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조례안 심사와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3호)(시장 제출)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3호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시·도시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라 해서 개정이 된 거죠?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하지 않았던 기능이 별도로 생긴 것이 있나요? 협의회가 생기면서?

없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그쪽에서 병행하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맞으니까 제명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인원이 20명인가요?

예.

20명을 그대로 20명으로?

예.

여기는 타 위원회보다도 위원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좀.

보통 한 15명 내외인데 20명 정도로 되는 게 특별하게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상당히,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문가들이, 우리 분야가 16개 분야 정도 됩니다. 저희들 분야별로 하면, 그렇게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할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굳이 줄일 이유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16개 정도 분야 같으면 그것만 해도 벌써 16명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협의회 같으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보다 많으니까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장이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례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제11조에 보니까 수당을 신설을 했던데,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요? 줄 수 있다고 해놨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상정했고요?

1시간에 7만 원 이렇게.

시간당 7만 원?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2조(기능)에 보면 4호, 5호, 6호, 7호가 삭제되면서 8호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묶어놨다 그죠.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8호로 묶어놓고 이 부분은 삭제로 하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제7조(회의)에 보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런데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이 임의로 소집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개정 전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는데 이것을 위원장이 임의로 소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역할인데 위원들이 임의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심의를 하는 안건을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자체가 모순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는데 위원장님은 그러면 임의로 소집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3호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2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최근 5년간 출연현황을 보면 ’15년도부터 해서 ’16년도 5억 6200만 원, ’17년도가 4억 5600만 원인데 ’18년도가 내년이 6억 6600만 원인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뭐죠? 특별한 무슨 사업이 있나요?

당초에 2015년도 에는 기본재산출연금 3억 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8억 9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억 원을 뺀 부분에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고 ’17년도에는 2015년, 2016년도에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1억 6400만 원이 있었는데 2017년도는 결과적으로는 6억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내년도 순수 늘어나는 것은 4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4600만 원인데 이 4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연구직 1명을 추가로 충원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충원계획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연구교육사업 증액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6년도는 이월금이 있어서.

’17년도에요.

’16년도 이월금이 ’17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16년도에 이월금이 있어서 ’17년에 출연금을 적게 낸 것이고, 적게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고 ’18년도는 그러면 ’17년도의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18년도 에 출연금을 많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1명 증원시키고 연구교육사업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을 1명을 더 증원을 해도 어떻게 됐든 ’17년도에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운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16년보다도 ’17년이 운영이 저조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조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무한정 또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여성가족개발원도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또 우리 울산시의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2017년 쪽이 조금은 생각보다는 좀 그렇다. 이것은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만 혹시 여성가족개발원에 업무용 차가 있나요?

예, 금년도 하반기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혹시 전기차인가요?

전기차는 아닙니다.

전기차 아닙니까?

예.

전기차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한 것은 맞는데 뭘 연구했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씩 피력을 해줘야 한다. 지금 이것 설립한 지가 벌써 올해 3년째나네요. 그죠? 올해 3년째 내년이면 4년째네요.

예.

한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설립한 지가 3년,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정책개발도 많이 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16년도 이월금이 1억 60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16년도의 출연금을 가지고도 포럼이나 각종 수익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인건비가 절약돼서 이월된 거죠? 어떤 내용이죠?

주내용이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알기로 연구진들이 막 그만두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어떤 임금 책정부터 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 시·도 것을 전에 다 제가 죽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타 시·도의 연구직 인력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연구개발하는데 쓰이면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의 앞으로 여성가족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괜찮은, 앞으로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지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모든 것을 창출을 해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수익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연구진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연구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론 어떤 출연금을 많이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울산이 처한 시기가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출연금을 과하게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연구효과나 이런 시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가족개발원하고 신경을 써서 정말 한 해 10억 원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20억 원을 투자해도 되는데 정말 아주 고급적인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가들이 있으면 정책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빙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가야 앞으로 장래 울산에 더 나은 먹거리를 창출하는, 여성들의 먹거리창출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한 시기적으로 가는 어떤 이것을 가지고 포럼 형태로 하고 이런 것은 다른 도시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우리 울산 여성들이 또 울산전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생긴 지가 4년차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에 원장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거쳐서 접수된 자에 대해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배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임명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안 그래도 5년간 출연금 현황도 보고 또 이렇게 큰 사업을 안 했으면, 이 쓰고 남은 액수는 그 해 다 예산받은 것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월을 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2018년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6억 66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최근 10월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행사를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혹시 참여인원이나 참여한 분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포럼 말씀하십니까?

예.

포럼, 의회에 환복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복위원장님 참석하셨죠?

예.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여성관련 기관, 유관기관 단체 또 어떤 여성에 관심이 있는 분, 구·군 의원님들까지 여성관련.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한 행사에 포럼의 결과치는 어떻게 다 서로 공유를 합니까?

공유는 아마 개발원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또 연구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원이 10명이나 되는데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행사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우리 울산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해서 행복지수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년이라 하면 이것도 적은 햇수가 아닙니다. 이것도 조직 운영만 잘한다면 2년 안에도 결과치를 낼 수 있으니까 다른 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심지어 청소년, 다문화까지도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또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또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이라 했으니까 모든 연구가 골고루 서로 나눌 수 있어가지고 서로 액수를 쓰는 것만큼 우리 모두가 출연금을 쓰는 것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과장님은 여기를 잘 지도하고 책임 선도하여서 훌륭한 결과치가 나오도록 다 모두가 울산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출연금은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하나의 예산안이다 그죠? 일종의 출연금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며 하는 부분에 여성가족개발원장도 물론 우리가 질의를 하지만 본 과에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가 6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구·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탁사업이라든가 수탁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기업체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수탁사업은 지금 법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양성평등관련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일전에 조례 개정안 건,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또 3년 이상의 주기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세출예산의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을 저희들이 개발원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 수입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유관기관 외에 혹시 기업체에도 이런 수탁을 좀 의뢰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어요? 법적으로도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양산시 또 타 구청 이렇게 돼서 있는데 아직 기업체 건은 없는데 올해는, 저희들 내년에는 그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관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울산 전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기업체에 뭔가 교육이라든가 수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확대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성교육도 공무원대상이나 기관대상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그 예산도 한 2000만 원,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을 위해서 기업체에 저희들이 교육시킬 목적으로 그것도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조금씩 기업체나 시민 쪽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2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4조의 항이 많이 삭제가 되던데 정책조례에, 삭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 하지만 죽 보면 환경에 대한 어떤 규제역할이 세밀하게 명시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죠?

정의조항은 상위법령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용어정의 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존에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이고 이게 굳이 다시 정의를 한다면 굳이 실익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르면 이것은 굳이 입법경제상 정의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또 추후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요즘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령과 동일한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이 사항이 들어 있는가요?

예, 그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있습니다. 내용 정의는요.

기본법에?

예,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법에는 있지만 조례에는 우리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삭제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입법경제상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 따라서 이 정의를 굳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할 때 제4조가 언제 됐죠?

예?

제4조가 언제 제정이 됐죠? 제4조 4항이.

이것은 법이, 조례가 제정할 당시에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죠? 그러니까.

’97년부터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이 되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환경기본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에는 환경 조례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엄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가버리면 조금 어떤 느슨함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사항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런 사항 없겠죠?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의 부분은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설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이 정의가 조금 조금씩 바뀔 때마다 수정이 되어 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상위법상에 지금 있는 부분보다 사실은 더 우리가 정한 조례의 용어보다 더 세밀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구태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우리 개정조례안을 대충 한번 봤었는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대충 한번 죽 읽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서 표현하였고 띄어쓰기도 문법에 따라 좀 바뀐 부분도 수정한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법령은 읽기 쉽고 잘 이해하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최고 중요한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