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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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을 심사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권수용·김동효·김태수·박희용·석광준·안남연·이석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의원

예, 창조도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3항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조항을 신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적용 대상자 개정 안 제7조와 기계식주차장 주차장치 철거 조항 제23조의2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드리면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는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철거 수량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한 몇 개나 됩니까?

김재운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총 개소는 98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서 5년에 설치된 것이 262개소,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것이 97개소, 11년에서 20년 되는 것이 565개소, 21년이 61개소 총 985개소가 지금 대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신설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한 몇 년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노후화될 때까지?

김재운의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보통 10년이 좀 지나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불안하고 또 개보수해야 되는 시기이고, 현재 우리 조례 개정 후에 이 관련되는 개소는 한 435개소가 지금 2단식 및 다단식으로,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은 2단식하고 다단식이 포함되니까 총 435개가 지금 철거 관련된 대상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의원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는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나,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김재운의원

예, 장강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철거를, 그동안에 사용불가되어서 A/S가 불가능한 이런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도록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였음에도 관련 법규가 주차대수에 2단식을 예를 들어 20대 같으면 1단 10대, 2단 10대 하면 20대인데 20대를 철거하게 되면 10대는 지평식으로 가능하고, 10대는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300m 이내에 관련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철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규제개혁 완화로 2016년도 7월 달에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2단은 철거를 하게 되면 지평식 10면만 확보하고, 2단의 10면은 추가확보를 안 해도 철거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환영을 하는 그런 조례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 잘하셨고요. 타 구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재운의원

현재 부산시에서는 남구가 조례 발의 중이고 저희 부산진구가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 특히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각 과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발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재운 의원님이 직접 발췌를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발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의원

장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창조도시위원장 임무도 바쁠 텐데 이렇게 또 주차장 시설과 관련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아까 현재 철거되어야 된다는 대상지역이 사백서른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재운의원

예, 예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먼저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조례 사항이 지난번에 2016년도 7월 19일 날 주차장법 개정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맞춰서 이 조례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운의원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조례를 뭐라고 합니까? 검토할 때, 찾아볼 때 다른 구 조례도 찾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찾아보고, 그래서 이 사항도 내가 전문위원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법 시행령 12조5항하고 똑같아요. 우리 조례가요.

김재운의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5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7월 1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하고, 아니 시행령, 국회가 아니지요?

김재운의원

주차장법 시행령이.

상채

정상채위원

예,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 개정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을 바꾸면은 우리 조례 없어도 시행령대로 시행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물어볼게요. 보통 우리도 타 구의 조례를 이래 보는데 사실 타 구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에 시행령과 똑같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 구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시행령, 전문위원님! 시행령 보셨지요? 시행령하고 문구도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좌석에서-거기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조 틀리죠. 맞죠. 1조 바뀐 것 맞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좌석에서-기준이 시행령 별표 1은 좀 더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잘 보실 거는 이거거든요. 완화기준이에요. 이 사항은, 철거하는 법을 만들 때 주차장법도 마찬가지고 완화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분의 1 이내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이 조항이에요. 전문위원님 안 맞아요? 이 법의 취지는.

김재운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릴게요.

상채

정상채위원

전문위원님! 그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철거 기준이 없을 때는 그만큼 다른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김재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2분의 1까지 최상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철거하라고 철거를 권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김재운의원

권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상채 위원님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산진구 내에 노후된 아파트 지하에 가보시면 그 당시에 다단식, 2단식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수리 기타 다른 A/S나 교체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간단해도 이거를 철거한다든지,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주차면도 모자라는데 자기들도 2단식을 유지, 보수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더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관리비 인상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는 철거하고 지평식을 하고 다른 용도로 철거된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다가 현재 이제 개정조례안에 기계식주차장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 그러면 지금 고철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완화된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원래는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작년이나 올 초에 다 집행을, 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에도 이 법에서 개정할 때는 2013년 3월 23일이네요. 법에서는요?

김재운의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시행령은 2016년 7월 19일이에요. 시행령은요?

김재운의원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법에서 개정하고 난 뒤에 사실은 시행령을 안 만들고 있다가 2016년 작년도에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김재운의원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법의 취지가 뭐냐 하면 주차장법 철거 조항을 잘 보시라니까요.

김재운의원

예, 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9조13항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철거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지난 것만 할 수 있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철거를 아예 못하게 해 놨지요? 또 그래야 되고, 그래야 주차장 시설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만들면서 뭐냐 하면 그래 하더라도 이 조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 조항으로 2분의 1 범위 내에까지만, 아까 전문위원은 기준안인데 그 기준은 빼고, 설명할 필요 없고 기준은 별도고 2분의 1까지만 완화해서 좀 철거를 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맞죠?

김재운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까지 하고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김재운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영으로 최대 2분의 1 같으면 만약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철거를, 길을 열어주는 거는 뭐겠습니까? 완화해 준다면 2분의 1.

김재운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이 법을 발의하신 분이 취지를 아실 건데 2분의 1, 최대 2분의 1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놨는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그걸요.

김재운의원

발언 취지를, 지금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말한 법 과정은 설명드렸고, 사실 고장 나고 어려운 사항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고치는 데 돈만 들고 이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최대 2분의 1까지는 그렇게 대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철거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에게 더 쉽게 철거해 줄 수 있는 길은 뭐겠냐는 거죠?

김재운의원

지금 그 질문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김재운의원

정상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개정 취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상채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2단식이 됐을 때 1단이 10대, 2단이 10대 하면 20대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10대를 그동안에 300m 이내에 10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상채

정상채위원

맞아요. 못했어요.

김재운의원

1면당 5000만 원, 6000만 원 드는 주차장을 아파트에서 그걸 10대 하면 돈이 6억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그걸 만들겠습니까? 재정이 정말 풍부한 몇 군데 외에는 또 재정이 풍부하면 그런 분들은 다 알아서 고쳐서 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아요.

김재운의원

돈이 많이 들어도, 지금 해당되는 곳은 우리들 같은 서민들이 사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이게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지평식 10면을 하고 10면은 없애주는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2단인데 철거하고 나면 10면은 지평식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에 있던 10면만 없애주는 조건에 완화되는 개정조례안만 되어도 주민들한테는 너무 많은 큰 법의 완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채

정상채위원

맞아요.

김재운의원

그래서 그것 말고 의회에서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2분의 1 아니고 하여튼 뭐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개정조례안에 맞춰서 2분의 1만이라도 완화해 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사백여 곳이 되는데 그분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를 해 주는 것만이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딱 얻은 것이 있는데, 혹시 이 과정을 역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운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그 기준을 떠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뒤에 비용은 별도고요. 철거할 수 있는 면적을 2분의 1까지만 철거해라. 2분의 1까지만 철거할 수 있다. 이 말과 2분의 1까지만 철거하고 그만큼 대체부지를 마련하라는 뜻하고 이걸 같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2분의 1까지 그냥 조건 없이 철거하라는 이 말 뜻과 철거하고 또 어느 만큼 대체 주차 면수를 확보해라. 이 말 뜻을 혹시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방금 말 뜻에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김재운의원

저는 정상채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2분의 1 완화보다 더 좋은 안이,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안을 하지 왜 그랬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길래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래 그 말에.

김재운의원

그 질문 아까 하셨고, 지금 내용은 또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조금요.

김재운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는 저한테 2분의 1 완화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연구해 보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또 그 대체부지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면수로 말해야 합니다. 부지가 아니라 면수. 이 사항은 내가 조금 앞에 뭘 내가 설명을.

강식

장강식위원

좀 쉽게 설명하십시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김재운의원

그러니까 질문을 좀 개정조례안인데, 정 위원님! 여기에 맞는 2분의 1 조건이나, 관련 법규에 미비된 것이나, 보완할 것 이것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 이야기는 첫째는 아까 기준은 별도로 하고 이 시행령하고 똑같아요. 조례가.

김재운의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이거는 따로 정해 놓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별표 7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김재운의원

이것만 우리 부산시가.

상채

정상채위원

시행령이 똑같다는 것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그래요. 조금 달리 보는 이유가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만일 허용해 주는 길은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보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쪽이에요. 그래야 더 쉽게 철거한다니까요. 이 개념이 조금 내가 그 발의하신 분하고 내하고 견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2분의 1로 해야만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다는 그 생각하고, 나는 2분의 1보다 더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그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데 용이하다는 쪽하고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재운의원

제가 정상채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에 이게 2분의 1이라면 50%를 면수를 감면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를 더 많이 하자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바로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내가 그래서 다른 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하는 말은. 자기 주차, 지금까지는 철거를 못했잖아요?

김재운의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대체면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철거 못했잖아요. 만약에 대체면수에 관계없이 철거하라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지금 2분의 1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김재운의원

정상채 위원님은 지금 조례를.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죠. 지금 사항에서 거꾸로 보고 있다니까요.

김재운의원

여기 안에서 상위법의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을 완화해서 2분의 1 말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혜택을 여기서 줄 수 있는 권한이 되면 그래 하면 되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이 면 때문에.

김재운의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김재운의원

아니, 자꾸 제 말을 가지고 따라 하지 마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재운의원

취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2분의 1이라는 취지.

김재운의원

잠깐만! 정상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 거꾸로 보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길은 2분의 1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보다 낮아져야 주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50%인데 이거를 100% 하자는 얘기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지금 대표발의하는 사람하고, 장 위원은 2분의 1로 높이자는 취지이고 이거를 낮춰주는 것이.

강식

장강식위원

대통령령으로 해서 2분의 1만큼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분의 1보다도 예를 들어 정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50% 선에서 개정하자는 이야기인데 70% 하자, 80%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20% 하자는 말입니까? 30% 하자는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강식

장강식위원

말을 좀 쉽게 해 주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팩트 있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조례 자체를 2분의 1로 발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시행령으로 정하자 하는데 뭔가 지금 잘못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자. 더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금 50%로 잡았으니까 70%로 하자든지, 아니면 30으로 하자든지 그 설명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토론이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앞에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개정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용어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짜맞추는 그런 거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 의회에서 다른 문제를 헤아려 볼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 수습을 위한 피해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는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제4조에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 항목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조에 보면 지원 결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거기 보시면 제가 여쭈고자 하는 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제정 조례안과 연계가 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연계가 된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책본이 의무에 들어가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의무에 심의 조정을 삽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삽입 안 해도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넘기려고 했는데 절차상 있는 바람에 다음 회기 때 넘기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는 지금 부산시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준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3조3호에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서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구 대책본부회의라고 정한 사유는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상위 표준조례안에 거기 심의를 거쳐서, 그냥 구청장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심의를 거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회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나 구를 삭제하고 대책본부회의로 하면 안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위에 보면 부산진구 구 대책본부 저는 구를 뺐으면 안 좋겠나?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구 조례이기 때문에, 밑에 줄이려 할 때, 이거는 넣어도 별 문제는 없고요. 일단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구 대책본부회의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장 넘겨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뒷장에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어떤 곤란한 경우에 부산광역시장에서 지원을 요청할 것인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게 있으면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해서 재대본에서 토의를 해서 우리 구의 재정만으로는 다 부담할 수 없겠다 그럴 경우에 부산시장한테 요청하면 부산시장이 똑같은 회의를 해서 7 대 3으로 부담하도록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6조에 한번 봅시다. 6조2항에 보면 생활안정지원등을 해 놓았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생활안정지원등을 해 놨는데 생활안정지원등을 띄워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등 자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맞지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장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7조에 한번 봐주세요. 7조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제7조8호에 보면 어떤 기관인가, 그리고 인정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여기는 간접지원이라 하는 거는요. 앞에 중앙기관이나, 중소진흥공단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열해 놓은 거고,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자감면이라든지, 돈을 대출을 받았으면 연기라든지 그런 경우를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밖에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기관이 있으면 거기 우리가 자료를 주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이런 포괄적인 조문을 넣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본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이 아니고 득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입을 해 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피해확인서를 거기에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넣어두면 좋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0조에 보면 그 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구청장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또 재해 여건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공공건물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 맞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자연재난은 선포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6억 이상 피해 입으면 우심지역으로 해서 50 대 50 지원 규정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은 90억 이상 피해를 입으면 70 대 30 이런 식으로 조금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은 사실 또 정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신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재난지역 말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면 혜택은 뭐 지금 현재 우리도 구청에서 이렇게 재난지역을 안 해도 우리가 재난을 당하면 구청에서 다 보조를 해 주잖아요? 뭐 100%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해 주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많이 해 주는 것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그냥 집중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침수되었을 경우 침수 주택에 대해서 100만 원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소상공인이 침수됐을 경우 100만 원 해 주는데 그 이상은 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런 게 해당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재난지역 구호하는 기금은 어디서 조성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 구호기금은 우리가 해마다 지방세 3% 지원하는 공공건물일 경우나 응급복구할 경우는 이 돈을 쓰면 되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예비비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민이나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 재해구호기금,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부를 만드는 것하고 안 만드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이것은 사회재난 조례를 해 놓으면 그냥 단순피해, 조그마한 피해는 안 되고 큰, 전에 부전 노래방에 피해 났듯이 우리 부산진구 쪽에서 행정 지원이 안 되면 복구.

남연

안남연위원

복구가 안 되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복구라 하나, 안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건 맞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없으면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 놓아야 다음에 재난지역이 선포가 안 되더라도 우리 조례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런 기구가 있다면 벌써 옛날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책본부를 만드는 것하고, 안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는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법령 제정이 작년 1월 17일 날 제정되어서 올해 1월 18일부터 하도록 법령이 정해졌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국장님 좀 해 주세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있습니다. 기존 구성되어 있고, 단지 이제 사회적 재난이 생겼을 때 심의를 해서 그냥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심의하는 거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하겠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새롭게 대책본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이 부산진구에 다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대책본부에.

남연

안남연위원

대책본부는 진구가 아니고 그럼 어디 시에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시에는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구에는 구 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안전대책본부가 있으면 심의위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구성.

남연

안남연위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넘길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보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만들었다, 선포한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포항에 지진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본 분이 많잖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특별재난선포지역 되어도 거의 개인 주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거하고는 좀 무관하겠지만 금액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지인이 한 분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도 하나도 자기는 혜택을 본 게 없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사회재난 같은 경우인데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보상이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금 차원이거든요. 주택이 전파되었다든지, 반파되었다든지, 또 부상을 입었다든지, 사망을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 어느 정도 근근이 생계유지할 그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좀 빗나간 이야기인데 계속 피해조사를 해서 다들 올리라고 했는데 올리기만 올렸지 자기들한테 조그마한 보상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으면 더욱더 확실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안 갔다는 걸 제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충분하게 안 돌아가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되었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번에 폭우 왔을 때도 소상공인하고 침수 다 100만 원씩 5300인가 5400인가 나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 경주 지진이나 요즘 지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지진이 5.0 이상이 난다든지 할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당연히 지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경미하게 났을 때, 정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기 좀 애매한 이런 사항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조례 자체로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작년인가 그때 연지동에 번개가 쳐서 교회탑이 파손됐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민원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구청에 접수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저희들 지역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드는 부분인데 너무 그런 제도 부분에서 틀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인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는 모든 것을 다 주었으면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한 개인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복구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봐서 반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파라는 거는 그 건물이든 어떤 피해를 입은 지역이 50% 이상 파손이 되어야만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통상적으로 점검을 가서 보면 30~40% 이렇게 되니까 반파가 안 되어서 적용을 못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서 정말 파손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00을 지원할 것 같으면 50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상징적으로 보상이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어느 단계가 안 되니까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의 생각은 어떤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강식

장강식위원

위로금 부분으로 꼭 반파가 안 되더라도 반파와 그 사이에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사건은 확실하고, 분명히 사고는 났는데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반파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50%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30~40%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위로금조로 어느 정도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물론 이제 심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정하기 애매하겠지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애매할 경우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지 아닌 쪽으로는 거의 안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하여튼 앞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동사무소를 통하고 구청 담당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파가 안 됐다는 거로 해서 적용을 못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재난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났으면 접수를 하세요. 하긴 하는데 "접수하면 뭐 하노? 해 봐야 아무것도 안 해 주는데 말만 그렇지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알맹이는 없는데" 이런 지적을 사실 의원들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같으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가 잘못된 세금이라든지 나가는 것은 잘못됐지만 경우에 따라 급수를 정해서 조금 낮은 지원이라도 위로금조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나고 해서 정부에만 다 기대니까 거기 충족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보험을 넣으면 그중에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 정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복구를 해 달라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같이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피해 입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해 입으면 우리 관에 와서 그걸 해결해 달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의식을 조금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대충 답변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게 사상이나 이런 공단 쪽에서는 좀 지대가 낮고 이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침수를 항상 당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제 그런 보험도 들고 적용이 되지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을 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인지적인 차이고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아파트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고,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해서 이런 보험을 들기도 애매한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파트는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체에서 들고 있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일반 주택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데 사실은 국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좀 하고 해도 “그거 뭐 우리가 그런 돈까지 갖다 넣어” 하면서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긴 있던데, 하여튼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취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4항 자연재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 60조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아래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제66조2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온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66조2항에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은 재난 조례로 정한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기본이념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미에 보면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원칙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사실은 아까 말한 사회적 재난이라도 이 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은 우리 진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전 구에 동시에 제정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 볼게요. 아까 이석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2항 말미에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그래서 이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는 이 말은 부산진구의 재정여건인지 국가의 재정여건인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부산진구의 여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돈이 많은 재정이 넉넉한 지역 또 재정이 적은 지역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재정여건을 고려하라는 이 말이 꼭 필요합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틀은 국가적 문제인데 부산진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이 말이 꼭 필요하냐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검토를 할 때 우리 구 재정여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말과 우선되는 거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아까 이석조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3조2항에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재정이 어려우면 부산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런데 이 사항은 차라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우리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때에 따라서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에 재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말과 상반되고 있다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여기는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그다음에 피해상황, 재정여건 이것을 고려 안 하면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전부 다 줄 수 있는데, 우리 줄 수 있는 기준이 1000만 원밖에 없다 하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피해를 얼마 입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여기에 생활안정지원 피해를 어떻게 입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10억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지원할 금액이 10억이 안 되면 그러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그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한다. 이 뜻입니다. 다른 구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뒤에 마지막에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 현재는 그런 재난기금이 없어요. 현재는 이 조항에 따를 돈은 없어요. 노력한다는 쪽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나 다른 재해기금을 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저도.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하지 말고 이럽시다. 이 사회적 재난은 어떤 국가 재난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재난은 근본이념에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부산진구에서 약간의 재정이 좀 대다수 지방재정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남아있는 곳은 그렇게 넉넉한 곳은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를 제외하고 난 뒤에는 다 어려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저는.

상채

정상채위원

이 만약에 3조2항을, 때에 따라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우리 지방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상반이, 안 맞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죠.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것이 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해서 우리끼리 그러면 재정을 고려할 것도 없이 무조건 요구해 놓고 다음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도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때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그 안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밖에 벗어나는 것을 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넣어 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에 맞출 것 같으면 굳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다른 것은 놔 놓고 이 논리가 똑같은 한 법에서 한 조례 내에서 한 쪽은 때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 쪽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쪽이고 이 사항이 서로 안 맞다는 겁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시에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매칭입니다. 7 대 3인가, 그러면 우리가 30%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 70%를 주더라도 그 30%가 구 행정적 재정의 능력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미 매뉴얼에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에 표준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난 것을 어떻게 그 사항은 우리 구만 많이 주고, 또 재정이 많다고 많이 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사회재난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생활안정자금 등 사회재난 이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출산장려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그냥 재정여건이 좋은 곳에는 많이 줄 수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출산 관계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거는 별도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출산은 지금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재난 이 사항도 예를 들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출산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등 사회재난 지원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복구라든지 이런 금액은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아까 말한 대로 나기는 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위 그러니까 국가에 책임을 져서 이렇게 재난이 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시에도 요청하고 길은 다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요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못하는 것을 다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결론적으로 자꾸 주자 하는 쪽인데, 주고 안 주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 부산시도 때에 따라서는 다 보상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조례를 내가 보니까 부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여기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때에 따라서 각 단체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 조례에 그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때에 따라서 부산시가 어려우면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책임은 근본적으로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시는 제2차 기관이고요 우리는 제1차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첫째는 과장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부산시도 만약에 물론 제가 일차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은 예비비 등 다른 재해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억지 부리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맞다. 부담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진구도 충분히 그 정도 줄 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되지 않은 지역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36억, 90억 큰 단위 같으면 이미 선포되는 지역이에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사회재난은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맞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말을 바꾸면 과장님 무한히 줄 수 없다는 그 말을 바꾸면 차라리 피해가 크면 국가 재난으로 가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규모가 아닌 지역은 솔직히 빠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쪽이죠. 그 말은 동의하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큰 재난이 아닌 작은 재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쪽이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 데요. 사회재난 지정된 것이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세월호하고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이런 큰, 이런 것일 때 선포가 되는데 그 이외에는 선포가 잘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이것도 넣어 놓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또 위원님들 생각해서 굳이 아니라면 수정하셔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단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래도 부산진구 재정도 어려운, 지방재정은 사실 다 어렵죠. 서울과 경기 빼고는 다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사항은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아까 이석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던데 재원의 확보거든요. 이 사항은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마치 이 조례를 보는 쪽은 아직 이에 대한 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조례의 사항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 등 재해구호기금이나 또 보건복지부 안전대책 뭐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예비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새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쓸 돈이 있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거는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 시 조례에는 예비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명시를 해 주면 오히려 집행부 우리가 일하기는 더 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당연하게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예비비가 들어오는 게 맞죠. 당연한 거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예비비 재해구호 이런 데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명시를 해 주면 오히려 일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추가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저희들이 초안은 만들어 와서 저희들이 조례에 관한 것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지금 무조건 매뉴얼이 있어서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가 초안을 만들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다듬어서 다른 데 내 놓았을 때 안 부끄럽게, 진구청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해 놓았노? 이 정도는 걸러서 좀 다듬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방금 정상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 보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서 구 대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하면 매끄럽게 넘어가지는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구의 재정사항을 고려한다고 적어놔 버리면 정말 다른 데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에서도 당연히 부산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여기 있는 문구로써도 충분하게 이 문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좀 더 매끄럽게,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그런 수정제안 내지는 다듬는 과정이거든. 그런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해 버리면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서 다 만들어서 알아서 하면 되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너무 물론, 토의를 하고 서로 디스커션하는 것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문구가 빠져서 정말 구에서 손해가 간다든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으면 실무자로서 이런이런 문구가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이런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하자는데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좀 빼면 매끄럽고 더 다듬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 대립하지 않는 사항이면 사실 집행하는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제10조 재원의 확보 그 부분은 보시면 문구를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것이 부산시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래서 시비가 70%, 구·군비 30%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이 여기에 우리도 같이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시 부담은 시에서 바뀔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비비를.

김재운위원장

활용하거나.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활용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김재운위원장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비비 등으로, 예.

김재운위원장

하여야 한다로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재원의 확보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이나, 장강식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재정수반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나중 토론 시간에.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여기서 사전에 양해 구해서 하고 이것은 모양이 안 맞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정회하고 할 겁니다. 일단 그 부분만 정해 주고.

상채

정상채위원

양해를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일단.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 짚어주고, 집행부도 그걸 알아야 되니까 보시고, 마지막에 보면 재정수반 미첨부 사유 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재정수반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뒤에 또 해 놓았는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뭐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 뜻은 재정수반이 아니고 추계가 어려우니까 미첨부사유에 해당되는 거라서, 맨 밑에 보면.

김재운위원장

비용추계를 조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이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3조 맨 밑에 보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추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반요인에 안 되는 사유를 적은 것입니다. 피해가 얼마 날지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거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재정수반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표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표기가, 나중에 한번 다 하고 다루어봅시다. 하나 참고로 지금 우리 재난피해액을 지원하는 그런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보통 피해가 나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신고를 하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신고를 하고 나면 우리가 14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예산 확보하고 우리가 시청에서도 시비 부담, 국비 부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피해보상금을 받는 거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10일 안에 신고하고, 14일 안에 조사하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꽤 걸리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금방 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날짜로 보면 한 달이 더 되지 싶은데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율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걸립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4조제2항 중 재정여건을 삭제하고, 제10조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4877억 1380만 원 중 8.7%인 424억 12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50억 74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제1회 추경 대비 9억 2448만 5000원이 증액된 82억 26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비 3억,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공공요금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438만 원이 증액된 30억 2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를 위한 맨홀유지보수비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비 64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0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7억 9760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84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및 예방 사업비 3439만 원, 당감천 본류 일원 복개구조물 정비 2억 원, 당감1동 주민센터 외 3개소 내진보강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비 94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 5061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82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정비구역 해제 용역비 4160만 원, 햇살둥지사업비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2억 94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9억 7992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21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개금 롯데캐슬아파트 일원 도로개설비 4억 원, 가야2동 1통지 내 도로개설비 5억 원, 개금동 현대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 3억 원, 가야대로 507번길 철로변 하수암거 설치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72만 원이 감액된 11억 75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 며, 주요 증감 내역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3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6098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96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억 2900만 원,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비 489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7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210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8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옐로카펫 설치사업 등에 4560만 원을 증액하고, 업무수행 차량 유류비 등 463만 8000원, 고지서 우편발송료 380만 원 등 13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2888만 원이 증액된 116억 88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장 건설 적립금 10억 원, 인력운영비 4억 212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8021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988만 9000원, 한전 부담금 중 32만 6000원 환불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복합문화센터 현황과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내역도 없이 이렇게 8000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중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20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8000만 원은 이제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안마기구, 캐비닛 등 자산에 관련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내역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포동 카페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에 1회 추경에 5억을 줬는데 2회 추경에 또 5억 원을 올렸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건 구비가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 내려왔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1차 추경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1차 추경 때 구비로 5억을 편성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다시 5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마을지기사무소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182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 자산취득비를 보면 개금2동에 사무소 차량 구입비로 144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도 1차 추경에 주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차 추경에 내려왔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6월 7일 날 국비로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차량은 구입했습니다마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샀다는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돈이 내려와서 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차 추경에 내려왔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1차 추경 때는 안 내려왔고, 이게 6월 7일 날, 1회 추경은 5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국비는 6월 7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1차 추경에 이거를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이 그때 배정이 안 되어서 차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이거는 우리 구비, 시비 10억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구비가 5억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억?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10억이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 한전에서 10억 보태서 2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전포카페거리에 20억 하면 저번에 과장님하고 의논할 때 중앙중학교 거기까지밖에 못한다고 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까지 하는 데 20억 든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뒤에 돌아가는 곳은 안 되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일직선으로 된 250m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0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내년도 사업 심의할 때에 포함시켜서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일단 한전에 통보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카페거리 하면 나름 홍보가 많이 되고 지금 잘 나갈 때 빨리 시작해야지 좀 미적미적 하다 보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될 때 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지원 이거 보면 지난해 우리 발전소 개원했지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지금 프로그램지원이라는 거는 활동하는 분의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시 공모사업에 관련되는 기업체에서 19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개 사업만 선정이 돼서 1억 8000만 원이 지난 5월 말에 배정이 되어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때 맨 처음 개원할 때부터 활동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지면 활동하시는 분들 실비보상비라도 이렇게 조금 지원이 돼야 발전이 되지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청년창조발전소,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 뒷받침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청년들이 요새는 보니까 처음에는 거창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소규모가 되고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1억 8000만 원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금방 개금2동 마을지기 차량 구입 했는데 이 차량이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하고 다릅니까? 이거는 차량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동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은 더블캡이라고 해서 쓰는 거고, 여기 차량은 모닝차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모닝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틀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용도가 틀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범천2동에 2015년도 말에 이제 모닝차가 1대 구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권 위원님께서 삼륜자동차가 힘이 없고, 경사진 곳에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 위원님께서 시의원을 통해서 1440만 원 시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는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없는 분들 저소득층들 전기 수리라든지, 수도 배관 교체라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타고 가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활성화됩니까? 범천2동에 지금 2015년도 구입했다 그랬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범천2동하고, 개금2동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지금 운행이 잘 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범천2동에서 범천1동으로 구역을 확대했고요. 이제 개금2동은 개금3동에 보면 철길마을이 안 있습니까? 7, 8, 10통인가 이래서 3개 통이 있습니다. 철길마을 거기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확대를 한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확대를?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보면 전부 다 특히 개금3동 같은 경우에 철길마을에 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도관이라든지, 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재 구입해서 1년에 15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범천2동에 가서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교체해 주는 분이 약간 기술적인 그런 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범천2동 하고 개금2동에 만물수리공은 이런 분야에 기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채용하시는 분은 보수가 따로 나갑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범천2동하고 개금2동은 201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개 해당 지역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제 앞으로는 범천2동, 개금2동 또 다음에 확대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까, 다음 동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에 마중물사업이라 해서 돈을 214만 원인가 지원해서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보고 시에서 평가해서 호천마을 주민협의회가 역량이 있다 판단되면 내년도에 아마 행복마을로 지정해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 권수용 위원님 내용인데 181페이지에 보면 가야1동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에서 2억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비가 8000만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가야1동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에서 건립비와 자산취득비가 8억 59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또다시 건립비 및 자산취득비가 3억 원이나 추가로 편성되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렇게 되면 가야1동 마을거점 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사업비 100%가 확보된 것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3억을 보태면 이제 당초에는 7억 59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이 보태지면 한 10억 59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100% 완벽하게 건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업비 확보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가야1동 일원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교부세도 내려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정질문 때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2013년부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시설이 어떤 데는 좀 잘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제가 판단할 때는 2020년도 되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1동하고 가야2동, 개금1동은 올해 지금 현재 건립 발주를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 진구만 유독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자체에서 지금 TV나 이런 데 특히 보면 농촌이나 이런 데도 보면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 선거공약으로 해서 돈은 예산은 받아서 지어놓고, 돈은 50억씩, 100억씩 가지고 지어놓고 실천 안 해서 사실 나라 예산을 날리는 경우가 참 허다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시에서나 다들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은 하지만 정말 좀 실속 있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역할도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전포카페거리에서 중앙중학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한다는데 그거는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좀 협의는 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아마 건설과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땅, 그게 계단 담벽 쳐놓은 그 부분까지는 아마 교육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이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에 청장님께서도 앞에 있는 교육청 학교 있는 담벼락 안 있습니까? 그것 철거하는 것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수차례 교육청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들은 이해하는데 윗선에서는 별로 좋은 반응은 보이지 않고 좀 흐지부지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정말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보면 당연히 이제 저희 부산진구에는 하계열 청장님이 계시고, 청장님도 교육청이랑 협조를 좀 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괘씸죄도 적용이 되고 기타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비단 이 자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정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돈을 조금만 들여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교육청 하는 부분은 안 해. 이래서 서로 감정적인 싸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 파트에서 협조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 구청 일이라 해서 구청장님만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지역구 내에서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저희들 같은 구의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철도청하고, 부산시청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걸로 평판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각자 어느 한 파트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조직을 활용을 해서라도 실제 부산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기관 간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기관 간에 업무가 내용이 틀리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는 자기가 차후에 책임질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비춰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기관장들이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실무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나쁜 감정이 아니고 이제 아마 그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지 다른 별 뜻은 없다고 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 지방자치가 100% 확립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모든 예산이 다 우리 자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모든 게 좋겠지만 사실은 시비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부산시에 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특히 욕 많이 보시지만 가서 사정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입장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상대적인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 들으면 부산진구는 너무 뻣뻣하다. 부산진구는 협조를 해 주고 싶어도 너무 위에 장부터 그렇고, 밑에도 마찬가지다.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대신에 저는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 애로사항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다 봉사를 하시고 하는 사항 속에서 부산진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도 하셔야 하는 부분들 충분하게 인지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새로운 청장님이 오실 건데 이제는 우리 국,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 청장님도 참 오랜 시간 잘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니까 내년에 국, 과장님들 청장님 새로 또 오시게 되면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는, 직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감하게 좀 맡아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하고, 아까 전에 청년창조발전소 1억 8000만 원 내려온 5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5개 사업이 이제 첫 번째가 메이커 몬스터 팩토리라고 해서 하나하고 그다음에 동의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플랫폼프로젝트 클랜클랜 그다음에 4차 산업 청년메이커양성프로그램 코코프로젝트 그다음에 청마루 이렇게 5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내용을 쭉 읽으니까 상당히 내용도 어렵고, 글도 긴데 하나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설명서 저희들이 청년 실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홍보할 수 있게끔 내용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시설유지비는 가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수월하고 또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이것만 할게요. 2016년도 2차 추경 때 지금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그 항목하고, 2017년도 2차 추경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항목하고 거의 비슷해요. 83페이지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83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비교증감 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하는 업무가 도로조명이야 특별하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쪽인데, 도로조명 시설유지비이거든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비교증감 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2차 추경 때의 시설 증감 여기 감액한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진짜 비슷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말은 뭐냐 하면 쎄가 빠지게 작년도 2차에 우리가 떠들어 보았자 딱 쉽게 말해서 관심 없다는 말이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보시라니까요. 똑같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아마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신규사업이 아니고 도로조명 시설유지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도로조명 시설유지, 도로조명 이게 183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에 보면 아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작년도 반납한 거나 똑같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중간에 들어왔다든지 사항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비교해 봐도 작년 연말 2016년도 2차 추경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아! 진짜 참, 우리가 구의회에서 말하면 뭐 해요? 한마디로 개 짖는 소리로 들어버리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겠지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교해 보면 진짜 내가 졸도할 정도로 비슷해요. 내가 이것만 할게요.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졸도할 정도는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것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당감1동 본동 행복마을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지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지요, 당감1동에?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75만 원만 했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75만 원은 그때에.

상채

정상채위원

신규로 했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사실 75만 원이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만 원.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물어봅시다. 75만 원을 편성할 때 그냥 막, 어떤 계획으로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우리가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건 압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돈이 남아서 75만 원 준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75만 원이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그때 75만 원을 배정을 하고, 2차에 또 533만 원 배정하거든요. 내 말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말은 돈을 많이 주고의 개념이 아니고 1차 때는 어떤 마음으로 75만 원 줬다가 또 2차 때는 어떤 마음으로 533만 원 줬는지, 한마디로 예산이 어떤 계획성이 없이 어쩌면 과장님의 뭐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사항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요. 어떤 사항이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5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458만 원 해 준 거는 위원님 전에 지난 6월 23일 날 부산시장님이 당감행복마을 방문하셨을 때 행복센터에서 거기 원장님들하고 일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458만 원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명칭이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 운영비에 따른 어떤 뭐 물건을 사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얘기하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운영비라니까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꾸 그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채

정상채위원

또 틀립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틀렸으면 확실하게 바꿔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제 그만할게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비는요, 복권기금으로 국비입니다. 시에서 행복마을사업비로 복권기금 중에서 부산시에서는 행복마을사업비로 배정을 해 주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한 목에 다 배정을 안 하고 제일 먼저 1차 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내려주고 또 2차 사업을 받아서 내려주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75만 원은 아마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 같고, 뒤에 450만 원은 그때 시장님 방문해서, 저게 3년이 지나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프로그램 사업도, 그때 아마 건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할게요. 어쩌겠습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프로그램 운영비 75만 원하고 458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내역이 어땠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하나만 좀, 그 181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지금 현재 자산 및 물품비에 8000만 원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2016년 2회 추경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가지가 다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었고 여기에 3억 원이 교부금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3억 원 추가된 배경은 시설물을 좀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헬스장을 지어 달라 해서 아무래도 헬스장을 지으려고 하면 헬스 기구도 단가가 비싸고 해서 8000만 원 더 보태야 그러면 5000만 원, 8000만 원 하면 1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헬스장 운동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체력단련 안마기구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 할 때 2층 헬스장 운영할 때 기구 내역하고 그러면 지금 8000만 원 추가해서 1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자료를 주세요. 어떤 기구를 더 증설했는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심사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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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7페이지에 도로기능회복 예산 중에서 도로관리원 대기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당초에 본예산에는 491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실수로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로 증액을 100만 원 해 달라고 올려 놓았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본예산에 14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1300만 원으로 당초에 감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살펴 보니까 이거는 옥외광고 영상 안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보낼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증액을 100만 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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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환경개선 맨홀 유지보수비로 기존 예산 10%인 2000만 원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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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맨홀 유지보수비 편성내역을 보시면 2015년도에 2억 2000만 원, 2016년도에도 2억 2000만 원,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일단 2000만 원을 그때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보수가 되지 않으면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초래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2회 추경이 금년도 다 끝나 가는데 이 2000만 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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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2억 가지고는 10월까지는 잘 맞추어 지는데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맨홀이라든지 부수어지면 보수가 안 되면 민원이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도로유지보수비 중 맨홀 유지보수비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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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안에서 고장 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단가계약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업체에다가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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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연간 물량을 추정치를 정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고장 나거나, 부수어지거나, 파손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업체를 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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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교체, 보수 이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맨홀 유지보수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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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2015년도 얼마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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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5년도에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2억 1983만 9000원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그 예산이 드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대충 계산이 된다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보수할 것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정할 것이 따로 있지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은 빨리 고쳐야 되지 그 예산을 감액하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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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무 말 안 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 편성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맨홀은 저도 길을 많이 가보지만 이거 진짜 고장 나면 문제가 크거든요. 물론 인사 사고도 있겠지만, 오토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문제점은 타이어 바퀴를 넣어서 하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보수하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꾸자꾸 노후되잖아요. 실제는 다 교환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 이런 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감액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2018년도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 놓았으니.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해서 조금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보수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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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경정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길가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는데 실적도 좋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산진구에는 이런 정비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나 이런 데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일 때문에 내려오면 부산진구에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러는데, 저희들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돈에 맞추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일이라는 것이 너무 저희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 사람 일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 노인들하고 이분들을 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과태료 이것도 한 10억 정도 부과를 해서 지금 9억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미리 써서 그 정도 수입을 올렸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수거보상비가 원만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노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수거를 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도 많이 포함된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하기는 너무 버겁고, 노인들이 그리 힘든 일은 아니고 나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서 좀 우리 거리도 깨끗하고 환경도 좋아지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약간 기금도 늘려서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데 애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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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부서하고 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늘려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환경정비도 잘하면 저희들도 일하기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항상 이래저래 맞추어 쓰다 보니까 예산을 주는 한도액들이 대충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한 3년 정도 쭉 보면 예산을 과장님 말씀대로 맞추어 가는데 정말 쓸 데는 써야 되거든요. 좀 쓸 데는 아끼는 것 같고, 저 기분에 조금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다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잘 조정해서 예산에서는 정말 적절하게 하는 것이 정말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예산을 짤 때는 남을 것이라고 1000만 원 했다가 또 모자라서 1000만 원 넣고 이거는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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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적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신경 쓰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0만 원 어르신들 광고물 수거 열심히 하셔서 그분들 경비를 제대로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노인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어떤 룰을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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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가져오는 대로 보상을 하겠다. 장당 얼마라든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어떤 분은 많이 가져와서 그분에게 많이 지급이 되고, 그분들에게 지급했을 때 보상을 받은 사람들 내에서 위화감이나 내지는 적용이 잘못되어서 좀 씁쓸해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사실 좀 해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개인별로 연간 금액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보시면 참여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인데 지급한도는 개인별로 1일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10만 원, 연간 60만 원.

강식

장강식위원

원칙대로 적용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진구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 그런 지장물이 전혀 없다고 좋은 면에서는 자랑일 수 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인정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물론 광고게시판도 있고 하지만 그 게시판 부분이 가장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설치하는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이겠지만 단적인 예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추석이다, 설이다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추석 인사나, 설 인사를 하려고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걸자마자 1시간 만에 다 떼버려요. 그런 경우하고 구청장님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달 있어도 안 뗍니다. 물론 다 좋은 의도는 있겠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도 다른 구에 가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자기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플래카드를 걸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겠지만 과장님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걸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준다든지, 횟수를 1년에 몇 회로 제한하자고 하든지,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너무 지금 지역의 구의원들이, 여러분들도 수고는 하시지만 구의원들이 너무 폄하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동네 무슨 "구의원 해 봐야 뭐하노? 하는 게 뭐가 있노? 맨날 너희 먹고 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구의원뿐만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정치를 하고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절 때나 이럴 때는 하루 이틀이나 이런 정도, 장소를 제한하든지 해서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치인들도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한번 체크를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없는 것이 자랑이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거와 관계없이 질의를 해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장강식 위원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제가 정말 부산진구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부착하면, 부착하고 보고하고 돌아오면 그게 잘려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외에 다른 구에 가면 시의원도 나름 플래카드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불법광고물을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 없는 그 광고물을 이야기했지 그 이야기를 지적 잘하셨습니다. 부산진구는 유독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장강식 위원님이나 안남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반 민간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진짜 전봇대하고 붙인 것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플래카드나 이런 게 붙으면 “왜 우리 것은 악착같이 뜯으면서 저것은 놔두느냐?”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단속을 명절에 할 때는 간선로, 중앙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뗐으면 이면도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그것마저도 전화가 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조례를 만듭시다. 조례를.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를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우리 불법수거 말씀하신 것이 10억이라고 했습니까, 수익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수익이 10억이니까 그만큼 조금 전에 아파트 광고물 이런 걸 엄청나게 하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화낼 만 하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왜 우리 거는 그만큼 하는데 그쪽은 배려를 해 주나, 배려도 너무 안 해 줘서 플래카드 부착하고 난 뒤 돌아서서 보고하고 와서 잘 있는가 보니까 수거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마음이 아프죠.

강식

장강식위원

부산진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있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이라.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구도 건설업체하고 이런 부분 다 붙게 되어 있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식

장강식위원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좌우지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담당자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좀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가 의원님들 활동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고 탄력적으로 이번 추석에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본 위원도 말씀을 한번 드리려 했는데 또 예민한 부분이고 관련 과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노후간판교체 사업비 5700만 원 신규편성됐는데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매년 2차 추경에 항상 신규편성이 되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김재운위원장

2016년도 2차 추경에도 이게 1억 8200만 원 신규편성됐었죠, 그때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경 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1차 추경에 넣어서 쓰면 되는데 이게 꼭 지나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또 얹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연말결산인데 부산시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서 조금 더 일찍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렇게 건의 좀 하시고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하시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187페이지 맨홀유지보수비 이것도 매년 2회 추경에 2000만 원씩 꼬박꼬박 증액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앞에는 다른 과에 계셨겠지만 맨홀 하나에 수리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뚜껑 하나?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개당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5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한 세 가지 정도로 가격이 나눠지던데 대충 추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나옵니다.

김재운위원장

1년에 몇 개?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한 파악이 다 됐으리라 봅니다. 매년 개수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매년 파악이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돈을 나눠서 붙이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이것을 잘라.

김재운위원장

이건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2000만 원씩.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올해 예산 때에는, 올해는 증액편성됐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들어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는 못 깎도록 오늘 저희들 의회 예산 관계도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리고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 1000만 원 이거는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5m 도로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5m 도로는 전부 다 시에서 유지 관리.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유지 관리가 시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보통 다 하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럼 25m 도로에 불법유통 광고물 수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또 하고 보상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거는 주무님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도로유지보수 부분하고요 광고물하고는 또 지금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광고물 환경정비 관계는 또 이게 자치구 구청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도.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관련 여기 보면 시장이 모든 부분에 부산시장이 하도록 25m는 되어 있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은 해서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조에 위반 등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 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장은 광역시 시장이 아니고 일반 기초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 자치구 구청장, 군수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관리 부분에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5m 도로에 대한 것은 부산시에서 다 유지 관리 보수 다 하고 우리 구는 굳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또 다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대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정리를 하시려면 옥외광고물법을 조금 개정을 해야 되니까.

김재운위원장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구민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91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연말 추경에서 폭염피해예방 홍보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기 상 앞뒤가 맞지 않는데 시 보조금이 배부되어 이미 집행된 예산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7월 26일 날 시에서 교부가 되어서 우리가 8월 달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우리 홍보 캠페인하고 동에 지급된 사실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무더위쉼터 냉난방 지원비가 206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것은 지난 여름에 이미 배부되어 집행된 예산인가 싶은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무더위쉼터란 경로당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대부분이 경로당입니다. 복지시설도 있고.

석조

이석조위원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0만 원입니다.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추가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경로당 부서에서 난방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폭염에 따른 추가로 1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중간에 보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보면 4640만 원이 신규편성됐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에 지진피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지정한 곳이 학교 운동장하고 공원 이렇게 해서 58개소에.

석조

이석조위원

58개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안내판을.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안내판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안내판은 지금 58개소 다 설치하는데 1개당 80만 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개당 80만 원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3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5억 원이나 신규편성됐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설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25개소에 45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5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설계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설치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설치 장소는 지금 우리 민원에게 접수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각 동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석조

이석조위원

동하고 경찰서하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동, 경찰서 또 우리 주민 민원 또 시의원님도 할 수 있고, 구의원님도 할 수 있고 민원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주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CCTV 화질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화질은 200만 화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91쪽에 풍수해보험료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할 때 추경전 사용승인할 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바람직할 텐데 300만 원 왜 증액시켰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부담률에 따라서 우리도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연초에 인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 가입할 때마다 그때 인원의 숫자로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좀 올리고 또 결산추경 때 올리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풍수해보험 많이 가입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가입한 숫자가 10월 말 현재 852세대가 지금 가입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혜택 보는 것은 가구당 물론 피해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20만 원이 하한선이고요. 그 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험료는 얼마 안 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보험료는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부담이 없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21%.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년에 2~3만 원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초수급자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기초수급자는 자기 본인 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인가 의뢰해서 다 그쪽에서 부담하고, 일반인은 21%~22% 정도 부담하는데 거의 보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3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 852세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852세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순수 수급자들만 된 것은 아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일반인도 되고, 수급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반인도 되고, 수급자도 되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혹시 몇 명이나 됐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2016년도는 1134건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134건. 올해 줄어들었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아직, 이거는 작년 연말 기준이고요. 이거는 아직 10월 말 기준이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많이 가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피해라는 거는 우리가 딱 정해 놓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갑자기 오는 피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요새 지진이 잦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당감1동 주민센터 외 3개소 내진보강사업비가 7억 정도 신규로 됐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당감1동하고, 가야1동 그다음에 양정2동 그다음에 당감복지관 그래서 4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는 그것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 하고 나면 공공시설은 5개소가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한 군데 할 때 돈이 몇 억씩 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장소에 따라 다 틀리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다섯 군데만 하면 완전 보강공사는 끝나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기준에는 보강이 끝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강공사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 그죠? 그게 한 번 하고 나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공사할 때는 정말 구청에서 신경 쓰시고 내 집 짓는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에 5개만 하면 끝난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 말고 5개 남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말고 5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앞에 폭염피해예방 홍보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추경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지진예방 홍보물도 우리 구에서 내년 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대상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합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하기 위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들 누구나 다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생활안전 CCTV 해 놨잖아요, 그죠? 몇 군데 장소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군데로 제안을 받는다 하는데 지금 5억 내려와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장소는 이미 다 확정이 난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돈은 내려왔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돈은 내려왔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여기서 특이라고 하는 거는 특교세를?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특별교부세.

강식

장강식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이거는 시나 국회에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이라고 해 놓은 거는 시의원들이 부산시로부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건 특별교부금이고요.

강식

장강식위원

특별교부금이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세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특별교부세는 이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강식

장강식위원

국회의원들이 받아오는 거예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들이 생활안전 CCTV나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요구는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해 주고 이런데 다행히 지금 저희들 지역구 내에 우리 이헌승 의원은 국토부 소속이고, 우리 김영춘 장관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활용을. 그게 소속이 안 됐을 때 억지로 가서 받아오라고 하면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와요.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을 때 특히 우리 구의 이런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국회의원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우리 진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요구를 해서 제대로 받아내서 지역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것도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해 온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해 가지고 특별세를 또 5억 받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안전문화운동, 제일 밑에 칸에 192페이지 제일 밑쪽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90페이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192쪽 제일 밑에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특교세 5억 해 놓은 거. 제일 하단부에 192쪽 제일 하단부에. 여기는 CCTV 금액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CCTV가.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서 쭉 올라가서 나오는 것 맞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5억이 지금 신규편성됐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다목적 CCTV 10대, 방범용 블랙박스하고 생활안전 CCTV하고 같은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방범용 블랙박스는 단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집 앞에 파출소하고 지구대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CCTV 이거는 사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방범용 블랙박스는 1대당 86만 원 정도 하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20대 정도 본예산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됐고, 생활안전 CCTV라는 거는 위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그러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주로 이면도로라든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쪽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화질도 다르고, 비추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1000만 원 가까이 하고요. 아까 방범용 그거는 80만 원 정도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방범용 블랙박스는 칩이 1주일 정도 보관되는 그런 내용이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한 달.

김재운위원장

생활안전 CCTV는 항상 수시로 용량이 보관되어 있다가 언제라도 범죄가 발생하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한 달 정도.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정도 가격이 이게 1대당 얼마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5억이면 지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4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5개소 하는데 현재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동하고 지금 공문이 내려가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걸 하실 때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의원님들한테도 장소를 좀 물어보시고 지역에서 또 그런 많은 요구를 하시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의원님들도 요구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려고.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알아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역에 지금 CCTV 설치할 곳이 있느냐고 담당계장님이랑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물으셔서 필요로 하는 곳에 좀 건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 하나만 더 확인을 하는 건데 193페이지 과장님,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요원 위탁용역비가 9432만 5000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본예산에서 또 5655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이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데 증액, 감액을 이렇게 반복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증액된 거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재운위원장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단가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000만 원 증액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감액된 것은 입찰하고 나면 다운된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5600만 원은 임금 인상분이고, 9400만 원 지금 감액되는 거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입찰하고 나서.

김재운위원장

입찰 잔액, 2차 추경에도 항상 8600만 원 이래 잔액이 결산에서 항상 떨어지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게 입찰단가가 예산액의 한 87.745인가 그 정도 떨어졌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 감액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위탁용역비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위탁용역비가 본예산에 8억 32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삭감되고 나면 7억 38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7억 3800만 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간단한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2쪽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해서 상사업비로 2200만 원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잖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김동효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 되니까 설치가 되더라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구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하면 빨리 되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앞으로 우리도 5분 발언.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5분 발언하기 전에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김재운 의원이 5분 발언의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지적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의원이 하는 거는 빨리 되고, 어떤 의원이 하는 거는 한참 놔두고 이런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체 오해라기보다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5분 발언을 했든지 아니면 5분 발언을 받아들이고 너무 빨리 대처해 줬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 우리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서울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 왔을 때 폭염대비 그늘막이 있어서 5분 발언, 3명 같이 갔다 와서 김동효 의원이 대표 5분 발언했는데 그전에 보니까 사상구나 각 자치구·군별로 폭염대비 그늘막 이게 벌써 사전 진행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구의원이 뭐, 그 정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수정에 따른 설명 기회를 주신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면 부산시에서 올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를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75%, 구비 25% 매칭인 시 보조사업입니다. 1차로 옐로카펫 네 곳, 노란발자국 85개소 설치비용인 시비 1470만 원을 교부하였고, 구비 부담 490만 원을 합쳐서 1960만 원을 지난 5월 추경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7월 5일 2차로 옐로카펫 세 곳과 노란발자국 12개소의 시비 960만 원을 교부해 구비 부담 320만 원을 합친 1280만 원이 증가된 32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옐로카펫 1개소 설치비는 400만 원으로 시비 300만 원과 구비 100만 원이 매칭되는데 다음 페이지와 같이 개림초등학교에서 6월 15일 사업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체 사업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1개 사업장에 대해 집행이 불가하여 부산시와 실무협의를 거쳐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내년에 사업 모두를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구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는 시의 요구대로 내년에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9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5쪽에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사업비가 36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부산진초등학교하고 성서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산진초등학교하고 성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성서초등학교.

남연

안남연위원

그 2개가 3600만 원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1개당 1800만 원씩 해서 2개소 되니까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그러면 과속경보표지판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돈을 다 내려주어서 전액 시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장소까지도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디스플레이라고 당신의 현재 차량속도가 몇 킬로입니다 해서 뜨는 그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표지판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릴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네. 제 생각에는 과속방지표지판보다 과속방지턱이 더 좀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과속표지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키고 있습니까? 많이 안 지키는 경향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달리다 보면 자기 속도를.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망각하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뭐 50km/h, 60km/h, 70km/h 이렇게 뜨면 학교 앞에 내가 30km/h를 유지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받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남연

안남연위원

하기 전에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사고가 있었던 학교에 저희들이 4개교를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부산진초등학교와 성서초등학교를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돈을 내려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학교 앞에는 30km/h 이내에, 만약 예를 들어서 40km/h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더 엄중한 처벌이 있겠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교통법규에 따라 처리를 할 거고, 저희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당신의 차량이 속도가 몇 킬로니까 준수를 해 주시고 천천히 달려달라는 그런 안내 역할이고 또 예방 역할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지금 부착한 데가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부산진구에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여기 시범설치되고 나면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서 시비 지원도 받고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앞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효과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가 1건도 1년에 안 생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45페이지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비가 1280만 원 증액되었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옐로카펫 1개소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300만 원, 구비 100만 원을 해서 400만 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개 설치하는 데 400만 원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1개소당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개소당 400만 원이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 내역에는 표시가 없는데 옐로카펫하고 다음에 노란발자국하고 2개가 엮여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개원초등학교 앞에 하나, 그다음에 성서초등학교 앞에 2개 모서리에 그 3개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비 300만 원 하면 3 곱하기 4 하면 12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3개 하니까 300만 원 되죠. 그다음에 노란발자국은 4개교에 80만 원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사고예방 효과가 큽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서울부터 설치를 하고 그다음 경기도 용인에서 2016년에는 노란발자국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학교 스쿨존에 권장해서 확대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엉뚱한 질의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합치면 안 됩니까? 1년 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완전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랑 교통행정과가 워낙 비대한 과가 되어서 부산시에서 1호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고 지금 현재도 보면 인력이나, 장소, 부산진구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면 합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데 대한 다른 주민들의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면 차량 등록대수가 부산시 등록대수의 1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타 구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45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선진교통활성화 관리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자전거업무 수행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자전거업무 수행차량은 뭐 하는 것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구 전역에 동마다, 동은 20개인데 저희들 자전거 수리하는 곳은 열여섯 곳인가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걸 매달 순회를 하면서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자전거 싣고 다니는 그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싣고 다니고 폐자전거는 수거해 오고 다음에 무료로 수리를 해 주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전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결산 추경에 보면 200만 원, 240만 원 삭감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그만큼 안 움직인다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이 2016년 2월에 대체취득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마 차량이 아주 노후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컸다가 삭감을 조금 해 온 것 같고, 이번에도 1차 추경에도 일부 삭감을 했던데 2차 추경에 또 삭감하는 이유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차량을 새 차를 구입하고 나면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마.

김재운위원장

운행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장

유류비나 이런 게 작게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차량유지비 자체가 조금.

김재운위원장

새 차다 보니까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업무는 과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여기 유류 및 수리비가 기름값하고 수리비를 자꾸 감액을 시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졌는데 제가 행감 때도 물어보겠지만 우리 가야굴다리 신암 쪽에서 서면 쪽으로 버스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신암 CBS 방송국에서 서면 쪽으로 가는 것 가야굴다리 돌아가는 곳.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경부선 철도 가각지점을 돌아서.

김재운위원장

예, 돌아가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옆에 보행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굴다리 옆에만 보행자 휠체어가 못 다녀요. 억지로 다닙니다. 다른 쪽은 제가 다 넓혀놓고 화단도 철거하고 했는데 이것을 소통위원회나 여러 번 우리 계장님이나 부산진경찰서 교통과에도 한 번 전화가 오고 했던데 그것을 좀 확보해 주시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제가 들은 바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진경찰서 교통과에서 전화가 오셨던데 그 이후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 7월 1일 과장으로 온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소통자문위원회 때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확인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34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 해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데 현재까지 카메라 설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번 2회 추경에도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편성한 것이 2017년도 본예산에 4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2대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2회 추경 이번 4000만 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연도별로 어떻게 되나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속건수, 부과 과태료, 징수액 및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건수하고, 징수율하고요. 2015년부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015년도는 수기단속이 5만 건이고 고정식 카메라가 그 당시에는 52대였습니다. 7만 5200건 이렇습니다. 2016년도는 수기단속이 4만 7000건 그리고 고정식단속이 2016년도에는 설치 대수가 늘어서 65대인데 8만 7000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짜리 카메라 1대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늘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 증설과 인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설치할 지역은 양정동 롯데갤러리움 부근에 단속요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1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카메라를 우리가 주로 간선로라든지 대로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간선로나 대로변은 불법주정차가 단속 때문에 그쪽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주로 이면도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이 직접 단속하는 부분은 이면도로 쪽에 가서 교통소통이라든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계속 필요한 현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단속원 모집하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15명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하고 서류심사 합격자까지 발표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명 모집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5명 모집하려고 행정지원과에.

수용

권수용위원

카메라는 자꾸 설치하는데 인원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드렸지만 불법주차가 간선로라든지, 중앙대로 큰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간선도로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70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불법주차들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어떤 주민생활 불편한 교통소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 인력단속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질문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대 더 설치 4000만 원 증액하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본예산 때 보면 카메라 설치비 7340만 원을 그때 또 감액했어요. 본예산 책정할 때 4식을 설치한다고 1억 6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73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면 16년도 본예산하고 2017년도 본예산 대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양정에 1대 또 하겠다고 새로 단다는 것 아니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년, 17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저희가 연차적으로 대충 한 4대나 5대 정도 매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든지, 경찰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간중간 추가할 그런 설치 장소들이 늘어남으로써 1회 추경 때도 2대를 반영하고, 이번 2회 추경 때도 1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CCTV가 가격이 1대 400만 원, 4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하면 되는데 이게 1대당 고가 4000만 원짜리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듯이 1대를 설치했을 때 그에 대한 고정단속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대비되는 설치인데 이걸 1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총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때때로 민원에 의해서 갑자기 또 신도시가 발생한다든지 도로가 개설되는 곳은 할 수 없지만 기존 부산진구 관내에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연간 대수를 할 때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걸 감안하셔서 2018년도에는 예산 책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49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 물었던 이야기인데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 되어 있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양정 지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양정 어디쯤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양정 롯데갤러리움 부근 사거리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부암동도 있고, 개금동 하고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 민원이 접수된 곳이 있다면 설치 타당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350페이지에 주차단속민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우편요금 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물량의 증가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편요금 인상 때문인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물량도 약간 증가를 했고 일반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10% 정도 인상 되어서 330원, 등기우편료도 30원 정도 인상된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물량 증가분이 얼마나 되고, 우편요금의 인상액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한 30원 올랐다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30원 올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물량 증가는 몇 통이나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물량 증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CCTV가 올해 5대 정도 추가설치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나는 우편요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래서 630만 원이 증액되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0쪽 맨 하단에 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48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신규가 아니고 증액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관리수수료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48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원래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당시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기존 면이 1700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50면을 직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250면을 직영을 안 하고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 감액편성을,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한 31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50면을 직영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대로 위탁운영하게 되어서 이번에 4800만 원 위탁수수료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위탁운영하는 동이라든지 알 수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위탁 동은 단체하고 동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존대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일정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80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딘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20개 동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17개 동 정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딱 어느 동에 어느 지점 하나씩 하기에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직영하려다가 왜 위탁운영을 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영하려고 계획되었던 것이 아시겠지만 잠정허용구역을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잠정허용구역만 그냥 우리가 구 직영으로 하고 애초부터 기존하던 것은 계속 위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본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계획만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올해 4월 1일부터 잠정허용구역을 구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올렸나 보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5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예를 들면 주차관리단속요원이죠? 퇴직금이 3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15명 되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15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분들이 다 퇴직하는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계약을 2013년 1월 1일 자로 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17년 12월 31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5명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해서 1차 서류심사 합격자까지 지금 발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기준이, 주차관리요원 뽑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기준은 공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로 제일 필요한 게 자동차 1종 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산진구 거주자라든지, 서류심사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남연

안남연위원

서류심사하고, 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실기는 아니고 자격조건이 운전면허 1종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연령은 상관없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연령은 그냥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8세 이상. 몇 세까지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방금 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억 7170만 원을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서 예산을 증액시켜 놨죠,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5년 계약인데 연초에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2차 결산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이제 증액 편성하게 된 게 당초 원래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본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본래 본예산이라는 거는 1년 지금 연말 12월 앞두고 한 1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산 편성을 전액 15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편성을 하면 아마 그분들이 신분불안이라든지 그런 근무의욕의 상실요인이 안 생기겠나, 그런 것 저런 것 좀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실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내용은 그분들 15명 중에 퇴직하는 분이 몇 명이 해당되는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퇴직하는 분이 14명이 해당됩니다.

김재운위원장

14명이 해당되는 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고는 계십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고 계신데 그게 동요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행정적 서류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본인들이 기간만료라고, 계약만료라고 그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는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동요나 근무자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적 절차에 볼 때는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장강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해야겠지요, 그죠? 사실 우리가 동네 점방에서 기분 좋아서 봐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삐쳐서 가버릴까 싶어서 걱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미 다 5년간 공개가 된 사항 같으면 올해 예산에서 잡혀있어야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해서 나와 있잖아요. 4776만 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 설명회 했던 그 내용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공청회 했던 그 내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조사용역비가 잡혔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산시 자체 2016년부터 지금 자동차 대수가 100만 대 이상 넘어서고 거의 130만 대가 되고 그다음에 승용차가 벌써 100만 대 이상 늘어나는 이런 사실 주차행정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수급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그날 가서 잠깐 참석해서 들어는 봤는데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지급해 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시키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장법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하고 올해 3년 주기가 되어서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지금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시행을 해서 그날 들으셨겠지만 야간 주차비율이 현저히 저조한 부분은 우리가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보다 좀 더 나은 지역들은 관리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소규모주차장 설치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 해 보니까 결과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보다도 면수가 확보가 되지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체로 보면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시내 중심가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생기고 이런 거지 특별하게 면수가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전체로는 그 당시에도 백몇십 퍼센트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 정책 자체가 부산시 정책도 그렇고 정책 자체가 우리 주차를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지요. 보면 사실은 도와주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는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서 보면 주차장은 어느 정도 원체 지금 주차 우리 진구 같은 경우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하나 더 지으려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들잖아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를 돈의 가치만큼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면수는 그 정도 나오는데 제대로 요소요소에 그거를 배분을 해서 차를 대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과잉으로 투자가 안 돼도 되는 이런 사항도 저는 느끼고 또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협조를 해서 이제 아파트는 거의 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고지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1인 1차, 1인 2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학교는 다 지역마다 있으니까 집에서 좀 멀어져서 걸어가더라도 지하를 한번 파서 차를 200대를 댄다든지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면 그런 부분이 확보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법주정차단속 계약직 인원이 15명이잖아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도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분들이 단속하는 실적 그러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기단속.

강식

장강식위원

한 달에 얼마나 자기가 단속을 해서 월 단위로 어느 정도 단속을 한다든지, 내지는 저희들이 카메라로 장착해 놓은 고정카메라로 단속하는 실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 돈이 100만 원이 단속으로 들어오는데 고정된 카메라로 들어오는 게 70만 원이고, 사람들 인력으로 하는 게 30만 원이다.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손바닥의 안과 밖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너무 단속이 심하다. 요새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감시카메라가 다 있어 가지고 다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차 세워 놓고 일 좀 보고 나왔는데도 끊어버리고 이런 부분들 또 단속요원들로 인한 너무 갑질을 해서 원칙대로 한다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정말 차 잠시 세워 놓은 사람들이 큰 죄인이 된 양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의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한번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또 국민들이 주차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을 좀 더 비싸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던데 좀 이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주차관리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불만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참 정말 우리 장강식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저희 관내에 CCTV가 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홍보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잠깐 일 보기 위해서 거의 다 이면도로에 잠깐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오는데 스티커가 끊기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단속반 5개조를 편성해서 우리 관내를 이렇게 돌면서 단속하는 것보다 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 자기집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데 단속해 달라고, 견인해 달라고 신고하는 민원 그것하기가 굉장히 바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그쪽에 5분 이내에 대졌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거의 다가 7분 이상 주차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도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부득이하게 자기 집 앞에 불법주차라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까지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그걸 안 해 주면 저희보고 직무유기라고 해서 항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 위원님 이야기처럼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 또 특별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부서에 와 가지고 항의 민원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참 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적절히 잘 대처를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이 부분으로, 이런 사항으로 우리 주차관리과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고민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가 하여튼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에 차량소통이나 집결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그 사업 예산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주차장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14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몇 곳인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몇 곳보다는 주로 지역별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의원님들 건의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매도 가격을 절충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저희 구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소유자의 기대심리하고 저희가 어떤 매입하려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나고 이래서 저희가 부지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14억 5000만 원을 몇 곳을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두세 곳 정도는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곳이 어디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전포동하고.

김재운위원장

예, 또? 예산을 편성할 때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전포동하고 저희가 별도로 확정은 안 했는데 동 주민센터라든지 지난 번 이야기처럼 구의원님들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14억 5000만 원을 아니,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처음 20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차장부지 확보나 예상되는 곳도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잠정적으로 그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나 싶어서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 사항이 거기에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장님 금액을, 예산이 20억인데 말입니다. 20억을 연초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주차장부지가 선정된 곳도 없고, 우리 구의원님들 나중에 필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또 삭감하는 이유는, 감액하는 이유는 부지의 지가 상승으로 매도 가격이 또 안 맞으셔서 지금 또 감액한다는 거예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포동 같은 경우는 위치를 확인해서 저희가 절충을 했는데 가격의 어떤 차이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했고, 다른 부지는 저희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주 예산이 전포동 한 곳에 하기 위해서 20억을 만들었다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포동하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뭐 1년 간의 계획을.

김재운위원장

계획을 잡았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중간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누가 선정 위치가 나오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사전에 반영을 해놨다가.

김재운위원장

반영해 놨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안 되어서 20억 중에 14억 5000만 원은 감액하는 거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14억.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14억 5000만 원은 감액한다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적립금으로 이번에 반영을 해서.

김재운위원장

이 위에 351페이지 주차장 건설에 적립금 내부거래로 10억을 적립했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적립금으로 또 이렇게.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4억 5000만 원은 어디에 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4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주차단속원 퇴직금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체 이제 감액된 부분은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 대 세출,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했을 때는.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35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퇴직금을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연초 본예산에 예산을 안 잡았어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12월 31일 날 만기인데 그래서 예산을 안 잡고 있다가 이게 주차장 건립부지 20억을 확보해 놓고 14억 5000만 원을 다 주차장 건설에 적립금 14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이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14억 5000만 원을 사용 못했던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매입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14억 5000만 원을 내년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으로 그대로 넣어 놓아야 되는 건데 4억 5000만 원은 또 우리 본예산에 못했던 인건비 퇴직금에다 사용을 넣어놓았습니다. 그것도 3억 7000만 원 넣고, 4억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또 이래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3억 6000만 원 이야기하십니까?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4억 5000만 원인데 10억을 적립하고 4억 5000만 원은 어디다 사용하셨냐고 물어보니까 퇴직금에 3억 7000만 원 들어갔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3억 6000만 원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예산이란 게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맞추어졌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지금 14억 5000만 원 중에 10억을 그래 넣고, 결국에는 우리가 14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예비비나 적립금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른데 지출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예산이 예비비가 또 줄어지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래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이 14억 5000만 원은 주차장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거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한다든가 또 예산을 여기에 14억 5000만 원을 그대로 갖다 넣어놓아야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여기는 10억 하시고 수치개념을 맞추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14억 5000만 원을 사용 못 했으면 행정상 부지가, 지가가 예상 못 해서 상승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못한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14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적립을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또 적립금이 있고 우리가.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 쓰는 거는 시간선택제 퇴직금을 본예산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여기에서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적립금은 예비비도 있고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국에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가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지 그 돈 14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남는 게 우리가 세출을 하고 남는 게 10억 적립금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우리 부산진구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넣었다가 똑같은 소리로 못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산을 20억을 1년간 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예산을 적립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잘했으면 지금 주차장부지가 아까 장강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20억 했으면, 우리 1대당 주차창 설치비가 뭐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못 했는데 주차장 건립은 적립으로 다시 다 들어가고 아까 말했던 퇴직금은 본예산 때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김재운위원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빼고 넣고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맞는 이야기라고 뭐 받아들이겠지만 절차상 안 맞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차후에는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주차장부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자꾸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 구입하는데 실제 구청에서 하는 거 하고요. 그래서는 절대 못 사겠더라고요. 보니까 땅주인이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전포동 가니까 전포2동 알지요? 목욕탕 옆에 그곳 한번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주인하고 절대 안 됩니다. 땅주인이 그렇게 싸게 팔려 합니까? 매매를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구입하기가 구청에는 딱 법대로 하려면 절대 구입 못하지요. 그게 제일 애로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그거는 문제점보다는 그래하면 한마디로 구입을 못하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신경 써야 됩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