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시고 해당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건설관리과장 배철 도로과장 박명석 물관리과장 송병석 교통행정과장 권용갑 주차관리고장 정한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2개팀으로 정원 154명, 현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3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16억 7156만 4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330억 306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62.7%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으로 먼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56개 811개 업종에 건설기계는 86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59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등 총 800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472필지 565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646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8712m이고 면적은 446만 3938㎡로 도로율은 24.23%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5178개,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617개, 보안등 8454개, 공원등 총 1775개 등 총 1만 738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는 49대, 수문 17개소이며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 총 저수용량은 61만 666톤입니다. 다음은 7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673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28개 업체, 법인, 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892개 업체, 화물운송업 2448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소 275개소, 자동차매매업소 157개소 등 총 43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은 9977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270개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9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현황으로 노상주차장이 5037면, 노외주차장 7121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4만 5843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696면으로 총 26만 697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용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 2509건 44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2322건 43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8.1%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업무 중 낙천대 지하보도 폐쇄 및 가감속차로 설치사업은 시설물의 고유능력을 상실한 낙천대 지하보도 폐쇄 후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개선 및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6월 낙천대 지하보도 철거 구조안정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였고, 8월에는 지하보도 출입구를 철거하였으며, 11월 현재 보도 포장완료 및 가감속차로 포장 중이며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물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개화천 정비 및 물 순환시설 확충사업은 개화천과 개화산을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생태명소로 복원코자하는 사업으로 하천범면과 산책로 정비, 노후펜스 교체 등 하천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물 순환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구 마을버스 8개 노선에 매월 전담반원이 교차 탑승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및 불편사항 및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서비스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우리동네 마을버스 타는 날’을 운영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스쿨존 조성사업은 교통약자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및 학교주변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현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9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1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신규사업인 더불어 나아가는 건설업 길라잡이 사업입니다. 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설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건설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2일 건설업체 대표 및 회계, 공사담당자 127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자본금·기술인력 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개의 우수건설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업의 건실한 발전지원입니다.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시키기 위하여 3년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에 대한 신고기간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전문건설업 현황은 556개 업체811개 업종이 등록돼 있으며, 건설업등록증 배부 시 주요법규의 준수 및 위반위험 등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3년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에 대한 사전안내를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전문건설업 관리 추진실적은 신규 등록 및 주기적 신고처리 등 417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8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기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건설기계 대여 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는 24개 업체이고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863대로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수검 사전안내 및 건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관련 제기종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교통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등록 및 신고 1796건을 처리하였고,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정지 1건, 과태료부과 482건등 총 48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207개소의 거리가게와 상가 앞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반을 2개조 10명으로 편성 신발생 거리가게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구민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자율적 정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율정비 및 강제수거 등 2202건을 정비하였고,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2개조 8명으로 편성, 운영자 증명서부착 실태 등 분기별 실태점검실시로 신규 무허가 보도영업시설물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63건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련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화기 설치 등 위반사례 2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등 총 23필지 4767㎡에 25억 2900만원의 보상이 예정돼 있었으나 2017년 도로계획시설 사업변경으로 보상대상 및 보상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보상대상필지 중 12필지에 8113㎡, 지장물 1건 등 36억 400만원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강서로 지중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강서로상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1.2km의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마곡 신도시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금년 4월 28일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계로 8월 14일 지중화사업을 착공하였으나 9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중화사업 구간 교통영향평가 변경조성 예정 알림에 따라 금년 10월 18일 지중화사업 추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정이었던 사업은 2018년 상반기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6027필지이고 하천 등이 1445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등 88건에 1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7건에 1억 4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7%입니다. 체납된 11건은 자금사정 악화로 납기 내 납부를 못한 것이고 금년 말까지는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41억 9300만원이며 3월에 차량진출입로, 전신주, 건축공사장 등 지상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각종 공사용 일시 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2421건에 42억 7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245건 42억 1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5%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된 176건은 납기가 미경과된 거와 자금사정 악화, 공사용의 일시 점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석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21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별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사업 8건 중 4건인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연결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촌로 55길 13 주변 노후도 정비공사, ‘우리도 반듯한 일자도로로 걷고 싶어요’ 장애인등 보행약자의 세심한 배려, 가로공원로 76길 외 1개소 가로등광원 교체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두건의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노후보도 정비사업은 11월 완료예정입니다. 55쪽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8억원을 하반기에 국비 지원받은 예산으로 공사발주전 지역의원님과 유통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된 보도 및 도로정비, 노후조명을 보수하는 수준으로 공사추진할 예정이고 동절기 굴착방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대상입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인 11건 중 5건인 보도상 장애인안전시설 정비사업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양천로 외 2개노선 가로등광원 교체공사, 방화대로 가로등 개선공사,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강서로 외 3개 노선에 대한 보행자 방호울타리 신설 및 정비, 낙천대 지하보도 폐쇄 및 가감속차로 설치, 저영향개발시설 설치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네건은 11월말 완료예정이고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보행환경 개선사업 두건은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39쪽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12개월로 2017년 2월 계약되어 현재 공정률 20%이고 2018년 6월 준공예정으로 회계연도가 넘어감에 따라 20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할 예정입니다. 5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로공원로 76길 외 3개소 도시경관개선사업은 17년 1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하였고 12월중 발주하게 되며 절대공기부족으로 13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비사업 15건중 85억 4800만원은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직결되는 사업들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석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70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수방시설의 확충 및 지속적인 하수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8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1쪽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총공사비 1380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수직구와 본터널, 유도터널 등 모두 굴착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터널 내부 라이닝 및 방수,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1%입니다. 다음은 73쪽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상부에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일 163만 톤, 총사업비 1조 364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여 1단계 고도처리사업 115만톤은 완료되었고 2013년부터 구조물 및 침전지 공사 등 시설현대화 1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가스저장탱크, 1차 처리시설 구조물시공 완료되었으며 공정률은 6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개화천 정비 및 물 순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개화천은 4계절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개화산 정상부 물을 공급하여 생태습지, 옛계곡 복원, 간이폭포 등을 조성하여 아울러 산불예방 및 개화산 문화재 화재진압용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시설비 등으로 12억을 투입 현재 하천법면 및 산책로 정비, 노후펜스 교체 등 하천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8년 본격적인 물순환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타당성검증 및 실시설계용역 기술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빗물저류조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치수안전성을 도모하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주민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4억 5500만원으로 금년에는 타당성조사 중이며 2018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말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입니다.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근무를 시행하였고 올해에도 수해취약지역 점검 및 풍수해예방 실무자교육 실시 등으로 단 한건의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사업은 등촌1·2동 및 가양동 일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암거를 확대개량하여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였고 전액 시비지원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3500만원이며 2017년 3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국시비 541억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강서구청사거리 구간에 하수암거 설치를 위한 가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가양역사거리에 매설돼있는 한전지중관로, 통신관로, 상수도의 이설작업을 병행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공정률은 78%를 기록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강서구청사거리 일대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집중강우시 상향조정된 설계 강우강도에 적합하도록 하수도 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현재 배수공구별 공정률은 화곡1배수공구는 87%, 화곡2배수공구는 83%, 신월1배수공구는 96%, 신월3배수공구는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하수관련 일반사항은 96쪽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설계용역 완료된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59억 7900만원의 시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말 완공예정입니다. 그밖에 빗물펌프장 수문 등의 주요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수해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34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수질검사 70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1개, 지하수 표본조치 19건, 유출지하수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운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7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서부지역 광역철도 타당성용역비를 2017년도에 확보하여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원종·홍대노선 최종노선 및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시 타당성용역비를 확보계획 중에 있어 우리 구는 예산중복사유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시기 및 발주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우리동네 마을버스 타는 날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8개 노선에 대해 매월 전담반원이 교차탑승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서비스 개선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네 개 업체 8개 노선버스에 대하여 전담반원이 난폭운전, 불친절, 청결상태 등을 현장점검을 8회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실태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개선사항을 마을버스업체에 3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대중교통 민원감축 및 서비스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와 버스민원 감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으로 부서 내에 전담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법인택시 35개 업체와 개인택시종사자 3857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 및 교통민원 다발업체 현장지도를 각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유발 운수종사자 650명에 대해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굣길 교통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확대운영하여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35개교중 15개교를 대상으로 총 30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학교주변 하교시간에 집중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주변을 순찰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15개교 28개 노선 314명을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주변의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재질포장,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관내 불량한 아스팔트 재포장 평삭 및 포장 2296제곱미터, 미끄럼방지 포장 1150제곱미터, 보행자우선도로 시종점표지판 두 개소, 기타 노면표시 재도색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중 정비가 시급한 어린이보호구역 포장 5988제곱미터, 보도정비 142제곱미터, 미끄럼방지포장 3550제곱미터 포장정비하였으며 염동초등학교 등 10개 학교 주변에 과속경보표지판을 신설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도로부속시설물 확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마을버스승차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화사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지점 두개소에 보행자 안전펜스와 미끄럼방지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화곡6동 롯데3차아파트 등 마을버스승차대 5개소를 신규설치하였으며 마을버스승차대 재설치 1개소, 시내버스승차대 이전 1개소, 버스승차대 1개소 신설, 도로부속시설물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볼라드, 반사경, 안전펜스 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전거이용시설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일환으로 자전거이용시설 확대설치 및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신방화역 등 네개소에 90대 설치완료하였으며 화곡역 등 세개소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양천로 27길 등 3개소에 자전거도로를 정비, 공항로 45길 등 두개소에 자전거전용도로에 유자형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정기부과 3321건에 48억 7600만원이며 징수현황은 2818건에 47억 3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다음은 122쪽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매매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현재 우리 구 소재 5개 자동차매매단지 중 2개단지는 신축·재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1개 단지는 가림막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단지는 현재 재건축 및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호객행위와 중고자동차매매 알선민원에 대한 무질서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수시로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개선명령 두건, 과징금 59건에 1200만원, 과태료 3건에 11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3쪽, 자동차관리시스템 행정지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소의 자동차관리법 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소 275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일제점검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4건, 행정지도 2건, 범칙금 4건 150만원, 과징금 7건에 850만원, 과태료 7건 320만원 총 20건에 13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건전한 자동차정비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125쪽부터 1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쪽, 소규모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담장허물기 사업과 자투리땅을 활용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목표는 담장허물기사업 40동 50면, 공동주택 그린파킹사업은 1동에 18면, 자투리땅 조성은 10면입니다. 실적은 담장허물기사업 45동 60면, 공동주택 그린파킹사업은 1동에 1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설주차장 나눔 사업입니다. 주택가 지역에 비어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공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 추진목표는 부설주차장 50면 이상 개방으로 실적은 미즈메디병원, 벧엘교회 등 3개소에 40면을 신규로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단용도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등 본래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 점검은 3645개소에 8만 1577면으로 주차시설관리팀 직원 5명과 점검조사요원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무단용도변경 30건, 기능 미유지 75건 등 총 105건이 위반되어 부설주차장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정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스쿨존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적은 모범운전자회, 강서경찰서 등 400여명이 합동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된 1290건 중 1241건에 대하여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36명의 단속인력과 51대의 고정형 CCTV등 단속 장비를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과태료부과 9만 758건, 계도단속 1만 1612건으로 총 10만 2370건을 단속하였으며, 무인단속 고정형 CCTV는 2대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중 2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선명한 주차구획 정비 및 관리입니다. 노후된 노상주차장 주차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차량 3836면을 구·시영주차장 1201면 등 총 5037면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차구획선 신설, 재도색 1052면, 삭제 122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효율적인 체납징수 강화로 징수율 강화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20억 5000만원, 지난년도 20억 4500만원으로 총 40억 9500만원입니다. 실적은 53만 281건에 219억 1100만원을 부과하였고, 8만 6467건에 35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85.4%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빨리 좀 하자고, 감사 빨리 하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 빨리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