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그것뿐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는 거냐가 목적인데 여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각종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하고 중복이 되어서 아까 차에 오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 연구정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여성정책 업무를 맡아서 예산에 편입된 연구정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냥 사례관리 형식의 연구가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정말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여성정책의 예산을 편입해서 얻었는 연구정책 과제가 몇 건이 돼요? 지금 쭉 나열되어 있지 정책에 접목이 되어서 예산에 실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여성가족재단 설립 자체가 내가 퇴직을 하고 너무 우아스러운 게 경북여성개발원에 있는 연구원을 대구시에도 설치를 하려고 행자부에 올라가니 대구경북이 이 제도가 그 당시에 시도가 얹혀졌기 때문에 한 시도에 연구를 하나밖에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대경연구원에 여성정책관실에 정책을 주면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총장님한테 우리 여성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의뢰하면 수탁을 해서 그 정책이 실제로 해갖고 예산도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하고 저출산 관련 관계해가지고 이제까지 수도 없이 정책 의뢰를 했는데 아무런 정책 반영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거 나열하지 말고 가족들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그 여성복지 이런 것보다가 전 세계에서 인구정책이 가장 잘 되는 데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도 일정구역 영국 런던 같은 데는 1.8인데 그런 데 좀 가셔서 벤치마킹하셔서 대구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저출산을 이렇게 해서 정부에 획기하게 내서 했는데 30년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하도 안 되어서 양성평등센터를 했다가 돈을 1억원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양성평등센터 이 자체는 어디로 가버리고 대구여성가족재단을 만들어서 어제 아래 대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성가족재단이 교육받은 사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외부수탁용역사업 이 사업을 5,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내가 위원들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어요. 재단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정원에 보면 그런 정책을 연구하라고 선임연구원에 원래 4명, 5명 또 10명까지 쏟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연구원들을 여기 경영실에다가 넣어놓고 연구과제가 안 되고 지금 연구했는 이 과제가 다 기초사례밖에 없지, 이걸 하나 뭉뚱그려서 대구시에 줘서 예산 편성해서 대구시 가족여성정책관의 정책연구가 이렇다 하는 걸 뭐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일반사업이 내열된 게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정말로 연구를 하고 양성평등이 어떻게 대구시에 할 건가 그런 정책과제를 시에다 돈을 좀 많이 달라 했어요. 2,000만원, 3,000만원 받아서 연구가 되겠어요. 최소한 몇 억원을 받아서 1년에 하지 말고 2년, 3년 장기계획을 해서 뭘 하나 잡아내세요. 여기는 사업 보니까 어디 일반 하는 데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업무가 비슷하고 있어야 되는 업무, 없어야 되는 업무,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보면 8페이지에 대구여성플라자 설립 타당성 연구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제가 있을 때 국회의원하고 대구여성플라자, 여성을 위해서 대구시의 보수적, 이걸 사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복지회관을 합쳐서 정말로 큰 컨트롤타워를 해서 그 안에 다 넣어서 뭔가를 연구기관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차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자리가 그렇게 되면 4급 여성 공무원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보류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이듬해에 내가 10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 또 어떤 사정에 대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여성재단에서 대구여성플라자 설립 타당 연구 이렇게 하지 말고 여성정책관을 시 단위에서 이걸 크게 해야지, 그걸 재단 조그마하게 기관 만들어서 사람 넣어서 예산 주고 이런 사업은 하시지 마시고 연구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대구시의 큰 중앙에 하려고 하면 첫째는 공무원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복합 저거 해서 통합을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에서부터 인력 정원이 다 정리된 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 뭐 타 시·도 사례조사해서 이거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도 시의 여성정책관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대구시여성가족재단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세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연구원 10명이나 있어가지고 연구과제가 정책에 반영된 거 하나도 없는데 또 부연구원을 하나 주고 또 행정지원 인력을 충원해 달라 이것보다는 있는 연구원들 다 박사 아닙니까? 이분들을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준 직원하고 4명 가지고 행정 운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많으니 정말로 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라든지 제목이 확 드러난 게 없어서 이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여성정책관님도 확실하게 해서 선을 긋고 정말로 대구시에 다른 시·도에 있는 여성개발연구원처럼 그런 위치에 가야 운영이 되지 이런 식으로 사업만 늘려서 기초연구해갖고는 재단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원을 다 박사가 10명이나 있으니 정말로 한 타이틀을 예산, 시에다 돈을 많이 얻어서 장기계획을 하셔갖고 정말 뭘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하셔서 프랑스 같은 데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인구 증액이 이만큼 됐는가도 공부도 하셔가지고 정말로 저출산이 우리 돈 좀 얼마 주고 대학 입학금 준다고 애들 지금 안 낳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청소년실업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잡다한 사업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유사된 거는 끊으세요. 끊고 정말로 연구과제를 해서 정말로 우리 모든 시의원이나 시나 정말로 대구가족여성재단이 연구의 기관이구나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안 부럽다 하는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 대구미래여성 이게 상황에 대해서는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날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단법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사단법인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받아야 되지, 이걸 사단법인 만들어놨는 걸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 검토할 테니까 잘 하시고 또 직원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그만큼 많았잖아요. 자부담 100만원 말씀 있다가 80만원 낮췄잖아요. 다른 일본여성들 단체 안에 다른 위원으로 있는 여성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시에서 5,000만원씩 예산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왜 내 돈 100만원, 50만원, 80만원 주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돈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육도 토요일, 일요일날 하세요. 우리도 직장 다니는 사람, 대학원 토요일, 일요일날 공부하잖아요. 왜 화요일날 저녁에 하셔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재무지원단 기능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기능, 저거를 하세요. 다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날 시 간담회에 와서 기부물품 받아가지고 뭐라하노, 그걸 해서 돈을 낸다고 하는데 사람 200 몇 명이 우리 개개인으로 단돈 3,000원이라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연계시켜서 지속적인 후원금을 만들도록 그런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모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불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재단대표님도 아시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되어서 이번에는 은밀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그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맞지요?

어느 연구원에 각 시·도에서 지원을 파견하는 데는 없습니다. 상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