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농업기술원 원장 김학주 행정지원과장 이강모 연구개발국장 나영은 현장지원국장 곽동옥 농식품개발과장 이기권 기후변화대응과장 안민실 원예산업과장 김정만 약용자원연구소장 김희준 과채류연구소장 권성환 농촌지원과장 이상환 자원경영과장 백윤금 친환경기술과장 권도하 종자사업소장 전형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어서 2017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곽동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이강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권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농촌진흥청과 2년간 교류 후에 9월 1일자로 복귀한 안민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정만 원예산업과장입니다. 김희준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권성환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상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백윤금 자원경영과장입니다. 권도하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전형권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5건, 건의 2건 등 총 14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4쪽부터 21쪽에 걸쳐서 조치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 중점과제 추진상황, 20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원장님,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연찬해서 주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많이 접했으니까요. 현안업무에 있어서 간략하게 새로운 것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1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FTA대응 신품종 육성 및 보급현황 나와 있어요. 136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기술원에서 육성품종 중에 도내 보급현황이 나오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9개 품목인데 벼, 안개초, 스타티스는 보급률이 좀 꽤나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보는데요. 나머지는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이 표상으로 나오거든요.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국화품종 육성을 국화나 나리, 장미, 이런 품종 육성하는 역사가 그렇게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오래 되지가 않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좀더 장점이나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으면 더 보급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비자들로부터 아직까지는 충분히 선호도 면에서 확대 보급될 만큼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수한 품종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 신품종 육성하기 전에요 농가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국화 같으면 대국이나 소국, 큰 꽃, 작은 꽃 이런 종류, 스프레이 국화, 장미 이런 품종별로 어떤 품종을 좋아하고 어떤 색상을 선호하고 이런 수요조사는 해서 저희들이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수요조사 예를 들면 규모를 어느 정도나 해서 하나요? 지역별로 하는 건지,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샘플링을 따로 가지고 몇 농가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원들이 과제발굴을 할 때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해서 과제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국민 기술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과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제들은 저희 연구원들이 현장에 가서 영농현장에서 농민들과 어떤 시·군센터와 대화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런 과제연구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연구원이 판단해서 이런 과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기술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아무튼 그 의견수렴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이 사업 신품종 육성을 위한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 가지고 있는 로드맵 같은 게 있어요, 업무추진 로드맵이랄지? 예를 들면 애초에 이런 신품종을 우리가 육성하고 보급한다는 정책사업이 나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농진청하고도 협의를 한다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품종에 대해서 어떤 기술은 언제까지 2020년까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큰 범위의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진행과제, 진행과정 이런 것은 농촌진흥청이나 작목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목별로 기술개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아무튼 의견수렴은 우리 정확하게 샘플링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신품종에 대해서 만약에 농가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홍보는 개발한 품종을 현장실증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 장수, 진안, 김제 이런 데 농가에다가 줘서 이 품종이 괜찮은지 현장에서 실증시험도 하면서 그때 평가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선호하는 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평점을 줘서 그중에서 우수한 품종들을 계통으로 선발을 하고 그 계통 중에서 우선 1차 선발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품종으로 육성하고 이런 품종육성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견수렴하는 것도 정확하게 샘플링 가지고 어디 지역별로 몇 가구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홍보도 마찬가지로 그냥 특정농가에 샘플링으로 한번 줘보고 거기서 이게 호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홍보는 그러니까 직접 대면홍보는 현장실증시험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 저희들이 국비시범사업, 거의 100% 지원해서 시범사업하는 이유가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이 품종이 예를 들어서 김제, 익산에서는 잘 됐는데 남원 운봉에서도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시험하기 위해서 현지 지역 적응성시험이나 실증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참석하는 농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거기서 피드백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품종 육성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제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9개 품목 중에서 보급률이 높은 3가지 빼고 나머지 6가지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저희들이 품종 육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완숙단계에 가지는 못한 상태고요,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다만 앞에 있는 안개초나 스타티스, 벼 이런 품종들은 상당히 우리 기술원이 나름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앞서가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요 이 품종 육성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사실은 원에서 해야 될 노력들이 보급률을 높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품목별 연구회 운영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료 225페이지입니다. 올해 지금 이 표로 따지면 19개 연구회에 2,62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지원액은 9,650만원입니다. 19개 연구회에 9,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19개를요 지원을 어떻게 해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면 회원수를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이 언제 생겨서 몇 년도부터 생긴 조직연도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차등, 어찌 됐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지는 않죠? 금액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연구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연구회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일부 다른 연구회는 신설 연구회나 이런 데는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소규모 연구회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거 기준을 예를 들면 이 연구회, 보통 연구회 이거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모집을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회는 어찌 보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연구회들도 있고요. 그런 연구회들을 저희들이 발탁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연구회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모집을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품목별 이 연구회를 예를 들면 연초에랄지 품목별로 연구회 지원사업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따로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여기는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걸 따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회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정식적인 절차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공식적인 공모절차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 연구회나 일선 시·군센터 현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 이런 연구회가 요구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자’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심의를 통해서 그런…….
진세
정진세위원
연구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회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지는 않고요. 연구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
진세
정진세위원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도 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는 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원 자체에서 연구회 관리를 어디서 하냐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회 관리는 각 부서별로 지금…….
진세
정진세위원
아, 이게 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버섯동호회다 연구회다 그러면 버섯관련 연구부서가 담당을 하고요. 또 일반 우수농식품 연구회다 그러면 농식품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요 지금 원에서 예를 들면 연구회, 어찌 됐든 금액이 올해는 9,600만원이니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19개 연구회에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요, 예를 들면 전북우수농식품연구회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9천만원 중에 2,100만원, 거의 20% 넘게 이 단체에 지원이 돼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최고경영자연구회 같은 데는 28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보조자료에도 그 이후의 연구회 운영실적이랑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역을 배려했다거나, 지역도 지금 없는 지역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시·군별로 따졌을 때.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인원수로 이걸 지원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품목별 연구회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모임 행사내용도 보면 창립총회랄지 조금 원래 사업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걸 구성을 하면 내년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2017년도에 지금 운영실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 지원금액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준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지금 일괄적으로 어디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받고, 그게 특정단체 한 3∼4군데가 50%를 가져가 버려요. 나머지 15개∼16개 단체들은 진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400만원 받으면서도 회원수는 400명, 300명 이렇게 넘는 데도 많아요. 이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원 안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의 많고 적고의 차이는 그 연구회 활동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단순하게 자체 회의나 토론이나 이런 걸로 하는 연구회도 이미 있고요. 일부는 어떤 농식품,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엑스포에 참여를 한다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 예를 들어서 국화연구회다 그러면 국화 분재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연구회에는 조금 비용을 그쪽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비용의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최고경영자연구회 같은 경우는 금년 9월에 처음 창립을 해서 아직은 창립총회 정도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도 아직 소액으로 지원이 됐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전북우수농식품 연구회가 있어요. 올해 2,100만원, 아까 말씀드린 20% 이상 지원을 받은 이 단체는 2015, 2016년, 2017년 운영실적을 봤을 때 2016년에 780만원 가져갔거든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2,100만원을 받았어요. 근 300% 가까이 뛰었는데 2016년도 실적에 비해서 2017년도 실적이 그렇게 그다지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평가위원회랄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다 필터링해서 차등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어디는 평가도 하지 않고 금액이 올라간 데가 있고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되게 과제연구를 열심히 한 데들은 계속 동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 연구회도 자체적으로 원에서 심의위원회랄지 예를 들면 2017년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그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안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수농식품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비에 발효식품엑스포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400만원 이상 그쪽에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에는 특별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회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각 연구회 간에 분배를 해서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우리연구회에 대한 평가도 체계도 갖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것도 갖추시고 그 평가회가 있으면 아마 이게 공모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공모를 해서 어찌 됐든 필요한 단체들이 있으면 그 공모를 하게 해서 심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군 배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없는 곳 진안, 고창, 부안 이런 데는 없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게 죄송하지만 시·군은 없지만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시·군이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또 연구회가 있어서 전체가 2만명 이상이 연구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363쪽에요 2016년 농기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2016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하고 날짜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하여튼 이 서류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를 들면 맨 위에 전동운반차 5월 27일로 취득일자 되어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5월 20일로 표기가 됐어요. 5월 20일. 경운기 및 예초기도 9월 21일, 콤바인 3월 15일, 이앙기 3월 15일, 직파기 3월 14일. 틀려요 이렇게. 금액도 틀려요. 직파기 2,600, 취득액 20,858, 그 밑에 벼 탈곡기 443만원, 여기는 또 484만원이고 밑에 비료살포기 115만5천원, 정지기 349만2천원, 예초기 282만원, 색채선별기 1억1,767만8천원. 예산액도 틀리고 취득액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면 여기 보면 전부 취득일이 3월달, 4월달, 5월달 건데 예산액도 틀리고 취득액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올해 제출하는 것 서류도 다 틀리면, 그게 2016년도 감사 때 제출한 서류예요. 올해 제출한 거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게 맞는 거예요, 올해 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다시 전체 바로잡은 숫자가 올해 자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보세요. 3, 4, 5월달에 다 구입한 것들인데 작년 연말에 자료 제출하는데 그것이 다 틀려버리면 저희들 속인 거잖아요 그럼, 의회를. 이 금액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취득한 날짜도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보세요. 뒤에서 직원분들이 검토하든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 테니까요. 이거는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날짜 틀리고 예산액 틀리고 취득일 틀리고. 다음은 259쪽요,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새 기계가 나왔을 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2015, 2016, 2017 이렇게 농기계교육을 하고 계신데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계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밭작물용 그러면 새로 개발돼서 보급되는 기종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존에 보급이 미흡한 기종들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61쪽에요, 그 뒷장에 시·군지원 교육용 농기계별 교육실시 횟수 이것이 그해에 2015, 2016, 2017년도 각 시·군별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교육횟수 몇 회 교육인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완주는 2016년도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완주는 그때 배정이 안 돼서 아마 그쪽에 따로 별도로 기종이나 교육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260쪽에는 완주 2016년도에 했잖아요. 100명 계획해서 65명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완주군의 2016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인원은 농기계 안전교육이고요. 교육과정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시·군 지원하는 교육용 농기계를 활용한…….
경태
백경태위원
260쪽에 있는 것은 안전교육이고 261쪽에 있는 것은 교육용 농기계별 교육실시 횟수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용 농기계별 교육실시 횟수도 이쪽 안전이용 교육에 포함이 됩니까? 인원에 잡힙니까, 따로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전이용 교육 추진하고 교육용 농기계별 교육실시 횟수는 따로 잡고 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교육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여명 내외가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시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줄지를 않아요, 사망자가. 그래서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시키고 있는가 제가 봤습니다. 사망사고를 우리농업인들이 농사 짓다가 농기계로 열 분 내외로 돌아가시는데 1년에, 이 교육 가지고 되겠나, 저는 이걸 보면서. 새장비 나왔다고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불러서 교육하고 시·군에다 맡겨놓고. 한 분의 목숨이라도 어떻게든지 농기계로 안 돌아가시게 뭔가 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몇 년 동안. 지금 농기계를 운전하는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십시오 해 가지고 교육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러면 무슨 영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전에 영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각종교육 때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책자를 보급해서 한다든가 행사 때 농기계 사고유형을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한다든가 뭔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의 계획.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안전사고가 우리 도에 연간 사망사고만 해도 16건 정도 매년 통계적으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그 정도 사망사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런 농기계 안전사고 경감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농작업 안전관련 하고 있고 또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새 실용영농교육 이런 과정에도 농기계 안전교육 과정을 넣어서 매년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화되다 보니까 기계를 다루는 방법은 잘 알아도 몸에 반응이 늦어져서 실제로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원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나 농작업 안전, 농업인들의 복지 이런 쪽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시범사업도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농민들의 소중한 목숨 잃지 않도록, 산악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경사진 데도 많고 비탈진 데도 많고 도로도 좁고 농로도 좁고. 그런데 이분들이 60대에 경운기 운전하시던 분이 지금 8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지금과 같이 하던 식으로 해서는 맨 젊은 사람들만 교육 받지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 나오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책자라도 만들어서 뭔가 넣어드리고 또 농업인 신문도 지금 지원하는 게 있죠? 신문에다가도 기고를 하거나 사진을 실어서 그런 것도 농민신문 쪽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전달돼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런 것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기계순회 수리교육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육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트랙터하고 경운기의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밭에서 운전을 하지 않지만 트랙터에 앉아있으면서 시동을 켜고 핸들을 조작하고 작업기 로타리를 달고 운전을 하고 이런 경사지를 달리고 이런 사고의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도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아무튼 농민들이 실제 안전교육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책임성 있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전교육용 장비도 저희들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요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농기계 사망률을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낮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드셔서, 다 저희 부모·형제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계획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또 농기계뿐 아니라 농작업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 연구사업 또 지도사업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농기계사고, 농작업사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농기계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농민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공제회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본인은 알겠지만 그 유족들은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가신 분이 보험에 든 분인지 안 든 분인지 그렇게 혹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보험을 많이 확대도 해야 되겠지만 보험수혜도 받는 사람이 없어야겠지만 또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수혜를 받기 위해서 만든 보험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그 자료는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3쪽에 돌발 병·해충(娶 ����(娶 ����차단 해서 이제 드디어 협업방제를 하셨네요. 칭찬드립니다. 칭찬드리고 앞으로 더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약용작물산업 관련해서 최종 용역결과 납품 받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급사업은 농식품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쪽 국장님도 인정하셨고, 그래서 지금 논의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논의 못 했고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또 떠넘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또 왜 갖고 왔냐고 그러고. 서둘러서 빨리 업무분장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농산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연구회 관련해서. 작년 행감자료에 15개에서 19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연구회가 우리 원장님은 지금 이게 100개든 200개든 500개든 확대할 요량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가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왜 특정 연구회 딸기연구회니 뭐니 이런 데만 지원하고 양봉연구회니 왜 이런 데는 지원 않냐,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한 것이지, 이렇게 막 누가 확대하래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자, FTA대응 연구회를 해요. FTA대응 연구회를 놔요. 돌발병·해충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만들어 버립니다. 다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정진세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도대체 연구모임의 한계를 어디다 둘 것인지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오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작년 행감과 올해 비교할 때 양봉하고 잠업을 왜 계속 지원 않더니 이제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그거 말씀해 보세요. 지원 않더니 엉뚱하다기보다도 이를테면 말 그대로 품목별 연구회면 버섯 연구하든지 쌀 연구모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보면요 농업발전연구모임, 난데없이 또 들어왔어요. 태어난 것은 2013년도에 태어났는데 예산지원을 이번에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서 농업발전연구모임이래. 너무 방방한, 이게 품목별 연구모임이에요? 국장님! 농업발전연구모임이 어떻게 품목별 연구모임입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최고경영자연구회 이게 무슨 품목별 연구회입니까? 참 정말. 그 밑에 농촌사회개발연구회 이것은 어떤 용역업체 이름 같아요. 이런 데까지 품목별 연구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 주고, 농촌관광연구회, 무슨 농촌관광연구회가, 농촌체험연구회도 돈 줘야 되고 다 줘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세금으로 운영할 때는 뭔가 업무에 한계를 딱 해가지고 섹터를 정해야죠. 바운더리를 정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올 때만 지원해 줘야지 그냥 방방하게 기준도 없이 멍하게 있다가 요청하는 대로 막, 안 하면 또 서운하다고 그러고.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욕먹을 일입니다. 모든 단체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아까 뭐 양봉·잠업 이런 것도 여기만 빠뜨려서 지원 안 하고 할 명분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정진세 위원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것은 도대체 각종 품목별 연구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농업이 어렵죠? 어렵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임을 가져서 그들의 아이디어도 우리 행정이 받아주고 뭔가 발전적으로 가는 건 옳아요. 그러나 방만하게 아무 한계도 없이 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정진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회 평가도 하고 연구회를 신설할 때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양봉하고 잠업분야 연구회는 시·군이나 읍·면단위 연구회들의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들의 모임성격으로 지금 자생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품목별 연구회 전반을 관장하시려면 서둘러서 방침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셔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만들도록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자생적으로 하니까 돈 지원 않는다는 건 명분도 없습니다. 요구자료 158쪽에요 분석장비 구입하고 처분한 것이 있는데 지금 물품을 구입하시면 물품관리대장이 딱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딱 저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순번대로. 그런데 2016년 제출한 자료와 2017년 자료가 2016년도분 치가 구입현황이 완전 달라요, 날짜부터. 그냥 딱 때리면 쫙 2016년도 구입한 것이 겨우 57건밖에 안 되니까 상토센서, 용존산소측정기, 쭉쭉쭉쭉 이렇게 돼서 378만원 딱 구입날짜부터 쭉 해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57건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상토센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월 17일날 구입했어요. 근데 올해 이 감사자료에는 3월 22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틀려요. 밑에 용존산소 이것도 3월 18일자로 구입했다고 작년도 자료는 그렇고 올 자료는 3월 22일이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162쪽 폐장비 처분실적 2015년도분 것 여기는 날짜가 틀린 게 아니라 2015년도분 1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멸균기가 빠져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게 폐장비 처분을 막 고물처리를 해 버린다면서요? 일괄 그냥 고물처리해 가지고 세입 하나도 없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2015년도에 이 12건. 세입 있습니까? 이거 처리해서. 세입 얼마입니까? 없잖아요. 그냥…….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5년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2015, 2016 세입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2015년도분 12건, 2016년도분 7건에 대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5년도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667만1천원이…….
현철
김현철위원
몇 건 해서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거 지금 처분하고 거기다가 써 놓으신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우리 분석장비들 없앨 때 내부규정이 뭡니까? 규정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대로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규정대로는 저희들이 한다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그런 규정에 따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는 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정해진 절차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처분할 때도 규정에 따라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폐장비하고 장비구입 관련해서 자료에 오류가 있는 부분, 혹시 확인이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세심하게 직원분들이 잘 챙기세요. 원장님이 이런 것까지 챙길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원장님! 우리 백경태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그리고 저도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16년도 행감요구자료 내용들하고 2017년도 자료들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일관성 있게 내려온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거 저도 지금 273페이지 관련돼서 내용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 것도 한번 같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65쪽 좀 봐주십시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실적, 이거 작년에도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왜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사업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해 마다. 이게 기술원 사업하고 걸맞는 사업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2005년부터 시작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2017년에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비사업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한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지원받은 업체들은 일부…….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 50에 도비, 도비하고 시·군비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 사업은요 사실은 도 농수산국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이런저런 사업에서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국비 100%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국비를 따와서 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훨씬 더 많은데,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굳이 3년씩이나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받은 4개의 사업소가 그러면 독립을 해서 애초에 이 목표를 수립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완전 자립하는데 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 기초를…….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한 이유는 자립을 목표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장이 같은 농장이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3년 사업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굳이 기술원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3년 동안 한정지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표를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한 군데 하고 딴 데 하고 또 한 군데 하고 딴 데 하고, 이거는 그럼 소모성 사업인 거잖아요 결국.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소모성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담당자한테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해도 될까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예, 담당자 누가, 담당과장님 백윤금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자원경영과장 백윤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행정하고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체험활동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장 위주로 교육농장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사업이 아니고 교육농장 중심으로 농장주를 역량강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들 체험활동하고 연계하고 또 마을단위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직접 농장주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과장님, 그 말은 저 충분히 이 사업내용을 보고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또한 도 사업에서요 개인을 상대로, 농장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3개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집중지원 3년 동안 하셔서 이분들이 그 사업에 관련된 지원이 끝나더라도 독립을 하거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비록 기술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위원님께서 기술원 사업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도사업 지침에 보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장주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교육농장을 하고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만 할 수는 없고 지역의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올해로 사업이 국비로는 끝나고요. 지금 한 농장에 2,5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체험장을 정비를 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가 사업비가 지원이 안 돼도 이걸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량위주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밑에 보시면 265쪽 2015년도와 2016년도 박스가 다릅니다. 교육농장 품질향상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68농장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농장들을 위해서 3년 이상이 된 기존 사업장에 사업비를 재지원해서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설, 프로그램 또 기타 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 사업, 2016년 사업, 2017년 사업, 사업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원된 곳도 다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지원된 곳이 달라집니다, 시· 군별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3년 동안. 한 곳을 여기 목적에 보면 농촌체험서비스 품질관리체험관광 활성화, 농촌체험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을 목표로 한 이런 네트워크 구축 이게 가능하겠냐고, 소규모 비용으로. 차라리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하셨다면 걱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교육농장 품질인증도 받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년에 이 사업 또 들어와요? 제목을 달리해서 들어오나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교육농장 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대신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나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다음에 찾아가는 진로학습 올해 사업비…….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원장님, 물론 기술원이 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아까 사실은 김현철 위원님이랑 정진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연구회 모임하고 저는 좀 맥락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연의 사업이 과연 정점에 이르러서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이 파생돼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칭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나갈 정도로 농업기술원이 과연 활발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목표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농가를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세요. 2017년 하반기 건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기간제 운영현황이 나와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직속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 도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들은 적이 없어요? 물어도 안 보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위원회…….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왜 중요한 부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계약직 인원도 많고…….
현숙
이현숙위원
예, 직속기관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기간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원장님이시면, 원장님이 그 많은 직원들 끌고 나가시려면 사실은 도에 와서 기술원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왜 기간제들이 전환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 애타게 한번 피력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필요한 인력, 최소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5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되면 50명 그 정도 될 건데 원장님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가셔서 계속 조율하고 계속 문제제기하고 그러신 적 있냐고요. 없으시죠? 그냥 가서 얘기만 하셨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도 직접 해당부서 찾아가서 담당 찾아가서 협의도 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요 원장님은 어떤 면에서 사용자세요.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예요.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기술원은 아마 최악의, 전라북도에서 최악의, 기간제를 가장 쪼개기를 많이 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아마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런 노력을 안 하셔서. 저도 이렇게 뛰고 있고 몇몇 사람들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그 노력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고. 그것 정도는 질의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비밀입니까? 이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결정이 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 없으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두 손 놓고 계시는 건데요? 내년에 출연기관들 심의를 해요. 거기도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안에 다음 달 초에 끝내야 될 원장님 입장에서 왜 그러고 계시냐는 거죠. 누가 되든 기술직이 되든 정규직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회 큰 틀에서 전체 위원회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방침이라는 건 사람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올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안 하시면 내년에어떤 분이 들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행감을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 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규직전환에 있어서 기술원이 가장 많은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요구는 일단 250명 전수를 위원회에다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뛰어다니세요.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신기술 보급사업 이게 왜 국비반납을 받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반납액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으로 군산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군산시 의회에서 군산에서 사업하는 게 타당치 않다,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한 사업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 국비 아닌가요? 다 국비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국비하고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폐타이어를 이용한 난방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이 사업은 군산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한 사업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애쓰십니다. 309쪽에서 313쪽 사이에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종합검정실 운영, 과학영농장비,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실적이 약간씩 다 줄었어요. 많기로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1천 건이 줄었고, 2017년도는 9월 자료까지인데 이건 아직 더 처리기간이 남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요구하려면 우리 농가들도 토양이나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서비스를 지금 많이 제공해야 할 단계인데 이 분석실적들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5년에서 2016년이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만 2017년 금년에는…….
용호
양용호위원
감소를 해도 많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많이 감소할 수 있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6년에는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량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원성 농가요구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용호
양용호위원
수요가 적어서 이게 국비사업, 도비사업이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토양이나 수질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토양하고 수질 이런 것이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해에는 수요가 많고 어느 해에는 좀 적어서 연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영농장비 현장교육장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따로 분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발굴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ICT기반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요구자료 10쪽입니다. 아니 업무보고자료 10쪽, 지금 ICT기술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센터에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와 있습니까? 말은 그냥 ICT기반 스마트팜 기술개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막연하게 어느 정도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드론을 우리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자격증도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체계적인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 전라북도 기술원의 ICT기술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중에서 아직 ICT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단계이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업해서 일부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맨 뒤에서 반성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ICT나 이런 공학분야 전문인력들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은 국비도 많이 매칭 이 되어서 진짜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 방향으로 과학영농으로 가야 될 시스템이고 여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드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기 보면 직파재배 드론활용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보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전체 농가가 드론으로 직파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일부 업체에서 드론을 보급을 하고 있고 농가들도 일부는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농가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있어요? 우리 도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 저희가 몇 농가라고 이렇게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아직 연구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인데 앞으로 수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 농수산국에도 농민들이 재배하는데 드론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해요. 자격증을 따야 해. 우리 지원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효율적이질 않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분히 대비해 갖고 거기에 적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로 드론이 벼 직파재배하고 방제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직파재배에서 드론으로 종자를 어떻게 뿌리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드론을 팔기 위해서 드론이 만능처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또 한 가지만,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거예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정말 중요한데 이 벼에서부터 그런 품종 재배를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청이랑 여기에 왔잖아요, 바로 옆에. 그럼 어느 정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대응…….
용호
양용호위원
기후변화가 우리가 보더라도 많이 변화가 오잖아요. 그럼 쌀도 어떻게 되고 앞으로 그런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기술센터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도 기후변화대응 관련 과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지금 관련 작물 얌빈이라든가 이런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을 우리 도에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잘 재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벼…….
용호
양용호위원
쌀에 대해서 미작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쌀도 저희들이 품종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직접 품종육성을 한 것은 지금 기후에 맞춰서 잘 재배될 수 있는 품종 이런 것들도 육성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좋은 결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신품종육성이라고 하는데, 마가 뿌리로 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열매로도 마를 재배해서 열매마도 개량품종이 많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열매, 우리가 과육 열매를 수확해서 우리 농가들이 직접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마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못 들어봤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현장에서 내가 이 종자를 하도 신기해서 갖고 와 봤어요. 버섯같이 생겨가지고 큰 마인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뿌리 마에서 이게 열매마라고 해 가지고 이걸 재배를 해가지고 팔더라고.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반농가들 재배하는 것도 잘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마 외국에서 도입된 종자인 것 같은데.
용호
양용호위원
외국이 아니야, 이거 한번 갖고 가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갖고 왔으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한번 현황도 조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82페이지 보시면 외부강의 세부내역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 연구사, 지도사 이상 되신 공무원분들께서 외부강의 나간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2015년도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신 분이 연구관님께서 29번, 적게 나가신 분이 11번, 2016년도에 보니까 많이 나가신 분이 16번, 13번, 2017년도에는 27번, 한 분이 17번, 13번 이러시는데 지난 3년간 거의 보니까 20회가량 외부강의를 하고 계시고 한 달 평균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번 이상씩은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잦은 외부강의가 있다 보면 본연의 업무추진에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지나친 외부강의나 이런 것은 기술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강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월 몇 회 이상 출강 제한 이렇게 그런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복무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원장님께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업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또 보니까 이분들이 연구관, 연구사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강의만 다니시다가 자칫 본인의 업무도 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석·박사를 한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일선 시·군센터나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이런 데서 강의 요청이 오는데 그걸 강의를 거절을 했을 경우에 또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고 우리 내부의 업무만 하고 있을 때 우리 기술의 전파나 이런 부분에서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73페이지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운영현황. 아까 제가 자료를 갖다드렸습니다. 2016년도 행감 요구자료와 2017년도 행감 요구자료가 서로 너무 차이가 나서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쭙기 전에요. 이게 2016년도까지 사업지원이 끝난 사업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2016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9개소가 2016년도까지 끝났는데,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5년도에 12개, 2016년도에 7개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19개 업체들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다 기반을 잡고 정상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장들이 HACCP 인증을 다 받았어요,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00%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HACCP 인증까지 받고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원은 나갔고 사업비가 다 종료가 됐으니까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원장님, 그런 상태입니까? 그냥…….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하고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감 요구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실적이요, 박스로 되어 있는 것, 2015년에 지원한 사업들이 매출액은 서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매출액을 가지고. 채용인원을 보니까 작년도에 줬던 자료에는 2015년도가 채용인원이 729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받아보니까 올해 받은 거는 92명으로 637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이 약간 증가는 했는데 채용인원이 2016년도에 받은 자료에는 4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받은 자료에는 36명으로 385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렇게 몇백명씩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올해 게 맞아요, 작년 게 맞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금년 자료가 맞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016년에 보면 비상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잠깐잠깐씩 종사했던 인원들이 잡혀서 상당히 많이 좀 숫자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자료가 현황에 관해서 2017년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냈던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겁니까? 작년에 받은 자료에 비상시 근로자가 689명이었어요, 2015년도 것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파악할 때는 그 인원이 있었는데 올해 그 사업장을 다시 2017년에 파악을 하니까 인원도 줄고 이렇게 해서 올해 9월달에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6년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용구
강용구위원
몇십명도 아니고 637명이 줄어들고 385명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자원경영과장 백윤금입니다. 작년도에는 비상시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을 만들고 상시 인원을 쓸만큼 매출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잠깐 인력을 충원해서 쓰던 비상시 인원을 잡았던 거고요. 올해는 비상시 인원보다는 상시 인원 쪽으로 9월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은 자료가 있죠?
윤금
백윤금자연경영과장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5년도, 2016년도 2개년에 걸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냈던 자료, 2016년도에 우리가 행감요구자료를 받은 거에 2015년도에는 7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받은 자료에는 2015년도 인원이 92명으로 줄어있는데 어떤 자료가 정확히 맞냐 이거예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다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5년도 사업장입니다. 2015년도 사업장을 2017년 9월 기준으로 채용인원과 매출액을 확인을 한 결과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낸 자료가 작년 치하고 올해 치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러니까 작년의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1년 동안 매출도 일어나고 인원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2015년 치가 작년에 낸 거하고 올해 낸 거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가…….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쌀가공상품화 사업인가를 그 자료를 그대로 냈더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변동이 없었느냐, 매출도 올랐고 인원도 증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 자료를 현행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진행이 됐고 그 사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화한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게 운영 기간이 언제서 언제까지인데요? 당해연도에 끝났을 것 아닙니까.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사업비를 1억을 줬는데 당해연도에 끝나면 안 되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늘어야지 왜 줄었냐고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비상시 인원이 줄은 겁니다. 하루씩 이틀씩 썼던 그런 인건비는 줄었던 거고 비상시 인원이 줄은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이렇게 팍 줄어버렸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2015년에 지원된 사업장인데 2015년에 작년 행감자료에는 작년에 조사할 시점에 2015년에 지원된 사업장에 매출액이나 채용인원은 그렇게 작년 2016년 자료처럼 되어 있는데, 올해 9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지원한 데는 예를 들어서 전주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지고 채용인원도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시점에 따라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2015년도에 제품이 지금 26제품 지원을 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에 냈던 자료에는 28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2015년도 지원사업이 28개를 지원했다고 작년도에는 자료를 냈어요. 올해는 2015년도에 26개만 지원을 했다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원이 아니고 그거는 업체에서 2015년 사업으로 지원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26개 품목을 지금 2017년 9월 말 현재로는 생산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부분이 보는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은 표현방법에서 좀 서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표현방법이 아니고 2016년에 냈던 2015년 자료하고 2017년에 냈던 2015년 자료가 틀리니까 우리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인원 채용이나 이러한 가공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이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후관리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 사업관리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 사업장 가서 방문하고 그렇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매출액이나 2017년 9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방문해서 다 업체들…….
용구
강용구위원
컨설팅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데 이렇게 인원도 줄고, 매출액은 늘었는데 왜 인원이 더 줄었을까 저는 그것도 지금 이상하고요. 아무튼 사후관리 대책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계시고 컨설팅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도 2016년도에 조사한 것 하고 현재 조사한 것하고 매출액도 좀 떨어졌어요. 줄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35억 정도 되나요? 35억에서 33억 정도로 줄고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219페이지 여기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제가 지금 프린트는 안 해다 드렸는데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사후대책에 대해서 명확히 체크해 가지고, 보면 한번 예산 지원했다 하면 보조금 나갔다 하면 그 뒤에는 거의 방문도 없다고는 들었어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36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소규모창업 지원사업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2015년도에 10개소 기업은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채용인원이 11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올해 또 받아보면 45명으로 확 줄어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앞전에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인원들이 들쑥날쑥 할 수가 있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앞에 자료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2015년에 지원한 사업장을 2017년 9월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17년 9월 현재로 현황을 하다 보니까 작년자료 제출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좀 해서 수시로 현장방문이랄지 이런 걸로 컨설팅이나 애로사항이나 많은 청취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했던 외부강의 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기술센터나 기관에 강의한 것도 있고 대학교 심지어 중학교,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 단체, 또 곡성이나 함양 타 시·군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강의료는 다 받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강의료는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14개 시·군의 기술센터나 시·군에 가서 강의를 해도 강의료를 받는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부분은 실비로 출장비를 받을 경우는 강의료를 안 받을 경우도 있고요. 강의료를 일부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출장 달고 나가면 출장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또 강의료를 받으면 안 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강의료하고 출장비하고는 중복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출장비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강의료를 받고 그래요? 그 기준이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장비를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군에서 또는 단체에서 작목반에서 강의료가 있는 경우는 강의료가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는 대부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학교는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학교도 그럼 강의료를 안 주는 데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강의료 줍니다. 대부분 다 줍니다, 강의료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를 지침을 만드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내부지침은 가지고 도에 외부강의 출강규정이 있고 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그 규정 말고 강의료를 받으면 출장비를 안 주고 출장비를 주면 강의료를 안 받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기술센터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마시고, 타 시도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출장비 들여서 강의 가지 마시고 또 작목반이나 우리 농업단체들 여기에 컨설팅이나 지도교육 같은 것은 강의료 받지 마시고 강의료를 받아야 될 교육, 받지 말아야 될 교육, 출장비를 주는 강의, 안 주는 강의 지침을 딱 만드셔서 그 규정대로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요, 강의료 적게 주면 출장비 받고 강의료 많으면 출장비를 안 받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외부 출강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세분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출강도 물론 다 우리 박사급들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더 나가시고 덜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것만 보더라도 편중된 분야에 가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허브산학협력단 여기는 뭣이 많은가 강의가 엄청 많은데 이런 데 출강을 지양하셔 가지고 꼭 가야 될 데만 가시고 업무에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한 분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3쪽 검토하셨습니까? 취득날짜, 예산액, 취득액 틀린 거. 이거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하는 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떤 분이 담당과장이십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쪽에 나와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강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얘기해 보세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강모입니다. 먼저 작성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작성기준이 잘못됨에 따라서 착오가 일어났는데요, 먼저 취득일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2016년에 작성했을 때는 납품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검수일자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기준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납품일자가 아닌 검수일자로 조정하다 보니까 좀 날짜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액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예산액을 취득액으로 작성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액을 품의금액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파기의 취득액 차이가 발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6년도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보면 작년 5월달까지 색채선별기까지 사시고 작년 12월달에 세 가지를 사세요, 제초기살포기, 논두렁조성기, 예초기. 그래서 이걸 올해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걸 합해서 취득액 521,599 이걸 맞추다 보니까 직파기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걸 변경을 하면 맞아요, 이 금액이. 20,432로 하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원장님, 이거 보통 몇 월 달에 제출하죠? 도의회에 이 자료. 9월 말로 보통 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접이식 로터베이터 10월 26일날 구입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넣어놨어요, 10월 26일날 거를. 요구자료에 10월 26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의계약으로 4,320만원짜리를 4,200에 샀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료 만들기 한참 후의 걸 미리 사신 거예요? 접이식 로터베이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9월 말까지 취득한 거를 올릴 텐데 10월 26일날 거를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냐고요. 취득액까지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요 두 번 유찰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서류 낼 때 10월 26일날 취득일자 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해놨어요. 이미 이거는 어디로 수의계약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미리. 당연히 빠졌어야죠. 10월달에 살 거를 9월달 말로 자료 취합해서 내는데 10월달 것이 여기 왜 들어와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작성기준은 9월 말인데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10월 말까지 보통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0월 말에, 이것도 착오로 보이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인쇄가 언제 들어가는데요? 의회에 제출기간이 언제예요? 10월 26일날 벌써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10월 말까지 작년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시점에 이미 완료…….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 다 보면 다 9월 말로 다 해놓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은 또 10월 말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올해 걸 보니까 두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 했어요. 그러면 이거 미리 정해진 것 아니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자료제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죠? 취득일자가 이렇게 3월달에 산 것이 4월 22일로 한 달 이상씩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고 이러거나 가격이 변동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품일자하고 검수일자기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자료 작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취득액 같은 건 10원만 틀려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1쪽에요,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101쪽 사업장 생산수입 2015년도에 4억4,700, 맞습니까? 2015년도에 4억4천, 사업장 생산수입이요. 101쪽 맞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도에 4억6,700, 2017년도에는 3억, 지금 돈이 아직 다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8월 것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거는 9월 말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9월 말 현재라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이게 금년도 실제 수납액이 아직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적은 이유는 작년 벼 수확량이 수발아나 이런 것 때문에 수매량이 적어서 그 부분이 수량감소나 품질저하 이런 것 때문에 감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경태
백경태위원
예상액을 적게 잡으셨다, 그래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실제 생산액이 적어져서 그 액이 올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 작년에 그렇게 돼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6년산 벼가…….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예상액은 얼마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올해 것은 3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억1천요? 작년에 4억6,700이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2015년도 거다 이거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2016년 세입은 2015년에 생산된 산물의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해요. 일부품목에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과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무가 크면서 수입액이 더 나올 텐데, 그죠? 너무 많이 줄은 것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전적으로 벼가 작년에 수발아현상 때문에 수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벼에서 만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쪽에 보면 파프리카도 있고 여러 가지 오미자, 복숭아, 포도 다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있는데 이거 보통 시중가의 몇 %로 판매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가락동 농산물시장가격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중·하 구분을 해가지고 시장가격으로 기준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보니까 오히려 가락동보다도 훨씬 싼 것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그래야지 팔리겠죠? 농사가 잘 안 된 것들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일부는 시험용으로 재배한 아직 품종이 되지 못하고 계통으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생산된 그런 생산물도 있기 때문에 품종 면에서 불균일하고 약간 하품으로 취급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최하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판매처를 보면 매각처가 농가, 농협, 여러 군데가 있는데 농가에다가 이렇게 직접 판매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종자의 경우는 판매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종자, 어쨌든 안 팔리는 것 있으면 의회로 가지고 오세요, 의회로. 새로운 품종 나오는 것 이런 것 있으면 시식을 거기서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자꾸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 장비구입 가지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더니 작년 행감에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362쪽 보면 포트이앙기 구입, 이앙기 구입 8조식, 콩선별기 이게 다 5,300만원, 3,500 이러는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 됐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그 당시 2015년에 구입 분류기준이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2인 이상 견적입찰계약인데 표현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표시를…….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게 맞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조달청 경쟁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조달구매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조달구매를 표기를 했어야지 왜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를 하셔? 이거 확실히 조달구매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조달구매가 맞는데 2인 이상 견적입찰을 해서 한 것인데 그 표현이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달구매했다는 증빙서류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법에 2천만원 이하 물품도 수의계약하게 돼 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1천만이에요? 공사가 2천만원이고 물품은 1천만원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물품이나 공사 모두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364쪽에 보면 60만원짜리야 그런다 치더라도 한국농기계 경운기 700 이런 거는 이거 조달구매한 거예요? 수의계약해서 일반 업체에서 구입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수의계약인데요 이것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계약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비교견적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입한 거예요? 그냥 구입한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차피 한국농기계 조달등록돼 있죠. 이 경운기 조달등록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돼 있죠,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한국농기계 경운기 조달등록 돼 있죠?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100% 조달등록 돼 있어요. 조달등록 돼 있는 품목은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서 사줬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달구매하세요. 괜히 나중에 감사받을 때라든가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에 보면 3,300만원짜리는 조달구매하고 밑에 8,300만원짜리는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경쟁입찰은 이거는 조달경쟁입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 경쟁입찰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조달청 경쟁입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앞에는 조달경쟁이라고 쓰고 조달청 입찰이라고 쓰고 뒤에는 그냥 경쟁입찰이라고 쓰고, 이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연도별로 틀리게 표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뭔지 알겠어요? 이거 그냥 일반경쟁인지 알지 누가 조달경쟁인지 알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당시의 표현으로는 수의계약, 조달청 제한경쟁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분류하기로는 수의계약, 조달구매, 경쟁입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괄호 열고 조달청이라고 써주시든가.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런 농기계 말고 일반물품 기계들 될 수 있으면 익산에서 구입을 해주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가능하면 우리 도내 또는 익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익산서 해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익산에 있으면 익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 업체에서만 지속적으로 구매한다든가 이런 일도 좀 지양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업체 구입비율이 저희가 금년에 91.5%고요 익산업체 구입비율은 50% 정도는 익산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69쪽하고요. 민간보조금 지원현황하고 264쪽 농어민학습단체 육성지원실적하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는 4H본부 교육지원비,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비, 또 전북4H연합회 육성지원, 교육지원 육성지원, 전라북도개선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4쪽에 보면 2015, 2016, 2017에 또 육성지원 실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264쪽하고.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같은 거예요.
현숙
이현숙위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계산이 안 맞아요? 전라북도생활개선회 하나만 3,700이고 보면 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 여기는 5,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4,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H가 연합회 육성회비가 7,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성지원 여기는 4,700, 교육지원은 3,2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친 거예요? 분리를 시킨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곽동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3천만원 이상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역을 빼라고 해서 3천만원 이상 지원된 내역을 단체별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264페이지는 3천만원 이상을 포함해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일반운영비 보상금까지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아무리 맞춰봐도, 2017년만 봅시다. 농촌지도자 교육지원이 있고 육성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앞에서 보면 생활개선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을 교육지원을 한 건지 육성지원을 한 건지.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264페이지 속에는 교육과 육성지원을 통합을 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 앞쪽은 3천만원 이상 경상보조금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 4H, 한농연, 생활개선회 전북회 교육하고 교육지원도 있고 육성지원도 있는데 이 지원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수예요, 아니면 교육실적이에요, 뭐예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인원수도 있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또 단체별로 상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확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가 회원수가 7천, 4H가 합쳐서 한 6천, 그다음에 한농연이 1만4천, 8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사실은 개선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개선회가 제일 금액이 작아요, 교육이든 육성이든 타 단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기준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사업내용도 보면 개선회가 활동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교육도 그렇고 동원내용도 그렇고. 여기 3천만원짜리 말고 중간에 보면 단체들 교육한 내용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실적이 어디죠? 4H 같은 경우하고 개선회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지금 생활개선회 쪽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생활개선회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4H 쪽이나 이런 쪽은 옛날 과거에 재정평가를 할 때 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져서 그쪽에다 포함을…….
현숙
이현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라고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예. 그래서 포함이 되다 보니 보상금 부분들이 이쪽이 금액이 높아진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뭔 보상금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각종 교육이라든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금액에 따라서 집행되어진 교육실적이나 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점검이 다 돼 있어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단체 4개 단체 2017년도, 2016년도 2개년 치를 제출해 주세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에도 연구회 얘기도 하셨지만 기술원이 인원이 활동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사실은 몇십만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정적이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이 한참 바쁠 때 단체행사 같은 거 가보면 매번 같은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올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단체가 됐든 활동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동원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제적으로 내가 지원비를 너네들한테 주니까 너네들 이런 모임에는 꼭 와야 돼, 또는 이런 행사에는 꼭 와야 돼 하고서는 1년에 똑같은 행사를 한 농업인이 4개, 5개, 6개씩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술원 안에서 하는 행사 내에서 말이죠. 무슨 얘긴지 이해하셨어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4H가 역사가 오래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오래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속해서 활동하는 인구 사람들의 내용이나 사람수가 새로 올라오는 단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부분보다 노후화가 돼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절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바뀌어야죠, 시대에 따라서.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적절히 이행을 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79쪽 신기술 보급사업. 원장님 여기 2015년, 2016년, 2017년도 표기돼 있는데 사업물량이 2015년도 6개 분야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마지막에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분야 그다음에 생활농업 기술분야 이 두 꼭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2016, 2017이 4개 영역이 되죠, 4개 분야.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 차원에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중기청에서 사업분류를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로 내려온 것만 하는 건가요, 신기술 보급은? 원 자체에서는 뭘 안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체에서는 도비사업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개 영역인데 4개 영역으로 줄어든 것은 금방 서포트 해주듯이 국비가 안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 온 것보다는 제가 청에서 사업분류를 통합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거나 또 세분화시켰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달라지고 전체 사업 꼭지나 이런 것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CT접목분야 정보통신하고 기술이 접목된 ICT가 신기술 여기에 전체 꼭지를 한번 보면 엄청나죠. 108개에서부터 2017년도에 119. 전반적인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108, 2016년도 몇 개입니까? 2016년도 104, 108, 2017년도 어쨌든 300꼭지 이상 되는 중에 여기에서 단위사업을 살펴봤을 때 ICT분야를 보면 여섯 꼭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에 접어들어버렸고 인구감소 속에 빠져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속에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ICT 분야를 다양하게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저쪽으로 던져줘야지요. 그래서 보급사업을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지원 하고 또 진흥청에서 예산 따오셔서 농가에 지원하시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돈 되는 농업을 하려면 돈 버는 농업이 되려면 ICT 분야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연구원들 많이 계시니까 이쪽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적다는 걸 인정하시죠, 대여섯개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ICT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CT 분야가 어찌 보면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조차도 아직은 완전하게 일반화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도에 적용하는데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인력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고 좀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도 ICT나 공학분야 연구인력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쪽 분야에 대한 확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66쪽에 약초분야에 대해서 여기 농업현장 보급작물 해가지고 다섯 작물이 나와요. 인삼이야 기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천마는 무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오미자는 장수를 중심으로 산지에서 나름대로 많이 문경이 전국의 최대 양이고, 여기 독활, 하수오 정도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데 이 분야도 아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식품국으로 그쪽으로 이관하고 보급사업 펼치기로 하고 약초를 챙기기로 하고 바로 이 분야에 대한 약초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서 돈 버는 쪽으로 내놓아주세요. 지금 수년 동안 계속 보면요 천마, 오미자 이 소리만 자꾸 나와요. 물론 인삼도 색깔 있는 걸로 쳐가지고 물량이 많이 나오게 한다고 하는데 약초분야가 동부산악권에 80% 산지인 그곳에 맞다는 것을 원장님이나 다 인정하시면서도 별다르게 소득으로 연결지어주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도 각 지역에 특성 있게 뭔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작목도 다양화를 하고 천마나 인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약초연구소가 농업기술원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특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ICT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으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저희들 관심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과제도 일부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온실사업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온실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스마트팜 관련해서 50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는 1세대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자동화된 온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파프리카, 토마토뿐만이 아니고 품목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농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기술력도 보급해서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면 그 열매를 타 시도에서 사업자들이나 기술력 갖고 와서 설치를 하는 것을 눈 뜨고 계속 보실라냐 이 말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스마트팜 도입 연구를 저희들도 나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술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기술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우리 도의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의 혜택이나…….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들이 전라북도에서 생산 실용화된 기술로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셔서 또 농협본부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해서 컨설팅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 단체 행사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며칠 후에 예산으로 이어질 텐데 대개 단체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예산심사 때는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행감 때는 별로 안 하셔요. 행감 때 지적한 위원들한테 역으로 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술원의 직원분들이 전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예산은 무조건 죽는 걸로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으니까요. 미리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대처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