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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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실·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전화로 통지할 경우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규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하실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내일 이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실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마지막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일요일도 반납하고 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출산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업무 관련 업무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출산업무요?

문찬기위원

예. 출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업무를 어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출산 업무로 인해서는 3군데에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기획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민행복지원실, 보건소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업무를 3개 실과소에 분산시키다 보니까 애로 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을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할 때 보다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 정책팀이 신설이 되고 작년에도 내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3개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애로도 있고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업무를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원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정책팀을 신설해서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보건소, 주민행복지원실, 기획감사실 3개 실과로 분산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일단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자체적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군 내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금년 7월 말까지 약 247명 정도 되네요.

문찬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0명 정도가 감소를 해서 5천600명 그 정도 인구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인구 재난을 대비한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특명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군의 경우는 여느 프로잭트라고 해가지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위해서 향우들에게 알리고 향우들이 동참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단체와 같이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군은 기업 임직원의 주민등록을 관내에 이전 했을 경우에 3년 동안은 세무조사를 유예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관내 중학생이 성적 5% 이내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 했을 때에 3백만원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 그런 좋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시책을 앞으로 많은 부분을 발굴해서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적인 말씀입니다만 장학금 육성 모금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산모와 어린이가 한군데에서 도서관격인 그런 성격의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또 산모에 대한 지식도 가져가는 그런 큰 프로잭트를 수생정원에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실장님 말씀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다른 시군이 하는 특수한 시책이 필요한데 근시한적인 시책을 가지고 해주시고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우리 군도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합계 출산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합계 출산률요?

문찬기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출산은 247명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문찬기위원

아니 아니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평균 수치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 실적이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을 1.19명이고 전라북도가 1.35명인데 우리도 이 시책에 미치지 못해요. 가장 출산률이 좋은 곳이 전남 해남하고 우리 전라북도 순창이 2.1명 뭐 2.5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런 정책들이 필요해요. 그런 정책들을 강구토록 해주시고요. 행자부에서도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합계 출산률은 높은 시군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어서 보통교부세를 증액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 부분은 인구가 반입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문찬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출산률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 자료에 별도 항목을 집어넣어서 가산점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출산분야 그 쪽 부서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반영 하겠다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합계 출산률을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도 민간 기업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읍시라든가 고창군, 평창, 음성, 강진, 영암, 하동, 합천군이 KT라든가 NH, 그 다음에 LGU+, 농협중앙회 이분들과 같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 통합 민간 협약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구 늘리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이런 데에 참여를 못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 기업이 인구 늘리기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인구 늘리기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공사는 1억이고, 용역은 2천만원이고, 물품구입은 1천만원이지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1회 10%이상, 1억이상 증액 되었을 때 일상감사 대상이 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원감심사하고 일상감사 해서 29억6천7백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것을 보면 작년에 13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9억이면 한 225% 정도 신장을 시켰다 그래서 많이 과다 설계한 부분을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에서 삭감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을 때에 감소하는 공무원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발견을 못합니까? 검수 과정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전문 지식이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현재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보완해 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에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를 해서 사업 발주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외부 협조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과다 설계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변산해수욕장 전통가옥 청자 신축하는데 26%를 감사에서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1억1천6백만원, 백산 2단계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에 2억8천3백만원, 그 다음에 모항재해위험지구 2억1천2백만원, 그 다음에 미스비치슬라이드 설치공사 5억7백만원을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을 감액시켰어요. 우리 검수하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요즘 신규자들 보면 다 석사, 박사들도 있고요. 실력은 모두 갖춘 것으로 생각 되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과다하게 설계하는 설계회사 이런 분들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회사 이력제를 관리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한 회사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설계용역을 안 준다든가 이렇게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나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적용범위가 그 설계자의 재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어서 과다 설계한 것이냐 아니면 설계자의 재량에 따라서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가지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 해봐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는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한다면 그런 업체는 지양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일상감사 하는 공무원 우리 군청 내에 있는 7급 기술직 공무원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다른 사업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도 그 정도의 업무 능력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검수과정에서 발견을 못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 못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감사를 해서 과다 설계된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라든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업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적되어서 설계 다시 감액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일상감사 감사관을 계약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기술직 공무원은 원 소속이 사업부서로 다시 가야 하니까 눈치를 보고 소신껏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작년에 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요.

제 입장이야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 데려다 놓고 인력도 더 주고 하면 일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군정 전반적인 인력 운영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감사 중에서 우리 지역의 생산제품이 설계에 반영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챙기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해서 가급적이면 각 실무부서로 하여금 처음에 설계 오더를 줄 때에 그런 부분을 내용에 박아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꼭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관내에 조경수 식재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한 70ha 이상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계약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나무 심기를 해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할 때에 과업지시 할 때에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줄포, 보안 이쪽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설계 때부터 그 쪽에 있는 나무로 설계를 내면 특정인의 편을 드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그 쪽에 나무들을 선정할 텐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설계서에다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설계서에다 부안군 어느 지역 뭐 줄포라든지 보안에 있는 어느 나무를 사라 그렇게 설계서에 표기하는 방법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김병효위원

물론 계약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부안군내에 나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사도록 하고 있고요. 또 부안군에서 나무를 사다보면 나무가 수형이 좀 안 잡힌 나무가 있고 또 연도가 작은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일부는 들어오는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군 방침은 가급적이면 부안군내에 있는 나무는 부안군에서 구입해서 심어라 이것이 방침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소나무가 큰 나무로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한 3m, 4m 되면서 15전, 20전 되는 나무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매년 동안 가꾸어 놓고도 팔리지 않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 건설교통과,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 때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무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그 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과업지시를 할 때에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지금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실과별로 조례는 다 관리를 하지요.

임기태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조례를 법무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개정이라든가 의뢰가 왔을 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군 군정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군정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에 법적인 무슨 근거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법적인 근거는 저희가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 재량으로써 규정은.....

임기태위원

아무리 찾아보아도 규정이 없는데 여기 규정을 보면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된다 그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맞는데 규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필요한 것은 구성을 않고 다른 데에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위원회를 구성 했더라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로 만들 때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군수 독단으로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해라 했는데 그런 것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인구 늘리기 저출산 관련 공무원 군민 제안 32건이 들어 왔다는데 대게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래도 어떤 것이 들어 왔는지 대충은 알 것 아니에요?지금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할 사람은 전입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주민등록법 12조를 보면 합숙하는 곳에서 신고의무자 해서 기숙사, 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런 것은 시설관리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 7개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에 지금 관외 거주자가 몇 명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지요.

임기태위원

자료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려면 법적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할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사람을 챙겨야지요. 현재 보면 요양시설도 타지사람이 부안에 와서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30일 이상 거주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지금 학생만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관외에서 부안군으로 온 학생이 312명이에요. 1천700명 중에 312명 거의 18%가 관외 사람이 부안군으로 고등학교를 오는데 그 중에서 142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2명은 기숙사를 관리하는 학교에서 부안군으로 전입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입을 지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구 늘리기 해야 할 사업이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 부안으로 주소 옮겨야 되고 또 각종 요양시설에 객지 사람이 와 있으면 당연히 주소를 부안으로 옮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먼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수만 하더라도 200∼300명은 늘어 날 거예요. 현재 읍면에서 사람 한두 명 올라오면 얼마나 돼요? 그래서 현재 기숙사에 없는 학생도 한 18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스쿨버스 보내서 학생들 이쪽으로 데려 오겠지요. 그 사람들은 기숙사가 모자라서 안 온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다녀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부안군에 주소를 두도록 하려면 지난번에 조례에 그 사람들 분기당 30만원 주네 10만원 주네 했는데 그것을 장학금과 연계시켜 보라 해서 그것은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이 전체적으로 560명입니다. 560명 중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이 한 100명 돼요. 그러면 한 450명 신입생들이 장학금을 안 받고 들어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 사람 장학 100만원씩 주어야 4억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장학금 주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안으로 고등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은 농업인 장학금을 받는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100만원씩 주어라 그리고 졸업할 때에 또 부안군에서 열심히 3년간 학교 잘 다녔으니까 졸업 기념으로 100만원씩 준다면 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씩 나가겠지요. 현재 우리 장학금이 여러 가지로 있다가 자치행정과 심의 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 방법으로 나가서 1년에 한 8억, 9억 나갑니다. 그런데 한 3억 늘어나서 이것 나가면 11억 정도 돼요. 이것을 우리 장학금과 인구 늘리기 정책을 병합해서 장학금도 주고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2015, 2016, 2017년 올 해까지 군정 질문을 해서 답변을 보면 굉장히 허탈하다는 표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요. 저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보면 최소 군정 질문하기까지는 3개월, 6개월, 더 길게는 1년을 두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답변은 3줄, 4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5분 발언을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된 부분은 우리 수정을 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하신 군정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군 정책을 추진할 때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많이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모든 군정을 추진하실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장난감도서관도 몇 년에 거쳐서 준비를 했고 올 해 그것을 개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지 해서 건물이 없어서 임대료를 들여서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상당한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몇 년에 거쳐 고민하면서 당장 말씀하신 그 순간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 질문답변하고 5분 발언 그 부분은 좀 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질문 답변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군정 할 때에 참고로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조금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군정질문 답변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5분 발언한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은 그 때 말씀 해주시면 더더욱 심도 있게 저희가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군정 질문 했을 때에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적극 노력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 부분 밖에 없어요. 장난감 대여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 1억해서 정말 힘들게 상고의 고통을 겪은 뒤에 태어난 것처럼 열심히 해서 내년에 잘..... 내년 1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 12월달.... 그 개관일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은아

장은아위원

개관은 2018년 1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산 집행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에 많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도 인구 늘리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말씀 드렸었는데 앞서서 우리 문찬기 의원님하고 임기태의원님이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생략을 하고 자료에 의거하면 2017년도에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전입이 4,360명이고 전출이 4,826명이에요. 올 해 800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전입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전출이 전입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행정에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소공동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든 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사는 곳에서 먹고사는 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으면 떠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전출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뭐 저나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생활전선에 따라서 외부로 많이 나가는 주원인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부안군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저희도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인구 늘리는데 또 지키는데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거든요.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군 평가를 보면 우리 부안군이 최하위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인구 늘리는 부분은 자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실과소별 100인 토론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과소별 100인 토론회가 2017년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급격하게 10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100인 토론회는 군정이 하고 있는 분야별로 군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받아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면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출발을 했고요. 그것이 저희가 농번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일정은 10월 달에 좀 많이 치우쳐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10월에 너무나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은아

장은아위원

추수철인데 굉장히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원동원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더라고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끌어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듣고 반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쁜데, 그리고 A라는 곳에서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A, B, C, D 실과소가 있으면 한 명이 몇 군데로 가요. 그래서 너무 바쁜데 힘들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순수하게 목적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군민 제안제도가 있었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7년도에 몇 건이나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면 대부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80∼90%더라고요. 그래서 한 10%∼20% 정도 새로운 시책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실과소 검토도 하고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특수시책 발굴하느라 상당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제안해주면 저희는 아주 고맙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사례가 2017년도에 몇 건이나 반영 되었냐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에 들어온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고요. 2017년도에 들어온 것은 당장 반영하기 좀 어렵고요. 내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군민제안 제도가 있는데도 갑자기 이 추수철에 너무 바쁜데 토론회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00인 토론회를 하다보면 저도 사회단체장이라든가 활동 많이 하신분이 여러 군데 나오시는 것을 저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부안군에서 100인 토론회의 순수 생각은 자발적으로 그 분야에 오셔서 좀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성 있게 오셨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으실 수는 있고 그런 과정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진짜 참여하시는 분이 오셔서 적은 수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토론회 다시 할 계획은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토론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성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해소도 많이.....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많은 민원을 서로 대화하면서 스스로 이야기 하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만 해결이 된다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주민들 간에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지속되어야 할 그런 토론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9번입니다.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추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현황을 보니까 군비부담이 2014년도에는 699억 정도, 2015년도에는 748억, 2016년도에는 857억, 올 해 2017년도는 한 912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매년 우리 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 자체 세입을 보면 한 3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안군 자체세입이 3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부담금은 한 900억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한 6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러다 보니 각종 우리 국비 사업이 제때에 추진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군비 미부담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자체세입 발굴에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부안군 예산을 총괄 책임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또 군비도 그만큼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당장 현재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공장, 호텔 유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건물세라든지 주민세 소득 할 부분을 좀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보통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저희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부분 할 때에 뭐 닭, 동물 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챙겨서 세수 증대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고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세를 발굴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계를 잡는 방법인데요 그 수치에 따라서 재작년에 통계를 잘 해서 저희가 매년 약 50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그런 통계작업을 해서 2020년까지는 숫자가 올라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한다면 몇 십억 정도는 충분히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체 세입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공모사업 해서 국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참 우리 직원님들이 많은 노력해서 애쓰는 것은 격려하고 치하하고 싶은데요. 우리 군비 부담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못해서 반납 된 국비도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반납할 바에는 차라리 국비 안 가져오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자료 10번, 지방세교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부세 확보에 많은 노력하신 우리 공무원들께 칭찬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페널티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한 3배 정도가 증가 되었더라고요. 페널티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19억1천7백만원 페널티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올 해 2017년도에는 50억1천1백만원이 페널티를 받았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017년도 올 해 우리가 페널티가 없었으면 우리 교부세가 한 2천7억7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페널티가 우리 부안군 지방세 300억을 기준해서 볼 때에 한 16%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만일에 올 해 페널티가 없었으면 한 50억이 세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50억을 자체재원으로 발굴하는 세입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50억을 발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자체세입 재원 발굴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는 거예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행사성 경비가 27억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실축제를 2015년도에 개최를 안 했거든요. 개최를 않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면 페널티가 적은데 한번 않고 다음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5배의 페널티를 받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27억이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성 경비라든가 축제성경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당간 우리가 50억 페널티를 올 해에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자체세입재원 발굴 확보보다는 우리 페널티 안 받는 것이 예산확보 효율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큰 페널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8번 자료에 의해서 질문 드릴게요. 거기에는 군정 및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자료 보니까 군정 및 관광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한 13건 제작이 되었네요? 주로 문화관광과가 대부분이고 기획감사실 1건, 보건소 1건, 새만금국제협력과 1건, 관광과가 한 10건 이예요. 맞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13건이 제작되어 있는데 물론 본 의원이 영상물을 참석해서 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처음 눈에 띄는 영상물도 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 13건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제출할 수 있겠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만들어진 영상물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본 것도 있지만 안 본 것도 다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 영상물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왔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요구자료 42번 보겠습니다. 42번 요구자료 군정 홍보용 차량 임차운행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군정홍보용 차량 임차운행 현황이지 임차현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낸 준 것은 임차현황만 이렇게 보내 준 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운행현황이 아니고 임차현황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차현황입니다. 매일매일 운행 일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지요. 그것 아시는지 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질문할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차량을 임차해서 부안군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돌아다녔는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차 현황만 내주니까 궁금한데 지금 일시, 월별, 구체적 내용, 운전자, 목적지, 운행거리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 자료를 다시 제출 좀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도 이 차를 임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홍보팀에 카메라하고 비디오 찍는 두 분이 계십니다. 군수님 행사라든지 의원님들도 군 행사 때 거의 가시는데 이 두 사람은 거의 움직이고 기타 행사도 움직입니다. 사실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그 동안 이용을 했었는데 재무과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차를 고정적으로 배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장비도 있고, 또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그 분들이 직급이 하위직이다 보니까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유류값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도 임차해서 운행할 계획이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임차한 승용차 차종이 K3 맞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K3 임차 비용이 월 한 50만원씩 들어가는 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년이면 한 6백만원 이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차가 몇 년 식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차는 신차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신차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신차이면 몇 년 식을 말씀하시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차를 신규로 빼서 저희가.....

천호

박천호위원

2017년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차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차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대충 차 가격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정도요.

천호

박천호위원

2천만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천만원 맞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정도.....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이 생각은 그러네요. 1년에 6백만원씩 임차비를 주느니 차라리 1대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천호

박천호위원

임차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으시면 차라리 차를 1대 구입해서 임차비용을 좀 아끼고 효율적으로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정에 최우선 시책으로 두고 인구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감 하시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각종 시책을 펴서 인구 늘리기를 3년 동안 했는데 결과는 효과가 별것이 없었어요. 3년 동안에 5만7천명 선을 유지하다가 올 해 10월말 현재 5만6천명으로 7천명이 무너지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5만명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다음 민선 7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5만명선도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도내 동북권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이 4개 시군에서 가장 외소한 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각종 시책을 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방향을 좀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귀농귀촌 시책으로 올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는데 이걸 98개 농촌 군으로 환산하면 5천명 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천명에 50% 수준 2천5백 명을 1차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군수직속기관으로 TF팀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귀농자들과 토론을 해보면 어느 읍면 어느 쪽이나 2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농촌으로 내려가서 뭘 먹고 살 것이냐 먹고살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자녀교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2가지를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를 해요. 그러면 아까 농업문제는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농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귀농자가 스스로 개척해야하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농촌 군과 다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자녀교육 문제인데 자녀교육은 우리가 장학사업을 전국 최초로 신입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잖아요. 이것을 확대시켜서 어린이집 보육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전국에서 최고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최우선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TF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인구는 부안군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사망자하고 전출자가 1년에 평균 약 한 1천4백명 정도 돼요. 그런데 출생자하고 전입자는 평균 900명 선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출, 사망자 1천4백명을 메꾸어가는 방법 그것은 귀농귀촌에서 찾자 그러면 우리는 인구를 늘려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감하게 최우선 시책으로 좀 추진을 해 보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진즉에 대답했습니다.

홍춘기위원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 상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기준해서 2017년도까지 우리가 국·도비 확보가 약한 356억원 신장을 시켰어요. 고창군과 비교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고창군보다 25억 우리가 앞섰어요. 많다는 말이지요. 그럼 25억에다 영 하나 더쳐서 250억 정도는 앞서가는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요. 이 25억 앞선 것도 300억 이상 편차가 날 때에 비하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아까 동북권 4개 시군에서 우리가 외소한 군이 안 되려면 고창은 능히 앞서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공모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고창을 앞서는데 교부세가 고창에 비해서 우리가 약 한 300억 정도가 적어요. 그러면 고창은 교부세 확보 매뉴얼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교부세 확보에 심의를 기울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하시겠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누가 집행하는 지는 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특별세 내국세 총액에 19.24%, 지방교부세중 3%는 1조282억 정도가 그래서 그 중에 재난안전 교부금 제외하고 한 5천억 정도는 행자부장관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2015년도에는 저희가 한 13건으로 29억 정도, 2016년도에는 한 32억, 금년에 특별교부세 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현재 확정된 것은 30억 정도.....

박병래위원

29억9천2백정도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더 분발을 해야 되고 발품 더 팔아야 돼요. 전라북도 내에서 시 빼고 군부에서는 저희가 한 6위나 7위정도 될 것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에요. 어떻게 하든 맥을 하는 정치권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혹시 부안군에서는 그 전략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다고 전략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도 만나서 다녀왔고요. 그 분한테 저희가 자료를 한 20억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10억 정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10억 부분을 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그 쪽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홍준표 대표한테는 누가 그렇게 예산을 해서 말씀 드렸어요?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이 다녀왔습니다.

박병래위원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해도 됩니다. 되기는 되겠지만 홍준표 대표 처가가 줄포라서 그 쪽 부인하고 우리 의원님 중에 문찬기 위원장님 계시는데 아주 막역한 사이에 있어요. 또 당은 다르지만 서로 인간적인 교류는 항상 교류를 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런 인맥도 좀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않나 싶고 그 보다 더한 것도 아마 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같이 교류해서 서로 상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안 기재부가 제출한 전라북도 예산이 총6조7백15억원이고 국회상임위원회 별로 심의과정에서 2천117억 정도가 상향이 되었어요. 어차피 12월 2일 최종 승인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군은 국회예산심의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산.......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부안군 예산 각 실과별로 올린 사업비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 위원회에서 반영 된 것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안∼흥덕 국도 확포장 사업 40억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추가 증액을 했고, 새만금내부철도연장 건의는 3억, 그 다음에 새만금 박물관 36억, 새만금 관련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향개발이 52억, 위도항 낚시어항이 121억, 이런 부분이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위원회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결위도 군수님도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추가로 올린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내 의원님들도 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한번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부안의 연고 있는 그런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자료를 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맞습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부안에 연고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도 지역구 국회의원, 또 전라북도 TF팀도 국회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우리 부안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선6기 부안군 각종 시상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2014년도에 2억3천7백, 2015년도에 3억5천, 2016년도에 8억8천, 올 해 2017년도에 19억8천8백 인센티브를 받아 왔어요. 인센티브 내역을 보는 것은 좀 그런가요? 자료 혹시 볼 수 있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관계없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자료 요구합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천호 의원께서 2017년도에는 50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다는데 그 내역과 자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17년도 우리 부안군 사업이나 예산, 감사 모든 업무적인 잘 추진했다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잘 평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세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 있지요? 반납이 많은 사업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서인가요? 제가 제출해 달라는 서류에 없어서 제가 물어 보는데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도 세부 내역은 주로 사업부서하고 농업부서.....

김형대위원

농업하고 복지부분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복지부분보다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앞에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뛰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관찰하고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한 푼도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또 의원들이 도와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뒤에 잇따르지 않고 사업들이 계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후임자한테 다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하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본회의나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지요? 이 5분 자유발언 내용들은 정말로 시급한 사항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회나 타 시·군을 보니까 이 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의회에 바로 알려주고 알려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안군 의회에서는 어떤 5분 자유발언을 하면 그 내용들은 어떤 서면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장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과소에서도 그 질문 나오면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봄에 꽃게 어장철에 원인 모를 섬유질이 그물에 걸려서 격포 일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제가 해경에 가서 알아봤거든요. 지시를 했으면 제가 해경에 가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군에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아까 장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5분 발언과 군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런 부분이 구분 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은 의회에 바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1번을 보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 현황만 나와 있고 미반영 된 사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료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억 짜리만 했는데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이 부안군 예산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답변하기가 쉽지 부안군 전체 예산을 빠진 것을 내놔라는 것을 답변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아니 답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있는데 미 추진사업.....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지 2017년도, 2018년도 당해 연도에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금년도에 안 된 사업이 몇 개냐 내놔라 하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자료를 다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임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기숙장학생들한테 전입신고 좀 꼭 챙겨주셔서 부안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부안군에 근농장학금 주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장학금 받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은 제외하고 부안군에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근데 인재육성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런 사람을 인재육성해서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해서 대학교가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한테는 지원이 한 푼도 안 가고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나누미근농장학금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복잡하고요. 내용은 공감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인재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평등성 있게 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 자료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정홍보 임대차량 운행현황자료와 군정 관광홍보 영상물 13건 영상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인센티브 집행내역, 50억 페널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71개소가 맞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71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기존에 운영하다가 65세 노인이 부족해서 지원 받다 중단한 마을이 27개마을이 있다고.....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당초부터 이것은.....

김병효위원

당초부터 없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지원받다 중단한 마을은.....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지원 받다가 간식비, 난방비, 운영비 지원 받다가 중단된 마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65세 노인들이 10명 미만인 마을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회원 가입이 10명 이상이어야 돼요.

김병효위원

그러니까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등록 위주가 아니라 회원 가입이 10명이상일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갈수록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마을에는 노인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10명 미만이 마을이 계속 늘어날 확률이 많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이런 마을들은 상위법에 어떤 지원 대책이 없다 계속 방치 할 것인지 노인 수에 따라서 1년에 250만원∼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300만원입니다.

김병효위원

지원이 안 되는 마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올 초에 순창군에서 10세대 미만 마을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불허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례를 봐서 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최근에 순창군에서 사전검토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불우이웃 성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이 있을 때에 없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관심이 필요 할 것 같은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김병효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나눔 차원에서 그 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전체적으로 타 지원 되는 마을에 비해서 2억1천3백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법이 없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계속 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군 노인인구가 한 1만6천6백명 정도 우리 군의 전체 인구 5만6천명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독거노인이 한 3천여명됩니다.

문찬기위원

3천여명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도 전체 노인 인구의 한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우리 군은 3천명이면 독거노인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 저희들은......

문찬기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지금 관리 대상은 990명이고요. 전체적으로.....

문찬기위원

혼자 사는 1인 가구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4천4백명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4천4백명 정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혼자 사는 노인 1가구가 90%정가 월 평균 1백만원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외지에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노령연금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생활은 기초수급자 수준이지만 부양 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우리 군내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 국토부에서 법이 개정 되어서 완화 1단계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60여 세대에 한 1천여 명이 되는데 현재 읍면을 통해서 그 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고 신청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39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정확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그 자료인데요. 돌아가시고 인원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60∼390명, 한 400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긴급구호 제도가 있어서 긴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 했는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3단계로 시행하는데 11월 1일부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예.

문찬기위원

지금 1단계로 시행하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390여세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11월 말이면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시행하는데 2022년까지 했을 때가 혜택을 받을 사람이 한 400명 정도 가 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양자 기준을 완화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지금 한 5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제출 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로 인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부양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 구매량은 몇 프로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총 매출액에 1%입니다.

문찬기위원

1% 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럼 우리군이 구매 실적이 얼마나 돼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10월 현재 26%입니다.

문찬기위원

0.26%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0.2%요.

문찬기위원

0.26%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0.26%요.

문찬기위원

지금 1%로 해야 하는데..... 2016년도는 0.4%, 금년에는 0.26% 예요. 왜 이렇게 구매실적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지금 실과 목요일마다 확대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장애인들 구매실적을 실과소장님한테 나누어 준적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보면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혀 구매를 않고 있어요. 2016년도 실적을 보면 전혀 구매한 실적이 없고 금년도 실적도 건설과, 안전총괄과, 맑은물사업소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확대 간부회의 때에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물건을 사주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장애인 생산제품을 사달라고 오면 문전박대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오늘 장애인 물품 구매를 위해서 군청 민원실에 판매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문찬기위원

아니, 그 분들이 판매 행사를 하면 실과에서 물건을 사주어야 하는데 안 사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적극 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공무원들이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까지는 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고독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가족, 친지, 사회적 고립되어서 혼자 살다가 아무 도움 없이 죽은 사람, 이런 경우를 고독사라고 하는데요.지난해 우리 군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리사가 39명인데요. 39명이 지금 1대1로 계속 다니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39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보면 혼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장롱에 보관했던 뭉칫돈 1천9백억원을 혼자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안타까운 일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고독사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 중년, 노년층들이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소득이나 주거, 건강, 대인관계에서 취약한 가구가 있어 일어나는데 우리 군에 이런 위험에 놓인 가구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가구들이 지금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요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고독사가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고독사 예상되는 사항이라든지 그것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문찬기위원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고독사가 발생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사로 판단하지 고독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찬기위원

혼자 있다가 죽으니까 병사가 고독사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응급조치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리, 통장, 부녀회장, 종교단체하고 혼자사시는 노인들 이런 분들 고독사 예상되는 사람들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일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동향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그런 것을 그냥......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혀 그런 것.....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39명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문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에 39명이 고독사가.....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독거노인 관리사가 39명인데 이 분들이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매일 근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분이 받는지 안 받는지 수신 상태를 확인해서 이 분의 건강상태라든지 정신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들을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 군에서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보훈업무에 대한 분장사무 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군수님으로부터 답변내용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업무를 추가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업으로 해서 조례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는 업무가 분장 사무에 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자치행정과와 협업으로 바로 착수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자료 26번을 보면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자료제출 한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 경로당 태양과 설치가 48개소, 2017년도 올 해는 31개소가 설치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전기요금이랄지 많은 경비가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활용될 텐데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설치를 하고나서 보니까 지금 상당히 호응도 좋고 예산절감, 전기료 예산이 많이 좋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계속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꺼번에 전체 경로당 하기는 예산상, 재정상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태양광이 다 설치 될 수 있도록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래서 미래창조경제과와 협업으로 우선 수요조사하고 내년에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고 확보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4번을 보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로 경로당 지원 현황이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경로당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과 또 반면에 해마다 계속해서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한 번도 지원 받지 않은 경로당이 120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이고 뭐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면 같은 경우는 상당수 경로당이 기능보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없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지원받지 않는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천호

박천호위원

120개소 한 번도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들은 찾아가서라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번도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경로당이 없도록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대처 좀 해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면밀히 전수조사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37명이 우리 있다고 그랬거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현황이 없었는데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현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진일보한 것이고요. 37명 속에 백정기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19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유족들을 보면 등록된 것이 19명인데 2명만 우리 관내에 살고 17명은 타지에서 산다 그 이야기 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2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김철수선생 따님이 돈지에 살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1명은 누구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고재신 분은 저희 직원 고선우씨 할아버지입니다.

홍춘기위원

김낙선 선생 며느리가 상서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보훈처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홍춘기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춘기위원

그래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 손자가 교육청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상서면에서 면민의 날 때 얼굴을 한번 봤는데 부안은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두 가정 유족들에게 20만원씩 위로금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돈으로 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우리 군비 예산 세운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군비 예산 세운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예산을 세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세웠습니다.

홍춘기위원

20만원을 세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1년에 4번입니다.

홍춘기위원

80만원?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설, 3.1절, 광복절, 추석 이렇게 됩니다.

홍춘기위원

혹시 이것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정식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예산을 세워서 군민의 세금으로 정당하게 드려야 하고 2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면장이나 군수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살피고 또 100만원 정도는 위로금으로 군민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을 세우자는데 안 세워집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조심스러울 것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심을 세워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경작하고 있는 전답에 가는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배수로를 한다든지 주민불편사업을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살펴서 신경을 써야 돼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 거기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안 세워질리 없잖아요. 그리고 현충일이나 그 분의 탄신일에는 초청을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군수가 바쁘면 부군수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독립 유공자 공헌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요약을 해서 예산 반영하여 소책자를 만들어 부안군민들에게 좀 알려서 보내고 이 유족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어린이 업무를 거기에서 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어린이하고 유아하고 어떻게 달라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0세∼2세까지가 영아이고요. 3세∼5세 유아입니다.

임기태위원

어린이는요? 어린이가 더 적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어린이는 초등학생.....

임기태위원

내가 어린이하고 유아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 부안군의 어린이 집이 몇 군데 있는데 거의 다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실내에서만 생활하니까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이 좀 좁아진다. 좀 넓힐 필요가 있어서 어린이 생태숲을 조성하여 거기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군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어린이를 관리하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뭐라 했냐면 유아 숲 체험원을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 계획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없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군정질의를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이야기해야하고 아예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엉뚱하니 어린이가 뛰어 놀 수 있는 생태숲 만들라니까 유아라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젖먹이를 유아라고 하면 유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슨 젖먹이를 뛰어놀 수 있는 생태숲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푸른 도시과에서 답변했으니까 푸른도시과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내가 질문한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물어봤으니까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맞는데....... 군정질의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무슨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없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업무를 관련 실과로 나누면서 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나누어 주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자기 과 것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왜 남의과 것을 답변하면서 왜 엉뚱한 답변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내가 푸른도시과에서 이야기 할 사항이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98명이라고 했는데 부안군 전체적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 현황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현황을 알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총괄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변산 사는 사람도 자활센터로 나와야 돼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각 사업장으로 나갑니다.

임기태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각 작업장으로 나가요.

임기태위원

이 사람들 일단은 나오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읍으로 나와야 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변산 사람이나 진서 사람들은 차 타고 왔다가 가면 그냥 그 여비는 없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참여를 않는다 그 이야기에요. 과거에는 자활근로사업을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참여자도 많았고 읍면에서 소소한 것은 이 자활근로사업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어디 공원 풀베기를 한다든지 간단한 도로를 복구한다든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인지 자활센터인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쪽으로 사업비를 다 주다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져 참여를 못하고 읍면에서는 소소한 것을 여기에서 다 처리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청구에다 일반전문건설업체에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제도를 한 4∼5년 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4∼5년 해보니까 어떤 불편이 있더라 이 제도 바꿀 수 있도록 건의 할 의향은 없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임기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돼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여기 보니까 영농, 청소, 세탁, 교복바지제작, 부식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자는 조건부수급자라는 이야기는 의료보험 카드만 나간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인가요? 전에는 2종이었는데 2종을 조건부수급라고 하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상자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빈곤한데 근로능력은 있다 근로능력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보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니까 조건부수급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근로를 해서 임금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부안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한다 하니까 이것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보고서 13쪽 보니까 여기요 여기 기대할 것 있어요라고 써 놨어요. 거기 보니까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도 전북 2위 그랬어요. 앞으로 1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지급해주어야 할 대상자를 지급을 안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신규 발굴자가 없도록 초반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 좀 해주고요. 무엇 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집에 있다가 이제야 발굴이 되었는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주시고요.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019년도에 완공되면 80세대에요? 80명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80호요.

임기태위원

80호인데 들어가는 사람이 독거자에요? 아니면 세대원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독거노인 80명요.

임기태위원

그럼 독거노인 80명이 들어가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 국토부 승인 받아서....

임기태위원

아니, 집은 짓고 있는데.....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사람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밥을 이 사람들이 해먹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급식을 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안에서 자력으로 밥은 해먹어야지요.

임기태위원

그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독거노인한테 수급자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면 해줍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을 집을 지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80명이니까 집단급식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도 보사부에 한번 건의해서 실버주택에 사시는 독거노인들은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복지관 1동 그랬는데 복지관이 별도로 지어져요? 그것 아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 안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1층에 복지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적이 안 맞아요. 지금 1층 면적이 276평이나 돼요? 이건 뭐 85에 2,000㎡인데......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건축연면적이지요.

임기태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건축 연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임기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2,080㎡ 10층 아니에요. 그럼 1층이 200㎡ 안 돼요. 그런데 복지관이 276㎡라고 쓰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는 주상복합 하는 식으로 넓게 겉면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설계 나온 것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자활근로자와 독거노인 집단급식, 그것은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기 이전에 장난감대여 도서관 내년 1월부터 개관을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았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보수교육비 4백만원 그 부분을 행정에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복지사의 처우개선 굉장히 부지하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하시나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먼저 교육비부터 챙겼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비부터 했으니까요 차근차근 더......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고민하셔가지고 처우에 있어서.....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또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해서.....

은아

장은아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했지만 복지사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여가선용이나 건강관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깊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복지사가 사회복지 날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날을 보면 행사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조금 계시고, 그리고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제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는데 몰랐다 그리고 초대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홍보가 미흡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안군에 사회복지사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5명으로 되어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85명이고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분이 34명 있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34명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난번에 첫 회라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 두 번째 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참여하고 싶은데 이게 초청이 아니고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도 안 했는데 거기를 가기가 좀 꺼려지고 어떻게 되면 소외되고 좀 굉장히 이게 불편해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번호 35번을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인데 2014년∼2017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99명이 늘어났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도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이번에 330명을 더 추가로 받았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하나 할게요. 여기 12개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분포도 이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떤 사업에 어른신이 몇 명 이렇게 참여하는 분포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애쓰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바쁘긴 바빠요. 또 일도 산더미 같이 많이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실버주택이나 장난감도서관 작년에 다 승인이 된 것이고 올 초부터 차츰차츰 일을 했으면 진즉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다 오픈이 되어야 되고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진즉 건물이 다 지어져서 내년이면 입주를 해야 할 처지가 돼요. 지금 11월말 다가고 올해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량이 많긴 많지요. 어떤 것이 일의 우선순위인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예산이나 공유재산 심의 때는 금방 할 것 같이 이것만 해주면 금방 올 해 안에 끝낼 것같이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군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속도감을 내서 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좋은 예산 확보 해놓고 일만 빨리빨리 추진하면 되는데 물론 바쁘시겠지요 다른 일도 많이 산적해 있고 그렇지만 일의 순위가 어떤 것인가 것인지 봐서 빨리빨리 하고 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다른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좋은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년을 넘게 손 놓고 있다가 연말에 되어서야 하려고 하고 이것은 효율성도 없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빨리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실버주택 설계자료와 장은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12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직접민주주의와 공동체활성화방안정책 해외 연수관계로 직무대리인 박현선팀장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이 해외 연수중이니까 또 우리 팀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더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기간제 근무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의 기간제는 무기이고....

문찬기위원

아니지요. 무기 말고 기간제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일반 기간제만 182명입니다.

문찬기위원

182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청경, 미화원.....

문찬기위원

아니 기간제이면 무기계약직 말고 일시 채용하는 2년짜리 기간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2년짜리 기간제는 280명입니다.

문찬기위원

280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27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286명이라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280명요.

문찬기위원

280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에 비하면 기간제가 38.6%를 차지하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주로 근무하는 곳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간제는 기간제인데 엄밀히 말하는 기간제는 사용부서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문찬기위원

지금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2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변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원칙은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무자는 어떻게 채용하고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기간제 근로자는 일단은 사용부서에서 기간제 채용계획 수립해서 인사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채용할 때에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원칙이 사용부서에서.....

문찬기위원

사용부서에서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채용할 때에 지금 경쟁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사용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3일간 공공하고 사용부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문찬기위원

심사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심사는 공무원 근무평정 준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기간제를 임용하려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성실도,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임용을 도움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 된 사람들이 어떤 행태냐면 업무에 불성실하다. 그 다음에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직 내의 기밀을 누설을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조직을 불협화음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인사부서에는 특별하게 아직 민원 같은 야기되는 것은 없고요. 뭐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이의제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찬기위원

기간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여러 사업부서에서 들리는 이야기인데 임용에 도움을 준 사람한테 조직 내의 기밀을 누설시켜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이나 부군수한테 말하자면 압력을 넣는다는 이야기에요. 받은 부군수나 인사담당과장이 그 사업부서 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갑질하는 기간제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조직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조직 내의 기밀을 누설하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일도 않고 일도 못하게 방해를 붙이고 그런 부서가 지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결속이라는 용어가 80년도에 나왔어요. 내부결속이 무엇입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직원들 화합과 서로.....

문찬기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 일시 고용한 기간제가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면 당신이 뭐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갑질하는 이런 공무원이 우리 조직사회에 있어야 돼요? 안 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안 됩니다.

문찬기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조직에서 배타 시켜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명확한 임용기준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자가 기간제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상이 27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고용노동부에 8월 24일날 조사한 180명을 제출했습니다. 전환기준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예상 업무에 대해서 그것만 전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지난 8월 24일날 180명을 전환대상자로 제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80명 중에서 18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상시 9개월 2년이상 업무가 연속되는 없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재정부담은 1인당 얼마나 더 추가 되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2018년도로 예상하면 기준인건비가 올해 보다 16.4%가 늘어 납니다. 만약에 2018년도로 기준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1인당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도 정규직 1호봉으로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근무경력이나 따라서 호봉수가 올라간다면 예산은 더 추가 되겠지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교부세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중앙정부에서는 단순하게 처우개선비용으로 기간제가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식비가 월 13만원, 복지포인트가 연 40만원, 명절휴가비가 연 1백만원 정도만 지원해주고 단지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년에 16.4% 올라가니까 기준인건비 인상분 예산은 반영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행안부에서 12월 초나 기준인건비가 와봐야 인사부서에서도 고려해서 전환대상자를 어느 정도 확정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라서 저희들이 섣불리 대답을 못하고 지내는 사항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걸 전환하려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7명입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군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찬기위원

6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실과장 3명, 변호사, 노사관계자, 인사전문가 해서 외부인 3명으로 해서 총 6명으로 구성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무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안 나고 그 대상자가 적정한 사람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총 집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규직 공무원 정원은 현재 몇 명인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706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지난번에 10명 늘어나서 706명이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무기계약직이 182명입니다.

문찬기위원

182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전에 186명 같던데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현원은 182명입니다. 정원은 186명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186명이 맞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금년도 행자부가 내린 기준인건비를 보면 전체 예산 배분액이 612억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예산에 편성한 것은 2억7천5백정도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기타직 봤지요? 기타직이 무엇입니까? 청원경찰, 실무수습생.....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이것은 한 11억 정도 오버를 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오버를 한 것입니까? 인원을 초과 했다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인원 초과보다도 청원경찰의 호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들 단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에는 조금 오버 되어서 지출을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조금 남아서 그 쪽에서 이쪽으로 변태해서 변태라기보다는 상간해서 하고 있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휴직하거나 결원하다 보면 인건비가 한쪽에서 남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번에 청원경찰 5명을 신규임용을 했는데 지금 청사방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났어요? 어쨌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청사방호도 물론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전에 결원돼 있는 지역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재 7명인가 8명이 부족한데 그래도 5명만 충원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오버를 했어요. 그러면 청원경찰을 과다하게 임용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청원경찰 정원이 5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4명이기 때문에 정원관리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기준인건비 준 것 보다도 11억7천만원이 오버를 했으면 이건 뭐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줄 때는 표준급여를 가지고 산정해서 나온 자료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무연수가 많다고 해서 오버 했다는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청원경찰 월급이 높다보니까 저희들도.....

문찬기위원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1억7천만원을 오버를 했어요. 초과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과다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원부에서는 아직도 한 3명이 결원인 상태라 정원보다는.....

문찬기위원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시달할 때에는 전국에 있는 청원경찰 인건비를 내서 평균치를 내서 준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는 2억7천이 여유가 있지만 청원경찰 인건비에서는 11억7천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한번 행안부에 질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저는 방금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네요. 아니 어디 기간제 직원이 인사형태나 모든 조직제도를 흩으러버리는 이런 공무원 조직사회가 있습니까? 어디 부서입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간제가 모나게 행동하거나 어디 민원성 있는.....

박병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가 어디냐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듣기에는 해양수산과 생태공원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조치도 하고 나름대로 인사조치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인사조치도 하고 경고조치를 맞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기간제 공무원들이에요? 무기직 공무원들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무기직도 있지만 일반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판단 할 때에는 기간제 직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아서 그 분들을 전부 전보조치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기간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 좀 상하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래서....

박병래위원

지금 어느 부서나 어디 회사나 관공서 마찬가지로 갑질 이것 정말 안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 갑질을 어디 기간제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 직원들 인사 조치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어디..... 부안군 말고 어디 다른데 또 있습니까? 그 내용 파악해서 저한테 따 보고 해주시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현재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3.6%입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군에서 채용인원은 몇 프로 되어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1명인가 채용했는데 저희들은 미달입니다. 그런데 티오가 없어서 운전직을 장애인 1명 고용했는데 티오가 없어서 아직 장애인 고용율은 저희가 미달입니다.

박병래위원

티오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장애인이라서 공무직 수행을 못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운전직이 예를 들어서......

박병래위원

운전직 말고 행정직, 농업직, 건축직......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왜 우리 부안군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의무비율 초과하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고용 장려금 아시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요? 인사부서에서 그걸 몰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앞으로 그럼 우리 부안군에서는 법을 한번 잘 보세요. 법적 의무채용 율이 있어요. 우리 부안군은 그걸 완전히 무시를 해요. 장애인에 대한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우리 비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공직생활 하다가도 장애인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장애인 편중에 두지마시고요. 하기야 우리 부안군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 계시면 어느 중요한 부서에 갈 처지도 안 되는 고만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인사채용 계획수립 할 때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꼭 참고 해서 규율을 지키도록 최대한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의 날 가서 행사에서 입바른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하나하나부터가..... 그것을 고치는 분들이 군수나 의원님들이 아니에요. 현재 공무원들이에요. 법적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본 의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중 민간위탁 현황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내역과 정산자료, 또 기간제 채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이고 누구나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자치행정과 직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번을 보면 승진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란에 김 아무개라로 표기 되어서 자료가 왔습니다. 왜 그랬냐고 질문하면 뭐라 답변 하실건가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하겠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맞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개인정보 때문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제가 더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공직자 성명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가리는 것은 우리 부안군 집행부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과도한 개인정보보호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또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최초 임용일이나 전 직급임용일, 현 직급임용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에서 조금 조심 스러운데요. 그런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봅시다. 이런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을 알 수 있다고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제출한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4급 승진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분이 딱 한명 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한명이 누구인가는 일반인들도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못 알겠습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민 전체가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것도 보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제출한 것인데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봅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성명이 저희들 서류상으로 보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라고는 할 수 없고 해석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누구나 다 공히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빌미 하에서 이런 것을 가리고 제출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자료 요구한 의원들을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럽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성명이나 직급, 임용부서, 임용일자, 직위, 주요경력 등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정기적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받아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 가려가지고 온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 저 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 자료 제출한 것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지향해 주시라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님들 개인 징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뭐 승진이나 그런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가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히 좀 해주시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장학재단 전담하는 계약직 직원 있던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계약직 직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계약직 직원이 누구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여직원인데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오늘 제출한 업무분장표 보니까 없네요? 조여사든가 거기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평생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사람 채용 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분 여기 왔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분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오고요.

임기태위원

장학금 질문하려면 그 분한테 질문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주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장학금을 평생교육팀장이 하고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팀장이 총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기본 업무는 누가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기본 업무는 은화일씨라고 행정 7급 그 분이 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한 7천명 가까이 관리하다 보니까 전산에 입력하기도 뭐하고 이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태위원

아니 인원 1명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장학금을 전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 하라고 인원을 주었는데 그냥 합쳐서 사용하는가 봐요? 그러면 그 분은 전산입력만 하니까 이 업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 나누미장학재단 이사가 몇 분인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사가 13명입니다.

임기태위원

감사가 2명이고 이사가 11명이겠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사를 어떻게 선임을 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사는 공고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사님들 추천해서도 하고요.

임기태위원

공고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장학재단 지침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침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원래 모 규정은 우리 조례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조례로 재단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런데 재단 정관에 의해서 재단이 운영 되어야 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재단 어디에 보아도 이사를 어떻게 선임한다는 것이 없어요. 이사는 이사회에 의해서 선임한다. 아니 이사 본인이 본인을 선임합니까? 그 내용 잘 모르나 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이사 자체 이사님들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결원 초청해서....

임기태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본인보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사를 추천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정관을 보면 이사는 13명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사는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그랬어요. 이사가 없는데 무슨 이사회가 있나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현 이사님들께서 어디가 결원이 생기거나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사님들께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이사님들의 동의하에 이사로서.....

기태

이기태위원

이사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처음 임명 된 사람이 4년이 임기가 다 끝났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 다음 이사는 누가 선임해요? 이사회 자체가 없는 누가 해요? 정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상임이사제도가 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상임이사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 제도가 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제도는 있지만 저희들이 유명무실하게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정관보고 50억 이상 되었을 때는 상임이사를 둔다고 그랬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안 두는 이유는 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상임이사를 두면 거기에 직원들 4∼5명이지정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인건비가 많이 축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임기태위원

아니, 상임이사 선임하는데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원래는 별도로 재단으로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재단이 제대로 운영 되려면 원래 그래야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정관 보면 임원들은 수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상임이사를 두었다고 해서 상임이사 월급을 주어야 상임이사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업무자체를 총괄하라고 상임이사를 둔다 그 이야기에요. 돈이 적었을 때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50억 이상 되면 자본금이 크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하라고해서 상임이사제도를 두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사무국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업무자체를 군수 혼자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 선임도 군수, 장학생 선발도 군수, 뭐 돈 금액 정하는 것도 군수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 제도를 두도록 했는데 왜 두지 않느냐..... 그것 바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현재 부안군 근농나누미장학재단 운영자체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사장 혼자 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이사도 그 사람이 뽑고, 말이 추천이지 사퇴하면 이사장이 다른 사람 집어넣고, 이 정과 자체도 지금 이사를 할 때는 아니면 아까처럼 뭐 공공해서 뽑는다?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군지부장, 누구누구 이렇게 다 넣어서 이사회를 구성했어요. 임기가 4년인데 4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 사무국을 두는 것과 현재 존치하는 것과 비교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을 두어야 좋은 것인지 현 체제가 좋은 것인지를 비교 분석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군청에서 생각할 때에는 마음대로 하니까 현 체제가 좋겠지요. 독단을 막기 위해서 잘 생각해보라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 결산서 있던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예산서,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1개원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12월 달이면 2018년도 되네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12월 1월 이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럼 그 2018년도 예산서 이 3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금년에 장학생을 469명 주었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472명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472명입니다.

임기태위원

472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2명이 늘었네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금 숫자는 정확히 472명이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나한테 내준 자료는 469명이에요. 누구 2명주고 여기에 기재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준 명단은 469명인데 몇 명 주었냐고 하면 471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재 반값등록금 315명 주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315명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315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근농장학금 4명 주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근농장학금은 어떤 사람이 해당 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근농장학금은 명문대는 서울 연세대, 고려대, 치한의대, 카이스트 이것과 근농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중간에 바뀌었어요. 당초에 근농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이 근농장학이었는데 현재 여기에서 근농장학금은 유명 대학교 입학한 사람만 지금 나가는 것이 근농장학금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당초와는 바뀌어졌고요. 일반장학금과 희망장학생 내용을 보면 2, 4학년 직전학년도 B학점 이상, 2, 4학년도 직전학년도 B학점 이상,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희망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2,3학년이나 직전학년에 B학점 이상이면 1인당 한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B학점 이상이면 일반장학금으로 주는데 왜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희망장학생으로 뺐냐는 이야기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반값등록금이나 성적 우수에서 거의 다 받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희망장학금은 없는 편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람은 그러면 다른 장학금을 받아도 준다는 이야기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임기태위원

다른 점이 뭐냐는 이야기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따로 선정을 해서 만약에 성적우수나 반값이 해당 안 되면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내용이 희망장학생 이 2,4학년 직전년도 B학점이상 이 사람을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장학금 2,4학년 재학생 직전학년 B학점이상 학점 자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가를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장학금 주면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골라 빼려고 그러나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그다음에 특기장학생 13명, 일반장학생 469명을 주었는데 총 장학금 지급한 금액이 얼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5억8천7백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

5억8천6백이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한달에 1만원이나 2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한 6,470명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입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7천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7천만원 들어오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럼 1년 들어오면 얼마 들어와요? 8억4천만원 들어오나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 됩니다. 현재 한 6억 정도 잡고 있는데 한 8억 가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7억 들어온다고 하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기태

이기태위원

현재 매달 들어오는 것이 7억이에요. 1년에 나가는 금액이 5억8천6백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7억 된다면 1억2천이 남네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자는 그만 두고라도 그러면 그 것을 적립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렇다면 왜 굳이 300억을 채우려고 하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1학년, 2학년 연도별로 4학년까지 전반적으로 다 장학금을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다 지급하는데 5억8천6백만원이라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1학년 1학기만 현재 지급하고 2학년 1학기를 지급하면 5억8천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이면 5억이 또 들어가면 계속 늘어납니다. 4학년까지이면 1년에 20억은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전학년 1학기 지급하기 위해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것 법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 때 최고 책임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정관에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정관을 보면 그래요.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정관에는 신입생 반값등록금 해놓고 2,3,4학년 다 주겠다고 그런 건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올 해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 전학년.....

임기태위원

이건 군수 공약사업이 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군 지방세 10%나 몇 프로 해서 지금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이것을 개인 주머니에 넣어서 주고 싶은대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조례나 재단정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재단정관에는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이 이야기는 전체 학생들을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정관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미처.....

임기태위원

정관을 개정 해놓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법에는 있지도 않은데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탈법이지요. 앞뒤가 맞게 사업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전체학생에게 우리 부안에서 나온 고등학생 똑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백만원이면 200백만원 주면 다툼이 없어요. 1억을 장학금으로 주어야 되겠다 대상자 신청을 하라 해서 심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B학점 맞은 사람과 전북대학교에서 B학점 맞은 사람이 실력은 달라요. 그러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B학점은 같지만 원칙적인 실력은 차이게 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좀 실력이 안 좋은 대학교 다닌 사람은 B학점 맞았으니까 장학금을 타요. 그럼 우수 인재가 다니는 대학교 다닌 사람은 B학점을 맞고 C학점을 맞았어요. 실질적인 실력은 B학점보다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B학점이 안 되어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내가 군정질의 때에 이야기 한 대로 신입생, 졸업생을 같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답변을 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어떤 것이 우수인재양성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C학점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B학점 맞은 사람 중 누가 인재이냐 그 이야기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 지금 추세가 학교 성적보다는 생활정도에 따라서 대학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꼭 B학점이 아니라 C학점을 맞아도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도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도 전액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장학재단 기금조성 전반적인 금액 70% 이상이 군에서 출연한 것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군에서 출연한 돈은 부안군민들이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세금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안군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 된 장학재단이니까 부안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맞아요. 내 이야기는 그래야 공평하다 그 이야기에요. 한번 개정하는 것 생각해보시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책자 발간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수사례 책자 발간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우수 사례집 아름다운 기적을 만든 사람들 책 나왔습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책 나왔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책이 언제 나왔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임기태위원

300부 만들었는데 이 책은 어떤 사람만 주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나눔회 이사회나 운영회원들입니다. 이 책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받아 본 사람이 적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책자를 많이 발간을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이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천만원이면 100만원짜리..... 20명 주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사업비 1천6백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

당초 예산 요구는 2천만원 했어요. 정금희 작가한테 책을 의뢰해서 2천만원 들어갔는데 300부만 만들어서 특정인만 준 것인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특정인만 준 것이 아니고 장학사업에 후원을 많이 하신 기업체나 서울에 있는 향우, 운영위원, 이사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었는데 의원님들도 드려야 하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의원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 것은 주요내용이 장학재단 설립배경, 이사들은 설립 배경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장학사업 현실과 후원회 운영배경과 성과 이사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니까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한사람..... 인터뷰 한 사람만 주었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기태위원

이것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여기에 돈을 쓰냐는 이야기에요. 1달에 1만원씩 하려면 지금 몇 명을 해야 2천만원 됩니까? 그리고 지금 부안컨벤션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137명 왔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가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반값등록금 315명 주었다고 했던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315명입니다.

임기태위원

315명인데 왜 137명만 왔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었습니다. 두 번 하거든요. 학기 중이라 좀 사람이 안 나온 것.....

임기태위원

아니 6월 16일 날 한 것은 성적우수자가 아니라 대학생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 대상들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대상이 315명이라 그 말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럼 315명이 와야 되는데 137명만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오라 했는데 137명만 왔냐 아니면 137명만 골라서 오라 했냐는 이야기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다 오라고 했는데.....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학기 중이라서 좀.....

임기태위원

반값등록금을 주면서 우리 팀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학금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3천원이 뭐고 8천원이 뭐예요. 그것이 무슨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안 온 것 아니에요. 장학금 그러면 다만 50만원을 받든 100만원 받아야 장학금이지 3천원, 8천원, 9천원 받아가지고 무슨 장학금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3천원, 4천5백원짜리가 있어요. 10만원 미만짜리도 여럿 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무리 규정이 기존에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안 준다고 하지만 상한선은 그어 놔야지요. 50만원이면 50만원 해야지 그것 딱 계산해서 어디에서 얼마 받고 했으니까 너는 지금 반값이 103만원인데 100만원 받았으니까 3천원만 가져가라 그 운영상의 묘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향을 좀 해주시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운영하면서 그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요. 받는 사람 기분도 생각해야지 장학금 준다고 가니까 3천원짜리 장학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원위치를 시켜 달라 하니까 이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쓰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직렬을 탈피하여 직원의 능력을 다양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건설과에 가서 설계부서에 가서 근무하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존 토목직이 하면 10분이면 할 것 토목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에만 근무하던 사람이 가면 하루 종일 해도 그것을 몰라요. 그럼 업무 능력이 떨어지겠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채용할 때 건축직으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계속 건축부서에서만 근무 했다 그 말이에요. 보는 것이 조적조나 라멘조 이것만 하던 분이 갑자기 사면이 어떻고 굴착을 몇 미터하고 알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니까 다 융화 되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직만 있는데 가서 토목직이 가서 융화가 됩니까? 저 사람은 언젠가는 갈 사람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나마 일반 직원들은 말 않겠어요. 6급짜리들은 벌써 20년 가까이 근무 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20년 이상 그 부서에서만 근무한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해 놓으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밑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이야기에요. 나보다도 모르는데 팀장 말을 듣겠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그 사람이 진급 했는데 자리가 없다 그랬으면 갈 수는 있겠지요. 내내 일 잘 하는 사람을 갑자기 바꾸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금년 지나고 내년 1월 1일 인사 때에는 원위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적극 한번.....

임기태위원

적극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제자리배치를 해야 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행정직하고 세무직은 행정직 직렬이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세무직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임기태위원

왜 건설과 세무직만 이야기 했어요. 내가 이야기 하는 키포인트는 건축직을 왜 알지도 못하는 기반조성에 배치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부안군 도시 숲가꾸기 한다고 오직 나무 많이 심습니까? 심어놓고 죽고 또 심는데 녹지직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읍면에 배치했어요.물론 읍면도 나무는 심겠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우선 세무부서야 세외수입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근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세무부서 간단한 것 아니에요. 세금 한 것 부과하려면 법을 15개, 16개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가서 언제 15개, 16개를 알겠냐고 계속 6급 될 때까지 그 업무만 한 사람이 더 잘 알지요. 그래서 원위치로 배치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니까 반드시 인사 책임자한테 이야기해서 내년 1월 1일 인사 때에는 꼭 원위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심층 있는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두 생략하고 언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6,295명이 6천7백만원이 매월 정기 후원자가 들어오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기금은 130억원이 조성 되어 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170억원을 앞으로 더 조성을 해야 되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발전계획에 보면 정기후원자를 1만명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1만명으로 하겠다. 300억 기금확보 목표달서 이 두 가지가 키보드인데 이걸 목표연도를 언제로 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목표연도는 현제 2021까지로 지금......

홍춘기위원

2021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그럼 그 때 이게 다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전 대학생들 반값등록금으로 가능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30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1년에 20억 정도만 반값을 줄 수가 있으니까 4년 해도.....

홍춘기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한다고 봐요. 우리 관내 학생들의 인재양성에도 기여를 하지만 도시근로자들 귀농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시골에 내려가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염려를 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군이 전국 귀농 1번지가 돼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귀농귀촌자들을 1년에 2천명만 확보한다고 하면 6만명 그대로 회복이 되고 7만명으로도 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군청 직원 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706명입니다.

김형대위원

706명이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지금 6급 정원이 제가 알기에는 한 145명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현재 6급으로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무보직으로.....

김형대위원

200명이 넘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왜 못 받고 있는 건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오래된 주무관님들은 많으신데 보건소가 한 30명 가까이 될 거예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팀이나 이런 구성되는 것이 5개 팀 밖에 없고 보건소장으로 나가는 것도 실상 읍면에 1명씩이라 나머지는 다 근속승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소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특수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자꾸 반복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현재 실과소 중에서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니까 반절이 6급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팀장님이 어디까지만 답변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수님 의지는 어떤 방향성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 그렇다면 읍면에 민원부서를 통합했는데 나중에라도 읍면에 민원담당을 따로 부활시키면 13명을 소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김형대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서 재무담당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까지 2년 보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6급으로 있으면서 보직 못 받고 계시분들 한이 되겠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한지가 몇 년째나 되나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겨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가장 큰 목적인 주민들 자치역량을 자치위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 거리에서 어떤 에러로빅이나 노래교실, 이런 것을 잘 할 수 없었는데 가까운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주 와서 면사무소를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주민화합도 좋고 또.....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요. 물론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도농간의 교류도 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도 거의 1회 성에 끝나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부안읍에 13개 프로그램 외에 각 면은 4개∼6개 운영하더라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지금 자치센터 지원하는 것은 똑같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똑같은데 인구수로 해서 부안읍이 2만명 넘다 보니까 12개 프로그램.....

김병효위원

아니, 부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나머지 면은 계화, 변산은 인구수가 많아서 6개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 읍면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국선도, 라인댄스, 노래교실, 풍물, 에어로빅 이런 것이 주를 이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특별한 면을 보면 다문화 한국어 교실도 있고, 시낭송회, 배드민턴, 스포츠맛사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도 있더라고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강사 수당은 다 똑같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45만원씩 그 정도 됩니다.

김병효위원

똑같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수강생들을 보면 보통 20명∼30명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중복되는 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읍면에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도 하고 풍물도 하고 라인댄스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중복되는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30명씩 수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수강생 등록 현황이고 실질적으로 참여는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2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올 때 20명 이지만 15명, 13명....

김병효위원

13명 미만 10명 이쪽저쪽 나올 때도 많이 있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는데요. 보통 13명∼14명, 15명까지는 나옵니다.

김병효위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했지만 권역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다시피 국선도, 요가, 에어로빅, 노래교실, 풍물 이런 것은 전부 다 대등 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자치센터 다니는 분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 없이 전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스마트폰이나 알뜰 폰 교육실적을 한번 보니까 하서면, 계화면, 부안읍만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 3원칙이라고 해서 소공동을 하기 위해서 뭐 실핏줄 행정 여러 가지 이런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장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우리 부안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읍면에 5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김병효위원

부안읍을 제외한 면은 거의 고령화가 한 50%이상은 될 거예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분들 보면 노래교실이라든지 뭐 국선도 그런 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또 65세 노인들은 차가 없어서 마을 경로당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 교육실적을 보니까 뭐 2개면뿐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 알뜰 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노인들도 이런 SNS를 할 수 있도록 페이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지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요즘 1공무원 1담당마을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서 겨울철에 마을 경로당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치센터 강사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서.... 이 교육을 한 면은 SNS 하는 것이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이걸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들, 딸들과 사진도 보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통화 외에 문자도 볼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하면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대로 강사수당을 읍면을 순회하는 것도 한번.....

김병효위원

당장 올 겨울부터 경로당 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경로당별로 힘들다면 면사무소로 집합해서.....

김병효위원

면사무소에서 하면 젊은 사람 밖에 못와요. 요즘 제가 보니까 할머니들도 스마트폰, 알뜰 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을 경로당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되었든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던 겨울철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없는 살림에서 해마다 군비 출연을 30억 이상씩 하고 있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이야기 하셨지만.....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게 CMS구좌 받는데 자발적이 아니라 반강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공무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가입을 해야지 뭐 눈치보기 식으로 그렇게 CMS구좌를 반강제로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한번 드린 내용인데 옛날에는 없이 사는 집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훌륭하게 효도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있는 집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요. 거기에 예체능도 잘 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이 장학금도 살펴야 될 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B급이상 이렇게 장학금을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급 이런 부분도 어려운 아이들이 딛고 일어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C급이나 D급으로 하더라도 하여간 최대한으로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정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마무리 되었습니까? 다음은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오전에도 주민행복지원실에 대해서 질문한바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보훈업무에 대한 분장사무 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내용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서 보훈업무를 추가토록 하겠다 했습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무대리께서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보훈회관 관리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행복지원실과 밀접하게 협조해서 행정사무조례에 그 업무를 규칙에 넣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주민행복지원실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업무를 추가 하겠다고 답을 들었으니까 서로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내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님께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마지막인데 부담 갖지 말고 답변 해보세요. 지금 군정질의를 의원들이 하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요?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로 나누어 주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질의내용에 대해서 실과소에 분배는 하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각 실무자들이 최종적으로 자료내서 먼저 1차 초안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임기태위원

아니 답변은 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도청에 잼버리 추진단에 직원 1명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하면 누가 답변해야 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답변해야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해요? 아니면 문화관광에서 해야 해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임기태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제 그것이.....

임기태위원

여러 과가 섞여 있어서 대표 과를 넣는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답변서 보면 2016년도에 미리 전북도청에 직원 1명을 파견하였다 그렇게 답변 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잼버리 파견 직원의 공문서 사본 좀 보내주세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언제부터 근무하고 누가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있는지...... 아까 내가 물어 본 것도 푸른도시과에서 답변했어요. 휴직, 결원, 보수, 특수 직렬상 보직이 필요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 답변 할 때에는 각 과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지 그냥 그 과에 내역 주니까 그냥 작성한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이지만 질의할 때 다 듣잖아요. 다 들었으면 아, 저 내용은 내가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답변은 본인이 와서 만들어야지 나한테 안 왔다고 해서 답변 안 해주면 엉뚱한 답변이 오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직렬 틀린 것 있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무직이 일반 업무를 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자박물관리라고 하면 청자박물관과 관련된 사람이 가서 관리를 해야지 세무직이 가서 관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청자박물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지금 배수로 시설 농어촌기반시설에 근무하려면 농어촌기발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가서 근무해야지 집짓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업무 자체도 지연되지만 우선 민원인들이 폭폭해요.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나 업무능률을 위해서나 본인의 재능을 위해서도 원위치로 해주어야 맞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이니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꼭 그것은 조치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임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내가 공감하는 부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정질문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군수를 상대로 그러면 의원들은 1년 동안에 지역주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보고 듣고를 종합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군수가 했어요. 답변한 그 내용은 그 업무의 실무자하고 팀장은 그 이상의 상식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혀 몰라요. 군수가 답변한 내용과는 정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도 의심스러워서 군정 질문한 것 몇 가지를 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어요. 엉뚱한 답변이 오고 도 데려다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군정질문 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행정방송이 활용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듣는다든지 적어도 팀장은 거기에 와서 들어봐야지 통보 된 서류만 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니까 직접 들어보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도대체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초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실무자에서부터 답변이 나와서 팀장, 과장이 걸러서 기획감사실에서 거르고 부군수가 걸러서 군수가 최종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답변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걸 시정하세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군정질문 답변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동문서답인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정답은 이거에요. 재원이 따르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실천 가능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동문서답하는 답변이 많더라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예산이 따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 방법이 있잖아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동문서답하는 답변이 나오니까.... 이번 6대 마지막 군정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해요. 우리 임기태 의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요.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지금 생태공원에 가면 세무직 6급이 팀장으로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세무직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27∼28명밖에 안 되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그 분들이 6급 되었으면 재무과 팀장의 보직을 주어서 거기에서 세금징수, 세원발굴을 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동떨어진 업무를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생태공원의 경우 6급 팀장도 열심히 잘 하지만 거기에는 개발하는 부서에요. 그런데 세무직이 뭐하겠어요. 지금까지 세금징수하고 세원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하던 분이...... 청자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년 1월 인사 때에는 이런 것이 시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인사팀장이니까 그걸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선하시겠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적극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6급이 138명인가 140명 맞고, 무보직 6급이 몇 명입니까?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지요? 200명이라고 답변해서 내가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은 근속승진 하다 보니까 보직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근속승진 할 때까지는 주무관이라고 합니까 뭐 차석이라고 합니까 그런 위치에서 업무는 하고 보직 발령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출장 중으로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이 좀 소홀한 부분은 여기 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내용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근농장학금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근농장학금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걸 학점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신입생이 대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주는 것이지요. 그럼 학점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금 주는 것이잖아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서울대학교, 명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한테 우대를 해주어야지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는 근농장학금을 100만원 추가로....

이한수위원장

근농장학금으로 주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 장학금을 받으면 학교에서 농촌학생이라고 해서 우대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못하지요? 근농장학금은 주는데 일반 반값등록금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만든 장학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어야 합니다.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기숙사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장학금 보다는 어떤 숙식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오늘 과장님도 공석 중인데 직무대리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찬기 의원님께서 청원경찰 보수 초과지출, 행안부 질의해서 답변서 꼭 받아서 보고 해주시고요. 박병래 의원님이 요구하신 기간제, 정규직 갑질 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임기태위원님 질의 하신 나누미근농장학금 재단에 2016년도 결산서, 2017년도 예산서, 2018년도 예산서를 꼭 제출해주시고, 잼버리 파견 직원 전라북도 공문사분 꼭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