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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2017-11-16

문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심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9075만 2000원이 증액된 2739억 5001만 7000원입니다. 19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719만 4000원이 증액된 3071억 90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쪽방상담소 운영비 등 국·시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45만 3000원 증액된 94억 77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국·시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616억 52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국·시비 내시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728만 원이 증액된 1362억 40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비 국·시비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019만 7000원이 감액된 657억 65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6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221억 42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포카페거리 일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80만 원 증액된 5억 39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18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85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비 신규편성과 산림보호사업 등 국·시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8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76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7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의 관광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55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증감 없이 15억 7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설만호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과부족 구·군 조정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변경내시한 사항으로 세입 부분은 국고 보조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3만 7000원을 삭감편성하고, 세출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시·구비 95만 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니까 진구청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침 한 7시 정도 되니까 출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이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국비로 저희들 전기차량 지원된 그 부분인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충전기가 설치가 안 됐는가 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원래 내시가 내려올 때 전기자동차 구입비하고 그리고 충전소를 같이 설치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충전기 설치를 환경공단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내시된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직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설치된 장소는 지금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했는데 가야1동하고 당감1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비인데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몇 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임시주거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2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3개소하고 학교 20개소 그렇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관 3개소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학교 20개소.
희용

박희용위원

20개소하고요. 124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난 여름에 폭염이 와서 시에서 폭염대비용으로 복지관별로 운영비 209만 원을 각 복지관별로 추가교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폭염에 관련된 그러면 냉방비 개념으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러한 운영비로 복지관 4개소에 공히 209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저희들 월 얼마씩 지급이 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참전유공자이면서 수급자나,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계를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그러면 사망 관련된 부분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출자라든지 그런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숫자가 적고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급되는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먼저 오늘 금방 설명한 추경 수정자료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거는 인건비가 과부족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희망 아, 이거는 국장님 답변을 먼저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우리 일반직공무원 이외에 우리 기간제공무원이 있을 거고, 그죠? 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전체 숫자는 지금 제가 모르겠고 우리 구청 전체로는 한 15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방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9개월 이상 상시고용하고 그다음에 뭐 하루 8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그 특수성이 있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들어와 있는 분야,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정규직화 시켜 주려고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단순노무직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규직화되는 직원 경우는 60세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이하여야.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에 녹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도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규직화되면 오히려 생업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쓰는 게 아니고 필요시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쓰고, 산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규직화 전환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상시적으로 쓰는 분들은 정규직 전환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 현황을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금액.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상시고용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상시고용이 아니고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계약직이면 1년 단위입니까, 어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 2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5명인데 국비와 시비가 지금 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부족한 구에 대해서 균분하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난 4월 달, 5월 달 1명이 결원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다른 구에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러면 2년 계약을 하면 2년이 지나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새로 선발을.
용구

손용구위원

새로 해야 되겠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새로 선발을.
용구

손용구위원

통합관리사 자격요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회복지사 뭐 2급 이상입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1급, 2급.
용구

손용구위원

1급 또는 2급.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문인력이다,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있는 5명은 그 기준점이 2017년 7월 며칠부터 기준점인가? 그때 우리 대통령 바뀌고 나서 내려온 그 시점으로 해서 일단 계속 상시근무하는 그 사람으로 보고 예, 그런 경우는 아마 전환대상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지금 현재로는 2년하고 또 그분이 나가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전체 현황을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새로 또 받고 또 그분이 업무를 숙지하려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고,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 이외에 1년 단기계약이 있을 거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조건하고 그다음에 1년 계약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개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거 전체 현황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기준이라든지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야 그게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기준을,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행정지원과에 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황은 뽑아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드리고 그 정확한, 필요하면 행정지원과에 받아가지고 아마 책자로 되어 있지 싶은데.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은 받아서 국장님이.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책자가 여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야기해서 좀 받아주시고 이거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이게 지금 1년 계약을 또 예를 들어서 쪼개기 해가지고 뭐 10개월만 쓴다든지 아니면 또 1년을 하면.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업무성질상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화하고 정규직화 못하는 거하고는 업무성질을 가지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간헐적이거나 단기 해야 될 그런 일은 정규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쭉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정규직으로 하고 아마 업무성질별로 분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현황을 쭉 주시고 받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지진안내표지판 설치 부분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학교가 스무 군데면 이게 초, 중, 고 다 이렇게 섞어서 스무 군데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내진설계가 돼 있는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 학교를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안 돼 있는 데는 이재민구호시설을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내진설계를 지금 관공서 우선으로 학교라든지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 임시구호시설은 일단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수가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취사가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안내판은 내진설계가 되는 대로 계속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계속 예, 추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이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이 끝이 아니고 조금조금씩 되는 대로 계속 지금 시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12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지역개발형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그러면 지역개발형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내려줘 가지고 시·도에서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좋아할지 그걸 선정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저희 구에서는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제 지역 그러니까 사업은 둘째치고 형태가 지역개발형이 있고 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다른 형태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주로 이제 보면 저소득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제 말은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뭐 어떤 공동주택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개발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지역개발형이라는 거 자체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우처사업 중의 한 일환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개발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 중에서 한 종류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개발형 하는 이외에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투자사업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지역개발형은 시에서만 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밑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지역개발형사업 선정이라든지 하는 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업 중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1번, 2번, 3번 뭐 큰 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개별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 또 있고, 어떤 방식이 있고 뭐 그런 큰 방식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개발형 이게 끝인지 그 말이에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한 가지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다른 방식은 없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 지역개발형이라는 형태가 이게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우리 그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도 공동주택방식이 있고 지역개발형방식이, 그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쪽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이거 다른 형태인지 그거를 조금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도시재생분야하고는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될 테니까 또 다른 형태는 없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다른 거는 없고 이 한 가지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의문 나는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개발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무엇을 개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예산이 이렇게 18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들어가는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역개발형사업은 이제 부산시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사업내용이 총 열 가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주최는 시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열 가지고 열 가지를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역사문화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만 7세에서 15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나누미사회서비스센터 등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뇌에기가팍팍이라는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서 연금수급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이게 이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은 엘심리상담센터 등 4개소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 19세 미만 지체 1, 2급 및 뇌병변 1, 3급 유지가 필요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공기관이 이지라이프 등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건강관리사업은 만 5세에서 12세 중 가구특성 적합자로서 저체중이나 비만아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공기관이 더건강한평생교육원 등 6개소 그다음에 학부모코칭사업이라는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가구로서 가구특성 적합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메디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등 16개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야놀자라는 바우처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으로서 2세에서 8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금놀이터 외 12개소 그리고 아동청소년심리치유사업 바우처로서는 만 18세 이하 가구 중 정서행동적 문제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땡큐아트 외 22개소. 아동정서발달바우처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서 4세에서 13세 정서행동적 문제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안마사업, 노인맞춤형운동처방사업, 내 나이가 어때서 바우처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개 사업이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시행하는 주최는 그러면 시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그러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지급을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많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용자는 많고 제공기관은 적고 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제공기관은 적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274명을 늘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타 구에서는 보니까 그걸 카드형식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던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제는 다 카드로 이용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부 카드로 이용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이용.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대상자가 그 기관에 가서 카드를 내면 그 카드에 이제 몇 번 이용했다. 어디서 이용했다는 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용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제공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고 12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비 이게 지금 1차 추경 때도 보면 300여만 원 증액이 됐고, 2차에 보면 또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쪽방 그러니까 옛날에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데 노숙인들이 탈노숙 해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동절기에 이불이라든지 내의라든지 이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런 사업인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됩니까? 한 번씩 우리 관리감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지금 운영하는 분들하고 한 번씩 어떻게 뭐 대화도 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밤 12시부터 해서 노숙인들을 직접 그 쪽방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 구 관내 쪽방상담소에 있는 사람은 448명입니다. 이 448명은 우리 구에 있는 쪽방상담소를 관리하는 구가 부산진하고 사상 등 9개 구에 있는 사람들을 쪽방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구에 관계없이 9개 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느 시설이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쪽방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 구에가 아니고.
종주

류종주위원

전체, 9개 구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시 전체에.
종주

류종주위원

시 전체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우리하고 동구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쪽방하고 노숙인시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직접 현장에 전포동에 있는 쪽방상담소를 한번 가서 실태를 한번 보고 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운영 부분도 미숙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이 됐는지는 확인을 제가 아직 못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실태도 확인해 보시고 과연 이분들이 노숙인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때 우리가 가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내 지금 기억으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목사님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 조금 서운해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뉘앙스를 풍기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런 집행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도 그분들이 조금 섭섭하게 이야기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이런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좀 처음에 할 적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래 오래 지속을 하다 보면 그 초심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거 지금 4개 복지관 운영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것도 보면 1차 추경 때 이미 2900만 원 하는 돈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 있었고 이번에 또 보니까 한 200여만 원씩 각각 이렇게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200여만 원 증액된 부분은 뭐 냉난방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래 해마다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해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 증액되는 원인이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올해를 예를 든다면 사실 억수로 더웠다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덥고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르신 피신, 더위 피신장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방을 끌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전기세가 많이 들고 하는데 이 8월 달에 내려오는 이 시비도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다 그 운영비에 들어가고 이걸 여름 한 5~6개월을 보면 209만 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규모적으로나 이런 내용을 보고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규모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보면 타 복지관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규모 같은 경우는 개금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작지만 나머지 2개 지금 당감이나 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규모별로 운영비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1유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6500만 원 그다음에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나1유형입니다. 그때는 5500만 원 이렇게 차이를 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맨 앞장에 보시면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방문용 차량 이거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해서 예산이 800만 원 그때 기정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죠?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국비로 전기차 구입대금하고 그다음에 충전기를 같이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는데 구입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충전기 설치는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준 그 국비를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아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아까 우리 진구에서는 10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부산시 공통입니다, 10개 사업은.
용구

손용구위원

10개 사업은, 왜 그거는 10개로만 한정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10개 사업을 지정을 해서 부산시 전체가, 전 구·군이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는 총 17개거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 시에서 부산시민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업이 좋은지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그러면 정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임의로 정한단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시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7개의 사업이 다 각각 다르고 다 중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중에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을 치유하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그러면 10개를 지정해서 자치구·군에 똑같이 한다는 게 그러면 나머지 7개 사업은 부산시에서는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부산시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시비로, 국비로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7개는 왜 그거를 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형식이거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하고 시비, 구비 매칭이 된 부분인데 그래 이거를 왜 똑같이 그래 했는지 우리 진구는 또 진구대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17개 중에 꼭 필요하다 이거는. 인터넷 몰입중독아동을 위해서 예방프로그램이 우리 진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하면 약간씩 각 구·군마다 이게 다른 형태가 많이 나올 텐데 왜 부산시는 10개를 통일하고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이게 그러면 똑같은 10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요는 그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총 17개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개 중에서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죠,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0개만 찍은 건지 어찌 됐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지원자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한 두 번 하다 보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돼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물론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사업을 쭉 이래 보니까 크게 중단하고 이런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10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고 나머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7개, 지금 시범사업이 2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17개 중에 시범사업을 2개를 제외한 그러면 총 15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구,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15개 플러스 2개는 시범사업인데 그 외에 시범사업은 그렇다 치고 15개 내 5개가 왜 지금 사업에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본 위원에게도 그 자료를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123페이지에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소 나중에 학교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그거 명단 하나만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아무래도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가 어딘지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이번 포항지진사태로 지역에 특히 학교에 혹시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안 돼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내진설계가 된 학교현황을.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하거나 아니면 내진설계가 안 된 거나 둘 중에 편하신 대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진대피소로, 저희들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23개소 현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7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흥제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31페이지에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내일?
용구

손용구위원

내일키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거 희망키움통장하고 다른 게 뭔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내일키움통장하고 어느 통장요?
용구

손용구위원

희망키움통장.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 예, 조금 다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근로자 중에서 일정기간 자기 신청해서 우리가 내일키움통장에 적합하면 키움통장에서 1 대 1 매칭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1, 2가 있는데 1은 생계의료급여자 대상으로 해서 가구 중에서 매칭해서, 가구별로 매칭해서 지급해 주고 비율이 최대한 오십몇만 원까지, 육십몇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2호는 그것도 1 대 1 매칭해서 3년간 월 10만 원씩 그래서 360만 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우리가 내일키움이라는 통장은 일단은 자활근로자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부분이고, 희망키움은 저소득층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부분이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2016년도에 신규로 되어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활성화가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활성화되기보다도 일단 대상자가 적합해야 우리가 되니까 적합신청자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데 평상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잘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지금 자활센터 이전계획이 저때 잘 아시죠, 과장님?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 맞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잠깐만요. 아, 이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센터가 내나 지금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그쪽 센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초읍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거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렸는데 현재 부결된 상태고 해서 현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파악이 되셨다 이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파악은 돼 있는데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도와주셔서 우리.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최고 논점이 뭡니까? 왜 이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지금 의회에서 그래 반대하신다고 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포1동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 저희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의결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관련 그런 센터 쪽하고 복지센터 이래 2개로 지금 나눠져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글쎄요.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일부가 또 반대를 하기는 하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뭐 지역구니까 다 들어보는데 헬스장이 들어오느냐 안 하냐 이게 논점 핵심입니까?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논쟁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말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헬스장을 꼭 넣어야 된다 하는 주민들이. 탁구장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다른 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논의사항을 빠뜨렸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몰라도 그것 때문에 자활센터 이전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세나 어떤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하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1년 하면 연말이면 끝나든지 그런 계약관계 부분이 문제가 되면 또 몰라도 그런 관계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약관계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어떤 시설을 넣느냐 거기에 조금 논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는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내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사항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이라고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 자활센터가 임대, 초읍동에 있는 기간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미리 지금 임대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위약금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상법적으로 보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실 리모델링하게 되면 리모델링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동안에 임대주하고 의견상충이 되면 그 안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까지 임대주하고 의논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다시 상정을 할 때 의견이 일치가 되면 다시 상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하여튼 저는 우리 현지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이 많고 왜 안 오는지 내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뭐 좀 상식이 부족한 질문에 대답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이고, 무슨 말씀을.
용구

손용구위원

상식이 부족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위원

남 발언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어이구, 참!
태수

김태수위원

의원 간의 일을 괜히 집행부한테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상식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하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쪽에 보면 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원자 수가 지금 현재 줄어서 이렇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10월 현재 우리가 집행액이 5억 900만 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혜액이 감소되니까 감액되어서 감액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차상위나 수급자 양쪽 다 그렇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보겠습니다. 예,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결국은 수급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상식이 부족하다느니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좀 해명을 요구하고 정회를 해서 이거 꼭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금 총 얼마의 예산을 쓰셨습니까, 지금까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지금 총 급여신청자가 132세대 167명입니다. 이게 원래 신청자가 1693세대 2797명이 9월 말 누계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대다수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부산형 결정된 세대는 132세대에 167명이 이번에 부산형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총 얼마를 쓰셨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우리가 생계급여로 해서 112세대 129명 해서 1억 800만 원 그다음에 부가급여대상자 99세대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왜 삭감을 이렇게 반밖에 안 하셨습니까? 반이 아니고 한 5억 정도밖에 안 했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삭감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부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서 실상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다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많이 했는데 홍보의 부족은 아니나.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혜택이 중복이 될 때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런 급여나 이런 걸 할 때 심사를 안 받습니까? 시에서 심사를 받아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심사를 당연히 받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당연히 받았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도가 문제 있든지 퍼센트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굉장히.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기준이 문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준이 문제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기초수급자는 3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35%까지 그러니까 5%가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5%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35%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는 40%로 들었는데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 40%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부산시에 다시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체가 예산을 절반도 못 쓰고 돌려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들이 추계를 잘못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은 꼭 공문을 통해서 시에 그걸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주

류종주위원

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12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생계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내시에서 조정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예산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비해서 기초수급자에 지급한 내역은 적으니까 사실상 감액내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바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주거급여 이 부분은 약간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래 삭감이 된 거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집행액이 98억 5000만 원이었고 저희들이 2017년 10월 현재 우리가 77억 1100만 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혜액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는 좀 증액되고 또 삭감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30페이지 뒷장에 해산장제급여 부분에 보면 1차 추경 때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종주

류종주위원

130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해산장제급여 1차 추경 때 5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2차 때 지금 보니까 2800만 원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갑자기.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제급여가 저희들이 현재 10월까지 297명이 돌아가셔서 지급한 사항이고, 해산급여가 8명 해서 10월 말 현재 지원사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장제급여가 사망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액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리고 질의를 마치면서 아무튼 과장님하고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자활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도 좀 하시고 그쪽 전포동에 있는 동장님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또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한번 앉아서 심도 있게 해서 빨리, 어차피 이걸 진행을 할 사항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운영비도 또 이번에 2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서 집행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자꾸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하루속히 빨리 이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제가 볼 적에는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하고 또 각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좀 한번, 안 되면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같이 해서 빨리 이게 매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자꾸 불신이 생기고 또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빨리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30페이지 일반보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동대책비를 보시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월동대책비가 이거는 지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을 말하고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차상위는 별도고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지급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또 일반보상금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은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하단부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정부양곡지원도 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정부양곡 구입자 희망자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별도로 양곡지원사항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1월 달에 시에서 추가 내시된 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비가 1억 1200만 원이고 28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조정결과가 1억 40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세입 분야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시비 1244만 4000원에서 증액이 시비 311만 2000원이 증가해서 1555만 6000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서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 2444만 4000원에서 증액이 3111만 2000원이 증가돼 가지고 1억 55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안 페이지 6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비가 시비 당초에 8500만 원에서 시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조정결과가 시비 8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66페이지 세입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가 시비가 1억 9902만 3000원에서 증액이 1516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1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 장애복지관 관리운영비로 시비가 8500에서 증액이 100만 원 해서 조정결과가 시비 8600만 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비가 1억 8702만 3000원에서 증액이 1516만 9000원이 됐습니다. 조정결과는 시비 2억 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38페이지 봐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상단부에 보면 경로당 비품이 있죠? 냉난방기, 냉장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경로당에 지급이 다 된 부분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2016년도 하반기 때 전수조사해서 지금 4차를 거쳐서 계속 집행해서 거의 마무리했다고.
희용

박희용위원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이 되면 또 추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경로당에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경로당 비품을 지급을 했을 때 재개발구역에 되었을 때는 재개발이 되는 경로당은 어떻게 비품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개발구역에 있는 거는 지금 전수조사해서 아마 우리가 일단은 그분들이 편의상 오래되고 비품이 낡은 거는 일단은 교체를 해 주었고요. 나중에 그게 재개발되면 그 비품이 새로운 거니까 다른 데 오래된 경로당 쪽으로 이관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매뉴얼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재개발이 되었을 때 설치가 오래된 거는, 노후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니까 한 1년 정도 된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올해 설치한 지역에 재개발철거지역이 또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지역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비품 설치를 안 하고 나중에 철거가 되면, 그러니까 그 경로당은 이제 설치 안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하고 냉장고 들어간 비품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구에서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하는 사업인데 동 환경지킴이라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환경정비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뭐 하는 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경정비.
종주

류종주위원

아, 환경정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리가 배치를 해 가지고 내나 동 환경정비를 3시간씩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에 우리가 한 50명을 투입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건강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그런 사업내용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만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고 직접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감독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령은, 연세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인데.
종주

류종주위원

65세 이상 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다 75세 뭐 이런 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종주

류종주위원

많이 들어오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수도 또 높다 보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남녀구분은 없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녀구분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보셔야.
종주

류종주위원

할머니들이 아무래도 많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구도 많고 하니까, 대상자도 많고 하니까요.
종주

류종주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1차에도 보니까 3억 1000만 원이 지금,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2차에도 보니까 1억 50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25명을 추가투입을 했거든요. 환경지킴이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1억 51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동에 계셔봤기 때문에 알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환경정비지킴이로 해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인 그런 어떤 효율성은 많이 떨어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일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임금보전차원이라고 보시면 아마.
종주

류종주위원

임금보전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의 보전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차피 환경정비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로수 같은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보도블록 해 놓고 거기에 보면 가로수 밑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전주나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밑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길을 다니다 보면 아마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낄 겁니다. 풀이 수북이 나 있어요, 그 부분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보도블록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정비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좀 깨끗하게 손질도 좀 하고, 그런 풀들이 나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보니까 알다시피 진구 전체에 거의 한 90% 정도 보도블록을 지금 새로 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아마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일부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어차피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거기 지금 편성목에 보면 지원 보조사업 이 내용하고 위에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위에 거는 우리가 구 직영사업으로 자체사업이고.
종주

류종주위원

직영사업이고,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당감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등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쪽에 민간위탁을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체적으로 다 관리감독을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하는 사업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틀립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이.
종주

류종주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틀립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이합니다. 다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거의 뭐 엇비슷하다고 제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무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비교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실버맞춤급식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보육교사도우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실버인형극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완전히 구 자체사업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1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지금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이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위탁받은 곳이 어디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받은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베이비붐 세대, 이제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세 생애설계 3단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선정기관이 이제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단법인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에서 자기들이 수주해 가지고 이제 이분들 한 10명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분식을 개설해서 일자리창출해 가지고 20명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예산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뭔가 성과를 내지 이거 뭐 한 3개월, 9월부터 하면 한 4개월 해 가지고 이거 무슨 돈만 내버리지 성과가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뭐 상담하는 분이 어떻게 뭐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노후생애전문가자격증을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무, 건강 등 그러니까 이제 제2 생애 설계사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인생 2막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몇 사람이 상담역할을 하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길래 이거 한 4개월 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 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이 지금 엄청 들어가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8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2800은 콜센터 운영사업이고 그다음에 분식, 아까 분식집이라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분식집.
용구

손용구위원

다방은 뭡니까, 다방?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닌데요. 메뉴가 그런데 분식하고 다방, 이제 커피도 판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분식 겸 다방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공모를 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시에서 공모를 받은 걸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우리 구청이 시니어클럽에서 당선이 됐죠.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은 시니어클럽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예산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200은 어디에 지금 쓰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가야대로 668번길 11 지금 가야동 그쪽에 개설돼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건물을 임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건물 임대를 4개월만 임대를 하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4개월 하고 이거 계속 지속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년에도 그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 아니면 지금 4개월이니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그래 보면 됩니까 아니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보면 예산이 꽤 많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우리 비품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비 2800은 4개월 관련해서 2800이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곱하기 이거는 1400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12, 아니지, 하여튼 뭐 1년 치로 하면 좀 늘어날 것 같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분식 다방 이것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수익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애설계상담콜센터 이거는 수익금이 없고 인건비고, 분식 이거는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찾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야대로 668번길 11에 분식집을 차렸는데 지금 직원 수가 20명을 배치했는데 이제 예산 지출을 보시면요 우리가 인건비가 한 26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투자비가 한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장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좀 나중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바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면 아까 금방 20명이라 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분식집에 뭐 20명이나 필요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대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교대로 해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시간씩.
용구

손용구위원

3시간씩 교대로 한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3시간씩 돌아가면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20명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도 음식도 만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3시간씩 돌아가면서 음식도 만들고 그래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자가 이제 계속하고 그다음에 교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해도 뭐 얼마나 규모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교대하는 걸로 가늠해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 아까 금방 말씀 이야기드린 게 수익금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익금은 자기들, 우리가 예산으로 한 십몇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수익금으로 한 십몇만 원 가져가기 때문에 한 27만 원쯤 자기들이 가져가라 하는 거거든요, 시장형 사업으로요. 그 자세한 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거 자세한 현황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라는 게, 찾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사업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상자가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분한테 우리가 활동보조라든가 그다음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게 이제 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이 중증인 경우에 인정조사점수가 440점 이상이 되면 이제 가산금을, 지원금액을 더 높여서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분리돼 가지고 이게 이제 장애인활동지원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몇 명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몇 명분에 대한 급여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20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20명인데 구백.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20명인데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고 가산금 받는 사람은 10명쯤 되네요. 10명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10명이 1000만 원 정도 보면,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명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치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명에 월 평균 해 가지고 8만 2000원을 지원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80~90만 원 정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곱하기 12개월,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한테 별도로 나간다 이 말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아주 중증장애인만.
용구

손용구위원

바로 위에 보면 그 지원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추가 가산금을 주겠다 이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이야기되고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만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만 투입해 갖고 하는 사업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다 국·시비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 아니, 무등록 이런 데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데 그 외에는 국·시비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시비, 구비 하여튼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도 매칭되지요, 매칭되는데 무등록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순수 구비만 투입되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무등록경로당 운영비는 순수 구비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데는 전혀 구비 들어가는 게 없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무등록경로당에만 순수하게 구비가 투입이 된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건강보험료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건강보험료 우리가 구비 투입합니다. 맞습니다, 예. 1만 원 미만 보험료를 받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한 4800만 원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연금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연금 보면 1차 추경 때 1억 9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했다가 2차에 이렇게 또 이제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가 증액된 사유가 왜 이렇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매년 8월, 9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다 보면 시에서 이제 추계 내시를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61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보건복지부나 예산을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이제 통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다 보니까 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각 구에 감액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계속 이거는 우리가 올려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애인이 59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올해 그러면 59명이 증가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9명이.
종주

류종주위원

증가되면서 등록이 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금을 수혜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
종주

류종주위원

18세부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급, 2급 그다음에 3급이 중복된 경우에 겹치는 거, 장애가 겹치는 3급 중복까지.
종주

류종주위원

중복되는 거까지 18세 이상부터 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금액이 그러면 1인당 얼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기초연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기초연금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초연금 2만 원에서 우리가 28만 6050원까지.
종주

류종주위원

최고 금액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고 금액 28만 6050.
종주

류종주위원

최고 금액이 28만 원 정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만 원부터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언제까지 기한은 없고 자기 생이 다할 때까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고 이게 선정기준액이 있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월 소득평가액하고 재산 월 소득환산액 플러스 해 가지고 단독일 경우에는 월 119만 원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부부인 경우에는 190만 4000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이 늘어나면 대상자에서 빠질 수도 있죠.
종주

류종주위원

소득이 늘어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1급 정도 되면 중증이고 이러한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뭐 평생.
종주

류종주위원

평생 수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확인을 다 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철저하게, 예.
종주

류종주위원

심의도 다 거치고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내나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했을 때 우리가 세입·세출 관련해서 별도의 돈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아까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조금을 받는 곳이 부산진구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기관에서 받아서 수익금을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총 7101만 9000원 그 예산을 받을 때 우리 부산진구가 세입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계산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별도의 어떻게 수입을 뭐로 적습니까? 수입을 어떤 수입의 보조금으로 받습니까, 뭐로 받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받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조금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원 통장으로 바로 세입이 들어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 예산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아까 손용구 위원이 질의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모두 세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또 진행이 된 거는 또 세출로 다시, 우리가 예산총계주의가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돈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돈을 번 걸, 이익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익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100%.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법을 찾아보겠는데 그랬을 때 지금 많은 운영비들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전체 세입·세출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저희한테 그 내용을 좀 해서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당감동경로당 건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당감4동 쪽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감4동 쪽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 특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돈을 가져오면 계속 수용을 해 주는 겁니까?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에서 돈을 줬을 때 우리가 운영비와 관련 없이 무조건 이걸 수용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그 계획을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의 주민들은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사항을 구의원이나 시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쪽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지역은 필요하다 해서 그쪽에서 이제 시나 예산을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계획 없이 지금 경로당이 막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인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는 구청장님은 그때 이 경로당하고 해서, 같이 해서 좀 복지, 복합적인 경로당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 선은 다 무너져버리고 조그만 경로당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도 들고,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매뉴얼을 갖고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의원들이 요구하면 계속 지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온다 해서 무조건 저기서 내려주면 우리가 계속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누군가가 앞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제가 순수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등록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등록.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대한노인회 진구지회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순수 구비죠? 1600만 원,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보조금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노인단체활동행사지원 그것도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실버영화관, 아카데미 그것도 구비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백양노인회관 그것도 다 구비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전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순수 구비만 투입되는 사업 전체 현황을 해서 제출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140페이지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던 장애인연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관련해서 대상자하고 또 인원수 또 수혜받는 금액 전체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자료를 앞에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47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추경예산은 18억 1036만 원 편성이 되었지만 2017년 11월 13일 자에 의해서 부산시 출산보육과에 의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19억 8204만 6000원으로 정정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 페이지 14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당초 5억 6340만 5000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6일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739만 5000원이 삭감된 5억 46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예산서에는 없지만 1차 추경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1차 추경예산은 70억 6813만 4000원이었는데 5억 91만 3000원 감액된 65억 67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입니다. 1차 추경예산액은 684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2017년 10월 26일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420만 원이 감액된 6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예산 편성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146페이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출산지원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4억 23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2300만 원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왜, 뭐 출산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둘째 자녀한테는 20만 원, 셋째 자녀한테는 연간 1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1249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출생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올해 지원 예상 아동 수가 897명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줄여서 지금 현재 집행액에 맞추어서, 소요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총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 올해 예산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1차, 2차 나누어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300하고, 아니네. 더 됐구나.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래요 그게 참 걱정인데 어떻게 좀 애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합니까? 어찌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참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문제죠. 이거 걱정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우리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장려시책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출산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첫째 자녀는 전혀 혜택이 없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없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첫째 자녀는 출산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출산용품이라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일반 조그마한 이불, 이불이라 하나 그걸 뭐라 합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포대기 비슷한 그런 걸 하나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거는 예전에 적십자사에서 저소득 산모들한테 지원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10만 원 상당 되는 한 일곱 정도의 애기 젖병, 딸랑이 여러 가지가 들어서 한 10만 원 상당 되는 선물세트가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바로 밑에 지원사업 이게 바로 그 예산내용이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용품지원사업 이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원 그 밑에 출산축하금 이거는 뭡니까? 수혜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내용하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축하금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축하금은 저희들 구비지원사업으로서 셋째 자녀한테만.
종주

류종주위원

아, 셋째 자녀한테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1회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출산지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40만 원까지 증액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의결이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 누리과정 옆에 보면 147페이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애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지금 늘어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아동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어린 애기들은 집에서 주로 엄마가 애를 양육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애기를 출산하고 바로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한다든지 이렇게 벌러 나가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애기 낳는 수는 줄어드는데 누리과정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애들은 늘어나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한 3~5세 되는 애들이 많이 출생을 해서 있었는데 누리과정 혜택을 못 보고 있다가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수당을 받던 애기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상자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기존 학원이나 이런 사설기관에서 많이 보호를 받던 애들이 누리과정에 또다시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또 보호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지 이거는 출산율하고는 좀 관계가.
종주

류종주위원

출생률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지원되는 거하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책에 맞추어서 나라에서 애기를 계속 돌봐줌으로 인해서 맞벌이할 수 있는 그런.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정책이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출산율은 자꾸 감소되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애기를 제대로 못 봐주니까 지금 더 출산율이 낮은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시설에서 보호를 함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보육료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여성아동가정과에 지금 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어린이들 또 공공교육시설 또 누리과정 또 어린이 유치원 이런 데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예산도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또 대부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성아동가정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주무계장님이나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다 듣겠지만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어떤 운영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나쁜 이야기들도 다 듣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다 FM대로 이야기를 하니 실질적으로 좀 나쁜 이야기 들은 것도 우리가 이야기도 해서 강력하게 고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말을 절제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도 다 알겠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좀 민간위탁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좀 잘하시고 하여튼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자주 한 번씩 방문도 하고 그쪽 연락도 취해서 교사분들에 대한 환경개선 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또 어린이들이 잘 그렇게 국가가 그만큼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있는지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1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그 생활복지사도 있고 종사자도 있죠?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센터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따로 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운영비로써 일단은 보조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운영비와는 별개로 생활복지사한테 개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사자하고 생활복지사하고 다른 개념이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같은 이야기죠.
용구

손용구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종사자 안에 생활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같은 사업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다 같은 사업이다,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팀장이 아닌 시설종사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장?
용구

손용구위원

시설장.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다른 건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장 예산은 우리가 안 줬어. 위원님 지금 그거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서 시비로 7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장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라 해서 이거는 순수 구비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생활복지사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에는 센터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23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고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있고,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니까 종사자 안에는 센터장도 포함되고, 생활복지사도 포함이 되고, 안에 취사부도 있을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총체적으로 털어서 종사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2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금 현재 이 예산과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사 이분은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또 따로 받고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도 따로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항목이 다르고 수당은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활복지사가 아닌 분들은 못 받는 거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종사자이면서 그러니까 생활복지사는 추가로 해서 받는다,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추가로 더 1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을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1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금 이게 전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원래 실제 이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학교 내 자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청에서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징계의결하라고,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라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협의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상 이런 협의안건이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답을 주니까 저희들은 회의를 개최를 못한 것입니다. 사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구청에 협의를 잘 안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각 학교마다는 학교폭력 자치회의가 따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이거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날로 흉악해지고 흉폭해지는데 별 필요가 없다 하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법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제도개선으로 다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로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실제적으로 이 학교폭력에 관한 의견을 우리 협의회에서 의논하고 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위원회를 또 조정할 때는 이 위원회도 조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그러면 이거도 그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뭐 그런데 법에서 있기 때문에 또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법이 개정 안 되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을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제도개선되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해서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에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았네요, 두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회 열리면 돈을 지원하면 그거는 위법 같은데요,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데 결산에 저희가 지급을 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혹시 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단.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안 만들고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위법이잖아요. 위반이잖아요. 사실 이 법에는 그걸 두라고 해놨는데, 시·군·구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안 맞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위원회를,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조례는 따로 없어서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법에 있더라도 우리 구비가 지금 지원되는데 그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부분을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회를 없애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만약에 꼭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149페이지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영아어린이집이 어느 쪽을 말합니까? 어느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영아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정되어 있는데 그냥 영아어린이집, 우리한테 좀 구체적으로 밑에 이렇게 적어주면 저희가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온누리어린이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당감동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1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역현황하고 또 몇 개소, 운영비 지출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2항에 의거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우리 국고보조 기본운영비를 받는 지원시설은 우리 부산진구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설치 이후에 24개월을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아동 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진구는 아동이 19인 이하일 경우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9개 있고 종사자 수는 각 2명씩 있습니다. 지금 예산금액은 올해 개소당 418만 8000원 그다음에 29인 이하 센터는 10개소 종사자 수는 2명이고 440만 9000원, 30인 이상 센터는 2개소이며 종사자는 3명씩 예산은 587만 1000원씩 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총 예산을 10억 9292만 4000원 지원을 했고, 올해는 종사자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대상자 난방비가 지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겨울 월동난방비. 난방비가 추가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11억 1128만 3000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 내용을 과장님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157페이지에 폐비닐 처리수수료가 지금 잡혔다가 많이 이래 지금 빠지고 이거는 이제 시에서 보조가 지금 들어왔다는 의미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당초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잡고 63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좀 시 단위에서 매립장의 반입이 어렵다는 사항이 이제 홍보되고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종량제봉투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0t까지 또 반입 허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추석연휴 때 한 번 한 9t 정도 처리비를 들여서 수집운반을 했고, 지금까지 그 외에는 이제 적체되어서 그거한 거는 없습니다. 남아서 적체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300만 원 중에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은 없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체 구비로 지금 다 전액 이래 된 부분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타 구도, 대신에 처음에 우리가 제안이 140t까지 내려갔다가 200t까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기가, 완벽하게 세팅이 된 게 아닌 이유가 그래도 일부분은 아직도 지금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폐비닐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약간 물기가 젖었든 어찌 됐든 간에 귀찮으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하고 막 아파트별로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통일성 있게 받는 이게 아니고 어떤 데는 뭐 안 받는다고 했다가 또 어떤 데는 받는 데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귀찮아서 바로 그냥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하고 하는데 이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추이를 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폐비밀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또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좀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게 생곡재활용센터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면 폐비닐을 킬로당 30원씩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강서구로부터 행정조치명령을 받고 나서 과태료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또 행정처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회원사가 탈락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회원사가 탈락이 돼 버림으로 해서 그 보조를 못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SS유화와 재위탁했던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처리를 못했는데 지금 아마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다시 회원사로 등록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따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폐비닐을 그냥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호르몬하고 대기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암물질이 배출이 많이 안 되겠느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뭐 그런 것도 십시일반 조금씩, 이게 수가 얼마 안 돼도 부산시 전체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양도 무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까지는 뭐 그렇게 파급이 못 미치지마는 공동주택 쪽에는 저희들 100% 수거한다고 안내공문도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물기 있거나 음식쓰레기가 묻어있는 걸, 냄새나는 걸 그대로 같이 비닐로 내놨다가 수거과정에서 대행업체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100% 수거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 2차 추경이 심의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뭐 금액이 많든 적든 이렇게 다 삭감이 되어서 자료에도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추경 자체에서, 이게 연말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상사업비도 많고 특히 상사업비 쪽에 보면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을 반납을 해서 다른 쪽으로 또 증액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상사업비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시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작은 금액이지만 전부 다 다른 사업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아까 손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폐비닐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될 사항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납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과장님 대답은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손용구 위원이 청소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게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159페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1200만 원이 증액돼서 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이 이래 올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공요금이 오른 이유가, 평소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작업하는 내용이라든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마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좀 반입량이 증가됐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 반입량이 증가됐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폭염이 심해서 냉난방기 가동이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노후되다 보니 실제 우리 선별장 기계를 보면 2001년도 설치한 이후에 십몇 년간, 10년이 내용연한인데 뭐 16년, 17년 이런 정도로 상당히 오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 노후에 따른 기계운용 과정에 전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연비가 사실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서 증액됐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것들이 자주 발생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직 뭐 그런 기계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조금만 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 폐기물부담금을 활용해서 기계를 개선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주택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CCTV 무단투기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번씩 무단투기했던 부분을 필름을 다시 돌려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라든지 벌금형태라든지 이런 거 지금 그걸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무단투기단속반이 4명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4명하고 그 지역 주변은 동에서도 활동하시기도 하고, 미화원이라든지, 우리 구역 담당 미화원이 있으면 담당 미화원도 그렇고 주로 무단투기 단속하는 네 분이 CCTV 내지는 블랙박스, CCTV는 우리가 이제 관제소에서 바로 관제를 해서, 출력해서 그 지역 찾아가서 탐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온정주의가 너무 넘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 할머니가 버리는 거 맞답니다, 맞는데 어디 사는지를 말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탐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게 탐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주민이 야! 니 버리는 거 확인돼 가지고 구청에서 조사 나왔더라. 이 이야기가 퍼지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 또 다른 지역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감시체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제가 쭉 한번 돌아보니까 상당히 설치된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쓰레기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깨끗한 곳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싶은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인과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마 못하는 것 같은데 잘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테일하시다 하던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를 보니까 디테일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점은 그런데 사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 그거는 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58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활성화 중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홍보책자 안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권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권당 한 3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0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0원 잡고 있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저는 같아 보이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거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1권당.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재활용분리수거하고 음식쓰레기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내용인데 분산돼 있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0원이란 돈은 어떤 사업계획할 때 어디서 근거를 3000원을 가지고 한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책자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올 본예산에 또 500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똑같은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당 2000원으로 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전식으로 해 가지고 뒤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전식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바로 페이지에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형쓰레기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분량이 많아서 금액이 3000원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의원을 하면서 계속 홍보물이나 홍보책자에 대해서 좀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나, 구청도 마찬가지고 홍보물은 홍보물일 뿐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고, 부산시도 청소 관련해서 내려오고 자료가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걸 책자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이만큼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잡혀있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한 게 있고요. 내년 또 본예산에도 분명히 또 책자 관련해서 잡아놨을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 홍보물을 다 배포를 하는 건지 그것 또한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책자도 2000원하고 3000원 차이라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9페이지에 보면 폐건전지수거함 제작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지금 몇 개를 할 예정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5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가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10만 원이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개당 10만 원 정도. 기존에 수거함 배부된 상황이 공동주택, 대형마트, 동사무소, 어린이집, 학교 이렇게 해서 12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차량들이 순회해서 수거해 오는 그런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 공동주택, 예를 들어 부암동에 동일아파트 같은 거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런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해서 폐건전지수거함을 제작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일부 공동주택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비를 너무 맞아서 탈색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교체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 또한 과장님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배포를 어디까지 했으며 아직 배포를 안 한 곳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자료조사를 한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이게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올해도 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제작하는 거요. 관련해서 보시고 이거 계획을 가지시고 하셔야지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지금 계속 이런 사업을 똑같은 걸 지금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잡지 말든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 현재 잔량이 없어서 그전에는 잔량을 좀 비축을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잔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밑에 보니까 또 안내문 제작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약 4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57페이지에 사업장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자체 내에 그게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돌렸다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장종량제봉투 제작을 할 때 대행업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약 50ℓ가 3만 8000매, 100ℓ가 한 2만 3000매 해 가지고 총 한 24만 매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갈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실제 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10월 지금 현재 판매량은 10만 매 정도 나갔습니다. 10만 매 정도 나갔는데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석 달 동안에 판매할 수 있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판매량하고 반입수수료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실제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정하는 부분이라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이러면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자체에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 가지고 좀 남아있다거나,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반입수수료는 생곡에 부산E&E에 자체로 몇 톤이 처리가 됐다 하는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주황색하고 우리 쪽에 무게가 바로 정확하게 안 달리는 이유가 주황색은 자기들이 들어가는 물량이 바로 확인이 되지만 녹색봉투 이거는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사실은 저는 생각에 이 주황색봉투가 있다면 이걸 그냥 쓰도록 하고 굳이 우리 구에서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또 세입 잡고 하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시에 다시 이거를 한번 재고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업장종량제는 사실은 부산E&E에서 정확한 처리비용을 산출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처리가 돼버리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주황색봉투는, 사업장전용봉투는 별도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처리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섞여가지고 암롤차에서 뒤에 터져버리면 이게 사실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황색인지 아니면 녹색인지 흰색인지 터져버리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생곡대책위에서 정말 까탈스러울 정도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안심하셔도.
용구

손용구위원

혼합이, 혼입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량이 안 되니까 반입 그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판매량을 기준으로,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양이 거진 계속 이 정도 분량이 되겠다. 내년에도,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번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료 인상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시에. 그래서 내년 18년도 3월 1일부로 해 가지고 녹색봉투는 톤당 3만 2000원에서 4만 원으로, 주황색봉투는 톤당 4만 2000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도 지금 의문스러운 게,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게 그거입니다. 톤당 처리단가 자체가 주황색이 아까 4만 2000원이고 그전에도 한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황색봉투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왜 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좀 편리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당장에 당감시장이라든지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 4시나 5시 되면 전부 다 주황색입니다, 전부 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톤당 단가가 우리 종량제 녹색사업장봉투 처리단가보다 꽤 비싸요. 비싸면 이거를 사업장봉투로 돌렸을 때는 이분들이 훨씬 대행업체들이 이득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왜 주황색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혼입은 한다. 그래서 일부분은 혼입을 하고 일부분은 처리를 자체처리를 해서 비용 부담한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처리비용을 그렇게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수거가 되고 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위원님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무단투기 단속할 때 그 부분을 점검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혼입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생곡대책위 쪽에서도 녹색과 주황색이 섞여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1건 발견하면 아마 포상금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강화를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걸리게 되면 그 차량이 진입 자체를 다른 때와 다르게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오늘 여기서 논의할 이야기는 아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이유를 업체로부터 속 시원하게 제가 한번 듣고 싶고 편리가 이유가 있다고 하면 편리성이냐 아니면 비용 이런 경제성이냐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경제성보다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면 문제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정책 자체가 쓰레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대행업체에서는 돈을 적게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절감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우리가 배출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가절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싶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시설위탁에 지금 민간처리시설이 삼득에 한 군데죠? 피마는 안 하고 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NC하고 저희들이 한 군데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서희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서희하고 수영합병처리장하고 삼득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수영하고 지금 그거는 삼득. 삼득만 지금 현재, 여기 민간이라면 삼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하고 NC부산이.
용구

손용구위원

NC부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9월까지는 들어갔는데 음식쓰레기에 돌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가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9월 이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또 중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NC부산에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업체는 한 군데, NC부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한 군데에서 또 펑크가 났을 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이제 한 군데 더.
용구

손용구위원

복수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한 군데 하면 조금 위험성이 있다 아무래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운영을 조금 물량을 배분을 하는 한이 있어도 복수로 운영하는 게 맞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보면 1억 5000 정도 감하게 된 연유는 일단 음식쓰레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릴 때 처리단가인상을 하고 또 이제 권역별 2권역 지역이 음식쓰레기가 일, 수, 목에서 일, 화, 목으로 이렇게 조정함으로 해서 편중됨으로 해서 우리가 수영합병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싼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비가 인상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이번에 실제 반입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그런지 2016년도 음식쓰레기 감량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수영합병처리장 거기에 10t 들어가던 게 15t으로 반입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반입료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감액을 해서 추경에 얹게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 운용 부분은 복수로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수거함 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폐기물 그러니까 재활용, 소위 말해서 분리수거함이죠. 이게 굉장히 이거도 제가 어디서 보니까 특허까지 받은 함이 있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폐형광등도 들어가고 폐건전지도 들어가고 일반 병류, 캔류도 들어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크기는 커지더라도 그런 부분이,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적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차제에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이라든지, 이건 별도로 또 하면 폐형광등수거함을 또 만들고 폐건전지 또 만들어야 되고 이래 할 게 아니고 그걸 통합적으로 한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진을 한번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게 있습디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제품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에 다 교체하라는 건 무리고 새로 신규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용승인받을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설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리수거함이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게 있다면 특히 신설아파트 같은 데도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업체 측에서 잘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잘 안 쓰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를 하여튼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관광위생과에는 특별하게 2차 추경에 증액된 내용도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인데 관광안내표지판 전포카페거리 일원 이게 하나당 2100만 원에 18개 그런데 18개를 설치하는 위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탑식으로 세워놓은 그 앞에 정도 그걸 세우면 될 건데 여러 군데 어디어디, 장소를 어디어디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이 관광안내표지판은 차량유도표지판 13개 하고요 보행자용 유도표지판 6개 해서 그렇게 지금 19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전포카페거리라는 그거 알리는 게 아니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도보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 설치하고, 차량 안내 설치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출퇴근시간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영업하는 분들에게 지장은 없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게 대중교통전용지구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불편하다 그런 내용은 안 하고요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 상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주차장은 어느 곳에, 전포동 거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안내표지판 이걸 1차 추경에 보면 예산 편성 시 7000만 원 했다가 1차 추경 때 5000만 원 삭감을 했었어요. 했다가 다시 이번에 이렇게 2차 추경에 3780만 원이 올라오게 된 그게 연유가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구비사업이고요 이거는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5월 말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돈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고, 관광수용태세개선사업이라 해서 돈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 자체가 내용이 틀립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 보십시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그 부분에 세출이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거진 계속 이 인건비 5300만 원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이 특별회계에서 세출 잡힌 거는 없습니까, 이 인건비 말고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수 우리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하고 각 자치구·군하고 또 그다음에 시 자치노조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을 해서 금년도 처우개선으로 해서 기본급이 3.6% 인상을 하고, 성과상여금 50%를 인상하고, 그다음 정근수당 상여금 기준도 40%.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 지출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거는 지출한 부분이고 인건비로 말고 사업비로 다르게 지출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사업비로는 우리 고지서 인쇄용 토너도 구입을 하고, 각종 서식이라든지,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한 2400만 원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거를 몇 년 그러니까 이 앞에도 그렇고 따로 세출이 잡힌 게 없고 계속 이 상태입니다, 그냥.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안 하는 특별회계다 아닙니까, 그죠? 세출이 안 나가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일반인건비 제외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수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이거는 저번에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이 1회 추경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로 잡혀있는데 사실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맞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재정법에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특별회계로 존치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존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전에라도,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그전에라도 일단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5월 28일 자 지방재정법에 존치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전환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 이후에는 전환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내년 말까지는 전환이 불가한 걸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특별회계 관련해서 저도 계속 이걸 꼭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사업비가 없는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쓰지 않는 건데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법에 이 특별회계를 두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존치기간이 정해졌지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존치기간 관련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우리가 명시를 해서 이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이 회계를 꼭 존치시키라는 회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회계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달라는 거 같아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특별회계의 목적에 어떤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아니, 계속 지금 이게 가만히 놔둬서 또 계속 들어가잖아요. 또 세출도 사업비 말고도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163페이지에 관광홍보마케팅 여기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서 이거 어떤 사항들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지가 초읍의 어린이대공원, 삼광사라든지 쭉 이렇게 우리 관광코스에 몇 가지 코스를 지정해 주고 그 코스에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사람 두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나, 우리 SMS, 메디컬스트리트축제가 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관련해서 저희들 집행되는 예산 여러 가지,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당장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관련해서 예산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근거규정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연 단위로 3년 치에 대한 집행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67페이지 일자리창출 활성화방안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교육, 어떻습니까? 이 교육이 대상자가 취약계층인데 뭐 성별, 연령. 성별은 어떻게 되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올해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교육 중점을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0명.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성 위주로 해서 그 주된 내용이 경비원 전문교육을 해서 이분들 전문교육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알선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연세가 꽤 되시겠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이런 교육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10층에 청소년예술학교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또 따로 열린채용오디션을 거쳐서 전문업체들도 참가하고 경비업체들 참가해서 그룹미팅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했는데 올해 지금 한 9월 말 현재로 취업실적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35명이 취업을 이미 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미 했습니다, 관련 경비업 직종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이번에 한 해에 한 번, 1회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또 계속 계획을 하든지 그거는 내년에 가봐서 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요. 35명 취업이 되고, 50명 교육받아서 35명 취업됐으면 상당히 효과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신청이 있거나 또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경비전문업체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조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은 강사 수수료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교육비가 전문가 양성교육 해서 1인당 교육비를, 그때 총 참석을 50명 중에서 47명이 수료를 했는데 1인당 한 12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교육비가 한 564만 원하고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데 한 42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집행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이거 한번 봅시다. 168페이지 사회적기업 여기 지금 개발비 해서 편성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처를 선정해서 결정이 되고 하니까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좀 우리 구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이니 일자리창출 이런 편성된 목을 보면 예산이 상당해요. 물론 국비, 시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예산 부분, 결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을 그만큼 쓴 것만큼에 비해서 효율성은 정말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금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래 해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적에 이 종류가 무엇이며, 어떤 또 그 교육을 하는, 개발을 하는 주체가 누구며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사회적기업이 예비적 사회적기업하고 인증형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또 자기 기업의 브랜드를 제작한다거나 홈페이지 정비 등 기업 홍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올해 우리 업체에서 뭘 하겠다 이러한 것을 사업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모를 거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온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구에서 나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교육 관계가 아니고 자기들이 업체별로 우리가 올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개발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제품을 개발하겠다거나 또 우리 사회적기업의 홈페이지를 정비한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자기들이 목적을 정해서 공모에 응하면 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정절차를 심사해서 이렇게 확정을 시켜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돈을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물론 우리 구 예산이야 아니지만 또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돈을 1억 한 1000만 원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몇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면 이 페이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걸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능숙해요. 능숙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품목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대부분 보면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현재 개발해서 쓰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물품들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시에다가 그런 서류를 넣어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자기에게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 보면 가서 사실 우리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기존 하던 걸 거기에다 약간 변형시켜서 예산만 이렇게 낭비를 하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분들이 기존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통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대로 막 선정하는 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도 좀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신 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받은 것만큼 잘 유효적절하게 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참 그렇게 또 안 되고 해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168페이지에 부전인삼시장 노후소방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요. 소방시설이라 하면 소화전, 어떤 소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인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부전인삼시장에 오래된 소방시설 중에서 소방설비 전체적으로 자동경보기라든지, 소화전 또 기타 소화기,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게 노후돼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연간 한 두 차례 정도 전 구·군에 예산을 신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 없이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전통시장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고 좀 합당한 사업이라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 시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1회 때는 우리 부전시장 화장실 노후화장실 그때 5000만 원 예산 받아서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이번에 부전인삼시장 노후소방시설이 시에서 선정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한 1억 정도는 계속.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 보면 5000만 원 이하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건으로 해서 하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좀.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지금 할, 자꾸 추경에만 이래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되는 게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한번 준비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다 보면 본예산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소방시설도 가능하고 또 다른 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고 이런 어떤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꼭 목이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만 집행이 되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소규모로, 5000만 원 미만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런 노후시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서 상·하반기 집행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속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공모가 아니고 시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수요파악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통시장에 공문 보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라 해서 그쪽에서 적당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 것을 저희들이 시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걸 확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각각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부산평화시장도 화재속보설비. 화재속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인데요. 화재가 발생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작동신호를 받으면 20초 내로 소방서로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따로 전화를 안 해도 바로 연결이 된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하더라도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딱 인식을 하면 20초 내로 관할소방서로 가서 그게 화재를 알려주는 건데 우리 이번에 7개 시장을 했습니다. 시장당 90만 원 해서 그래서 630만 원을 전액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부분 한번 이거 13일하고 7일하고 그거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 여비를 13일 받는 사람이 있고 7일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연동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 직원 21명인데 대부분이 13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7일 받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상반기에 전출 가고 또 보충된 직원은 13일 받다 보니까 그 7일분에 대해서 6개월 치를 이번 추경에.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이게 각 부서별로 조금 다른 이유가 뭐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자기 개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개인이 이거를 선택을 한다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는 어떠한 근무형태를, 나는 13일 하는 근무형태를 하겠다, 외근을 좀 많이 나가는. 나는 내근을 주로 하니까 7일 하겠다. 조금 개인의 선택의 부분인데 대부분 13일을 선택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딱 13일 치 해서 거진 그렇게 보면 된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7일로 한다 이게 개인 선택이라는 게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시간외근무수당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구체적인 걸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3일을 자기가 국내여비를 받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만큼 좀 줄어들고, 나는 시간외근무를 좀 많이 하겠다 하면 여비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 상호보완적인 그런 게 있는데 선택은 당사자들이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하기에 이야기가 기니까 담당자를 한번 말씀을, 제가 내일이나 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담당자를 제가 한번 면담을 했으면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서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만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수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관련 6명 인부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자 부산시와 노동조합 간의 처우개선합의에 따른 3.5%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 임금 과다추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27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회의수당은 회의불참자 수당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은 당초에 80만 원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서 및 통보서 발송에 따른 추가 우편요금 발생이 있어서 50만 원을 변경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73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1차 추경 때 했던 사업, 노후슬레이트 철거작업하는데 보니까 336만 원씩 1가구당 해서 190가구.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 배정가구가 190가구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 이제 2차 추경에 보니까 이게 지금 자체 해 가지고 슬레이트지붕 해서 250만 원씩 30가구.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거는 이유가 뭐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이거 이제 사업특성상 다른 겁니다.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6억 3840만 원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들 우리 부산환경공단으로 위탁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 책정된 거고요 이번에 자체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75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시 다복동사업 일환으로 대상지가 저희 범천동 절골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한국해비타트 자원봉사사업팀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30가구 철거를 하고 나면 한국원자력에서 2억 5000만 원 지원한 부분을 갖고 한국해비타트 사업팀에서 지붕을 개량하고 집수리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7500만 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범천동 절골마을 밑으로 보면 재개발이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LH공사에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마다 노후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30가구를 하고 나면 나머지 지금 절골마을 밑으로 거기에 남는 세대수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또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있는 돈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1차에 190가구 했던 내용은 범천동이 아니고 우리 진구 관내 20개 동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20개 동 전체 다 해당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체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했을 적에는 한 가구당 250만 원인데 지금 이걸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니까 336만 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 말은 최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평당에, 336만 원 같으면 제곱미터당 한 2만 1000원 정도의 사업비가, 단가가 치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48평 정도. 실제적으로 우리 절골마을 주변에는 주택집들이 그렇게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250만 원 했을 경우에 한 36평 정도 감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거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30가구를 내년에 만약에 이거를 개량을 하고 하면 나머지 남는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파악을 안 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신청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 계장님들, 주무계장님 아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내가 알기로 해마다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얼마 남지를 않았을, 30가구 하면 아마 그렇게 많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가구는 또 다릅니다. 전체가 우리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현재까지 우리 신청 받은 게 한 450가구 저희들이 받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으로 배정된 게 190가구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준 가구가 한 185가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이 한 5억 1500만 원 집행이 됐고, 잔액 한 1억 2000만 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에 하면 거의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본예산에 배정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다복동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해비타트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절골마을이 이제 지정이 되어서 그 지정된 마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30가구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75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차량.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임차료가 800만 원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는 방제차량하고요, 저희들이 임차하고 유류비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임차를 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차량을 방제하면 수송 가는 게 있으니까 한 9인 스타렉스차를 월 한 62만 원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차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스타렉스차를.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9인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9인용 차를.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거의 기간제근로자를 수송하는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이게 계속 쓰일 차량이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 쓰고 말 차량이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이제 방제사업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15%, 매칭돼 있는 구비가 한 35% 반영돼서 이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 실제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임차는 이제 필요 없는 차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번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금년 말까지.
용구

손용구위원

끝이면 다음 해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다음 해도 만약에 이런 일자리사업이 또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왔을 경우에 또 사업이 추진될 적에 그때 가서 또 시행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소나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차도 있어야 될 거고 인력도 있어야 될 건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자체 우리 차가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차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용구

손용구위원

자체로 일단은 있는데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8명 정도 추가 기간제를 뽑아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꼭 그러면 이런 부분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차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다른 사업목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지.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차는 있습니다마는 한목에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저희 5인용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평상시에 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를 한목에 많이 저희들이 뽑다 보니까 산에 가려면 걸어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임시로 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구입 이거 관련해서는 방제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장비라는 것이 또 개인용 장비일 수도 있고,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기계톱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천공기 예를 들어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구입내역을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동천환경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동천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꽤 오래됐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지금까지 투입된 전체 예산규모는 파악이 됩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전체 예산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저희 뭐 매년마다 한 5억 8000에서 한 6억 정도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시에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동천 유지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수질개선비용은 별도로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질개선비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일단 동천에 부유물, 이제 쓰레기 떠다니는 그걸 수거해서 치우고 그런 사항들이니까요. 수질 부분들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저희들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청은 지금 이제 주민들 이야기는 이렇게 오래된 사업이고 했는데 아직도 악취가 심하고 스컴이라는 부유물이 아직도 있고 이거 뭐 몇 년, 2~3년 이런 사업 같으면 이해가 돼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훨씬 오래된 사업인데 이 진척이 없다. 도대체 이게 다 어떤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도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 참 많아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합류식으로 돼 있는 하수구를 분류식으로 현재 관거공사를 당초에는 2025년도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단축해서 한 2020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완료하게 되면 또 동천수질이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핵심이 분류식 하수관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그거 되고 나면 일단은 오수하고 이런 우수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아마 동천에 들어오는 흘러내려 오는 물들이 오염이 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동천 관련해서는 작년 똑같고, 물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계속 이게 예산투입 대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고 이게 또 시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 근원자 파악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구조개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을 조금 개선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 진구청에서 하고 있느냐. 물론 이 모든 거를 부산시로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건의도 해서 이 동천을 조금 빨리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셔서 동천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질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서면복개천이라든지 이게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에서 확정이 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동천으로 물이 유입이 그것도 계속 이래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조금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하고 동천 관련해서 이런 게 조금 사업이 물론 당장에 어떤 결과물을 내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동천사업에 대해서 뭘 아까 분류식 하수관거 이런 예산투입 부분도 있겠지마는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아마 시민단체하고 여러 분야로 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매월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쪽 수질이 좋아진다든지 나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달 아마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식 하수관거공사를 조속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자꾸 시에 얘기를 해서 2020년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측구 거름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동천에 유입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를 지금까지 동천 관련해서 얼마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부분의 현황을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동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또 부전천복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건 알고 계시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원래 지금 부전동 부전천을 복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12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근무를 그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12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아마 이걸 일단 좀 늦추어라. 늦추고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시에서 나온 담당 공무원하고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소통의 장에 내가 가서 참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소통의 장에 우리 구에서는 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좀 참석을 해서 소통하는 그런 장을 같이 합시다 하고 연락이 안 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주체가 시에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부전동 대상지역하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아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 이야기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물론 주체가 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위치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단지 저희들은 사실 공청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사업을 시공한다든지 일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할 사항이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오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 공청회라든지 어떤 보상관계 이루어졌을 적에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일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안이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예산관계도 물론 예산이 시에서 집행이 되고 일부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소통의 장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천에 가면 밑에 지하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 한 분이 아마 파견돼 있죠, 거기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관리사무실에는 저희들 무기계약직 한 사람만.
종주

류종주위원

무기계약직만 있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씩.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가 있고 저희들 담당자는 수시로 순찰, 가서 이제 저희들이 점검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점검하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확인하고 그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무기계약직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은 1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5명 그래서 총 6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무기계약직.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1명.
종주

류종주위원

1명.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기간근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기간근로자.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5명이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5명,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정원이 충원이 됐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원래 5명이 해야 그 일이 돌아가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얼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10월 달에 다시 채용해서 현재 5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사람 충원이 되니까 이번에 예산이 지금 증액된 내용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 노사협의에 의해서 임금인상분 3.5% 인상된 그 부분을 반영한 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이 지금 근무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이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내나 저희들 공무원 준수시간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를 타고 수시로 동천에 있는 오물들을 수거하고 또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 등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강 쪽에 가보면, 동천 쪽으로 가보면 잘 안 보여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데, 조금 관리감독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봅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사실 저희들 매일 나가서 순찰도 돌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악취냄새도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제출 요구로 받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회의록을, 3개년 해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 회의록을 좀 부탁드리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모집공고하고 지침, 모집 관련해서 지침 그리고 예찰방제단 있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두 가지 모집공고와 지침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