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제3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들의 증언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특위에서 참석을 요청한 증인 및 참고인 등은 모두 네 분이나 최창식 중구청장님은 금일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길순 님은 개인 사정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특위에는 서소문 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정갑선 실행위원장님과 심국보 기획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참고인 질의답변의 건

양찬현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권순우 국장이 얘기했던 걸 다시 한 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천도교 쪽에서도 오셨고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갈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끌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오늘 최종적으로 천도교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책임 있는 분한테 MOU 양해각서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결론을 져서 지금 내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그리고 또 실무과장이 어제 와서 한 소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누차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로서 이걸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원활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학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조선후기 역사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같이 어우러진다면 이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에도 한 번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고요. 또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조사특위에 몇 번 출석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못한 말씀이 있다거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앞으로의 소망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선 예, 반갑습니다. 서소문 본대위 실행위원장 정갑선입니다. 먼저 약 5개월 동안 서소문 조사특위를 이끌어주신 이경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 고군분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들 결과서라 할까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 16-4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의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이 처음부터 천주교 성지화로 추진되었다, 라고 저희 본대위는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중구청에서 2014년 2월 14일 공문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공모 실시에서 밝힌 설계지침에 따르면 온전히 천주교 성지화였다, 라는 유인물, 공간배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교성당이라고 구분 짓고 기념성당 800석, 소성당, 제실, 다목적실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100% 천주교 시설로 설계하라는 지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겉으로는 역사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용은 천주교 성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당연히 당선작을 보시면 이에 부응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 서소문 범대위에서 구민과 시민 나아가 국민을 중구청은 속였다는 뜻이 됩니다. 범대위가 천막농성을 풀기 전에 사료발굴위원회에 전시실 공간을 채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 혹은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물론 저희들의 천막농성 텐트를 철거하면 이걸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 역시 많은 사료가 있으면 좋으니 제출해 달라, 물론 공문으로 온 것은 없지만 구두상 그런 제의를 받고 저희들은 사료발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구청에서 검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가톨릭 30%, 기타 70%, 이렇게 해서 검증된 용역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청은 철저하게 속이면서 서울시, 문체부, 관련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명백하게 천주교 성지계획으로 출발했다, 추진목표에 세계적 천주교 성지 위상에 맞는 명소조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문화사학회는 일반 사학자들이라기 보다는 천주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서울문화사학회는 서울 중구청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준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학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용역보고서를 낸 이후에 그 이후로 어떤 서소문 역사공원에 관련된 진전된 자료를, 연구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학회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사학회는 자기들이 용역 한 어떤 자료가 그 이후에 변동이 있거나 업데이트가 되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게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많은 문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범대위의 역사적 사실 보완을 요청하거나 공동학술대회 개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대위 단독으로 실시한 학술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천주교 중심으로 진행한 학술대회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공간을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철저하게 천주교 성지화 자료입니다. 그것도 서소문 역사공원 공간은 거의 관련이 없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천주교 유물을 모아서 서소문 역사공원에 전시하겠다는 자료들뿐이었습니다. 이로서 역사 공존이 아닌 독단적인 천주교 성지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범대위에서 도출한 역사적 연구를 요약해보면 첫째로 조선시대에 반봉건 개혁투쟁과 정변 주도자들이 처형된 사건, 거기서 보면 홍경래와 주동자들이 처형되어 서소문 밖에 효시되었고, 정덕기, 윤내형, 박윤수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너럴셔먼호 사건 등 외세 침입의 어수선한 틈에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진정으로 중구청에서 의도하는 서소문 밖 처형지에 관련된 역사를 전시하고 기념하겠다고 하면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빠졌습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882년에는, 조선후기입니다.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기 위한 훈련도감의 훈병들이 난을 일으켜 정권이 위협을 받았고 민비가 피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884년 정치개혁을 위해 선각자들이 정변을 일으켰으며 정부 요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갑신정변 주동자들이 서소문밖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898년 동학혁명이 끝나자 민주주의 정권을 염원하는 독립협회가 생겨났습니다. 조선 정권은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체포하여 서소문 감옥에 투옥하거나 서소문 밖에서 처형했습니다. 1897년 8월 일본이 조선 침략의 일환으로 강행한 대한제국 강제 군대 해산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서소문에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고 시체가 1개월이 넘도록 서소문 밖 만초천변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된 사건입니다. 조선후기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서소문 밖에서 일어난 이런 역사적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후기 1871년입니다. 이필제, 정기현, 정옥현이 영해에서 동학 교조 신원운동을 위해 영해 부사를 처단하고 관아를 점령했으나 실패하고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어 효시되었습니다. 1894년은 동학혁명 시기였습니다. 이에 10월과 12월에 동학 지도자 안승관, 김내현, 김개남, 성재식, 안교선, 채재호 등이 서울에 압송되어 처형되었고 서소문 밖에 효시되었습니다. 기타 많은 사건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자료로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범대위에서 발표한 논문은 제1차 2015년 1월 22일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왜 처음에 이걸 발표했느냐, 서소문 밖의 역사공원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천주교 성지화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제목이 서소문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라고 조선시대 서소문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자, 라고 첫째 논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차 학술토론회에서 서울 중구청에서 주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대위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중구청에서 마지못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에 서소문공원 역사적 가치 발굴 학술토론회입니다. 제목은 “조선 후기 민중사가 집약된 서소문 지역의 역사적 의미 연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사업을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을 용역 발주 받았던 서울문화사학회 관련된 연구자들이 모두 같이 자리했습니다. 지금도 생상하게 기억납니다. 그 자리에서 학술토론회를 마치면서 좌장을 맡은 교수님께서 분명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공간은 가톨릭 천주교뿐만 아니라 동학을 비롯한 사회변혁을 꿈꾸는 지도자들이 처형된 공간이기도 하다, 그 비율은 천주교 23%, 사회변혁가 36%, 기타라고 분명하게 규정지으며 결론 내렸습니다. 중구청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라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중구청에서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까지 그렇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년 동안 중구청은 천주교 성지화라는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서소문범대위에서 ‘서소문 공원 저항의 역사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학술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제목은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서소문지역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이때 다룬 게 뭐냐, 중구청에서 구두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보십시오, 해서 저희 사료발굴위원회 연구진이 발표를 해서 스토리텔링으로써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아까 변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중구청에서 검증 용역을 한 자료입니다. 이때 저희들의 스토리텔링 자료를 가지고 중구청에서 3000만 원 들여서 한성대학교 조규태 박사진에게 의뢰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도 분명하게 크게 30% 대 70%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도 천주교뿐만이 아닌 다른 역사가 더 많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료 또한 서울시에도 보고되지 않았고 문체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핵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중구청 관계자에게 수차례 제안했던 부분인데 도대체 서소문역사공원에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기초해서 공간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을 해서 제안했던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그 답변 외에는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구청에서 진정으로 서소문밖유적지를 역사공원으로 가꾸고 싶다면 관련되는 천주교, 동학, 일반 사회개혁을 부르짖은 개혁가들을 연구한 학자들 이렇게 모아서 고증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역사고증자문위원회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자. 제가 이 앞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난다면 우리 범대위도 수긍하겠다고 중구청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도 제안을 했고요. 제 기억에 국장님 면담할 당시에도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왜 천주교 자료 전시만 고집하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땅값만 수조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직접비만 57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만 해도 연간 100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겠나 추정되는 이 사업에 왜 이렇게 특정 종교만을 가지고 고집해야 되는지 정말 중구청 공무원들의 생각이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2017년 9월 9일 로마 바티칸 박물관 내 브리치오 디 카를로 마뇨 홀에서 한국천주교 230년 기념전시회 및 개막식, 리셉션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염수정 추기경,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등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 공간에는 저희 범대위 소속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이 한 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다가 하루 종일 붙잡혀서 로마교황청 보안국 그 다음 경찰서에 연행이 되어서 거의 12시간 가까이 감금됐다가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외국에 있는 교포까지도 이 공간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혼자 혈혈단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까지 문화적 사대주의를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특정종단에서 작성한 15만 명의 탄원서가 서울 중구청,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편성을 압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역사공원이 숫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한번 되돌아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는 소수의 희생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 578억이 투입되는 서울 중구청의 국민과 시민을 기만하는 서소문역사공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범대위는 다시 한 번 서울 중구청에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서소문역사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소문밖 역사공원을 있는 그대로 역사공원으로 재단장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관련 단체들과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범대위의 최종 결론보고서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긴 세월을 서소문 역사공원의 진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조사특별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선 실행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은 올바른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거듭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변창윤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동추진위원을 하신다면요. 위탁자 선정할 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 가톨릭만 들어가고 동학에서는 안 들어온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위탁자 선정하는데 동학에서 들어왔을 때, “아, 이 양반들도 이렇게 관심이 진짜로 대단하시구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위탁자 선정하려면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분명히 위탁자 선정하는데 넣으셔야죠.

정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공동추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나 염수정 추기경한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공동추진위원회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겠네요.

정갑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뭐 공개모집을 할 때는 분명히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갑선 위원님, 그 전에 공동추진위원회는 이 공간 배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이 공간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아니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는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릴 게요. 지금 염수정 추기경이나 구청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가톨릭만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일부 결과물이 온 게, 다른 양해각서를 보면 “조선후기 시대의 다른 역사 유물이 있을 경우 이것도 전시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라고 염수정 추기경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정갑선 예.

보냈으니까 지금 공동추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갑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다른 역사를 그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말을,

양찬현 위원님! 공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위탁체 공모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위원회는 구청에서 위원회를 고집을 하고,

아니, 그렇게 말 끊지 마시고요. 공동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 위탁자 선정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갑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요. 위원장님은 말 끊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같은데요. 하여간 이제까지 얘기 잘 들었고요. 이것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갑선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오늘 16일이에요. 내일 하시는 게 어때요? 내일 마무리 합시다.

그런데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내일까지는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특위에서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보고서가 내일까지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안 돼요?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좀 덜 되더라도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1일 날 본회의 끝나고 잠깐이면 돼요. 어차피 나오시니까, 오후 2시가 아니더라도 본회의 끝나고 오후까지 안 가고 필요하시면 잠깐 하시면 돼요.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있으면 그것 첨부해서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변창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21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거기다 첨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날 얘기하셔야 돼요.

예,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제3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