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성빈 의원 발언

제348회 제6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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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등 2개 기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재찬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 본부장 안정수 전략기획실장 양재연 경영관리처장 김양기 주택사업처장 송재철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사에 많은 지원과 격려로 응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고재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아파트가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여러모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영평가도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 해서 경영평가가 가등급을 맞았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경영은 잘되고 있단 얘기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공사가 올해가 18년차이고요. 그동안에 한 번도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못 맞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태 연속해서 받았는데 도 단위 공사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

성빈

양성빈위원

직원들이 잘하셔서 그런 건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그거는 분명히 참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칭찬을 해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하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안 좋은 점도 얘기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경영평가는 잘돼 있는데 권익위 청렴도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권익위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불만인 것이 질문답변을 잘한다고 하는데 질문요지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일부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항의를 했어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다 질문은 똑같을 거 아닌가요? 어디 가나. 지방공기업들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내부고객하고 외부고객 구분을 하거든요. 저도 그 평가를 받아보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권위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지금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사들이 이렇게 3등급 속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성빈

양성빈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3등급인 것 같아요. 이번 2016년도 점수를 보니까 같은 우리 개발공사 쪽을 보니까 충남, 강원도 개발공사가 2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그 질문이 잘못됐다 그 얘기는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서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 1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이나 입주민, 용역입찰 참가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부청렴도는 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공사가 16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5위로 평가되고 있고 31개 중에서는 14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패방지활동을 저희들이 매년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운영을 해가지고 연간 윤리경영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요,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가지고 법인카드를 쓰거나 그러는데 사용내역이나 목적, 일시, 장소,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청렴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외부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계약이나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자체적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임직원이나 복무규정, 이행상황 등을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부패방지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렴도조사 등급이 2등급이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제 약속을 하셨으니까 더 청렴해질 걸로 믿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와서 전북개발공사를 처음 느낀 이미지,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높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부채비율도 잘 낮춰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도 가등급을 받고. 그래서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쇄신이 된 것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전북개발공사를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원 감사는 어떤 게 지적이 됐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한 2달 동안 감사를 받았는데요, 지적된 내용이 저희 사업한 내용 중에서 일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다 완료하고 있는데 만성지구 교육시설 도로소음 저감 방안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은 저희가 거기다가 방음벽을 하려고 했는데 방음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방음림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후관리가 좀 부적정했다.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도 일부 좀 자격이 안 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됐는데 지난 10월달에 발표가 됐는데 전남, 광주, 전북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 공사 중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성빈

양성빈위원

3개 공사 아까 계속 얘기를 했고 다른 데보다 좀 낫다, 몇 등 중에 몇 등이다 그런 얘기 좋습니다. 물론 다른 데보다 좋으면 좋은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런 걸 없애겠다. 그리고 보통 보면 저도 전에 사업을 해본 적 있어요. 건설 쪽이 지금도 그렇고 자재에 대한 그런 문제, 수의계약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용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그런 것들도 그냥 현지주의에 그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보면 뭐 부적정 뭐 부적정, 여기 또 음주운전도 하나 있네요. 음주운전도 하나 있고 걸린 것들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이 잘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물론 이게 사소한 잘못일 수 있어요. 그 내용의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통보, 현지주의 정도 보니까 그렇게 큰 사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 그런 부탁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경영이 잘되고 있다니까 또 그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특히 우리 장수하고 임실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입주자들 미리 공지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올 자격요건이 되고 그런 것들을 널리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을 통하면 이장님들한테 이장회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장수하고 임실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미리,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때 돼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지금부터 얘기를 해놓고 언제 정도 우리가 할 것이다, 내년 6월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 좀더 이렇게 홍보 전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런 전략들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현장에 안내를 하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골조만 끝나면 이장단들을 불러서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다 배부는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좀더 현장에서 저희들도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할 겸해서 주민들 이장단들 안전사고가 좀 덜할 수 있다면 봄 정도 해서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장수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장계 쪽에서 지금 100세대를 짓고 있고 장수 쪽에 이미 사기업에서 지은 100세대가 다 분양이 된 상태고, 또 지금 100세대 정도를 짓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냥 제가 봐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짓는 건 평형이 작긴 하지만 3동으로 나눠져서 조경도 같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그냥 달랑 건물 하나 지어서 밀집 사육하는 닭장처럼 그렇게 지어지고 있어서 저도 보면서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잘 홍보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나는 몰라서 못 했네 그런 얘기 나중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개발공사 더 열심히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고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재찬 사장님!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라북도에 지은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2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이란에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보다 민간이 지은 아파트가 더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3,70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설계단계부터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1등급 이상의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6∼6.5 정도의 지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6.6까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6.5까지요.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어제 포항에서 5.5, 4.6.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5.5고 나중에 4.6이 됐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그 지진으로 인해서도 지금 아파트가 흔들리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사옥이나 아파트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난번 2016년도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리히트 규모 5.8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어제는 5.4였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5.8이었는데 저희들은 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어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흔들거리는 거 아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어제 저희가 진도가 감지된 것이 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로 감이 왔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어제 감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으로…….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고재찬 사장님! 지금 3,700세대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도 있잖아요. 연도별로 만약에 3년씩 묶어서 말한다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전주 평화나 익산 송학이 2006년 내지 2009년에 지었고요 나머지 모항 해나루는 2012년에 지었고, 그다음에는 익산 배산은 2012년도, 혁신지구에 지은 것은 2014·201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006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도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이제 지진에 더 이상 전라북도도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06년도에 10년 넘게 이미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다, 5층 이상은 2009년부터 1등급 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전부터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지은 아파트 3년씩 묶어서 안전진단을 언제 어느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3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런 세대별로 아파트별로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내진등급현황까지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예, 내진등급현황까지 주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전라북도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접하면서 전북개발공사가 20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도 정말 지진에 안전하게 내진설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 진단까지도 수시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고재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2017년도만 해서 6건입니다. 6건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주셨어요. 얼마 들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억3,800에 계약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연구원에다 주셨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연구원에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연구원이 새 정부의 도시정책 뉴딜사업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도시재생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서 공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용역인데요, 전라북도의 유일한 정책연구기관이 전북연구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요, 사장님. 지금 전북연구원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구한 이력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고, 잠깐만요. 전문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활용에 대한 사업,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한 대응 관련 용역을 전문성도 없는 정책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아닌데 무조건 전북연구원에다 맡기는 이유가, 그것도 더구나 1억4천만원돈이 되는 용역을 그렇게 그냥 남발할 수 있냐 이거죠. 전문성이 있다든가 용역에 경험이 있다든가 정책적으로 어떤 전북연구원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데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용역을 주면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북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누구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장성화 박사인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장성화 박사가 이쪽에 전공을 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도시계획 및 설계 전공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하고 맞는 설계를…….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름 전라북도에서는 전문가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 한 분 갖고 이 용역이 가능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나머지 스태프들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셔가지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제 입찰을 하려면요 실적제한하고 지역제한을 동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제한을 하게 되면 지역실정에 밝은 업체가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또 자금이 그럴 경우에 전북을 빠져나갈 우려가 많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래요. 용역이나 사업은 지역업체가 하면 좋죠. 지역업체가 하면 좋은데 전문성이 결여된 용역이나 사업을 전북지역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에다 떠맡기는 것은 더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전북에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더 투명하게 용역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1천∼2천만원 정도의 용역이라면 저는 그냥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4천만원돈 정도 되는, 용역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연구한 이력도 없는 곳에 무작정 그냥 전북연구원이 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할 사항이고요. 연구의 질이 담보할 수 있는지 참, 중간보고서 나왔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간보고서 본 위원에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관련돼 올해 2017년도 거 6건, 2016년도 거, 2015년도 거 수의계약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하고 내역하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자제하시고 공개입찰로 가시는 게, 그러니까 전문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간단한 용역 같은 거야 우리 전북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전문성을 좀 따지고 그리고 이력이 있는 곳,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100년 200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서 보다 나은 사업의 질을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의계약 중에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관리공사 제1공구하고 2공구 1억씩 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 관리공사는요 원래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에. 그러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보완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 관련한 것도 수의계약 내역에 다 포함시켜 주시고 업체명도 나열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억이 넘는 수의계약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관리공사는 원래 한 업체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결과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에 관련된 용역은요, 제가 용역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연구결과가 없는 전북연구원이나 전문가가 없는 데에서 단 한 명 보고 그걸 용역을 준다라는 게, 전문기관한테 주라 이거죠. 전북연구원에다 준 게, 거기에 전문 예를 들어서 연구진이 계시고 한다면 당연히 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왜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3년 치 2015년, 2016년, 2017년 거 수의계약 내역하고 업체명 부분 쭉 제가 받아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1억이 넘는 수의계약 건은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셔가지고 전문기관에 보다 나은 설계를 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