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지원사항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끼신 바를 바탕으로 잘 된 점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재봉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재봉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7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정재봉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희순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인사) 김광식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한응호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한응호 전문위원 인사) 임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박미경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유영효 주무관입니다. (유영효 주무관 인사) 그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구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력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6억 5997만 4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까지 34억 775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6%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및 의회청사 관리 등에 소요되는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18억 7197만 9000원이고, 이중 12억 606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3%이지만, 12월 말까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비와 2018년 강서구의회 업무용수첩 제작 등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27억 8799만 5000원이며, 이중 22억 168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5%이나 연말까지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 회기운영은 총 8회 117일로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6회 61일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도시 견학 및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와의 비교시찰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목포시와 신안군 일대를 방문하여 정보교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기초의원 발전을 위한 연구회 워크숍 및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속초시에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법률부분 전문강사 초청 강좌와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의회와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도·농 교류협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은 위원회별로 행정재무위원회는 경기도 가평군을, 복지건설위원회는 충북 단양군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등의 벤치마킹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의회의정활동과 구정에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 초·중·고등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으로 관내 초등학생에게 지방의회 홍보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활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에 수명초등학교 등 네 개교 131명, 하반기에는 염창초등학교 등 3개교에 99명, 총 2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언론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구의회 신년인사 광고게재 및 보도자료 등으로 제공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역을 구민에게 좀더 알리고자 지역언론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제7대 후반기 강서구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자 수시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의 게재내용을 수정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록 유지 관리를 위해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사진 촬영분을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동주민센터 등에 갤러리사진을 수시로 교체하였습니다. 홍보물로 회기운영 현황, 의원별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한 강서의회보를 발간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서울시 자치구의회에 배부하였으며, 만화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제7대 후반기 강서구의회 의원현황을 추가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고, 2018년 업무용 수첩은 시기를 앞당겨 제작중이며 11월 중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원래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어차피 내년에 가신다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공보전산과를 구청에서 봤는데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벤치마킹 내지는 버금가게 업무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보관련 해서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의회에서는 홈페이지관리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 정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고 댓글도 달아주고 한다는데 지금 현재 혼자 있는 그 직원분이 하기에는 벅찰 거 같다 해가지고 공보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 젊은 이들이 많이 본다는 게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아니면 우리가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넣었어요. 현재는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물론 잘 하고 있지만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활동이, 의정활동 홍보활동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나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매년 비교시찰을 가잖아요, 지방의회를. 물론 서울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정수에 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상임위가 추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우리 의원님들만 가실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잡아보고, 또 가장 현실화가 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서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기존대로 간다 아니면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 내에서 기본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결론은 지방선거 전에는 날 거예요. 그대로 유지, 20명으로 정수가 가든 아니면 시의원 선거구가 두 곳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른 구의원 정수도 증가할 경우 우리 청사관리 아니면 의원실 배치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미리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하고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의원 정수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의 생각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니까 같이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사관련 돼 있어서 법적으로도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개 되죠?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소방은 아니고 소방은 보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승강기, 또 뭐 있죠? 우리가 지금 캡스같은 거 사용하고 있죠?

예.

무인경비캡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인 캡스같은 경우는 설치를 아마 캡스에서 했으면 다른 업체하고 변경하기가 처음부터 계약이 됐으면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금 캡스는 계속 유지하는 거죠?

예.

다른 데하고 변동사항이 없었죠?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마 변경하려면 다른 업체에서 또 다시 무인경기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구축을 한 다음에 계약이 돼야 될 거 같고 해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O, X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사관련해서 계약한 게 있어요. 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업체선정도 물론 청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정팀장도 있고 서무도 있겠지만 그 담당자가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O, X를 쳐오라고 했는데, 지금 왔네요. 제가 모르는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강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작년도에는 9건의 계약을 공사를 했어요. 소방시설, 보일러 배관, 냉온수기, 공조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1층 로비 아트월 가급적이면 강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려요. 보니까 9개 중에 강서에 있는 업체는 딱 세군데, 예를 들어서 제외는 있습니다. 강서에서 찾다보니까 없습니다, 어제도 구청에서 공용차량을 세차하는데 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업소를 해야 되느냐 알아보니까 이건 대형차라서 여기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위탁관리 그러니까 위탁하는 공사, 계약도 관내에 있는 가급적,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홉 군데 중에 관내에 있는 건 딱 세 군데에요. 그리고 2017년도 보면 딱 한군데야. 다섯 건 했거든요. 청사관리하는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금강이 우리 관내에 있고, 기관실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공사 에녹플랜트엔지니어링은 관내가 아니고 소방시설 보수공사한 것도 아니고 기관실 냉온수기 판넬 교체한 것도 아니고 주로 기계실이 많았네요. 냉온수기 배관 교체한 것도 사실 이게 보일러 설비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에도 많습니다. 물론 자격증 여부 아니면 급수에 따라서, 큰 용량에 따라서 업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없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물론 선정할 때 가격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최종 전결자는 국장님일테고 담당직원이 할 텐데 한 두 군데 정도 이상 견적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받을 때도 가격이 동일하다면 관내 업체를 많이 좀 애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조건이면 강서서 우선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강서에서 하는 업체에다가 같은 조건이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작년까지인가요 청소년들, 초·중학생들 해가지고 아마 그때는 용어 자체가 틀렸을 거예요. 모의의회 진로체험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36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22개가 있잖아요, 관내에.

예.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걸 행사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은 신청을 자주해요.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없는 데는 신청을 안 해.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는 곳만 유독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올해는 어디어디 했다,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다 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잘 안한다고 그러면 거꾸로 신청주의지만 한번 통화나 아니면 관련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체험교육차원에서 많이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골고루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체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봤는데요. 이정도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이야기 했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청소년들의 의회운영 관련해서 모의의회때마다 또 체험할 때마다 와서 방문해 보고 하면 사전에 준비라든가 또 이렇게 지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의회 휴회기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좀더 확대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충분히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왕이면 많이 알려서 우리 젊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체험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실제로 진로체험하는 거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애들 데려다가 체험 시켜준다는 게 우리는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타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 어린이 모의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생 하다가 중학생인가 했었죠? 초등학생들만 하나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했죠?

예, 초등학생·중학생.

예, 그랬죠? 그전에는 초등학생만 하다가 중학생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주민 대상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여정치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모의의회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형 모의의회도 하더라. 그래서 좀 그것을 다른 의회에서 하는 모델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참여정치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또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에 대한 의회와 긍정적인 평가 인식을 주는 어떠한 기회가 될 수 있는만큼 일반인들한테도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례 보니까 완전히 일반주민상대로 모의의회를 하니까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중학교 모의의회는 거의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써주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 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고차원적인 모의의회가 되더라. 그래서 의회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의회를 굉장히 멀리 생각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일반주민참여,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게 정치이해도가 높아지고 의회를 가까이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하면 그런 주민참여 모의의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재봉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