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장종한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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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증인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남원시 총무국장 양규상 (선서문 제출)

김정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펑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써 역량과 노력을 한데 모아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혹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총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발전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이 곧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총무과, 홍보전산과, 민원과입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남원시청에 핵심 과로서 우리 박흥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들의 1년간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청사 주차장을 새로 말끔히 다듬었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듬고

다듬고장종한위원

앞에 시설까지 해 놨는데 아침에 요즈음 출근해서 보면 여전히 주차장 부족상태는 앞전과 별다른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정비해서 또 입구에 차량차단기까지 지난 7월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부분 주차대수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나름대로 직원들 홀짝제가 잘 지켜지고 있고 또 민원인 오는 부분에 장기주차 차량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조금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량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차량이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몇 대가 들어오는가 다 파악이 됩니다. 민원인 주차가 하루에 보통 800대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오전 11시하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시간대별로 보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정도 일을 보시고 다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장기주차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됐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현재 2주차장도 있고 향교동 철도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철도부지 확포장이 되면 그쪽에 주차장 일부 확보도 하고 또 이쪽 택지개발지역에 택지개발하면 그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늘장종한위원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장기주차차량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과연 우리 시청내 장기차량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첫째는 장기주차 차량이 없어야겠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장종한위원

근본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만 요금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달정도만 내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라든가 시한부로 해 보면 2주차장만 가지고도 돈을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은 1시간당 500원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보면 장기주차는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장기주차 차량이 확 줄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종한위원

있기는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보통 장기주차 차량을 파악해 보면 하루에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이 5대 이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주차해 놓고 이틀정도 주차해 놓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해서 차량 안내를 해서 장기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장기주차 차량이 저희들이 계도하면 장기주차 차량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같은 경우에도 두 바퀴를 돌다가 없어서 뒤에까지 가본 일이 최근에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밖에 주차하고 오는 민원인들도 있더라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민원인은 남원시에 볼일을 보러 와서 주차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행감자료 18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평가추진 내용 및 결과인데요. 5개 항목을 정해서 민원만족도조사를 했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장종한위원

프로테이지로 정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5개 종목을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겠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환산해서 나오는 점수입니다.

같은

똑같은장종한위원

5개 항목을 20%씩 줬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민원처리, 신속도, 정확성, 친절성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장종한위원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친절성을 프로테이지를 제일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첫이미지가 공무원은 조금 민원이 늦고 일찍한 것은 말 한마디에 오해가 사라지거든요. 친절하게 하면 좀 늦더라도 기분좋게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친절도가 부족하면 민원인이 들어가서부터 기분이 나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평가를 할 때 제 생각은 친절도를 한 50% 주고 최소한 40% 정도 주고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 15%씩 준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191페이지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지금 남원시가 39.5명이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3.7%인데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결원율은 어떻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결원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정읍이나 김제는 정원에 거의 맞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원율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원율,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결원율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강력히 나오고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대그룹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장종한위원

남원시에서는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쩌십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난번 7월 20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기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규직화했을 때는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원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 지시시달이 없어서,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데는 아직 없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전라남도 도청하고 동해시에서 일부 현업근무자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장종한위원

곳도 벤치마킹하셔서 어차피 문재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니까 먼저 하는 곳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겠죠. 정원조정이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 최고 애로사항입니다.

정원

정원장종한위원

조정이 되지 않으면 힘들죠. 그런 쪽에 벤치마킹 하시고 연찬하셔서 다른 곳보다는 아주 일찍은 못해도 중간은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장종한위원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종한위원

추가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직원 중 관외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35명인데 연내 주소이전이 지금 하겠다고 하신 분이 5분인 것 같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30분인데 이 30분은 어차피 불가능하십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자녀교육이랄지, 주택문제랄지, 가족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소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남원쪽으로 이사해서 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남원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

관외장종한위원

주민등록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종한위원

앞전보다는 많이,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많이

많이장종한위원

해소가 됐고 총무과장님 외 여러분들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을 했든 어쨌든 그래도 많이 줄었군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남원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려해서장종한위원

우리 공무원 우리 시청직원만이라도 100%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표창현황 49페이지를 보면 실과소하고 읍면동하고 포상금이 틀려요? 이것은 자체사업비를 줘서 그런가요? 읍면동은 자체사업비를 주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읍면동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자체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평가해서,

장종한위원

2천만원 정도,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1위는 2천만원을 주고 있고 2위는 2개 읍면동에 대해서 각각 1,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자체사업비도 지역에 민원 해결에 한 축으로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실과소와 읍면동은 상금을 동일하게 맞추십시오. 실과소는 자체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제 생각은 읍면동도 최우수상은 200만원 똑같이 주고 우수상은 똑같이 15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 지금 읍면동은 최우수상이 80만원 차이가 나고 우수상은 70만원 차이가 나고 장려상은 50만원과 100만원이니까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큰 돈 차이 아니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부서평가 부분은 감사실에서 해서 포상금 관계는 감사실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는 인센티브로 해서 사업비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자체사업비만 총무과에서 주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실에

기획실에장종한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총무과와 평가를 같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인데,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저희들은 읍면동 평가부분이고 부서평가는 감사실에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종한위원

같이,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같이 저희들도 기획실,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6급 무보직자가 약 80여명 되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무보직자들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해년마다 6급 무보직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

특이한장종한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직원들 승진부분에 복지차원에서 정부 시책적으로 법적으로 개정을 해서 무보직제도를 6급까지 기간이 11년 되면 승진도 시켜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6급 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제가 한계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직제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 차석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본청은 거의 차석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부분은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무보직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장종한위원

그리고 6급 보직을 줄 때 평가내용을 보면 근무성적평점을 60%를 줬고, 무보직 경력점을 20% 줬고, 조정점을 20% 줬는데 앞전에는 이런 평점이 없이 무보직 경력점에 먼저 받는 사람 순서대로 나갔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승진일수 선순위자부터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보직 경력점에 60%를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근무평점에 60%를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고 싶은 사람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6급 승진을 하고 나면 일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 인사지침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점도 있고 또 근평점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보직자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장종한위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6급 승진을 해서 무보직이었을 때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6급 승진을 하고 보직이 없을 때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근무성적평점을 60%를 줬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동안 6급 승진을 하면 일을 안 한다는 의견도 많았었고 의회 지적도 많고 또 직원들 부분에서도 여론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6급도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중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보직 경력점에 그래도 최하 50%정도를 주고 먼저 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50% 정도 주고 그다음 근무성적평점이 30%, 그 다음 조정점이 20% 정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차피 제 의견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인사위원회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경력점수가 경력이 오래 되면 승진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근평도 잘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저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1천여 공직자들에 대한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는 데 1년동안 굉장히 애써주셨고 그리고 소통에 인사운영이라든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직원의 상하간에 소통의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동안 애써주셨고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애써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먼저 저희는 시민과의 소통을 생각해서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각 23개 읍면동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1년에 그간에 전에 했던 시의 행정 그리고 앞으로 시가 나아갈 행정을 2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시정운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시정설명회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27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2014년도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하나의 내용이 농협오거리에서 동문사가까지의 거리를 항상 들어서 과장님도 아시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들었던 것보다 앞에 있는 제 자료가 2014년부터 한 분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거리에서 동문까지의 거리가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사사고도 거기에서 많이 났었고 그리고 크게는 인사사고도 났었지만 작게는 자질구레한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소통을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같이 연찬하셔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곳도 있지만 잦은 접촉사고부터 인사사고까지 있는 그 길은 빨리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 분야에 도로가 좁고 토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이 없고 저희가 자치단체 20년만에 지방채도 없애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보통교부세도 많이 가져오고 예비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민들의 목숨하고 인사사고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먼저 선행되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시정설명회 다시 한번 보시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런 인사사고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로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또하나는 노암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겁니다. 노암동에 지금 현재 한 4,800에서 5000명의 주민이 있고 앞으로 노암도 더 라우 아파트인가요? 752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 3천명의 인구가 들어서면 노암동에 7,800명에서 8천명 이상의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32년이 된 건물이고 다른 데보다 노암동을 보면 과장님 아시죠? 밑으로 쭉 지하로 내려가서 굉장히 그쪽이 젊은 세대보다는 연령이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현 시점에서 신축은 어렵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하는 것을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용할 분들이 더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7천, 8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고 그리고 또 동사무소의 하루 이용객들이 그 고령화된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런 불편한 것들은 총무과에서 꼼꼼히 더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번에 2017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국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암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동에서만 준비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청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혁신 읍면동 이 사업부분에 노암동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2천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 정도거든요. 획기적으로 복지센터 개선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아파트도 들어서고 추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내후년에 바로 세워지지는 않겠죠. 아마 분명히 안전검사도 하고 시민들의 욕구나 더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국비로 시범사업이 있을 때 동에서 준비하려고 할 때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각 읍면동에서 하는 교류행사 외에 각 시군에 교류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도시간 교류가 2개가 있고요. 중국 염성하고 이탈리아 베로나시인데 중국은 아마 사드문제때문에 올해는 아마 활발한 자매행사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베르나시하고 교류는 어떻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교류가 뜸한 상태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도 작년 행감때도 나왔습니다. 활발한 교류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해서 저희하고 또 활발한 교류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 있을 것이고 또 잘 안 됐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은 올해도 또 안 되고 있네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국내외 교류에서도 제가 전남 광양하고 최근에 지자체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이후에 다른 교류가 있나요? 전남 광양하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광양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고요. 작년도 춘향제 행사에 참석을 해 주셨고 통장협의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장협의회가 11월말 정도 저희들이 광양 통장협의회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아마 이렇게 교류행사를 하는 것들은 저희 자체만이 아니라 행정간에 그리고 각 다른 나라 간에 서로 보면서 교류도 넓혀서 저희에 있는 물건들도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더 나은 남원시가 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교류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들이 활발하게 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그런 교류가 안 된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년에는 활발하게 이런 교류행사가 도시간에 아니면 나라 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트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또 하나는 저희 취미클럽 동아리들 지원이 있습니다. 취미클럽 동아리들이 있는데 저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소정의 지원이 되는 클럽들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활발하게 운영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동아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동아리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다른 기준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체행사 또 월례대회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데 그런 행사가 없어서 아마 요구를 안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요구를 했으면 총무과에서는 충분히,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충분히 원활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동아리 자체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 우리 행정조직 안에 저희가 항상 말을 했을 때 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잘 하는 직원은 특별승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 아니면 행정에 도드라진 일을 잘 하신 분들을 특별승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항상 강조를 했는데 혹시 올해 특별승진한 케이스가 있나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없는 이유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가시적으로 내적으로 잘 하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부분에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 지원을 놓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성과가 있어서 큰 상을 받았거나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승진을 시켜주고 있는데,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나름대로 총무과에 기준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특별승진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의 대상이 되야 특별승진의 심사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남원시 총무과 인사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특별히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열려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 잘하시는 직원들은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아까도 있었지만 누구나 인정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대가를 받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남원의 총무과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포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청 주차장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 내지는 주장이 달라서,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주차상황을 보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주차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3분의1내지 4분의1은 물론 그 차 대수에는 우리 직원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주차하는 댓수도 있겠지만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유료화 하지 않으면 그 부분 절대 안 잡힙니다. 참고하시고 어차피 지금 유료화 하겠다는 전제를 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직원님들 잘 지킵니다. 홀짝제, 그런데 제도화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주차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권고의 한계여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답변이 필요치 않으면 제 말씀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민원만족도나 친절도, 민원만족도는 23개 읍면동을 체크해서 서열화했고 친절도는 30개 실과소를 특정단체에 용역을 줘서 서열화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용역비가 750만원,

김정환위원장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역을 했던 목적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필요하다 해서 하셨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서열에 대해서 경종을 올렸다거나, 칭찬을 줬다거나, 표창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읍면동 평가할 때 반영을 한다거나, 부서 평가할 때 반영을 했다거나,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읍면동과 부서평가에 친절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부분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반영도하시고 칭찬할 때는 과감히 칭찬도해 주시고 경종도 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추가자료 76페이지에 나와있는 무보직 보직관리는 현황자료를 요구했던 뜻하고는 조금 다른 자료가 됐고 설명도 그랬습니다. 지침은 여기 나와있는데로 이 지침대로 만들어진 지침이니까 잘 확행을 하시고 차석 배치 현황은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현재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자료에는 없는데요. 본청은 거의 차석으로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본청과 읍면동 근무 인원수만,

김정환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본청이나 읍면동의 배치현황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가급적 차석 배치해서 상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보직 부여 관계는 심각하게 판단하십시오. 여기에 조정점이라는게 여러분한테 인사부서에 또 인사권자의 재량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보직순서하고 어그러지면 상당한 반발이나 사기진작에 문제도 생기고 또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괴감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잘 판단하시고 인사하도록 하시고 차석 배치는 안 된 부서가 있으면 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조정점 부분은 인사권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시정 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평가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압니다만 주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길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취미클럽 지원은 전체가 16개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18개 중에서 11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 지원해 준 데도 5개 클럽이 있고 아직 지원해 주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침에 세 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3회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3회도 허용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아직 참여하지 않은 데는 연말에 독찰해서 심신을 달래고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19페이지에 있는 복지포인트 내용 중에 검진 실적은 50%도 안 되는데 이것도 연말 안에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의 신상에 관한 건강에 관한 이런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독찰하셔서 연내에 100% 검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필요한 시책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만 건강 우선이지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조금 사정에 의해서 뒤로 미루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건강검진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연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연말 안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181페이지에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이게 제가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고 잘 몰라서 묻기도 합니다.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여기 말고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는 부서가 따로 시립국악단?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또 체육, 거기는 여기 정규직 공무직은 물론 아닌데 다음에 이런 통계를 낼 때 그분들의 물론 여러분이 관리부서는 아닙니다. 그 분 따로 별도규정이 있어서 별도 관리하는 분들이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통계여서 연결시켜서 여러분도 참고로 해서 가지시고 자료도 그때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통계를 요구해서 자료가 담아져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나와있는 인건비의 맥심은 1039.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규직이 1,022명이면 39.5명은 우리가 총인건비제 맥심을 거기에 제시한 겁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최상한으로 줄 수 있다, 그런 통계로 보면 됩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거기 통계하고 이 통계하고 연관성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지금 시간상 일일이 논할 수 없고 조금은 차이나는 부분, 판단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직보수는 부기가 달려있습니다만 기타직보수에 시립국악단이나 권투하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아니,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총액인건비제,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청원경찰이 들어갑니다.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의원이 그런 것도 이야기하냐 그러실지 모르는데 이것은 행정담당부서와 읍면동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전제되서 사기진작비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인가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매년 개최해 왔는데 또 시민체육대회도 매년 개최해 왔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바꾸다보니까 시민체육대회가 없을 때 청원체육대회를 하고 격년제로 하면서 시민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 화합행사로 이렇게 종합행정담당,

김정환위원장

제가 그것을 총괄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읍면동하고 과하고 하고 어떤 데는 독립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이런 데는 목적하고 조금은 안 맞는 건데 사유가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소통이 안 됩니까? 이 조서를 보시면 읍면동과 연결되지 않고 단위부서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종합행정담당 읍면동이 없는 부서는 자체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 그런 데도,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었더니 그런 참여도가 없어서 그냥 했다, 그런 것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공무직 신규채용이 있습니다. 공무직의 신규채용은 누가 그만둬서 거기 자리메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정원이 생겼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도로보수원쪽인데 저희들이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10명 있었고 이분들은 그동안 계속 기간제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현장근무자이기 때문에 꼭 인력이 필요해서 전환을 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빈자리 채웠군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왜 일찍 안 채우고 늦게 채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원이 있었으면 조건충족이 안 되서 기간제로 있던 분을 시간을 채워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기간제로 현장근무자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어느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채용을 하려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2년정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장근무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서 전환을 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장

216쪽에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거론도 하고 또 이 통계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시책은 내놓았지만 선호하는 시책이 아니어서 다시 여러분도 여기에 직원들이 의견수렴을 한다,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굳이 공무원 당사자들이 부모를 모시고 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문제가 있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 연로하시면 이동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안전사고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참여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 의견수렴 잘 하시고 뜻이 모아지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공무원 위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수인원이 왔을 때 전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다 싶어서 중심 잡는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부분은 저희도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1차로 시행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노부모를 모시고 간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해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하고 같이 공직생활 하면서 평생 같이 여행 한번 못해 봤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상당히 좋았었다, 분위기도 좋았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서 2차로 갈 때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노부모를 동반해서 장기근속자 여행 부분은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번 더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행할 때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추가자료는 저희 위원님 중에서 뜻있는 분들이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전제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추가자료 65페이지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수리에 관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조례에 의해서 어렵다고, 조례상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 인정하고 안고 가야 할 문제지만 사실상 마을의 여력이 없어서 시내 동부는 쉽지 않습니다. 자체로 어떤 보수를 하거나 어떤 연한이 되기 전에 어떤 동네는 낙뢰를 맞아서 그런데 그 동네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역시 이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가요. 그런데 이 규정을 고쳐서 일정금액 이하나 이상은 지원을 하겠다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희 CCTV를 900여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 부분을 마을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전기료하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장난 부분 정도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CCTV가 어느 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보통 업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7-8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기준은 본 사양에는 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에는 잘 관리를 하면 7-8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7-8년이라고 방금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7-8년이면 어느 것도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해 놓고 보수가 안 되면 장기 방치 흉물로 남고 목적을 상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치안유지에 주민 삶의 질에 연결되는 것이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이것을 많이 했다고 정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부분도 있고 절대 보호를 받는 기구이기도 하고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구연한이 딱 어디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제가 연찬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을 마음대로 고칠 수는 물론 없죠. 하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의욕적으로 판단하면 어차피 거의 다 시설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도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도 한번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위원장도 예외없이 땡 했습니다. 다음에 보충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과장님 오신지 1년이 다 되어 가시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전평기위원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아직도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평기위원

총무과 업무는 우리 시민들 전체를 바라보고 업무를 보고 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

행정전평기위원

, 인사, 또 시정지원, 대외협력,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파악 하시고 그러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먼저전평기위원

감사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직원들 직렬별 배치현황과 효율성에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앞전에 감사실 감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감사실은 거의 50개가 넘는 곳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직렬별로 보면 15년도에 감사실장 빼고 열 분 중에 다 행정직이고 시설직이 두 분, 16년도 역시 시설직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이고요. 17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가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고 다음에 농업직도 사실 예산이 22-23% 정도 되죠? 농업직 관련된 감사, 건축직 관련된 감사, 토목직도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직렬이 없다 보니 물론 행정을 하시면서 없는 분야를 근무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전공을 하시거나 그 업무를 오래 본 사람에 비해서는 깊이 있는 감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조사를 굳이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업무가 특명사항의 조사라든지, 민원인 진정 비위조사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특명사항이나 비위 진정이 없으면 굳이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면 감사계는 네 분이서 일을 하시고 조사계가 세 분이서 하시고 성과관리가 세 분이 하세요. 그런데 정읍을 한번 보니까 감사계가 다섯 분이 하시고 조사계가 세 분이 하시고 성과계가 두 분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제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총무과 일을 보시고 국장님 계시고 또 감사실장을 하신 분이나 총무과장을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직렬별 배치를, 감사의 업무는 실제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잘 한 부분은 상을 주고 못 한 부분은 벌을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인데 직렬별 업무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없다 보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를 한번 보시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사실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감사하면서 꼭 이런 전문분야가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잠깐, 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가 감사실장도 해봤고 감사도 해 봤는데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업무 잘못한 것을 파헤치자는 것은 아니고 예방감사, 쉽게 말하면 모든 시정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는 것보다는 제3자가 보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감사계에는 자체감사도 있지만 도나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 대비도 해야하고 조사계는 행정직과 시설직이 있는데 시설직은 원가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가격 하다 보면 그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감액을 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토목·시설은 거의 거기에 매달리고 행정직같은 경우는 특명상 거의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오는 민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과를 갔는데 이것을 잘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서 그런 것이 한달이면 상당히 몇 건씩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농업이라든가 토목 다른 직렬을 하다 보면 전에 군과 시 나누어져 있을 때는 농업직도 있을 때가 있었고 시설직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농업직이 농업을 보면 잘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알기 때문에 더 파기도 어렵고 또 현재 감사기능이 그 사람 역량이 좌우합니다. 행정을 잘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같은 우리 기술센터도 지난 번에 작년에 감사했는데 오히려 기술센터 처음에는 놀랐어요. 너희가 뭘 알겠냐, 그런데 딱 감사하고 나니까 손 들었어요. 이렇게도 파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또 농업이나 사회복지에 들어가면 행정을 빼야하거든요. 어차피 숫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행정이 보더라도 그 사람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라는 것은 기법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감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제전평기위원

감사실 자체감사, 일반감사, 원가심사 자료를 받아봤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충분히 교육이 되고 사례를 어떤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라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하고 또 교부세가 감액이 한 6-7억 정도가 3년 동안에 감액이 됐어요. 패널티도 물론 한 17억 정도 받았지만요. 그러면 6-7억의 감액을 받는 부분도 따져보면 자부담 부분을 업체가 부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설정관계도 바로 보조사업을 했으면 설정을 해야는데 설정을 못해서 지적을 받아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농업 관련된 그런 부분은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직렬 넣으면 더 깊이 있게 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못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개개인을 판단하셔서 그런 능력이 되는 분을 자리에 앉히면 원만하게 예방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전평기위원

보셔서 어차피 감사실 자체는 예방도 하지만 바로 갈 수 있게끔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잘 한 것은 상을 줘야 하고 못 한 것은 지적해서 벌을 줘야 하고 하는 것이지만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참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 가면 사회복지쪽만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1년동안 그 사람이 계속 감사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또 농업직이 가면 농업파트만 그러기 때문에 행정직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또 우리가 종합감사 나가면 각 부 전체를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공업이라든가 직렬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래서 행정 위주로 가는데 감사 그쪽 가면 감사교육도 받고 감사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단해

판단해전평기위원

보시고 저도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했지만,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평기위원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CCTV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보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역을 많이 돌죠. 많이 돌다 이장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 제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럴 때마다 지적을 했듯이 CCTV 세트를 카메라 2대에 모니터 1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세트에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한 세트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진출입로가 두개인 경우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300만원에 그렇게 네가지를 해서 한 세트가 되어 있는데 진출입로만 3개, 4개, 5개가 돼버리먼 마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담을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업체가 부담을 하고 다 합니다. 그 하나 문제하고 또 조례상 어떤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 자체 마을 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수리 안 합니다. 안 쓰면 안 썼지 수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체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조례를 바꾸더라도 일체 우리가 지원을 원세트로 거기에서 요구한데로 해 주는 것이 원안이다, 그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역시 지금 이번에 46대를 신규 설치했죠? 교체 설치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교체 설치입니다. 40만화소 화질이 안 좋은 부분에,

질이

화질이전평기위원

안 좋고 고장이 있거나 그러면 교체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전평기위원

CCTV 기본사양을 보면 카메라 규격이 300만화소 이상이죠 ?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터가

모니터가전평기위원

22인치 이상이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기가

녹화기가전평기위원

4TB인가?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4TB요.

렇게

이렇게전평기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 카메라같은 경우도 3개, 4개, 5개를 설치할 경우 이 제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이것도 몰라요. 기종이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기종이 천차만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기종이전평기위원

없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잠깐만요. 기종이 없어요. 그래서 기종이 없다 하다보니까 업자가 300만화소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싼 것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선명도가 떨어져서 제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도둑이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모니터 역시 마찬가지고 녹화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신규 설치되어 있는 것 합해서 몇 개 정도가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될 겁니까? 숫자가?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08개소 925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요. 마을당 저희들이 설치기준을 자연마을당 1개소를 기준을 잡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와서, 기존에 마을당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하면 기존에 마을별로는 거의 설치가 됩니다. 다만 새로운 추가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가로가 변경이 됐거나 방범 우범지역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추가지역 발생이 되고 하면 앞으로 화질이 낮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체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는

교체하는전평기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개 보면 관급자재같은 경우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많이 하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전평기위원

그 기종이 없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조를

참조를전평기위원

하시고요. 지금 전체 설치대수가 369대에요. 자료상 보면 ?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마을방범용 2017년도 369해서 846대인데요. 1회 추경까지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댓수가 더 늘어납니다.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예를 든다면 369개를 300만원 했을 때 한 1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이용년수 7년이라고 하셨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장비가 보통,

것만

그것만전평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7-8년 된다고 하셨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한 3년정도 되는데 원래 전자기기는 보통 3년에서 5년정도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관리를 잘 하면,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길게 봐서 7-8년 입니다. 7-8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렌탈을 한다고 보면 제가 그 업자를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카메라 평균적으로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4대를 놓고 보면 4대에 모니터와 녹화기를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월 3만원에서 4만원 간다고 했습니다. 3만원, 4만원 가면 369대를 곱하기 3만 5천원 하니까 1억 5,500정도가 비용이 나와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유지관리비 전기료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예. 지출되는 렌탈비용이 1억 5,5000만원을 11억에 나누어보니까 한 7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대안인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7년인데 여기서 모든 것을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렌탈 맡겼을 경우에요?

전평기위원

렌탈업체에서요. 수리 번개치고 기능이 상실되고 이것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판단하셔서 우리가 계속 시 사업으로 할 것인지, 교체사업으로 할 것인지, 신규사업 할 것인지 하고 렌탈을 할 것인지 경제성을 비교해보셔서 방법을 찾아서 방범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에 맞게끔 사업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다양하게 장단점분석해서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전평기위원

끝났으니까 하여튼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평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을지연습이나 비상소집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비상소집시에는 제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진행하고 계십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이번에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박문화위원

비상대비훈련 예규에 국무총리 훈령 제613호에 그 내용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둔 공무원의 경우는 소집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조례 근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게 개정하도록 정부 법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저희 복무규정에 개정을 하려고 만들어서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이번 기회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철저히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보시면 기관별 분장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 정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 보면 예촌운영관련 분장사무가 없어요.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분장사무를 관광과 것만 확인이 되어서 제가 분장사무가 없다, 이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러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하고 분장사무에 대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를

정비를박문화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것은 예촌운영 관련업무를 한번 분장사무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류없는 자매결연 기관이나 국내·국외에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염성시같은 경우는 서로 교류가 원활하게 되서 2016년 6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길시같은 경우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실적이 없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저는 무조건 정리를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또한 어떤 꺼리를 만들어서 지역 서로간에 대외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길시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일본 히오끼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2017년 5월까지 춘향제행사 방문으로 인해서 다녀왔거든요. 지금 11월이니까요. 저는 이게 히오끼시라는 이때 방문하는 경우는 11월 1·2·3일을 갑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도예대학의 수료생이나 학생들이나 임원진들이 이런 히오끼시를 도자기축제를 방문함으로써 보고 견학하고 또 배우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노하우를 어떻게 일본의 히오끼시에서 하고 있는 심수관가의 도자기축제를 보러가는 겁니다. 우리 테마파크 안에 심수관가의 도예전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도있는 활성화된 자매결연이면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우호결연을?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에서 춘향제 행사 방문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예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가셔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도예문화에 대한 활성화가 어떻게 맞물려서 같이 가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수관가에 직접적으로 거기 현장을 가보면 괸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예문화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고 좀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시민 교류단도 도자기축제를 한번 가볼 수도 있습니다. 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도예대학 있죠? 또한 국제 도예캠프 하고 있죠? 또 심수관가 전시관이 있죠?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시민교류단을 보내는 부분, 이 우호결연은 일본 히오끼시에 대한 부분은 국내 자매결연을 왜 총무과에서 하냐면 이것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총무과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히오끼시 자매결연을 누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로나시도 2013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관련된 시민들이든지 관련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으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라도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시의 총무과에서 대외교류나 자매결연 이런 부분을 실질적이고 어떤 부분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요. 관련 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1년에 매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수립해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도예부분은 문화예술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또 그런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 시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에 2010년도, 2013년도 교류가 있었는데 교류가 현재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에 문화예술 공연이랄지 그쪽에 방문 또 이쪽에 초청하는 부분을 하면 잘 응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히오끼시를 갔을 때 시민교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시민교류단을 춘향제때 오겠다, 그러면 저희도 시민교류단이 서로 가는 도예에 대한 부분이고 도자기 축제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 도예공방을 운영하는 도예대학 수료생들에게 많은 아이디어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게 됩니다.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 하잖아요? 벤치마킹이 창의력이 더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교류단이 서로 양쪽을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박문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되지 않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전통시장 장보기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시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관계 공직자들 근로자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특별휴가를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공무직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날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루만

하루만박문화위원

휴무가 아니고 근로자의날만 휴무가 아니고 특별휴가를 한번 그런 부분을 실시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든지, 평가기준 이런 방법은 대상자 결정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복무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어야 겠죠.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도 한번 실시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남원의 명동, 금동"이라는 책자를 받아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좀 홍보를 했는데 다들 좋아하시면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의 특히나 도시는 숨가쁘게 변화되는 또 한번 스쳐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영원하지 않고 또 자연적으로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옛정취를 그래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화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원다움 라키비움,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남원 역사박물관.

름이

이름이양해석위원

어려워서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 도심지의 과거를 또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기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참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칭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역사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할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금동의 근대사 이야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저희들 자료를 수집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천의 이야기랄지, 구 역전 앞에 이야기랄지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모 신문에는 칼럼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것이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칭찬은 그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공무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저도 다른 자료를 보지 못하고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여행 경비집행이 예산 대비, 또 공무원수 대비 너무나 많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수보다 두 배나 많은 정도가 되는데 2억 2,900만원을 쓰는데 남원은 3억 1,800만원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남원시의 72%만 쓰고 있는 그 정도고 또 익산시같은 경우는 우리의 1.7배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1억 6,300만원을 썼어요. 우리의 절반입니다. 남원시는 예산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체수입이 많습니까? 또 공무원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무여행경비를 물론 그 내역을 보면 저희 의회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될지 내부적인 검토가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지방재정공시 2016년도말 기준에서 지방재정공시하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상금에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 수립하면 안 된다, 국제화여비로 바꿔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는 2016년도에 이것을 개선해서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을 국제화 여비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익산, 정읍, 김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포상금에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제일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회계처리의 과목이 전주라든가 다른 지역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은 달리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금액에 공무여행 해외여행 경비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아보인다는 말씀인데,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다른 지역의 자료를 주시면서 공무원 수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이 자리에서 퇴직예정공무원 해외 가는 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익산이 1억 6,300만원이고 우리가 3억 1,800만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익산에서 퇴직예정 공무원이 가는 비용이 1억 5천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오겠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는데요. 이게 보면 익산같은 경우는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이 2016년도 2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4억 5천 정도 되고요. 정읍시는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주, 군산 이런 부분에 우리 해외여행 국외여행 예산액은 반절정도밖에 안 되고 익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따져보면 남원시가 제일 적습니다. 김제같은 경우에도 4억 8천 정도 되고요. 저희들은 3억 1,800밖에 안 됩니다. 제일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사항 중 하나인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더라도 7회부터 시작해서 6회, 5회 너무나 많은 위원회에 중복되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이것도 저희 한명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인재풀도 만들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임기가 2년,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개선되는 과정으로 보고 1-2년 후에는 내부적으로 4회이상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든가 기준점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우리 위원회 조례상에는 4회까지 중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회이상 되는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럼 인재풀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다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위원회 명단은 말고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아, 명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인력풀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고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가, 어떤 단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각 부서에 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위원회에 어떤 분이 적합할지 위원을 선정할 때 자료로써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망 새올에 넣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의원들도 많은 인적교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담당의 최소한 계장님 정도 선에서나 딱 보면 본인이 이 공무에 일을 하면서나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그런 분들에게 다섯명만 추천해 달라거나, 어떤 특정분야에 편중하지 말고 각각 고루 고루 다섯명이든 열 명이든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명단을 받으십시오. 그 추천의 대상이 되는 분은 이름하고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특징, 양력이라든가 대략적인 것을 기입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서 그런 분을 올릴만한 분인지 올려주시면 각 위원회에서 내가 어떤 분을 해볼까 해서 복지부하면 복지쪽 라인에 있는 분들 프로필 보고 이런 분이면 괜찮겠다, 하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실제 실무에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과거에 했던 분들, 또 주변에 행정에 밀접하게 왔다갔다 하셔서 좀 안면이 있고 그런 분들로 가는 거에요. 자기가 머리속에서 딱 생각할 때 그분이 생각나는 거죠. 평상시에 시청에 위원회에 저번에 왔던 분들만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않는 나머지 분들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보면서 "아, 이런 분도 있었지" 기억도 되살리고 또 새로운 분도 발견을 하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인재풀 란에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추천부분이 저조한데 이런 전문가들 부분이 있으면 본인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양해석위원

공개모집이라고 그러는가요? 형식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보고 하는 분들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위원 선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공무원님들이 여러 가지 직렬과 직급이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일반임기제라는 것도 시간선택임기제도 있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분들은 우리의 정규직 공무원님들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승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임기제분들은 처음 들어올 때 몇 급,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또한 임기제 라급, 가급 들어오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들은

그분들은양해석위원

언제 승진을 하고 바뀝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일단 승진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부분을 채용할 때 공고를 해서 그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보수에 맞게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기간이 한번씩 들어오면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한번 하면 2년이내에 해서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말씀하신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말씀하신거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일반임기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임기제도 그렇게 하는가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명단들을 쭉 보면 그냥 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하신 분들, 15년 전에 하신 분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에 익숙해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도 그 분을 목적으로 공고도 내고 하죠. 그리고 또 설령 경합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에서 이왕이면 아는 분, 또 같이 일했던 분, 또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가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평가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해석위원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업무에 처음에 9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또 8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럼 일반행정직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승진을 하는데 이 분은 계속 그 자리잖아요? 업무에 충분한 습득이 있다든가, 능력이 있다든가, 또 나이도 있다든가 경력도 있다든가 하면 일정 주기로 한 단계를 높여준다든가 계약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일 할 맛이 나는 것이고 자기도 거기에 따른 나이도 들어가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성과급도 받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따른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진하는 부분은 계약직 부분은,

양해석위원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해서 딱 올릴 수 없습니다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자료를 보면 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매년마다 하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양해석위원

읍면동 방문 민원인 중 30명 선정이라고 했는데 30명이라는 것은 한 면당 한 동당 30명인가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읍면동에 방문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기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표본 추출된 샘플링되는 인원이 30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면을 통틀어서 30명 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아니, 1개 면에,

양해석위원

1개면이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1개면인데 여기 산업민원 만족도 평가가 있고 주민등록 민원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동에는 산업담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는 겁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산업이 없는 부분은 총무관련 업무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정확하게 동과 면 단위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이

구분이양해석위원

되니까 담당자도 달라요. 담당자도 없는 부서에 그 부분 물어봐서 잘 됐냐, 안 됐냐 평가하면 안 돼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친절도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이 만족도를 가지고 읍면동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앞으로 잘못된 순위도 나와있는데 잘못된 순위가 난 부서는 어떻게 계고를 한다든가, 일등한 데는 어떻게 포상이 있다든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친절도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서 상위등급이 나오면 성과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고 부서평가에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친절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적인

의례적인양해석위원

매년마다 해야하는 그런 평가지표로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잘못된 부서라든가 그쪽은 교육을 더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 필요하고요.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실적에도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평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부분에요? 자원봉사?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친절도 부분에 있습니다.

절도

친절도양해석위원

부분은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면동

읍면동양해석위원

주요업무 평가기준에 조기집행, 규제개혁, 내부통제, 교육이수, 자원봉사, 민원개선 이것은 들어가 있는데 친절도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부분에 지표가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 지표 한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만약에 별도 항목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평가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에 보면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개별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업무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친절도라든지 각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격이

성격이양해석위원

주요업무부분하고 친절도는 단어 자체부터도 어감이 틀리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부분은 주요업무대로 하고 친절도 부분은 별도의 항목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묶어서 표시를 했는데 주요업무 부분이 지표가 거기가 총 12개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게

저에게양해석위원

할당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고향 기부제 내지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같은 것은 어디서 하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향

고향양해석위원

기부제, 요즈음 언론에 나오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중증장애인 부분,

양해석위원

중증장애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 보여드린 것 어디인지 아시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시청 뒷면 같습니다.

면이

뒷면이양희재위원

아니고 정면입니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시설은 재정과에서 했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깔끔하게 단장도 하고 했는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옥의 티라고 할까, 지금 쪽문을 냈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양희재위원

거기에 통과하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쪽문을 냈으면 통행이 될 수 있게끔 하든가,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주차장 부분에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화단쪽에는 되어 있는데,

니면

아니면양희재위원

쪽문을 폐쇄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양희재위원

돈 들여서 깔끔하게 단장 했는데 옥의 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주차선을 라인을 다시 그리시든지 아니면 쪽문을 폐쇄하시든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이부분은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남원의 명동 금동 이런 조사집을 발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단지

단지양희재위원

, 만에 하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진, 제가 자료 드린 것 보셨죠? 제가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금동에 원도심속에 있는 폐가가 된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 때 명암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도 같이 책자에 실었으면 보는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두운 면, 이런 슬픈 부분도 같이 책자에 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하절기에는 흉가에서 뱀도 나오고 곤충 벌레가 들끓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전문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에 농업직이 필요합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화원에 근무하는 부분인데요. 기피 부서고 신청자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를 하려면 가스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배치한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우리가 항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기관사 역할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치과의사가 산부인과 환자 볼 수 없듯이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십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시스템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렬별 직급별 현원 및 비유를 보니까 행정직이 384분이고 거기에 4급이 3분, 5급이 31분, 비율로 따지니까 0.8%, 8.1% 여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은 현원이 82명인데 5급은 1분밖에 없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1.1% 인데,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평에

형평에양희재위원

맞게 급수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렬별로 단순해서 인원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관계도 봐야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직렬별 인원수에서 5급 안배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민

고민양희재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군에 공업, 농업, 녹지, 수의 여러 가지 있는데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배려있는 인사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읍면동에 다녀보면 결원이 많이 생긴 데는 3명까지도 생겨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읍면동에 3명된 데는 없고요. 다만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는 부분이 정원이 늘고 복지부분이 보완이 안 되서 결원이 좀 두 명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들

직원분들양희재위원

중에 임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체에 발병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에 보고가 됩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질병이 생겨서 연·병가내고 하면 단순하게 며칠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로 내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보직인사 때 임산부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 분들이나 근무하는 데 어느 시기에 결원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글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사항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발병되고 이러면,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갑자기 발병되면 예측이 불허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결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할 때 감안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결원율이 적도록 읍면동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얼마 남지 않는 금년도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총무과 지원부서로서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다자녀 출산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가점

실적가점박문화위원

부여기준을 보면 셋째아 출산이 1.0, 넷째아 출산하면 2.0, 다섯째아 이상 출산하면 3.0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17년 올해 1월 1일 출생자부터 실적가점을 부여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2017년에 상반기 다자녀출산 실적가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셋째아를 한 명도 출산을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 제도를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출산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가

출산자가박문화위원

없다는 것은 2017년 전혀 한 명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임산부는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출산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을

가점을박문화위원

부여한다고 해도 2017년 한 명도 출산한 내용이 없고 현재 임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출산을 가진 분에 통계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출산 임신한 부분은 아직,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임신한 통계도 없고 가점을 받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데 여기 소급 미적용에 따른 가점 미부여자가 약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소급 적용부분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소급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증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여직원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박문화위원

여직원에 대한 부분은 미리 세 명 이상의 출산을 가진 자녀를 70여명 정도 우리 남원시 공직자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째아

셋째아박문화위원

출산 1.0이라는 부분이 가점을 부여했을 때 어느 정도의 1.0이라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상당히 가점이 높은 점수입니다.

박문화위원

1.0이라고 하면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가점을 3.0까지 할 수 있는데 기업유치랄지, 우수시상이랄지 이런 부분을 받아도 0.3, 0.2 이렇습니다. 그런데 1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0이 그정도로 파격적이 되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파격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인구부분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는 가점부분을 더욱 높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셋째아부터는 1.5, 2.5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를

셋째아를박문화위원

지금 1.0에서 2.5까지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셋째아는 3.0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아니, 셋째아는 1.0에서 1.5, 넷째아는 2점에서 2.5, 다섯째아 이상은 3.0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부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0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 3.0이네요? 다시 평가부분에 있어서 상향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아무튼 인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셋째아 이상이 있는게 약70명으로 되어 있고 넷째아 이상 70명이 셋째아 이상이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셋째아 이상입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다양하게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 공직 이 부분에 가점을 주려면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어떤 부분이 인구늘리기에 현실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인가, 다자녀 출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부분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출산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출산 실적가점이 최대한 3.0까지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셋째아부터 3.0을 넷째아, 다섯째아 모두 다 3.0을 주는 방법을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구늘리기를 한다면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까지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둘째 있는 분이 셋째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셋째아부터 파격적으로 3.0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출산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 생각할 수도 있고 기존에 약 70여명을 1.0을 준다고 하면 셋째아에 대한 앞으로 미래적으로 낳으실 분들이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 1.0을 받음으로서 크나큰 혜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실적가점을 고민하고 상향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통계도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다른 분야의 실적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있는 것을 누가 질의를 안 하시네요. 누가 요구하셨는지 모르지만요. 보충자료 63페이지에 직렬에 인력배치 현황이 네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조금 아는 의원으로서 만부득이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다음 장 64페이지에 주민등록업무 공무직 배치현황은 여러분들이 공문을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공무직은 민원업무에 정당성이 없어서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직접 권한부여가 안 되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대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시정하십시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한 군데는 개선이 됐고요. 두 군데가 아직 개선이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도적인 것이어서 읍면동장이 재량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권한있는 시장이 문서를 보냈는데도 그냥 어쩌냐 하는 식으로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세무업무 역시 읍면동의 세무업무를 보시면 지금 수당 나갑니까? 나가죠?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세무업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분도 실제로 세무업무를 보시면 공무직이 세무업무를 받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아니면 세무수당 못받잖아요?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편법의 시대는 우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당사자들이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감사 때 지적하니까 이 차제에 정리해 주시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 재량을 부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준비된 자료 여러 건 중에 한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에도 내줬고 지난 업무보고에도 거론됐던 데모스와 용역계약을 하고 우리 시에 홍보를 위해서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획기사 월 4건, 온오프라인 기사 월 6건을 기사화하도록 중앙홍보매체를 통해서 기사화하도록 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보면 자세하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을 세세히 여기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건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여기에 과업에 방향이나 과업수행에 범위나 내용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됐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벌써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그 부분 완성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정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고 정산과정에 우리 목적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정산 지급하도록 또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았으니까 중간에 보완해서 연내에 1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이 업무는 잘 정리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때 다시 이 업무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화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컨설팅 용역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초창기에는 잘 못했지만 중간에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하지만 아직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사전에 실무자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대강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업을 줄때 기획기사 월 4건이상, 온·오프라인 기사 월 6건 이상 보태서 2건 플러스 4건 해서 그런데 그 중에 기획기사에 의미를 확실히 정립해서 저한테 다시 보완설명해 주시고 실적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실적으로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월 4회, 오프라인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온라인이야 인터넷이니까 기사 의미가 신문에 난 것보다는 가볍습니다만 오프라인 2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지에 신문을 냅니다만 조선일보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특정신문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구독 애독자가 유가 부수가 100만이 넘거든요. 130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지에 한번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방지에 비해서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챙겨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은 6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 제가 미리 정립을 해 드리자면 오프라인은 인터넷이나 4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오프라인 2회는 저희들이 신문을 2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월 기준을요. 그런데 아까 6건을 말씀하셨는데 6건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4건, 2건 합쳐서 6건이지 별도로,

김정환위원장

그럼요. 내가 시간을 아끼려고 오프라인 2건, 온라인 월 4건을 보태서 6건으로 표현했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기사는 월 4건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의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기사라는 것은 별도로 기획기사를 작성해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4건 나가잖아요? 그 4건이 나가는데 자료를 다듬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지 별도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다. 건수에 실적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지역지 운운한 것은 분명히 중앙지가 아니어서 아닌 것으로, 이제 덤으로 오바되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지에 핵심을 두고 했던 사업이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부분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고 이왕이면 언론을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획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지역을 취재하는 그런 기사들이 여기에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맞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중앙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주고 이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냥 중앙지에 우연히 나와있는 것을 기획기사라는 실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하지 않고 분명히 본인들이 노력해서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에 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한 것이지 우연히 난 것을 기획기사 실적으로 넣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았고 몇 가지 사항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자진반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보화마을 3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순수한 본인들의 그 마을의 뜻으로 압니다만 사무적으로나 어떤 집기나 이런 저런 것들이 지역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재산의 귀속여부나 배부된 PC의 문제나 상당기간 지나서 지난 3월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특별하게 문제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정보화교육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운봉 동화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6일에 정리를 하고 본인들이 반납해서 저희들이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지 용전과 대산 운교도 3월 15일자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물품이 카메라, TV, 컴퓨터 이런 부분은 마을에 무상임대해 드렸고 용전마을에 돈이 그때 당시 2천만원 들여서 잼 가공시설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들은 저희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해서 매각해서 1,351만원을 남원시 세입 조치 처리했습니다. 차질없이 잘 정리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잘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런 집기나 비품이나 간에 그런 소유의 문제 때문에 서로 권리주장의 문제 때문에 안 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것은 마을공동 재산이다, 다음에라도 그 재산이 사유화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미 반납을 했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혹시나 개인 사유재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승강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있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승강기 작년에 마지막으로 부영 5차에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했고 지금 총 98개의 승강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아파트에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6개 아파트에 저희들이 중앙하이츠와 우성아파트와 현대 메카,

김정환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남원시에 승강기가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파트 승강기요?

김정환위원장

예. 승강기가 비치된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모르면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자꾸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합니다. 감사 중인데 제가 알고 물어본 것은 나쁜데 아니, 나는 다 아시는 줄 알고 얼굴 내주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승강기가 있는 데가 22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10,000세대가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는 우리 남원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한대로 승강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6개 단지다 그런 이야기에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무엇을 좀 느낀 것이 없습니까? 제가 수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조금 더 홍보의 폭을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해가 바뀌고 내년 예산을 성립하는 시기고 상당히 의회에서 홍보예산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데 이런데 조금 더 배려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전혀 몇 년 동안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혹시 어쩐가 싶어서 묻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남원에 믿음광고기획이라는 업체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을 본인들이 업체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광고료만 나가는데 개소당 한 2만 8천원 정도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설치를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주민이 동의를 해야만 그 승강기를 설치하거든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지 저희들이야 많이 설치할 수록 남원 시정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만,

김정환위원장

승강기내에 모니터를 달아서 홍보를 하는데도 동의가 안 되는 데가 나머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장

18군데가 동의를 안 했다는 그 말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용료를 좀 달라, 그런 요구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가 늦어진 것으로,

김정환위원장

자기 부담도 있군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회되면 시내는 홍보방법이 주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주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홍보는 택시 1대당 얼마씩 지급 합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4만원씩 저희들이 지급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남원은 얼마 지급 하는지 압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남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당연히 알 것으로 알았는데 입장 곤란하니까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원은 3만원씩 준답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는 개인택시는 남원출신 택시 사장님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협조적으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돈에 문제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개인택시 전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춘향장학금도 주신 기록이 어디보면 나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향심이 대단하고,

김정환위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남원보다 더 주는 것은 애향심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가 특별히 더 그쪽이 전라북도 수도라서 더 많이 주시는가는 모르지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이정도 수준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이지 더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위원장

다른 데는 자기 지역도 3만원 주고 자기 자치단체도 주고 전주권도 준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무주 출신들이 전주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정도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남원 택시하시는 분들이 알면 전주 계신 분들 잘 벌고 괜찮은데 잘 사는데 1만원씩 더 주고 우리는 3만원 준다고 1만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입장 곤란하지 않을까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추가자료 81페이지 보면 사이버홍보단이 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이고 지금 쓴 금액을 보면 아주 소액입니다. 그리고 건은 29건이고 이제 연말이고 그것을 억지로 소진을 시킬 수는 없지만 실적에 따라 건당 4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시책을 다시 한다 그러면 뭔가는 내용적인 것을 다시 점검 검토하시고 이대로 할 것인가, 예산을 줄여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참여하는 단원들을 열의있는 분으로 바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더 보강을 할 것인가는 잘 시책적인 것을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처음으로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비중에 있고 내년에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각종 홍보단이 많이 있는데 관광과나 여러 분야에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검토 잘 하시고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부제, 물론 여러분에 책임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흥부제 때 기사가 나서 조금은 우리 시가 또 업무를 흥부제를 관장했던 부서가 또 언론과 관계있는 홍보전산과가 조금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십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홍보비 관계로 말씀하신 것,

김정환위원장

기사 알고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너무 오바하고 잘 된 행사가 이런 실무진의 실수나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오바하는 기사가 나서 행사도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서 이미, 이게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책임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는 것을 전제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역할이 홍보 전담부서가 있는데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버렸나 싶어서 뭔가는 한번 누군가는 중간에서 거르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참고로,

김정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보통 기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사는 보통 저희들이 금요일 기사가 미리 월요일에 나가면 주는데 흥부제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있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김정환위원장

그런 궁여지책의 핑계는 이게 기사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하루 이틀 늦게 나도 그것은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잘못하든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자꾸 토요일 찾고 일요일 찾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홍보전담부서에서 잘 챙기십시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시설 이용하는 수도권 등 관외 홍보실적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 계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양희재위원

전북일보사 사옥에서 5칸까지 전북 중앙사옥 전광판까지 5개 업체에 16년도에 5개사에 지출한 돈이 5개 합해서 8,700만원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밑으로 정부서울청사 홍보 전광판까지 10개사에 지출한 돈이 6,700만원이죠? 대략 그 정도 되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관외 홍보에 전북권보다도 서울, 수도권 외지에 치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개사에 비해서 10개사에 지출된 금액이 너무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내 말고 외지에 있는데 더 홍보를 치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옳은 말씀이시고요. 도내 전광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하다보니까 일시에 200만원을 쓰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광고료를 깎을 수 없다보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관외 서울부분이나 KTX나 이런 데 앞으로 광고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전북권내는 그래도 서로 귀동냥 해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홍보 필요성이 있고 아무튼 전북권 보다도 수도권에 홍보를 치중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6년도, 17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전북일보사옥 전광판에는 2월에서 10월까지 전년도 9개월에 2,700만원 들였는데 금년도에는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에 2,100만원이에요? 개월수는 2개월이 늘어났는데 지급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너무 과다하다고 요구해서 이렇게 깎은 것입니까? 뭡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표출기간이라는 것은 12월까지 일정을 넣어놓은 것인지 광고비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지난 해 2,700정도 수준에서 올해 지출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여기 표기된 것은 그렇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이것은 8월말 감사 기준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돈 나간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12월말까지는 아직,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이해하기 쉽게 해 놔야지 개월수는 11개월인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8월까지 해 놔야하는데 광고자료가 좀 잘못,

예. 잘못됐습니다.

보는

보는양희재위원

사람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자료가 8월까지 집행된 것이고 앞으로 12월까지 표출된다는 그 뜻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1억이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지금 8개업체 수의입찰로 한다고 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남원시내 관내업체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15년도, 16년도, 17년도 현황을 보니까 서광, 서광, 만인쇄, 갑자, 명문당, 갑자 수의입찰도 이게 운이 있어야 합니까? 입찰하는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정식적인 입찰은 물품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다 하면 정식입찰이라고 하고 관내입찰을 평상적으로 수의입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8개 업체인데 지금 15년도부터는 4군데 업체밖에 안 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업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을

취급을양희재위원

안 한다는 건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인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줄인 겁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업체가 없어졌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모르고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모를

응모를양희재위원

안 했다든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홍보전산과에서 업체에 공문을 띄울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재정과에서 입찰공고로 홈페이지에 나라장터 G2B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경제도 그러니까 8개 업체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나눠서,

수의

입찰수의양희재위원

말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1년에 8개 업체를 동시에 원고는 인쇄업체 주면 인쇄하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집행과정은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계약부서와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희재위원

수의입찰이라고 하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입찰이나 똑같습니다.

수가

재수가양희재위원

좋아야 뽑히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입찰이나 똑같습니다.

예.

이면

이왕이면양희재위원

8개 업체에 골고루 균등하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투명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 계약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대형

대형양희재위원

홍보전광판 설치가 승사교 멀티하고 도통동 다목적 안내 전광판 두 군데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희재위원

사업비가 2억 5천 가까이 들어갔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시내권도 좋지만 승용차나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한테도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시내에 있는 전광판은 도보로 걷는 분들한테는 전광판을 주시해서 좀 오랜 시간 볼 수가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지나가다가 전광판을 보면 빨리 바뀌어지니까 빨리 인식하기가 힘들거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화면이 빨리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양희재위원

예.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시야가 오랜 시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어떻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위치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전주 남원간 도로에 임실하고 남원하고 경계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수에서 남원방향으로 오다보면 사매인가 덕과인가 거기에 과속단속카메라 있는 데가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정도에서부터 쭉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주시하고 전광판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번

한번양희재위원

검토해 보시고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지금 광고물법이 바뀌어서 일반야립광고물 설치가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그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상재해나 재난 이런 것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신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말한 전광판은 지금 우리 시내에 두 군데 설치된 그런 전광판 말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로를

도로를양희재위원

가로 질러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나온 홍보판 같은 것 있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자료양희재위원

127페이지 보면 1시군1대표 관광지 남원시 관광협의회 사업계획서 해서 나와있는데 127페이지 보면 관광객 환영 취타대 상설 운영해서 거기에 교육비, 홍보비, 운영비가 나와있어요. 박스 안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관광과 소관인 것 같아요.

양희재위원

아, 관광과 소관이에요? 착각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사이버홍보단 운영하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떻게

어떻게양해석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사이버홍보단을 지난 4월에 위촉식을 가져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블로그단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원시에 특별히 시민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동참자가 있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해석위원

10명정도 운영되고 있고 나오는 건수는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29건이 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월 5~6건인데 10분이 소위말해서 한달에 1건도 안 올린 꼴이에요. 그렇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운영에 처음 선발됐던 인원들이 100%로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집했고 또 일정한 자격요건을 내부적으로 거쳐서 선발된 인원인데 선발인원들 자체 활동력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가지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블로그단이 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양해석위원

중복이 됩니다. 기사에 올리는 포스팅된 내용들 또한 관광과는 물론 관광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 남원의 관광 및 축제와 관련된 내용일건데 홍보전산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 또한 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탁회의 그것 외에는 다 관광농촌체험 이런 것도 있는데 농촌체험도 그렇지만 거의 관광에 관련된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부서에서 먼저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홍보전산과에서도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뒤늦게 달려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시청내에서 이것을 같은 부서에 의해서 같은 것을 찢어발기하는 것 보다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한다든가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한 곳에 통합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사이버홍보대는 관광쪽이나 우리 남원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블로그단이나 예산동아리나 여러 가지 홍보동아리가 있는데 이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는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게끔 다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홍보단들 성격들 개개인의 성격 또한 아마 저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비슷할 거에요. 사람은 다를지언정 정서적으로는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렇기

그렇기양해석위원

때문에 이쪽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양해석위원

사이버홍보단 블로그 포스팅된 내용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홈페이지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알려주시면 보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시정홍보양해석위원

TF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아까 이것 앞에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아니죠? 이것은 각 소관부서를 몇 개 묶어서 주무부서를 선정해서 주무부서에서 신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 및 관계인의 취재에 응해서 오보 과장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소관부서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 보도자료를 주무부서에서 배포만 하는 역할을 합니까? 보도자료까지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7개 주무부서로 기획실,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도시·농촌 분야별로 7개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 부서에서 주관부서는 기획실·감사실·소통실이면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해 가지고 내주고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과·주민복지 이렇게 분야별로 유사성있는 업무별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내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보도자료 작성을 그 주무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소관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소관부서에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

소관부서에서 만든 보도자료를 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보내면 주무부서 담당자가 다시 기자들한테 배포한다는 식이에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줍니다.

양해석위원

홍보전산과에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주무부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주무부서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위해서 하도 안 내니까 주무부서가 챙겨가지고 이번에는 당신들 보도자료를 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총괄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련부서에 홍보담당이 있으면 홍보전산과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너네들 보도자료있는 것 빨리 주라"고 해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참고로 위원님, 농정분야에서는 농정과가 주관인데 농정과·원예허브과·축산과·산림과·농업기술센터 이런 유사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총괄해서 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각각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이 각각 틀리고 성격이 틀릴 텐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주무부서라는 것은 업무를 챙긴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말하자면 주무부서에서 다섯개씩 묶어진 부서를 챙긴다고,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실질적으로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그렇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한 3개월전부터는 서면으로 취합해서 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회의가 많다 보니까 매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매주마다 모여서 회의하는 자체도 일거리겠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3개월 전에 조정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효과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만들어 놓아서 운영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빨리 빨리 수정해서 더 좋은 제안을 찾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제

흥부제양해석위원

이야기가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하려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락하기로 하고요. 이번 뿐만 아니라 특히나 춘향제라든가 축제때 보면 기자들하고 이러 이러한 대화를 해 보면 그 홍보비를 축제에 관련된 홍보를 그 행사 주관하는 제전위원회 측에서 집행합니까? 거기에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다 대행해서 하는 겁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춘향제나 흥부제는 별도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서 예산이 성립되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예산 중에서 10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국악대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행사를 하면 그중에서 일부분을 홍보비를 광고비를 내서 집행한 것이고 흥부제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 한 2-3억인가 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노래자랑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일부 편성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1억 8천인가 이번에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집행을 안 했다, 없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본인들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다음 그쪽 부서에 내가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각 제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서 그 행사에 대한 홍보는 책임지는 거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당연하죠. 왜냐하면 흥부제라 하면 흥부제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잖아요? 그 예산 중에서 홍보비도 있고 행사비도 있고 하는 것이지 별도로 또 흥부제에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쪽저쪽 말이 틀려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주기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PC와 모니터와 본체를 구매해서 각 부서별로 배포를 하는데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5년이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우리가 워낙 많은 숫자다보니까 직원들 하나 이상씩 다 갖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5년이면 6년이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6년 전에 샀던 것이 다시 또 내구연한이 다 되서 또 사고 또 사고 매년마다 반복되는데 제품의 제조사의 명단들 트리엠, 삼보, 현대, 대우, 에이텍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을 사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옛날에는 삼성, 엘지 이런 업체가 지금은 중소기업제품만 사게끔 법으로 되어서 10년전만해도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데 지금 그런 데는 납품할 수가 없고 관공서에 납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양해석위원

진흥법에 의해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중소업체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런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 그래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제품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실무적으로 몇 가지 되는 제조사 제품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제품의 질이라고 할까요? 성능이라 그럴까, 하자가 별로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비교를 한다는 제품은 다 KS인증마크 검증이 됐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는 것은 특정제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정을 할 때 남원에 있는 업체 중에서 골고루 균등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

균등하지양해석위원

않은 것이 하나 있던데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대부분 99%가 균등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0페이지 보고 특정업체라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30페이지 보면 보면 한 업체가 제품 제조사명은 틀린데 좀 비슷하게 갔는데 한 업체만 숫자가 많아요. 32페이지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32페이지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OA시스템,

양해석위원

예. 업체명을 대야 되겠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균등하게 저희들이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이 해마다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하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PC 구입에 대해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16년도 하고 17년도 올해하고는 숫자가 왜 이렇게 틀려요? 소위말해서 2016년도 자료 55페이지, 56페이지를 보시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61세트를 했습니다. 개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2017년도 현재 700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계속 예산을 요구는 많이 하지만 세우지는 않다 보니까 노후 컴퓨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220대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노후 컴퓨터가 많고 신규직원들이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필요성이 있어서,

다고

그렇다고양해석위원

해서 올해 그렇게까지 450대 정도를 더 세웠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220대를 추가로 이번에 세워가지고,

최근

최근양해석위원

5년간 PC 구입 관련된 예산하고 숫자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업무 보기로는 항상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서 비슷한 규모로 예산 편성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220대가 추가로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마우천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는 홍보, 그 다음 전산, 통신 등 다각적으로 남원시 전체를 커버하고 계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홍보 등등해서 혹시 오보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장종한위원

작년도에는 있었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작년에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건 있었는데 이것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낫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우리 마우천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사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셨기 때문에 오보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오보가 나와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24페이지 방송홍보 관계인데요. 주로 보면 전북을 위주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광주도 있고 연합뉴스 TV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전북을 위주로 하셨는데 대구도 지금 88고속도로가 완성이 되서 1시간 거리고 부산도 2시간반이면 오게 됩니다. 그런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방송매체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88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경상도쪽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은 남원의 여러 관광지 또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역할이고 또 전산을 총괄하고 또 언론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과장님 잘하셨다고 생각하신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홍보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똘똘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의

다수의전평기위원

사람들이 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는 해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전평기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유가

이유가전평기위원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중간에 홍보비가 2016년에 특정 방송국에 집중되고 있고 다양한 매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고 이야기했고 홍보지역이 도내 위주로 한정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지역을 다양화할 것을 부탁 지적을 했고 관광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광고시설 홍보예산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1.5배가 증가가 됐고 증가되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과정에 어떻게 좀 높아졌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합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쪽이나 KTX나 주요 역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시군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전국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광고언론진흥재단에 가입해 가지고 남원시에 홍보할 것이 있으면 가입된 지자체에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전평기위원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다양한 방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용하거나 장소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6년과 17년 차이점을 보면 똑같은 방송사, 똑같은 신문사, 똑같은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앞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은 여기 말고 남원에 또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서도

도에서도전평기위원

없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전라북도는 몇 군데 있고 반납한 데가 많이 있고 몇 군데 현행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도 없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신규사업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홍보동아리 활성화를 했으면 아니, 동아리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서 실적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실제 홍보전산과 내에 직원들 되시는 분들이 홍보 전공을 했거나 홍보를 많이 아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자체 부서내에 그런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끼리만 있다 보면 고정적인 관념의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요. 홍보전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지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1천명이 넘는 시청 직원들 중에 홍보를 전공했거나 또 다양한 관광지를 다니거나 취미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임만 구성을 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역할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회원명단을 보니까 홍보원 15분 중에 전산과 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가 11분이 다른 부서 직원들이더라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께서 자율적으로 토론도 하고 관광지를 간다든지, 어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스스로 사업으로 알아서 이것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좋은 자료가 생긴다면 적절하게 활용해서 좋은 모임으로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임시회때 말씀하셔서 활성화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3개팀으로 구성했어요. 기획팀, 리포터, 촬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간을 내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노력한 만큼 댓가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실비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역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고 굳이 보고하고 이럴 것은 아니고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창출이 되서 사업으로 연계가 됐다, 축하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도 한번 불러주시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컴퓨터가 지금 전체로 숫자 파악이 됩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남원시에 컴퓨터가 1,486대 정도 있습니다.

본체

본체전평기위원

포함해서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460개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정확히 1,486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용년수가 5년이면 년 300대 정도가 교체가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5년 이전 것이 2012년도 이전 것이 한 270대가 있어요.

것은

그것은전평기위원

알겠는데요. 년 300대가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맞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입한

구입한전평기위원

시기가 한번에 1천대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재활용 갯수를 보면, 재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재활용은 저희들이 기증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청에 한 80대 주고,

에는

도청에는전평기위원

어디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도청에서 해서 다른 단체에 주고 하는데 취합을 해서 하는데 일반 사회단체나 새마을회 마을,

각종

각종전평기위원

사회단체 지원해 주고 ,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지원한 것이 62대 올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그분들이 재활용하는 과정에 제대로 사용합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등하게 요구하면 가급적이면 개인에게는 못주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기관에는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전평기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480대 중에 이용을, 이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량이 많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용량이 적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서에

부서에전평기위원

따라 달라지고, 또 개인별로도 달라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2-3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딱 된 것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3년이나 됐던가, 노후된 것 가급적 용량이 높은 것을 줘야지 그냥 주면 또 폐기처분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요구하는 업체가 필요한 용량에 가급적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받은 사람 입장에서 잘 받았다, 그래도 쓸만한 제품 받았다, 이런 좋은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셨고

애쓰셨고전평기위원

남은 40여일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실과소 평가할 것 아닙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대상

대상전평기위원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는 언론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효과적인 저희 시의 다양한 다각적인 행정을 홍보하는데 1년동안 애쓰셨고 다목적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인터넷, 신문, 지역 언론지를 통해서도 극대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먼저 보겠는데요.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홍보예산 언론 매체별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제가 작년에도 저희 몇 가지 주의를 줬었는데 올해는 그게 많이 시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5월초에 춘향제가 있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춘향제가 저희는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원을 알리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5월초였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홍보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4월에 9개사 밖에 없어요. 굉장히 저조해서 사전에 이런 홍보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홍보도 사전에 계획성있게 언론사에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비는 늦게 나갈 망정 홍보는 사전에 집행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기 4월에 9개사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홍보비 나간 기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 기준을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이버 홍보단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버 홍보단은 과장님 왜 운영하고 있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사이버 홍보단은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가 관광축제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비만 가지고 다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남원은 우리가 딱딱한 것 보다는 우리 시민이 이런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자연스럽게 올려서 남원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이버 홍보단들이 학생이나 주부나 우리 일반인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이버홍보단이나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언론에도 보면 지금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에도 8월까지 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흥부제의 달은 축제에 대한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이버홍보단에서 우리가 미리 못했던 부분이라면 사이버홍보단에 미리 축제라든지 그리고 남원에 특별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사전에 해서 알릴 수 있도록, 6건-7건 편중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남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숫자가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축제가 봄에 많다 보니까 봄에 광고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연중 가을 단풍철이나 그 시기에 따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보면 봄에 철쭉제때, 춘향제때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저희 가을단풍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가을단풍과 어울려서 흥부제까지, 그 다음에 겨울에 우리 눈꽃축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12달 남원이 곳곳이 아름답고 다 볼만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올 때는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책자 23페이지 언론매체별 지급현황 뒤에 보면 간행물에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간행물을 보면 거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맹목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거기가 남원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초창기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다른 데보다 예산 대비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저희들이 백두대간 행사를 많이 했는데 절지동물 전시도 했는데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남원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셨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홍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접성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오는 것들에 하나의 이유가 있던 것처럼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우리가 효과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언론이 해야 될 일들은 과장님이 꼼꼼히 더 챙겨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남원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추가자료 보겠습니다. 추가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시정 소식지를 위해서 저희가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방법을 입찰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지역내에 영세한 인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분할발주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내에 이런 영세한 인쇄업체들이 몇 개나 될까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영세하다는 것보다 남원에 지금 인쇄업을 영위하기가 어느 업체나 다 마찬가지지만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을 하면 관내에 전라북도 입찰해야 되는데 지역업체 큰 법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분할발주한 것이고, 특히 전주의 업체가 된다한들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도 하고 멀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한 것이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지역업체에 같이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이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해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남원이 가지고 있는 영세한 업체들은 분명히 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야죠. 그런데 영세 인쇄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게 다인지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혜택을 못받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업체까지는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남원에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어렵고 인쇄물이,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골고루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남원에,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개방용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본예산때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 우리 홈페이지를 일관성있게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저희가 원활한 그런 개방용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뜻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남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계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남원은 저는 첫째는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관광도시기 때문에 외부인이 남원을 와서 남원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일단은 모르는 분들이 남원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터넷을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는 어디를 찾아갈 것인가를 이용자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남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남원을 갔을 때 어디를 볼까 보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맞는 예쁜 단풍을 올려놓으셔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가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하는 거죠. 남원에 가서 예쁜 가을단풍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아니면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이런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남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 경주를 다녀와서 경주를 봤습니다. 경주는 한쪽에 한식, 중식, 일식, 차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재채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되어 있어서 그런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도 꾸준히 남원의 1박2일코스라든지, 단일코스라든지 요구를 해서 많이 시정이 되서 욕구가 많이 채워진 것을 아는데요. 시민들은 셋팅이 잘 된 것을 원합니다. 내가 남원을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내가 남원을 가면 어디를 보고 무엇을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와있는 것들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것이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지난해 62개 홈페이지를 8개 홈페이지로 통합하다 보니까 남원시 전체를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인식이 잘 안 되서 찾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관광안내 들어가면 포토갤러리라 해서 단풍이랑 싹 올려놨거든요. 찾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만 그렇지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잘 가꿔져 있고 특히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남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도 받았고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우수 기관으로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선정되고 이런 홈페이지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 가시면 전부 관련 부서 분야가,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 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경주를 가서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먹을거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들어가요. 저희가 추어탕을 먹고 싶으면 과장님은 추어탕 대문을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음식을 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할매추어탕 간판을 보고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할매추어탕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의 셋팅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더 만족을 하시겠어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일일이는 다 못하지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셔야지 무작정 과장님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잘 했다고 말하면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소통을 하는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가 잠잘거리라고 하면 춘향각 예를 들어서 켄싱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깨끗한 침실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는 그것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내용은 알겠고 저희들이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면서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작년에 굉장히 정적이다, 동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많이 바꾸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남원에서 부족했던 것은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할 때 저희 고객의 입장에서 더 세심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여성친화도시도 한번 봐주시고 저도 보면 여성친화도시도 이게 보통 보면 여성들이 다문화여성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나 장애여성친화도시에 들어가서 찾을려고 할 때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찬하셔서 자료가 부족하면 여성가족과에 그런 자료들 요구하시고 보셔서 꼼꼼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과장님이 남원이 다른 데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다른 데서 더 벤치마킹 오는 그런 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조금 더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의해서 금지 용전, 대산 운교 정보화마을이 반납 신청으로 인해서 지정해지가 되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박문화위원

운봉 동화 정보화마을도 자진반납 신청이 되서 지정해지가 됐네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상황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가 모르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정보화마을 보면 잔액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박문화위원

결산추경에,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감을

감을박문화위원

하신다고 자료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1차때 우리가 추경이 5월 29일이 있었어요. 다음에 2차 추경이 9월 27일, 충분하게 결산추경까지 가지 않아도 삭감 조치 감액이 가능한데 굳이 결산추경까지 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저해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중에 이런 부분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것은 충분히 결산추경까지 갈 필요 없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지가 4월 26일이었어요. 정보화 마을 지정 해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결산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서

시정해서박문화위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업무추진상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어제 그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련과 모두 다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 우리 홍보전산과도 창간기념 축하화분 구입이 2016년, 2017년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화분 구입이 5만원, 10만원, 4만 9천원 그렇게 상이하게 똑같은 축하화분만 구입되고 상이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기준을 두어서 구입비를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회계질서상 문란해 질 수도 있다, 주는 측이 똑같은 축하화분인데 누구는 5만원 주고, 1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남원시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급일이 2017년 2월 13일 지급액이 이월액 그대로 지급이 다 됐습니다. 올해 100% 공정률이 다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사고이월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밑에 다시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 시정홍보전략 컨설팅용역이거든요. 이것이 이월액이 2,350만원이 맞나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용역비가 4천 얼마 중에서 선금 나가고 이 사업이 내년 4월까지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총금액이 4천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4,600 얼마,

박문화위원

4,700만원이시죠?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시정홍보전략 컨설팅용역비가 2017년 4월 26일에서 내년 4월 25일까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4,700에서 지금,

마우천홍보전산과장

2,300이 선금이 나가고 잔액에 대해서,

액에

잔액에박문화위원

대한 것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내년에 시키려고,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4,700만원에 대한 2,350만원만 선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30%의 공정률입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선금은 50%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0% 나간 것이고 그 잔액에 대해서 내년 사업기간이 4월까지기 때문에 4월 끝나면 나머지 잔액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지급에 대한 부분도 공정률에 따라서 선금이 50%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건데 공정률은 30%입니다. 그랬을 때 4월 24일 내년 4월 26일까지면 적어도 공정률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에 따라 줄 수는 있는데,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 내용은 예산상의 어떤 부분이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컨설팅 용역은?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공정률이 올해 2017년 이 기준이 30%가 언제까지를 기준을 보고 있는 건가요? 책자가 만들어진 9월인가요? 아니면 11월까지 올해 30%라는 건가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 선급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선급금은 보통 30%에서 50%, 수해복구 같은 것은 7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선급금은 과업을 착수계만 내면 5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준 것이고요. 그것은 일의 진행 실적과 관계없이 선금은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앞에 설명을 하셔서 서로 소통을 하셨고 여기 공정에 30%는 2017년 4월 24일 올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어느 정도의 컨설팅용역이 60%, 70% 까지는 현재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컨설팅 용역이 30%밖에 되어 있지 않냐, 저는 그것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 그 부분요. 저희들이 5월부터 용역이 시작되는데 10월말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50% 정도 실적이 미달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 과업은 8월 30일자 감사기준이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다 찼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홍보전략컨설팅이 어느 정도 1년 단기간에 용역을 맞춰야 내년 예산에 홍보전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4월 24일까지는 홍보전략컨설팅 용역이 나와야만 2018년도에 대한 어떤 홍보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난 번에 연초에 예산을 처음 하다보니까 올해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업체,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진행이 돼야 하는 건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해야 하는데 업체 선정과정에 유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발주가 늦다보니까 사업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앞으로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시정홍보전략에 차질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실컷 돈 4,700만원을 썼어도 여러 모로 홍보에 있어서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내년에 그런 부분에 미약하다,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급을 하고 홍보전략을 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좀 더 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1년치를 해야 되는데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사무감사는 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대형 홍보전광판 하시고 계시잖아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지금 승사교 멀티전광판하고 도통동 다목적 안내전광판 두 개가 지금 있어요. 사업비는 양쪽 다 비슷 했습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박문화위원

2억 5천인가요? 양쪽 2억 4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승사교 2009년도에,

교는

승사교는박문화위원

2억 5천이고 다목적은 2억 4천, 2억 5천이 거의 다 되는 금액으로 지금 전광판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통동은 멀티전광판 다목적 안내 전광판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멀티전광판이나 다목적 안내 전광판이나 남원시정을 위한 것은 다 같이 올려도 되는 것인가, 제목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이 차별화를 두고 전광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는

차별화는박문화위원

아닌데 전광판에 대한,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명칭이,

칭을

명칭을박문화위원

그렇게 썼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때 당시의 명칭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러다

그러다박문화위원

보면 저희가 일시정지해서 신호등을 대기하는 시간이 승사교도 멀티전광판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목적 안내 전광판도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정지해서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하고 같이,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영상 안내문이 몇 초당 전체를 다 볼 수 있나요? 양쪽 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표출시간이 보통 1분 내외에 화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분 이내에 바뀌면 저희가 일시정지해서 신호등 대기할 때가 1분이내에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네요? 정지 됐을 때는?

마우천홍보전산과장

물론 영상 크기에 따라 표출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분정도 내에 화면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멀티 전광판 승사교나 다목적 안내 전광판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지되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 보게 되거든요. 남원의 행사나 여러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좀 더 우리 담당께서는 실생활에 우리 남원시에 모든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알아야 할 상황을 그때 그때 많이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사용도를 좋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사교는 관광지 위주로 특산품 위주로 하고 우리 도통동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생활관련된 것, 기후, 시정안내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어떠한 내용을 대형 홍보전광판에 그래픽 등 동영상, 문자가 어떤 표출이 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민적인 차원에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 있었죠? 도통동 사거리 우체국 앞에서 서남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촛불집회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한다는데 전광판에 선거법이나 법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법에 대한 부분으로 정립을 한다든지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시민적인 차원이고 시민들이 모두 다 협력해서 화합해서 서남대 살리기 촛불집회를 하는데 홍보고 그 지역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 자체를 시민에게 알권리를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아무리 담당 김은영 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이나 다른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 올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의 원칙은 그렇지만,

으로

그것으로박문화위원

인해서 어떤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찰서에 구속이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적인 차원에서 잘 알아서 전광판 활용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광판 두 군데 있는 그 많은 돈 사업비를 들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고 이런 현재 이슈화된 부분을 알려줘서 같이 화합하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지 동절기, 하절기, 사계절 영상, 축제, 우리 시정소식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전혀 어느 정도 유효하게 효율적인 판단력이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강력히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과연 또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인가, 또 그런 부분으로 답변이 올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우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나 담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도 있고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1년이 40여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이 파악을 해서 대민업무나 내부적인 어떤 업무에 잘 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직원분들이 많은 역할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 도민일보 보니까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은 어떤 상인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2년에 걸쳐 준비를 해 왔습니다. 환경면에서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로 편의시책에 관해서 남원시가 그래도 잘 했다고 해서 올해 행복민원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도

대상도전평기위원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대통령상이고,

에는

내년에는전평기위원

대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같이 힘을 합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부터인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일자 사전 SNS 제공과 사업현장 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몇 년도까지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11년도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5개지구 2,72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요천 신파지구와 648필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1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은

남원은전평기위원

내척, 장안, 신파, 요천지구하고 있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나

하거나전평기위원

했고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앞으로 계획은 송기지구와 운봉 행정지구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또 지적재조사사업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선정기준은 2007년부터 우리 시 약 30만 필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707필지 정도가 조사되었고 이를 근거로 토지 이동이 빈번하며 토지 분쟁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면 아마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지난번 장안지구도 상당히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동의여부는 어떻습니까? 몇 프로 이상이 동의를 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동안 7-80% 이상을 받고 있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장안지구는 크게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까? 이의신청해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오고 그랬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장안지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한 분만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조사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행정심판 관계된 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판단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따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래당사자 직접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어떤 것인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이 제도는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8월 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고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편리성도전평기위원

좋을 뿐더러 본인이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함으로써 탈세를 한다든지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전평기위원

보면 부동산거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3건이 있어요. 징수금액이. 이것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불성실하게 하신 분도 있고 허위신고가 주로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2건, 지연신고가 1건입니다.

허위신고전평기위원

2건, 지연신고 1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전평기위원

하게 되면 앞으로 불성실한 신고라든지 편리성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되겠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장려 많이 하셔서 탈세나 지연이 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68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중 기초번호판 49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몇 개를 설치했고 설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올해 49개를 포함해서 총 26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건물이 없는 도로변에는 현재 위치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교통사고나 긴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기초번호를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도로변 기초번호로 신고하게 되면 빠른 조치가 가능하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기초번호판을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국지도가 있고 시도가 있는데 어느 쪽에 설치를 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주로 현재 천황봉로, 정령치로, 지리산로, 황산로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전평기위원

천황봉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정령치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정령치는 육모정 있는 데에서부터 정령치 구간이고요. 천황봉로는 산내 주변에,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지리산 일대군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지리산일대 민가와 멀리 떨어져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벼랑끝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충 알려줘서 번호판을 통해서 구조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용

보행자용전평기위원

도로명판을 523개 설치했는데 주변에 골목을 다니다 보면 간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골목 골목에 다 부착을 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착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35개소, 2016년도에 306개소, 올해 5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설치를 하다 보면 관리도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도로명주소 사업을 홍보하고 인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본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타지에서 오면 그 번호판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전평기위원

처음에 도로명주소나 기초번호판 도로명판을 보면 옛날보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다는 지금 상당히 기억을 하고 이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옛날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또 편리성을 찾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더더욱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남은 40일동안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대통령상 받기를 꼭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민원별 불허취하기간연장 등 민원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시간도 단축시켜서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으니까 취하하는 민원은 많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취하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취하건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처리지연도 지연이지만 업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 아닐까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보처리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하려니까 조금,

하고

취하하고양희재위원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취하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취하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주로 건축 관련되고 주민복지과 관련된 소관입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민원접수해서 취하가 되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업무적으로 시민들 편에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실

민원실양희재위원

창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민원인을 접근할 수 있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피복비가 전년도에 11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5만원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5분에 3계절해서 30만원씩, 이왕 3계절 피복비를 지급할 바에야 4계절해서 4계절 창구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 응대나 접촉할 때 산뜻한 그런 피복으로 해서 좀 값이 나가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서 상시 피복을 착용하고 민원인을 접하면 참 좋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3계절만 하지 말고 4계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민원실 여직원이 거기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4계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제가 직접 전화로 제보를 받았는데 저한테 전화 제보하신 분이 맥없이 저한테 그런 전화를 주신 것은 아닐 텐데 그분이 상당히 민원업무를 보는데 불쾌한 모양인데 민원인이 와있는데도 창구에서 계속 핸드폰 통화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 제보가 온 사람이 있는데 창구에 계신 분들은 행정전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핸드폰은 물론 근무시간에 사생활 차원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객이 오면 이따 전화한다고 끊고 손님 응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에

창구에양희재위원

계신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외지 분들도 여기에 와서 신청할 수가 있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이

여권이양희재위원

발급되서 수령하러 오면 여권을 신청하신 분에게 내주시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실

내주실양희재위원

때 밋밋하게 내주시는 것보다도 담당자께서 "좋은데 가시는 모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하면 여권 수령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바쁘니까 다만 그분들 오시면 아까 6개월전 만료되면 설명도 해 주고 기타 자세한 사항도 우리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6개월전 재발급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말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권 크기 만한 데다 예를 들어서 출국할 때 기내에 반입해야 할 물건,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수속할 때 가서 트렁크 꺼내고 해야 하니까 복잡하니까 미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갔을 때 우리 한국사람으로 남원사람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같은 것도 적어서 같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시상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더욱 잘해서 내년에는 대상을 받으라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환경사업내지는 친절도 향상 해서 좋은 상을 받도록 저도 축하드립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화친절도 조사한 것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시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잘 한 것 같으면서도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인데 전화친절도 조사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부서나,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평가에,

김정환위원장

도움이 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평가에 친절도가 좋으면 도움이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역시 그것으로 연결되서 좋은 평가 받고 시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5개 항목에 의해서 친절도 조사를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몸에 배었어요. 한달에 두 번씩, 그런 부분에 교육을 명사들을 모시고 자체교육을 하고 그래서 3등도 대단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등이다, 3등으로 만족하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더 잘 하시고 다음에 내년에 꼭 1등 하십시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시위가 진행되고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솔직히 의원으로서 관내 민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담당계장이 민원을 총괄한다고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늘 그런 말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민원과장으로서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제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도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진행 중인데 내동마을에 축사 건은 나는 그 실무위원회 회의내용을 한번 지금도 들여다 보고 싶어요. 그렇게 작년부터 집단시위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동원되서 저지를 하고 했는데도 그런 민원이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실무위원회에서도 한번만 회의가 제대로 됐으면 초기에 그 문제가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축사면적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받은 건축이 허가를 취소를 시켰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결국은 취하형식으로 취소를 시켰지만 입증되는 면적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줘서 그게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니라고 해서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거들었다가 언론인도 안 계시고 누가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부분에 관여 했다가요. 세상이 그럽니다. 곤욕을 치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더 아쉬운 것입니다. 민원과장이 아쉽고 당시에 축산과장이나 환경과장이나 건축과장이나 왜 실무회의를 당연히 복합민원 들어오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안 걸러지는 것입니까? 간단한 건축면적이, 그래서 어떤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종결이 나버려 지금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되짚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현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자꾸 그래요. 여기 써놓은대로 읽으면 해당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해주시오,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계고 피해가려고 그런 답변을 쓸 수도 있는건데 앞으로는 그런 현안의 민원이 돌출이 되면, 나는 이 이야기는 시장한테 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형사고발이 되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취하민원 기간연장,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 이때 행정사무감사때는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취하민원은 13%가 증되고 기간연장은 62%가 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역할을 해도 한계가 아니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에 불신을 사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진정민원 내용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세 건의 민원내용을 봤는데 결국 시간을 끌다가 우리 공무원이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민원을 일으키면서 부대끼면서 생색도 못내면서 참 감사부서에서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수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련부서에 취하민원이나 기간연장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연찬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서둘러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왜 민원과장에게 하냐면 총괄하고 여러분 부서에서 실무협의회를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하시잖아요? 그때 간절하게 누군가는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최대한 건축민원이 됐건, 주민복지민원이 됐건 간에 걸러서 이런 사례들이 조금은 줄게 이런 마음들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계입니다. 건축부서 많은데 쫓아가서 잘 하십시오, 하는 것도 위원회 소속이 달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드려서,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인사이동시도 직접 가서 교육도 시키고 실과소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와 교육을 해서 최소화 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말에 연장선입니다만 금년에 현재 접수된 복합민원이 3,400건인데 여기 여러분 내준 자료를 보면 실무심의회를 40회에 190건만 했어요. 그러면 낱낱이 어떤 심의 건인지 아닌지는 참 한계있는 감사여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40회에 190건 속에 3,448건의 복합민원이 심의대상이 아니고 단순민원인지, 여러분이 복합민원이라고 분류했기 때문에 뭔가는 2개 부서 이상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그냥 추측해 보면 그런데 의외로 횟수나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수가 되면 실무적으로 우리 담당계장이 이수구 계장님이신데 전문적인 식견 공부도 하고 민원실에 있으면 또 그 자리 계시면 이수구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에 올라가는 것 다 연결이 되잖아요. 승진한 것 조금 더 잘 해야 합니다. 남이 하는 일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때 이게 크게 잘못이라고 지적 이전에 남원시 전체 민원을 다루는 책임이 있는 부서여서 조금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특별히 말씀하실 대답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가 했던 이야기는 실무진하고도 일단 한번 걸렀어요.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마이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모니터를 보고 누군가는 보시고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반복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34페이지 기간연장 종류별 처리현황을 보면 585건 중 4번 기간연장을 해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차 기간연장제도는 없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관련지침을 조금은 좋은 뜻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관련 실무진을 모셔다 여쭤봤더니 그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3차의 기간연장시간까지 벌어서 해결을 해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통상 그럽니다. 아까 감사실 민원내용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민원이 오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접수를 바로 안 하고 실무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해, 연장해, 두 번해, 세 번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까? 장장 석달정도를 가지고 있는 민원이 있어요. 석달, 넉달 그러면 그분은 뿔이 날대로 나버린 것입니다. 남원시청을 어떻게 해 버리겠다는 생각도 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적극으로 제도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세 번 연장까지 해 준 것은 꼭 좋다고만 생각을 안 하는 거에요. 제도가 그러니까 조금 아니다 하고 해 놓고 다시 접수하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끝까지 당신 뜻 받아줄 제도도 없는데 세 번째 연장 신청해서 해 주는 것은 너무 월권이다, 저는 이런 생각해서 혹시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옐로우카드 보내고 레드카드 보내고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봉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9페이지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부서별 발급현황은 제가 전담위원입니다. 늘 보고 느끼고 여러분 고생도 하고 애를 써서 상당히 좁혀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것 시작하고 제가 통계로 보면 현재 52%로 지난 8월 7일 현재 여러분이 주신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다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 통계로 자꾸 내비쳐서 잘 하라는 말 듣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린카드, 옐로우카드, 레드카드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현재 52%까지 옛날에 56%, 64.5%, 54%, 58% 이렇게 갔던 통계들이 현재는 52% 제가 보는 통계로는 최하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 역시 여러분이 감당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좋은 시책으로 내놓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늘어져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또한 관련부서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수긍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개발지구 환수금 부과징수 내력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2억 4,069만 6천원 부과하고 징수는 1억 3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이 1억 9천인데 사무적인 것이어서 한 번은 더 부과에서부터 받느라고 애는 쓰셨습니다. 하지만 받는 과정에 제가 보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두번의 가산금 조정이 나가서 독촉이 됐답니다. 그런데 다 조금 더 잘하시라고 감사 때 말하는 것은 거액이고 행정소송이 8,700만원짜리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2건에 1억 900만원이면 나머지 것도 거의 3천이 좀 못되요. 이런 것은 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압류의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이 물건이 법적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분배받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당기간이 더구나 지나버린 물건은 그런데 실무진의 이야기는 먼저 등기부등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니 압류의 실효가 없다, 기대의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무로서 국비나 지방비 징수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다음에라도 이게 뭔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안 됐으면 진행을 하시고 또 다른 법적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압류가 11월 7일에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리고 전주원 씨는 11월 14일에 납부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고생하고 애쓰셨고요. 납부한 것은 아까 2천 얼마짜리 했습니까? 3,700만원짜리는 소송 중이니까 안 했겠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진행 중이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1건 받은 것은 고생하셨고요. 압류 건에 대해서는 압류하셨다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 그때 자료받는 상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애쓰십시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장종환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완철 과장님 외 민원실 직원 여러분들은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하여튼 친절도나 모든 면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 남원시 인구변동상황을 보면 남원시 인구가 지금 8월말 현재 8만 3천입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83,500명, 84,000했더니 83,000이라는 것은 오늘 자료를 보고 또 알았어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물론 우리 민원과는 관리부서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렇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관리부서지만 남원시 인구가 8만도 무너질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인구시책을 가지고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장종한위원

주소 갖기 운동, 그다음 출산장려금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 귀농귀촌자들에게 집수리금 내지는 금전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도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장종한위원

문제가 아닙니다. 남원시의 전입하는 전입자에 한해서 남원시 시책사업의 하나로 단체장의 명의로 "사랑의 도시 남원시민 되시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지금 뭐하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난번에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셔서 올해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예산장종한위원

좀 확보하셨는가요? 내년부터? 2018년부터?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문구를 써서 보내시고 거기에 남원의 홍보물 그다음에 각종 자치 프로그램을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도회지에서 살다가 남원으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활동이 있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여성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여가활동도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종한위원

축산 관련 민원들이 지금 꽤 많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사

축사장종한위원

관련 민원들은 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신가요? 문제가 있는 것은?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문제가 있으면 각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다 회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역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고 본인들은 기필고 내달라고 하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법규안에 걸리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반대를 해도 내주더라고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내주고 조건을 걸더라고요. 차가 비킬 수 있는 그런 농로 확보를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차피 허가부서는 따로 담당자는 있지만 민원과에서 같은 과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죠. 그렇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법이장종한위원

그러는데 법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양완철 과정님이 다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7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복합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나중에 애매한 것들은 교통과로 가봐라, 건축과로 가봐라, 어디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감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난감한 민원인들에게 복합민원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생길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릴수록 좋겠죠. 그런 복잡한 것이 안 열릴수록 좋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복합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유기민원 사무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이 2만 5천, 거의 2만 6천건에 부서별 현황이 종합건수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유기민원 사무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이후에 우리는 이런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나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민원 편의시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원 사전예고제도 있고요. 관련 민원후견인제도 있어서 관련된 안건 사안이 나오면 미리 상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내가 신청한 민원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유기민원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안내해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십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사전에 복합민원팀에 협력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접수를 해라 그러면 완벽하게 해 오면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나중에 전달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냐고요. 전화로 해 주시나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공문과 SNS로 통보를 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 SNS로도?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공문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등기나 빠른 우편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SNS 문자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유기민원들을 이렇게 많은 2만 6천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일히 우편보다는 요즘 SNS 있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문자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처리 사항이 안 나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도 활발하게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있군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62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실적이 나와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실적을 내주셨는데요. 저희 부동산 업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2016년보다 2017년도에는 업소가 53개에서 57개로 늘어나서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점검횟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무쪼록 많은 인원이 와서 있을 때는 그만큼 저희가 더 신경써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취소 전 자진폐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사전에 폐업신고를 하게 된 거죠? 어떤 건으로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처벌을 받은 그런 데가 폐업한 데가 있고요. 폐업한 데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아서,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그랬다거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렇게 자진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폐업한 데는 자격은 이상이 없고요. 다만 벌금형이 지금 500만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궁금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이분들은 사전에 교육도 되어 있을 텐데 어떤 행위가 이밑에 나와있는 향후 지도점검 실시를 어떤 내용이길래 자진폐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추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자료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매매과정에서 차액을 한 2,300만원 상당 편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차액을 개인이 편취를 했다, 그런 이유로 자진폐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항상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의 시에서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곳이고 저희 시의 얼굴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안내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복장도 항상 친근감을 주어야 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피복비도 항상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런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과장님 민원과에서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고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점이 있었다고 말씀 하실 수가 있겠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제가 민원과 1년 6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직원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민원실을 근무하면서 행복한 민원실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하고요. 좀 어려웠던 것은 고질민원인으로서 오자마자 고함지르고 억지부리신 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요즘은 시민들의 직접 알권리나 참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오면서 그런 고질 민원인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를 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내년에 저희 2018년도에 민원실이 굉장히 또 다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건데 가장 보람된 일들을 그런 일들은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힘든 일들은 아마 축소시켜서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상실감이나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민원실은 항상 스스로가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풀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공간은 아니겠지만 민원실이 서로 바뀔 때 그런 좋은 점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없도록 내년에 민원실을 가꿀 때 시민과 시민이 요구하는 편안한 쉼터가 되기도 하고 민원실에서는 대면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시금고가 건축과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쉼터를 조성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분노하거나 불쾌함이 가득 담겨서 오신 시민들도 민원실에 와서 편안함을 느껴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추가자료를 보면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했어요. 2017년도에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하셨는데 아래쪽에 보면 100세이상 고령자 1916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를 확인하셨는데 저희 남원시군에는 100세이상 고령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30분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30분이 계세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30분 중에서 17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시설에 계셔서 그런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아마 그런 분도 있고 100세 이상이 확실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본인 나이를 확실히 몰라서 왜냐하면 집에 있는 나이와 주민등록 나이가 달라서 그런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런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100세라고 타의든 아니면 주민등록 등록상에 있는 분이 한 30분 되는데 확실하게 정리가 되신 분은 17분이시라는 거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보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과에서 민원에 대한 조정위원회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슈까지 민원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구나, 대부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도 민원조정위원회에 해 주십사 접수를 하는 것을 실은 모릅니다. 몰라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이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시민소통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정말 안타까운 내동마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민원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내동마을도 이것을 몰랐을 거에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모르고 관련 과로만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협의가 되지 않았죠. 전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 정책적으로도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홍보 필요성도 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총무과나 시민소통실에서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쪽으로 위원회가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도 피력을 민원과에서 해 줘야 합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총무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디까지 민원과에서 맡는 조정위원회냐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시스템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지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안타까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시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처리 부서에서 위원회 요구를, 절차입니다. 위원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필요시 위촉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촉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사안에박문화위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당연직과 필요시 위촉은 그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해 놓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거지 않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내실있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언제나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내역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때도 개발이익환수금 미징수건에 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미징수건이 소송 중에 있어요. 하나?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지금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소송 중인 것은 2017년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조금,

징수

징수박문화위원

건수가 두 건에서 한 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한 건은 받았고요.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언제나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남원시 구암지구 도시개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문화위원

9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공시지가라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의 원성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특수한 사례인데요. 표준지가가 있고 또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놨습니다. 다만 그런 사안이 있으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한번 더 거쳐서,

박문화위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부분을 공시지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표준지부터 원래 지가가 매겨져있는데 일단은 평가위원회에 공시지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지역에 이런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지역과 한번 비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문화위원

지역이 얼마나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비교검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셔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주변에 있는 잘못했다가는 맹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그런데는 공시지가가 낮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에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지구에 대한 현실적인 도시개발추진 현장을 방문하셔서 또 여기에 있는 주민협의체들과 의견도 나누어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조정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우수기관에 이번에 선정된 것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신문스크랩까지 해 왔습니다만 상 받으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유니폼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앞에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 민원인이 오면 서류만 접수를 받고 용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시는 직원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게 직원들마다 개인차가 있고 그당시 상황이 있고 또 그당시 컨디션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가장 친절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은행에 가면 상당히 친절한 것이 느껴져요. 은행에 계신 분들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교육 같은 것 많이 받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합민원팀의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복합 민원실에 가면 복합민원팀이 자리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사안이 있으면 관련 부서를 소집해서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주로 복합민원에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주로 건축쪽이 많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이나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그렇게,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접수는 민원과에서 받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민원과에서 받아서 이것이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관련 부서에 있는 분이 모이셔서 심의를 하는군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복합민원 운영 실적에 보면 접수는 3,44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지가 복합민원 용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격이 복합민원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3천 몇 건은 복합민원에 들어가 있는거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심의회 개최는 40회에 걸쳐서 190건을 했다는데 접수는 3,448건을 접수받고 왜 심의는 190건을 심의 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이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심의 할 사항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민원인을 대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나머지 한 3천여이상 되는 건수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복합민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은 2개 과에 해당된 것도 있고 3개 과에 해당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접수가 이렇게,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 안 되고 2개과나 3개과 그러니까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4개과 이상이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3개과 이상도 되고요. 관련된 부서에 해당되는 2개과도 복합민원도 협의가 됐는데 대부분 다 협의 건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협의 건이 아니면 여기서 분류를 3,448건이라고 분류하신 것은 담당자라든가 그쪽에서 분류한 것이지 민원인이 내 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 접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복합민원이,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명칭만 복합민원으로 단순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복합민원이라는 서류양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뭘 접수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시민들한테도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복합민원으로 처리 안 되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건수의 나머지 3천여 가량은 그러면 본인이 이 부서, 저 부서를 가서 처리를 해야 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담당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간적인 제약도 있으니까 이따 말씀해 주세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또 한가지 다음 페이지에 인허가관련 복합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어요. 앞에 있는 3,448건과 뒤에 있는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2,902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은 허가하고 인가만 해당되고 다른 사항은 신청·신고·수리·통제 행위까지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서로

서로양해석위원

성격이 틀린 겁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뒷장에 있는 인허가 관련은 단순한 그런 겁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아까 숫자가 적은 것은 인가 허가만 해당되고요. 많은 것은 아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기간연장된 민원을 보면 주로 주민복지과와 건축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복지과는 과거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들이 이런 시간에 많이 나와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은행이라든가 상급기관의 그 사람에 대한 조회를 해서 회신이 와야 되는데 그 회신이 늦게오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되는 것이 태반이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건축과에 해당되는 민원과 내용들은 상급기관이 아닌 대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인허가 법적처리 기한이 있잖아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협의부서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조금 오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한 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바됐다는 소리는 거의 대부분이 접수된 민원들 인허가 사항들이 다 기간연장이 되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연장이 되서 민원인한테 다시 날짜연기를 통지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기간을 더 연장해서 다시 조정을 하시든가,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법적처리기간이 3일이라 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적처리기간?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우리가 서류신청서를 보면 위에 상단인가 어디에 처리기간에 쓰여있는 것이 있잖아요? 날짜가?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양해석위원

3일이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3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것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맞습니다. 3일이라서 단순신고사항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기간연장되는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문자라든가 전화로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처음 접수받을 때부터 3일 더 걸리니까 며칠 날 오라고 합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SNS도 해주고 통지를 해 줍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접수한 시점에 민원인은 이것은 3일되는 거니까 그때 끝나겠다 생각하고 가실 것 아니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게 민원인은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55페이지에 남원시 인구변동사항에 대해서 인구가 늘었니 어쨌니 그에 대한 부분은 민원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 단순한 서류적인 것만 취급하니까 원인적인 부분은 내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인구변동사항 데이터하고 6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실적이 있어요. 왜 이게 틀려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사실 옛날 말로는 호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인구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것이 아니고 2017년도 8월 현재 출생이 앞에 있는 55페이지는 293명인데 뒤에 있는 것은 22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간은 똑같습니다. 기준 년월은 똑같은데 그리고 사망도 앞에는 603명인데 뒷장에는 237명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 사유는 남원시 인구변동상황은 주민등록주소상이고요. 뒤에 것은 전국 어디나 관련된 접수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남원이 아니라도 접수처리한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뒤에가 남원이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앞에가 남원이고요. 뒤에가 전국 아무지역이나 다 되는 접수처리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뒤에 장 60페이지는 남원 것은 빠져있는 것입니까?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양해석위원

있다면 대부분이 출생은 남원에서 출생했으면 남원에서 거의 할 것이고 사망같은 경우도 남원에다가 하는 것 아닌가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타 지역사람도 남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 상식으로는 뒷장이 더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뒷장이 더 폭이 넓으니까 뒷장이 더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적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홈피에 보니까 모범 중개업소 신청을 받고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여러

여러양해석위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범업소를 발굴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중개사업상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것이

이것이양해석위원

국가에서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부동산이 몇 개나 모범업소로 등록되어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지금 올해부터 선정을 3개하려고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해마다 하는 건데요? 몇 년 됐는데요? 올해 시작한 것이 아닌데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작년부터 시행계획을 세워서 올해,

에는

작년에는양해석위원

계획만 세워놨던 것이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범업소로 선정한데 대해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지 들어오는 입구 현관문 옆에 패 하나 달아놓는 건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소비자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더 이용할 것이며, 업소 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서류 갖춰서 괜히 귀찮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에 업소에 붙여주면 모범업소의 이미지를 알고 그쪽으로 찾아가고, 또한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장회보에도 홍보를 해서,

에서

시에서양해석위원

홍보를 해 줄거에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남원에서양해석위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부동산을 이용해 주면,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냥 모범업소라고만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마나

얼마나양해석위원

접수가 돼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또한 3개라고 못 박는 것 또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 최근 3년이내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없는 것,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연 20건 이상 되는 업소, 남원시에서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여기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들은 신청이 오면 다 받아들여줘서 간판을 달아주어야지 또 3개라고 못 박는 이유는 뭡니까?

양해석위원

연차적으로 3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을 둬서 그래야만 경쟁심도 있고 만약에 57개소밖에 안 되는데 다 해당이 된다고 다 해주면 경쟁심이 좀,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거야 어떤 콘테스트를 거친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맞는데 신청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떨어지면 그것도 불만이죠.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래서 선정기준을 둬서,

양해석위원

선정기준은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그래서 관련 배점을 쭉 매겨서 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필요해서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선정하는 자체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모범부동산 중계사무소 선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해서 3개를 선정해서 모범업소로 착한가게 이렇게 선정해 준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해서 안전하고 그 부동산사무실을 찾아가면 설명을 잘 들을 수 있고 어떤 피해사례를 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모범부동산 중계사무소를 선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정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 자료에 보면 56-57페이지에 민원편의시책 발굴현황이 2년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편의시책으로 그 내용을 넣어놓았어요. 이렇게 편의시책 발굴현황이 2년간 10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민원편의시책을 좀 더 속도감있게 현실적으로 맞게 발굴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2016년 2년간인데 그 한 해에 5건 정도밖에 발굴을 안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이 건수를 보면 10건에서 2년간 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시책 발굴에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철

양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