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태석 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소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석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태석
오철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석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개장 29년째를 맞는 우리 도매시장은 2017년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거래물량이 4%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올 연말에는 연간 거래금액 1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일치단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제도 정착에 힘써 공용도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종사자의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매시장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유통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유통종사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과 대화창구를 강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조정·해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성어린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전에 먼저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 조양현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환위원
아주 복잡한 도매시장을 잘 관리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애 잡수십니다. 요새는 법인 엽채류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100%?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
산지에서 결정해서 여기 와서 서로 보여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일부 그런 문제점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다행이다. 그거는 위법이다. 불법이고. 정상적으로 안 하면.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에는 조금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일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까지 가져와가지고, 그거 이름 뭐라고 하지요? 장소를 정하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배정.
박일환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후에.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발하던 일부 도매법인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박일환위원
전부 자기들 이익과 관계되는 거니까 서로 합의하기가 한 건 한 건마다 어렵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민원인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얽혀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무실 민원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박일환위원
특히, 자기들 본인들 이익하고 관련이 되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맞고, 특수작물인가 특수엽채인가 예외품목은 또 좀 있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예외품목은 아니고요. 상장품목 중에서 특수채소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에 한 일곱 집 정도가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저희도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다른 상장회사에서 시비는 없고?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현재는 전혀 그런 시비 문제는 없습니다.
박일환위원
최근에 들어와서 도매시장으로부터 나오는 불협화음이나 민원사항이 제가 알기론 근 6개월에서 1년간 없어. 그래서 소장님이 리더십이 좋은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요새 서로가 양보를 좀 하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요새 분위기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매시장에는 1년에 빈틈없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작년 1월에 취임을 해서 진행해 오면서 아마 지난번 잔품처리장 할 때 조금 반발이 있었고요. 그 이외의 사항은 현재까지 거의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 시장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결국은 상인들 스스로에게 손해가 간다고. 외부세력이 개입하면. 그러기 전에 사전에 소장님이 잘 설득시켜가지고 소통을 하시도록 하고, 관련 상가에 요새 건물들이나 설비들이 옛날에 좀 낡았던데 수리가 좀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화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역시도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시설물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언제 신축할지, 이전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상인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시에서 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리고 꼭 계란에 농약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련은 소장님 이하 사무실에서 항상 예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안전성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면밀히 관찰을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곳이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상장, 경매되는 것만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비상장으로 들어오는, 주로 채소 분야는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016년도부터, 그것도 처음부터 도입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016년도에 일부 도입을 하고 올해 2017년도에 마지막 도입을 해서 지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든 간에 불시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 나오셔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검사시간이 걸리니까,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농산물이 나오면 회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시중에 유통이 되어버려가지고 회수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수거하던 것을 점심시간에 12시부터 좀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겼습니다. 그래서 수거시간을 1시간 당기고, 그다음에는 검사소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검사시간을 한 30분 단축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올해 2개년에 걸쳐서는 한 건도, 회수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있는 거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전량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에 물건을 냈던 사람이 통제를 하면, 못 들어오게 하면, 단속이 돼서 못 들어오면 다른 시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다 띄워버립니다. 공고를 해버리면 각 시장에서 교차해가지고 이 농민이 생산한 물건은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환위원
건물 설비는 낡아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상당히 깨끗하게 하고 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일환위원
먹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이게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대구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상황이고, 시장 이하 우리 의회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소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해인가 언제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쌓이고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이 아직 잠정적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2016년도 4월인가? 갑자기 환경녹지국에서, 그러니까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저희들 시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를 소각장에 못 들어오도록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시장의 쓰레기가 2016년도에 성서쓰레기소각장으로 매일 20톤씩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들어갔었는데 올해 규정을 바꾸면서 막혀가지고, 막히다 보니까 이 쓰레기 처리를 외부 사설 쓰레기소각장에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설 쓰레기소각장을 찾아보니까 대구 근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울산, 창원, 이런 데 가서 소각을 하다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좀 적치가 됐었는데요. 환경녹지국하고 저희 국이 나서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워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그 합의한 사항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적어도 올해 중으로는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처리비용을 올려줘야 된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리비용은 조금 상승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갑자기 많이 올리면 아마 상인들이 받는 충격이 클 거니까 좀 점진적으로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성 문제인데, 지난해 2014년도에 와서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전선 문제라든지 안전성에 아주 문제가 많던데, 실제로 건물 여건이 안 좋으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를 넣어뒀거든요. 이게 우리 달관적인 눈으로 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안전성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일환위원
신축을 하든지 멀리 가든지를 불문하고,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성을 철저히 해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올바르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소장님, 저는 이 도매시장에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처음 들어와봤는데 물론 건물 지은 지도 오래됐지만 들어올 때 환경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가부터 해서. 특히, 여기는 농수산물이 사람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주위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홍철위원
우리 감사자료 5쪽, 6쪽을 제가 보니까 물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예산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2016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가 예산이 한 16억7,400만원 중에 16억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는 전년보다 여기 보니까 한 2억원이 늘어났더라고요. 한 19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조홍철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 아까 말씀드린 수배전반 공사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종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늦춰지는 바람에 그 부분만 안 됐고 거의 90%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아까 소장님 방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날 것 아닙니까? 그 결론은 언제쯤 난다고 봅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사무소 주관이 아니고 농산유통과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언제 날 것인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건대는 내년 3월에 농림부에서 매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나줘야만이 내년도 3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인가 추진이 한번 됐는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전에 아마 저희들 제2도매시장의 계획을 갖고 있다가 추진을 못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2도매시장의 개설을 검토한다면 유통물량의 변화 등을 좀 더 세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소장님이라든지 우리 공직자분들, 시 입장이라든지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이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하려고 해도 최종결정이 안 된 단계기 때문에 또 예산 낭비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제가 화장실에도 들르고 몇 군데를 들러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이 차후에 결정되면 정비를 당연히 깨끗이 하시겠고. 지금은 시설물이나 종합적인 유지보수하고 정비계획 이런 거는 특별한 거는 없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땜질식으로.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홍철위원
아니고?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중요한 것부터 해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직원들에게 시설현대화가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결정이 나더라도 옮겨가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건물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관리는 돼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설령 예를 들어 이전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10년 동안은 또 기다려야 되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몇 년 전인가 도매시장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홍철위원
몇 년도에 발생했지요? 화재.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3년도인가.
조홍철위원
그때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산손실이 32개 점포가 소실된 걸로 나오고요. 9억9,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한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화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안전하고 화재 쪽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상수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 이게 이전이냐, 안 그래도 조홍철 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성과물을 아직 못 내고 있고, 또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당한 내용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됩니까? 찬반을 봤을 때. 아마 큰 청과들은 좀 반대 입장이실 거고.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농산동에 5개 법인이 있는데 그 5개 법인도 조금 갈라져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2개 법인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요. 농협 관련 소속 두 군데는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서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많은 민원도 야기하고 찬반이 양분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어떻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아까같이 조홍철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데서 오로지 대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군데뿐이에요. 이런 것 보면 시의 행정도 상당히 발 빠른 행보를 못 했다는 이런 질책을 들어도 마땅할 걸로 사료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했으면 시설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대처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농산유통과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렇고, 지금 보면 도매시장 시설노후화개선사업이 2015년에 11억1,200만원, 또 2016년도에는 15억6,400만원, 2017년에는 18억원, 2018년에는 23억원, 이렇게 자꾸 해마다 계속 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거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또 신경 써주시고, 지금 우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에는 전통식 방식 위주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유통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변동성이 심한 유통환경 속에서는 농산물 거래 안정성과 가격 변동이 완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2012년 정가수의매매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제 정착 단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시행해 본 결과 장단점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가 각 시장별 목표를 세워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정가수의매매를 하게 되면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매제도와는 조금 다르게 안정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매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래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이 적어가지고 대량의 물건을 효율적으로 유통하기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점은 거래정보가 경매제도에서는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에 비해 정가수의매매는 정보제공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정가수의매매도 경매사가 항상 거래물량을 중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좀 특성상 소량의 농산물, 대량보다는 소량 쪽에서 거래하는 것이, 소량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대량의 물건은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것이 좀 장점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정가로 할 때는 대량으로 할 때는 유리하고, 소량일 때는 좀 불리하다, 이런.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들을 대책 마련해 봤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러한 거래제도는 사실상 농림부에서 거래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상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정가수의매매라는 제도 때문에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는 편이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아마 정부에서도 2~3년 정도 실행을 하고 나면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건의를 많이 해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어쨌든 참 여기 도매시장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좀 무질서 속에서, 가보면 주차 문제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2016년도 1월달에 김태석 소장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뭐니 뭐니 하더라도 농수산물에서 안전성, 먹거리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원섭위원
검사를 강화하면서까지 실적을 한 4% 이상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그러한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야를 강화시킴으로써 역외로 딴 농수산물 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잘 처리하셔서 이렇게 성장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관리방침을 보니까 환경정비 1·1·1 운동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폐기물 배출량을 31% 이상 감량시켰고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수산물 시장에 비어있는 점포를 임대율을 제고시켰다. 이게 뭐냐 하면 39%에서 69%로 전부 다 향상을 시켜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이런 과정을 보면 상당히 지도력, 관리능력이 뛰어나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신원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쪽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부서는 아닙니다. 이걸 뭐, 이분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하자, 이전하자는 관계.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 과연 이런 입장 같으면 여기에 상주하시면서 능률적으로 관리 잘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김태석 소장께서 이전이든지 두 가지 쪽으로 갈등이 있는, 합의가 안 되는 이런 분야에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나는 아주 효율적 아니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갈등조정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을 관리소장으로 맡겨놨는데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를 농수산과 거기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왔다 그러면 좀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관계를 강력하게 건의해서 가능하게끔 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볼 때는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원섭위원
어렵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은 업무가 부과되면서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갈등·요구 중에 있는 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합의 쪽으로 해서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둘 중에 경환위에서,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그 시점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을 한번 드려봤어요. 드려본 입장인데 물론 담당 분야는 아니지만 담당이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걸 발휘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항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장 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화재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나가보시면 저희들이 소방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예산으로 완벽하게 갖추어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무리 하드웨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종사자들이 조심을 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섭위원
종사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그런 입장 같은데 그러면 화재예방에 대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든가 주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최근에 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당연히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설은 점검도 하고요. 충분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종사자들 교육은 정기적으로 몇 회나 합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사자 교육이 2회 있습니다. 연 2회 되어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좌우간 그런 분들한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큰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최근에 서문시장 화재관계든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실제 시설이 지어진 지가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유통환경과 많이 달라진 환경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물량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각 건물에 한 2m 정도의 가설 건축물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부득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원섭위원
가설 건축,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대기 달았는 것.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것밖에 없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원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설 시설물, 가대기 달아놨는 것까지 거기에 철거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 농산물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물건 보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농산물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조경제본부에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오시고 저는 이 시장을 지을 때부터 여기의 산 증인이라고 하면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동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우리 김태석 소장님이 오시고 수산동이 그동안 2층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는데 오시고 69%를 임대를 하고 아직 미임대된 것이 31%가 남아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김태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모두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최인철위원
칭찬을 드리고. 방금 박일환 전 위원장님께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야채쓰레기, 일반쓰레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있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년 동안 약 31% 정도 줄였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산동에 폐기물반입장을 폐쇄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도매시장에 다녀보시면 가장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나무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팔레트가 환경을 어지럽히고 한데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불법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우리 칠곡 관내에 노인 두 분을 불러서 안에서 수리·수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수선한 팔레트는 법인에다가 팔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공식적으로 3,000원에 사들이던데 이분들하고는 아마 2,800원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처리했는 것이 약 한 8.000∼9,000장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시장의 쓰레기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과감히 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한 것을 정말 칭찬드리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제가 칭찬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매일 아침에 복잡한 시간에 출퇴근을 합니다만,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차량이 전자에는 안에 아침에 들어오면 굉장히 혼잡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차량 교행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들어와 보면 교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 소통이 잘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저를 만나면 모두가 다 “복잡해서 이제는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러할 정도로 우리 시장은 완전히 포화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들어와서 가장 오래 걸린 사람이 3시간이 걸렸대요. 한번 빠져나가는 데, 장을 보고 빠져나가는 데 3시간이 걸렸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주차난이 심각해지면 결론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 상인들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여기 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종사자들의 승용차를 지상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층, 4층에는 올라가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오르내리기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하고 항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잘 된 정책이고 잘했다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자동출입차 정도 되는, 인터넷으로 자동출입차 정도까지도 고민해서 지금보다도 더 완벽한 주차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하매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11월 13일자인가 SBS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서울가락시장의 공공시설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관리법에 따라서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상인들이 점포를 쪼개서 불법으로 세를 주는 임대가 성행하고 있다고 TV로 많이 봤는데 이처럼 이 불법 임대에 대해서 보증금, 월세까지 내야 하는 상인들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받은 중도매인이 잔품처리장을 재임대해서 주는 행위를 우리는 흔히들 하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인철위원
하매인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온 부분은 서울가락시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서울에는 사실은 현대화하기 전부터 하매인제도가 상당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벽히 해소를 안 하면서 현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상존되어 있어서, 전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 아직도 상존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한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은 새벽 5시부터 서류경매를 시작해가지고 6시에 과일경매, 그다음에 채소, 과채, 버섯 이렇게 연속적으로 경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장소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줄 그럴 여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시장에서는 전혀 하매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인철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서울가락시장처럼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청하환경에, 우리 박일환 전 위원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정말 거기에 요즘 야채쓰레기도 많이 줄고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서 그나마 냄새는 덜 나지만 정말 이 지역을 싸고 있는 매천동 일대 주민들은 악취를 굉장히 많이 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조치를 못 취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산동 뒤에 보면 그린벨트 부지가 1만 평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로 이전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부분은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도매시장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은 필수시설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매시장이 들어왔을 때는 주변에 인근 아파트나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아파트 설립 등 주민이 다수 거주하게 되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쓰레기 위에다가 약품을 처리해서 악취를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리장 이전이라든지 또는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석
김태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