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회의 전체 보기 899턴

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경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옥종식 행정국장 박철수 보건소장 서명옥 공보실장 신연순 감사담당관 박진철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지역경제과장 이수진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세무1과장 홍경일 총무과장 이선형 자치행정과장 김석래 재무과장 정한호 교육지원과장 이명옥 위생과장 은승일 의약과장 박응순 신사동장 김효섭 논현1동장 최순옥 논현2동장 장명필 압구정동장 이호현 청담동장 신호진 삼성1동장 조태연 삼성2동장 이준 대치2동장 김진규 역삼1동장 정찬식 역삼2동장 홍윤명 도곡1동장 김선도 도곡2동장 이용만 개포2동장 최민행 일원본동장 성용수 일원2동장 송원섭 수서동장 신오식 세곡동장 조규태 세입관리팀장 윤미라 인공지능팀장 이주안 민원행정팀장 황선옥 보건행정팀장 오주환 보건지도팀장 이순옥 대치1동 행정팀장 장해용 대치4동 행정팀장 이영순 개포4동 행정팀장 고윤수 일원1동 행정팀장 김재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 소관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46개 언론매체와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및 강남구청뉴스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파력이 뛰어난 SNS 마케팅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마케팅으로 주민의 접촉빈도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디지털 옥외전광판을 설치하여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활동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내부 직원 간 공감, 참여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전파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강남을 실현하여 지난해 말 청렴도 1등급 최우수기관 선정과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5대 불법 무질서 근절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세계 선진 일류도시 강남 조성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불만민원을 최소화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부대 등 견학 191회, 통일안보 강연 353회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4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역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외적으로 인증샷을 받은 직원에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8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주최한 공공부분에서 우리 구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적으로 급변하는 고객의 욕구와 가치변화에 순응하는 친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적으로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 또는 상하간 소통과 배려가 외부고객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올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독서교육 우수 직장인증제에서 우리 구가 독서교육 우수 직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 참여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소통 공감 정책으로 2017 예산보고회와 통·반장 직무교육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예산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태극기 사랑 운동으로 안보 1번지 강남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공유재산 운영으로 가치와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민간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강남구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약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 및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환류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개선, 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국 최초시행 7주년을 맞는 학교보안관제 운영은 그간 다양한 제도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확고히 자리매김 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평생학습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지역리더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지원, 근거리 학습공간 발굴, 소소한 학교운영 등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은 정규어학연수 프로그램 외에 영어, 중국어, 단과과정 등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교육 나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은 매년 적자였으나 회원가입비 인상 및 적극적인 홍보로 2015년 말부터 운영수지가 개선되어 금년말 예상집행액 대비 4억5,700만원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행정에 IT가 융합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협업기반을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첨단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구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핵심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구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센터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 및 용이한 접근성 마련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였고 빅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챗봇을 민원행정업무에 접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형 행정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가와이파이의 확대구축으로 무료 공공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빠른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이용만족도 및 편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대상 업무 실적관리를 통한 단축률 향상과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지정, 복합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친절행정 극대화를 위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직원들은 구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 적극 듣고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49쪽을 한번 봐 주시면 홍보대사 위촉현황이 있는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위촉한 홍보대사가 없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은요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하고요. 공보실은 저희는 관리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든 뭐 안하든 간에 지금 홍보대사 위촉현황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2014년 위촉하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홍보대사가 공보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서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K-POP콘서트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관련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고요. 또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 나눔 사업 관련된 또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하면 저희 공보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행사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엑소 가수는 이거 어디에서 한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인회는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사인회도요.

한용대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사인회도 관광진흥과예요.

한용대위원

슈퍼주니어는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연예계에 저희 강남구 엔터테인먼트로 모인 강남구 특성에 맞춰 한류열풍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뭐 엑소라든가 싸이니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비 이분들은 다 관광진흥과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홍보대사 위촉 예산이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잡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하는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위촉을 한 분을 사업부서에서 행사 있을 때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보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활동비에 대한 지원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150쪽에 보면 활용 및 지원내역에 활동내역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전에 보면 이게 언제 적이야 박중훈 때 2011년도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이분은 학교보안관할 때 그때 2년 전에는 한번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요. 올해는 사실 재난훈련일 때인가 보건소 의료관광팀에서 요청은 있었는데 이분들이 스케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이게 성사가 되질 않았어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5, 16, 17년도에는 3년 동안 하나도 홍보대사 위촉실적이 없는데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도 3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대사가 한 쪽에만 좀 치우친 면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매년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든가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위촉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뭐 그런 건 아니겠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안한 겁니까? 3년 동안. 이런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3년 동안 하나도 이용을 안 하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용을 전혀 안한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이분들이 또 공헌을 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적은 것

한용대위원

두 번 했으면 활동실적이 두 번 한 걸 넣으면 되죠. 왜 실적이 없다 해놓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올해만 활동이 없다고 이 감사자료가 올해 것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작성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는 활동이 없었어요.

한용대위원

그러시고 인터넷방송국이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공보실에서 잡은 예산이 얼마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산이, 잠깐만요.

한용대위원

지금 이게 내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56쪽에 있는 예산 다르고 21쪽에 소요예산 다르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억8,472만8,000원이 맞는 건지 2억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계약을 하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1쪽에 소요예산이라는 거는 무슨 예산이에요? 21쪽에. 21쪽 상단 두 번째, 세 번째 2억8,955만2,000원 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22쪽 일반용역 원가계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용대위원

감사자료 21쪽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이건 저희가 방침할 때 처음에 그 소요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전체 포함을 해서 잡은 거고요, 2억8,900만원이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56쪽에 예산은 이거는 입찰 공고 낼 때 공고 낸 예산은 이거는 또 무슨 예산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재무과에서 계약심사하고 원가계약 심사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한용대위원

아니 입찰공고 내는 공고문이잖아요. 공고문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거기에서 한 10% 정도 들어 갈 때 또 다운해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억8,900은. 용역입찰 공고할 때 조금 2억8,400은 2억8,900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고를 내기 전에 원가계산을 미리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깎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한 금액이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예산은 2억8,900인데 공고 낼 때는 2억8,400으로 하고 계약은 2,700으로 하고 그리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한용대위원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자치구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의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정도는 과장, 실장이 몇 년 동안 근무했으면 그런 정보는 기본상식으로 파악하고 있으셔야지. 어떻든 12개 구가 직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옛날 강남방송부터 해 가지고 전부 위탁을 줬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처음에 초창기에는 직영을 한 3∼4년 했다가 그러고 나서 강남방송 케이블TV에

한용대위원

GS 할 때도 전부 위탁을 줬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게 해서 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위탁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오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용대위원

위탁을 주는 것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서울시내 12개 구청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직영을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어차피 인터넷방송도 공중파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뉴스 취재를 해서 촬영을 하고 송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영을 하기에 그 모든 제반적인 녹화실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 지금 수능방송시스템처럼 그렇게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면 그 전문회사에서 그런 걸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고요.

한용대위원

얼마 전에, 내가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로컬신문에서 우리가 지금 신문이 몇 개지요? 로컬신문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로컬신문이요?

한용대위원

네, 강남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이요?

한용대위원

네, 지역신문.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 광역 포함해서 8개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8개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그 8개 신문 중에서 구청장한테 좀 비판기사를 실었단 말이에요. 실으니까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불러가지고 앞으로 비판기사 쓰면 신문 안 본다.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그랬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사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언론 역할은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중앙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구정을 포함한 지역소식을 상세히 취재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매체가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다 게재해서 배포를 하면 저희 강남구 명예도 실추되지만 구민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자제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10여건의 부정 기사를 했습니다, 부정 보도를.

한용대위원

그래서 신연순 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아주 혼이 나고 왔다고 그런 협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쓰지 말라

한용대위원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언론의 역할도 있잖아요. 무조건 신문 봐준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좋은 기사만 쓰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언론도 아니지요. 제가, 어차피 저는 구청에서 한 30년 같이 한 식구로 있었으니까 나보고 발언 좀 하지 말라고 부탁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위축이 돼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거는 실장님이 좀 게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보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 하는 이 보도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것이 이게 어디서 낸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산정보과에서 자료가 와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과에서 보도자료를 내면 공보실에서 한번 스크린을 하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지요.

한용대위원

해서 자구도 고치고 각 과에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구도 고치고 법에 위반된 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 거지요? 최종으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최종 또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한용대위원

최종 보도자료를 내는 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담당부서장하고 담당 이름 적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용대위원

우리 보도자료 나가는 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 담당 실무과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정상적인 결재시스템으로 서면보고서에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인데 이렇게 호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재시스템이 정상적인 결재시스템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 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전자결재 서류가 아니잖아요. 종이 한 장에다 페이퍼에다 구청장 결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결재시스템으로 서면보고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 이 자체 보도자료 낸 자체가 거짓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절차는 전자결재도 있지만 구두보고도 있고 서면보고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정상적인 결재시스템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필서명 문서존재 이렇게 했는데 전자결재 서류는 아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두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결재를 받은 겁니다.

한용대위원

서면으로 결재한 것 보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 줬고 확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다고요.

한용대위원

행정국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나중에 전산정보과 할 때 한번 물어보겠지만 종이로 결재를 받는 경우하고 전산으로 결재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종이로 받습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결재든 전자결재든 결재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재뿐이 아니고 그 전 과정까지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 주무관부터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결재라인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결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백지에다 청장 사인하나 딱 받았단 말이에요. 부구청장 이하는 싹 다 빠졌어요. 그게 정상적인 결재는 아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결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 단계 그러한 과정을 결재 단계를 거쳐서 보고한 것이고 결재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결재는 별도로 서면으로 받은 것이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종이결재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전산결재를 받는데 어떤 경우에 종이결재를 받습니까? 갑자기 전산이 끊어졌을 때 종이결재 받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외비 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대외비 준해서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한용대위원

그 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어떤 경우입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인사작업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좀 보안을 지켜야 될 일이나 이런 거는 서면결재도 합니다.

한용대위원

서면결재 할 때 그때 일반적으로 지금 박철수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국장 사인 안하고 청장 단독으로 사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 경우 말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직원들 왔다갔다 추천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종이로 결재를 받았어요, 그때도. 그거 사실은 감사받을 때 쏙 빼놨다가 나중에 감사 진행하고 나서 또 뽑아놔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용도가 그런 용도가 상당히 짙은데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제가 보는 게 이 보도자료를 이렇게 자신 있게 내는 게 상당히 간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문 지역신문을 비롯해서 일간지 등을 우리 배부처가 통·반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내일신문은 지금 통·반장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이번에 감사하는 거를 내가 들여다보니까 통장 여기는 또 감사과에서 한 것하고는 숫자가 121쪽, 우리 감사자료 121쪽 보면 서울신문이 통·반장 2,25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감사과에서 조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2,268명이에요. 올해 그런데 이렇게 통·반장 숫자가 자료에 이렇게 틀리게 나왔는지 또 문화일보도 513명인데 여기는 반장이 50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것도 숫자가 그렇게 틀린데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구독자 명단을 보통 우리가 공보실에서 어디서 받고 있지요? 구독자 명단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통·반장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이번에 전수조사 한 거를 보면 이게 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주민센터 담당들 교육도 했고요 공문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게 알아보니까 저희는 매년 초에 예산을 동에 보내줄 때 통·반장, 반장 교체된 사람을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이재민위원

매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매년 예산책정이 되고 동에 예산을 보내줄 때 통·반장 변동사항을 받고 있는데 좀 동사무소 담당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교체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있던 분 예를 들어서 옆으로 전출 갔는데 주소변경을 안 해 줘가지고 이 구독신문이 좀 덜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받고 나서 주민센터 담당들 교육을 한번 저희가 했고요. 다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신문만 예를 들면 총 구독자 2,268명 중에 못 받은 사람이 지금 260명으로 나와 있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3명 중에서 47명이 지금 배달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문 받고 배달도 문제고 또 신문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냥 진짜 구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신문대금은 다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부 반장들은 특히 반장들은 본인이 이러한 신문을 구독자 명단에 있는지도 몰라서 거기 갖다놔도 자기가 이거 왜 왔지? 내가 이거 받으면 가지고 들어가면 구독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안 본 사람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동에서 명단을 줘도 일단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런 거 체크도 하고 동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주민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전직원을 풀어서라도 동별로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저희도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이거 전수조사 동도 마찬가지예요. 동도 이게 전혀 통장들도 통장 중에서는 받지도 못했대요, 받지 못한 통장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동에서도 이거 전수조사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우리 해당 공보실에서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또 받아서 이게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하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앞에다 놔두면 아파트나 이런 데 놔두면 그냥 쓰레기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2개 동의 담당자만 그걸 확실하게 통장, 반장 명단하고 그리고 가끔씩 통장들한테 전화 한 번 해 봐서 받고 있느냐 이런 확인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전체 안 되고 있는 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일간지도 그렇고 지금 내일신문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신문 같은 경우에도 강남신문은 주민들 어디로 들어가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주민센터 민원실에

이재민위원

민원실에 들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민위원

직접 가는 건 없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직접 배부하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재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반장도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반장이라서 반장역할을 솔직히 다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통장들이 반장이라는 명단이 있어야 되니까 올려놓고 그런 게 사실은 많거든요. 오히려 각 동에 직능단체가 10개에서 13개 정도 있잖아요. 직능단체 회장이라든가 회원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지역신문이나 이런 걸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나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직능단체 위원님들에게 개별 지급하는 건 선거법 저촉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센터 한 곳에 민원 보시러 오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고 저희가 올해 감사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달여부를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그렇게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교육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통장님들 배달확인서를 받아오게끔 했는데 이것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매월 개최되는 통·반장 회의 때 반장님들 확인서 말고 통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실제 배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선정된 사람은 본인이 내가 이거를 구독하는 선정대상자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확실하게 들어간 다음에 대금을 지불을 해야지 여기 모 압구정지국장 말에 의하면 그런 것 확인 안하고 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배달여부하고 구독자 선정 관리감독을 좀 주기적으로 해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장님이 바뀌고 하면 그때그때 체크해서 서무주임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통장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분이 있고 바뀌었는데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공보실에서 아주 큰 상을 받으셨지요? 구 홍보소식지인 강남구청뉴스로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17국제비즈니스대상 금상, 은상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노력해 오신 좋은 결과라고 보고 그동안에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공보실이 올해만큼 굉장히 힘든 적도 없었을 것 같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강남구를 검색해 보면 구청장 관련해서 뉴스가 올해 너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강남구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한용대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도라는 게 안 좋은 보도도 보도일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보도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면 더 일이 꼬이니까 오히려 강남구에서 아, 강남구에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강남구 사람들은 돈만 알고 이런 것보다 미담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인간 중심의 뉴스를 찾아내서 강남구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게 공보실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한해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일부는 맞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안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보도에 대해서는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덮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 미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서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남에는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여러 저희가 복지라든가 나눔, 그런 쪽도 자료는 많이 받았지만 내는 걸 꺼려 해 가지고 사실은 그쪽 방면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원래 피알이라고 하는 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게 피알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자료를 막는다고 그러는 것은 공보실 역할이기는 해요. 그런데 너네 이렇게 하면 예산 안 주겠다 이것은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수위조절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강남구민들이 알리는 걸 안 좋아한다 하지만 요즘에 인터넷 보세요. SNS고 다 이런 매체들이 다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소스를 발굴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남구청뉴스가 지금 몇 부 나오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12만부 발행합니다.

김명옥위원

12만부 나오지요. 우리 행감자료 154쪽에 보면 배부기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55쪽에 보면 봉은사에는 20부밖에 안가고 1번에 행복요양병원은 500부 나가요. 그리고 강남에 그렇다면 병원이라 내방객이 많아서 그렇다 치면 강남구 관내에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삼성병원 다 있는데 그쪽에 대한 배부처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행복요양병원에는 500부씩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다른 대형병원에는 안 놓고 또 봉은사 같이 강남의 대표적인 종교기관에는 20부, 이게 좀 여기가 수요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배부할 때는 그 기관에 전화를 해 가지고 대략 하루 방문자수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기관에다가 어느 정도 구청뉴스가 필요 하느냐, 왜냐하면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요청에 따라서 부수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는 대형병원이라든가 소형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치면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요양병원에 오는 내방객하고 대형 세브란스나 삼성의료원에 오는 내방객 수가 어디가 더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대형병원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강남구청뉴스를 놓지 마라 이렇게 거부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중이용시설하고 추가로 병·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 요양병원은 장기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형 세브란스병원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이쪽 요양병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 우선적으로

김명옥위원

답변하시면서 궁색하시다 생각하시죠? 지금 왜냐하면 행복요양병원에 가보시면 와상환자가 많고 그리고 의식이 잘 없고 치매환자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500부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요처 발굴을 더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봉은사도 1일 오시는 분들, 봉은사만큼 많이 오시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뭉텅이로 쌓아놓고 알아서 가져가고 누구 말마따나 음식 배달 온 것 덮는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수요처 아니고 우리가 배부기관을 조금 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잘 만드는 강남구청 상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필요한 곳에 배부되도록 배부기관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방송이 약 2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방송의 내용을 쭉 그동안 봤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남구청 인터넷뉴스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생생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매일 뉴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양반들이 정말 형식적으로 이걸 메꿔 넣었구나. 예를 들면 투데이뉴스가 매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5번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종합뉴스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종합뉴스를 굳이 볼 것이 없어요. 투데이뉴스만 모으면 주간뉴스가 되기 때문에 주간뉴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투데이뉴스도 보고 종합뉴스도 봐야 되는데 이것 그냥 쭉 했다가 다섯 개 묶어서 종합뉴스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보는 강남을 보자고요. 여기에 미리 알아두는 지진국민행동요령 올해 만든 것이 지금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예요. 지금 11월인데 5개인데 지진국민행동요령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 지진국민행동요령이 이건 어느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영상으로 보는 강남 콘텐츠로 들어갈 만한 것인지 이것이 강남하고만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지만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가 약 3억원의 돈을 주고 제작할만 했던가. 이거 지진에 대한 요령이 영상으로 보는 강남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것도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일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김명옥위원

알아야 하는 정보, 차라리 정보마당에 들어가면 맞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 강남의 항목에는 강남을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을 텐에 지금 실장님은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에 만드는 다섯 편 중에 네 편이 지진요령이면 이게 영상으로 보는 강남하고 맞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영상으로 보는 강남이 2017년도에 제작된 게 다섯 개예요. 2016년도 홍보 동영상까지 빼면 그나마 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외주를 줘가지고 3억원의 돈을 외주를 줘서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가 4개가 다 지진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는 재난안전처에다가 링크만 걸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보실장님, 답변을 지금 제가 이것을 추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였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콘텐츠를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영상으로 만든 것이 이것 말고 많다는 말씀 계속하시면 이 영상으로 보는 강남을 굳이 여기다 만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문화마당은 보니까 셀카봉도 있고 조금 이건 다양하긴 하지만 그다지 이것도 외주업체가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청 정보마당이 일자리정보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있다가 일자리 정보가요. 그런데 10월 달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9월 달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번 주에는 일자리정보가 뭐가 있을까 보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어떤 달은 있고 어떤 달은 없고 그다음에 결막염, 잔류농약 이런 것이 강남구하고의 관련성이 얼마큼 있을까? 이런 것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외주를 줄 때에는 강남구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링크 걸어서도 될 수 있고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도 다 알 수 있는 정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럴 것 같으면 강남구 공보실에서 직접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링크만 걸어도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저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팀에서 일단은 주로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에 아나운서 한 명, 사진기사 한 명 그리고 총괄 PD 한 명하고 카메라기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저희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 현장마다 가서 취재를 하고 또 시간 남을 때는 강남의 주요명소라든가 문화 또 주민 생활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도 영상으로 기획으로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는 아마 그것을 안 올렸는데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맺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외주를 줬을 때 제안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쭉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그것이 일주일에 한 건 그다음에 무엇은 몇 건씩 하는데 그 건수를 맞추는 것보다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강남구한테 필요한 걸 얻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몇 건을 했기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주 줄 때 가능하면 강남구를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저는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주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비를 해서요 품위 있는 콘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너무 지시사항만 하지 마시고 일반 주민들의 관점에서 여기 들어가서 봤는데 맨날 홈페이지 개편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바뀌긴 바뀌는데 주민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방문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항상 보면 에스아이미디어그룹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는데 11개월하고 1개월 연장하고 해서 12개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먼저 액수에 맞춰서 조건이 맞는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다시 제안서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안서하고 같이 계약을 처음부터 시작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 처음에 업체공고를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돈 갖고만 하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지요. 그 예산 가지고

문인옥위원

예산을 가지고만 하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산만 가지고 공고안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작업수행이라든가 하는 공고안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안서 저희가 심사위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보통 몇 개 업체가 응모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보통은 3∼4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서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지금 2년 됐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고 색다른 포맷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김명옥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영상으로 보는 강남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제가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게 양재천의 가을 모습 같은 것도 찍어서 올려놓고 대모산 어디도 해놓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지진밖에 없어서 저도 이게 작년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

공보실장이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에는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작년 것은 양재천이라든가 대모산이라든가 봉은사 저희 명소들도 다 취재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올해 몇 개 커트만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계약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창의적으로 무엇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또 지시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것은 표출해 내느냐도 우리가 감독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날그날 있는 것 제목들도 그래요. 주간 종합뉴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 제목이 요새는 카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카피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냥 단풍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눈길을 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외주를 줄 때는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외주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면 우리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직원들 2명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서 올리는 부분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매번 아까 신문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들을 해년 마다 하게 되니까 말하는 우리들도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요 공보실에서 그래도 강남의 얼굴이 공보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1등 강남 맨날 그러는데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보실에 강남구의 뉴스를 보고 강남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보실장님, 지금 공보실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됐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실장 할 때 말씀하시나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공보실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에 8년

경옥

이경옥위원

만 8년 되셨죠. 그래서 여기 계시면서 공보실장으로 승진도 하시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늘 제가 공보실장께 행정감사 때마다 그리고 또 안건 처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공보실장이지 구청장만을 앞서서 홍보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늘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서 보면 늘 공보실장은 구청장 홍보에만 앞서시는 그런 일을 해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더욱 그 일에만 애쓰신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공보실장이 올해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들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신문에 나름대로 공보실장이 판단을 할 때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는 것 같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구독을 일정 정도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독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지역신문이 어디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강남내일신문하고 강남신문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내일신문하고 강남신문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내용은 뭐였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청장 옷 로비라든가 학력위조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확정되지 않은 확정적인 기사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좋은 기사라도 내용이 정확하면 그것은 기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중앙매체에서도 받아쓰지 않는 일부 언론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신문에 게재해서 발행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일으키고 또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렇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올해 그랬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올해 그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2017년에 그랬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됐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건이 상당히 올해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언론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그런 것 중앙일간지도 쓰고 하는 건 저희가 그런 것은 터치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매체가 인터넷에 하나 올라왔는데 다른 매체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을 게재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문재인, 현재는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 정당의 당 대표이기도 하고 아직 대통령 예비후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 당시에 허위비방 메시지를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당신의 지인들에게 보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보시는 상관의 그런 행위가 보도가 되고 그랬을 때 그때는 한 번이라도 직언을 하셨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카톡 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언론이 터지고 나서 그런 내용을 저희도 보고 아,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경옥

이경옥위원

본인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본인은 그런 메시지를 청장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한두 건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하셨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그 당시에는 사실 대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때 촛불이라든가 태극기라든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내용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않고 있었냐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하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또 다른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보실장이시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오. 제 말이 안 끝났으니까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공보실장이시고 구청장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것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언론에 나왔을 때 그때 공보실장으로서 강남구청장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랬죠. 그런데 지역신문에게는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언론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언론에서 구청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싣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구독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협박이 될 수 있는, 구독층이 두텁지 않은 지역 언론사에게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을 공보실장께서 직접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박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공보실장이 공보실장으로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자제를 했다라는 것 하고 구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왜 그러느냐 하면 맞지 않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사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말을 했다 안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제해 달라고 한 얘기하고 구독하지 않겠다 그것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독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보다도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 혼돈 시키는 기사를 발행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쭤보실 때에는 구독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예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라고 느끼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해임을 의결했는데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그랬는데 그때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블랙리스트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청 발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없나요? 강남내일신문과 강남신문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확인되지 않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게재를 안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쪽 신문들은 발행을 할 수 없는 건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저희가 나쁜 기사도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구청장님 카톡 건도 저희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한 거는요 한편으로는 그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양해가 가요. 우리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보도지침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독자거든요. 강남신문이나 강남내일신문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독자 중에 한 곳이 강남구청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협박이 아니겠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협박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갑의 입장이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분들도 본인이 수긍을 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의 차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잘못했을 때 그만큼의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신문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목소리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사실 확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강남구청 좋아하는 소송 제기하셔서 거기를 완전 입을 닫게 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러면 됐지 어떻게 힘도 없는, 거기가 거대 언론도 아니고 최대의 구독자인 강남구청에서 구독을 무기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엎드리지 않겠어요? 이것은 지나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MBC 방문진까지 거론한 사항 뭐 보도지침 아니냐 이것은 침소봉대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침대봉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안보겠다 이렇게 협박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는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뭐 당신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끊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정작 확인되지 않은 것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한 사람은 우리 구청장이에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재판 중이거나 정치적인 얘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갖고 그걸 자꾸 자꾸 회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는 행정감사 중인데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더 떠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작 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공보실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무조건 강남구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만 그리고 구청장에 대해서 옹호만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강남구청이 강남구에 관련해서 전국이 다 알도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해서인 것도 크다라는 거죠. 구청장이 헛짓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이 강남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강남구청장의 헛발질을 막아줬어야죠. 막는데 앞장섰어야죠. 옆에서 따라다니기만 했으니까 그렇죠. 공보실장이 아니고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데 무슨 재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 언론이 힘도 없는 지역 언론한테 그 정도 말하면 그게 대단한 협박이지. 갑과 을이 다른데 을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떳떳하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쪽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무랐다는 정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고 우리 지역 언론이라든가 지금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구의원 우리들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나요? 공정하지 않나요? 공보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지역 언론 두 언론사에게 했던 것이 공보실장으로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에 관련해 가지고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내용 또 안 좋은 내용이라도 그 사실이 맞다면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않고요. 그렇지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거나 아직 내용이 맞지도 않은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게재를 해서 배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쓰신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런 것 맞지 않는 것을 해서 주민들 여론을 조성시키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뭐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독 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구독 불가하겠다라고, 구독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그 자체가 맞냐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구독 불가라기보다도

경옥

이경옥위원

구독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기사들을 모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이 지적했던 기사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할 때도 그렇게 구독을 빌미삼아서 두 언론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얘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독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기사를 쓰라고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맞는 내용을 제대로 하라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실장님, 여기 강남내일신문이 강남구 기관지에요? 그런 보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런 보도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예산을 주니 안주니, 강남구 예산을 쓰니 안 쓰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죠, 거기는 언론사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사를 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돼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래요. 이경옥위원 끝났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그 자료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실장님, 구독 안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계실 때 그때 연락 와가지고 스페인 돌아가면 정리하겠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야기 잘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기사 안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뭘 인정하고 무슨 자기네들이 알아서 안 쓰기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도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실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실토할 줄은 몰랐는데 항상 반전 말씀, 예상 밖의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해가 실장님이 아예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정확히 저희 기관이 아니에요, 그 강남내일신문이. 언론사들이 비판적으로 기사 쓰고 허위내용 보도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걸던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예산 안주겠다고 구독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블랙리스트에요. 이 점을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지지난 2015년인가요? 그때 강남구 비대위에서 저 고소하겠다고 사퇴하라고 이런 보도자료를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청 공보실 직원이 보내가지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부구청장이 안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이 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어요. 김청호 과장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를 고소했는데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기자들한테 언론보도 뿌려줬잖아요? 그 보도자료를.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강남구청 행정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청호 과장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 직원의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고소권이 누구인데요? 고소 주체가, 고소인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련 있는 사람은 김청호 과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보실한테 이메일 주소 받아가지고 보내도 되는 건데 강남구청 직원이 항상 서울시 출입기자들한테 보내는 그 메일주소로 메일 형태로 보내면 당연히 강남구에서 한 것인 줄 알잖아요? 공신력이 그만큼 생기는 거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로 제가 더 이상 그 때는 문제 제기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강남구청 공무원 만약에 김청호 과장이 이번에 유죄판결 나가지고 아예 구속돼 가지고 형을 산다, 선고를 받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강남구 세금으로 강남구 행정력으로 지금 범죄자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범죄자 도와주는데 지금 강남구 행정력이 동원된 거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그 분이 범죄자다, 범죄자가 아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건 개인적인 것을 다 김청호 과장 개인적인 건데 그걸 왜 강남구청이 도와 주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강남구청 여기서 드릴 질의는 아닌데요. 그 강남구청 지금 소송비도 저희가 다 대주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청호 과장이 강남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직원들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보내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안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개인적으로 지금 강남구 관련된 것은 그게 지금 김청호 과장이 강남구 관련된 거예요? 범죄사실이. 지금 범죄 혐의 받고 있는 것이? 강남구와 무슨 관련이 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개인 문제로 한 것이 아니고 전 직원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지금 고소를 누가 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고소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그걸 파악, 그것도 모르면서 그게 개인적인 건지 강남구 전체 일인지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강남구 전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 분이 삭제했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개인 김청호가 아니라 전산정보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다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냥 강남구에서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 맞죠? 강남구 전체와 관련된 거면. 그 주된 내용이 저 고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강남구 공무원이 강남구의원 고소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와주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 없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상 받으신 것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게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상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게 지금 전세계 130개국이 참가를 해서 출품을 했는데요 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시상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몇 천개 되는 것 같던데. 저희 그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출품은 3,900편 출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이 금상 30개, 은상 32개, 동상 56개를 수상했는데 강남구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7개 수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청뉴스가 공공분야 모바일 분야하고 최우수 연간 출판물 분야에서 금상 2개를 탔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분야 하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게 국제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 상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 상 탄 기관들 중에 스페인 가서 직접 받아온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마포가 갔고요 서울시가 갔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서울시에서도 갔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서울시는 어디가 상을 탔는데 스페인을 같이 갔다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저희하고 동행은 아니고 별도로 왔습니다, 그쪽은.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통상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게재하는 기간이 다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는 청 내에 공보실에서 거는 것은 청 내에 이렇게 거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이니까 공보실에 관한 내용보다는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하실 때나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같은 질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리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어떤 때는 수정이 돼서 오고 어떤 때는 일부는 수정이 안돼서 오고 그렇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나요?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서류작성지침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침 마련한 것은 없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타 타 법에 의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서 하게 되어 있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인화위원

예, 이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서 제7항에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질의를 하셨지요? 행안부에.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이인화위원

3년 전에도 그렇게 2년 전에도,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그렇고 1년 전에도 그렇고 제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질의에 따라서 저희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자료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왜 다 위원인, 어떤 부분은 위원도 00, 이0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위원이 아닌 일반 위원이라던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왜 다 그렇게 이번에 또 다시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업무를 바꾸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얘기 전달이 안돼 있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정감사 때마다 항상 나왔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다음에는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또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글쎄 그게 이름까지 공개해서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서

이인화위원

아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것은 기타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왜 무시하면서 하시냐 이거죠. 그것도 질의를 제가 받은 것으로, 질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셨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를 바꾸시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된 건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체적인 지침은 물론 지금은 행정국장님 담당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침에 대한 것은 전 직원에게 다 같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도 지금 없고 그러면 이것을 작성할 때는 제가 보니까 일률적인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행정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이름이 꼭 나오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야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인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원초적인 문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한번

이인화위원

살펴보고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처음에 얘기된 사항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되는 사항이고 그 동안에 시정이 되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함은 이것은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저희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해 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의원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없는 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보충발언요? 김명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 행감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한 4∼5년 전에는 행감자료에 이름에 주민등록 뒷번호에 계좌번호까지 다 나와서 오히려 이거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계좌번호는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행감 때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보호 정보보호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김00으로만 나오고 어떤 건 심지어 그냥 이름 성까지 다 동그라미 3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며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에 구청에 왔다 갔다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은 강남구 관내 위원회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전문성이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크로스체크를 할래도 이 분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네, 여기에도 들어와 있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뭐 이00, 김00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아, 이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시는 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 이인화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행정국장님이 의회와 소통하는 주무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거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행감자료가 기본적으로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공보실도 그렇게 감사담당관실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또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같이 질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김명옥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그럴까요? 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일단은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알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된다고 보고요 이름하고 주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게 된다는 건 개인정보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생년월일 나온 건 하나도 없고요, 주소 나온 것도 거의 없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가령 뭐 김명옥 그러면 이게 신분이 구의원이고 뭐 누구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어디 교수고 이런 것 정도 까지는 그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그 정도는 밝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어떤 비공개로 해야 되는 그런 특수 분야 같은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 동료위원 이인화위원님께서 여차 저차한 까닭으로 행정감사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이거를 거부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뭐라고 하셨나?

이인화위원

네, 거부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이러이러해서 개인

선웅

여선웅위원

저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여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국장님. 그게 크게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제가 지금 강남구 공무원 현황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성만 주더라고요. 구의원이 강남구 구청 공무원 현황 달라고 그러는데 성만 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공무원도 개인정보에 위배되죠. 그런데

선웅

여선웅위원

공무원 현황 이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일하고 언제까지 그 업무기간이 있는지 이거 이름 달라는 게 어떻게 지금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누군지 알면 위배되는 거잖아요

선웅

여선웅위원

황당한, 국장님 제가 강남구의원인데요 강남구 공무원이 언제부터 계약직 공무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게 그거를 알려주면 개인정보위반이 돼요? 강남구에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조금 마이크를 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걸 몰라야 돼요? 비밀입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게 어디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어디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불문하고 일단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든지 생년월일이 나오는 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에 위배되죠. 공무원이라고 그 사람이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강남구 공무원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각 부서에서 이 분이 언제부터 이 현 부서에 왔고 그리고 정년이 얼마 남았는지 계약직 공무원 포함해서요.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공무원 성만 주면 이게 무슨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정보 위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주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렇죠. 개인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왜 위반이에요? 뭐가 나왔는데. 이름하고 현 부서에 그리고 언제까지 근무해야 되는지 그걸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이에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사람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인화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법률에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 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거는 긴급 상황이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같은 맥락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 책자를 보면서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PDF에는 다 나와 있다 해서 제가 PDF를 다 봤어요. 그래서 PDF에는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단지 지금 제가 어디어디 안 나와 있나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년자문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두개가 이00, 김00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에 세입징수공적조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렇게 00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나왔고 도시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이렇게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인화위원

아니에요. 제가 PDF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요.

이재민위원

잠깐만, 잠깐만 내 얘기 하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내가 임원추천위원회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거기 감사담당관하고 세무관리과에 왜 이 네 군데 청년자문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가 이게 이름이 공개가 되어도 크게 뭐 그분들이 교수나 누가 이렇게 관계가 없을 텐데 미묘한 그런 거는 아닐 텐데 뭐 세입징수공적조사나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4개가 지금 그래서 나는 4개는 제가 이해가 안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4개에 대해서 명단을 오늘 지금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 책자하고 우리가 PDF하고 틀리니까 일단 위원님들도 그걸 보시고 저는 이 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 이의 제기를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자료를 PDF 위주로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 맞지 않고요, 자료에는 지금 PDF에도 똑같이 이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일반. 일반 개인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으시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인화위원

네,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절차라든지 그걸 준해서 한다는 얘기지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화위원

아니 준한다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다라는 의미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인화위원

자,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절차라든지 이걸 준한다고 되어 있지 그걸 적용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화위원

준한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PDF하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요, 그 확인하기 이전에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거라고 하면 이 주의의무 자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법률상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그 조사계획서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그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자, 우리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 개인에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내용이 아닌데 왜 일반 개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건 뭐, 이건 뭐하러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이게 첫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인정 해 오셨고 인정하심에 따라서 바꿔서 해 주셨고 그리고 그 PDF파일에는 되어 있는데 이 인쇄된 문서는 다르다. 지난번에도 감사하실 때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제가 그 기준을 들었고요,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책자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PDF는 제대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한 기억으로는 책자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이인화위원

아니오. 그거는 찾아보면 되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PDF는 드리겠다고 했을 거고요

이인화위원

아니오. PDF는 작년부터 받았었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책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 드렸을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저는 책자와 PDF가 왜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PDF는 누구한테 주는 거고 책자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다 같은 위원에게 주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이인화위원

아니 반복되는 거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병호

김병호위원장

특별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네요.

이인화위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우리가 법률을 위배해서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부터 거부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잠깐 멘트하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회라든지 개인별 정보 관련해서 이인화위원님 등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15년, 14년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책자에는 공개하지 않고 위원님들 개별 PDF파일에는 저희가 공개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개인정보에 극히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DF파일이 비공개가 됐다면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이후부터 공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개인정보에 극히 위배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개인정보는 제가 지방의회 법령해석 사례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적혀있는데요. 여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 등에서 서류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저희가 제출하지 않는 비공개 한 사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거는 명시가 아니고요 그냥 읽으신 거고 그다음에 그 판단의 주체가 어떤 판단의 주체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법률 우리가 질의 회신보다 더 앞서는 게 법률입니다. 법률에 관한 내용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실 거면 국정,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의거, 그 법률에서는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찾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O, X를 해서 정확하게 그 위원들에게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자료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제시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14년, 15년, 16년, 17년 네 번째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그 안에 질의 회신이 두 번 있었습니다. 질의 회신 저희가 질의, 구청에서 행안부에 질의했던 그 내용들을 무시하고 다른 판례나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했으면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우리가 결정 났던 것에 대해서는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PDF와 이런 일반 종이문서와 왜 달라야 하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 PDF는 다 제출을 하고 인쇄물은 왜 다 제출을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계속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답변을 지금 못 들었다고 답변을 해달라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전에 답변을 했다 그러잖아요. 속기록을 보면 되겠죠.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인화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갈 길이 바쁘니까 답변

이인화위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공보실장님, 여기 감사자료 보니까요 부정 보도한 것 나와 있더라고요, 133쪽인가. 여기 중앙언론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앙언론들한테는 이렇게 뭐 보도 반박보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부정보도 말씀하신 거예요?

선웅

여선웅위원

135쪽 나와 있는 것인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 중앙 언론들한테도 지금 지역 언론들한테 하는 것처럼 신문구독 끊겠다. 아니면 광고하는 거 있으면 고시공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왜 지역 언론한테는 그렇게 하고 중앙 언론한테는 그렇게 말 못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중앙 언론에서는 저희가 기사내용하고 이 내용에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정식으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앙언론에 대해서는 저희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사실 확인을 않고 그냥 썼기 때문에 자료 배포한 거에 의해서 정정 보도를 해 준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양으로 따지면 어쨌든 지금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중앙언론이 더 많은데 중앙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 언론에 하는 것처럼 협박을 하셨냐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 언론도 협박조로 한 건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협박하신 거죠. 그게 지금 돈, 구독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지역 언론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네 회사에 중요한 중대하게 지금 망하느냐 아니면 뭐 하여튼 기로에 서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강남구 예산을 못 받으면. 그 예산을 돈 안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협박으로 들리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무조건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맞는 내용을 기사를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뭐 구독 안하겠다고 이렇게 다 하신 거는 하여튼 사실로 밝혀졌는데 궁금한 게 중앙 언론한테는 그런 식으로 구독 안 하겠다 아니면 광고나 고시공고 안 하겠다 이렇게 요청 같은 건 안하신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중앙 언론에서 이렇게 또 지역 언론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낸 적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안하신 거죠? 중앙 언론들한테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중앙언론에 수정보도를 요청을 하면 보통 만약에 SBS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시 SBS에다가 수정보도를 낼 때 며칠자 어떻게 어떻게 됐던 거를 지금 수정보도입니다 라고 그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서 해요? 아니면 그냥 다시 8시뉴스에 나갔던 거를 9시에 할 때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8시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내용하고 안 맞다라고 해 주면 뭐 다음 뉴스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못할 때에는 그냥 인터넷 올라와 있는 것만 수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수정뉴스 같은 게 지금 130 몇 쪽부터 나와 있는 것 보면 강남구에 대한 부정보도에 대한 정정요구 실적은 태극기 제작비 기부 요구한 강남구청 공무원입건 건하고 싸이도 반대했는데 대체 누가, 왜 강남스타일 동상의 이상한 탄생 이 두 건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는데 이거 보면 하나는 태극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 뉴스인 거고 강남스타일 싸이 동상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죠. 그럼 여러분들은 강남구에 관련된 총체적인 뉴스의 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의 진실여부를 최종적으로는 이쪽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을, 수정보도를 낼 때는 더더욱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해당부서에 확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맞냐, 안 맞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아, 이 부분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서류로 하려면 시기성을 놓치니까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유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또 이렇게 안 맞다 하면 고쳐줘요. 확인하고 담당자 통화한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자, 그러면 제가 131쪽하고 132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릴 테지만 기업에 태극기 제작비 기부 요구한 강남구청 공무원 입건 그리고 그다음에 132쪽은 내나 똑같아요, 뉴스의 헤드는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추가내용이 뭐냐? 우리 강남구에서 요청했던 것 이쪽 이 부분을 뭐 더 정정해 달라 더 요청을 했다든가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행정국장 회의결과를 통보해와 태극기 후원 홍보활동 정부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거에요. 마치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내놓은 근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강남구에서 태극기 제작을 기업에다가 태극기 제작하느라고 기부해 달라고 요구한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왜냐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장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이었다, 이렇게 밖에는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부정보도에 대한 정정요구를 우린 이렇게 해 왔다라는 근거로 내세운 거가. 그 지금 이 기사내용을 봤을 때 이거에 합당하다고 봐요? 이거를 갖다 더 실으니까 기업에 태극기 제작비 기부 요구한 강남구청 공무원이 입건된 것이 조금이라도 상쇄가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내용에 마치 강남구에서 태극기 이 민간기업한테 기부를 독촉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서 이게 비리 아니냐 그래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잘못된 행동이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우리는 기부행위가 기부를 독촉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에 나라사랑 태극기운동 전개 행자부에서 이게 주관해서 각 시도에 시달한 내용이다, 홍보성으로 해당부서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정정요청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2015년 2월 서울시가 그런 회의결과를 통보해 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태극기장려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태극기 이런 거를 우리가 태극기 게양이라든가 뭐 이런 각 기업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런 거를 하지 않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계속 추진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기사가, 이거는 그냥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어떤 기업에다가 태극기 관련해서 태극기를 사려는데 좀 이런 거를 기부를 해달라고 한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시에서도 시달을 했지만 자치구에 시달을 했지만 또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이건 엉터리다 라는 거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그동안에

경옥

이경옥위원

어거지라는 소리, 어거지 소리라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위원님 그전에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얘기가 뭐냐?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내일신문이며 강남신문이 강남구에 대해서 엉터리기사를 쓴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고조치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강남구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를 쓴 것 같아서 뭐라고 했다라는 것 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오보를 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보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입건된 거는. 그런데 그거를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면서 얼토당토않게 서울시가 자치구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뭐 이런 것 저런 것 회의결과를 통보해 와서 그거에 발맞추느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지. 우리는 태극기를, 태극기 게양을 많이 홍보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라면 몰라도 그게 서울시가 자치구에다가 이러이러한 회의결과를 통보해 온 것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보실장이 아무리 이거를 두둔을 하려고 한다하더라도 이건 억지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뭐가 그런데 위원님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태극기 저희가 게양운동은 계속해 왔는데요 이 기업에 후원해 주고 홍보활동한 건 서울시 공문 내려와서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강남구에 이렇게 태극기라든가 국기봉 지원해 준 게 불과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거짓소리 하지 말아요. 열심히 상 받았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엉터리로 공무원이 입건되니까 그때는 서울시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정말 꿰맞추기를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11쪽하고 102쪽을 같이 견주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 8년 동안 공보실장을 하시면 저렇게 완전히 강남구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닳고 닳은 소리만 하시나 봐. 하여튼 그것하고 상관없이 얘기를, 봐 주세요. 제가 홍보물자문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임기도 없고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특정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으니 조례로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 줬냐면 현재 15명의 인력풀 형태로 구성되고 있고 필요시 소집하는 비상설위원회다. 그리고 서울시내 20개 자치구가 다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각 부서에 홍보물을 모두 제한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인터넷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요 이 홍보물자문위원회에 관련된 훈령이나 이 조례를 만든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20개 자치구가 훈령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 이거 답을 여기다 제출한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이거 답해 놓은 직원이 누구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거 작년 행감 때 자치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저희 직원이.

경옥

이경옥위원

누구? 뭐라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하기 전에 자료 나왔을 때 각 자치구에 전화를 해서 우리 담당이 확인을 했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금천구가 홍보물디자인자문운영위원회 규정이 있고 성북구하고 종로구가 조례로 돼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자치법규에 훈령은 안 나오고 규칙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령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 우리가 지금 훈령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규정으로 돼 있고 금천구가 그렇게 돼 있고 성북구하고 종로구는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해 준 것이 나는 너무 우리가 잘 확인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2017년 2월 24일에 이걸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정이유를 보니까 행정전산화에 따른 실제 운영실태와 맞지 않는 서식을 현행화 하고 홍보자문위원회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개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니 홍보물의 발간 제작 시 강제절차로 되어 있던 홍보자문위원회 사전자문을 임의절차로 변경했다. 즉, 예전에는 홍보물의 발간 또는 제작할 때 홍보자문위원회를 밟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강제절차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절차로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자문위원회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전산화로 불필요한 자문대장을 삭제했다.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이걸 하신 거예요? 이 운영 규정을 바꾼 거는, 전부 개정한 거는. 이거 알고나 계셨어요? 공보실장이랑.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오히려 조례로 이걸 명기화 해 줄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아주 그냥 별로 필요도 없는 그전에는 약간 그래도 의무사항처럼 돼 있던 부분을 아예 그냥 필요도 없는 것 그래서 올해 한 번도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뭐하러 둬? 아예 없애버리지. 예전에는 홍보물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게끔 강제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 홍보물을 발간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겠다라고 할 때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자문위원은 102쪽을 보면 이번에는 자문위원을 더 뒀더라고. 자문위원을 몇 명 위촉을 했어요. 2017년 1월 25일에 다섯 분을 위촉을, 여섯 분 위촉했나? 위촉을 했어요. 뭐하러 위촉을 하셨나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면 뭐가 있냐?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를 열 때 그때만 위촉해서 회의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되는 사항이에요. 거기 한번 열어보실래요? 운영 규정.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해촉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자문위원회 제5조가 구성이지요? 그리고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예요.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의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110쪽에 있던 사람들, 110쪽에 있는 위원님들 있잖아요? 102쪽인가?

병호

김병호위원장

102쪽.

경옥

이경옥위원

102쪽에 있던 분들 올해 위촉되신 분들 말고 그 이전에 2015년 11월 20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 양반들은 다 해촉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명단을 써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말씀해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훈령규칙으로 돼 있는데 작년 위원님들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있으셨고 해서 좀 미비한 점을 저희가 올해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자문위원 명단은 비상설로 저희가 구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활동 안한 사람은 배제하고 또 쭉 했던 사람들은 계속 나오십니다. 그래서 5명을 더 추가로 올해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5명이 아니고 6명이에요. 6명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제5조의3항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 번이라도 회의가 있었으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연초에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홍보물 같은 것 만들 때 자문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하라고 이걸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한 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없애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홍보물이라는 것이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강남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스티커도 홍보물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강남구에 관련해서 이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잘못하다간 선거법 위반도 될 것이고요, 잘못하다가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둘 건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뒀던 부분들도 임의규정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느슨하게 다. 한 번도 이것도 열지 않았고 올해도. 예전에는 이것을 정례회의 정도도 있었을 거예요. 정기회의 정도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주 심플하게 해 놓으셨다고 이전까지하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개정이유는 나오기는 하지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책자라든가 팸플릿, 리플렛, 홍보물, 영상물 만들 때 자문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요? 개정사유가 뭐뭐뭐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보니까 공보실장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 개정했는지 조차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것 정비할 것 있으면 공문이 아마 내려와서 그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공보실 소관 사항인데도 공보실장도 몰랐던 것 아니에요? 우리 공보실 자체도 지금 몰랐던 것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면개정이 아니고 부분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전부 개정이에요. 무슨 잘 생각이 안 나시기는. 전부 개정이라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부분 개정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제가 갖다 보여드릴까? 여기 안 보이셔? 전부 개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연혁 보면 위에 전부 개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2011년 6월 24일 일부 개정, 2017년 2월 24일 전부 개정.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내용이 이게 잘못됐답니다. 일부 개정이었는데 전부 개정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부 개정인데 전부 개정으로,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개정인 건데, 완전 틀이 다 바뀌었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에요. 일부 조금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조금만 바뀌어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릴 테니까 담당이 와서 보셔 봐요. 이것 갖고 가셔서 내가 그전 2011년 6월 24일 것하고 이거를 양쪽으로 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걸 이렇게 보고도 이게 일부 개정인지 한번 보세요. 갖다 보여 줘 보세요. 그걸 보고도 일부 개정인지? 아니면 내가 직원들 여기서 다 복사해서 보여줄 테니까. 그거 양쪽으로 복사해서 갖고 온 거니까. 그게 일부 개정이세요? 그걸 보고도 일부 개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여기 오기 전에 다 복사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신구조문을 딱 눌러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뭐하셔요? 지금. 제가 눈 뜬 봉사도 아니고. 일부 개정이에요? 공보실장님, 그거 일부 개정 맞아요? 그거 누가 개정한 거예요? 행정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감사 중에 말씀드렸던 강남내일신문과 강남신문의 기사 가져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가져 오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점심시간 충분히 시간 드렸는데 왜 그걸 여기서 답변할 때만 그렇게 하고 왜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그거 제 자료니까 주시고. 그걸 보고도 일부 개정인지, 전부 개정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셔서 강남구 공보실 것 보시면 똑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공보실장님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물을 강남구에서 발행할 수 있는 홍보물을 홍보물자문위원회를 안 거치고도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실속 있게 권위 있게 갖춰봐라 라고 요청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더 느슨하게 해 놔 버렸다라는 거지요. 나는 그게 홍보물자문위원회가 나름대로 저도 이거 한번 언젠가 회의에 참석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임기 6대 때인지 5대 때인지 한번 참석을 해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보면 굉장히 이 분야에 실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전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가 됐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 의도가 뭐였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정비가 아니에요. 정비가 아니고 오히려 약화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그리고 강남구의 홍보물의 아까 옆에 문인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강남구청의 인터넷방송국이 뉴스를 내보내는데 있어서도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홍보물자문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요,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 자료를 아침에 부탁했던 자료를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외소란)

「민원인들이 여기 행감장에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작년 1년

경옥

이경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인옥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장외소란)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강가연이라고 직원 있었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서무업무였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 발령 났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9월 10일쯤 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7월 16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왜 발령이 났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발령 나기 전에 감사담당관 알고 있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몰랐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행정국장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서무주임을 발령을 내면서 감사담당관한테 서로 협의 안 합니까? 발령 낼 때, 이 사람 빼도 되느냐.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감사담당관이 휴가인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닐걸요. 어떻든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대개 발령 나면 담당과장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하고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본인은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발령 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래 근무했다든지 본인이 원했다든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본인이 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추후에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제가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36쪽 한번 볼게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일반 제가,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의 주무과가 감사담당관이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접수를 하면 글쓰기를 하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든지 아이핀으로 인증을 하든지 인증을 받아서 민원을 넣는데 이 민원 넣는 것을 구청장은 지금 모르죠? 구청장이 이 민원이 어느 민원이 들어왔는지 하는 건 모르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구청장님도 알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들어오는 것을 구청장이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과에서 출력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청장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게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보고합니까? 구청장한테 바란다를 전부 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아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민원인이 무슨 과인지 모르잖아요. 민원인이 내가 이거 주차단속에 걸렸는데 주차단속이 주차관리과인가? 주차정책과인가? 모르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그래서 담당부서를 민원인들은 자기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아마 내가 알기로 감사담당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처리한 110건은 이것은 거의가 타 부서 것이든지 감사과 자체 민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그쪽으로 집어넣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처리하는 걸 110건을 전부 읽어봤더니, 조윤경 주무관이 누구예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참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써서 기분 안 나쁘게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 3만560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언제부터예요? 접수번호가 한없이 3만4,000 이리 되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현 청장님 오시고 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만들면서부터 누계된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음주운전 단속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보타워 건너편 인도점령 차량출입 주차금지 이런 것은 서초구라는 것을 금방금방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그런데 미사용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 관련 이런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민원을 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해 주시고. 저는 이게 민원인은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나는 문제가 아니냐.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께서 다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시간 나는 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감사과에서 청장님한테 전자결재를 올리기 전에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윤경 주무관이 잘했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전에 감사과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올라오면 감사과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구청장님께서 이 답변이 너무 성의 없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냐면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면서 감사과의 해당 주무관이 거기에 일종의 협조결재가 되어야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진했을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항의” 이렇게 해서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먼저 잘못 송부한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로 인하여 가족 간의 불화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죄송합니다. 이에 안00님의 민원사항을 고지서 송부 관할인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 가정안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다음에 항상 하는 거지만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밑으로 연락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민원을 회신을 받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타 부서로 한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은 감사과에서 되는 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최근에 구청장님이 일부 민원 답변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과에서 그것을 피드백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48쪽에 외부감사 실시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해서 기관경고 시정요구 2건, 주의요구 1건, 징계요구 13건 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조치는 완료로 되어 있고 서울시 종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이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해 가지고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 한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징계를 안 하고 그냥 종결을 한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징계요구가 내려왔는데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다시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한 결과 이것은 기관장의 정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따른 것뿐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징계하라고 하는 요구가 잘못됐든지 구청장이 안 한 게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당시 상황이 소송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감사를 일시 보류해 달라고 네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의 행위가 징계책임을 물을 만큼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여기서 징계를 하기는 했어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징계가 무슨 경고도 아니고 그건 경고도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결정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종결처리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종결처리 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올리고 안 올리고는 기관장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전산정보과장 직위해제 안 시키는 문제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물으면. 직위해제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 안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답변을 아마 할 거예요, 예상이 되는데 총무과 할 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법률자문 거친 것하고 어떻게 해서 최종결정이 징계요구 13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통보한 것하고 결정한 것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에 대한 감사를 1991년 4월 15일 이래 최초로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26년 만에, 이것은 26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감사 순기는 2년 내지 3년일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새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감사담당관은 조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에 대한 감사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감사계획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감사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전년도 감사를 못 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감사계획에 따라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특정감사라고 하는데 특정감사라는 뜻이 뭐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특정감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특정분야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특정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딱 꼬집어서 감사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특정해서 감사한다는 뜻이. 일반적으로 감사 매뉴얼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을 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타겟을 정해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감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운영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일반감사는 아시다시피 그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부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성과감사는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정감사는 계통감사라고도 합니다.

한용대위원

계통은 무슨 계통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사업 업무특성 계통을 가지고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업무특성을 26년 동안 안 한 감사를 어떻게 무슨 계통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강남구 감사과에서 붙이는 감사종류는 지금 그런 책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종류하고는 좀 다르게 임의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굉장히 감정이 섞인 감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부정을 해도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화풀이감사죠. 또 완전히 보복하는 감사 그런 건 감사과장이 막아야지 그러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의회 감사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 누구도 저한테 구의회 감사를 하라는 지시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구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의회라는 것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제가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26년 만에 한 거예요? 91년도에 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26년 만에 했으니까 굉장히 감사담당관은 잘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제가 아마 26년 전에 여기 부임했다면 그때 했을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26년이면 언제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한용대위원께서 서울시에 징계조치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단체장의 인사권이다 해 가지고 조치 없음으로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응, 알았어. 하고 그냥 그 후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정도 징계를 하라고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서 그것은 종결처리 됐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김명옥위원

두 차례 더 해 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뭐 그 후론 어쩔 수 없다 그런 건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뒤론 연락이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얘기해 봐야 안 통한다 그러고 서울시도 포기 했나 보네. 33쪽에 보면 법률 자문료 지급이 있어요, 두 번째. 다른 것은 11만원, 22만원 이런데 두 번째에 보면 154만원이나 돼요. 무슨 이게 변호사소송도 아니고 자문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1명한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위원회 징계요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한테 154만원을 주고, 보통 우리가 법률자문을 11만원이나 많아야 22만원 보통 11만원이잖아요, 다. 그런데 154만원을 줄 만한 사항인 건지, 정말 이것도 중요소송처럼 중요법률자문해서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라 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구청에 고문변호사로 계신 분들로 알고 있고요 154만원 나갔던 분은 감사원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

73쪽에 나와 있어요. 73쪽에 보면 정봉현 자문변호사이고 우리 지금 이성섭, 이중광 변호사 알겠는데, 이동근 변호사도 우리 구청 변호사신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고문변호사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변호사 자문비가 이 정도 돼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정봉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건에 관해서 지금 여섯 건의 자문을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용대위원님께서 그 변호사 자문내용 그것을 저희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팀에 보통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직원들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8급 이하는 1년 반인가로 알고 있고요 7급 이상은 3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8급 이하는 그렇고 7급 이상은 3년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감사과가,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자치행정과, 감사과, 총무과, 기획예산과는 한 번 발령을 받고 타 부서로 전보 받으면 다시 그 4과에 배치를 안 하는 거죠? 내부방침에 의해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전보방침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서는 가급적 전보를 안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의 인사 내부방침이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감사과에 6급 되시는 분이 개포동에 나가셨다가 다시 1년 만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 내부방침에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보할 때 그 내용을 방침을 받아서 한 사항들인데 그 직원이 올 때는 그런 사항은 전보 방침사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이게 내부 전보방침이 이게 언제 나온 건데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그 직원은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특별히 방침에 예외 돼서 제가 전보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만큼 지금 감사과에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사과에 오래 근무했었고 감사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게 직원들이 보기에는 특혜처럼 보이거든요. 아까 말한, 소위 말하는 강남구청 안의 4과는 선호과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몰리고 그쪽에 가면 뭔가 이렇게 잘 또 되니까 오죽하면 구청장이 인사 내부방침으로 그 4과는 한 번 갔다가 나오면 다시 재배치를 안 한다 그런 내부방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금 이 계장님만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또 감사담당관님이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과인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특혜처럼 여기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도 귀동냥으로 듣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 감사과에 있다가 승진을 해서 나갔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감사과에 근무를 하더라도 인사상에 아무런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저희 과로 다시 오도록 제가 제안을 할 때도 본인이 여러 차례 고사를 했었고요. 저희 반강제적으로 저희가 전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다른 특혜가 있겠어요. 그 4과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청 직원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시위대 때문에 우리가 행감을 상당히 지연을 했는데 강남에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뭡니까? 강남구청의 지시사항도 그렇고 강남구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이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이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모든 전 과가 전 동이 다 의약과도 나가서 길거리 껌 딱지 떼고 부착물 이런 거 다 하는데 그 5대 불법 무질서 정비예요. 그렇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강남구에서 지금 그동안에 실적은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2016년도 6월 1일부터 2016년도 11월 30일 제가 이 행감 끝나고 받은 자료예요, 작년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만 가지고도 보니까 이게 6개월 동안 과태료를 123억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대 불법 무질서 근절을 위해서 정비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불법은 시정되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때로는 더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또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5대 불법 무질서 정비의 제1항이 광고물 질서 확립 2. 교통질서 확립 3. 거리질서 확립 4. 건축 질서 확립 5. 퇴폐행위 근절, 이 5대 무질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제일 첫 번째 광고물 질서 확립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노력하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붙인 것은 득달같이 떼는데 천지개벽 지금 3개월이 되도록 안 떼면 이것은 광고 질서 확립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어떤 현수막 말씀하신 겁니까?

김명옥위원

천지개벽 현수막 모르십니까? 강남구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 그 현수막이요?

김명옥위원

네, 외부 사람들도 다 아는 천지개벽 현수막을 어떤 현수막이냐고 되물으시니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물 질서 확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속 노력을 3개월째 보시면서 노력을 하십니까? 3개월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이게 왜 노력이 어렵습니까? 떼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시하시면 떼면 되잖아요? 왜 못 떼십니까? 남들은 다 가서 떼고 과태료 물고 123억의 과징금 부과하고 하면서 강남구에서는 왜 솔선수범을 하지 못하고 다른 건 다 떼면서 구청은 괜찮습니까? 구청이 내로남불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이러면서 무슨 주민들한테 광고물 부착하지 마라 하고 뭐 떼러 다니고 제거하러 다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완벽이 아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어디 골목에 하나 붙어 있으면 아, 이것을 놓쳤겠구나. 사거리마다 다 있고 노란색으로 다 있고 외부에서도 알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5대 불법 무질서 한다고 각 과별로 평가하는데 도시계획과가 또 최고 부서로 상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눈에 쉽게 보이는 구청에서 붙인 건 3개월이 넘도록 이 천지개벽을 못 뗀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누가 봐도 선진질서를 아, 확립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안하면서 떼러 다닌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세요. 너나 잘 잘해라, 그래요. 이거 당장 떼실 수 있습니까? 이걸 떼실 수 있다면 아, 구청에서 정말 5대 불법 무질서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구나. 저희도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그러면 신연희 어깨띠 매고 그냥 캠페인 하고 내가 이만큼 왔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포상 받아야지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도시계획과를 그럼 감사하세요. 이렇게 지금 온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눈감고 계십니까? 그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잘못 됐으면 잘못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불법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 갖고도 징계 받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에 강평 나오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29쪽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현황,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담당관은 없지만 강남구에 대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도 다룰 일이지만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외부기관에 수범 보고를 할 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24조에 나왔어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나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이것을 수사 동향을 보고해야 돼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허위사실 유포, 포상금, 태극기, 증거인멸, 행복요양병원 그다음에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지금 외부수사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는 어떤 수사 동향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을 때 감사담당관실에 동향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명옥위원

잘 안하면 그것을 지금 감사과에서 그걸 잘 안 한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감사과 역할을 안 하시는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여러 차례 공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안하는 건데 진짜 안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지금 밝히기가 곤란해서 지금 그렇게 두르시는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사실입니다. 잘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여직까지 안하는 것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고 보실 담당관님이 아니신데요? 제가 아는 박진철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실제로 잘 안하고 있어서 얼마 전 최근에도 다시 한번 공지를 각 과에 보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지금 5개 적어도 지금 6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수사 동향보고를?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태극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김명옥위원

허위사실 유포, 포상금, 태극기, 전산정보과 증거인멸, 행복요양병원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걸 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받으셨어야 되는데 못 받으신 것은 담당관님이 이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겁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직원들이 동향보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동향보고를 안하고 가버린 상태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징계를 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김명옥위원

직무유기죠. 그걸 챙겨서 받으셔야죠. 언제 보고 안한다고 아, 네. 그러십니까?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답을 받아내잖아요? 확인서까지도 받아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향보고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늦게 알아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구청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든지 직원들이 무서워하지 않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 부서를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누가 감사합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김명옥위원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명옥위원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하시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같이 5대 불법도 외부는 다 하고 내부 것은 감사를 못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수사 동향보고도 이렇게 언론보도가 떠들썩한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수사 동향보고도 못 받으시고 감사담당관님 그 자리에 계시기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조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강평 때까지 시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받으시고 동향보고 안 내는 데는 감사하시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 저도 감사를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은 그 직원들이 어떤 개인적이든 기관의 일이든 간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징계 책임을 묻는다든가 조사를 다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간적, 비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시지 않잖아요? 팩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그것을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해야 하는 것을 안했으면 그것은 의당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허위사실 유포 구청장이니까 그거 수사 동향보고 해라 못하셨죠? 포상금도 그러신 거죠? 그럼 거기는 성역입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조사를 받으러

김명옥위원

다녀오셨잖아요. 그럼 거기도 보고해야지, 감사담당관실에.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인사권자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동향보고를 한다는 것은

김명옥위원

여기 안에 그럼 구청장은 안된다는 얘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6가지에 대해서 수사 동향보고를 강평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동향보고를 이제 와서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김명옥위원

아직 끝난 것이, 여기서 하나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동향보고는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받으러 간다, 이것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지금 보세요. 제가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은 모르겠지만 지금 법규에 의하면 “받은 때에는”이에요. “받을 때에는”이 아니라. 받은 때에는 “받을”은 미래형이지만 “받은”은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 24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평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연간 감사계획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특정감사도 있고 그냥 종합감사도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소관위는 아니지만 민간위탁, 우리 강남구의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가 기획예산과 자료에 보면 128개 정도가 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정확한 갯수는 모르고 여러 개 있다고

문인옥위원

128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8개의 기관을 실질적으로는 매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만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감사가 가능한가요? 나누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이번에 한 것도 저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문인옥위원

지적을 했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기관도 굉장히 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종류도 다양하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 동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그래서 감사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 종합감사 하는 데가 지금 감사팀 인력밖에 없습니다. 감사팀 인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6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직원들 가지고 민간위탁 단체까지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혹시 발견이 됐다든지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할 때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들어가는 거네요? 말 그대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팀에서 조사팀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강남구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쓰는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 해야 될 것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 강남구에서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고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지금 제가 보기에 인원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렸듯이 적은 인력으로 민간위탁까지는 다 못하고요 가끔씩 구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통제 부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점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들을 몇 군데를 했죠? 2017년도에 지금 감사한 것이 위탁기관을 몇 군데 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발견이 됐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기관들이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계속 오랫동안 하다보면 아무래도 물이 고여 있으면 관행에 젖어서 잘못된 일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구청 차원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정말 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민간위탁사무를 준 주관 부서에서 또 강하게 점검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예산통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97쪽에 보면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라는 게 이게 원래 있었던 그런 제도인가요? 사전예방 감사활동.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있었던 감사입니다. 일상 감사를 원래 모든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억 이상, 3억 이상에는 항상 먼저 사전 발주 전까지 우리가 감사를 일상감사를 하고 있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전부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부서별로 나눠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 업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상 이게 체크리스트에 의한 단순체크밖에 안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체크만하는 그런 게 되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실질적인 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20쪽에 보면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있고, 그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20쪽에 보면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제가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그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고 또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 사항의 심의 의결 그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개선방안 등으로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규칙인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하고 있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0쪽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밑에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팀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웬만한 사안들은 다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큰 흐름만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작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안건이 없어서, 그럼 그전에는 했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전에도 없었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 본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규칙에도 보면 위원회 기능이 다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고 하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 위원회 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세 차례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실제적으로 성과가 아까 민원인들도 왔었지만 그런 민원인들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세 차례가, 성과가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결과를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중재가 이렇게 재건축 같이 그렇게 예민한 문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이 중에서 세 차례 이런 것 중에서 어떻게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양쪽에 조정이 된 경우가 있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는 민원인은 자기가 중고자동차를 사면서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사고차량 이력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강남구청 관련사항이 아닙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강남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부서에 직원들을 계속해서 너무 민원으로

문인옥위원

개인의 민원인 거네요. 그럼 이거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 붙여봐서 민간위원들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종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다 종결하는 게 맞다고 해서 종결시켰던 거고요.

문인옥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은 해결이 됐나요? 수용을 했나요? 그거를, 결과를?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뒤로는 지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야기가 없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도 대부분 다 구청직원들이 어떤 잘못된 조치를 한 건 아닌데 민원인들이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붙여서 저희가 종결시키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심의를 해서 그 결과 종결시켰고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삭선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원상복구 요구 같은 것도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요구가 수용이 됐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거 수용이 안됐습니다. 민원조정위원분들도 민원인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하셔가지고 수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이거를 알고 악용을 하는 또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제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2017년도에도 많이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는 이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려면 또 감사과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저희 감사과에서도 구민감사관이라든가 민간전문가들을 불러서 현장조사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여기 올리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실적도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위원회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실의 위원회는 적은 직원으로 많은 양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영역을 조금 나누어 가면서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게 좀 감사담당관실을 편하게 일을 하고 민원인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활성화를 조금 촉구해 봅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63쪽에 보면 공익신고보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공익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익신고보상금은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그런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거기 신고를 강남백세약국 같은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누가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거를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국이 과징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고자한테 이게 보상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처분내용에 보면 과징금이 백세약국은 855만원이고 밑에 제일그랜드약국도 똑같이 855만원인데 보상금은 85만5,000원하고 171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은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지급을 먼저 합니다, 신고자에게. 그리고 나서 구청에, 해당 구청에, 저희 강남구청에 우리가 지급했으니 달라고 해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보내 주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리스트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보내주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아, 이 돈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개인한테 가지만 우리는 권익위원회에다가 돈을 주는 거다 그 말이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보상금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우리의 그게 아닌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건 저희가

문인옥위원

그거는 강남구에서 하는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강남구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차이가 진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 위에 또 웰약국도 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인데 거기는 또 과징금이 570만원이고 그거는 우리 강남구청의 소관일 거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 내용은

문인옥위원

과징금 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거는 보건소 관할

문인옥위원

보건소에서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게 좀 달라서 이해가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57쪽을 보시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7쪽.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기능부서 7개 2017년 상반기에요. 기능부서 7개에 지급을 했고 일반부서는 12개 부서, 동 주민센터는 20개 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 포상금이 타 구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타 구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택과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68쪽.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48쪽 아닙니까?

문백한위원

68쪽.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68쪽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 하시는 겁니까?

문백한위원

그건 다음에 하고 그러면 70쪽 보면 감사심의위원회는 계속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구성되지 않는 규칙을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부감사기관 수감에 관한 규칙인데요 2005년 6월 2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그 당시에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감사심의위원회의 목적도 외부감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 규칙을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포상문제를 질의 했는데 57쪽이지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기능부서가 7개인데 상을 탔는데 2017년도와 16년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2017년도는 22개동 줬고 2016년도에는, 아, 20개 동을 줬고 여기 2016년도는 22개 동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감사담당관실은 이 선진시민의식에 대한 책임부서이고 그걸 실행하여야 될 부서에요. 그러면서 평가를 할 때 이게 잘했다 해 가지고 1,200만원이면 최우수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줬고 그 밑에는 우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기본적인 상 개념이 무엇인지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은 특정부서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능부서와 또 일반부서 그리고 모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같이 동참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되 단지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부서가 모두 다 들어갔던 것도 기능부서가 항상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액을 정하다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모든 동 주민센터에 다 지급을 하되 금액으로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행정국장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상이라는 개념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일한 사람 다 잘했다고 상 주는 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해서 정말로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게 상을 줬으면 좋겠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108쪽 좀 봐주세요. 금년도에 각 동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네요? 감사담당관님.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개 동을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또 그 중에서도 의사무능력자에 보니까 급여실태가 잘못됐더라. 그래서 각 동별로 전체의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하셨군요. 맞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이 내용은 본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 분야를 특별히 보라고 지시가 된 겁니까?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실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는 저희가 가능하면 동 주민센터가 22개 동이기 때문에 매년 몇 개씩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의사무능력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하라는 것은 저희의 어떤 지시나 뭐 이게 없었고요 감사반원이 나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 의사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관리인 그러니까 보호자 등이 사용하는데 그 증빙이 의사무능력자를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착안을 잘했다. 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 의사무능력자에게 급여실태를 점검하고 잘하도록 방안을 세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잘한 것 같다라고 싶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소외지역 근무자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보충해서 좀 잠시만요. 조금 전에 문인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익신고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보면 여러 기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 내용을 잘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공익신고법 제6조에 보면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기관에 들어온 거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처리절차 잘 모르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권익위원회로 들어가면 그것을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첩을 시켜 줍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공익신고 제6조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이거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수사기관, 위원회,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다 가가지고 모아지는 건지, 어차피 과태료 산정을 하려면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접수는 일단 여러 기관에서 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에 접수를 하는데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권익위원회에 다시 수합이 돼서 거기서 해당기관에 조치할 수 있는 기관에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게 어떻든 이 2조에서 보면 내부고발자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외부고발자도 있고 내부고발자도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내부고발자만 포상금을 주게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내부고발자는 정의에 보면 어차피 직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내부고발자는 직원도

한용대위원

직원이죠. 그러면 이거 지금 약국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하는 이거는 그럼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신고를 한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4개 약국은 법 개정 전에 신고된 사례라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래요? 법이 2016년 1월 25일날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된 자료 같으면 우리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 감사기간에 들어

한용대위원

우리가 2016년 11월달부터 지금 자료가 2017년 10월말까지 자료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된 게 2016년 1월달에 개정됐는데?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접수는 그전에 됐던 건데요.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건데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 지금 과태료 준 거는 우리 직원을 준 게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는 우리 직원을 주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들한테 준 거다 이 말씀입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외부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4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은 없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걸 알 수 없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감사과장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안되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니 권익위에 저희는 신고자에게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돈 달라면 그냥 아무 것 없이 돈 달라 그러면 돈 주는 그래요? 아니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돈을,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한용대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거는 이미 이야기가 됐으니까 알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지불하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준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는 알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달라면 주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한용대위원

내용이, 그 양식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떻게 신고가 돼서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줬으니까 강남구청에서는 권익위원회로 돈을 얼마를 보내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달라면 주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한용대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팀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

김윤금민원조정팀장

민원조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신고기간은 권익위로 바로 할 수도 있고 저희 구청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경로로 하게 되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부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 약국에 같은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일 수도 있고.

윤금

김윤금민원조정팀장

예, 그래서 내부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턴사원까지도 포함이 되고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내부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2조제7호에 보면 내부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의 공공기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금

김윤금민원조정팀장

저희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공서 내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반

한용대위원

여기에는 우리 직원은 없다 이 말입니까?

윤금

김윤금민원조정팀장

예, 직원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돈 주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권익위원회에서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줍니까? 인적사항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윤금

김윤금민원조정팀장

예,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금 납입통보를 하고 오는 경우에는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 공익신고에서 온 공문 그다음에 여기서 돈 보내준 근거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

김윤금민원조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9쪽하고 96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헬프라인이라는 게 있지요? 59쪽하고 96쪽을 같이 한번 보시면 헬프라인이라는 게 이게 비리신고제도 시스템으로 이렇게 익명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 그것도 잘 모르면 팀장이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헬프라인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 됐어요? ○Risk관리팀장 이미화 리스크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의 최초도입은 저희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프라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저희가 어떤 누가 부패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내부직원에 대한 부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신고자에 대한 익명이 절대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 그 부패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어디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Risk관리팀장 이미화 이거는 저희 내부직원에 대한 비리신고입니다. 저희 직원이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Risk관리팀장 이미화 내부직원들이 저희 강남구 공직자들이 내부에 대한 비리신고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포털 홈 우측 상단이라는 게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Risk관리팀장 이미화 저희가 새올행정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일단 우선에 올해 실적은 몇 건이나 돼요? ○Risk관리팀장 이미화 올해 실적은 세 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 민원인이 일반민원인이 그거를 모르고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신고한 게 아니고 외부민원이 그걸 잘 모르고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신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헬프라인 해가지고 치면 그 사이트는 나오는데요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일반주민이 잘 모르고 신고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세 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일반 민원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몇 건씩 있어요? 1년에 보통 몇 건씩 됩니까? ○Risk관리팀장 이미화 2014년도에는 두 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일반 민원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민원성으로 조치를 했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비리가 있다고 하는 직원들의 신고 건은 한 건도 없었고요 일반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고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청렴청탁등록시스템도 있고 공직자 부조리신고도 있고 청렴주재관 제도도 있고 한데 이걸 시스템을 1년에 300만원씩 주고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는 겁니까? ○Risk관리팀장 이미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의 청렴성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그러니까 전체 자치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3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적으로요? ○Risk관리팀장 이미화 네.

얼마 안되는 거네, 250개 중에서 30개면. ○Risk관리팀장 이미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조리라든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부 부패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별 효용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신고했고 잘못 신고했고 이런 건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헬프라인에 대해서 일반인이 그렇게 접근 가능하게 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접근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주어져야지. 강남구 공무원들만 접속 가능하게 해 놔야지 일반인까지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갖고 있는 방화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저는 혹시 올해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 중에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혜택을 입은 일이 있었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적극행정면책 제도 혜택을 받은 직원은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따 기획예산과 할 때 여쭤보겠지만 우리 한 직원이 구속되고 그리고 또 구속돼서 변호사 비용이 우리 강남구청 예산으로 지급됐고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가를 볼 때 혹시 그거를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봤을 때 어떤 공무와 우리 강남구의 공무와 관련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행정면책 제도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나는 감사담당관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겠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조금 곤란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곤란하다는 표현은 어렵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감사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청렴도를 높이는 일, 우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하여튼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강남구와 관련된 특히 감사담당부서와 관련된 언론보도 나온 것, 그게 몇 쪽에 있지? 30쪽에서부터 32쪽까지를 보면 다 그게 한결같이 청렴한 거예요. 대부분 청렴한 것이 거의 같은 시기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이 강남구청장이 언론에서 두드려 맞을 때 그때 또한 집중적으로 이런 보도가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쌓은 청렴도를 구청장이 한퀴에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강남구가 언론에 많이 노출됐잖아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좋지 않은 걸로. 그래서 청렴도를 아무리 높였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을 때 이 감사담당 부서에서 청렴도 높이는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썼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날 때는 언론으로 드러난 거에는 강남구는 나쁜 이미지로 보였을 때 감사담당관으로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99.9%인데 청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99.9%를 이룩하느라고 애쓰셨던 감사담당 부서의 수장으로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강남구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서의 그런 좋지 않은 기사들이 있어서 그게 사실여부를 떠나서 일반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것만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외부평가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거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외부평가도 받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외부 어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갔던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도 포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직원들 간에 하는 평가가 우선이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직원들 평가 내부평가가 절반이고요 외부평가가 또 절반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강남구청 또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을 지정, 우리 강남구청 하나를 놓고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갖고 있는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 만족도를 스스로 높이면서 내는 그런 청렴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는 더욱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청렴도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애를 쓰셨지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강남구 홈페이지를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비공개로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구민들이 어떤 것들을 불만사항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싶고 그런데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은 자기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공개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처리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걸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민원이 이렇게 해결됐다라는 것 정도는, 그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그러면 좋은 민원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여러 분들이 그런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활용될 수가 있느냐? 그런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직인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의 의견과 동일하기는 하다. 아까 행정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께서 구청장이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했지만 그 답변에는 구청장의 의견과 동일하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활용을 하려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다 읽어보니까.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같은 의미입니다. 구청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의견이라고 봐도 동일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견하고 동일한 거고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질의하면 거기다 도장을 찍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면 연번 32번 접수번호 31821번을 보면 강남구 공무원 채용 시험문제 유출 이게 있던데 이게 어떤 일인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행복요양병원 관련 민원입니다. 행복요양병원 관련 민원인데요 강남구에 채용 시험문제가 행복요양병원에 유출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떤 강남구청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4월에 행복요양병원이 오픈이 됐는데요. 오픈되기 전에 준비요원들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다 그러한 매뉴얼이 없느냐 해서 이 당시에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업무 계약직 한시직, 한시로 한 사람들을 면접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2013년 10월인가 그 과정은 이미 끝났고요 이 자료를 행복요양병원에 준비팀한테 그 자료를 준 거는 2014년 1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사항인데 계속 행복요양병원에서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왜 유출했냐? 이미 이거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는 게 판명이 난 그런 사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는 행복요양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어떤 것을 면접 볼 때 필요하고 뭘 물어볼까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역으로 그렇게 주장을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다 해결이 됐어요? 법적으로도, 뭘로도.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법적이라기보다 이게 자꾸 얼토당토 않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또 계속 이거를 감사원 온갖 군데다 또 민원을 제기를 했지요. 나중에 감사원에서 직접 구청에 나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부터 보면 내부감사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사실에서는 강남구청 민간위탁 받은 곳을 여러 곳 감사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준 부서에다 이걸 다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감사결과를. 그리고 그 후에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나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통보만 받았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요구를 하면 그 처분요구 종류별로 한 달 내지 두 달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저희한테 집행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여부를 따져서 적정하면 그대로 종결을 시키고요 적정하지 않으면 추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적정하다 해가지고 다 종결을 받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것 중에 적정하지 않은 것은 더 보완하도록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검토결과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를테면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대로 우리는 안 따랐잖아요. 우리 구청장 강남구의 임용권자이신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요구한 대로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대로 종결을 해 줬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서울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징계의결 요구를 해라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률자문결과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자체 종결했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로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게 종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모르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종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결하면 저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도 내부감사 했을 때 각 부서에다 민간위탁 했던 민간위탁 당사자들 그쪽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더니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랬더니 각 부서에다 이건 이러이러한 징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서 감사실에서 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통보는 하되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징계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사권자가 그건 하는 거예요? 문제점만 지적사항만 그야말로 지적할 뿐 그것에 대한 수위는 인사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신분상도 있고 행정상도 있고 그런 게 다 인사위원회에서 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만 인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상에서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행정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 부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시하고도 비교를 해 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수위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두 차례 통보하고 끝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한 건데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안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는 그냥 일방통행이고 서울시에다 대고는 우리는 배 째라라고 배짱을 내밀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긴 하지만 이번에 제가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쪽을 조심스럽게 봤어요,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언제인가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노래 지도하시는 강사 그쪽 감사하신 적 있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분이 끝내는 사표를 내셨다고 하던데 수강료를 받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횡령으로 돼가지고 중간에서 돈을 자기가 다시 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그분의 실력이라든가 하여튼 서로 간에 몇 년 동안에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도 강남구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따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강의를 듣고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14개 도서관 공공도서관 내부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감사를 했던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지적된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다시 거기하고 5년간의 계약이 다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됐는데도 어떻게 계약이 됐을까? 그것도 워낙 그쪽의 계약조건들이 5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년이 됐다고 하던데 그런 게 많이 시정이 되고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지 않던데요. 혹시 그 뒤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도서관 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명옥위원

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뒤에 업체하고 다시 계약했다는 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그런데 아까 문인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탁기관들에 대한, 수탁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거의 모든 기관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서관뿐 만이 아니라 다른 수탁기관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끝내고 나서 주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울시에다 대고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에 감사결과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라고 지시를 했지만 우리가 두 번 동안 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화체육과에서 구립도서관 운영하는 거, 민간위탁 중 어디 단체하고 사단법인인 것 같아요. 거기하고 다시 위법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시정이 됐으니까 하긴 했겠지만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일단 거기에서 지적했던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조례도 전혀 개정이 되지 않고 그사이에 충분히 그사이 12월까지 감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3월 초에 계약이 됐으면 그사이에 조례개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지금까지는 조례개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같이 지속적인 것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케어가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감사하셨는데 다른 성과들도 같이 부수적으로 나타나 줘야 보람도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앞으로는 감사 이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뭐하실 때 보고를 받는 것처럼 감사를 하고 나서 그냥 그때만 하지 말고 적어도 2년 정도는 추후 보고가 따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선진시민의식 확립에 앞장서서 애써 오신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고 다른 자치구에 가보면 강남구만큼 깨끗한 곳이 드물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현수막 부분에서 가장 눈에 쉽게 띄는 게 눈에 거슬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개벽 광고물 질서 확립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평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017년도에는 선진시민의식 질서 확립이 5,000만원인데 2018년도에 8,2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이 8,200만원 정도가 선진시민의식 함양에 관해서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유동광고물 단속비용이 내년도에 4억3,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천지개벽하시는 활동을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확실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요. 옆에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이게 제가 자지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감사담당 부서고 행정국장님도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4쪽 보시면 이번에 아무튼 민간위탁 사무지도 감독실태를 감사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우리가 지금 상위법령에 위배된 채로 센터장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도 감사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하실 때도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것을 우리가 꼭 고쳐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감사를 열심히 해놨으면 뭐해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감사담당관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국장님도 이 말씀 아시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센터장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밑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센터장 자체가 법령을 위반해서 센터장에 채용이 됐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치행정과 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어요. 그것에 위배되게 우리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별표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요건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바로 바로 못 찾겠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자격요건하고 다르다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담당에서 감사해서 밝혔던 거예요. 이거 감사하셨던 분 여기 계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자리에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감사담당 감사에서 이걸 지적을 하셨다고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알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못 했던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간단히 아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명단자료 제출문제로 감사가 좀 중지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PDF로 준 거기에 나오는 각종 위원회 명단을 쭉 훑어봤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있는 위원회 중에서 청렴자문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그 두 위원회가 이00, 김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좀 한번 받고 싶고요. 그리고 또 왜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행감장에서 집행부하고 얘기가 책에는 그렇게 명기를 하지만 PDF자료에는 이름을 다 밝히기로 했는데 왜 감사과에 두 위원회가 이름을 못 밝힐만한 무슨 특이한 사정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명단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명단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민 한 명이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3개 위원회 이상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보는 건데 그렇게 이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도 지금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구민감사관도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렴우산이라고 폭우 때 이용해라 해서 청렴우산을 우리가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수율이 어떤가 지금 잘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단공개에 관해서는 일단 청렴자문위원회는 올해에 처음 위촉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성함을 00으로 처리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회 소집을 하면 위원분들한테 공개여부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분들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심의하신 민원들이 굉장히 악성 고질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도 저희가 이름은 가리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 위원님들의 이름을 알고자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묻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가르쳐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회의록도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는 드리는데 책자에는 싣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지금 계속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구민감사관이 몇 명이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40명입니다. 이분들은 감사업무를 실제로 현장감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명단이 유출이 되면 상당히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분들 명단은 그냥 공개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이 하는 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의 활동은 정기적으로는 건축 관련이나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고 나서 사용승인 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을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요 각종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아닌 일반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어떤 식품위생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현장이나 공사현장에 제대로 그게 잘됐나를 감사를 하는데 명단이 공개가 되면 본인들한테 지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하는 게 그런 거고요. 저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구민감사관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을 현장 확인을 해 달라, 전문가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이재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하고요 아까 말한 청렴자문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오늘 명단을 주시면 좋겠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청렴우산에 대해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청렴우산은 저희가 약 500개 정도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수가 거의 되지 않고요 지금 85개 정도 회수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500개에서 85개가 회수됐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550개 중에서 입니다. 이재민 위원 거기 원래 갈 때는 이게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모 같은 게 있었나요?

우산에도 반납해 달라고 마크가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우산 거치대에도 그렇게 해 있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일단 양심에 기대를 했는데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분들이 비 왔을 때 가지고 가셨다가 비가 안 올 때 놔두고 오시니까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구민들의 양심이랄까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선 당분간은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사업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많습니다. 저희가 550개 구매하는데 320만원 정도 들었고요 단가가 하나에 2,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요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세곡동에 주민들이 한 5,000에서 5만 정도 오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SH나 LH에서 공사를 다하고 난 후에 쓰레기 치우는 걸 안 치워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팀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글쎄요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단지별로 민원은 많이 받던데 처리를 하기는 한다 하는데 LH나 SH에서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만일에 하자보수를 안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H나 LH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복지도시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거는 제가 표를 이해를 잘 못 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별첨에 108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동별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의 인원수가 있고 민원발급 건수, 통수가 있는데요. 이 민원발급 건수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민원발급인가요? 아니면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면서 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기초수급자 몇 명이고 이 동에서는 민원발급이 몇 건이 되고 있고 도서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놓은 현황자료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건수하고 통수는 또 어떤 관계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민원발급 건수와 통수는, 건수와 통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인화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이게 수합이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과에서 건수하고 통수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이게 건수하고 통수하고 보면 같지 않다라는 건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건수 대비해서 통수가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 보면 수입금액에 대한 부분, 감사결과에 나온 것들 있죠? 잘못 돼가지고 수입증지요. 그것처럼 이 건수와 통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통수가 지금 많아 보이거든요. 어떤 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어떤 데는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무인발급기나 이런 것들을 다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종이를 채워 넣었을 때 채워 넣은 종이가 과연 제대로 나간 것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감사가 한 번쯤 있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 부분 체크가 안돼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진시민의식을 거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웃 건물에서 신축을 할 때 주변 민원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민원을 부추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공무원이요?

이인화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는 강남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민원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지을 때는 그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회적인 갈등비용을 창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부추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한번, 그러니까 일부러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실상에 대한 그 민원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얘기가 여러 번 들어오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심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인화위원

네, 전화상으로 해서 항상 인허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불편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전화는 오는 걸로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 같아도 민원처리 끝나고 나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5점 주거든요, 1점에서 5점까지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어차피 끝난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부분은 강남구에서부터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강남이 제일 심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7년도 예산은 총 285억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7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주력한 결과 금년도 행안부 기준목표 5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금년도 55%가 행안부의 목표였었는데 55.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구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해외 수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강남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창업가와 벤처투자사가 밀집한 테헤란로 주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 등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유치와 청년창업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경제 일번지의 명성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상권, 골목상권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 이벤트 개최와 상인 역량강화로 유동인구 유입을 배가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코엑스 및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로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영업실태를 관리 감독하여 서민금융거래 피해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 및 스마트 클라우드 IT마스터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포바관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무역전문가 양성, CEO아카데미 운영, 기업실무자 및 창업교육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코엑스 일대의 강남마이스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비즈니스 축제인 C-Festival, K-POP 공연, 강남Street 댄스페스티벌을 코엑스 및 영동대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8년 카운트다운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전시·컨벤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한류 10대 명소로 지정된 압구정동·청담동 한류스타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K-Bird 이정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토리 매장 발굴 등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디어폴과 강남스퀘어를 활용해 강남역 일대를 명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강화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의식 정착 및 세입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청렴한 세무행정 구현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한 구 세입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55만1,600여건, 4,276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7년 말까지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강화하고 부적정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2017년 9월 현재 44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펼치고 세입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 및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성실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징수하였으며 시세 또한 목표 대비 진도율이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과세자료 정비 및 신고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징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1, 2, 3반으로 구성되어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행정기관으로 주민불편업무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