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설관리공단,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이사장 및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성과, 2018년 주요역점사업,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555쪽의 2018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공단은 「시민을 미소 짓게 만드는 으뜸공기업」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1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의 공단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기획총무팀, 교통문화팀, 스포츠센터팀, 환경관리팀, 체육관광팀 등 총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56명 중, 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4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8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8월 1일 직군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의 주요업무현황 및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8쪽의 2017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도별 경영수지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수지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공단 수지비율의 상승요인으로 기획공연 관련 예산확보를 통하여 공연수입이 증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탄력적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자체 기술력을 이용한 시설보수 등을 통한 경비절감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위탁사업에 따라 공단의 경영수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사업의 위탁과,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수입창출과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55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의 사업실적입니다. 2017년 수입목표금액은 58억8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금액입니다. 9월 30일 현재 수입금액은 48억9천여만원으로 목표달성도는 83.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목표달성도에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6개사업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체육시설과, 스포츠센터의 수입목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요인을 분석해보면 체육시설의 경우 감면대상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읍축구장 등 3개 체육시설의 시설보수에 따른 휴관과 전반적인 여가활동 변화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56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 BSC 평가제도 안정화입니다. 운영목적은 개선된 BSC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시스템의 안정화 추진이며, 사업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2016사업년도 실적 평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위원 2명을 위촉하여 BSC 평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기존의 BSC 평가제도 고도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컨설팅과 관계자 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2018년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개인별 지표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MBO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별 평가제도 운영 및 도입으로 인하여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담당자별 지표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강화와 전담부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직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6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렴경영 실천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운영목적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청렴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이고, 사업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직원 청렴교육, 반부패 청렴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임직원 청렴의무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종합감사를 수감 완료하였고, 통합 복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여비지급, 초과근무내역 등 상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 시기별로 집중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 및 복무점검을 통하여 보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헌활동입니다. 운영목적은 새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사업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공단의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헌혈봉사활동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산천정비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무위반 · 무사고 실천을 위하여 양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 직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며, 공단의 “디딤돌 봉사단”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지역 내 복지시설 등에 재능기부활동을 활성화하며, 그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을 개인별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공단 사업에 대한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공단의 직원들이 자원봉사기금을 활용하여 다소 제한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강화되는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영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운영목적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사업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1일 공단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직군통합을 이루어 냈으며, 지난 9월 기존 4개 팀에서 이질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을 동질적 · 유형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5개 팀으로 공단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무연구용역을 통해서 예산절감 노력과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를 통해서 9월말 현재 1천4백여만원의 이자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조직 · 인사시스템 구축 및 정부정책 준수, 복리후생 실효성 제고 및 탄력적 유연근무제를 정착하고, 이사장의 현장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조직역량 내재화를 위한 4대 전략 운영 등을 통해서 경영전략과 연계한 효율적 조직을 구축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청렴이행 서약제 확행을 통해서 건전한 재무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대내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및 투명한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회계분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공단의 대외이미지 제고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365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재난재해 대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며, 사업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자체기술력을 활용한 시설물 유지 · 보수를 통해서 2백6십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법정점검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재난안전 피드백컨설팅을 통하여 최근 5개년의 안전사고 사례 원인분석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안전관리대책 정비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정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정밀점검 및 구조안전진단을 지속 추진하며, 다양한 유형별 재난재해 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정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와 전 사업장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노후화에 따라 석면건축물 철거 및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상 기후 발생 등 예상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에 대응하고, 유형별 재난재해 상황 대비를 위한 대응 매뉴얼 고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 · 안전 대응 능력 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으로 친환경 공기업으로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입니다. 운영목적은 문화예술회관 공연 활성화 및 시민에게 편리한 대관 시설 제공에 있으며, 사업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수익금액은 1억4천7백여만원이고, 전체 대관건수는 139건입니다. 어린이 특화사업 공연과 매월 둘째주 진행되는“매둘토” 공연, 정부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문화소외계층 및 문화유관단체 지원을 통해 현재 4,874명에게 「나눔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매둘토” 공연브랜드 정착 안정화와 정부지원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공연을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문화공연 다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노후화에 따른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추진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및 공연 횟수 증가로 문화공연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 제공으로 공연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회관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주시의 공연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잠재관객 개발을 통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정적 종량제물품 공급을 통한 시민만족 증진입니다. 운영목적은 종량제물품의 체계적인 판매관리를 통해 지정판매소의 서비스 만족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양주시 관내 342개 판매소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24억6천여만원이며, 시청과의 협업을 통한 종량제 물품의 안정적 공급,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상공급 서비스, 종량제물품 판매소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고객수요 분석과 재고조사, 맞춤형 배송을 통해 공급의 안정화를 추진하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불연성 마대 부정사용 방지 등 홍보를 통하여 종량제물품 판매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품목별 지정판매소 알림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상제공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부 소규모 공사장 및 건축업자들이 불연성 종량제마대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성 종량제 마대 50리터를 산업용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소량의 생활폐기물은 50리터의 포대에 담아 5,000원 금액의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려야 하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가격 1,500원인 불연성 종량제 마대를 이용)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종량제물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공단의 공공성 증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운영목적은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과 수입증대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규모는 시청부설주차장 490면, 덕정공영주차장 34면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6천7백여만원으로, 시청부설주차장 4천3백여만원, 덕정공영주차장 2천4백여만원이며, 이용건수는 시청부설주차장이 36만5천여건입니다. 한편, 덕정공영주차장은 연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시청부설주차장 주차료 미납자 납부 유도를 위한 정기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덕정공영주차장 대각선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덕정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발생에 대한 조항이 없어 중도해지가 쉽게 발생함에 따라 위탁계약서의 위약금관련 조항을 삽입토록 하겠으며, 덕정공영주차장의 주차부스 노후화에 따라, 현재 외부 디자인 교체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위탁계약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체계적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입니다. 운영목적은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이며,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1천6백여만원이며, 총 운행건수는 1만2천8백여건입니다. 공단에서는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참석 홍보, 양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약현황 문자 알림서비스를 개시하고, 차량 왕복시 대기 가능지역을 관내에서 관외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직원 친절교육 강화 및 운전원 근무복 착용을 통한 고객응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 우선 채용 추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차량 교체시 비휠체어 이용자 전용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이동지원차량 20대, 운전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체계를 노년층 채용 등 인력보강을 통하여 현재 78.5%인 이동지원차량의 가동율을 높이고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교통약자에게 감동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4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주민편익시설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5억1천여만원으로, 전체 이용인원은 16만4천여명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는 지난 3월, 한 달여 기간동안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장애인수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습료 조정,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추가 개설을 통해 수입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고객 수요에 따라 신규 강습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하고, 헬스장, 목욕탕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감동365 추진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에코 어울림 마당”을 통해 이용회원들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센터구조물, 기계실, 목욕탕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5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공공체육시설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9억1천여만원으로, 전체 이용인원은 17만8천여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등 고객수요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교육과 고객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겠으며, 이용고객 불편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시설물 하자보수와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존수영 프로그램 신설 시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한 친환경사업 추진입니다. 운영목적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녹색성장 실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총 수익금액은 2억6천2백여만원으로서, 총 3,311톤의 물량을 선별하여, 2,096톤의 물량을 매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매각품목 조정을 통해서 2백6십여만원의 수익금이 증대 되었으며, 시설보수 자체작업으로 2백십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소통을 공감하는 사업운영으로서 공익성 증대를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경영효율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활용품의 생활쓰레기 혼합 반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반입 재활용품의 철저한 사전 검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 재활용품 처리에 선별능력을 집중하여 경영 효율화가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7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운영목적은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공중화장실 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신속한 고객 민원처리를 위하여 QR코드 홈페이지 연동과 공중화장실 안내지도를 제작 게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비경제적인 노후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소를 신규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공중화장실 20개소에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 및 해충발생의 주범인 “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 운동을 홍보 중에 있으며, 방역소독과 악취감소 발효제를 투입하여 위생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담당자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중화장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재실감지센서 설치 및 절수형 수전으로 교체하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하여 탐지기를 이용한 정기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편의 증대와 이용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청결한 공원관리를 통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운영목적은 공원의 효율적 운영 ·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1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공원 내 행사, 작업내역, 이용안내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봉우공원과 덕계공원 내 발물놀이시설 운영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 따른 이용지침을 마련하고, 관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계절별 근무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 공원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물놀이시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원 내 발물놀이시설은 현재 7월 1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기간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도시미관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으로 이용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승강장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578개소의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의 청소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셀프체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승강장 대청소를 실시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만들기 캠페인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관리 상태 셀프체크를 통해서 체계적인 청소관리시스템을 정착화 시키고, 시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파손되는 버스승강장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옥정지구 신규 버스승강장 미 이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관 절차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서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입니다. 운영목적은 시민들의 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대관과 유지보수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9개소의 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까지 수익금액은 2억8천4백여만원이고, 이용인원은 24만2천여명이며, 대관건수는 5천2백건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사용자 우선부담에 대한 시민 인식률 제고를 통해서 삼숭족구장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부속시설 조명사용료를 부가 징수하여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제초작업 인력과 발물놀이시설 인력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단 인력 증원의 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원격관제, 무인경비 등 첨단기술을 응용하여 사업경비 절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육시설의 이용자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 내 바베큐장 설치 등 취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 확충의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육시설 수입 증대와 사업비용 절감을 통한 시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장흥관광지 사업다각화로 시민여가욕구 충족입니다. 운영목적은 고객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미술관 옆 캠핑장의 규모는 캠핑사이트 34면, 카라반 8동, 주차장 338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9월말까지의 수입금액은 2억8백여만원으로, 이용건수는 1만3천여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애견 동반 캠핑 실시를 통해 오토캠핑장의 전년대비 수입이 22%증가하였으며, 아토피 환우들의 외부활동 지원을 위한 아토피 캠핑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욱진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캠핑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비수기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비수기 감면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성수기 이용객 수요 충족을 위하여 캠핑장 확대 구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어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다 많이 놀라셨지요?

네.

네,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 한다고 하면서도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의 관리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고생하신 거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하필 또 어제 사고 난데 에코스포츠를 또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거기 지금 우리 보면 문제점을 봤을 때 에코스포츠센터가 지금 우리가 준공된 지가 한 5, 6년 그 정도 됐나요?

8년째 됐습니다.

8년 째인가요?

네.

꽤 많이 됐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하자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동안 수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 보지요?

에코스포츠센터는 그렇게 하자보수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자보수는 국민체육센터가 많았었습니다.

아니 그때 이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좀 있었어요, 처음에요. 그걸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이용 인원을 보면 16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수입액을 보면 5억1천2백정도인데 여기가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폐촉법이 보통 보면 원래 법적으로 보면 그 적용대상이 반경 500미터 이내 사람들이지요?

300미터.

300미터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 적용은 어느 정도나 해 주고 있나요?

지금 300미터 이내에 있는 환경영향권사업에 있는 분들은 8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기타 은현, 남면, 모든 주민들에게는 지금 60%를 감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60%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깐 폐촉법에 의한 시설들, 예를 들면 장흥에도 폐촉법에 의한 시설이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해 주나요?

거기는 지금 적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너무 법을 어느 정도는 좀 준수해 줘야 어떤 경영수지도 좀 맞출 수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좀 집행부에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2015년도 9월 달에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함에 있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그것들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조례개정을 집행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하였고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조례와 관련 되면 주로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데 표하고 직결되다보니깐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떤 개선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싸고 공짜로 하다보면 시설에 대한 애착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경영수지 악화로 되면 결국은 우리 세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폐촉법 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적용을 하고, 어디는 적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관리인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우리 여기 책자를 보면 서른 몇 개가.

6개요.

36개요. 36개가 있는데 이게 보면 공중화장실이 보면 옛날에는 다 필요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어떤 사유화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화장실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처분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그냥 개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를 다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 민원이 또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이웃에서 “저걸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저 집만 쓰는데 다 청소를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지금 공중화장실을 폐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한 몇 개소나 있나요? 지금.

지금 본 이사장이 판단하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를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정 조치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집행부 쪽에서 알고 그냥 그게 확산이 안되다 보니깐 저희 의회에서는 일일이 다 모르다보니깐 거기가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알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았으니깐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장흥관광지사업 다각화 시민 여가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캠핑장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술을 하셨는데 캠핑장이 면이 좀 적지요? 운영하시기에.

네.

뭐, 직원인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면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확대가 가능한 어떤 위치나 주변에 봐둔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캠핑장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지매점 있는 자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캠핑장으로다가...

초입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좀 이용하려고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수없이 의논을 해 봤는데, 그것도 관광지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그 법을 개정을 해서 하려면 아마 그게 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몇 번에 걸쳐서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또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이 되면 그게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개선의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같이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에 좀 도표를 보니까 수지비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경영상태로 보여져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분들 하고 그래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걸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569페이지에 이걸 질문하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69페이지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365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 매우 안타깝지만... 여기보니까 저희 재난대응 매뉴얼이 현재 있나요?

예,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수정보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있는데, 이게 이제 다각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건별, 사고 유형별 그런걸 좀 더 보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사고가 났던 유형별로 있을 것이고, 또 시설물이 붕괴된다든지 이렇게 유형별, 사건별로다가 좀 구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매뉴얼을 보완한다는 말입니다.

매뉴얼을 보완할 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서 피해가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570페이지에, 본의원이 보니까 이 매둘토공연이나 이런걸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많이 홍보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렇게 문화가 확산되고, 또 지역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매둘토공연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에 실시한 ‘불더위 치맥공연’ 이런걸 좀 더 확산해서 겨울에도 핫한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걸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매둘토공연과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치맥콘서트를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가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호평이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연도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불곡산막걸리가 그래도 꽤 괜찮아서 막걸리로다가 이웃 시군단체에 홍보가 돼 있어가지고 봄에는 ‘막걸리와 빈대떡’ 그런 콘서트를 한 번 시도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치맥콘서트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걸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많이 홍보되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음 571페이지에 보니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조사 하고, 불연성 종량제 마대 부정사용 방지금지 홍보를 하신다는데 이런게 비일비재 한 것 같습니다. 뭐 다녀보니까 산업용폐기물을 일반마대에다가 넣어서 들이나 산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게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 또한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는 봉투끈이 나와서 묶어서 버리면 굉장히 좋았었는데 봉투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불연성마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불연성마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가정용생활폐기물을 내다버려야 하는데, 건축폐자재를 이 안에 담아가지고 지금 버리는 실태입니다. 이게 하나에 1500원인데, 건축폐자재는 일반마대에다가 5천원짜리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내놔야 하는데 건축하시는 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 마대에다가 넣어서 지금 내다버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걸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대는 1500원이고, 그 스티커는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불연성마대 값도 인상을 좀 해서 형평을 맞춰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지금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가 끈이 없어서 불편하시다고 하셨나요?

예, 예전에는 끈이 있었는데요. 끈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게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끈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용 하시는 분들이 끈이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들은 그 끈이 있으면 위에 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이걸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런데 끈이 없어서 이게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에 체계적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택시는 장애 몇 급까지 탈 수 있나요?

3급까지 탈 수 있습니다.

원래는 1급, 2급 아니었었나요?

그게 각 자치단체 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1급, 2급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장애인 1~3급과 아울러서 65세 이상된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정해준대로, 물론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규칙을 내려서 보냈는데 자치단체별로 지금 다 운영방법이 달라가지고 딱히 이걸 어디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 1급, 2급입니다.

그죠? 장애인 1급, 2급만 사용을 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불편하신 분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제가 질문했을 때 예전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확대 되서 이게 다 수용할 수 있을지 매우 심히 고민이 돼서 질의 드린 사항이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20대로는 충분합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차량 20대에 운전은 20분입니다. 20명이 운행하다 보니까는, 운행이 한 87% 정도 밖에.. 87%든가 이렇게 다 운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00%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또 공휴일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20명이 8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100%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 건의하기를 기간제 3명을 더 확보를 해 준다면 나름대로 100%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3분을 좀더 확충을 해서 이거를 100%로 운영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제가 수시로다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주 충분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소화는 다 돼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대 별로다가 아주 집중적으로다가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상담원이 가급적 이렇게 유도를 해서 좀 유휴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더니 지금 훨씬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그걸 받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침 일찍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즉시 콜.

네.

그분들은 전화기가 몇 대로 받는 건가요?

저희가 전화 2대를 가지고 오전 8시서부터 지금 즉시 콜을 받고요. 저녁은 10시까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7시 이전에 받아서 7시에 나가잖아요.

그건 예약 콜.

예약 콜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다 7시에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상황을 그래서 알아보니깐, 이제 전화기를 몇 대를 놓고 받으니깐, 이게 오는 순서대로 받으시는데 제가 만약에 전화를 6시 50분에 했어도 계속 통화 중이니깐 끊고 다른 분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화를 못 받는다 어쩐다.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래서 상담원들이 매우 많이 어려운 가 봐요. 그런데 그게 꼭 시설관리공단에 국한 된 게 아니라 저희 양주시청에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일찍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다는 둥, 뭐 욕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욕을 해서 상담원들이 대처를 못하게끔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거를 주시는 분들은 블랙 컨슈머 이렇게 해 가지고 블랙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의정부나 타 시군에는 그런 블랙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2주 동안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 상담원한테 폭언을 했다든지,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운전원들한테 정말 여기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에..

네, 입에 담지 못 할..

입에 담지 못 할 폭언도 하고 그러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이러저러 말씀은 다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은 좀 적겠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 개선해 갈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재 조치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시민이 왕인 세상이다 보니깐 그래도 함부로 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수준이 높아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저번에도 올라왔지만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그분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해소를 시키고, 그런 제도도 지금 갖추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정신적인 피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중화장실 안내지도가 꼭 필요한데 큐알코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연동을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지 되는지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 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이게 갑자기 급하면 경로당을 쫓아서 들어가는데 이 공중화장실 안내 부착을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안내지도는 사실 공중화장실 있는 부근에 한 50미터 부근에도 부착해 놓은 거 있고, 아니면 10미터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딱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부착을 했고요. 저도 사실 큐알코드 홈페이지 연동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중화장실 안내지도 부착을 면이면 면사무소에 어디다 이렇게 하면 그 면사무소에 볼 일 보러 간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 어디에 화장실이 급하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게 홍보 효과도 좀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흥 가면 그 외진 곳에 화장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완전 옛날 제례식이다보니깐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 지도 이런 거는 읍면동에 어디가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 ‘아! 급하면 거기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광적에 갔을 때도 어떤 여성분이 남자 경로당에 급하게 뛰어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니깐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요. 제가 보니까 이 책자도 매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보니깐 좀 업그레이드 해서 개선 할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책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볼 때 좀 잘한 것 같으니깐 이대로 실행을 해 주시고요. 개선 할 점 그런 거는 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공중화장실 안내지도는 더 많이 제작을 해서 여러 군데 부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부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면사무소에 부착을 하면 ‘아! 우리 동네는 어디 어디 있구나!’ 이런 것만 알면 급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한데, 10미터 전, 20미터 전이면 그건 돌아다니면서 꼭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다가 몇 군데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장의 고효율 LED등 조명 교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데, 그럼 이게 예전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LED등 교체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 전기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LED등 값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LED등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관리하는데 몇% 정도를 교체를 했죠?

현재 60% 까지 교체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럼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D등 교체하는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얼마만큼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목표를 90%로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만약에 30%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LED등 교체사업 부분에서 국비도 받고 그랬었죠? 그런건 일몰사업 됐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약 60%를 추진하고, 40% 정도가 남아있는데 한 30%를 하신다고 하면... 큰 비용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여러 해 추진하는 것 보다 2018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57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보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380명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 1~3당급 까지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등록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양주시에 장애인분들이 제가 알기론 2~3천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타지로다가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신데 양주시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복지지원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시죠? 그것 좀 정리해 해야겠어요.

그 장애인등록 하신 수치가 정확치 않습니다.

차량 이용을 할 수 있는 등록인원은 2,380명 정도 된다?

저희 장애인이동콜센터에서다 등록하시고 이용하시는 회원이 2,380명이란 얘기죠.

그 중에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등록자가 2,380명이란 소리에요?

그렇죠. 그 분들이 다 등록하고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용을 해요?

예, 이 분들이 다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한테 등록한 사람은 이용을 할 수가 있게끔,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녜요?

이 분들이 어쨌든 1회 이상은 이용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차량이 어디서 다 대기하죠?

지금 공차율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 센터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공실율이라고 할까요? 그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주차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양주역 그 지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3번국도 우회도로 밑에 도로라든지, 과거에는 고읍체육공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양주시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도 되겠느냐고. 그 주차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로 분산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가동율이 78% 정도 된다고 표현하시고, 20명이 종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쉬는 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수준으로 가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4명 정도의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에서만 기다리거나 뭘 하면... 우리가 사실 면적이 넓은 관계로 동서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이용 빈도가 있을 것 아녜요. 어느 지역에서만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그 쪽에서 그렇게 배차를 하거나 움직여서 빨리빨리 운행이 돼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건가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배차를, 배차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마는 주차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1일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1일 횟수가 4.8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3.7회를 했는데 이걸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책자를 보니까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량은 많은데 일반차량은 별로 없나 봐요?

일반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그런 차량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하게되면 그런 차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571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2017년 추진실적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량제봉투 무상제공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시청과 연계해서 실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종량제 봉투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줍니까? 이건 어떻게 정산을 하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걸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죠.

종량제 봉투를 찍어내는 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어서 하죠?

그러니까 수급을 해서, 매일매일 그 수급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건 무상으로 주는걸로, 시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시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가서 나눠드려요? 어떤 식으로 배급을 합니까?

읍면동에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가가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해 주면 얼마치를 주겠다. 그럼 그냥 무상으로 넘어옵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아니 아니 주는 거는 무상으로 드리는데, 청소행정과에서의 수급대장을 매일 쓰고 뭐를 하면 금액이 원가가 얼마다 뭐를 하면 올라 올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는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봉투가 오면 그 수급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지, 돈 관리는 돈은 우리가 수급을 하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체계를 안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원가에 포함은 안된다 그 말씀이시네, 결론적으로.

네.

그러면 시에서 사용하는 이런 봉투들도 시설관리공단에다 다 넘어갔다가 시로 줘요?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사는 겁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도 또 마찬가지로다가 판매 업소에 가서 저희도 사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시스템이다.

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으로다가 주는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양주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를 다 종량제 판매업소에 가서 사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친환경사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휴게공간을 설치하겠다. 우리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번 방문해 봤지만 사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위생을 위한 용품이라든지, 그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 했었는데 새롭게 뭘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 들어서 얼마 만하게 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의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을 내방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3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3층이 휴게실인데, 작업을 하다 말고 3층까지 가서 휴식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용이롭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마는 하절기가 됐던, 동절기가 됐던, 우리 직원들이 잠깐, 잠깐, 10분씩 휴식을 취하더라도 편안하고 하절기에는 시원하게, 동절기에는 좀 따뜻하게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휴식 공간을 취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어느 장소에다가 얼마 만하게 지금 하실 계획이 실지 그거를..

평으로 따지면 한 2평 정도 되고요. 바로 입구에 그 하치하는 입구에 보면 저희 건물에 대해서 짓는 겁니다, 입구에다가. 별도의 어떤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 있는데다가 이어서 한 2평 정도 이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의자도 좀 갖다놓고 휴식공간을 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얼마 만하게 시설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2평 갖고는 안되지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휴식 공간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저쪽에 들어가시면 스치로폼 녹이는데 옆쪽으로.

그 감용실 그 뒤쪽으로요?

예, 그 옆쪽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안갑니다, 직원들이. 왜냐면 쓰레기..

그러면 입구에? 입구 들어 가는데?

예, 그 입구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잠깐 쉬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거기서 쉬지, 그 뒤에 까지 돌아가서 쉬라 그러면 직원들이 가질 않습니다. 가장 직원들한테 그것도 그 위치 선정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 라고 저희가 또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제일 낫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정말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으로 활용 해서 좀 시설을 해 주시면 좋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 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안전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산림휴양과, 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진복입니다. 먼저 251쪽부터 264쪽까지 2018년도 중점추진방향과 일반현형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 2018년도 주요역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업무로, 『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 』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시기 도래에 따라 2035년 기본계획 수립, 양주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과 행정의 바탕이 되고 도시관리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을 담은 양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통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요구된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와 기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71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7회를 개최하여 상정안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합리적인 운영과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2쪽,『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 추진 입니다. 매년 경기도 및 3군사령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한 시민들이 불편한 과제를 가지고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군협력관과 협업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 등 군 관련 불편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학교 환경개선 컬러컨설팅사업 추진 』입니다. 단순 획일적인 학교공간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유니버설컬러와 셉테드 관점의 색채 디자인을 적용하여 학교 감성에 맞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4쪽 감동 서비스 디자인 추진 』입니다. 양주시 시책과 슬로건을 이미지와 문자로 함축시키고 상징화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행정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디자이너로 하여금 양주시의 시책 및 실·과·소의 정책 슬로건과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디자인 등을 자체개발하여 양주시민 만의 특색 있고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75쪽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재난⋅재해시 안전에 대한 감동을 시킨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구축입니다. 우리시 관내 안전위해 요소의 사전점검과 안전생활 실천을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기별 ․ 계절별 중점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취약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 예방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자연재난관리태세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 발생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협업기능별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풍수해 대비 예·경보시설 및 취약시설물 등을 수시 점검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9쪽 하천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시 전역 국, 공유 재산 9,050필지 920만 평방미터를 원활히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시비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47개의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폐천부지 등에서 발생되는 점용허가 및 민원 분쟁을 해소 하고 있습니다. 28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학천 1.4km, 능안1천 0.45km, 작고개천 1.3km에 제방축제, 호안정비 및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3억원을 들여 원학천 31필지 6,051㎡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능안1천, 작고개천은 실시 설계 후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281쪽『 시민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주택건설경기에 활성화에 편승하여 임대수입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다소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건축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 및 건축물대장 변경과 정정 등 건축행정 업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의 감리제도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동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건설현장과 연계한 재능 및 자재 나눔사업 추진 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실적은, 저소득 소외계층 10가구 중 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도 6월까지 참여 사업자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를 건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공사중인 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 전 경기도 품질 검수단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87개단지에 총 50,064호로 전체주택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간에 동별대표자 선거와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 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입주민 간의 서로 화합 할 수 있는 윤리교육, 방문상담을 통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분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간에 분쟁 없는 단지가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87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함으로 써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현재 기초수급자 약 2,700가구에 대해 34억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약 3,100가구에 51억 2천만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입니다.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21개 아파트단지에 3억5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7억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등과 마을회관의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을 통해 마을회관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34개 마을회관에 9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 신축, 방송장비 교체, 지붕보수, 리모델링 및 내부수선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노후된 마을회관에 12억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주요도로변의 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광적면 간판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설치자 및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장흥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관내 주요도로 불법 벽보 방지시트 설치 등을 통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봉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은현면 봉암리 봉암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보상협의 실시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2쪽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내촌사거리~봉양2통 마을회관 간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보상협의와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3쪽 서광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서광아침의빛아파트~백석읍사무소 간 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서광아파트~뜨락사거리 구간은 2018년 공사를 착공하고, 뜨락사거리~읍사무소 구간은 2019년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94쪽『 덕정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295쪽 『 덕계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296쪽『 도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덕정동 스크린골프장, 덕계동 삼정빌라 인근 주거밀집지역 및 덕계동 도둔리 부락 일원의 도로가 협소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긴급한 재난 대응 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9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97쪽『 시도2호선 도로 개선사업 』은 백석읍 복지사거리 일원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본예산 및 추경에 80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298쪽 『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고읍∼고암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2.08km에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구간 880m는 2015년에 완료하였으며, 3구간인 520m는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구간인 고암IC에서 회천∼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까지 680m는 내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잔여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쪽『 한산 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한산1리 농어촌도로는 총 1.65km 중 1구간인 시도24호선 ∼ 한산1리 마을회관까지 700m는 금년 10월 완료하였으며, 2구간 한산1리 마을회관 ∼ 지방도 375호선까지 950m는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잔여사업비 38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한강섬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은현면 운암리 한강섬유 입구의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운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된 도로를 개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4억8천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301쪽『 경동택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은 은현면 선암리 경동택배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1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덕정초교 뒤 회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과 303쪽 『 방성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304쪽 『 연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은 기존 마을도로가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통행은 물론 긴급한 재난 발생 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기 수립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4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 착공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305쪽『 농촌테마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은 기존 마을도로가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또한 농촌테마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 회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은 회정동 롯데마트 인근의 협소한 마을 진입도로를 기 수립 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과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20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307쪽 『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광적면 가납지구∼국지도39호선 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면 소재지 및 가납지구 내 접근성을 향상 시켜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며, 2018년도 이후 3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308쪽『 율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은 율정동 옥정13단지 앞 마을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연사업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며, 2018년도 이후 소요사업비 27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9쪽『 일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은 장흥면 일영리 응달새마을교 일원에 소방도로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사업비 4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과 311쪽 『 돌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은현면 용암리 송천교에서 용암교 일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낙후된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및 양주시 도로순환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유원지 진입 도로가 협소하고 노선이 불량하여 행락객 및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등 소요사업비 일부 5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할 계획이며, 2018년도 이후 356억4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312쪽『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비법정도로상 배수불량,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남면 구암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산업단지부터 구암산업단지간 미 확⋅포장 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율 67%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입니다. 금년도에 백석읍 가업리 등 10개 구간 5.7km의 보도를 신설 정비 하였으며, 미 개설된 시도35호선 등 보도개선사업비 5억5천원을 내년도에 개선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도로,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입니다. 매년 노후 된 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84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 겪고 있는 불량한 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신속하게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 업무로, 316쪽,『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매년 숲길 및 등산로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체노선 300km 중 약 70km의 숲길과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도 숲길 및 등산로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주요 산의 숲길 및 등산로의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7쪽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입니다. 유아들이 생활권내에서 안전하게 산림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불곡산 및 하늘물 공원에 2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총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신도시 독바위 근린공원 원형 보전지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숲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경기숲 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산림복지수요에 발 맞추어 숲체험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산림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 확보를 통해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숲길 체험 지도사, 산림치유 지도사, 숲 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 기간제 근로자가 한곳에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19쪽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조기 예찰활동 및 방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산림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2천만원으로 소나무류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미국 선녀벌레 등 일반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재해우려지역에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보호 및 시민의 안전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1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림지의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등 조림목의 생육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목의 정상 생육촉진 및 산림경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22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신설을 통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노후임도를 보수하여 임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임도를 통해 임산물 이송,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323쪽 『허가민원 규제개혁 발굴 협의회 운영 』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허가관련 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소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해당 건축설계자를 무한돌봄 건축사로 지정하여 시공능력 및 안전확보 등 건축품질 향상이 되도록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농지이용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농업경영이 되도록 농지를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72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받았고요,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어느 곳이든 규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하는 부분에서 해결을 잘 해 주시는데, 저는 지역의 광사동 탄약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의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상위기관의 해제를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사동 쪽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탄약고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그 곳이, 군부대 쪽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경기도 상군사령부 하고 상하반기로 거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관군협력관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사항을 건의토록 하고 또 나름대로 관군협력관을 통해서 소통이 돼서 그것이 조기에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탄약이 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미군탄약이란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관련 담당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그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보니까 경기테크노벨리 유치 부지 일부가 아마 군사보호지역으로 한 14만 평방미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광사동 탄약고 관련된 군사보호 지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광사동은 아니고요, 별개 지역인데... 이건 지금 완화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 파출소 뒷쪽?

예, 그렇습니다. 파출소에서 의정부시 뒤에 산, 경계선...

광사동 탄약고 관련되지 않은 군사보호지역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5사단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완화하는데 문제는 크게 되지 않겠네요?

예, 거긴 폭발물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고도제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사동 탄약고 관련해서 주변에... 사실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실제로 수혜를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온갖 것에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걸 좀 염두해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쪽 우리가 올 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수령한 금액은 일부 나왔는데,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해서도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지금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자전거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올 해는 2억3천 정도 였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네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예,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조금 반영이 됐어요. 그 보험료에.

단순하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보장범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요?

저희가 물가상승률 하고 인구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기에서 평균으로 해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 인구증가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소하천 정비사업. 아마 내년에 원학천 하고 작고개천을 신규로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는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 그리고 보상준비를 하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건 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되고 절차대로 그 사업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이 2019년이요? 2020년?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연차적으로 국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빨리 당겨진다면 그 부분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설계비 외에도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국비된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 시군에서 다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집행잔액 정리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2020년에 마무리 할 수 있다?

그건 그렇게 되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318쪽 산림휴양과 경기숲 복지센터. 이건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숲복지센터는 내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보고를 드렸다시피 목적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숲 해설사, 그 다음에 목공 지도사, 숲 치유사 등, 기간제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좀 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관아지 뒤에 목공체험장이 있습니다. 문화목재체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임시적으로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그 일부 공간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휴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복지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임시 공간이 좁아요? 지금 이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지요?

지금 해설사 등등해서 한 10여명 정도가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0여분 정도가 거기서 이렇게 지도사 해설사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디 정도로 좀 봐두신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지는 맨 처음에는 불곡산 유아숲체험 한 그 주변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는 여건상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지금 타 지역 시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도시지역에 근린공원에 보면 원형보존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무실 공간인데요. 사무실 공간이라고 하면 결국은 모였다가 잠깐 모였다가 각 그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는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여기 전부 국도비죠? 국비.

네, 국비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50 대 50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필요하긴 하지만 4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질의 드려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겠지요?

네, 당연히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유지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자전거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또 안전보험도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분들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를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하고 그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사실상 주민을 상대로 했던 가 학생들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반영되는데 우선 통학하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한 5개 학교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 할 계획입니다.

사실 다 잘들 타고 다니시지만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전보험에도 그 부분에 때문에 일부 보상을 봐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보상 받아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276페이지 우리가 이게 참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어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사실 노후된 다가구주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좀 조사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지금 우리 양주시는 또 이런 오래 된 가옥들도 좀 많거든요. 이런 걸 좀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빠져있는 것 같네요. 국장님. 이런 걸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런 다가구 같은 데가 무너지고 그러면 진짜 손해가 상당히 큰거든요, 인명 피해도 그렇고. 그런 걸 점검해서 원만하면 예산에 더 돈을 좀 더 집어넣더라도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서 예산을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민간전문가를 들여서 점검을 해서 사실 저희 시에서 보수해 주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줘서 해야 되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다 영세하다보니까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 가지고 건축 부분, 교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하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까지 이렇게 좀 조그마한 것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 주민들이 진짜 지진 일어났을 적에 대피하는 요령, 또 피할 수 있는 최소한 덜 피해가 볼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그래서 좀더 나은 안전한 도시 구축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면 한도 내에서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매년 공동주택에 대한 윤리교육이나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간판 사업을 해서 마을이 지금 많이 깨끗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옥정지구에 상가들이 지금 막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한번 국장님 보셨어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왕 그렇게 상가들이 들어오면 애초에 좀 규제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하면 안될까요? 그런 거.

지금 설치되는 부분이 아마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지금 설치가 되고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간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한해서 지금 허가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간판들이 일률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좀 달리 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 초기 당시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던 사항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일부는 잘못 된 사항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광고물 설치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신경을 쓰셔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간판도 일률적으로 좀 예쁘게 하면 도시환경이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디자인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들쑥날쑥 하니까 디자인이 좀 어지럽게 보이죠.

저희가 또 간판설치 허가시에는 도시디자인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검토해서 최종승인 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잘못된 간판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초반서부터 그걸 좀 잘 해놓으면 도시 건물 환경이 예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혹시 내년 예산에 일반 사유지를...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은 도로를 쓰는 주민들이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일부의 땅을 사서 포장고 이런건 예산에 잡혀있나요? 그런 종류의.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만약에 일부에 개인 땅을 사서 도로에 내주는 형태가 있냐는 거죠.

마을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마을도로는 아니죠. 당연히 사람들이 쓰는 도로는 괜찮은데,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계획을 갖고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주죠.

일부 개인적으로 해서 쓰는 땅들은 도로포장에,

개인적으로 쓰는건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개인이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 까지는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세금을 쓰는데, 뭐 도로 포장을 하든... 지금 우리 감리 맡기는 금액이 얼마죠? 공사 금액의 얼마서 부터 감리를 맡기죠?

지금 감리주는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감리주는건 봉양~율정간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하천도 없고...거의 지금 공무원이 감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뭐 여기 오래 되신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그 세금 갖고 하는 공사에 이거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겠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직원들이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지만 현장경험이 없다보니까, 저도 현장에 많이 안 가고 눈에 안 보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런 노트를 100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녜요? 그런데 이거 100원을 안들여서 만든단 말이죠. 그럼 하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줘야지... 저희가 안 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 전에는 했습니다.

옛날에는 기숙사에 방도 얻어놓고 설계들도 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 때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했을 때 주로 했던 거고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 토목직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라도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계요령이라든지, 감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걸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갈게 5년 밖에 안 가고, 툭하면 민원 다 들어오는게... 인도가 주저앉거나, 경계선이 튀어나오거나, 도로포장이 잘못됐다거나 이게 전부 다 우리 감독관이 알면 안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275페이지에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600정도 였는데, 올 해 2억3400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하고요, 홍보비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그게 1억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 그런 쪽에서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나도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안전사고나 자전거상해사고는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자전거는 시민들이 지금 자전거사고가 나면 시에서 보험 들어줘서 청구하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생활안전 이 보험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사항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76페이지에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구축인데, 이건 칭찬해 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매년 30대 70으로 시비가 70%였었는데, 이건 올 해 4대6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많이 내시해 주신건가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일괄적으로요? 아니, 매년 3대 7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활동 해가지고 도비40%, 시비60%, 또 자동소화시설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에 저희가 100% 해 주는데, 그 밑에 안전한국훈련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는 훈련인지, 매뉴얼은 있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얼마 전에 10월 30일서 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같은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스템 관리. 이런 것도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2017년도에 QR코드를 부착했습니다. QR코드를 부착을 해가지고 2018년도 부터 유지관리 사업이 진행된 사항인데요, 그 QR코드에서는 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보수시기 이런게 되어 있어서 QR코드에다가 그 스마트볼을 대면 이런 사항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철저히 돼야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보면 엄마들이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제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놓으면 엄마들이 QR카드를 통해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 대응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하고요. 그 밑에 승강기 대응 합동훈련 이런 거는 아파트 선별해서 나가서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승강기 사고를 대비해서 어떤 승강기가 딱 멈췄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오고, 연락이 오면 119로 저희가 구조 신호를 보내서 다시 119에 와가지고 그것을 열어가지고 구출해 내는 그런 승강기 사고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라든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랑 같이 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3년마다 한번씩 하신다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제도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만 이것은 좀 예전에 3년 했으면 1년에 한번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이러면 굉장히 저 같아도 무섭고, 두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비 아니라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인데,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훈련은 이제 우리 양주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추진계획에 경로당 자동소화장치설치 이거는 시에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시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경로당 개수가 있습니다.

네, 252개요.

예, 그 개수에 맞추어서 매년 이 금액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갔더니 이 자동소화장치 이런 게 없어서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간 지역에 119안전센터 센터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오셔서 자동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말하는 소화기 1대, 말하지 않는 소화기 1대, 이렇게 2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도 해 주시면 홍보가 좀 됐으면 경로당에서 이걸 하실 텐데, 이거 경로당에 비치가 안되어 있다고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경로당에서는 이게 시에서 해 주는지 모르고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취지나 이런 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안전 점검으로 인한 안전한 도시 구축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깐, 저희 모텔이나 일반 가정이나 완강기요? 줄 타고 내려오는 거 완강기 그거를 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모텔에는 한번만 내려오는 완강기가 있데요. 그게 허가 기준에 이게 한사람만 내려오면 안되잖아요. 모텔이고 집이고, 아파트고 2명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시스템이 있는 완강기어야지 되는데, 완강기가 1명만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그냥 완강기가 있고, 보니까는 완강기가 2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설치 규정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그걸 좀 고칠 필요가 있던데요, 제가 보니깐.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건축허가 나가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방협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허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강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은 그냥 도르래 형식으로 되어있고, 간이는 3층 이상인데 그게 그냥 1명만 내려오게끔, 일반은 1명만 내려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점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데도 보수를 잘 해서 잘 해 주셨는데 그게 본의원이 보기에 빨간 칠을 해 놓다보니깐 그게 까지면 엄청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아스콘으로만 덧씌워 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새로 하시는데 보수작업을 새로 하시는 데도 다 까내고 다시 또 아스콘을 포장하고 그 위에 빨간색도료를 덧칠하는 데 그거는 꼭 칠해야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솔직히 굳이 안 칠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끄럼 있지요? 미끄럼.

네.

자전거 타다가 미끄럼방지용으로다 하는 사항입니다.

빨간색 도료를 칠하는 이유가 미끄럼방지에요?

네, 미끄럼방지입니다.

시민들이 그게 자전거도로가 얼마 안되면 그 빨간색이 벗겨지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아스콘 포장만 해 주고 빨간 도료를 안 칠면 어떻겠느냐? 시 예산도 절감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미관에서 조금 타다보면 벗겨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네, 보기 미관상은 아주 예쁘고 좋은데, 그게 조금 몇 년 되다보니까 벗겨지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광적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다 실시설계 확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광적면 어디냐면.. 광적면 가석지구인가요?

네.

그 뒤쪽으로 해서 비행장 쪽이요. 비행장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도로과장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 고요. 가납지구는 맞 고, 39호선 지금 확장하는 데 그 훈련소 군부대 있는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비행장 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39번 국지도 실시설계가 확정됐다고 지금 현수막이 다 붙었잖아요. 송추∼가납 간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설계는 내년에 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은 318페이지요. 경기숲 복지센터 조성인데 이게 센터 건물을 짓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건물 짓는게 맞습니다.

지금 유아 숲체험 해설사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관아지 뒤에 거기서 얹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정확히 계산 하시고 또 그분들이 갈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거기서 체험하는 체험객들이 많으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 앞에 관광명소 해설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잠깐 와계시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 정도 공간이면 거기서 대기하고 그러시기 편하신가요?

지금 경기숲 복지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그 면적은 약 80평 정도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교육도 하고, 해설도 하고 또 다시 끝나면 거점장소로 와서 다음 수업준비도 하고요, 휴게도 하고, 이런 복지센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설 계획인가요?

아직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고, 선정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유지에다가는 할 수가 없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 관아지 뒤에 지금 목공체험장 거기 2층에 한 10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임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산림청에서 경기숲 복지센터를 설치할 시군에 대해서 그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냈더니 산림청에다가 배정을 해 준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근린공원 주변에 보면 원형보존지라고 있습니다. 나무를 이제 산 형태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접근성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너무 외진 데에 갖다놓으시면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좀 덜할 것 같으니까 그런걸 선정하실 때 좀 잘하셔서 접근성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수의원님이 질문하신 307쪽 광적도시개발시설. 이게 우리 가납교에서 39번 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 됐죠?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개설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바로 밑에 한 50미터 정도 떨어져서 39번 도로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계획된 도로 맞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39번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은 가래비 접근 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고, 또 이미 가납교에서 39번 도로로 들어오는 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가래비 시내 진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군부대 훈련장 하고 크게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요. 그런데 이건 중복된 사업입니다. 중복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정책을 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너머 넘어가서 삼성빌라 앞에서 부터 그 교육대대 나오는 도로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가라든지 빌라, 뒤에 기업하는데...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납리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급성을 따진다면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지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어느 도로가 우선순위로 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설계할 때 설계비를 세울 예정인데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유아숲체험 조성 사업. 독바위 근린공원 원형보존지에다가 한다는데 이거 전부 관리전환 받았습니까? 이게 LH사업 구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관리전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원형 숲 보존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쯤 시에서 그 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별 문제없이 갔을 텐데... 이거 시비랑 국비 들여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럼 두 개소를 하시겠다? 그런데 한 군데는 독바위 근린공원에다가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다가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내년 사업은 유아숲 조성을 그 한 군데 하는 겁니다. 올 해 한 군데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군데 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연차적으로 하는데 독바위에다가 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했으면 다른 데다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관리전환 다 받아놓고 하면 저희가 해야지 맞는 거네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잘 되고 있는걸로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토도 하시겠다고 말씀은 많이 있으셨는데 내년 사업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본의원이 또 현수막 문제로 인해서 일부 거점지역을 정해서 좀 전자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 게재하는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거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제대로 된 간판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정비 차원에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예민하다보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본의원이 몇 번씩 지적을 해서.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때때로 사업비가 적은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관정비라든지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데... 기본적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뭘 해서, 뭐 불법광고물을 전부 어떻게 하라는게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어떻게 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에는 앞으로 어떤 유형의 간판을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이런 간판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달 수 있게끔 제도화 해서 하고, 뭐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법적 기준에 맞는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깐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은..

매일 검토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산을 세워서 조사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지금 보면 간판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그거를 우리가 요구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을 유도해 가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하게끔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의 유도를 해서 그 흐름을 좀 바꿔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초기 단계서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몇 번 했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은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장흥서부터 해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래비에 뭐를 하고 있어요. 가래비도 밑에 쪽으로 일부 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했고, 2차적으로 농협 앞쪽에서 석우리 나가는 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전면에 가려있고 신청되고 이런 부분들만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영업이 안 되거나 뭐를 해갖고 바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틀을 유지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질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잘 보이게 우리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게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걸 무색하게 여러 집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화도 하고, 그 구간이라도 섹터별 뭘 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한 구간은 앞으로 무슨 업소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우리가 그 틀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간판 외에는 못 단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불법적인 광고를 못하게끔 제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간판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해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 데도 검토만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 비용을 세워서라도..

용역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든, 아니면 동서로 나누든 뭐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검토는 하겠다 그래요. 계속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또 그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그건 개선해서 좀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만 의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많이 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간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간판 정비를 해 준 부분을 보전하고 새로운 업소들이 들어오거나 뭐를 했을 때 그런 유지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조사가 돼 있어야지 만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를 하신다는데 이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사업에 담아서 가야지 않나 그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입장이 어떤 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도로·자전거 유지관리사업비, 국장님 이 사업을 왜 묶어놨어요? 자전거도로랑 일반, 비법정도로 포함이지요? 관내 법정 도로

의장님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비법정도로는 별도입니다.

비법정도로 별도, 법적도로 864킬로와 자전거도로 75개 노선 116킬로 그런데 이걸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예산은 별도인데요.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별도인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요구 할 때는 별도로 하셨어요?

예,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도.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고읍∼고암 간, 고암천에 자전거 도로 없는 거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아마 건의가 됐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계획에 반영 안 하셨네요?

그거는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LH에서 계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 돼서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 라면 LH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그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지금 고읍주민들과 고암주민들이 늘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개설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로사업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깐, 대부분 2020년도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에 실어져있어요. 전체 사업이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한 20여건 정도 됩니다, 지금 도로과 건만. 한 20여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대부분이 신규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마을 안길, 노선이 좀 짧은 그런 동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비가 제가 쭉 계산하니까 1천1백2십4억 5천만원 정도 되요. 이게 2020년까지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금액인지,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금액인지, 단순히 사업계획만 해 놓은 건지, 실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도시성장국에도 도로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지금 한번 계산만 해 본 겁니다. 도시성장국에도 보니깐 2020년까지 약 3천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되지요? 국장님.

예.

그 중에 보니까 지금 몇 군데 빼놓고 효촌∼신산, 도하∼덕계, 덕계∼도하 간 빼고도 약 2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그렇다 라면 전체적으로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만 3천억 이상이 지금 필요합니다.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내신건지, 물론 지금 아까 우리 도로과 소관에 대한 부분들 짧은 구간들 아주 시급합니다. 빨리 해야 그 지역 사회에 하다못해 조금만 창고 하나 지을 수 있고, 공장 하나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도로 선형이 나오지 않아서 마을의 진입로가 법정 넓이를 갖추지 못해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의 마을들이 지금 상당수 많지요? 그런 여건을 해소하려면 사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셨는지, 이 부분은 부시장님한테 다 결심 받은 신 거지요? 이거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 가능한가요? 부시장님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 부분 실현 가능한가요?

일단 계획을 세운건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런데 예산금액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도로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계획을 수립 하셨으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성장전략국(혁신전략과, 도시발전과)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도시성장전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로 348쪽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시장님 1일 읍면동장 등 6건을 추진하였고 시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작지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정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감동 양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타에서 확정된 사업비 6,337억 원에서 587억 원이 증액된 6,924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및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으로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KDI의 중간보고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중이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옥정지구 내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3일 LH공사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의 주요내용은 최적노선 검토, 사업비 확보방안, 타당성검토 등으로 2018년 상반기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상급기관과 관련 행정절차 협의를 통해 옥정신도시까지 전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파주-양주•포천) 건설」입니다. 총연장은 24.8킬로미터, 사업비는 1조3천5백억원이며, 목표연도는 2024년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2,3,4공구로 총연장은 16.96킬로미터로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구별 주민 설명 등 보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구별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국지도39호선(장흥-남면)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구간 가납~상수간 도로공사는 2016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토지 72%, 지장물 64% 보상을 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1%입니다. 그 동안 지적 불일치 등의 사유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경기도에서 이를 해소하고 정상 추진중으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구간인 장흥~광적간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에서 17년11월 설계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면 조속한 사업추진 요청은 물론 우리시에서 필요 사항들이 설계에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지방도 375호선(은현~봉암) 도로확포장」입니다. 2018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58%, 지장물 39%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추가 보상비 배정요청은 물론 보상집행률을 높여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지방도 364호선(효촌~신산) 도로확포장」입니다. 우리시 북서부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효촌~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6년 경기도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중단된 상태로 우리시에서 지난 8월에 사업추진을 재개하여 줄 것을 경기도 실무부서에 건의하여 2018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심의 중으로 2018년부터 보완설계 후 보상 및 공사추진이 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삼숭~만송간 도로개설사업(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양주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9월 현재 9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최근 공사가 착수된 사항이나 예정된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시도23호선(율정-봉양) 도로확포장』입니다. 총 3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이중 칠봉산CC부터 원기업 1구간은 201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2구간인 칠봉산CC부터 율정주유소 구간은 2016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22%이며 보상은 96%(토지96%, 지장물95%)입니다. 3구간인 원기업부터 국도3호선 구간은 우선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부대 저촉을 우회하여 2019년까지 전체구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5쪽『시도20호선(용암-도하) 도로확포장』입니다. 총 3개 구간으로 이중 1, 2구간인 국지도56호선부터 도하리 경계까지는 2016년 11월 준공하였으며, 3구간인 도하리 경계부터 지방도375호선 구간은 현재 보상율은 토지 67%로, 연내 보상완료 및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시도6호선(만송-삼숭) 도로확포장』입니다.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용지 보상율은 97%이며 공정율은 10%입니다. 내년까지 부족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확포장』입니다. 2017년 9월「201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3년간 국비 110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내시된 국비 10억원과 시비 매칭 포함하여 총 2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보상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의정부시계(암매교차로)에서 지방도 360호선(삼숭교차로)까지 전 구간 4차로 사업완료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시도20호선(국지도56-용암교) 도로확포장』입니다. 총 3개 구간으로 1, 2구간인 국지도56호선부터 용암3교까지는 2016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3구간인 서정대 후문부터 용암교까지 구간은 현재 보상율 41%로, 연내 보상완료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도8호선(도하-덕계) 민자도로사업』입니다. 2008년 민간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중, 양주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17년3월까지 사업착공을 연기하였으나 지난 9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해지를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의 변화된 교통여건을 감안함은 물론 LH공사 시행예정인 국도3호선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민간 사업시행자와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시도8호선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율은 95%를 보이고 있는 덕도∼도하간 도로는 2018년에 공사발주를 위한 보완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설계상 계획된 설계속도를 낮추어 공사비 절감은 물론 인근 주변 도로와 마을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사계획을 변경 할 계획입니다. 설계완료 후 구간별로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시도35호선 도로확포장』입니다. 총 3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1구간은 2012년 9월 준공이 되었고, 2구간인 백석생활체육공원∼국지도39호선은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율은 81%로 올해 제2회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구간인 국지도39호선∼시도18호선은 우선 문화회관까지는 4차로로 추진하고, 잔여구간은 사업비 및 교통량을 감안해서 2차로로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5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시도30호선 도로확포장』입니다. 총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으로 광백저수지부터 하늘안 추모공원까지 1.5km의 1구간, 하늘안 추모공원부터 국도3호선까지 1.6km 2구간으로 내년에 50억원을 확보해 상반기 중 2구간부터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0년까지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교외선 재개통』입니다. 2004년 4월 적자운영의 이유로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11월 교외선을 포함한 수도권 순환형 철도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 후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이 완료되어 교외선이 재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상급기관이 관리청인 지방도 중 사고발생이 높은 지점인 국지도 56호선 율정동 카라모텔 인근, 지방도 371호선 미선이효선이 추모공원 인근, 국지도 39호선 남면 한산리 부영판지 인근, 지방도 360호선 백석교차로 ∼ 능안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혁신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시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3월 13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업 시행을 완료를 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등 물건조사를 8월 31일 완료를 해서 보상계획 공고 준비와 테크노벨리 1단계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18년 상반기 착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입니다. 덕정동 구도심의 덕정길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정비 등 특화거리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은 간판정비와 인도 및 차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덕정길변 경관개선사업은 디자인 안에 대하여 소유자 협의 및 동의가 진행 중으로 11월 중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공사를 추진을 해서 6월말 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쪽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옥정지구는 2014년 12월 1단계 대지조성공사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까지 3단계 구간까지 사업이 준공되었고, 2018년 12월 4단계 구간이 준공되면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성된 공동주택 부지는 총 39개 불록으로 현재 25개 블록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중 6개 블록은 입주완료, 8개 블록은 시행 중, 11개 블록은 용지 매각이 되었습니다. 회천지구는 현재 덕계역 주변 951,000㎡의 1단계 구간을 추진 중으로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2단계는 2023년, 3단계는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2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2017년 5월과 6월, 일영리 및 천성농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를 해서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과 또 11월 2일 각각의 용역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하였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용역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도출하고자 하며,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시공사 등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적극 협의를 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 취약마을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과 지역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집수리 사업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방도로 개설공사 및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완료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올해부터 남면과 광적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면은 취약지역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으로 올해에는 마을안길 정비, 담장도색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골목길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적면 공설시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가래비 시장의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공영노외주차장에 주차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설계 및 관련법 협의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입니다. 올해 9월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신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20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혜택을 제공하고 체육, 복지,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U-CITY복합센터는 올해 4월 착공해서 현재 기초 및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율 20%이며 올해 말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내부 및 단지마감공사를 실시를 해서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체육복지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지상층 철골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율은 35%입니다. 올해 말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내·외부마감공사를 실시해서 9월까지 공사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건립예정인 서부권스포츠센터는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계약의뢰 중으로 업체선정 시 본격 공사 착수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타운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서 지난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공립곰두리어린이집,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회천3동 주차타워 등의 건축공사에 대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도시전략국에도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궁금한게 362쪽 삼숭~만송간 도로 하고 여기 지금 367쪽 만송~삼숭간 도로하고 차이가 뭐죠?

이 부분이 삼숭~만송간 도로개설사업 LH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LH구간 하고 저희시 구간하고 나눠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난 또 다른 뭔가 있나 하고... 지금 이건 예산이 거의 다, 우리 시비 부분 40억만 확보하면 되는 거죠?

예, 내년도 사업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018년도로 예정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자이 6, 7단지 쪽으로 보면 민원 들어와 있죠? 도로 연결해달라고.

6단지 쪽은 아마 LH로 직접 방문을 했는데, 들어보기로는 진출입이 그게 높낮이가 너무 높다보니까...

아니, 7단지 쪽은 그 단차가 높은데 6단지 쪽은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쪽을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 관리소장 하고 주민대표 이런 분들의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그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데 한 10미터 20미터 사이에 사유지가 걸쳐 있고요, 또 그 아파트 단지 그 쪽에 만약에 후문을 낸다고 하면 그 쪽에 아이들 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자체 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서... 안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주민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의 어떤 민원은 해결을 못 했다는 뜻이겠네요?

완전한 건의서는 들어와 있진 않고요. 아직 민원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민원 제기 정도? 왜냐하면 본의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정확한 얘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현장에 가봐도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걸 개설해 줄 용의는 있는 거죠? 필요성은 느끼죠?

필요성이 있다기보다 일단 주민건의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하고 후문을 내서 가는 차이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그 정도로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0쪽에 보면 방성~산북간 도로 있잖아요? 여기가 산북동이 묘지방문 하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계속 많은 덴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1구간, 2구간. 구간을 좀 나눴네요?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신 구간이 1구간 저수지 하류 부분이 되겠죠? 이제 1구간에서 정상까지를 1구간으로 정하고, 2구간이 불곡산장에서부터 양주장례식장까지인데, 2구간이 주민들한테 설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중이 또 50%가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종중하고도 거의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구간 부터 사업비가 되는대로,

그 2구간은 종중하고 협의가 아직 덜 끝나서... 구간이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건가요?

우선순위요?

아니, 2구간을 먼저 하고 1구간을 나중에 하는걸로 되어 있길래.

민원사항이 2구간이 더 크죠. 산북동 쪽이 더 크죠.

2구간 쪽이?

예, 산북동 들어오는 묘지에 올라가는 그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학교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26사단 쪽으로, 그 방성리 쪽으로. 왜냐하면 들어오는건 들어오고 나가는건 거기로 빼줘야 정체가 덜 될 것 같아서... 이게 거꾸로 가는거 아닌가 하고.

혁신전략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1구간인 광백저수지서 부터 (청취불능)…까지는 이게 한 1.5킬로가 되는데요, 그 쪽 지역이 전부 GB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내년에 당장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서부터 길게는 1년인데요... 관리계획승인은 GB지역은 들어가고, 그래서 먼저 산북동 쪽은 GB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은 GB지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쪽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쉬운 쪽이 아니라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곳은 그 쪽이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민원을 이유로 든다면 지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 받는 기간이 걸려서 그렇게 순서를 바꿨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럼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가요?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설결정은 못 했고요,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는 있는데... 용역이 빠르면 연말까지도 갈 것 같고요, 연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고질 민원이 많은 동네인데, 이 도로가 정말 시급한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어느 정도 개통이 되면... 우리가 시청 앞에서 백석 가는 이 도로도 엄청 체증이 심하잖아요? 그 일부라도 우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덕계리로 빠지는 도로가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이 이번에 테크노벨리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내년에 상반기에 안에 역세권개발 보상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개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세권 하고, 지금 테크노벨리 사업부지에 대한 역세권 부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테크노벨리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인가 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SPC하고 저희시하고 공동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진행에 문제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하고 도시공사 하고 12월쯤에 도지사님 하고 업무협의가 있을 겁니다. 사전에 저희 실무진에서 미팅을 가져서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총 부지하고 우리 테크노벨리 부지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면적을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주민들이 올 연말 안에 보상을 기대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최대한 앞당겨져야 주민들의 고통도 벗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우선 테크노벨리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차곡차곡 채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351쪽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에 용역비 세워줬다가 반납한 게 있지요?

예.

그때 얼마 세웠었지요?

2억 서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LH에서 하겠다 해서 9천에 용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저희는 BC까지 할라 그러는데 LH에서 타당성만 용역을, 저희는 타당성을 가려고 그랬던 거고요. LH는 현재는 지금 발주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분석 정도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따로 또 타당성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LH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협의를 이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타당성 가기 전에 일련의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건인가,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LH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업비 문제네요. LH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의 용역하고,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 자료, 광역 철도, 옥정까지의 계획은 여기 쭉 나열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잘 되겠지요?

네, 아시다시피 장거리까지 놓는 부분도 역시 BC문제와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역으로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역이 어디 위치를 어디로 갈 수 있는 건가 까지 뭐 이렇게 관여할 수 그런 사항은 아닌 가요?

지금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절차는 이미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역 가지고 아직 확실히 결정 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 361쪽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만송 ∼ 삼숭간 도로가 사업이 언제까지에요?

2019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LH구간 언제까지지요?

LH구간이 19년도 12월.

우리 시 구간이?

시 구간도 아마..

네, 2018년까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내년에 LH에서는 8백억을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향후 그 후에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에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의원은 우리 구간은 2018년에 준공이 되고, 또 LH구간은 2019년도 지금 계획이긴 하지만 준공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LH하고 이 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8백억이 아니고요. LH가 8십억입니다. 8십억인데 이거는 추정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LH에서는 사업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LH에서는 사업비를 확정짓는 게 내년 1월에 확정이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까지 완료를 할 테니깐 그쪽에서 사업비를 많이 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2019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십억은 그럼 언제 추계를 한 거예요? LH에서는.

아니 LH에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한 8십억 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약 한 2백7십억 정도가 좀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LH가. 그래서 내년에 8십억 하면 후년에 또 많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LH에서. 그래서 이 8십억이 아닌 좀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시에서는 없는 돈 쪼개서 내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그렇지 못하면 반쪽짜리 사업이 시행되니깐 그러면 염려가 되서 질의 드렸고요. 연계해서 시도6호선 만송∼삼숭간 도로 우리가 공여지 주변구역사업 그걸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 있지요?

네, 그게 광사∼만송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광사∼만송 간.

네, 369페이지에 있는.

이게 지금 설명에 따르면 3년간 지역사업으로 1백1십억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총 사업비가 2백2십억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50%, 주한미군공여지사업 2차 수정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시장님께서는 양주시 순환하는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골프장 가는 도로인데 비좁고 해서 우려가 돼서 이희창 의원이나 저나 그 구간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 하셨다는 위로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새뜰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도로가 여가 녹지조성사업이 아직 시행 중이지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어요? 준공.

네, 오늘도 점심때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가보시면 아마..

도로하고 준공이 다 된 거예요?

도로는 내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이고.

올해 여가녹지사업 이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거기 마을공동체사업도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도시발전과에서 사실 다른 일자리경제과 이런데서 할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새뜰사업을 시행하고 그 주민들이 상당히 삶의 질이나 그런 게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도 끝까지 잘 챙겨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올라와 있질 않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한 행정절차나 용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런 사업할 생각이 없으신 가 봅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 3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신산장하고 광적에 주차장 그 사업비 맞지요?

네, 이거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다 실어서 가도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받을 때 용역 하는 기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이게 올라와 있질 않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비를 좀 세워가지고 하셔야죠, 이거. 필요한 겁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고요, 내년추경을 좀 빨리 하게 되면 그 때 말씀하신 도시재생전략계획 하고 활성화계획 수립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바로 추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못 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재생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왜냐하면 이게 경쟁력을 갖추고 뭘 해도 단박에 이게 사업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란 말이에요, 절차. 그 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확정이 돼서 하는 사업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가 사업비 세워서 하십시오.

예, 일단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을 도시발전과 하고 빨리 협의 하셔가지고요, 본예산에다가 사업비를 실어야 합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