역학교를 살리자,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시키자, 하는 얘기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죠. 이 차원의 얘기인데 조례 개정 문제 하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하십시오, 해 버리니까 그러면 협의할 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지역 살리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지사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단일화함으로써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읍·면지역의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추가적인 게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열려 있습니다마는 현재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더 되는지 안 되는지 지사님도 검토해 보시고 저도 확실히 계산해 보고, 그러면 이 도정질문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예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탐라대학 부지에. 그것은 예술고등학교가 아니라 예술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고등학교도 될 수 있고 전문학교도 될 수 있고, 전문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형태의 학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바꿔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악취 문제인데 숨골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사실 악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사님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격앙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7만여 분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이분들이 극단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격이. 그런데 몇 년간 행정에서 와서 설명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계속하는데도 정작 냄새는 요만큼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대책도 있고 조사도 하고 연구기관에도 맡기고 별의별 얘기, 자기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결국 악취는 요만큼도 정말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냄새를 조금이라도 저감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이런저런 얘기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단순한 것으로 냄새를, 내년에는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답은 못 하더라도 어쨌든 냄새는 저감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끌 정도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정질문을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도정의 현안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선거구 일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김희현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높고 그야말로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고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나 도의회 또한 그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도정질문은 도지사님과 제가 임기 마무리하는 마지막 도정질문이어서 매우 의미가 깊고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정책으로 신뢰받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임무를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사 이번에 나오시는 거죠? 내년에. 그건 공식화된 거죠? 바쁘시게 돌아다니시는 거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어떻든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데 바른정당의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결정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저는 정치 도의상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에 대해서 해석으로 확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은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했고요. 좀 전에 박원철 의원님 질문한 부분으로 그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좀 비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좌관실의 방만한 운영 문제, 또 보좌관실 운영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사님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국장님과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기에 보시면 비서실 12명, 정책보좌관실 10명, 총 22명의 보좌관과 정책비서를 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비서실, 정책보좌관실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들은 방 이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서실은 다 똑같이 있을 거고요, 이름들을 정책보좌관실로 붙이고 있는 데가 (집행부를 바라보며) 대구인가? 거기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고요, 제주도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주로 소통기획관실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능들이 편제돼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22명의 비서실과 보좌관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비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공무원 조직도 거의 7000여 공직자 이상 가지고 있고, 또 일정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비서실에 몇 분이 필요한 건데 22명의 보좌관을 가지고 있는…… 전국 사례를 봤을 때, 아까 대구에 있다고 했는데 대구에는 별정직 딱 2명이 있는데 그것은 정책보좌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북에 정무실장으로 별정직으로 한 명 정도 돼 있고, 세종시에 보니까 농업정책보좌관 해서 전문임기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에만 보좌관실, 또 비서실 업무의 수용 여부 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과도하게…….

과도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건데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서울의 경우에는 비서실에만 23명, 시민소통기획관실에만 45명, 공보는 대변인실에 46명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 대변인실이 우리 공보관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상당 부분의 기능이 저희의 정책보좌관실하고 같습니다. 경기도는 비서실이 13명, 소통기획관실이 39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4, 5명 정도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충남의 안희정 지사의 비서실도 공무직 포함해서 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충남의 정책보좌관으로 비선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책특별보좌관, 즉 위원회 위원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정책자문위원들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또 홈페이지에 한 일을 공개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득을 가져서 이권 관계에 개입할까 봐서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과 부분은 있습니까? 현재. 정책보좌관실에 열 명씩 들어왔는데 정책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정책보좌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사업이나 개별정책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실행하거나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인 제가 보좌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좌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도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선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지만…….

지사님, 답변 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성과를 물어봤는데, 필요하니까 채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정책 생산한 것을 보니까 평균 1인당 두 건씩밖에 안 돼 있어서, 성과는 성과표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성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보좌관이 자기 이름을 내지는 자기 직위를 걸고 별도의 정책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지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저것은 넘어가고요. 회전문 인사를 말씀드리는데 박재구 정무특보인 경우는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2016년도에 했다가 특보로 다시 ’17년 4월 달. 라민우 보좌관인 경우에도 후반기에 도정혁신을 위해서 사임했는데 ― 사실상 총선 책임으로 해임했지만 ― 서울본부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했다가 또 정책보좌관실로 임명돼 있고, 강영진 공보관인 경우에도 보좌관실에 임명이 됐다가 2017년도에 다시 또 공보관으로 임명돼 있고, 김치훈 보좌관인 경우도 도정혁신을 위해서 사임했다가 그다음 정책보좌관으로 재임용되고. 이렇게 사임했다가 재임용하고, 재임용했다가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본부, 또 정책보좌관실, 비서실, 그리고 일부 공보관실의 기능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지사의 대외활동 내지는 도지사로서의 정무적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 부여와 그에 따른 보좌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위나 역할의 순환, 또는 변경은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회전문 인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가 비서로 임명하고, 비서로 했다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지사님 말씀대로 맞아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정책보좌관으로 갔다가 비서로 가고, 비서로 갔다가 정책보좌관으로 가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고요. 어쨌든 전원 사퇴 형식을 빌렸다가, 도정혁신을 위해서 전원 사퇴 형식을 빌렸다가 다시 1년 만에 슬그머니 복귀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 전에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힌 분들 보니까 갈등관리 분야의 책임자 경력을 보니까 경영학 박사 이렇게 돼 있고, 또 관광 분야 채용 쪽을 보니까 카지노 전문 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가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성이 학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정무 또는 비서 업무인 경우에는 사실 고도의 신뢰와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경험, 그리고 정치적인 비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은 도지사가 일정한 정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예,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답변을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관광 분야가 시간선택제 나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갈등분야는 가급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관광분야는 나급을 채용했을까. 이것은 학력을 봐 가지고 석사는 나급, 박사는 가급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서 등급을 매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인사 선임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저희는 준법을 한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박사학위는 가급, 관광분야는 나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관광이 제주도에 필요한데 가급을 뽑지 않고 왜 나급을 뽑았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근태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서실 직원을 보좌관실에 근무하던 보좌진과 바꿨습니다. 비서실과 보좌관실을 혼용해서 운영한다고 지사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 담당보좌관을 일정관리 비서관으로 또 임명했어요. 일정관리 비서관을 청년관리 담당 비서관으로 또 임명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태 관리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비서실에서 보좌관으로 바꾸고, 청년관리 맡은 사람을 다시 비서실로 보내고, 이것은 너무 지사님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인사…… 인사라는 게 사실은 고도로 종합적인 성격을 쥐고 있는 건데 제가 인사권자인데 마음대로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때는 공고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은 공고 없이도 채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절차나 법규 요건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지켰습니다. 정책보좌관 임용할 때 공고해서 채용하죠? 비서관이나 비서는 공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은 공개채용 해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하고 정책보좌진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요, 전문성 부족이나 이런 부실한 근태 관리가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채용과정 자체를 엉망으로 추진하는데 아까 말대로 공개채용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비서하고 비서관에 한정돼 있고 보좌관은 공개채용 하게 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가 읽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보여 주세요. 다음 편. (영상자료가 나오지 않음)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만,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옵니까? 이거 제가 법률 읽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보좌관실에 근무하는 것은 공개 절차 없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대상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제3조의4(채용 절차) 공고 없이 채용 가능한 대상으로 비서관, 비서 이렇게 돼 있고, 별도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보좌관, 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이렇게 별도로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책보좌관은 공고해서 채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사께서는 보좌관실을 도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했다고 하겠지만 그 성과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자기 사람 챙기기 식으로 보좌관실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막대한 도민 혈세가 쓰이는 것입니다. 7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별도로 정책보좌관실을 열 명 데리고, 비서실, 비서실에 인원 데릴 수 있죠. 총 22명을 데려 가지고 그분들을 대중교통체계 할 때도 내보내고, 점검할 때도 내보내고 별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근무시키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도지사 마음대로 20명, 30명 채용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게, 도민혈세로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저 인원 중에서 제가 실제로 정무직으로 정무적 보좌에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8명 정도가 됩니다. 운전원이나 실제 정규 공무원들 중에서 비서실로 배치돼 있는 사람까지 이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당사자들이 상당히 명예, 문제가 됩니다.

지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 데 없습니다. 비서실 인원만 가져 있고,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건 별도로 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 기술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데리고 있는 것은 일자리정책보좌관, 별정직 두 명도 별도, 정무실장, 또 세종시 같은 경우 농업정책보좌관, 이렇게 전문임기제로 별도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이라고 임명하는 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보좌관 운영 문제가 지사님께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민 사회에서 22명의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필요해서 데렸겠죠. 그런데 혈세…….

비서실 정규 인원은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비서실 정규인원 포함된 겁니다. 물론 비서실 정규인원 6명인가 7명 있겠죠. 별도로 시간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하고, 그다음 정책보좌관제하고 별도로 채용된 사람들이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이나 비서실 인력을 운영하면서 지휘감독에 제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무적인 상황에서 전반적인 상황이나 업무를 제가 시킨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실수들을 했다면 그것은 총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저의 관리 능력의 탓이겠지만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역할을 그 인원 자체를 놓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죠. 지사님,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서를 많이 둘 이유가 뭐 있어요. 공무원들, 똑똑한 공직자들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건 도민혈세 아니겠습니까? 도민혈세로 22명의 정책보좌관하고 비서관을 둬서 활용한다는 것은 다른 별도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비서 6명 정도 데리고, 정책 관련된 사람들 위원으로 한 서너 명 데려서 활용하고. 공무원들, 똑똑한 공직자들 많은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서도 도정질문에서 질문하면 무조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필요하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이 도지사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무특보도 저기 포함을 시켰는데요, 정무특보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올해부터 대통령의 동의하에 행안부 지침으로 2급 내지는 3급 상당의 정무특보를 2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해서 그 티오 중에 저희는 한 명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유가 있는 것들이지, 그리고 상당부분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정규 공무원들은 그런 정무적인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정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규 공무원도 여기 보니까 주무관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공무원이죠, 나머지 분들은. 그런데 일부, 지금 도에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좌관하고 여기에서 말한 지방별정직하고 별정4급 상당, 5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나급, 이렇게 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데리고 있는 저의 보좌진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그 부분은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도민들에게 맡기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방을 하면 이 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가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승용차 위주의 교통 분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분담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지사님의 생각으로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너무 조급했다. 조급성이 가져온 결과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을 했더라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물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 전혀 그러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 조급함이 불러온 결과가 지금 여러 가지 불만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편 민원이 거의 628건, 1986건, 노선 문제 버스 591건, 정류장 시설 미비, 운전원 버스 시설물 관련, 기타 267건 해서 1986건이 불편민원으로 접수돼 있고, 또 일례를 들면 하나로마트인 경우에 6시 10분에 출발했던 차가 지금은 6시 26분에 첫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대나 제주의료원 가는 차들, 그쪽에서 6시 40분까지 출근인데 못 한다고 아우성이고, 저한테 민원이 직접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공항에서 외곽지 가는 것은 되게 잘돼 있어요. 공항에서 가는 것은 되게 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환승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광양에서 환승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아마 3년 동안 이걸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한 겁니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과거에 전임 도정들에서도 대중교통 개편을 연구하거나 추진하다가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 교통운수업계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다음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8월을 넘기고 만약 내년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가오고 있는 선거의 계절, 정치의 계절로 모든 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년으로 가서는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사님, 시행하기 불가능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게 도민의 고통이고 도민의 아픔들이거든요. 이걸 이해해 달라, 참아 달라, 동참해 달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동참해 달라, 이해해 달라 하기 전에 먼저 도민들에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물론 대중교통체계 개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했다. 지금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한번 봐 주세요. 저기가 지금 중앙여고 앞의 중앙차로제입니다. 지금 환승하려면 일도2동에서 오든가 신제주 방향에서 연삼로로 와서 저 중앙여고에서 차를 내려서 다시 환승해서 제주대학교로 가든 신제주로 가든 어디 방향으로 가려면 신호등을 세 번 거쳐야 됩니다. 저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신호등 세 번 거치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버스를 내려서 환승하려면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길 건너고 또다시 길 건너 가지고 저기로 왔다가, 저렇게 환승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환승을 하겠습니까?

저런 문제점들은…….

잠깐만요. 다음에 해 주세요. 내가 몇 가지 문제점을 건의할게요. 다음이요.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저기가 광양로터리 보행로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돼 있는 데가. 저기도 버스 도로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를 팍 줄여놨어요. 저 화살표 방향이 옛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팍 줄여서 인도를 줄여 버렸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인도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 또 앞의 시설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밑에 오수관이 하나 있던데 저기는 니은자로 이렇게 돼서 사람이 가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각이 져 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안 나왔을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촬영해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휠체어 두 대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빡빡합니다. 되게 넓었던 도로인데 도로를 줄여 버렸어요. 이 보행로 책임 누가 집니까? 이런 보행로를. 유모차, 휠체어도 못 가고, 맨홀 있어서 저게 중간에 각지고. 다음, 그다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문예회관 앞 인제사거리 버스승차대인데 출입구 앞뒤에 안내판 설치가 바로 이리로 돼 있어서 앞뒤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한쪽이 막혀서. 그다음 문예회관 옆에 저기 보세요. 인도를 다 막아서 저렇게 설치해 놔서, 이런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준비 없이 해 버리니까. 제가 다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몇 군데 딱 본 게 저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해야 되는 시기는 알지만 너무 조급하게, 도의회 동의 없이, 절차 진행 없이, 이렇게 시급하게 해서 버스회사에, 준공영제 하려니까 버스회사 도움 받아야죠, 당연히. 노선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제주의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도로여건의 문제점,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건 예상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것까지 다 해결하면 좋지만 사실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에 부닥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미 고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겁니다.

제가 질문 던지면서 문제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고쳐달라고 질문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거기에 신호등 문제, 전주 문제, 밑의 오수관 문제 이런 것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하다가 공사 지연된 것 아닙니까, 8월 달에 우리가 진행 할 때도. 그러면 사전에 설계도면에서 전신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오수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을 얼마든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엄청난 지하철도 있고 또 버스노선이 8차선 도로인데 우리의 2차선 도로, 3차선 도로 가지고 중앙차로제를 도입하여 억지로 차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노선 문제라든가, 또 빅데이터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버스 혼잡도를 표시하는 그런 게 있고……. 다음 편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버스 혼잡도가 표시돼서 이런 빅데이터를 전부 관리할 수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에 탑승할 때만 이런 게 나타나지 하차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 안 돼 있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하차할 때도 태그를 설치해 가지고 정보가 빅데이터로 전부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탑승할 때 빅데이터, 하차할 때 빅데이터,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하차할 때 빅데이터가 의무화 안 되니까 전역이 1200원 아니겠습니까? 탑승할 때만 해 버리니까 어디서 내리는지, 어디서 타는지. 타는 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하차할 때 어디서 많이 내리고 어디가 혼잡하고,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교통 개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차할 때.

실무적인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오정훈 국장이 짧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문할 게 하도 많아 가지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적만 하실 거면 듣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운송 원가도 있고 한데 어떻든 그러한 문제에서 빅데이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차할 때 빅데이터 부분, 이런 것들 혼잡도…….

좀 잘하라는 그런 지적은 저희가 달게 다 받겠고요. 그런데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도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될 최소한의 부분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것은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걸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송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 답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증차 문젠데요. 버스 증차 문제, 다음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버스가 219대가 증차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번에 증차할 때. 그래서 약 150억인가요, 160억인가 버스 지원비로,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 219대 ―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송업체가 버스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5000만 원씩 또 1억 5000만 원씩 버스요금 보조금을 지원해서 감가상각비로 지원해 주면 결론적으로 버스회사는 9년 동안 감가상각 해 주면 10원도 안 들고 버스 구입해 준 겁니다. 물론 월마다 얼마씩 내겠지만 지금 감가상각비 9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버스 개편 보니까 버스 표준운송원가 계산하면서 보니까 감가상각비하고 보험료, 유류비 이것은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 다 해 주는데 이것은 버스회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로 계산해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를 증차해 주는 기준이 없어요. 혹시 버스 증차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증차 기준. 답변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행정 당국과 버스운송회사와의 사실 밀고 당기는 임금협상 같은 협상과정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당연히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결렬이 되면 결국 교통위원회에서 원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시민단체와 우리 의회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차에 대한 기준은 국장께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질문할 게 많아요.

예, 오정훈입니다. 저희들이 버스 증차를 할 때는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증차 대수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를 보면서 적정하게 배분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한 거죠?

아니 회사에서가 먼저 신청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회사에서 요구해 가지고 조사해서 했다는 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버스가 A사인 경우에 기존에 56대를 가졌는데 26대가 증차돼서 82대, B사인 경우에는 69대가 있었는데 53대 증차해서 122대, 34대를 가진 회사는 36대 증차해서 70대, 136대 가진 회사는 넉 대를 증차해서 140대, 기준 없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게 결론적으로……. 다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운송원가 비교표를 보니까 정비비가 2만 6336원. 지금 정비가 서울시 표준운송원가를 보니까 9006원인데 우리 제주도는 2만 6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임원 인건비가 서울 같은 경우에 5400원인데 우리 제주도는 6000원, 그다음에 기타 경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타경비가 서울은 1만 4000원인데, 2만 4000원, 적정이윤이 서울은 1만 7000원인데 1만 9000원. 물론 서울이 제주도보다 표준운송원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유류비 같은 경우는 실비 정산하는 겁니다. 이것 비싸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전직 인건비가 서울보다 5만 얼마인가 싼데 이거 제주도는 싸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것들, 정비직 인건비도 서울보다 쌉니다. 문제없는 것들은, 실비 정산하는 것들은, 이것은 실비 정산이죠. 실비 정산, 들어간 만큼만 주는 게 실비 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싸게 치고, 임원 인건비나 그다음에 기타 경비나 적정이윤이나 정비비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버스 한 대당 37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버스가 많은 회사, 130대 이상 많은 업체는 이쪽 계산으로만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23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버스회사는 남의 차를 가지고, 차를 대 주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계산을 때려서 봤고요.

계산 문제는 아무래도 국장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버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버스체계 개편이다. 도민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아니고. 버스업체에다가 240억 정도 이번에 나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내년부터 적자노선 운영 관리비로. 기본 운영비만요. 그러면 시설, 차 준 것 빼놓고 매년 이렇게 나가고 내년부터는 800억, 내후년에 1000억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입니까, 버스회사를 위한 체계 개편입니까? 의문스러워요,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할 충분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우선 지금 전체 버스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비용으로 200억 가까이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50억씩 지원했습니다, 1년에.

아니요, 그것보다…….

아니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15년도에…….

숫자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15년도에 50억, 2016년도에 50억 이렇게 했고, 2년 동안 거의 110억 정도. 그런데 지금 계산으로 보면 벌써 두 달에 얼마 나갔죠? 벌써 두 달에 100억 이상 나갔습니다, 두 달 동안에 적자노선 비용으로. 자료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너무 심하게 했다.

지금 주장을 하신 거고, 그게 사실이라면 도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하십시오. 잘못 답변하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200억이라고 하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데 작년에 1년 동안 50 몇억을 적자보전으로 보전해 준 거예요. 잘못 답변하니까 제가 다시 질문 던진 겁니다.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국장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하겠습니다. 적자 부분하고 유류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해서 200억대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억이니 뭐니 하는 것은 버스의 운송 수입을 도가 대신 다 가져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적자폭이 결정되게 돼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전체 비용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돼 있고요. 그다음 표준운송원가 그리고 증차와 관련돼서 버스회사에 돌아가는 수익, 이 부분은 이쪽 항목이 크냐 저쪽 항목이 크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어느 항목만 떼어서 말씀하시면 왜 특혜를 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사님, 제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6대 대도시에 비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다 비교하면서 책정이 됐고요.

제가 이것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국장이 짧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물론 우리 제주도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아까 말대로 고정비율, 가동비, 유류비, 그다음에 운전직 인건비, 타이어비, 그다음에 버스 감가상각비, 버스 보험료, 이것은 고정비, 실비입니다. 이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항목 구성을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서울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적으로는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보다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서울보다는 쌉니다.

그렇죠.

제가 싼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보다 코스트가 5만 원 쌉니다.

아니, 싼 것은 놔두고 특혜를 줬다고 하면 도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제가 왜 싼 걸 얘기하느냐? 서울보다 싼데 아까 말한 내용을 지사님이 지금 이해 못 하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지사님께서! 공부 안 한 거예요. 왜 공부 안 했냐, 지금 싼 걸 얘기하면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유류대, 그다음에 운전직 인건비 이런 부분에 약한 겁니다, 실비. 이건 실비예요, 실정산비.

그러니까 항목 구성에 관해서는…….

잠깐만요, 지사님, 이 부분 내가 답변…… 왜냐하면…….

아니, 항목 구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개선 안 하면 엄청난 특혜예요.

전체적으로 서울보다 여기가 낮게 책정했는데 왜 특혜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은근슬쩍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기 위해서 버스회사에 끌려갔습니다. 버스회사가 요구한 대로 다 줬고, 증차 다 해 줬고. 증차는 뭐냐? 아까 말대로 버스 한 대 증차하면 그게 수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산 안 하는 게 있어요. 정산 안 하는 거 그건 뭐냐…….

1분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1분만.

내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구성비에 보면 제주도가 육지보다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우리는 100대 전후 해서 있고 육지부는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비나 임원 인건비가 거기는 단가는 적지만 우리는 적게 보유해서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을 했기 때문에 정비비나 임원 인건비에서는 비쌀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선차로제에서 환승 문제 했는데, 중앙여고 거기서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분 3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니,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중앙여고 부분은 환승 장소가 아니고 법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시간 막 뺏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별도로 하겠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건 뭔 문제를 제시해야 되느냐? 왜 의회가 동의절차를 안 밟았느냐는 문제를 내자 지사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이 문제는 그렇고. 지사님!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왜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라는 자문을 얻었죠?

그 부분도 오정훈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 지금 지사님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빠지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법을 가져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 총사업비입니다 ―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바로 그 점 때문에 오정훈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30초로 하시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만 질문하고 답변을 못 하게 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사님이 답변 안 하시고 왜 자꾸 미루세요? 지사님이 법률가 아니에요? 이것은 답변해야죠.

정확히 아는 게…….

지사님이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는 지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왜 여기서 법률가가 나옵니까?

저는요, 그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지사님이 법률가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다룬 일이면 정확히 답변할 수 있지만…….

그래요?

예.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도 실무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나 국토부의…….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 문제도 실무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사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의회 동의…….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하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동의 사항인지에 대해서 행안부, 그다음 우리 변호사 이런 자문을 오정훈 국장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그 업무를 수행했던 국장이 직접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지사님, 자꾸 답변을 미루시고, 제가 알기로는 동의 대상이나 투자심사 대상, 법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동의 받게 돼 있는데…….

답변할 기회를 왜 안 주십니까?

답변을 하라는데 지사님이 답변 안 하고 자꾸 미루시냐고요.

정확한 내용을 오정훈 국장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한번. 투자 심사에 대해서.

투자심사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사업으로 하는, 신규 투자사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준공영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동의 여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는 했는데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저희는 그 동의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과도한…….

저희들이…….

과도한 재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을 했다는 것은 준공영제 협약을 했는데 준공영제를 하는 게 예산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영제 하기 이전부터도 결손노선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이미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차량이 한 200대 증가,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600명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준공영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준공영제는 보조 방법을 기존에 개별보조 방식에서 통합 보조, 그다음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방식을 달리한 것이어서 변호사가 자문한 결과는 동의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것은 논란이 있겠지만.

논란이 있죠. 그런데 동의 안 받은 것을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동의 안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했고, 질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 건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 받아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주의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이크도 꺼져서 질문 못 드리겠는데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되는데 안 밟고 해서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체계, 그다음에 버스의 특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과도한 재정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설령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타당성조사 받겠다, 투자심사 받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동의 받겠다,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설령 받지 말라고 해도,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중앙에 의뢰해서 하지 말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과도한 투자가 들어가는 재정투자에 대해서 설령 중앙에서 해석이 분분하더라도 이것은 도의회가 요구하면 심사를 받고 타당성조사 받고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도의회 동의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이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어떤 도시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한 데는 없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동의절차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동의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쪽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서울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제주도 조례에 동의절차를 밟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 조례 어디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됐습니까?

과도한 투자에 대해서, 과도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죠. 준공영제라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례에?

과도한 투자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사님은 자꾸 그것을 과도한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의회는 과도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는 거잖습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 해도 당연히 지사님이 의회의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끝나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 가지고요. 지사님이 자꾸 답변 요구해 가지고,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고생했습니다. 나머지 관광 수용력 태세 문제나 그다음에 유공저유소 문제, 또 중앙병원 이전 문제라든가 제주시 일도2동 행복주택 문제는 나중에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황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우범 의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3년 4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 제주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5% 이상의 경제 성장률과 전국 1위의 고용률, 가파른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 내 총생산은 최근 3년간 16.4%나 증가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더 살기 좋은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과 답변시간을 놓고 우리 의원님과 도지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일괄질문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제주에서는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 농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주의 축산업은 시장 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의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축사육과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냄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였고, 일부 몰지각한 농가들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 농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묻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당국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연간 최대 7만 3000톤까지 처리되던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이전에 축산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와 생산자 단체, 행정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돈농가는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대책 없이 사육두수를 늘려왔고, 행정당국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여 왔습니다. 사실 양돈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육두수와 분뇨처리 방법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만 했어도 이번과 같은 대형 오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민선 6기 출범 이후, 축산냄새저감TF팀을 신설·운영해서 축산분뇨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냄새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작금의 축산분뇨 사태는 일부 몰지각한 양돈농가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축산분뇨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펴지 못한 허술한 행정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도민에게 사과의 말씀도 그런 뜻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축산분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성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농가 할 일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안이 없으시면 없다, 있으시면 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 양돈산업이 1차 산업 조수입 3조 6000억 원 중에 4071억 원으로 11.2%를 차지하는 중추 산업으로서 환경 문제와 양돈산업을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에 비해 화학비료 사용량은 2.4배나 많고,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은 1.4배 적은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처리를 잘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가 있어서 골프장에서도 뿌려지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육지부에서 유기질비료가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도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사업으로 과수와 밭작물, 축산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에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분야와 연관된 시범사업과 연구개발은 물론 축산농가 지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 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수 검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보면,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 지하수 오염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산성질소의 농도 증가 원인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화학비료, 축산분뇨, 하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정과 공존을 표방하는 도정에서 질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오염원을 밝힐 수 있는 시험장비는커녕 분석비용마저 없어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된 4개의 관정 중에 1개소만 분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수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정확한 오염 원인을 규명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는 20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 오던 타도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월 10일 자로 해제하였습니다. 사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적발된 후 양돈농가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축산분뇨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반입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지만 너무나 섣부른 반입 해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육지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도내 생산량의 70%가 육지부에서 소비되고 있음은 육질이 뛰어나고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부 돼지고기의 반입 허용 조치 이후,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락가격은 하락이 됐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변함이 없어서 차액은 고스란히 중간 유통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돼지열병 방역문제와 원산지 표시 및 단속에 대한 문제들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육지부 돼지고기의 반입 금지 해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제 조치로 인한 이익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IE 규정에도 돼지열병 청정지역의 조건에 수입하는 돼지나 돼지부산물을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반입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인 만큼 제주의 청정지역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관점에서 돼지열병 청정 지위의 재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부채와 농업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취임했던 2014년 농가소득은 4200만 원에서 지난해 4500만 원으로 연평균 2.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채는 54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8.3%나 증가하고, 농업 경영비는 39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7.4%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농가 부채와 경영비는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가 부채와 농업 경영비 규모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제주도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농가소득 증가보다 부채와 경영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제주경제의 주춧돌인 농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과 시설농업 전환에 따른 부담 증가,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도정의 예산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도 전체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7.9%나 증가했지만 농업 예산은 0.3%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의 비중은 2014년도에는 9.2%였지만 2015년도에는 8%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7.6%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감소는 제주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 부채와 경영비 상승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만감류 재배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는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을 위해서 감귤 시설재배 면적을 5000ha를 목표로 잡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감류의 재배는 2022년까지 3000ha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739ha를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감류 일부 품목에 재배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하락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재배의 목표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감류를 비롯한 감귤류의 시설재배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 도정질문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조로 확장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제주 남조로 확장사업 영순위로 추진된다.” 같은 해 8월 19일 “남조로 확장 빨라지나? 원희룡 의지 천명”. 지사님께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남조로 확장 사업과 관련한 도내 신문 기사 타이틀입니다. 원 도정 출범 직후인 2014년 9월, 본 의원이 남조로 4차선 확장에 대한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서는 “본인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미 국가지원지방도에 반영시켜 놓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음해인 2015년 4월 도정질문 시에도 지사님께서는 “2015년 내에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매우 적극적이다. 기재부와 협의가 12월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조로가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라고 생각하고 중앙부처도 큰 이견은 없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TV를 통해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추진이 어려워지자 도정에서는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된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의뢰한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남조로 확장을 포함하여 검토하였지만 국토부 협의 결과, 2025년 교통 서비스 수준이 D등급으로 수요 예측됨에 따라 차기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추진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남조로, 한창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사실이 도지사가 공개석상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도 공언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이 실패했고, 그 대책으로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수요 부족을 이유로 금회 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남조로 사거리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하여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조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차기계획 검토가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해군기지가 지금 준공되었는데 1조 700억 원이 투입되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전혀 진척이 없고 또 국고 문제도 이게 국고로 지원돼야 되는데 지특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구상권 철회 조정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시간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받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오늘 이렇게 일괄질문 형식으로 질문한 것은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시간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일괄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답변하는 시간이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선택했고 지사님께서는 진심어린 성의를 가지고 제 질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현우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현우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현우범 의원님께서 강정 구상권 심리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긴급 이게 들어와서 봤더니 소 취하된 걸로, 그래서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우선 전해 드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핵심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폐수 사태에 대해서, 또 축산행정에 대해서 오랜, 평생의 경륜과 애정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은 도민들과 국민들이 양돈농가를 비난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도 그에 못지않은 비난을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양돈농가들이 해야 될 몫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한 거지 그래도 궁극적인 책임은 행정에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농담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현장점검을 자주 나갔습니다마는 도지사만 가면 냄새가 안 나요. 돼지들이 참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법이나 조례에 대한 기준을 보면 그걸 가지고 기계를 갖다 대면 그 측정치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야, 이것은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신고 받고 나가서 냄새 측정하고 물 떠와서 검사하고 이것 가지고는 영원히 숨바꼭질,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뭐랄까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가들의 행태, 의식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나 법령에 환경검출기준을 강화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준공무원으로서의 권한도 주고, 그다음 단속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도 같은 동네끼리는 서로, 우리 제주 사회의 특성상 서로 안면에 박혀 가지고 심하게 엄격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들을 서로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에서는 주민들도 더 이상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동네에 언제 협찬도 했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주민들도 들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권한도 부여하고 그다음 농가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농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방안들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 사실 자기네가 개발한 그 시스템하고 약품만 처리하면 냄새 싹 없어진다고 해서 저의 도지사실과 환경보전국장에게만도 한 30팀은 다녀간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는 그럴 듯하게 됐는데 설치하고 나면 전기세 드니까 가동 안 하고, 고장 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다. 아마 우리 현우범 의원님께서 현장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농가들이 할 몫을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을 권유해 주시기 바라겠고, 행정에서 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우선 저희는 공공처리 이 부분 용량을 국고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가 보니까 십몇 년 동안 미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책만 주면 유치도 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처리 용량을 늘려 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냄새 나지 마라, 쌓아놓고 흘리지 마라, 이것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즉시즉시 가져와서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처리하는 게 비용이고 그것을 줄이고 편법으로 처리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맡겨 놓은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문제였다. 그래서 공공에서 처리하고 인근 주민들이 서로 크로스로 감시하고, 농가들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중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기술이나 장비나 제도 이런 부분들은 누가 감히 이걸 위반할 엄두를 못 내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정비를 하자. 이런 게 정비가 되고 나면 정말 품질 좋은 제주 돼지고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도 더 올리고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우수 농가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가들의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상필벌. 그리고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세한 내용보다도 포괄적으로 우리 행정의 책임, 그리고 행정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맡기거나 아니면 또 가다가 흐지부지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현우범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부분들도 제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 문제에 대해서 퇴비, 액비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보다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 의원님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초지를 임대해 놓고 여기에다 액비를 뿌린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량 기름값이 드니까 가장 가까운 곳,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퍼놓고, 나머지 초지는 서류상으로만 있고 이걸 분산해서 뿌리지 않는 등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맹점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학비료와 축산분뇨 내지는 축산분뇨를 활용한 유기성 비료,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토양이 화산토이고 워낙 습기가 투수가 잘되다 보니까 화학비료도 비 한 번 오고 나면 비료 성분이 다 빠져 나가서 화학비료를, 제주도가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표방하면서도 사실은 전국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1등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방안들을 더 검토를 거쳐서, 특히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퇴비나 액비 등 유기성 비료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제주를 친환경 유기농의 비중 확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정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론의 면에서 보면 괘씸죄인 면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요, 그 석 달 동안에 아무튼 저의 도지사실이든 관련 부서든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빗발쳤다는 그런 상황상의 요인도 있었고. 그런데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는 사실은 역사가 깁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돼지열병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수출을 위해서 저희가 육지부 반입 금지를 통해서 제주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주목적이었는데 다른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이미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헌법 소원도 제기됐었고,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 이 부분이 제주도 내에서 유통 구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에서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행정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던 차에 이번에 결국 제주 양돈산업의 전반적인 진로가 문제되면서 전문가들의 검토 회의와 축협 등 관련 분야의 의견,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했던 것에 대해서 해제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느냐 하시는데, 얻은 것은 일단 소비자의 선택권이겠고요, 그리고 돼지고기의 가공산업이라든지 유통, 이 부분에 대한 산업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 잃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잃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결국 육지산 돼지고기가 ― 제주산 돼지고기가 가격도 좋고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기 때문에 ― 제주산으로 둔갑하면서 유통질서가 흐려지는 이런 문제가, 그러면서 결국 제주산 돼지고기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위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 부분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라는 제이큐(JQ) 품질인증을 사실은 돼기고기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 제이큐를 붙이는 순간, 제이큐가 붙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이드 인 제주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산 돼기고기라는,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앞으로의 목표로 놓고서 이런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 떨어진다는 전망도 의외로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의 동향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들이 혹시 생겨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가 부채, 농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농가 부채가 많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또는 이자율을 줄이기 위한 부분으로는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주 농업의 특성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근래에 농업 분야의 농가 부채가 증가한 부분에는 우선 시설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 즉 자부담 같은 경우를 결국 금융부채를 조달해서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채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더 급속히 증가하는 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값의 상승과 관련해서 금융권의 통계에 의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이게 꼭 농업을 위한 부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부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 부분이 역시 농가부채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제주의 일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워낙 잘 아시다시피 농작업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물류비에 따른 농자재나 농기계의 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특히 영세농, 그리고 고령자라든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이렇게 상대적 영세농들의 기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농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경영비 상승 원인이 그래도 대농, 대규모,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와 영세농인 경우를 우리가 구분해서 특히 영세농, 서민들에게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 분야의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다른 분야의 예산 확대 비중에 비해서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환경, 다음 도로, 그다음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이 약했는데 1차 산업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 비중을 앞으로는 경제가 성장한 비중에 상응할 수 있게끔 확대 폭을 더 늘려 나가겠다는 기조를 약속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만감류 등 감귤 시설재배 확대와 앞으로의 과수산업 발전 계획에 따른 시설재배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아열대 작물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아열대 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감귤보다 소득이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아열대 작물들이 초기 단계의 가능성 정도지 실제로 면적당 또는 수출의 ㎏당 소득이 감귤만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정을 잘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조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남원지역의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2015년 답변을 드릴 때만 해도 국토부는 거의 도와 같은 입장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던 거고요, 당시에는 기재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수요, 그리고 B/C라고 하죠. 비용 대비 투자 효과, 기재부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정하는 부분들도 그동안 정부 교체도 있었고 새로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를 새롭게 설득하는데 아직 충분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남조로가 국고로 본격적으로 4차선 확장으로 가는 데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사실 우리 제주도 동부지역의 구좌 쪽도 있고, 남원 쪽도 있고, 결국 성산과도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도로를 들고 가서 현재의 교통수요를 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 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균형발전 얘기할 때 공항을 얘기하니까 자꾸 공항의 당위성을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 수천억대의 돈을 넣을 때는 그만큼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만약에 제2공항이 정상 궤도로 추진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복안을 도지사로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것을 4차선 전부 확장할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방비를 투입해서 지금 교래사거리, 그다음 교래마을 입구에서부터 해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한 300m 구간 정도 되나요? 600m 구간 정도 되나요? 이 부분을 남북으로 오고가는 차량들이 교래사거리로 오면서는 거의 횡렬로 됐다가 신호만 바뀌면 바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 병목현상을 일단은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도로를 입체화함으로써 신호에 따른 정차 없이 개발공사, 삼다수 쪽에서 오는 통행과 남북 쪽으로, 남원에서 조천으로 오는 것들이 교통신호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는 저희가 지방비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교래사거리의 병목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겠고요. 다음 여기에서 붉은오름까지 또는 앞으로 남원지역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못 기다리면 저희가 지방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남원지역에 대한 미안함을 보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비로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제주도 돈 많구나. 마저 해라.’ 국가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일장으로 가는 우회도로라든지 남조로의 지방비 투여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급해서 했는데 국가에서는 ‘돈 많으니까 할 필요 없겠네’, ‘다른 가난한 데 주겠다.’ 이런 논리로 역이용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절충하면서 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남원지역, 특히 감귤 수확철에 병목현상이나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계적으로라도 시급한 부분부터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은 보충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현우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고, 사실은 아까 답변내용이 제가 질문한 의도한 것에 한 30%밖에 충족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할 수는 없고 아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본질문에서 축산분뇨를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액비 사용을 할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원의 기술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종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주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이 축산 관련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나 농업기술원에서 축산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 아까 본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 중앙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제주도의 축산 부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 아까 얘기한 농경지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문제하고 또 중앙의 축산기술들을 제주도에 전파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다가 반드시 축산기술 지도업무를 맡기도록 해 달라는 게 저의 본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농업기술원에 축산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 전문인력이 없어진 지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축산인력을 확보해서 지도사업을 펴려면 아주 근본적인 인력 수급과 기구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축산진흥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나 제주도의 환경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산 문제도 있지만 화학비료가 다른 도에 비해서 2.4배나 시용이 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분이 육지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질비료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축산업무 지도와 병행을 해서 하고, 그때 그 단계까지만이라도 축산분뇨나 이런 업무를 ― 농경지에 대한 시비나 이런 것이 고유 업무기 때문에 ―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문제에서 소비자 선택권이라 했는데 어떤 선택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육지산과 제주산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겁니까?

예.

그 필요성은 뭐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면에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축산물 공판장의 경락가격이 떨어지니까 양돈농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일반 식당에서, 우리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돼지갈비 내렸다는 얘기 못 들었을 겁니다. 소비자는 제 가격을 주고 사고, 그러면 중간에 마진을 누가 먹고 있느냐.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도민이지만.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생산된 것의 70%가 육지부에 나가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육지부에 70%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경락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지 사람들도 싼 고기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안 되고 있고. 또 제주도도 육지 돼지가 들어오는데 제주 돼지에 대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 해제됐으니까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본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관점에서 돼지열병 청정 지위 재획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이게 본질문에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빠뜨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질문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돼지열병 청정화지역이 과거에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다가 이제는 평가 후에 인증,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사실상 제주에서는 돼지열병이 실제로 균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백신 ― 롬주 ― 이 과거에 백신접종 했던 것들이 일부 남아 있으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청정 지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사님, 그것은 잘못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접종했던 백신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사료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육지부에 백신을 했던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된 거지, 과거에 백신을 중지한 지가 ’96년도에 했으니까 20년이 지났거든요, 제주도에 백신을 접종한 것은. 그게 지금 자자손손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백신 한 문제는 아니고…….

원인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 판단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OIE ― 국제수역사무국 ― 세계적인 권위기관에서 청정지역은 청정지역끼리 돼지고기나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청정지역이 백신 지역에서 와서는 안 된다고 OIE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의견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전파할 우려가 있다는 ― 백신을 안 한 데는 ― 그런 것이 OIE,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실 계획이신지?

물론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 2019년까지 근절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장 차단방역 또 검출 농장 또 돼지의 이동 금지라든지 등등 해서 2019년까지는…….

어쨌거나 청정지역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

2019년까지 자격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청정지역 재획득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가 부채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시설농업을 하면서 지원 단가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즉 말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 평당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16만 원 이상 드는데 지원 단가는 한 13만 원 정도 돼서 현실에 맞지 않은 단가, 이것도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농림부 지침이 도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지원 단가는 내년부터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조로 관계, 이제는 국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해 봐야죠.

아까 답변이 4차선을 2025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우선 급한 것은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 가지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남조로는 영순위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제2공항 하면 그 도로계획과 연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도민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걸로 봐요. 영순위가 이제 10순위가 될는지. 이렇게 지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주도가 그에 대한 예산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속 시원하게 저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토부, 그 위에 또 기재부, 실제로 예산권을 쥐고 있는 데를 두 번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게 된다면 영순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한 국비 문제가 있고 아까 지방비로 했을 때 국가에서 지방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나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총계 사업비로 나온 것은 사실 남원서 조천까지거든요, 남조로가. 남원서 조천까지인데, 저기 손유원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급한 게 남원에서 어디까지냐 하면, 번영로까지입니다. 남원에서 번영로까지. 지금 추정하는 사업비는 조천까지인데 번영로까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해서도 국고가 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입니까?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잠깐만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강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100%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조금만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정부하고 강정마을 대리인 간에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 그래서 법원에 직권조정안이 사실상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소 취하하고 모든 것을 앞으로 같이 노력한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직권조정안의 제시일자나 그것이 앞으로 양쪽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대신 이게 공식적으로 제시가 되어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된 것으로 간주돼서 그걸로 확정판결이 된다고 합니다. 직권조정안 안에 소 취하가 포함돼 있는 그거였는데 워낙 저한테는 소 취하라는 그것부터 먼저 오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잘못, 가짜뉴스를 전파한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정정을 합니다.

상당히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로 박규헌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