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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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지역발전사업 평가 모두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행복하고 따뜻한 부산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대답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업무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재수 다복동추진단장입니다. 박재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배일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김경덕 사회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쭉 여러 번 살펴보니까 국장님 대체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이게 지금 아마 다년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아서 또 지난 10월에는 모 신문에도 나왔듯이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에는 수급자가 많은 반면 부정으로 수급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액 또한 만만치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런 데 대한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현재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올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종진위원

예, 9월까지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9월까지 569가구에 8억 6,300만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징수완료는 220가구에 2억 700만 원은 징수 완료되었고 나머지 349가구 6억 5,600만 원은 줄 때는 일시불로 줬습니다마는 분할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복지예산 특히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 수급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국장님 최근에 근간의 유형을 보면 어떤 유형이 굉장히 최고 많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 의무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소득이 많아지거나 재산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부양가족 자체가…

이종진위원

변경이 되거나…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변경이 되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결국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아까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아주 재산을 자녀라든지 다른 데 이전시키고 감추고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관리체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부정수급자를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낸다기보다는 관리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어디서 어떻게 그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계급여나 이런 거를 줄 때 소득이나 재산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누가 안내를 합니까? 어디서?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담당공무원이…

이종진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동주민센터에서…

이종진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소득변동사항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런 중점적인 기간, 확인기간 동안에 대부분 지금…

이종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스템, 행복이음시스템이라든지 각 구·군에 있는 일선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교육, 쉽게 말해서 이번에 “지도·점검하세요.” 하고 하달을 내리고 그러면 거기서 일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을 한 뒤에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올라오겠죠,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의심된다고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종진위원

그럼 조치는 우리 시에서 무슨 다른 조치가 이어집니까? 우리는 행복이음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복이음시스템 말고도 아주 드물게 제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종진위원

제보.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시의 종합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발굴, 부정수급을 캐치해 내지 못한 그런 경우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상·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월 지금 확인조사를 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선 구·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이래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정수급자를 관리하고, 부정수급자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물론 현실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이 변하는지를 눈에 보이니까 “아, 이분은 좀 의심스럽다.”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직 현장에 있는 일선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열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일선 주민센터에 파견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더해서 부정수급자까지 발굴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가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은 낮에는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간에도 한 번씩 순찰을 해야 되고 그런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아마 여태껏 굉장히 간과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보면.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서, 본인을 나중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겠지만 일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되는 공무원들까지도 아직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고 일선 구·군에 하달을 하고 일선 구·군에서는 다시 최하위 생활에 밀접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직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제일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왜, 현장에 나가야 되고 매일 나가도 기초생활수급자를 1년에 한 번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그분들 도와주러 갔는데 우리가 부정수급을 또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아마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은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복동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복동 사업을 해서…

이종진위원

조금은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 다복동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3개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3개년 정도의 지금 정부의 지원을 388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런 증원된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지만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보완책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부정수급자를 반드시 이렇게 색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부정수급, 모든 생계보호대상자를 부정수급자로 일단 의심을 하는 그런 시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종진위원

참 이게 무거운 주제고 그다음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종진위원

모든 부분을 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으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아주 장기적인 플랜 일부 복지, 진보적인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건이 없이 그런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보장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되는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그걸…

이종진위원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아직은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하고 잘 살면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조금 그 기준중위소득 30%를 조금 넘어서거나 재산이…

이종진위원

아주 미미하게 넘어가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후의 자기 생명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발생을,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비용을 들여가면서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들은 적절한 균형이 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진위원

맞습니다. 또 한편 국장님 물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70, 80% 살고 거주하고 계시는 모 아파트에 가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고급차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급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 본 위원이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거나 돌아보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그래도 일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이런 이런 의심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그런 의심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직 일선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분이 “당신 잘못됐다.”고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가 가지고 “당신 부정수급자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전반적인 통괄관리 전체관리는 우리 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책임지고 확인을 하고 최종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역할과 또 부정수급을 색출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종진위원

예, 쉽지 않습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경로당에, 본 위원이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의회에 우리 설명회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정 지금 현재 보면 냉·난방비죠, 그러니까. 생활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냉·난방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규격에 따라서, 경로당이 노인정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가는데 지난번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던, 업무보고시간에 부탁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냉·난방비가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좀 많기는 30만 원까지 나가는 것도 있죠. 아파트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냉·난방비를 예를 들어서 카드를 탁 꼽아 가지고 주다 보면 냉·난방비 외에는 절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종진위원

예, 원칙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습성상 어르신들의 기본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옛날부터 절약이 습성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한 번씩 이래 가 보면 그 더운 날씨에 선풍기 1대 틀어놓고 앉아계시는 겁니다, 에어컨 잘 안 틀고. 왜 그러시냐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못 튼다고. 그런데 보면 회장님을 만나서 보면 냉·난방비는 철철 남아있습니다. 못 트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회계가 어떻게 되고 물론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회계교육도 시키고 또 대학노인회에 제가 북구지역이나 이렇게 다 여쭈어보면 교육도 시키고 다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계교육을 70 넘으시고 70 가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회계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겁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이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냉·난방비 물론 허투루 쓰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죠. 왜, 쌀을 들여놓으니까 어떤 노인정에는, 부유한 아파트에는 쌀이 남아 가지고 이걸 떡을 해 드시고 또 어떤 노인정에 가면 쌀이 모자라 가지고 매일 국수 끓여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국장님 매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냉·난방비에 대해서 사후 지급하던 영수증을 이제 냉·난방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걸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내년부터 바꿔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종진위원

이제 더 어렵게 되겠네요.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냉·난방비를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쓰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경로당 실제로 냉·난방비 부분을 조금 전용해서 다른 일반운영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후로 지급하는 딱 쓴 만큼 다 지급하니까 별 문제가 안 날 겁니다. 교육 안 시키시더라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냉·난방비, 냉방비 25만 원을 주고 있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도 190만 원에서 1개소당 25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내년에 운영되는 걸 보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하면 전체적인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 내에서 운영비로 돌리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난방비 부분의 대부분이 시비와 구·군비가 대부분입니다. 25% 정도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75%는 시비가 대충,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또 시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인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금액 내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난 한 3년간 정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이렇게 다 안 쓰고 남았으면 아마 돌아왔을 것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카드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카드로 모든 걸 지출, 권유를 하고 의무화는 아니지만 거기에 의하면 딱 쓴 만큼만 지출이 되는데 마찬가지들로 이런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카드로 다 쓰게 하고 아까 사후정산하는 식으로 하는 게 된다고 하면 아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나 또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후정산을 하는 식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남는 돈은 일반운영비로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경로당에 지금 좀 어렵겠지만 진짜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사지표를 한번 쭉 작성을 해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한번 실태 파악을…

이종진위원

아니면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만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을 실태파악을 시범적으로 하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일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예, 사회복지국의 김경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위원

업무현황에 보면 35쪽에 부산진역 앞에 무료급식소 대체시설 건립을 하고 있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워낙에 상당히 애로점도 많았고 기간도 상당기간 흘러가고 있고요.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작년 때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 부분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대체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동구청장, 동구청의 주민간담회를 가질 때 주민 건의사항도 들었고 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숙자시설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역 앞에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숙자분들은 약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약 70%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노인 관련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시설을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조금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담겨진다고 하면 상당히 시설을 건립하는데 환영은 아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반면에 거기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표하시는 데 대해서는 어떤 시설도 불과하다는 입장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해서 지금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고 해 오는 과정에 있고 전체사업은 거기에 있는 타이어를 운영하는 그런 가게라든지 주차장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해서 지금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나 이런 시설뿐 아니고 그런 게 다 민원 발생하는 거는 다수 다 있습니다. 처음 선정할 때에 부산진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 또 노숙자 이런 사람을 안기 위해서 쪽방이라든가 목욕도 시켜주고 무료급식도 하기 위해서 이 희망센터를 건립한다고 안 했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래서 이 장소가 본 위원이 256회 2차 회의 때 그 당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이 장소가 이게 적정치 않은 장소다. 좀 이 장소가 보면 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지하철 노선이고 이 노숙자들이 주로 부산진역을 거점으로 해서 많이 집합이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있는 노숙자 다 집합장소가 될 수 있는 우려도 되고요. 또 지역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외곽지대에 해서 다른 장소 물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때 되어도 찬반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자, 반대자, 그죠? 이런 논란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좀 우려가 있지만 “민원까지는 크게 쉽게 해결될 겁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 물색하는 것도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 이후에 장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진역 그 앞에 있는 노숙자와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을 이제 타 지역 거기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밥퍼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진역사 앞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게 사용이 불가하게 된다면 그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대체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원안대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되 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재개발조합원 쪽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한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노숙자시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에 있어서 기피시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있는 밥퍼 그런 무료급식을 하는 거는 수용하되 좀 인센티브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같이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 장소에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고…

박재본위원

지금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면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박재본위원

부산에 그러한 복지관이, 사회복지관만 해도 52군데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16군데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거의 다 무료급식이 다 수용이 됩니다. 무료 급식하는데 줄을 섭니다. 부산진역뿐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그 당시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숙자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그 지역에 여기에 해 놔놓으면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택해 달라,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역시 기본 취지하고 틀리게 복지관으로 거의 업무형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복지관…

박재본위원

기존, 예…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박재본위원

복지관 기능으로…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기능을…

박재본위원

바뀌어 갖고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기본에 목욕탕 시설 빼고 쪽방도 빼고 기존에 계획했던 게 뭡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박재본위원

당초계획 아닙니까? 당초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복지관 기능을 갖고 단지 1층에만 무료급식을 해 주는 걸로 하는 조건에서 복합 어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기능을…

박재본위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관이나 다름 없습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박재본위원

당초계획하고 무산된 거 아닙니까, 첫째는?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당초계획에는, 보다는 변경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않고서는 이 시설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기능을 조금 변경해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차피 원래 노숙자라든가 이런 걸 안고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게 행정의 본 기능 아닙니까? 그러한 업무에 예산을 편성해놔 놓고 가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그 기존 목적을 갖다가 제껴 놔놓고 노인복지관으로 슬그머니 바꿔가지고 그냥 가겠다, 민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입지선정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너무 우리 의회에서 하는 말 대안제시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당초 출발을 할 때 무료급식, 거기에 계신 노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주민들의 반발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변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면서 본래 취지를 조금 살릴 수 있는…

박재본위원

그 부분이 생각보다 전혀 안 된다 했으면 어떻게 좀 어떤 약간의 좋은 말씀도 있는데 계속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우리 지적이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이네, 그죠? 앞에 임시회 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하던 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들 기능들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박재본위원

지금도 다 찬성하지 않죠,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조합, 재개발조합…

박재본위원

어쨌든 본래 기능을, 기능 목적을 갖다가 빼내고 그냥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1층에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그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충돌은 없겠습니까? 충돌은 없겠습니까? 충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박재본위원

노숙인들이 와서 식사하고요. 위에는 노인복지관으로 또 이렇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숙인들이 왔을 때 대책,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대책이 뭐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충분히 배치를 해서 노숙인들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안 생기도록 거기서 결국은 술을 마시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재본위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제 쪽방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외시키고 1층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 무료급식만 하고 다른 층에는 노인복지관 기능만 하겠다. 이렇게 변경된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잡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해소는 다 되고 그냥 건립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100%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을 불과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정도 시설을 수용하면 지역에도 도움 되기 때문에 일부 불만은 있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박재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입지선정이 잘못되어서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바뀐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계획된 대로 민원 잘 해결해서 조속히 이게 완공되도록 그렇게 잘…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 부분은 어째 됩니까? 제가 그때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에서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장애인 발생이 되고 나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부분도 계속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현대 사회에 고령화되어 가고 또 신 자동차라든가 산업재해, 질병, 교통사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천성장애가 더 많다, 선천성장애보다는. 아시죠,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박재본위원

선천성장애가 몇 프로고 후천성장애가 한 몇 프로 정도 아십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제가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 잘 모르겠습니까?

박재본위원

그렇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뭐 15개 유형이 있고 지체장애 유형이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박재본위원

그러니까 후천성이 96%입니다. 96%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어떤 삶의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발생된 데 대한 것도 예산 투자도 좋지만 가장 그 한 것은 이제는 연구용역을 복지개발원에 주더라도 장애인 발생 원인을 찾아가지고 서로 부서끼리 협치를 하든가 협업을 하든가 같이 한번 회의를 하든가 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 아,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니고요. 복지개발원에 어떤 연구용역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때 답을 했는데 그 실천사항은 어찌 됐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장애인…

박재본위원

이게 이 부서가 복지가 우리 국장님이 수행해도 되죠, 그런 부분들. 장애인 발생 원인을 줄이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신경 써야 됩니까? 이 부분은.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지금 산업재해 장애인들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교통사고 분야라고 하면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문화 운동을 한다든지 운전자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산업재해로 장애인…

박재본위원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우리가 사회복지 또 장애인과도 있으니까 그죠? 주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 구분이 있어 갖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 교통 같으면 교통사고 많이 나면 협치를 해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우리가 주체 국에서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장애인 수를 줄이는데 정책적으로 시도 좀 방향을 이렇게 기울여 줘야 된다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아,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물어봅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후천성…

박재본위원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에 혹시 한번 연구용역에도 잡아놨습니까? 예산편성에.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별도로 아까 말한 장애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금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는, 장애인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후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부분들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국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도가 갑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체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 수가 얼마입니까? 부산에.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지금 17만 명입니다.

박재본위원

166만, 17만 명 되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17만.

박재본위원

우리 복지 수요자가 몇 명 되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포괄적으로 복지…

박재본위원

우리 포괄적으로 부산시가요, 인구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14만 명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박재본위원

전체 복지수요자가 몇 명입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전체 복지수요자를 계산한 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24.2%입니다. 국장님께서 복지 책임자로서 부산시 복지수요자가 총괄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가져가시고 복지정책을 펴 주시는 게 어떤 행정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장애인 수를 줄이면 우리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그 복지 속에서 다 포함이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들어가는 수가 줄어들면 장애인에 가는 예산이 건강한 삶에 또 복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죠? 편성을.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그때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장기기증 조례, 장기기증에 대해서 인체조직기증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발생수를 줄이는데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이걸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국 말고 다른 데 다른 국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오.”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과제를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해당되는 산업 같으면 산업, 교통이면 교통, 질병·건강 여러 군데 같이 좀 주도적으로 의논해서 공문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 우리가 건강하게 덜 다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걸 갖다가 좀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한번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적극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시간이,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

박재본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도 그래 추진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인수·인계도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전혀 이런 사항이 안 오니까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도 또 황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꼭 추진하겠다 하니까 우리 김경덕 국장님은 또 실천하는 행정전문가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박재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부위원장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국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공유재산 1층을, 1층의 일부를 수탁자가 병원 한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재 이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그러한 거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을 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다 하면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있으십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명희위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 대상이 맞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의료기관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료기관 운영을 중단하도록 처분을 한 게 2014년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하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한 결과 그것까지 판결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관할 구청에서 패소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정명희위원

이거는 시에서 그죠, 시에서 위탁을 한 거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물품관리법상으로는…

정명희위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되게 처분을 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회복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데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같이 원래 대한노인회 부산지회와 한서법인에서 같이 이렇게 위탁·운영을 받아서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수익의 일정 부분을 또 복지관 운영에 사용을 활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용료를 일부 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은 분명 맞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용료 전입금을, 전입금 5,000만 원 낸 것을 사용료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법인에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본, 그 계획서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지 계획서 안에, 자기네들이 낸 계획서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지 사용료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사용료로 내려고 하면 매년 수탁자가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이 복지관 운영수익으로 그 병원의 수익이 복지관 운영수익으로 편성이 됐느냐 여부죠, 편성이 됐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없죠, 없다 하면 이것을 사용료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첫 단추부터가 조금 잘못 끼워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최초에 설립되었을 때는 1996년에 설립되었을 때 시 직영이었습니다. 그 설립되었을 당시에 거기에 의료기관이 처음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직영할 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다른 법인에 위탁을 줄 때도 거기 의료기관에 상주를 하게 되었고 또다시 다른 공모를 통해서 현재의 법인이 됐을 때도 의료기관 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되어져 버렸는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예,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지만 관리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다 드러나 있고 이 사용료수익의 부과에서도…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위탁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탁 자체를 할 때 목적 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원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탁을 주면서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법적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많은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14년도에 여기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지만 받지도 않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라든지 십몇 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눈감고 있은 부분이라든지 그죠? 지금 현재 그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바루어야 할 것은 바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이런 위탁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공유재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료를 부과해야 되고 이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일단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아까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은 위탁기관이 이번 올해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철거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철거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간다면 어느 누구라도 공정한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검토들을 거치는 정당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그 전입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일부로 낸 것으로 절대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법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음은 부산형기초보장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형기초보장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의 기준을 조금 부산형으로 만들어서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초보장제를 만들었습니다, 부산형.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률이 6.6%로 아주 저조했다는 거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다면 올해 기준선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40%로 확대를 했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중위소득 40%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총 1,168가구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는 약 13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현재 따져보면 약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5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기준선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집행률이 아주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중위소득 35%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늘어나지를 않았는데 7월부터 40%로 중위소득으로 확대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으로 치면 36억까지도 약 1,000가구 조금 넘는데 36억까지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초과 자체가 7월 달부터 나타나니까 연간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지금 약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 책정된 예산이라든지 저희들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2,000가구를 올 연말에…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올해 말까지는 지금 당장 7월부터 7월, 8월 정도에 증가하는 가구가 7월 같은 경우 125가구 그 이전에는 증가가 69가구 미미했습니다. 50가구 이하 이렇게 했는데 7월 달 같은 경우 125가구 증가된 가구만 그렇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 184가구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 200가구 이렇게 넘는 걸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2,000가구 정도 도달하는데 이미 1,000가구 지금 현재 1,100가구 정도 되는데 한 달에 9월 기준만 가지고 보면 3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2,000가구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 자체는 그 이상으로 지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지자체 차원에서.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만들었는데 현재 집행률이 너무 저조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부산시가 예산도 편성해 놓았고 지금 30몇 억이죠, 예산도 편성해 놓았고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정부 발표로 보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빈곤율, 절대 빈곤율로 보면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처분소득기준으로 약 8.6%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제가 그 숫자 3.4%, 아, 4.2%네요.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렇다 하면 정부의 어떤 발표에 의하면 8.6%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이 4.2%면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기준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8.6%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4.2%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의 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돈데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 의료,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중위소득 40, 정부생계급여보다 10%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구·군별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예산들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 집행된 게 10%, 아, 20%, 30%밖에 안 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동의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7월 이후부터 집중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홍보물도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조금 분기별로 계획 하에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현재 지금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게 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분기별로 정기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구·군별로도 지금 홍보 부분이 일정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저희 나름대로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이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다복동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든 다복동 사업이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 지금 얹어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다복동 사업과의 연계성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다복동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다복동할 때 기본적으로는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복동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발굴이 된 어떤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다복동 이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복동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생계급여라든지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희위원

그 나타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를 발굴했다기보다는…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현재 본인들의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생계급여로 국가 생계급여 대상자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부산형을 열심히 홍보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2,000세대 이상은 부산형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생계급여 대상자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그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명희위원

그 부분도…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부산형으로 갔고 또 부산형에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은 차상위로 가는 겁니다. 50% 정도.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부산형을, 부산형을 홍보하다 보니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다 하면 국장님 본 위원은 국가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여태까지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못함으로써 발굴이 못 됐던 거죠, 어떤 사각지대 방치가 되어있었던 부분인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