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김동효·김태수·박희용·배영숙·석광준·안남연·이영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하는 안 제5조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6조와 부산진구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7조 및 안 제8조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10조 및 제11조입니다. 그리고 빅테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방금 우리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지난달부터 의원들 조례안이 대폭 쏟아지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영미
문영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건 찬성하지 않는 의원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건은 될 수 있으면 조례에서 만들지 않는 게 옳다고 봤고 그리고 제가 6대 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거의 끝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그 의지가 없으면 내가 조례를 만든들 그게 운영이 되지 않더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7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성인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 영역을 제가 보다 보니까 빅데이터 조례가 도 조례에서는 있으나 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했는데 지금 다른 시, 구에서 조례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제 것하고 읽어 보니까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 것이지 제가 조례를 무분별하게 만든 일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의원생활 말기에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원 말기에 자꾸 조례를 대거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참조한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영미
문영미의원
저는 부산시를.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광역시?
영미
문영미의원
예, 부산광역시가 가장 중요한 저희 상위 거기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이 정해지지, 법에서는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조례의 타이틀은 사실 정보화 조례하고 좀 연관성을 갖도록 해 놨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리고 강제조항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좀 집행부가 아직까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강제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유연성을 두셨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이 빅데이터 활용 조례로 어떤 성과물이 나온 적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미
문영미의원
예,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제 것을 유심히 안 들어주신 것 같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겁니까?
영미
문영미의원
지난 4월에 데이터 중심 스마트 시정구현과 공공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두고, 4차산업 혁명시대의 자기들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걸 여기에 같이 접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단순히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영미
문영미의원
스마트 시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스마트 시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미
문영미의원
건축에 주로 자기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 최근에 제가 본 것은 예비창업자들이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상권, 지역 분석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그야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용한 정보인데, 우리 구 단위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있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상징적인 조례라면 앞으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의원
법이 지정되면, 법에서 지금 어떻게 지정이 될지는 모르나 법이 정해지면 그 분야 안에서 우리가 그 법 아래 조례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를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기로는 이 정보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정보 관련해서 또 우리가 정보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합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정보와는 또 다른 이 빅데이터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아주 빅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광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전포카페가 뭐 찾고 싶은 몇 위로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빅데이터 때문에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부산진구가 앞으로 시민공원이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이나 이런 곳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찾고 싶은 부산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며 광주, 경기도 뭐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문하실 때 부산광역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이라고 하셨죠?
영미
문영미의원
아니, 법이.
선순
김선순위원
법이 계류 중?
영미
문영미의원
예, 부산시는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하고 있고요?
영미
문영미의원
예, 아마 빅데이터 산업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지만 아마 지역에서 산업하고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산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도에서는 거의 이 빅데이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부산광역시에서는 언제 처음 이게 법으로.
영미
문영미의원
2016년도에 정해졌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16년도면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영미
문영미의원
예, 1년 얼마 됐겠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조례를 쭉 훑어 보니까 자세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구속력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미
문영미의원
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마 지금 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립계획도 저는 할 수 있다로 해 놨습니다. 유연성을 조금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아마 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열어 놓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말 더 산업 관련해서 이걸 너무 많이 키우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좀 유연성을 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이 조례를 내시면 우리 문영미 의원님께서 계시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미
문영미의원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내일을 모를 정도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들어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못 들어오신다면 이걸 과연 챙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영미
문영미의원
저는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원유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 먹거리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아마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 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빅데이터를 누가 빨리 가져와서 공공데이터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니라도 아마 구청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 의지가 없다고 해서 이걸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회나 뭐를 계획을 계속해야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를 열어 놓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속부서 과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이라 할 것 같으면 한 부서를 더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미
문영미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그 위원회를, 왜냐하면 조례를 매 읽어보시면 정보화 조례에 정보화위원회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걸 뒀거든요. 그래서 왜 소속 과장이라 하냐 하면 전문위원은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보화 조례에 보면 소속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 정보화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놨습니다. 그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안건이 있으면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운영을.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서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을 과장이라는 칭호를 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미
문영미의원
그런 게 아닌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한다는 뜻이에요?
영미
문영미의원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영미
문영미의원
해당부서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이거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점이 좋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미
문영미의원
지금 대표적으로 전포카페거리를 저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빅데이터 이것 때문에 추출해내서 세계적으로 찾고 싶은 거리로 전포카페가 우리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료도 이 빅데이터를 접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보니까 좀 감기가 더 많이 들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는 없나요?
영미
문영미의원
서울특별시는.
선순
김선순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미
문영미의원
포함이 안 돼 있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미
문영미의원
서울이 항상 선인 것은 아니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정보화 하면 첫째가 서울특별시 아닐까요?
영미
문영미의원
그것은 뭐 제가 대답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조례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취득해서 하는 것도 올바른 일일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조례 제정에는 다 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에서 혹시 뭐 수정이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5조2항에 부서 과장은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의원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화위원회에 보면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부서장으로 수정을.
영미
문영미의원
그러면 다 같이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서장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게.
영미
문영미의원
그러면 정보화 조례도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 위원회가 그 조례에, 정보화 조례에 보면 소속 과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걸 그대로 옮겨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그것도 뭐 의논하고 그다음에 조례 9조에.
영미
문영미의원
9조?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별도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를 또 만든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위에 7조의 빅데이터위원회에서 6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유명무실한 9조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나, 누가 봐도. 그래서 별도로 또 위원회 안에 2개를 만든다는 것은 좀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조를 없애는 게 안 맞겠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배용준 위원님 의견은 9조를 삭제하고 7조의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거기에 6조2항6호에 보면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도 같이 의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9조에 대한 삭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삭제.
영미
문영미의원
위원님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봤는데 경기도가 개정을 할 때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개정을 할 때 이거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원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시행이 활성화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있을까 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빅데이터라 그랬으면 적어도 부산시 차원에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 보고 구 차원에서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대상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광준
석광준위원
잠깐만, 수정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9조2항에 보면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돼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문구 말씀하시는 거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겁니까, 9조를 없애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9조를 통째로 없애자는 의견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의견은. 맞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통째로 없애자고 그러니까 그 2항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나 싶어서 내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9조를 통째로 없애는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2항도 같은 의미인데, 통째로. 일단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은 없으시죠?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부서 소속 과장을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31억 1876만 원이 증액된 372억 1761만 4000원이며,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구정종합 기획 평가사업은 구민헌장 실천강령 생활화를 위한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추가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구민헌장비 추가 건립비용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정책박람회 참가사업은 부스 크기 감소 및 전시규모 축소로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강화는 중국 우호도시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이 불투명하여 1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사업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운용관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18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사업은 집행금액 및 향후 미지급 예상금액을 제외한 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회 추경액보다 133억 681만 5000원이 증액된 355억 24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페이지로 총 예산은 578만 6000원이 감액된 861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578만 6000원을 감액하여 2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677억 299만 원 대비 200억 1080만 원이 증액된 4877억 1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71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7099만 원이 증액된 300억 4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2억 82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88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66억 7468만 원이 증액된 601억 7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1512만 원을 증액하여 2839억 9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44억 89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은 835억 67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5억 1056만 원 대비 9억 4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350만 원을 감액하여 669억 133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94만 원이 감액된 61억 24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가 14억 2382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시환경개선 시비 보조금이 7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61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96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 70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6억 6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0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669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6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연공원 생태체험센터 보완공사 및 조경공사 시설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05만 원이 감액된 6억 1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에서 59페이지 보건소 소관 각종 수수료 수입은 750만 원 감액된 4억 910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금은 9억 5988만 원이 증액된 57억 9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3억 440만 원이 증액된 37억 7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에서 214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7137만 원 증액된 81억 2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8000만 원 감액된 32억 2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암사업에 대한 경상적사업대행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4억 1666만 원을 증액한 7억 38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주요 증액사유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217에서 22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9억 1963만 원 증액된 64억 94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비 확정내시에 의해 10억 8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79페이지에 그 구민헌장비 추가 건립비 있죠, 2200?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가 추가가 되나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이 구민헌장비는 우리가 작년에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작년 5월 1일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구민헌장비도 만들고, 우리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의 이미지도 부각하고 우리 구민의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본 구청 앞에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헌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 설치를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보더만 여기 와서 잘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다니는 초연, 연지근린공원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생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하나 좀 추가로, 1~2개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놓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기 있는 걸 그쪽으로 옮기고, 우리 구청에 이번에 청사도 새로 앞에 지금 정원도 새로 그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새로 돌비석을, 오석을 하나 해서 놓고 저거를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초연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놓으면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몇 개인데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나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개인데 어떻게 초연도 놓고 국민체육센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그거는 이전할 장소는 아직 못 정했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연근린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쪽으로 지금 입구에 이전하고, 새로 하나 우리 구청 앞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구청에 걸 옮기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청에는 새로이 한다는 것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조금 변화를 두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만들 생각.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냥 구민헌장비만, 노래는 빼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노래는 빼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비석에, 오석에 그냥 구민헌장비만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값이 2200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옮기는 비용.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따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옮기는 비용은 별로 들지는 않고요. 새로 추가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그게 구민헌장비가 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치우고 2200만 원 하는 예산을 들여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저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사에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는데 그 민원인들 중에 마당에 설치된 우리 구민헌장에 눈길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주로 많이 좀 봅니다. 지금 우리 구청아 놀자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직접 그 앞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초연근린공원 저런 데 가면 어린이 숲체험반 같은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그런 데 좀 설치해 놓으면 교육 효과도 있고 해서 안 좋겠나 해서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들려서 그러면 기왕 하는 김에 여기 있는 거는 그러면 그쪽에, 노래비까지 같이 있으니까 교육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뭐 노래까지는 필요 없고 해서 헌장만 새겨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민원인들은 고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구민헌장에 별로 눈길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야단을 해서 뭐하겠나 싶고요. 한 가지 더 그 위에 보면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있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제작비가 1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6700만 원인데 또 무려 150%나 증액을 시키자 하는 거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구민헌장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각 실과, 동 이렇게 해서 124개 실천과제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홍보물 여러 가지 회의할 때 홍보도 하고,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리플릿을 제작해서 조그마한 수첩을 제작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합해서 우리가 765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구민헌장 그것도 있지만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에 실천하는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다복동사업 그런 사업을 좀 넣다 보니까 우리 새로 전입하는 분이 많거든요. 1년에 한 5만 1000세대가 지금 전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타 구·군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3만 2003세대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좀 나눠주다 보니까 호응도 좋고 지금 제작한 게 다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 또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좀 늦고 이래서 2회 추경 때 좀 제작을 해서 그렇게.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게 뭐냐 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연말 결산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결산 추경은 기정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을 정리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1.5배나 되는 금액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다음에는 본예산 때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뜻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고생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민헌장이 중요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상징성이 안 있습니까, 우리 구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민 노래 같은 경우는 매일 또 듣고 구민헌장 이것도 매일 아침에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내방송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구민으로서 부산진구에 사는 게 좀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원,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헌장비도 좋지만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데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모바일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쓰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중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는 왜 구민헌장이 없죠? 여기 어디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거부터 먼저, 돈 안 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상징적으로 청사나 이런 데 한 군데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수긍을 하지 돈 안 드는 이런 데는 전혀 안 하면서 일부러 돈만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왜 없습니까, 여기는? 구민헌장이 중요하고 한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는 저거를 전산상으로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생각하면 안 돼요. 구민들은 요새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즉시 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웬만한 거는 우리 의회도 모바일 홈페이지, 구청도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여기 안에 보면 심지어 전화번호도 현행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이런 거는 정작 누가 관리를 안 해요. 여기에 우리 구 소개난에 이런 데다가 구민헌장이 중요하면 구민헌장 넣어놔야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눌러봐도 없어요. 홈페이지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많이 본다니까요 요새, 손쉽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주로 홈페이지를 보고 이러는데 아마 거기는 빠진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공무원들 위주의 생각이죠. 구민들 위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여기에 지금 공익신고센터 안 됩니다. 안 돼요. 전혀 이 홈페이지는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좀 이런 게 진짜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생활정보, 행정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례로 요새 구청에서 신규채용 많이 하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직, 시간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많이 하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런 정보가, 중요한 채용정보가 여기에 왜 하나도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게 홈페이지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는 들어가면 있을 건데 그게 아마 모바일 그건 저도 지금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그거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건 같이 한번 홈페이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은 우리 모바일 시대입니다. 여기서 은행거래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아, 이것도 하는데 좀 더 상징적으로 하나 멋지게 해 놓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박수 치고 합시다 하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국제교류 협력강화 해서 제일 밑에 보면 국제교류 외빈초청에 싹 다 감액했거든요. 전에도 편성된 거 보니까 한번 감액하는 거 같던데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잘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게 북경 서성구인데 아무래도 중국하고는 아직까지 올해 아시다시피 사드 때문에 서로 왕래도 좀 힘들고 이래서 아무래도, 작년에는 서성구에서 왔다 갔는데 우리가 답방을 하면 좋은데 아직 그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 아마 집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북경 서성구밖에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한 두서너 군데 더 해서 이렇게 교류가 돼야지 한 군데 그거 찾아가서 배우려고 그러면 벤치마킹할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본하고는 옛날에 하다가 실질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되어서 있습니다마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교류가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좀 여유가 되면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억지로라도 그냥 분권, 분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오기 전에 우리가 조금 그런 걸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광준
석광준위원
편성한 예산 가지고 자꾸 감액시키고 하지 말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과 22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찾았습니까? 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보면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면접시험 위원 수당이 475만 원 증감됐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어째서 이만큼 올라갔는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우리.
광준
석광준위원
한 55% 정도 올렸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총 65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무기직 전환 청소원이라든지 교통단속원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각종 과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많다 해서 모든 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부 각 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인사위원회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총 인사위원이 열일곱 분입니다.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대부분이 공무원 하신 분, 교장선생님도 하신 분 또 그리고 교수님 그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할 때마다, 바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바로 전날 통보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하루 전날 통보를 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며칠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되시는 분들만 바로바로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88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통합관리 해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차량관리비 해 놨습니다. 연료비 및 수리비 54대 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했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예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됐는지 한번, 연료비 같은 경우는 통상 얼마만큼 쓸 수 있다는 양이 될 텐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3억 4000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 수리비라든지 각종 예산 딱 얼마를 편성하라는 그런, 맞춰서 하다 보면 뭐 자동차보험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료 및 수리비가 조금 감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11월, 12월 계상을 하고 절감되는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한 2000여만 원.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 할 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너무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은, 차량관리비는 차량에 따라 예산을 얼마 편성 딱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 보면 매년마다 차 운행하는 킬로미터 수가 있을 테고 사용량이 있는데 1500 같으면 엄청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차 종류가 여러 종류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여러 종류인데 그 차 종류 그다음에 연식 이런 데 따라서 예산을 예산 편성지침에서 얼마를 편성하라는 그런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 부분에 대해서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감액이 많다 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이만큼 감액이 안 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짚고 가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3억 4100만 원, 그러면 약 3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최대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각 과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최대한 아낄수록 좋은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아끼면 좋기는 좋지만 너무 아끼면 또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아닙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서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이걸로 인해서 되신 분들이 과별로 몇 명 정도 있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임용된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과별로는 좀 어렵다면 총 인원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통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서면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혀 감이 안 잡히시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너무 인사위원회를 자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면접을 해서 인원을 뽑는 데 인사위원회를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승진, 전보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채용의 내용 즉 그러니까 예로 청소원이다 하면, 지난번을 예로 들면 보건소 간호사를 뽑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위해서 뽑을 때 제한규정이 각 과에서 들어오는데 조금 과하게 들어옵니다. 인사위원들은 그분들이 오래 인사업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예를 들어서 간호사 분들을 운전 2종 면허를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걸 결정을 할 때 너무 과한 제한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아마 한 달에 여러 번 열리다 보니까 무기직이라든지 일반 우리 각 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통계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면 서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8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에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사업 5억 돼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서면문화로 여기에 문화로에 맞게끔 도로라든지 도로 가운데에 그런 아이템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정확한 아이템은 없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분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로가 되다 보니까 물레방아라든지 석공예라든지 흙인형이라든지 천하대장군이라든지 이런 전통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한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광고, 건축, 토목 각 분야에 같이 입찰이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보조비가 내려왔으면 딱 이 서면문화로에만 쓰도록 내려온 건가요, 정해져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서면문화로 복개한 부분을 곧 얼마 안 있으면 걷어낼 것 같은데요 또 이 위에다가 다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시에서는 동천 관련해서 롯데백화점 밑쪽으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잡혀 있고 위에는 영광도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급행장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여기 굴다리까지는 현재 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돼서 문화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문화의 아이템을 접목하고자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서면 7번 출입구에서부터 동천 입구까지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사업을 하면 곧 그게 끝나면 2차적인 사업이 바로 문화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뭘 시설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천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이야기가 됐지만 아직까지 환경부하고 협의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될지를 모르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한 3~4년은, 제가 볼 때 2~3년은,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로에 예산을 5억 정도 투입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의 문화향수를 느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10년 이상은 우리가 볼거리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그걸 만듦으로 해서 관광객도 오고 전국의 어떤 이슈가 된다면 오히려 더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서면이 발전하고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도 그 사업이 별로 잘했다는 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투자를 하니까 조금 그 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정도하고 동사가,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개 동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개 동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동 소관 여기를 보니까 19개 동밖에 없어요. 동 하나가 빠져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디?
선순
김선순위원
무슨 이유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예산서에? 예산서에 빠진 것은 결산 추경에도 예산 변동사항이 없어서 빠진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혀 하나도 없다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더라 해도 미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전2동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부전2동에서는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부전2동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잘했다는 거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전혀 손볼 게 없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일부 돈 금액은 조금 남겠지만 결산하면 조금 남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해 예산 편성을 잘한 상을 주자면 부전2동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상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사업에서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 민속품이 몇 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전입히기 당초 사업 취지에 그 거리가 되겠습니까? 돈이 5억밖에 안 되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저도 이제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모형이라든지 어떤 걸 하면, 작가들이 참여가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작가들이 참여하면 예산이 더 올라가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참여가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또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해라.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내년 신규사업을 하면 사업을 좀 사업답게 제목하고 좀 정말로 그 거리를 봤을 때 어울리게 효과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억이 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을 앞에 무슨 용역도 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속품 같은 게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전입히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겉핥기 식만 되면 해 놓고 뭐 상당히 효과가 별 안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시에다가 요구를 해 보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잠깐 보충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고전입히기 하면 하다못해 민속품 그런 거 갖다놔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개발에 닭알입니다. 그거 갖다놔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속품으로 고전을 입힌다 해서 관광객이 그리 안 옵니다. 아무리 교부금 5억이라도 이것은 그냥 돈 갖다, 우리 시에서도 돈이 얼마나 많아서 구로 내려주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오십시오.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88페이지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지금 이거 뭐 생태하천을 복원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또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0만 원 지출하는 것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입장에서 부전천 복원을 하는데 복원하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시에서 시행을 하되 우리 구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홍보는 신문에도 나서 지금 또 되니 안 되니, 2층으로 하니 이 며칠 전에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올 연말에 하려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언질을 줬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떤 각 환경단체라든지 만약에, 지금 현재 입안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은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것은 잘 생각해서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생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전천 복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아이템이, 각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시에서 시작을 하자 하면 우리는 시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지금 상인연합회에 그걸 넘겨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상인연합회에 넘겨 준 것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날짜까지 나와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취소가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게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우리 상인회의 분위기를 한번 업시켜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에 홍보비로 5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걸 상인회에다가 전적으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줄 수도 없는 돈이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전적으로 준다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민간이전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민간이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전적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크게 만들어서 세워 놓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인가를 계속 거기에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 상대만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참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서면지역은 주로 젊은이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저녁시간으로 해서 그 행사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의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시에서는 실제 우리 상인들하고 부산진구하고의 교감보다는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시하고의 교감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돈은 내려왔지만 시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홍보를 해 버리면 어떤 계획이 잡히지를 않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홍보를 해 버리면 우리 구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김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있으면 그 예산은 어디서 투입되는 건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 5000만 원 내려온 걸 가지고,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고, 편성하신 것은 집행을 안 하셨을 거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예산 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나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은 있되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5000만 원을 투입하면 상인들도 그 나름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내용을 5000만 원 안에서 좀 넣어드리면 상인회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차원인데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산집행은 구에서 직접 한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진행을 하게 되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말씀이신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그게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계획이 없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받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자기들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우리는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우리만 홍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보니까 또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수당이 많이 늘었는데,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요새 채용공고가 많더라고요, 그죠?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채용공고가 좀 구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과장님도 우리 모바일 구청 홈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모바일 구청 홈페이지 한 번씩 이용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 습득 수단입니다. 우리 구청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 요새 컴퓨터는 많이 안 보죠.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하기 바쁘지.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구정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조정실은 구민헌장도 여기 지금 없고, 비석을 만든다 하지만 정작 이런 데는 홍보 안 하고, 행정지원과도 채용공고가 많이 있지만 이런 데는 정작 전혀 없어요. 채용공고를 내면 많이 와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응시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나 부산진포커스하고 취업정보센터에도 홍보를 하고 또 구정 게시판에도 홍보하고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배너 형태로 해서 요즘은 많이 보지 모바일은, 우리가 실제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한때 전산,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협조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기획실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야 시간이 빨리 끝나지 질질 그렇게 할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관리는 하는데 문제는 채용공고 같은 거는 사실 이런 데 정보가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그런 거보다 여기에 이걸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채용공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기본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심지어 우리 의원들조차 어떤 채용공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민센터 가서 거기서 회의자료 나온 거 보고 아, 채용공고가 있구나 알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채용공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면접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수당이 아까워서 줄인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많이 와야죠. 사실은 일자리 찾는다고 얼마나 전부 눈이 뻘겋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는 정작 없다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용준
배용준위원
노인분들이나, 그죠? 중장년층, 청년들도 어디서 많이 보겠습니까? PC 많이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걸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 정보를 충실하게 좀 넣읍시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아까 차량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대수가 변하지 않았는데 16%나 차이 나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전체 직원이 한 1000여 명 되다 보니까 총 440억 정도 됩니다. 440억 인건비가.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의 개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한 440억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37억 정도 나가는데 첫째 추경 때는 한 20억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 추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직원 채용이라든지 어떤 사회복지파트라든지 각 파트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한 달에 한 37억 정도 나가다 보면 이게 봉급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산에 가서는 실제 금액은 14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제 우리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한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한 달에 37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원이 여러 가지 추계를,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조금이라도 많이 올리고 한 달, 지금 증가를 한 달 치 월급도 안 올렸습니다. 한 20억 정도 올렸는데 한 달에 월급이 한 37억 나가는데 한 20억 정도 올렸다가 이번에 이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14억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거는 실제 정확해야 좋겠지만 월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두고 올리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요구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질문을 짧게 하는데 답변을 그리 길게 하면 제가 그 답변을 다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짧게 물으면 짧게 답하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길게 상세하게 물으면 상세하게 답하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안 좋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6월 달에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6월 달에 20억 올리고 지금 다섯 달도 안 됐다 아닙니까? 다섯 달 정도 만에 또 14억 깎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인건비가 뻔한데 예측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한 달에 37억이 나갑니다, 예산이. 그때 추계에 한 20억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증가시킬 때 각 과라든지 각 요구하는 그런 증가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계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산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한 14억 정도를, 그 금액은 많습니다. 솔직하게 금액은 많은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질문할 뿐인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어보면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느냐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구나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요, 왜요. 저는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건 아닌데 과장님 답변이 질질 끌면서 별 것도 아닌데 한 달에 37억인데 14억 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왜 진짜 일반 상식적으로 하려는데 화를 돋웁니까,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뭐 일당직도 아니고 월급제인데 20억을 늘였다가 14억을 줄이는데 예측을 못했다는데 왜 그리 답변이 전부 다 정당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정당하다고는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 번째 이야기하지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짧게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됐는데 우리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든지 원인을 밝히시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고전입히기사업 5억짜리 이 세부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5억짜리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 하면서 질문하면 답만 두루뭉술하고 5억짜리 사업을 심사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좀 보고,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을 부산시에 요청할 때 문서하고, 그죠? 초기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주시고 우리한테 심사를 해 달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알았다고 통과해야 됩니까? 여기서 심사를 당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5억짜리 사업 정도는 좀 첨부자료를 주셔야죠. 그래야 심사가 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14억 지금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박영진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때 이거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2회 추경 때 삭감 폭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걸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때는 삭감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다시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뭔가 지금 담당이 바뀌셨죠? 이 인건비 계산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바뀌었지 지금 과장님이 국장 되셨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면? 바뀌었겠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앞의 분하고는 바뀌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가 이게 2회 추경 때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20억도 제 기억에 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 다시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뭔가 이게 지금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거 확인해서 원인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사교류 파견수당 600만 원은 뭐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거기 그대로 보수 밑에 91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92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페이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91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보수난에 제일 밑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파견수당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무슨 파견수당입니까? 누구 인사교류를 한 수당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거요? 파견수당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게 시비네요, 660만 원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전에 그 최자영 씨.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자영? 최자영이 누구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최정남 씨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개명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그래 8월 21일부로 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까지 규제개혁추진단에 파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영희 씨, 창조도시과에 6급입니다. 그분은 2015년 8월 3일부터 2017년 8월 2일까지 파견되었고 그다음에 행정6급 강진옥 씨가 시에서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우리 구에 지금 내려와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파견수당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교류에 대한 수당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차요금정산소 리모델링비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저희 이번에 구청 광장 정원화사업도 하고요. 또 캐노피 공사도 완공이 되어서 지금 정원을 많이 꾸며놨었는데 우리 요금소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환경도 좀 개선하고, 저희들 요금정산소 창구를 좀 낮춰서 정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는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자리에 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거기에다가 우리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 6대 때 김일출 의원인가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5분 발언을 했을 겁니다. 좀 뒤로 구청 쪽으로 당겨서 해라, 우리가 주차 정산할 적에 나가면 왼쪽에 들어오는 차가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입디까? 왼쪽에 오는 차가 잘 보입디까, 안 보입디까? 차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차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차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차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잘 안 보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안 보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도 차가 없는데 잘 안 보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안 보이지요? 그래 그걸 좀 옮겨서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 봐서도 우리도 운전경력이 좀 있다 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자리를 캐노피 공사도 했기 때문에 좀 옮겨서 하려나 이랬는데, 안 옮길 바에야.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돈 1500만 원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과장님 집에 이제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1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구청 광장도 지금 다 깨끗하게 해 놓은 데다가 요금소만 너무 좀 환경이 그러니까 좀 했으면 싶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눈도 성형수술하고 코도 했는데 입가에도 좀 고쳐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러면 99페이지 하나 더 물을게요.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가 4711만 2000원이 증액됐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방호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8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명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인원도 8명밖에 되지 않고 또 호봉 승급이나 인건비 인상률도 이미 또 1회 추경 전에 확정됐는데 1회 추경에서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연말 결산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4711만 2000원을 증액한다 하는 것은 이거 좀 안 맞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앞으로 좀 단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단디하신다고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이고 또 경상도 분이 단디한다고 하니 또 마음에 드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거 인건비 너무 좀 과다하게 증액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더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라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가 그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꼭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사방호 청원경찰 보면 기본급이 4449만 5000원이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증액된 사유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혹시 정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정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퇴직자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정년하고는 관계없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관계없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호봉이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호봉으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게 두 분이 있어서.
광준
석광준위원
예, 호봉 때문에 그렇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사용료 이게 왜 감액됐지요? 대폭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전기 지출금액이 3억 5400만 원이었거든요. 2017년도는 이제 폭염 등을 대비해서 조금 금액을 2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저희들이 이번 2017년도에 보니까 사무실 냉방시간도 좀 줄이고요. 대강당이나 다복실 등에 행사할 적에도 에어컨 사용을 너무 폭염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좀 절약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금액이 좀 적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절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가스도 또 사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다,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이거는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4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기본급 15년 이상 23년 미만에서 40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당초에 7100만 원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 사유를 지금 자료로 가져 오시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작년, 재작년, 올해 해서 퇴직자가 있었죠? 퇴직자가 있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8명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조금 전에 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부터 지금까지 8명이냐고요. 몇 년도부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한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예산을 지금 4000만 원이나 증액을, 기본급에서 지금 4000만 원 넘게 증액을 하시는데 이걸 파악해 오셔야지. 2회 추경에 기본급을 4000만 원 이상 증액하는 사유가 지금 납득이 안 간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 전에 이 증액사유하고 그다음 15년 이상 23년 미만에서 왜 4000만 원 넘게 증액을 했는지, 당초에 7100만 원 편성기준 그다음에 4000만 원을 증액한 그 기준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00만 원 넘게 증액하는 것 보니까 이미 예산은 집행하고 있는데 11,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걸 편성하세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따로 자료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이걸 인건비는 계속 줬을 것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 지금 통과되기 전에 인건비는 지급하시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남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남아 있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12월 한 달에 기본급이 이만큼 증액되는 사유가 그러면 뭡니까? 일단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파악하고 받아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올해 예산에 구청광장 정원화사업이 9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9000만 원을 몇 번에 나눠서 집행하신 거죠? 90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한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원화사업의 캐노피 설치공사하고는 다른 정원화사업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캐노피공사를 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고 난 뒤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90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다 썼다? 지금 다 집행된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현재 잔액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은 다 소비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번에 정산인데 이런 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공사 완공된 지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 2장짜리 갖고 있죠? 거기 보면 98페이지에 지하주차장 환경정비 및 지상 보도정비공사 해서 4억 1757만 4000원이 기정액이라고 돼 있어요. 기정액은 1차 추경액 말이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지금 197페이지 보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주신 거?
용준
배용준위원
98페이지에 지하주차장 환경정비 및 지상 보도정비공사 최종 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1757만 4000원 돼 있네요. 284만 5000원을 감액하겠다고 올라왔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기정액 4억 1757만 4000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1회 추경금액.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1회 추경예산서에 보십시오. 1회 추경예산서에 어디에 4억 1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본예산이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본예산인데, 위원님 자료 주신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2장 아닙니까, 2장짜리. 자, 본예산은 5억 1700만 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에 의회 승인받은 것은 5억 1700만 원이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정액 4억 1700만 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 4억 17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허위로 쓰시면 안 됩니다. 1억이 어디 갔습니까? 연초에 분명히 5억 1700만 원으로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4억 1700만 원이 됐냐고요. 1억이 지금 틀리잖아요, 1억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당초에 심의하시면서 1억이 깎인 금액이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자, 제가 최종본, 우리 처음 아니고 최종본으로 나온 이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이 예산서에 있어요. 이 책자는 우리 심의자료가 아니고 최종본으로 나온 겁니다, 최종본으로. 확정예산입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답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바로 그게 안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지금 확인이 조금 힘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새로운 것 복사했다고 했는데 처음 예산안이었네요. 예산 심사 초안이었네요. 그래서 1억 깎인 줄 모르고 제가 잘못 복사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때문에 낙찰차액을 조금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렇고, 9000만 원짜리도 그것은 공사는 끝났지만 언제 얼마나 감액이, 남을지는 몰랐다 이 말입니까? 낙찰금액은 있었을 텐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공사가 이번 11월 초에.
용준
배용준위원
계약할 때 낙찰금액은 있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 정도로 차이 났었죠? 9000만 원짜리가 얼마 됐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공사는 환경녹지과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재무과 예산인데 공사를 그쪽으로 넘겼다 이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계장님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진땀을 흘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면 자산취득비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거기 보면 노후집기 교체비 19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노후집기가 무엇, 무엇입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우리 창구 민원대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예?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창구 민원대, 창구. 민원 창구요.
진수
김진수위원
아, 민원 창구.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대.
진수
김진수위원
아, 민원 창구 하는 데 단일품목인데 1900만 원이 드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요, 창구 민원대하고 그다음 캐비닛 25개, 서랍, 민원용 장의자, 민원용 의자 그래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왜 이제 연말 추경에 신규로 편성합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사실은 98년도 청사 이전할 적에 구입해서 너무 오래됐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아직 한 번도 안 바꿨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다 지났겠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내구연한이 8년, 9년인데 지금 벌써 20년 하고도 훨씬 지났기 때문에 너무 추잡하고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다 싶고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특수시책인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겁니다. 매월 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건데 그 운영 창구.
진수
김진수위원
그 창구도 하나 또 만들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대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부득불 2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수정자료 주신 거 있으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설명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전에 나눠드린 수정 설명자료를 보시면 세입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이 377만 원, 이게 이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체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시에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10월 말경에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자료를 넣었고,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사업 역시 이것도 10월 31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출 부분에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일괄 전체조사를 하고 난 부분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고, 금연구역 표지판은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 주변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암사에 문화재가 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데는 일부 문화재 있는 곳은 다 있고 선암사가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선암사에 문화재 주변에 2개소에 설치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14페이지에 시설비 부분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1000만 원 감액된 거는 시에서 당초에는 2000만 원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인데 시에서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5 대 5가 아닌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각 동에서 어떤 건의 올라온 거 전체 감안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는 초읍동이라든지 전포동, 개금동, 가야, 범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친화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로 이 체육시설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일반 체육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 명목으로 이름을 붙인 게 시민친화형으로 붙인 건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의 어떤 명칭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명칭이 그렇다 뿐이고 체육시설은 그냥 일반 체육시설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각 동에 좀 두루두루 나눠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설치할 곳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동사무소 옥상에는 지금 상추 같은 이런 거 그거를 심어서 사실은 경로당에도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은 그 좁은 공간이나마 거기에 1~2개 해 달라고 원하시는데 너무 협소해서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꼭 저희 동만 아니라 다른 동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초연공원 생태체험센터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이게 6억인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6억인데 체육시설 및 조경공사에 2억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또 거기에 운동기구가 들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위에 것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밑에 7000만 원은 저희 구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초연 생태체험센터가 연지초연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그 주변에 어떤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을 많이 원했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공사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고 나서, 그거는 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할 때는 말 그대로 자연생태체험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체육시설로 조금 용도를 전환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다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건의를 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6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그 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배구다, 농구다 이런 거를 하려면 탁구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운동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하다못해 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구매를 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 말은요 그 2억 속에도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들어 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없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체육시설 및 조경공사 이랬는데 체육시설은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체육시설은 내나 안에 있는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건물 자체를?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운동기구는 아니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억은 저희들 뒤에 게이트볼장이 따로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이제 인조잔디를 깔고 그다음에 위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그 부분이 2억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4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7000만 원은 또 따로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밑에 7000만 원은 주로 이게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러면 무슨.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물함도 좀 설치를 해야 되고 책상도 들여야 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 안에 운동기구를 말하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그런 운동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보면 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잡힌 게 거의 다 황령산 국민센터를, 지금 거기에 다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국민센터가 너무 외진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구민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데 참 염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태체험센터 관리에 시설비는 6억을 시에서 주고 또 왜 자산취득비는 우리 7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이걸 시에서 공사하고 나면 관리는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하게 되면,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슨 우리 구에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어쨌든 시설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어차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혜택이고 그다음에 매년 시에서 그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씩.
광준
석광준위원
5000만 원씩?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7000만 원은 저희들이 운동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당장 돈은 안 들어갈 거고 물론 또 나중에 노후가 되면 또다시 조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는 우리 50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설을 유지보수해 나갈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 운영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해 놨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조잔디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광준
석광준위원
그 우레탄트랙 교체 입찰금액도 그렇고 최저가 입찰인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적게 남았지. 최저 입찰인데.
광준
석광준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 남습니까, 이게 현재?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가 설계, 폐기물 처리 뭐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 보시다시피 총 5억이 예산인데, 작년에 당초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1억을 깎고 5억이었는데 이게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4억 6800으로 이렇게 공사가 된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입찰 최종 낙찰가격이 4억 6800?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제 공사가 폐기물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인조잔디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조잔디만 2억 2000이고 그렇습니다. 공사의 어떤 공정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레탄 교체는 그러면 얼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우레탄은 5300 정도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300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우레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금 전에 4억 6800하고 5300 보탠 겁니까,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300이 4억 6000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금액이 4억 6800.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맞습니다. 금액이 안 맞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외에 관급이 전체 총 1억 정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관급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안 맞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내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역을 보여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어차피 공사를 진행해야 될 테고 한데 이게 발암물질이 있다 하는 걸 한번, 학교 같은 데 운동장에 깔아 놓은 그런 거하고 종류가 좀 틀립니까,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조잔디에도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1회 추경하고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저희들 천연잔디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체에 해가 없는 최선의 그런 제품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김선순 ,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을 잠깐 드리면 초연공원을 우리가 다 짓고 나서 한번 현장을 그때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녹지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다 시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는 운영권만 받는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매년 운영비 5000만 원을 시에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7000만 원을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운영권만 받기로 하고 공사 자체도 지금 시에서 했잖아요. 완전히 완성을 시켜서 우리한테 넘겨주셔야지, 안에 내부를 그러면 안 하고 우리한테 주신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 공사 자체가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체육관 목적으로 사실은 지은 게 아니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초 목적하고 좀 변경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에 환기구 공사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하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 달라고 했는데 안에 뭐 공 사고 이거는 사실은 달라 얘기를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목적 외에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를 못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그거 잘못 집행하신 거 아닌가요? 목적 외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셨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물론 그거를 받아서 다시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우리 구 잘못은 아닌데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제 기억에 그렇게 납니다. 우리가 나갔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보충을 하자면 석광준 위원님 질의 의도는 이게 지금 당초에 5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억 단위 예산을 보통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불필요한 주변에 뭐 이렇게 예산 집행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물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인조잔디 그다음에 우레탄트랙 교체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113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추경에 5000만 원 별도로 또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서관의 판단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동평초등학교 도서관이 곧 공사에 들어간다 하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더 오겠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중학교 요새 진로체험을 뭐 한 학기 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책 읽기가 제일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진로체험용 도서를 좀 추가로 확보하는 게 어떤가. 저는 도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초·중·고 특히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장시키지 말고 이것은 좀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도서 선정을 좀 잘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가도 충분하던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그때 책을 맨 처음에, 구입을 처음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의 책을 샀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육천 얼마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데 시에서 또 55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15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구비 아닙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뭐.
용준
배용준위원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니까 서고가 비어 있더라고요. 여유가 아직 있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도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고려해서 해 보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책은 좋은 책이 많이 있어야 학생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선전을 잘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12페이지에 청소년문학아카데미 운영 이게 우리가 당초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삭감을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꼭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했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2억 2900만 원 같으면, 아니다 2900만 원 같으면 약 3000만 원 정도 또 삭감을 하시네요. 이 사업이 안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왜 삭감을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3개 반을 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고 저희들이 선생님들 그리고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일주일에 2회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학생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조금 시간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걸 사실 주1회로 바꿨습니다, 2시간 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강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삭감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약 40명 가까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중·고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중·고생들이 40명 정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30명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30명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셔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116페이지 보면요 중간쯤 보면 초과근무수당 그게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왜 그런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작년에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전체적으로 2500만 원 나가던 것을 저희들이 근무방법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저희들 초과근무 시간 찍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해서 근무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실 편성 예산액이 너무 좀 작아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생각 못했던 추석연휴가 계속적으로 한 열흘간 있다 보니까 그게 전부, 그렇다고 공익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시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 조기에 배드민턴 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에 근무하는 시간을 당초에 1월 달에는 없앴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1~2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늘어남에 의해서 또 늘어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 이후에 일어난 추석연휴라든가 그로 인해서 증액사유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네요」하는 이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