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2018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양읍 소재지 정비와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5개 권역에 122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4개 노선 118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총 845건에 169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100원 택시와 장애인콜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천원 버스 운영으로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중점 추진시책 1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건입니다.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을 거쳐 도양을 잇는 46.4㎞의 지방도에 대하여 국도 77호선으로 노선 변경 및 국지도 승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B/C 분석이 낮아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남해안권 해안노선 교통망 확충과 우리 군 미래발전 전략산업이자 국가 산업인 우주항공 연관사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조기에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륙ㆍ연도교 5개 중 팔영대교는 작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팔영대교 명칭 사수로 우리 군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선형개량 공사 7㎞는 총사업비가 513억 원으로 도로 굴곡부와 우주센터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49%로 2020년 준공 예정이나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3쪽,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될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 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대비하여 남진 트로트 박물관과 팔영대교 물양장 내 수산물 회센터를 연계하는 해안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2017년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에 2018년 하반기에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면 용동리와 두원면 관덕리 일원의 고흥만 벚꽃길에 전용 데크 보행로 1.8㎞와 주차장 및 다목적공원 각각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국비 5억 원으로 1차분 보행로 0.2㎞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1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등 7개 읍면의 민간투자사업 지역에 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452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고분자 융ㆍ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민간투자사업 공정에 맞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에 연결도로 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2억 원 중 지금까지 6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1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 -우두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팔영대교 연계 대비해서 점암 곡강 삼거리에서 오산 교차로까지 총 2.7㎞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차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9쪽, 군도 29호선 섭정-와교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일면 백양리 섭정에서 봉영리 와교 간 군도 29호선 1.36㎞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원 중 지금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민들의 숙원 해소를 위해 관내 전역의 총 845개소에 169억 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500개소 1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약한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조기에 발주하여 군민의 영농 편의와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노약자를 위한 마을회관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회관 앞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난간이 없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72개소의 회관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노약자 안전사고예방 및 군민 복지실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303쪽, 대군민 교통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전국 최고 고령화 지역으로 손꼽힌 가운데 어르신 복지가 곧 군민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천원 버스와 100원 택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등 맞춤형 교통복지를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속 전개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은 차량 탑재용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매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워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퇴근시간대 차량 정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원칙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불법 주정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생활민원과 연관된 부분들이 제일 많은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국도 승격과 관련해서 830호선과 851호선의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건의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승격과 바로 국도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는 똑같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긴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뭔 얘기냐면, 국토부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면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지방도 자체는 도에서 총괄해서 예산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연관해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어차피 국토관리청 예산을 말하자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적은 지금 단순한 지방도 보다는 국도로 승격되는 것이 더 예산 이렇게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일을 추진하는 데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도로 승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지방도는 도에서 책임하에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깊을 수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지금 말하자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했을 때 일을 추진하는 데는 책임 한계에 있어서 오히려 도에서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런데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지방도지만 우리 지방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를 끌어와서 지방도를 얼른 얘기하면 확ㆍ포장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도 지방도 시설 개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임 한계는 지방도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의지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비 가지고는 지금 지방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 걱정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군도를 지금 모든 유지관리를 군에서 하는데 도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우리 군민들이 왜 이 도로가 이렇게 부실한데 보수를 하지 않고 놔두느냐 그러면 그 책임감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군도를 관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도에서 그런 축소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군에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것 빨리해라. 아,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이 얼른 안 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확실하게 국도로 승격하려면 국도로 승격해 버리는 게 낫지,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한다고 보면 그런 어떤 좀 중간에 책임한계에 있어서 조금 성의가 뒤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 얘기한 겁니다.

예, 하여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데 국도로 승격하는 것이 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지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나 77호선이 지금 3개 구간이 중형구간이 되기 때문에 노선 변경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얼른 얘기하면 지금 77호선이 대서를 통해서 다시 탄포검문소로 오니까 지금 27호선, 15호선, 77호선 중형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77호선으로 노선을 도양 쪽으로 돌리게 지금 하는 그 전략으로 수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로 저희들도 지혜를 좀 모을 수 있도록 해 보게 830호선과 851호선 이것을 국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빨리 추진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에 밀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가급적 국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행정적인 채널이 물론 주로 해야 되지만 또 사이드에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게요.

예.

지금 현재 국도로 승격하는 데 어떤 문제점과 아까 여기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한다는……

당초에 이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하려 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전략상 안 맞아 떨어져서 국도 15호선을……

자, 국도로 승격시키려고 하는데 그 문제점과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우리들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방문해서 건의했던 그런 결과물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여러 채널로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함께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대응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전략에 대해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92쪽,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치적인 걸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결위 간사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지, 좀 잘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4차선으로 한 게 아니고 위험도로 그런 부분만 선형개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총괄적으로 저것을 4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가 우주발사기지가 있는 나로도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다 보면 그 도로를 타는 그 관광객들이 워낙 이게 일명 트위스트도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선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불편을 느껴서 다들 불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금 역점적으로 해서 우선 위험도로 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나로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기왕에 추진할 바에는 4차선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대다수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하고의 서로 뭔가 사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4차선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지금 듣는바에 의하면 이런 것이 오해, 잘못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일괄해서 번영회장단들이 주축이 돼서 건의서를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진전을 봐서 국도 4차선으로 나로도 우주발사기지가 있는 국책사업을 했었던 우주발사기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상당히 확보하는 데 거의 많은 진척을 보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말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실화 돼서 4차선으로 확보되는 것이 좋겠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정순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면……

예, 사실과 다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국도 15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수차 건의를 해서 아까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건하고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B/C분석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했어요. 기재부에서 해서 B/C분석을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시설이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B/C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망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재건의 한 끝에 안 된다고 확실하게 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뭔 방법이 있냐면 이주용 국회의원이 그때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이주용 국회의원 사모임이 여기를 우주센터를 방분하는 길에 애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태워서 거기를 들어가다 멀미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주용 국회의원 사모님이 그때 이주용 국회의원이 예결위 간사인가 뭔가 됐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 그러면 B/C분석이 안 나오면 선형개량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당초 500억 미만, B/C분석을 할 수 없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500억 미만으로 480 몇 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다 보니까 513억까지 지금 올라갔지요. 그 사업이지 그것이 4차선 한다는데 군에서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을 건의하고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하면 제가 소상하게 여태까지 했던 사항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만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험도로 개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국도 4차선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이 계획하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15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형개량 사업만 하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4차선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전체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4차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로 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전반적으로 4차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국토부로 우리가 이송을 해서 결과까지 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걸로 가지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4차선으로 확장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왜냐하면 4차선 예산 확보한다는데 여기서 군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급적 4차선으로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삼척동자가 물어도 다 알지요.

예, 그렇게 해서 새로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의원님, 그것은 군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국도 15호선 4차선 확포장 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호흡을 맞춰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도로사업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SOC 시설확충 그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정순열 의원님이 질문했던 그 사항을 사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놨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흥에서 봉래까지 4차선 공사가 된다면 대강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판단하기로는 5000억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공사도 한 7～8년 이상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요 공사 기간이 이제 물론 예를 들어서 예산가용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희들이 4차선이 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진 과정들을 제가 와서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봉래 권역 그쪽 주민 번영회에서 건의를 해서 진달을 했고 그 결과까지 받았는데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4차선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예산이 절대 안 됩니다.

의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맥락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신문보도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4차선이 된다면 저희도 노력해야죠. 예산 확보란 것은 무조건 확보가 된 것이 아니에요. 4차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다른 것 많이 있으니까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정순열 의원님이나 포커스에 맞춰서 행정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지금 질의……

아니, 먼저 끝내 버리세요. 나는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마무리 해 버리게요. 양해를 구했으니까.

정순열 의원님, 장세선 의원님 질의 중이니까 보충질의하시고, 아까 나로도 민원 관계 안 있습니까? 저희도 다 듣고 있었는데.

아니 진의를 좀 알려고……

제 생각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당직자들이 어느 모 식당에서 모여서 했던 이야기까지 듣고 했으니까 그건 조금 정순열 의원님 넘어갑시다. 장세선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말한 대로 이제 5000억 정도 들고 이 사업이 꼭 가능한 사업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 물동량에 기준을 해서 사실 5000억 정도 투자해서는 이 사업이 국가에서 도저히 승인이 안 날 사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한번 질문을 해서 정확히 우리 행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4차선이나 2차선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물동량을 감안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물동량이 말하자면 2차선도 충분한데 4차선을 하라고 그렇게 승인해서 돈을 2000억 될 것을 5000억 들여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현재 도로법에 가능한 도로인데 못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말하자면 성의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의원님, 제가 아까 전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4차선을 설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나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4차선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시설인 우주센터가 있고 스페이스캠프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선형을 개량하는 것보다 4차선으로 하는 김에 해야 되겠다. 그런 예를 들어서 콘셉트로 맞춰서 이때까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B/C 용역 분석까지 본부에서 했어요. 국토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물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아니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또 했어요. 그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하고 또 국토부도 저희들이 또 갔습니다. 저도 직접 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남창규 지금 도로교통과장도 내가 뵙고, 직접 내가 그 사항을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건의서가 제출되기 전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을 하기 전에도 도청을 방문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필요한 도로는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하고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을 해야 된다.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 해야 된다. 이것을 수차 해 왔어요. 해 왔었는데 마치 행정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를 시키면 행정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치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이제 군이 움직인다는 이런 어떠한 예를 들어서 발언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엇박자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도 아침에 나로도를 갔다 왔어요. 정말 이 길이 안 좋은 건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관광객 모두가 다녀온 사람들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갈 데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공사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속히 일은 될 수 있도록 하고 단, 아까 말한 대로 행정에서는 하기 싫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 같이 해서 갭을 서로 이렇게 행정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정순열 의원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국회의원하고 어떤 그 방향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될 일도 안 된단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악소문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우리 군 직원들이나 군의원들이나 다 군의 발전이나 군민들 다 잘살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론몰이 형식으로 해서는 괜히 행정이 가만히 있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해서 하니까 행정에서 뒤에 따라간다. 또 이런 식이고, 왜냐하면 이게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황주홍 국회의원 뵙고 왔어요. 저번에도 뵙고 왔고.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해 주시고 그 이야기는 끝내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 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것은 물동량이 많은 데 먼저 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정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더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기사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쭉 만났어요. 천원 버스 때문에 택시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엄청난 도움을 받고 정말 편리한 제도인데 또 택시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안타깝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를 진즉부터 군에서 해 준다 그랬는데 다른 군은 다 해 줬는데 우리만 안 해 줬다 그러던데 특별하게 못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카드로 하는 미터기인가?

아, 카드결제기 말씀하십니까?

예.

카드결제기 저희들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단지 카드결제기를 못해 준 몇 개 택시가 있는데 못해 준 이유는 민원이 생겨서 보도도 취재를 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뭔 말이냐면 카드결제기 보조금이 지원되기 전에 미리 카드결제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카드결제기가 없으면 택시 승객들하고 자주 트러블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리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결제기입니다. 그게 한 20대 정도, 얼른 얘기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이 되기 전에 미리 설치한 결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를 전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그 민원입니다. 결제기 민원은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님이 아주 그냥 상스러운 이야기를 나한테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의원님한테 얘기하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아마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그분들 대표들이 왔어요. 와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직원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서 내가 여러분들 보조금을 해 줄 순 없다. 그 사유를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에서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막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송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택시를 유니폼을 이렇게 입혀서 전부 다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운전도 하고 또 이용객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니폼을 제작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잠두에서 천문과학관 쪽에 도로 개통이 잘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예에서 또 천문과학관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의원님들 전부 현장에 가서 이건 좀 필요 없는 도로를 개설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추진된 일이고 이미 이제 발주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하고 또 더 급한 데도 있으니까 좀 차이을 두고 급한 데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새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원래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한번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셔서 그 도로가 조금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필요 없는 도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 도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돌을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도로는 단순한 예를 들어서 천문과학관을 거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위치가 녹동 시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전망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사람들이 오면 정말로 이 도로를 누가 뚫었냐고 전부다 각광을 하고 갔어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잠두 도로는 그게 맞아요. 장예 쪽에는 잘 안 보이던데?

장예 도로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포장공사 중에 제가 처음부터 걸어서 한 두세 번 저도 다녔습니다. 그 도로도 중요합니다. 왜 그 도로도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계산을 두루 찾은 그런 사람들이 그 비경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한 도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조금 분산이 되고 남암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비좁고 조금 힘듭니다.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이제 이번에 감사를 꼭 거기를 가 보자고 해서 갔어요. 저는 처음 가 봤는데 잠두 길은 정말 필요한 도로고 잘 했더라고요. 잠두 그 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렇게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 있고 어려움이 없는데 바로 옆에다가 같은……

아, 장예 도로까지 이제.

예, 장예 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굴곡이 심해서 또 경사도도 심하고 그래서 상당히 공사도 여러 가지로 난공사더라고요. 그런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돌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조망시설을 해서 지금 공원식으로 지금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번에 여행사에서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못 타니까 일부 향우회원들이 또 왔어요. 이번에 재경체육 대회인가 할 때 그때 향우회원 대표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그 부분을 장예에 차를 대 놓고 전체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마침 그때 현장을 보고 있을 땐데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도로도 예를 들어서 뚫어 놓으면 정말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대부분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들 이야기가 등산로로 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차 도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본질의 끝나고 의원님들이 좀 여럿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 보충질의하시게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좀 양해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아까 나로도 고흥-봉래 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행정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앞에 모든 기술적 검토를 해보고 또 B/C 검토 결과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 해서 지금 선형 잡는 걸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아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부터가 예산에 편입될 수 있는 단계적인 것을 밟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이 일단 들어가야만 그다음 단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첫 단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도로가 4차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누군가는 처음에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도 그 4차선을 관철을 하고자 수많은 노력, 앞으로도 할 겁니다.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행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다 옳다 하는 것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마치 행정에서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비호세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판단할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오해가 없이 하여튼 행적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모든 걸 하되 주체는 우리 고흥군이니까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첨언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건의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받으려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먼저 앞서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건의서도 받고 건의서를 진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다 건의서 받아서 우리가 건의서를 갖고 온 거예요. 행정이 비협조적이다 그런 어떤……

그런 오해가 불식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장님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지금 설명 5분하고 두 사람 질문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의장이 저지시키고, 다 알아먹잖아요. 다른 의원들 다 간단히 물을 이야기도 지금 이 두 분이 벌써 소요된 시간이……

제가 왜 질의 시간을 좀 배려했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실은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확실히 이야기가 있어야지……

아니 그것도 한마디 딱 하니까 알아먹겠는데 자꾸 그걸 곱씹고 곱씹고 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과장대로 설명도 길고. 다른 의원들도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게끔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섯 가지만 짧게 짧게 할게요. 291페이지, 국도 77호선 변경 건은 꼭 변경이 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군의회 민주당 쪽에 원내대표 실에서 사실 각 지방이나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 보완이나 법 제정 같은 것이 필요하면 건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흥에 필요한 진지도 건과 이 건을 비롯해 몇 건 올렸습니다. 그중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여기도 잠시 전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에 보면 2019년 완공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애초에 우리가 더 빨리 완공이 됐을 텐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4대강 때문에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화양까지만 2019년에 완공된다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황주홍 의원께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얻어냈어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2019년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얻은 걸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참 팔영대교 건으로 상당히 말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그 관계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고흥만 꽃구름길이 이미 명소로 됐어요. 아시죠?

예.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 확보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유지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관덕, 당초는 재에서 지금 거기까지 가기로 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보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100원 택시를 저번에 내가 담당한테 질의를 했더니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왜 그 관계를 내가 물어보냐면 이 100원 택시가 800m에 묶여 있어서 거리 제한에 저촉을 못 받은 마을에서는 대단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실시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관계를 토론한 끝에 전수조사를 해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바꿔진 것 있습니까?

지금 마을 회관에서 800m 이상 떨어진 외진 부락, 외진 촌락이 있는데 그게 한 지금 6개 마을, 이것을 추가로 지금 넣으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예산이 약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택시들도 좋습니다. 어차피 택시를 이용하니까 좋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실 때는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시까지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스럽겠지만 좀 해 주시고, 여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경찰서 제일교회 쪽 있죠?

예.

그쪽은 우리 차가 노선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에 차가 엄청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좀 하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불법 주정차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는 데가 지금 농협 365코너 거기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CCTV를 저희들이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옛날 짱구상회 그쪽에 사각지대가 또 있어서 CCTV를 설치하고.

주차단속으로 해서 CCTV 같은 것은 설치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불법 주정차를 하면 그 CCTV로 해서……

하게 되면 부과를 해야 될 텐데.

예, 당연히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데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차량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몇 분이 초과되면 그렇게 해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핵심적인 지역, 저기고흥주유소 있는 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데 거기에 주차하면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농협중앙회 거기, 그다음에 짱구상회 설치를 해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속을 하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카메라를 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피해를……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구두로 단속하는 것이 사람도 쓰고 아무래도 정이 좀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방 말한 서문회관 앞에까지는 확대해서……

예, 연장해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제 군청이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쪽이 분명히 복잡할 거예요. 이사 간 후로는 이제 조금 완화도 되겠지만 그때까지만 좀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짧게 내가 중복 질문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묻는 것은 국도 77호선을 지금 이렇게 지방도를 노선 변경해서 일하려다 보니까 지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35호가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까지이고, 851호선이 도양 용동 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5회, 7회, 12회 수차 건의를 해서 승격이 안 된단 이야기죠.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851호선만이라도 우리 지방도에서 도하고 군하고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추진했다면 이미 공사는 됐겠죠? 나는 어떤 구간을 이야기하냐면 신흥에서 용동으로 가는 구간 미개설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7호선으로 승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된 건데 851호선만이라도 지방도 군비로 해서 이미 그 구간만 공사를 시작했으면 이미 끝났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내가 의심스러워 묻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개설 도로 그 구간이 얼마나 된가요?

왜냐하면 의원님 지금 그것이……

아니 미개설 구간이 몇 ㎞나 된가요?

연장이요?

용동에서 신흥 개설 안 된 도로.

의원님 생각에는 우리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았다면 지방도 사업으로 하지 않았겠냐? 우리가 지방도 사업으로 미개통 도로를 뚫을 수 있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도 설계를 해 놓고 안 한 것이 전라남도에 23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용동에서 신흥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되는데요.

8㎞요? 그전에 이야기할 때는 4점 몇 ㎞라고 이야기하던데?

이제 회전하다 보면 8㎞ 정도 될 겁니다.

그 소요사업비가 한 40억 든 걸로 내가 그때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왜 내가 질문을 하냐면 금년 말까지 용동 건 고흥만 관광단지가 완성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는데 지금 도덕 소재지 구간을 타고 가면 엄청나게 불편하고 사람들이 피곤을 느낍니다. 위험도가 많고 관광버스가 그리 갈 수가 없는, 물론 가지만. 그래서 자꾸 이게 지금 미개설 구간을 개설을 하라고 내가 수차 건의를 했어요. 질문 때마다 했는데 그게 아까 지금 77호선 변경하고 승격을 해서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는 40 몇 ㎞로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고흥만 관광단지가 완성이 되면 녹동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선형이 되지 않으면 이 관광사업하고 병행 추진을 하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851호선이 지방도하고 군도로 이렇게 군비를 투자했을 때 가능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77호선이 변경, 승격이 안 되면 이 미개설 도로는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이냐? 그걸 내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전라남도 지금 우리 과역 출신 남창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선순위 하는 데 내가 도를 한 세 번 정도 방문해서 과역하고 지금 실시설계 해 놓고 과역 구곡 저쪽에서 지방도 그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동에서 신흥까지 이 구간을 실시설계 해 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3개입니다. 그런데 남창규 과장이 고흥 출신이라고 해서 2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신흥하고 용동까지가 8.23㎞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79억 원이 됩니다. 여기는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어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사업비가 에스컬레이션까지 적용하다 보면 한 400억 정도 되겠죠. 지금 설계한 기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한다든가 도비로 해서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역 저쪽에 지방도 하나하고 용동 이쪽에 하나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죽어도 하나는 해 주라. 그래서 지금 남창규 과장하고도 지금 몇 차례 제가 가서 방문을 해서 같이 이제 점심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하나는 관철이 될 겁니다.

그 추진사항을 좀 별도로 자료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승격을 기다렸다가 이 개설을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흥만 관광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독촉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섭정에서 와교 간 도로 있잖아요?

예.

그게 토지승낙이 다 끝났습니까?

그건 지금 승낙을 받고 있는데 원래 거기가 군도 확포장 옛날에 할 때 기공승낙이 됐으면 기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또 기공승낙이 못 해서 지금 아마 선형을 약간 변경을 해서 하는데 아마……

그런데 기공승낙이 끝났는가요?

예, 기공승낙서가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섭정으로 올라가는 숲속의가든 그 구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거기 승낙 끝났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안 됐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기억으로는 2002년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공승낙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고……

그 승낙이 안 된 구간 가지고 저 아래는 포장을 해 놓고 만들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승낙 안 되면 어떻게 토지수용령이 못 나간가요?

아니 이제는 시행령 공고해서 우리 사업시행 인가 받아서 수용 제기를 해야죠.

그렇게 좀 해서 관련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해서……

토지승낙 문제는 의원님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질문을 길게 하더라도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293쪽에 보면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 이 사업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고흥-거제 간을 어찌 거제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것은 왜 콘셉트를 이렇게 잡았냐면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길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확정은 안 됐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조금 우위를 점하고자 해서 이것을 우리 콘셉트를 이렇게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수 간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업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수행평가로 PQ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실시계획이 인가가 내년 2월이죠?

예.

사업 착수는 3월이고 준공은 10월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 기한 내에 설계는 가능하지만 이 공사가 2㎞ 데크 사업인데 이렇게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혹시 그 오타가 아닌가?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는 10월 내 준공으로 돼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이고?

아니, 여기는 일반 도로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건 전체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우리 군비 전혀 안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300쪽입니다. 자주하던 얘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내가 다른 것은 안 묻겠고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하고 상당히 많이 편차가 있어요. 그 편차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개발사업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지요?

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지금 건설과에서 2017년에 약 840여 건을 발주했어요. 그러면 다른 안전총괄과나 해양수산과나 이런 소규모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과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겠죠.

그러면 전체 보태면 한 10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 것은 지금 현재 준공률이 약 57% 정도 되고요. 이제 3회 추경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까지, 3회 추경예산 사업물량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57%밖에 안 됐다는데?

사업 준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준공이 그러면 40% 남았는데 11월하고 12월하고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를……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지 얼른 얼른 답변만 해 주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면 종전에 우리 군 행정이 이런 지역 소규모사업, 정말 군민이 필요한 사업은 면에서 발주를 하고 면에서 준공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또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지금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018년에는 지역 소규모사업을 면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법적 근거 말씀하십니까?

예.

법적 근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안 되더라도 군 행정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런 분야는 면장하에 토목기사가 공사 발주해서 그것을 준공처리해서 보내면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원활하게 직원 큰 배치 안 돼도 잘 돌아갈 텐데 이 많은 공사를 꼭 군 건설과에서, 꼭 군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하는가 그것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읍면에 해야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인력을 어떻게……

아니,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2017년, 2016년, 2015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중복으로 쭉 가 버리면 언제까지 우리 고흥 행정, 심지어 우리 군청 건설과가 이 업무 과다로 밤낮으로 한다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이관해서라도 어찌 이걸 풀어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읍면에서 못할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할 게 있고 군에서 할 게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 부분은 행정과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하게 얘기 들었고요. 이것은 참고로 들으셔도 되고 직접적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런 적은 사업 2000만 원짜리 적은 사업을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계약을 해서 업자 선정을 군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내가 자주 이것을 들먹이는데 정말 그 사업자가 면허를 가진 사업자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면허를 가지지도 않고 우리말대로 무면허 업자가 하는가, 전혀 공사하고 상관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가? 이것을 파악은 지금 다 못합니다. 군 행정만 알아요. 그러나 그 지역 그 면에 사업이면 그 면장은 그것을 알고 그 면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거기 사업을 받는 이장들도 다 압니다. 이런 사항이 중복된다면 지금 공사가 솔직한 말로 부실공사, 뒤에 기사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부실공사가 태반이에요. 내가 지난번 우리 현지조사를 2000만 원 이상만 보자. 2000만 원 미만은 보지 맙시다. 왜? 이 사업은 노상 우리 의원들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지 맙시다 했는데 정말 가 보면 부실공사 태반입니다. 이것을 감독, 감시를 군 건설과에서나 다른 발주한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발주할 사업이 있고 면에 발주할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면으로 사업을 이관하면 어쩌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치 공사하면서 전부 다 부실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예, 부실한 공사현장이 있다면 하시라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은 재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장에 나타났는데 가만히 있는 의원님들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 질의하고 맥락이 좀 같은 건데……

직무유기가 아니라 만약의 경우 정동우 의원이 어느 모 장소에 가서 이것은 설계도면을 가져와라. 한번 봐 보자. 물론 전체는 아니죠. 전체는 아니지만 그 공사한 사람의 성격이 다르지만 또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부실공사를 방치한다, 이걸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 그건 아니고 아까 또 직무유기가 나왔는데 직무유기도 아니고.

의원님,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하시라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적을 해서 또 밤 12시, 1시까지 전화 오게 만들고 메시지 보내고 욕 지거리 하고……

아니, 그러더라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서 차단해 주십사 하는 애깁니다. 이상입니다. (

송인숙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복 질문은 피하겠지만 지금 국도 77호선 승격 문제는 우리 전체 군의원님들의 공동 관심사고 공통 관심사고, 또 군에서도 지금 이게 도에 기획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송영종 도 기획실장일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숙원사업인데 되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것을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지금 현재 마을회관 안전시설을 작년부터 하고 계신 것 봤어요.

예.

그게 지금 난간대가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솔직히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 보질 못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보완을 해서……

그러면 회관 한 곳에 안전시설들을 만드는 데 얼마 소요됩니까?

이제 그 여건에 따라 다 틀리겠죠.

업자는 몇입니까? 한 사람이 쭉 다 합니까?

제가 지금 아직까지 누가 시공을 했는지, 한 사람이 했는지 두 사람이 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시공업체와 소요예산, 소요된 금액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질문을 하느냐면 벌써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대서에 있는 다른 데도 그랬을 거예요. 대서에 있는 언둑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만들어 줬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난간대를 만들어 줬어요. 벌써 한 3～4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난간대가 이렇게 봉에다가 꽂아놓는 거예요. 지금 회관에 돼 있는 것도 그 방법으로 돼 있어요. 이것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하나 빼 가고 두 개 빼가고 지금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근 보성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완벽하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고흥군만은 이렇게 날림, 부실 이런 시공을 하는데 눈감아 주고 있을까?

제가 이제 와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설치했던 그런 지구를 일제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데도 벌써 71건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72건을 2018년에 할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72건 지금 했습니다. 추가로 또 발생이 되면……

전체 해서 143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회관이?

550.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1/3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하기는 또 힘드니까.

2018년까지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완벽한 시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부실합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주당, 또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선거 때는 민주국가니까 여야 정당 다 필요한 건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그런 앙금이랄지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또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당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황주홍 의원님이 우리 고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모 식당에서 당직자들이 모여서 예결위 간사이고 계수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박병종 군수가 있는데 뭐 하러 가져 오냐, 군수 끝나면 내년에 주라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또 밖에서 그 말이 나와서 제 귀에까지 들렸는데 여기 있는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랄지 국민의당 의원들이랄지 그런 당직자들이 혹시라도 서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나는 그런 말 들어 본 적도 없고 하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예결위 간사면 수십억짜리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차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복 질의 피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사 부탁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시간도 많이 소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특별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작목연구단지에서 한 석류 꽃향2호가 금년 4월 4일 정식 품종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향1호와 꽃향2호가 정식 품종등록 되었다는…… (

의석에서 - 딸기?) 석류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귀농ㆍ귀촌 이 업무를 저희가 유치를 열심히 해서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0쪽, 2018년도 중점 추진시책 18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2016년까지 건물 리모델링과 가공장비 설치 등 가공연구관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7년에는 가공기계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가공연구관 운영 조례 제정 등 본격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8년에는 가공연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연구회를 결성하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표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농식품 가공기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마늘 국내 육성 품종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마늘 종자 증식단지를 조성 운영하여 타 지역에서 종구 반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종구 구입비를 절감과 동시에 마늘 생력기계화 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다수확 6쪽 마늘인 ‘홍산’ 종구 증식단지에 생력기계화 재배기술을 투입하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고흥 재래종 돌연변이를 육종한 다수성 마늘인 ‘단영’ 품종에 대한 우량종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유전자원 비교전시포에 남도, 대서, 홍산, 마영 등 여덟 품종을 전시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기계화 확산의 걸림돌인 재배규격 통일을 위해 이랑 폭을 120㎝로 적용하는 재배기술을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능성소재 활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클로렐라는 토양개량, 작물 생육 촉진, 병해방제, 신선도 유지 및 저장성 향상 등에 활용되는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2018년에는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재배단지 3㏊를 조성하여 클로렐라 대량 배양장치를 설치하고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주작목인 유자, 방울토마토, 취나물 등에 클로렐라를 적용 실증 재배하여 작물 생육 상황, 품질향상 등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앙ㆍ도 단위 전문교육과 전문지도연구회, 연찬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정보를 조기 습득하여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탐구 학습모임 조직 운영, 연구과제 수행, 월별 영농민원 해결 사례 발표 등 우리 군의 농업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맞춤형 과학영농 기술지원을 위한 토양검정, 조직배양 등 전문가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 주산작목인 유자, 석류와 애플망고, 커피 등 아열대작물에 대한 시험연구, 마키베리, 플럼코트 등 새로운 기능성 과수 시험재배, 올리브 노지재배 품종선발 등 시험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원예치유공원 등 체험시설을 고흥관광 2천만 시대 우리 군 농특산물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치유농업 활성화와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40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생력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과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등 12개소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기능성 고품질 벼 20여 품종의 비교전시포를 조성하여 교육장 활용과 종자증식 보급 등 품질고급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벼 멸구류와 배 화상병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 홍보 등 농업현장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채소류 경쟁력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개선,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스템 사업 등 5개소를 추진하고,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노지채소 기계화 사업을 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신기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여 생분해필름 활용 양념채소 생력화와 고추 일라이트부직포 막덮기 등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열대 소득과수 1개소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투입 과실시범단지 1개소를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 특화작목인 석류는 1년차 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아 2년차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에도 석류 고품질 안전재배 및 꽃향1호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틈새소득작목 육성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틈새과수와 쌈채류, 아열대채소 등을 시험 재배하여 경쟁력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선발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수요자 중심의 유자 6차 산업화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 유자 소비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문양유자차, 설탕 감량 유자차 등 차별화된 유자 가공제품 개발과 ㏊CCP적용 가공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체험교육장 설치와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6차 산업화 하고, 유자 및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포장재 지원, 마케팅 활동 등 유자 소비 촉진을 위한 제품 홍보와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산업곤충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입니다. 곤충이 식품ㆍ기능성 소재 등 미래농업자원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곤충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곤충 시험연구실과 실습실을 구축하여 갈색거저리 등 4종에 대한 사육기술 시험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왕지네, 아메리카왕거저리 2종을 추가하여 총 6종에 대한 표준사육기술을 시험 연구하고, 산업곤충 창업보육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곤충사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육기술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게 하여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곤충산업 활력화 기반조성을 위해 고흥만 농업시설물에 곤충사육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곤충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최고 명품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 기술과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기술 보급 시범 3개소를 추진하고, 첨단 가축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위해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과 사물인터넷 IOT 활용 한우 번식 효율 향상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활용 사료작물 재배확대 및 동계사료작물 봄 추가파종 등 양질 조사료 안전생산 재배기술을 지속 보급하여 조사료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활력 넘치는 고흥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220가구 350명 유치를 목표로 찾아가는 귀농인 유치활동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30개소,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ㆍ귀촌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정착 체험 및 현장실습교육과 귀농인 유치 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심사 중으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인 주도의 농작업 안전 생활화와 마을별, 작목별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와 농촌 어르신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를 활용, 어르신에 맞는 일거리와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생산적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자연환경, 전통ㆍ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유휴 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과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교과과정의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전문성을 갖춘 지역농업 혁신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대학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연중 운영하고 주요 시기별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등 5개 과정을 추진하여 작목별 새로운 기술과 영농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를 고흥농업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청년 4-H회원 과제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발굴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및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후계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4차 산업혁명 대비 농업인 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농가경영 혁신을 통한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자율모임체 육성,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가 경영진단 분석, 농산물 소득조사, 어깨동무 컨설팅 등 경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농업인 경영개선 및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e-비즈니스 리더양성 등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전자상거래와 농산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판로개척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고객 맞춤형 영농현장 기술지원입니다.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과학영농 장비를 갖춘 기술지원팀을 연중 운영하고 이른 아침 시설원예농가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현장 기술지원 강화와 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민원은 중앙ㆍ도ㆍ군 전문가 합동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영농현장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및 품목별연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영농정보 소식지를 시기별로 제작ㆍ보급하여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첨단 과학영농 실천기술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작물용ㆍ축산용 미생물 160톤을 생산 공급하고, 우량씨감자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10톤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 소득보전 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과학영농 실천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는 2011년부터 운영 중으로 연간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도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퇴비살포기 등 대형 작업기는 영농현장 운반서비스를 실시하고 바쁜 농번기에는 휴일 근무를 추진하여 농업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운전실습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는 안전 및 자가수리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농촌현장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산ㆍ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과목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아까 이문희 계장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문희 계장이 무슨 계장이라고 했어요? (

전문성을 갖춘 지역농업 핵심리더 양성, 324쪽입니다.

여기가 우리 이문희 계장이 주로 담당하는 그런 과목인가 보네요. (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312페이지 마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산이라는 6쪽마늘이 지금 시범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올 가을에 시범사업으로 심어서 했습니다.

크기가 좀 좋게 나왔습니까?

지금 올 가을에 심어 놨기 때문에.

지금 심어 놓으셨으면 내년에 봐야 알겠네요?

예, 연구 결과를 보면 남도산 마늘대비 한 15% 이상 증수가 되는 것으로 시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올해 심었으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고흥산 6쪽마늘을 그동안에 증식하고 관리하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홍산 마늘도 있고요. 또 우리 재래종……

단영이 있네요?

예, 단영 그것도 저희가 해서……

지금 이름들이 다 바뀌어서 예전에 있던 이름들이 아닌데 지금 왜 바꿨죠?

이것은 이제 저쪽에 연구기관에서……

만들었어요?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마늘농가가 종구 값에 쓰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고흥에서도 고흥산으로 자가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소득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최대한 우리 자체에서 소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는 꼭 성공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클로렐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과채류 보다는 엽채류에 요소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요소를 쓰지 않는 방법일까요, 대안입니까?

이것이 이제 식물에서 해서 일명 녹조류 계통인데요. 이걸 시험 결과를 보면 단백질, 미네랄, 엽록소,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 결과도 상추나 특히 딸기 같은 데 활용을 하면 색깔이 더 좋고 그다음에 저장성도 길어지는 그런 효과 시험 연구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도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비료를 무엇 무엇을 덜 써도 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화학요소 시비하는 것을 이걸로 처리를 하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키도 크고 색깔도 예뻐지고?

예, 아무튼 저장성도 길어지고 관도 단단해지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시중에서 구입하는 채소 엽채류를 저 같은 경우는 참 먹기가 무서워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해 보니까 엽채류는 특히나 요소하고 너무 연관성이 깊어서 요소 물비료만 뿌렸다 하면 그냥 내일모레 사이에 키가 크면서 색깔이 그냥 생생하게 예뻐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엽면시비용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클로렐라 친환경 그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격 면은 어쩝니까?

이것은 저희가 배양을 해서 그걸 뿌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나 이게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하면 더 좋죠.

예, 그러니까요.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부디 성공하시길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먹어야 하는 식용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암을 유발하고 질소가 몸에 남아서 뭐를 만들어 내고 이게 자꾸 TV에서 듣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먹다가 오히려 굶어서 죽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이런 것을 보급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시는 일이 점점 더 무궁무진 많아져 가고 우리 인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지금 제가 농사를 좀 지으면서 보니까 마늘, 양파, 다음에는 고추 정도밖에 소득산업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적당히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런데 2017년도만 봐도 고추 값이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서 고추 쪽에 좀 잘하면 농가소득이 올라가리라 싶은데 지금 이 노지채소 기계화를 보니까 배추에 기계화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배추는 이식을 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반자동 있고 자동이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 기계를 심는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도덕하고 포두에서 연시회를 했었습니다. 육묘로 해서 포트에서 따면 기계가 자동으로 일정한 간격에 맞게 심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왜 제가 믿어도 됩니까 하냐면 마늘쪽 가르기 기계 있죠?

예, 쪽 선별기.

마늘쪽 선별기 갈라내는 것, 이것을 갈라서 다시 또 선별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다 놓는데 이게 홍보가 잘못돼서 2～3일 안에 심어라 그렇지요? 쪽 갈라놓고 2～3일 안에 심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한 15일 20일 놔뒀어요. 그러니까 다 속에서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를 완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대신 홍보를 잘해 주시라.

예, 저희가 배추이식시범 연시회를 했었는데 농가들 반응이 좋았고 저희가 지금 센터에 구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밑에 고추 일라이트부직포 막덮기가 뭐예요? 멀칭도 아니고 터널도 아니고?

아니오, 멀침 같은 형태인데요. 일라이트라고 해서 햇빛은 투과가 되고 그다음에 해충이나 그런 것이 못 들어가게 막는 부직포가 있습니다. 속에 하얀색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떤 단계에서 그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육묘를 하고……

육묘장에?

아니오, 육묘도 하고 생육과정에도 좀 높게 해서……

처음 심었을 때?

예, 어느 정도 돼서 걷어내면 그 안에서 병충해 방제가 됩니다.

그걸 덮어 주려면 터널을 하든지 그래야 되죠?

예, 터널을……

일단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덮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예.

앞으로 시범용이에요?

예.

예, 권장하시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5페이지하고 318페이지는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열대 식물인데 아열대 작물 중에서 우리 지금 고흥에서 재배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제 온난화가 된다고 하지만 제일 문제는 온도이기 때문에 난방비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난방비가 개선이 안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제 난방비를 최대한 절감,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예전에는 지중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 때 말했는데 지열은 어때요?

지열은 효과는 좋은데 초기에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아열대작물이 고소득인 줄도 알고 좋은 품목인 줄은 아는데 거기에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방금 말한 난방비입니다.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아열대는 안 되는 걸로, 그렇죠? .

그런데 꼭 안 된다는 것 보다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방이 안 되면 아열대는 소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난방이 이제 최저난방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최소난방으로 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고소득인 줄은 알지만 좋은 아열대작물이지만 난방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보급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지금 산업곤충을 많은 교육과 보급을 위해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육을 권장하는 농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1월 현재 12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예, 갈색거저리를 8농가가 하고요. 흰점박이꽃무지라고 해서 굼벵이 2농가.

이 사육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술교육이나 이런 쪽을, 금전적인 게 아니고 기술지도나 정보.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하우스나 뭐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로 합니까?

내년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지 사육 농가를 계속해서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그다음에 325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ㆍ귀촌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도 내년에 220가구에 350명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나이 드신 분이죠?

아니,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10일, 11일 팸투어를 했을 때도 30대 이하가 다섯 분이 참여를 했었고요. 40대, 50대 이렇게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325페이지에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그런 것도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를 해서 인구증가 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제 젊은 층을 많이 들여야 인구정책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8페이지 저번에는 장비 등 포클레인 기술 같은 것 센터에서 하긴 했는데 주무 과는 어디였습니까?

저희는 장소제공이고요.

제공만 해 줬어요?

예, 경제유통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보면 농기계 정비, 임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농기계들 다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고, 금방 말한 정비나 수리하고 작동하는 이런 것을 조금 계속적으로……

소형 위주로 자기 집에서 많이 쓰는 것은 소형 경운기랄지……

센터에서 농기계 장비들이 지금 대형화 추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비나 작동하는 것을 센터에서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실습 교육은 이제 하고 있고요. 수리는 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 석류 꽃향2호 품종 등록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농촌 귀농인 뭐 했다 했습니까?

귀농 업무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힘써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간단하게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유자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에 소장님이 현장지도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유자 작황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신가요?

저희가 봐서는 한 30～40%는 지금 작년보다 해거리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폐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감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는데 현재 지금 1/3 정도밖에 안 보고 있어요. 30～40%면 작황이 1/3인데 지금 어제부터 농협수매 현장을 내가 아침에 한 시간씩 있다가 나오는데 양이 안 나옵니다. 풍양농협 인력센터에서 10명씩 인부를 사갔던 사람도 직접 작업을 해 보니까 양이 안 나오니까 취소를 하고 지금 가족끼리 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유자 전정을 막 들어가는데 기계톱을 갖고 다닌 사람은 하루에 20만 원 줘야 돼요. 보통 손으로 전정을 하는 사람은 15만 원 줘야 돼요. 보통 인부는 12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이 약재살포가 훨씬 많았단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1년에 한 서너 번, 네 번 정도 치면 마무리가 됐는데 금년에는 배를 더 쳤어요. 우리가 9월 30일 까지는 약재살포를 중지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잘해 주고 계신데 획기적인 어떤 과수관리에 대한 그런 지원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금년 11월까지 유자가 지금 재해보험 가입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목은 이미 재해보험에 들어 있는데 유자는 금년 이제 생산시기에 들어가는 12월 1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수분야의 관리 문제에 좀 기술 지원을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유자는 전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꽃이 안 나오잖아요. 전정을 안 해 주면 이게 꽃이 안 나와요. 물론 전혀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수 전정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이번에 상반기 실적보고를 받아 보니까 꽃문양을 위한 시장조사를 했다는데 혹시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아, 그것은 지금 생산해서 아직은 좀 덜 나왔는데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시험연구를 해서 조금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좀 주고, 다양한 지금 가공공장이나 반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자차 가지고는 이렇게 국외 시장이나 국내 시장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설탕을 너무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유자 과즙하고 설탕을 50:50을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다양한 어떤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사항만 이야기하세요.

먼저 331페이지 2017년 주요 성과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332페이지 2018년도 중점 추진시책 운영 방향입니다. 신규시책 5건과 공약사항 1건, 계속사업 추진 11건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중점 추진시책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보건기관을 노인성질환 사전진단기관으로 기능 강화입니다.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찾아가는 마을 순회진료 및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을 위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입니다. 신생아 출산 시 산모의 산후조리에 전문 교육을 습득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0세 이상 관내 거주여성 중 10명을 선발하여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아동 구강건강관리입니다. 9월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 가정은 525가정이며, 그중 학령기 다문화 아동 수는 303명입니다. 읍면에 치과의원이 없거나 다문화 아동 수가 15명 이상 되는 도화, 과역, 동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해충퇴치 기피제 분사기 설치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쯔쯔가무시 등 살인진드기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초기 해충접근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군민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구 등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발열성 및 모기질환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를 건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341페이지, 지역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출산장려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금연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주민주도형 통합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과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교육, 그리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등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생 및 학교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실시와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사전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정신건강 마을 지도자 양성입니다. 100개 마을 200명 정신건강 지도자를 양성하고 마을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살 없는 고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치타마을 만들기입니다. 의료취약지역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하여 치매가 두렵지 않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뇌ㆍ마음 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정신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마음건강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 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가정 방문서비스,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권역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사회 참여도를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종료할까요?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을 아무리 해 줘도 출산을 안 하면 어떡해요? 출산장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아니 대폭 지원을 떠나서 일단 애기를 낳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돼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아무런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내놔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갈 때마다 중앙정부에 그런 간절한 지원을 바란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프랑스처럼 0세부터 대학까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국가에서 아마 그런 게 없으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낳아 버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걸 해 준다 해도 안 낳는데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방법은 없어요? 지금 한 사람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런 것 안 있어요?

예.

그런 것 이전에 그냥 그래도 안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가치관이 변하고 인식들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과거와 다르게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부만, 자식보다는 자녀보다는 어떤 고통을 분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몰라도 결혼식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둘, 셋 좀 낳아주세요. 이런 방법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기를 환기하는 의미에서도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디 청첩장에도 보면 누가 결혼하고, 결혼하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행복하게 잘 꾸려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2～3명은 낳아주시라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늦게 해서는 너무 늦어서 어떤 인식이라든지 가치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일단은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항상 최하위였다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예.

잘하고 있구먼. 알았어요.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5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동 확충을 위한 기능 보강과 33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346페이지 치매타파 마을 만들기는 이게 서로 어떤 공통점이 안 있습니까?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치매환자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33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요양병동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 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내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한다 그랬어요. 지금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고흥병원입니다. 과거에 구 제일병원 옆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고흥에 하나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병원 내에 치매병동을 증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우리 군에서 위탁 의뢰를 한 겁니까?

예,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증축해서?

예.

증축이라 했어요. 신축이 아니고.

예, 증축인데 이게 지금 처음에 돈은 16억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내려왔는데 이게 리모델링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여기는 16억으로 됐지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군비를 9억을 또 추경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지금 이제 2016년 통계가 군단위에서 치매 추정 환자가 가장 1위로 저희 고흥군이 나왔습니다. 실제 또 치매환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리모델링보다는 증축이나 신축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군비를 더 해서 저희들이 지금 39억으로 해서 군비 9억을 더 추가를 해서 아예 그냥 옆에 증축으로 가서 120병상으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병상수가?

117병상입니다.

117병상인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103% 가동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치매환자가 117 베드 중에 치매환자는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흥 노인인구 비례해서 치매환자들이 자꾸 더 증가 추세에 있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증축할 계획이 60병상을 더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당초에 60병상이었다가 이번에 9억을 더 보태서 120병상으로 추가를 하니까 기존에 117병상하고 120병상 하니까 훨씬 이제 237병상이 되겠죠.

고흥 노인인구 비례해서 1년이면 치매환자 증가비율이 몇 %씩이나 증가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1405명이 등록되어 있고 추정환자는 35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가 실제 진단 감별까지 해서 75명은 매년 등록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치매환자로 이렇게 되는 것은 200명씩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 노인인구 비례해서 치매환자 늘어나는 비율 터닝포인트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가면 다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치매환자가 증가수준에 비해서 어느 시점, 몇 년도 가면 이 인구 비례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는 더 자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연감소가 보통 1000명에서 한 110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년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소멸시기가 좀 있어서 2030년 후에는 아마 한 5만 5000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또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1년도 못 돼서 더 증가추세에 있는 예산을 증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것은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막 급하게 이번에 추경에, 정부 추경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은 적어도 국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감소에 노인인구 증가 비례한 치매환자의 어떤 비례, 이걸 해서 아예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더 투자해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원활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요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증축한다, 증축한다.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증축할 때 자꾸 증축, 증축하면 이게 공사비만 더, 그리고 증축한다 그러면 건물 자체도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셔서 어차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때 자꾸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치매안심센터하고 지금 안심병원이 저희들이 지금 갑자기 이번에 한 45억 정도 군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너무나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까지도 관심 있게 보아서 치매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군비가 아니라 중앙 교부금에 다 의존해야 될 사항들인데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통 크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그 예산 서면 누가 삭감시킬 수 있는, 우리들도 내일모레 치매환자 병동에 갈 텐데,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지역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어요. 행정과에 60페이지를 보면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원래 인구정책계가 지금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지난번에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과로 왔어요. 그 인구정책하고 여기 출산장려하고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을 이리 옮겨오는 것 그건 출산하고는 관계가 좀 멀기는 멀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정책계가 떨어진가요? 그전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산아제한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아주 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담부서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가장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2030년인가 40년 지나면 고흥군이 맨 먼저 없어진다고까지 통계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 행정은 인구정책계가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은 계가 핑퐁 치는 듯한, 행정과에 인구정책계가 왔는데 출산장려는 빠져 있어요. 그 출산업무도 인구정책계에서 보는가요?

여기서 좀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인구정책은 이제 앞으로 모든 시군의 정책이 인구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유일하게 전국에서 보건소에 인구정책계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행정과에 인구정책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정책계는 저희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 업무를 사실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업무 자체는 다시 보건소로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니에요. 보건소장님이 출산장려 업무까지 가져가시오, 가져오지 마시오 할 것은 아니나 우리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출산정책에 반대되는 게 30～40년 전에는 산아제한이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로 전국을 일원화해서 정말 일사분란하게 해 왔습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총 쏘는 데까지 와서 하여간 정관수술을 하면 일주일을 면제를 해 주고 그게 전부 보건소에서 전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어느 과에서 전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부서가 이 과에 있다가 다음에 몇 달 후에 저 과로 가고, 1년 후에 다시 이 과로 오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 쪽에 전문인이시잖아요? 전문인 입장에서 행정에 최고책임자한테다가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구정책하고 출산장려는 어느 과 어디서 해야 가장 손발이 맞고 절실하게 잘 돼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잘 됐다 잘못 했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행정과장하고 보건소장님이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어느 과 어디가 있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몇 가지를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348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암 환자가 약 1만여 명으로 나와 있네요.

아니오,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국가 암 검진 10865명.

아니 검진했다 그겁니다. 암 환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 환자 아니고 검진했다?

예, 저희들이 지금 569명을 보건소에서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검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 고흥 군민에 대한 하위 50% 미만만?

아닙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 건강보험료가 9만 원 이하 그다음에 직장은 8만 9000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

예, 그분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흥군에 직장인이 아니고 농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많이 혜택을 봅니다. 70～80%가.

그러면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150명, 이 뜻이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예,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발견돼서 등록되신 분들이 암이 105명입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은 45명인데 희귀난치성은 신부전 환자들 혈액투석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가는 거고요. 45명은 해마다 거의 같은 분들이 계속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는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는 해마다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한 100여 명 정도가 매년?

예, 그렇습니다. 희귀난치성하고 매년 150명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죠?

아니오, 지금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비?

예, 치매팔찌도 저희들이 100% 군비고요. 암 환자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 국비는 없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예, 저희 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200씩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암 등록을 본인이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암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번호가 짝수다 그러면 그 짝수 연도에 검진한 사람만 됩니다.

그게 복잡하네요.

홀수 연도면 홀수 연도에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고요. 그다음에 5대 암만 해당이 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인데 폐암만큼은 특별하게 이제 담배를 피움으로써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암관리법에서 폐암 환자는 그냥 짝수, 홀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200만원씩 3년간 600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아까 이렇게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짝수 연도에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혜택 받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암 환자가 신청을 해야 나오는가 아니면 자동으로?

아닙니다. 병원에서 저희들 시스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병원에서 일단 안내를 해 줍니다. 보건소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의료보험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시스템 연결이 돼서 이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의료비에 적정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부담금 이렇게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통장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질문을 하냐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에 상당히 복잡한 말씀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 내가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61년생이다 그러면 홀수 연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고흥군에 대상자가 3만 5000명이거든요. 모든 대상자한테 저희 직원들이 다 전화 돌리고 있어요. 그때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면 지금 현재 농촌에서 사시는 9만 원 보험료 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85% 정도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5대 암만 되면.

아까 5대 암이 아니고 또 피부암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5대 암만 해당이 됩니다.

내가 이 암을 그걸 혜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내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5대 암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

예.

신청하면요?

예,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신청 안 해도?

예, 시스템 상으로.

우리 보건소 시스템에서 찾아서 그렇게 지불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한다 그랬죠?

예.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어서 시설 규모가 확정된 것 있습니까?

예, 시설 규모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 인원은?

아, 안심센터는 안심병원하고 또 틀립니다. 병원은 수용을 하지만 센터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에요. 경증환자들을 모셔다 주간에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예요. 쉼터라든지 어떤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한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사업물량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2만 3000명을 봤을 때 거의 36%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 예상환자수를 256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좀 불었을 겁니다. 그런데 치매등록환자가 지금 1200명 정도가 돼 있어요.

아니오, 지금 또 늘었습니다. 1405명으로 해마다 늡니다.

그러니까 늘었을 거예요. 이제 추정치로 1218명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고흥군에 공공병원이 한 군데이고 민간병원이 지금 73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지원하면서 민간병원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지금 협력병원이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공공병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제도가 나오는데 민간병원이 참여를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민간병원으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확대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 군 자체적으로 협력병원이라 그래서 녹동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정신과나 신경과가 있으면……

지금 정부방침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요양시설을 가는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병원 참여를 유도해서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치매환자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침을 보니까. 그 지침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 민간병원이 그렇게 치매환자 안심센터를 하겠다 하면 지원 방법이 무엇인가 좀 알려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일단 공문 내려오기는 저희들이 이제 공립요양병원부터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병원까지는 지원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공립병원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어떤 병상수가 한계가 있어서 아마 민간병원으로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방침이 바뀌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려올 것이에요.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쭉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없는 머릿니, 머리에 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머릿니가 막 생겼나 봐요. 예방책, 그리고 치유책. 머리 이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이 있죠?

작년에 엄청 매스컴을 타서 시 단위에 그렇게 머릿니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에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 엄청나게 매스컴을 타서 사실은 공문도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대서초등학교에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학생들한테 머릿니가 생겼다. 집에서 잘 감기고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문자가 와서 이게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노인들보면 농약을 머리에 찍고 그러실 정도였는데 그렇게 독한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지금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검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당장 지금 대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다른 데도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바로 즉시 한번 조치해서……

예, 알아보셔서 수습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 성과와 2018년 중점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 보고는 그냥 넘어가시고 바로 추진시책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368쪽입니다. 2018년 중점 추진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점 추진시책은 총10건이 되겠습니다. 고흥-포두 남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부터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고흥-포두 남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이 있는 포두 외초리 남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관로 59.4㎞, 가압장과 배수지를 2021년까지 시설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5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풍양 매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양 매곡, 두원 대덕, 동강 매곡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83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하수처리장 3개소와 하수관거 6.3㎞를 신설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1차 사업인 하수관거 1㎞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대흥, 도화 오치, 동강 유둔지구에 사업비 총 191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하수관로를 4.6㎞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총사업비 388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20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56㎞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2021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 올리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8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현재 마친 상태이며, 2018년 8월까지 사업비 54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두, 점암, 영남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제외구역에 대해서도 누수탐사 용역과 소파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대서ㆍ포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구 중에서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89개 마을 25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207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26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7개면 11개 마을과 3개 지구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점암ㆍ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여건 변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점암, 영남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로 18.6㎞와 가압장 배수지를 2021년까지 시설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 중에는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4개 마을, 대서면 3개 마을, 도화면 13개 마을에 하수관거 38.6㎞와 배수설비 1626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0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사업비 16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흥읍 하수관거 1.9㎞, 대서면 하수관거 2㎞, 도화면 배수설비 358가구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해서 주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두 송산과 두원 대전, 도양 시산, 도화 지죽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479억 83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하수처리장 1200톤과 하수관거 49㎞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18년에는 사업비 121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를 시설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 분뇨처리장 인근에 가축분뇨 80톤과 음식물쓰레기 10톤을 함께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6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시운전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준공을 한 다음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8쪽입니다.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기존 하수처리장 4000톤 시설용량에 2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8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는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월 중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증설에 따른 자동제어장치 및 PC, 프로그램 교체가 추가로 필요해서 사업비 6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중앙상황실 서버통합제어를 정비하고 12월 중에는 공사를 최종 준공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한번 봅시다. 369페이지. 지금 고흥-포두 남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은 주암댐 물이 온 것이 아니라 따로 개발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주암댐 물을.

그렇죠. 주암댐 물이죠?

예.

그런데 지금 고흥-포두 남성 그랬는데 지금 포두는 상수도 물이 어디까지 와요?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포두면에는 어디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냐고요?

지금 소재지권은 다 들어갔습니다.

소재지권은 다 들어가고 그 너머로 봉덕 그런 데는 안 들어갔어요?

봉덕이……

지금 이것이 소재지권 너머서부터 쭉 다 해 나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두에서 남성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하면서 주변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미공급된 마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포함이 된 것이니까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4년 후면 완전히 상수도는 해소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재지권 말고도 세동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옥강이나 외초 이런 마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포두 남성까지 해 놨구먼.

예.

알았어요.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런 관심이 높은 것을 지역 의원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설명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374쪽에 점암ㆍ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라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상하수도소장한테도 내가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 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사업현황을 보면 점암면, 영남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로는 18.6㎞, 당연히 가압장과 배수지는 이제 중간중간 설치가 될 것이고, 예산은 둘째 문제고 지금 이것이 점암면 소재지 거기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동, 당치, 신전은 안 들어가지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 말고 그 밑에 월송, 내동은 안 들어가지요?

예, 거기도 안 들어갑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지난번 소장한테 내가 질문했을 때 관로가 점암에서 저쪽 사동으로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건너가서 화계에서 여호까지 들어가서, 또 여기에서 다시 강산으로 해서 오산, 남열리 우주리조트까지 사업이 확정된다. 지금 현재 영남은 지방상수도 지금 쓰고 있지요?

예, 지방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그것이 영남 일원과 점암 일원 강산까지 지금 그 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누수가 돼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다 아시지요? 특히나 우암, 용암 같은 경우는 더 누수가 돼서 물이 딸리면 전혀 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실시설계를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화계에서 여호 구간은 원래 책정이 되지 않은 지역인데 특별지역으로 해서 여호로 간다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점암ㆍ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지금 현재 남열지구 관광용수 공급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관로를 연결하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도 저희들이 전부 공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여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도 이번에 관로 설계 용역해서 들어갑니다 하니까 일부에서는 화계에서 그냥 강동, 강산으로 가지 여호는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호도 실시 용역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언쟁이 있어요.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까지도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일부에서는 들어온다 일부에서는 안 들어온다 이걸 누구 말이 맞는가 하고 나한테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여호도 들어갑니다. 100%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아무튼 점암 주변 마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마을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일시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계에서 여호 간 구간을 이번에 그 라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예, 거기도 이제 주변 마을도 일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관이라든가 급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포함을 꼭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내말대로 그 마을 자체에서도 서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서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한테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면 예,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건 되지요?

예.

그리고 우암에서 용암 간 그 라인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이것이 완료되면 5년인데 그 안에 누수 관계 된 것은 조치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누수 관계는 계속 지금 탐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중간중간 보수를 하고 있더구먼.

예, 맞습니다. 지금 관로가 계속해서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도 5년이나 3년에 걸쳐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2중, 3중으로 돈이 드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꼭 묻고자 해서 내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369페이지 포두 남성까지 이제 59.4㎞ 관로 매설합니다.

예.

고흥읍을 기점으로 두원면 소재지가 4㎞입니다. 두원중학교 있는 데가 8㎞입니다. 언제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제 두원 대전까지 지금 소재지까지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후로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못 잡수시고 돌아가시겠구먼요.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좀 봅시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고흥군 전반에 걸쳐서 몇 %나 됩니까?

지금 한 79%정도 됩니다. 지금 도양, 고흥은 90%가 넘고 94% 되고요. 나머지 면까지 해서 74%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 %나 되요?

광역상수도는 지금 고흥, 도양 그다음에 포두, 도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보급률?

전체 한 80%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총괄 상수도 지금 혜택보고 있는 것이 아까 몇 %라고 했죠? 총괄 79%라고 했습니까?

예.

79%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차지하는 것이 80%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80 몇 %?

정확히 이제……

대충?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광역상수도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군에서 물 사용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광역에서 들어오는 정수대금을 수공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씩 주고 있죠?

1년에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많아지니까 매년 이게 증가추세로 되겠네요?

그렇죠. 급수구역이 늘어나다 보면 조금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누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강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 이것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하고는 별개입니까?

수공하고는 별개고요. 이게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비로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니죠. 국비가 50%에서 70%까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관 대체 한다거나 하면요.

예.

그러면요. 지금 광역상수도 비율이 전반적으로 한 70～80% 정도 된다면 20%는 지금 현재 자체적인……

예, 지방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7월 30일인가 우리 류제홍 주사한테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기억하신가 모르겠어요. 강동저수지 있지요?

예.

우리에게 가장 참 중요한 것은 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식수문제가 우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금년도 같은 가뭄에 그 저수지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이분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마을에 저수지를 놔놓고 상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물을 전부 싹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저수지 밑에 있는 농지가 가뭄에 전부 말라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도록 전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물을 놔두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울 수 없겠는가 하고 했었는데……

강동수원지가 지금 저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저수율을 적정 관리해서 농사철에도 농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수기 때나 이럴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저수율이 낮아서 좀 공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수율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을 농사철이나 이런 때는 좀 끌어다 더 쓰고 지방 강동수원지에 있는 물을 아껴서 농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가뭄대비 심각하게 옵니다. 지금 날이 가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식수가 우선이지 농업용수가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날이 가물면 어떻든 간에 식수문제가 우선되다 보면 또 다시 농업용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길 했냐면 제가 그때 정성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안전총괄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해서 상수도 문제하고 안전총괄과 이 문제하고 해서 두 과에서 상의해서 거기 농사지은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것 없어요. 중형관정을 하나 파주든지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물 문제는 어지간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지금 흘러가는 배수로 여기에다 보를 설치해서 펌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 두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이분들은 거기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선에 그 문제만큼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하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봤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전임소장으로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남은 용수를 보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법 이걸 지금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할 계획입니까?

내년 안에 하여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농사짓는 데는 보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중형관정을 설치해 주든지 해서 그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위에 물을 놔두고 식수문제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377페이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이 가축분뇨 문제만큼 이렇게 지금 처리시설이 90㎘인데 하루 지금 용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고흥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전체를 말하자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하자면 음식물 이것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액상비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가축분뇨 문제를 놔놓고 이건 뭔가 조금 이원화 되어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고 했었을 때 대규모로 해서 고흥군 관내에 있는 가축분뇨의 모든 분뇨는 신양분뇨처리장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액상비료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축산과에서 똑같은 고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또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돼서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는 것인데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지금 축산과하고 저희 사업소가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율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요?

이제 검토를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어떤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원화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지금 제일로 심각한 부분은 가축분뇨를 이원화해서 그렇게 가축분뇨 물량이 적어짐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여기가 지금 중점적으로 활용방법이 바꿔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준공이 돼서 정상가동을 했을 때는 1일 반입돼 있는 물량 처리하는 기준까지도 데이터 분석해서 우리들이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하게 준공처리 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의 어떤, 이건 분리가 돼서 합니까, 바로 그냥 일괄 같이 혼합해서 합니까?

혼합해서 합니다.

혼합해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전부 혐오시설로 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명분은 그렇게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동시에 거기에 반입해서 동시에 처리한단 얘깁니다. 그런다고 보면 가축분뇨 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더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설로 바꿔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양이 어떻게 분리돼서 하고 있는지 그거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고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10%면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여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 분리수거 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물량 가지면 고흥에서 나오면 말하자면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가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370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면 소재지는 거의 사업이 끝났지요? 여기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이제 처리 용량이 50톤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얼른 보니까 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제 큰 마을하고 해안가의 큰 마을 위주로 하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적은 마을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강 쪽에 보면 원매곡마을 한 곳인데 동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 마을이 호수가 거의 한 30～40호가 여기 마을보다 더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호수가 많은 마을부터 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인데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때 우리 군에서 시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면 단위 이왕이면 한 면에 사업장이 들어간다면 그 면에서 자연마을 좀 큰 마을부터 해야지 원칙일 것인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더 많은 가구 수가 있는 마을은 안 되고 적은 마을이 선정이 됐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큰 마을 위주하고 해안가의 어떤 그런 해양오염성이 있는 마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주셨던 그 말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까 큰 마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물어본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흥의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유수율이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도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올라와서 아마 가결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세를 주고 쓰는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은 물값은 자기가 쓰지도 안 했는데 내고 있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의회에서 프로테이지로 5%씩 인가 5년인가 4년인가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인상했다는데 이것 문제점이 저도 나중에 받고 “아,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절반 이상은 내가 쓰지도 안 한 물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5%씩 올린다면 그다음에는 여기서 계속 인상이 돼서 5년 가면 한 30 몇 %로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수율이 제고가 되면 이제 인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 보조받아서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그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급수 확대……

아니, 노후관 개설사업 지금 하고 있죠? 안 합니까?

그건 지금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38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면 많이 유수율은 제고되겠네요.

그게 협약을 해서 85%까지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군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유수율 제고도 높이고 그런 사업도 있던데 우리 고흥도 누수율이 많은데 그런 위탁관계는 검토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공단에 협약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약 내용에 85%까지 유수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기에 달성이 되면 아마 수도요금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동강, 대서지구 나왔는데 동강 한천리 일원에 가압장까지 설치됐는데 내년도에 거기 사업시설 들어갑니까?

그것을 이제 예산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수차 이야기했었는데 남양 왕주마을과 아평마을이 있어요. 가뭄 때 거기는 마을 이장이 차로 물을 길어 와서 공급해 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물 상태인데 왜 이런 데는 우리가 광역상수도 관로도 그 마을 앞으로 얼마 안 돼요. 지나가고 했는데 이렇게 방치를 계속 해야 될까 싶은데?

그게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희망 마을은 많고 예산은 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 들면 급수에 문제, 생활식수가 문제가 된 마을은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을 먼저 해 준다고 해서 뭐 반대할 군민 있어요? 심한 데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맞겠죠. 안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선 가뭄 때 식수 고갈 안 된 그런 지역은 차순위로 하더라도 그렇게 가뭄 때마다 고갈돼서 식수난 때문에 그런 고생한 마을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제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수도세를 일반주택과 상가하고 분리해서 받습니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 이제 업종별로 틀립니다.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도덕면 소재지가 있어요. 소재지에 거기가 지금 상가가 아닌데 일반주택인데 수도요금 자체는 상가로 돼 있는 수도요금을 적용을 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거든요.

일반주택인데 상가로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영업용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봐 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게 뭔 규정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가가 아닌데 상가로 적용해서 수도세를 이렇게 요금이 나와 있었던 명세서를 한번 참고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 부탁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으십시오. 과역 유동, 동강 마서의 지금 상수도관이 막 터져서 주민들이 나와서 울력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 성과와 2018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위예경보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주요 시설물 888개소에 대한 총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구와 재해위험지구의 항구적인 정비를 위해 풍양 죽천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12억 원, 신평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소에 94억 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개소에 111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고흥 남계지구 등 3개소에 13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23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조제 및 지표수보강개발과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52페이지, 2018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 등 총 3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 및 사전대비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위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재해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과 지역 축제 및 공연장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겠으며, 신청사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 취약시기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주민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창만 재해위험지구는 2010년 5월 14일 유실위험지구 ‘다’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수면 만조 시와 집중호우 시에 교량 구간의 농경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량 1개소, 호안 0.5㎞를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해소코자 합니다. 2018년에는 당초 10억 원을 건의하였으나 행안부에서 4억 원으로 확정되어 용지보상 및 호안정비 0.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역시 신규사업인 소하천 정비 3개소입니다. 2019년까지 총 3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호안정비 9.2㎞ 및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9억 6000만 원을 투입 용지보상 및 호안정비 1.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발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총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화면 발포리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당초 6억 원을 건의하였으나 행안부에서 4억 원으로 조정이 예상됩니다.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총 107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포두면 길두리 일원의 노후호안 정비 및 협소한 하천 단면 확장으로 재해위험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며, 201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에는 사전설계 심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49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1.6㎞와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0～261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풍양면 고읍천과 동강면 대강천에 대해 2019년까지 327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과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197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호안 축제 1.1㎞, 교량 3개소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37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와 교량 1개소, 생태정화습지 1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8년까지 총 77억 원을 투입, 소하천 384개소 443㎞의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2017년까지는 47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구간 확정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내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마친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60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2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및 방조제 550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피복석 쌓기 40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64～265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도덕 신양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72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지구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 확보가 크게 증가하여 수리안전답 수혜 면적이 약 400㏊ 가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4.2㎞와 송수관로 1.7㎞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속사업인 도양 장수지구와 도덕 신봉지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포두 남성과 점암 용두 2개 지구는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등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67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625개 노선 688㎞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44㎞에 45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3㎞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서지역과 읍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과역면에 주민생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69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으로 총사업비 424억 원을 투자하여 44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85㎞에 16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2.2㎞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여 여수토 방수로 및 그라우팅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고흥 호동1제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방수로 정비 와 제당보강 등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안전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271페이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본 사업 역시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여수토 방수로 및 그라우팅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점암 천학1제, 봉래 외초2제, 도덕 재래제, 대서 원두2제 등 4개소에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방수로 개보수와 사통 보강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272페이지,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구간 내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포두 옥강지구, 봉덕지구에 17억 원을 투입 용배수로와 농로포장을 추진하여 안전 영농과 재해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273페이지, 신규사업인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촌리 신양제 몽리구역 97.4㏊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까지 사업비 6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배수로 준설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과 배수로 정비 0.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봉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봉래면의 통합ㆍ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7억 1500 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 신규사업인 도덕 당중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공동생활홈 신축 등 마을정주여건 및 경관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동생활홈 신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고흥군 창의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자원을 관광 프로그램화 하여 고흥군으로 관광객을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7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7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면 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52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17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8페이지, 도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55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간 면 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말 총괄사업 발주하여 내년에는 2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문화센터신축 등 전 공정을 예정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48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면 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련 절차이행을 거쳐 발주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면민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58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면 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부지선정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총괄사업 발주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소통센터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신평리 5개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24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월포 공동생활홈 신축, 명천 안길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8억 3900만 원을 투입 해울림주민문화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풍양 율치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율치리 4개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부지선정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총괄사업 발주하여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첨단농업교류센터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2016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봉래 예내, 점암 상신, 두원 풍류마을에 총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7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안가 정비, 마을안길 정비, 공동생활홈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2017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양 장예, 도덕 율동마을에 총사업비 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간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군비 11억 5100만 원 예산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요금과 수리비, 신규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상당히 많이 보고를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먼저 올해 가뭄대책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뭄대책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확정이 돼서, 또 특히나 제 지역구인 영남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이번 우리 군 행정에서 특히나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예산 배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점암 사동천 있지요. 거기가 사동제라고 해요. 거기는 매년 60～70년간 동안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던 곳인데 작년 2015년, 2016년에 공사하면서 물 관리를 못해서 올해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 구간에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혜택을 또 봤습니다. 그럼에도 혜택을 보면 또 볼수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 요구사항 많이 들어왔지요?

제가 자세히 현지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두 저수지는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저도 그건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물 관리를 잘못 해서 이런 어려움을 가뭄을 이렇게 겪었는데 지금 장남천 같은 경우도 저수지가 2개인데 장남 천학1제, 2제인가요?

예, 가학제까지.

예, 2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수물이 자동으로 배수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장남제에 지금 보가 설치돼 있습니다. 옛날 한 30년 전인가 지금 그 보가 노후화돼서 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민원 많이 받았죠?

예.

예, 그래서 그 보 상황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있죠? 몇 가지 되네요.

페이지를 말해 주세요.

그건 몇 가지 되는데 258쪽에 보면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예.

혹시 우리 고흥읍 봉동에 붕괴사업 민원 받은 적 있어요? 장소는 어디냐면 궁도 활 쏘는 그 지역인데 혹시 민원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현지답사해서 좀 파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17년 용역비가 45억, 또 2018년에 45억으로 약 90억이 소요된다……

총괄 75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우리가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이 소하천이면 우리 고흥군에 이런 소하천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그 90억을 용역을 하면 사업비는 한 몇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게……

아니요. 마지막 말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소하천정비가 여기 보고에 보면 384개소 443㎞인데 소하천이라면 어느 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제외한 우리는 국가하천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4개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점암 지역을 말하자면 지금 소하천에 속한 하천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자료는 하도 많으니까요.

아니 대략?

장남 소하천이라든가 시목 소하천이라든가 영남 사포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을 일명 소하천으로 지정한다면 올해 2017년도 45억 확정 받았죠?

예.

본예산에 30억, 또 1차인가 2차 추경에 15억.

올해 47억이네요. 올해 47억 했고요. 용역하니까 77억으로 아마 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45억이 요구 들어와서 아까 말씀대로 이 돈이면 소하천을 전부 다 정비를 할 금액인데 용역비가 많이 드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30억, 15억, 45억을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확보해 주었어요. 그것이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지금 내년까지 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45억.

그 부분은 거의 다 끝나 갑니다. 그 과업 부분만.

그러니까 끝났지요?

예.

그러니까 그 과업 부분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2017년도 예산 45억, 아까 47억이라는데 내가 2억은 모르겠고 30억, 15억 그 자료를 해 주시고, 또 2018년도 예산 여기는 지금 30억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혹시 기본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263쪽,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지금 그것이 2020년까지 준공 완료를 지금 계획 잡고 있지요?

예.

2017년도 예산이 얼마 소요됐어요?

28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이제 못하겠지만 지금 공사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분이 내일모레 준공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조제 총 길이가 얼마예요?

방조제가 전체 길이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거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31㎞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사업에서 1.31㎞에서 약 50% 방조제가 완공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지금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자재 그 돌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흥군에서 석산 허가난 데가 도화 구암에서 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돌이 구암 돌이에요?

아, 금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화 구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는가 싶었더니 우리 군 관내에서 들어오네요.

예, 금산돌이랍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돌이 어디서 들어오는데 어디 지역 돌이냐고 그렇게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기에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군에 질문해서 답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내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금산 돌 같으면 돌이 상당히 우리 말대로 급으로 말하면 A급이죠. 그런데 도화 것은 급으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한 3급정도 되고, 그러면 외지서 들어오면 또 몇 급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그걸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금산 돌 A급으로 방조제를 막고 있다.

정동우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7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입니다. 지금 기계확경작로는 할 데가 지금 거의 많이 했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는 저희보다 사업을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구간이요. 지금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군민이 농가들이 도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일부 쓸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농어촌공사에 10억을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군비를. 거기서 이제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가장 우선 순위로 시급한 것을 10억 가지고 쪼개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포장보다는 용배수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것은 아닌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상 못하기 때문에 같은 군민들이 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10억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2/3 약 20억, 총 30억 그렇게 배정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군비를 만약에 10억 주면 10억 가지고 우선 자기들이 조그마하게 많은 공사비가 투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건의 받은 것을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군에서 10억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20억 보태서 30억 사업을 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주면 더 많이 늘어나면 우리 농가들이, 또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시게요.

271쪽에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라면 지금 하천이나 저수지나 이제 그런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이제 그것도 다 물에 관련된 것은 수리시설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맞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우리 말대로 뭔 제 보다도 저수지라고 그러지요. 우리 군에서 관리한 저수지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한 250 몇 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여 개요. 지금 그걸 꼭 집중적으로 수리해야 할 곳이 있다면 혹시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