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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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대현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저 원장과 교통연수원 전 직원들은 교통안전과 친절서비스교육에 역점을 두고 즐겁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끊임없이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진 교학과장입니다. 조명래 어린이교통랜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법령 위반자의 보수교육 내용에 대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2016년, 2017년의 교육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강사가 언제부터 강사가 됐는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교통랜드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현황, 명수, 어린이교통랜드에 자원봉사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다른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원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위원

원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지난 14일날 우리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대구시의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원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7개 광역시 중에 최하위이고 17개 시·도 중에도 15위를 기록했는데 이 보행자 사고율과 고령자와 어린이 사고율과 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수단의 기준 적합률 등 총 9개 지표 중에 4개 지표가 7개 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우리 저상버스 운전자하고 나드리콜 운전자 그리고 장애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증진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교육시간과 연간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동편의증진교육은 연 8회, 각 4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드리콜·장애인콜택시 교육이 4회, 저상버스 4회 이렇게 계획인원이 1,045명 정도쯤 되고 교육과목은 인성·교양교육, 안전운행, 차량관리법, 교통약자 유형별 서비스 매뉴얼, 이동수단 현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이동편의정책 이런 내용들을 교과과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나드리콜과 장애인콜, 우리 저상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던데 교육시간은 1회 기준으로 4시간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과목도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1시간, 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1시간, 친절서비스 교육 1시간, 차량 작동방법 및 관리요령이 1시간인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교통약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친절서비스교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약자 유형별 사례에 따른 친절응대법을 비롯해서 또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또 달구벌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전문강사로 강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교통약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해서 2시간 교육을 받으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교통약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우리 교통약자와 소통하고 운전자가 직접 경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사실 좀 제약된 교육시간 등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나드리콜이나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각 소속된 회사별로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체험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 교육과정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말 시간이 다소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 경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목표를 보면 운수업체 경영자의 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 1회 실시하고 있네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제 경영자교육과정이 다른 과정에 비해서 실적이 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금년에 109%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2015년도에는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경영자교육은 운수업체 경영자의 의식개혁과 또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자의 역할과 또 운수업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이 운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교육은 보수교육과 달리 법정교육이 아니라서 출석과 참석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교육 이수율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양질의 또 그리고 이 운수업계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시내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또 강도 높게 대책을 요구한바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업체의 책임경영과 경영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도 이를 좀 뒷받침할만한 그런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 운수산업을 보다 좀 활성화시키고 특히 운수업종의 경쟁력 중에서도 서비스마인드의 변화가 참 중요한데 이러한 서비스마인드를 좀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보다 중점적으로 강의를 편성해서 경영자교육을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경영자교육 받아도 대리로 보내고 그런 것 안 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경영자교육은 법정 강제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출석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국내에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나 CEO를 초빙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시고 또 혁신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과정과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교통연수원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강사진 구성은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중점 방향은 교통안전교육이고 친절교육이고 문화관광교육인데 교육과목은 거기에서 네 파트로 나누어서 교통 관련 직무교육, 또 인성교육, 친절교육 그러면서 이제 또 기타교육, 뭐 외국어라든지 이런 교육을 편성해서 교육내용을 짜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는 강사진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진을 구성하실 때 좀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강사님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전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14쪽 한번, 업무보고 14쪽, 이거 교통연수원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교육적인 것하고 특히나 교통랜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린이 지금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많으시고 15쪽에 보니까 39만 2,000명의 어린이들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본 위원이 사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현장감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만, 뭐 어린이교통랜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실제 교육이 잘 되어갑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어린이교통랜드 교육은 만 5세에서 만 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3만 6,000명 정도가 예약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원장님,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어린이회관은 자주 갑니다마는 지금 어린이회관 전체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되지요? 그중에 지금 시에 어떻습니까? 이거 빌려 쓰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린이교통랜드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수탁운영을 한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5년씩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연수원이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 면적이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수탁운영하는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이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실내교육장은 연건평이 1,504㎡이고 실외교육장은 부지면적이 5,000㎡ 정도 되고.

정용위원

5,000㎡면 1,500평입니다, 1,500평. 맞지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장에 가서 전부 찍은 사진입니다.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거 지금 뭐 많이 했다는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여기 시설들이 지금 2006년에 해서 면적을 늘린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면적을 늘렸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수탁운영을 했다면 2번의 계약을 하고 3번째 계약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용위원

이거 문제지요. 원장님, 취임하신 지 3년이 되셨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10대째입니다. 원장님 10대째 취임하시는 거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10대째 취임하시면서 원장님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랜드를 어린이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여기 줄 보세요, 줄. 이렇게 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하루 교육 오는 것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한 3회 교육을 받게 되면 예약교육자는 3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여기에 지금 시설 자체가 원장님 아십니까? 여기 시설의 운영 자체가, 정말 애들이 눈물겹도록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보면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주임교사 1명에 교사 2명, 시설관리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대충 하고 있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교육이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으로,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시는 사진은 실외교육인데 실내교육은 어린이교통랜드 교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정용위원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실외교육은 교통랜드 명예교사가 있습니다. 명예교사가 교육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명예교사를 본 위원이 만나본 결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정말 감동받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원장님,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저는 시의원으로서 ‘야, 어떻게 명예교사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시설이 이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시설 이거 보셨어요? 이게 무슨 시설인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자전거.

정용위원

애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교통체험을 해서 운전자가 되어 보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차 이거 언제 도입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2006년도 도입했습니다.

정용위원

2006년에 이 애들 태어났겠어요? 2006년에. 야 참, 2006년에 처음 도입하고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이 말입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정용위원

반응이 좋은데요. 이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애들이 집에서 타고 다니는 차보다 조금 그렇습니다. 바꾸어 달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고 교육효과도 높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느낍니다. 하나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사진입니다. 이 화물차에 보면 ‘교통랜드’ 이래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려야 된다는 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00평에, 여기에 식당 있습니까? 원장님. 어린이회관에 식당 있습니까? 교통랜드에 식당 있습니까? 식당 있는지 아십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식당이 없습니다.

정용위원

없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원장님은 또 시의원도 하셨고 이랬는데 현장에 방문하니 식당이 없어요. 식당도 없습니다. 매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회관에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하루에 엄청나게 옵니다. 꾀꼬리극장에 오든지 왔다가 바로 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구에. 이번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공원에 하게 되면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 교통체험장을 좀 과감하게 넓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차가 운행되는 데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거 각각 세워 놓고 말이지요. 손 들고 가라고 이래 해가지고 교육효과가 있겠어요? 애들이 잘 들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좀 더 시설을, 예산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수원에서는 예산이 거의 집행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강사비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통사고 줄이기’ 해서 지금 시가 1,300여 억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저기 7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쪽, 본 위원이 이래 파악해온 것으로 보면 교통연수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3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대구광역시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합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것이 1988년에 교통연수원을 설립한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7페이지에 보시면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7쪽에, 1,100명 중에 택시가 540명, 법인택시가 270명, 개인택시가 270명, 시내버스가 400명, 전세버스가 30명, 이렇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공영제로 인해가지고 버스가 이게 법령위반을 많이 하는데 버스는 대체적으로 위반사항이 뭡니까? 버스가 위반사항을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의무교육을 400명이 지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일단 시간 배정에 의해서 버스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다든지 아니면 좀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교통불편신고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공영제 하기 전보다도 이게 더 많아요. 자꾸 더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에서 말입니다. 유류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투자하고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조재구 위원님 질의 중에 말입니다. 이게 교통법령위반자의 보수교육은 얼마입니까? 4시간 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4시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8시간으로 확대 편성하고.

정용위원

바꿔야 되지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시간들이 거의 전부 4시간이에요. 똑같습니다. 보면 나드리콜에도 4시간, 개인택시 전부 다 4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8시간, 10시간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회사에 통보를 해서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공영버스, 시민의 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을 했는데 시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조합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구축된 대구광역시 운수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수원이 설립됐다. 지금 이 건물 안에 택시조합이나 뭐 그렇게 임대하고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5개 사원단체 조합과 협회가 협력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조합 어디 어디 임대하고 있습니까? 5개 어디입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또 개별화물협회, 용달화물협회, 전세버스조합, 5개 돼 있습니다.

정용위원

택시 감차에 있어서 가장 협조 안 하는 데가 지금 택시조합이에요. 개인택시조합입니다. 원장님, 세 이렇게 주고, 이거 세 주면서 이 사람들 관리 좀 안 됩니까? 아니, 대구시에 개인택시 감차를 한 대도 못 했어요.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음주운전한 이외에는 감차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데는 개인택시들이 감차하기 위해서 70만원씩을 전부 다 내놓고 있는데 5,500대에서, 대구의 원장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원장님의 임무인데 이게 전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싸우고 법적으로 고소, 그 사람들 내보내세요. 이런 분들 왜 여기, 여기 임대료 얼마 받는데요? 돈 얼마 받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 교통연수원은 설립 당시에 지분제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물론 최대 지분인데 각 조합·협회별로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으로 이렇게 지금 입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조합 상호 간에, 업체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원장님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까? 이게 교통연수원의 목적·취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해야 되는 임무가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구체적으로 업체 조합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용위원

예. 개인택시조합도 그렇고 택시조합에서 지금 해서.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조합 내부적으로.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정용위원

뭐 여러 가지로 또 법적문제도 있고, 그거 조금 제가 빡빡하게 얘기를 드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우리 조합의 이사장님이나 또 대의원, 이사 분들을 때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간담회 형태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교통연수원장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수단이나 도구를 동원해서 딱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방금 주신 말씀의 어떤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목적·취지가 그러니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보수교육 대상자가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화물운송 운전자들 교육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거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화물운수종사자는 다른 버스나 택시교육과 달리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통연수원도 타 지역의 화물운수종사자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대구지역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운수업의 특성상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집계상황은 연말이 돼야, 12월 말이 돼야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9월 30일 현재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 수치상으로는 좀 낮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 거 말고, 지금 2017년도밖에 없는데 그 전 한 3년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물 같은 경우에 법인이 특히나 더 적게 나오거든요. 교육받는 율이.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그 부분도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런 부분 또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실무자 측에서 작년이나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까?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예.

이경애위원

법인.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2015년도에는 결산, 이건 화물, 법인화물은 102%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자료에 보시면 그렇고.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그거 바로 앞 페이지에.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앞장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실적, 2015년 실적 같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인이 81% 받았네, 그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2016년도는 81%고.

이경애위원

2015년도는 101% 받았고.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2015년도는 101% 대구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화물이 다른 운수차량에 비해서는 교육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육 미이수 시에 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 정지 또 과징금 이런 형태로 제재가 가해지고 또 개별화물과 개인용달 운수종사자에게는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하도록 운수사업법상에 이렇게 법령에 나와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징금부과는 연수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과징금부과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수입이다. 그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기초단체에서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가 2015년도에 96명, 2016년도에 124명으로 29%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승용차 사망자는 2015년도에 101명에서 2016년도 82명으로 18% 정도 감소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교통화물자동차의 주 사고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근래에 참 저도 대형화물차량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연수원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운수업계의 특성상 야간·심야운전도 많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측면도 좀 있고 해서 사고율이 다른 업계보다는 비교적, 다소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화물에서 또 교육을 적게 받기 때문에 사전교육효과가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쪽으로 교육에 더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2013년까지 정기점검이 있었지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있었는데 정기점검이 뭔가 하면 자동차 바퀴 등 주요 부분을 분해해 안에 있는 주행이나 제동장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정기점검인데 2개가 중복된다고 해서 정기점검을 없앴습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화물차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나 안전운전의식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기검점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할 때 좀 특별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전세버스 운전자, 외국에 가면 대부분 전세버스로 관광을 하거나 할 때는 앉아 있고 다른 음주·가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즐기는 문화가 너무나 정착돼 있었기 때문에 법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관광을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에게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교육받으러 왔을 때 특별히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전체 4시간 교육 중에 3시간을 할애해서 대형사고 예방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대열운행이라든지 졸음운전 또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등 안전예방교육을 좀 강화하고 또 전세버스 이사장이 가장 현장의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접 전세버스 운전자 매뉴얼 또 사고 시 구호조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직접 하고 있고 또 교육을 계속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관광버스 타고 단체행사를 갔다 왔는데 아침부터 계속 음악을 틀어가지고 올 때까지 단속하는 그 구간만 피하고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까봐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어린이교통랜드 관련해서, 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유아들이 많이 오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가 노인이나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만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될 수 없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초등학생은 만 8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저학년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학년, 1학년 정도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1학년, 2학년 정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다니는 동안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번 정도 하는지, 전체 대구시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인원을 대비해서 봤을 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만 5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렇게 보면 약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어린이교통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2회 또 많게는 3회까지는 여기서 어떤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회관이 지금 곧 리모델링 들어가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하는 중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실은 교통랜드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시설이 됐으면 여러 가지로 노후 되고 또 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도 같이 리모델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수원에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거나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런 부분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좀 연계해서 교통연수원 차원에서도 대구시와 좀 긴밀하게, 밀도 있게 건의할 건 건의를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생각과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선상이나 대화상으로는 관련 이야기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아이들이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교통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리모델링하고 부족하면 또 예산 받는 부분들에 건설교통위에 좀 이야기하셔서 또 나름대로 위원님도 아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예산 받아서 맞추어서 같이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과거에 또 그냥 막 길 건너거나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고 나는 게 보행자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연수원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금년에 교통연수원 경영진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영진단의 주요 계획 중의 하나가 아직은 조례 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사항 때문에 운수종사자가 아닌 대상은 교육대상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대상을 좀 확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도 요즘 이 상황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도록 그러면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택시기사 중에, 운수하는 분 중에 70세,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전하다 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특히, 고령운전자가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렇지요.

김대현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연수원 차원에서 개인택시 교육 시에는 고령운전자가 좀 준비하고 갖추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