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미화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경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애써 주신 이경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157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시작이 2013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2013년 12월 3일날 지정받았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9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16개 시ㆍ도중에서 울산과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군데도 지정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서구청과 6대 서구의회 우리 여성의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양성평등교육원에 몇 분 가셔서 1박 2일 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운영사례나 아니면 39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듣고 와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라서 지적할 것을 찾으려고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서구청은 집행부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대표적인 몇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덕분에 2013년 12월 3일날 지정받고 지금 세군데에 했는데, 2015년에 배재대학교 근처에 여성친화거리를 5,000만원 들여서 원투룸지역에 좀 낙후되고 한 지역에 조성을 하였고요. 2016년에 갈마동 둔산여고 근처 원투룸 밀집지역에 어둡고 또 둔산여고 학생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한 곳을 찾아서 갈마행복마을을 5,000만원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탄방동에 숯뱅이행복마을이라고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세군데가 잘 조성이 돼서 아마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어디어디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서울 강동구청을 비롯해서 충청북도 청주시청도 왔다 갔고요, 한 10개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방문했었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모범도시라고 해서 대통령상이 상신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도 왔다 갔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거의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지금 현지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본 위원도 2013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잘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여성안심 무인택배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그 사업도 몇가지 말씀해 주시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숯뱅이에 조성하는 것으로 무인택배함도 설치하고 남선공원 주변이 어둡고 침침하고 해서 파고라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주변에 전등도 다시 교체를 하고요. 벽화도 다시 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성안심병원 운영이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병원 여덟 개소 정도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병원비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급여사업으로 10%정도 여성들이 치료받으러 오면 감면을 해 주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성들 치료한다는 것이 어떤 사항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것만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최금숙 산부인과 이런 데서는 몇건 실적이 있고요. 지금 다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산부인과라면 성폭력으로 인해서...,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그런 부분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기 보면 대상에 서구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라고 돼 있지만 일반적인 산부인과 진료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런 것은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소식지 같은 데도 나가고 있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또 한가지는 여성안심지키미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편의점마다 서구 관내에 40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2016년 6월에 관련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비상벨하고 여성안심지키미집 현판을 편의점 40개소에 설치를 해서 올해 이용실적을 받아보니까 서부경찰서에 3건 정도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둔산경찰서도 2건 정도 접수가 돼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현재 40개소에 비상벨 설치된 것은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은 했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여성안전 호신술 교육도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400만원인가 지원해 준 내용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무료로 관내 태권도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가 본예산에 여성안전호신술 교육에 용품지원한 것이 구비 100%로 480만원이 있어요. 그게 도복을 마련한 모양인데 순차적으로 교육 받는 사람들이 기수별로 틀리잖아요. 도복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도복을 빨아서 보관했다가 다시 입는 걸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다시 회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480만원에 몇 벌정도 되요? 확인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1기에는 80명이 참여를 하고 2기에는 122명이 참여를 하고 3기 109명, 4기 90명이 참여를 했는데 122명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인원수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입한 것을 세탁을 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입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주민들 상대로도 교육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내용인 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센터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외부강사는 여성단체 김경희 강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여성이 편안한 도시를 만든다기 보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친화도시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남성들은 뭐냐 해서 처음에 용어 논란이 있었는데 지역의 발전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그런 혜택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들, 어린이, 노인에게까지 모두 돌아가는 안전하고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타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0쪽 신문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즉 조손, 모자, 부자 현황인데요. 우리 서구에는 다행히 조손가족은 없어요. 그 대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또 청소년한부모가정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52가구가 늘은 것에 비해서, 세대가 늘었으면 가구가 늘은 거죠. 그런데 인구는 19명밖에 안늘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구수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635세대인데 2017년에는 687세대에요. 그런데 인구는 19명밖에 증가가 안됐어요. 52세대가 늘었는데. 세대랑 인구수랑은 상관 없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를 얘기하는데 소득기준액이 52%이하인 것을 한부모라고 하는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세대수도 늘어났는데요. 52세대가 증가됐으면 적어도 52명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에 세대수에서 애들 때문에 가구수만 늘어나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2인세대...,
명자
전명자위원
2인세대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요. 청소년 한부모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는 만 25세 미만 중위소득 60%이하인 세대를 말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쉽게 말하면 애들이 애들을 키우는 가정이네요. 우리 서구는 인구에 비해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손가정은 2년에 걸쳐서 한가정도 없는데요. 144쪽에 보면 우리가 2016년, 17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2년에 걸쳐서 한부모가정에 지원금을 보면 초ㆍ중ㆍ고에 연 1회 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중ㆍ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차등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5만원씩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제정을 몇 년도에 했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몇 년도에 제정됐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도 애들을 키워봤지만 우리가 학용품하고 교재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5만원이면 적합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ㆍ고등학교의 학용품이나 교재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5만원 정기적으로 주는 것보다 전수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진짜 5만원이면 되는지 학년별로 차등화를 두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계속 2년에 걸쳐서 1년에 5만원씩 지급이 되니까 이게 진짜 학생들한테 알맞게 사용이 되는지, 모자라는지 남는지를 모르죠. 조사는 해 봤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쪼갠 것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나와 있는 지원하라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어도 학년별로 맞춰서 차등화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냥 연 1회 5만원씩 의무적으로 주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1번에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10만원은 연입니까, 월입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월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영유아도 있을텐데 아동부터 실시가 되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아동은 0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 5번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도 지원액이 10만원인데 매달 그렇게 주시는 거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월 10만원입니다. 24개월 미만 자녀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직업훈련수당으로 월 10만원 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자립지원수당이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자립지원촉진수당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자립지원촉진수당은 좋은데 10만원 갖고 할 수가 있나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집행내역 보면 3명에 21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월 10만원씩 주고 3명에 210만원 지불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2017년에는 지원자가 없고요, 2016년에 3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만원 말고 별도의 자립촉진수당이 따로 지급이 됐나 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직업훈련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세명만 또 따로 집행이 됐길래 그 부분도 궁금했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한부모가정에 조금이라도, 학비도 20%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재정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일텐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고 희망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셔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하고 민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관장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4곳이네요. 어린이집 3곳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서 4곳이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네곳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회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가 21명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221명,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7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직원여러분들께서 뒤에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중에서 가입돼 있는 원 수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개개의 어린이집 자체가 가입된 회원들. 1명이 한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21이면 221개 어린이집이 가입됐다 이런 말씀이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3개 어린이집중에서 눈에 띄게 많이 가정어린이집에 가입이 돼 있어요.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물론 이 자체가 어린이집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액이 아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주소가 도안아이파크아파트로 돼 있네요. 사무실이나 소재지가.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회장님 주소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사무실 주소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집 자체가 어린이집 하나의 모태가 되는 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회장님 집.
양주
박양주위원
회장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주소라는 말씀이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데 형평성에 여기는 좀 부족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부족하기는 해도 구 예산을 생각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도안아이파크아파트 문화행사에 한번 가 보니까 정말 아이파크면 아이들공원이라는 의미가 있을만큼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되는데 주로 보육교사 교직원들을 위한 업무스트레스나 보육교직원들의 문화공연 관람이라든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쓰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를 잘 보육하고 훈육하려면 보육교직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자긍심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원자체가 가정어린이집 운영상 수익계산,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수익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것으로 해서 자체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그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나름대로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잘 살펴가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이 보조금은 최소의 경비고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또 합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자체 회비를 걷어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16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급 현황인데요. 지원근거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대상을 보니까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이들이 학기중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요, 둔산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방학중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방학중에는 음식점도 이용하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과정인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이 되고 살기가 넉넉해지고 풍족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의 어렵고 힘들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참으로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것을 도와주고 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드림스타트 맞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대상이 0세부터 12세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주로 지원내용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것은 금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주요 프로그램 2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25개 프로그램에는 인지언어프로그램 8개와 신체건강프로그램 8개, 정서행동프로그램 7개, 가족지원사업 2개 등 모두 2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을펼치는 과정에서 혜택받고 있는 아동들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이용하는 애들이요?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또 확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돼서 수요가 줄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2016년 1월 2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196세대, 31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주기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노출되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아이들의 성장에 마음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주셔서 그런 아이들이 다른 취학아동들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177쪽 신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ㆍ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서구에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도솔과 갈마, 탄방, 도안. 그런데 2003년도에 최초 개소를 해서 갈마는 2004년도, 탄방은 2005년도 도안은 2016년도. 지금 현재 서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4개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수원 관저지역에 도안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고요. LH에서 금년 7월 20년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8, 9월에 리모델링 설계용역 거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으로 12월 중순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서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많이 부족하죠.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보면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 2005년도에 한 개소씩 개소를 하고 2016년도에 개소를 해서 13년만에 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관심은 많은데 사실 예산도...,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노인시설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미한 실정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노인정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네 개밖에 되지 않고 이제 하나 개소를 한다는 것은 서구의 주민으로서 또 엄마의 마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청소년에 대한 것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보면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12월 중순에 준공이 되면 공고를 거쳐서 민간위탁...,
미화
장미화위원
그동안에 위탁한 것도...,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보면 도솔 같은 경우에도 15년에는 6만 1,000명, 16년도에도 6만 1,000명이에요. 아이들 이용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나 예산 때문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2017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6년도하고 15년도에도 보면 많이 늘지 않고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혹시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에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 181쪽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15년도에는 17건이에요. 우리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술, 담배 같은 것 판매했을 경우에 과징금 부과하는 거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15년도에는 17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3건이 빠지니까 14건이에요. 16년도는 20건에서 4건 빠지니까 16건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서구 관내에서 1년에 14건, 16건만 적발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신고를 한 것인지 여기서 나가서 적발을 한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해 온 건수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 관에서는 하지를 않고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된 것은 경찰서에서 온 거예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지도하고 계도하는데 해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단속반이...,
미화
장미화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하는 차원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 점도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는 데서도 청소년한테도 술이나 담배는 팔 수가 없게 돼 있고 또 사러 가는 사람들도 살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법기관이랑 공조해서 더 지도해 나갈 수 없나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통계는 마트하고 편의점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일반음식점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담배 같은 것은 일자리에서 하고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만 한 거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많이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5쪽 어린이집 시설별 CCTV설치 현황 관련해서 몇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방송보도를 통해서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웬만큼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보호자 전원 동의해서 미설치된 현황이 나와 있고 실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내부에는 내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돼 있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통학차량요. 그런 것은 아직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가끔 사고가 나는 부분이 애를 보내놓고 부주의해 가지고 후진하다가 아니면 애들 있는 지도 모르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후면에 후방카메라가 꼭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도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계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교사들이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지만 실제 더 큰 사고는 차량운행하면서 애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후방에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가능하면 차량 내부에도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계도를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계도로 끝나지 말고 나중에 법적으로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설명자료 175쪽. 설명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처분내역이 있죠. 시온보육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꿈꾸는, 다음 세대, 향기로운, 새싹, 시정이나 주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구세군 대전회생원, 서구 감사위원회 컨설팅감사 이런 쪽으로만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1년에 한번은 꼭 단속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점검을 꼭 하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시정주의조치 이것 외에 매년 계속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나요? 시정이나 주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삼진아웃제도가 있는 것인지?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점검을 해 본 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요. 그런 것은 지금 복지부에 특별히 행정처분 기준 같은 것이 없어서 16년 12월에 관리규정이라든가 행정처분 기준 그런 것을 마련해 달라고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처분내역 보면 지적사항에 아동양육시설중에 시온보육원은 1년 미만 퇴사종사자 7명의 퇴직적립금 280만 8,000원 미반납 또 직원식대 부적정 사용 이렇게 해서 시정하고 주의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후원금 수입내역 및 사용내역 미통보 이런 내용이 죽 처분사항으로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판단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1회 위반하고 2회 위반하고 3회 위반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통념상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가 전혀 준비가 안돼 있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에는 1차 시정하도록 돼 있고요. 2차 개선명령을 하도록 돼 있고 3차로 6개월 정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페널티 부과가 좀 강력해야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도록 더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배재대쪽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교육, 지원사업 이런 위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이주해서 왔을 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화도 틀리지, 언어도 틀리지 생각하는 것도 틀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도 결혼해서 이혼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이주로 왔을 때 적응을 못하고 결혼했을 때 이혼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들 이혼했을 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분들이 가정 깨지고 나면 대부분이 어려운 쪽으로 다 흘러간다고. 이분들이 와 가지고 가정 깨지면 유흥업소나 그런 데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좋고 교육도 좋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마든지 여러분야에서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탁한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위탁해 놓고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 꼭 넣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꼭 좀 해 주시기를, 이분들이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 특성상 어느 과마다 쉬운 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과들도 있지만 어제같이 바람이 엄청 불고 춥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과 특성상. 그래서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자료 2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몇 년도에 개소됐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2014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적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렌트한 차가 15년도에는 3대, 16년도에는 4대였어요. 17년도에는 1대 줄여가지고 3대를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대 줄여서 운영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 운영하고 나머지 차량은 개인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개인차량을 공무에 쓰시면 안되잖아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대신 여비를 공용차량 이용하는 사람보다 1만원이라든가, 출장시간이나 여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 차량 한 대 때문에 여기 급식센터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데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15년도에도 3대를 사용했는 데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유영주증을 보니까 많은 거리를 운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해 가지고 17년도 4대에서 한 대를 줄였죠. 개인차를 공무를 쓴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운행일지를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쓰지 않았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한 사람이 썼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업무분담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일괄적으로 글씨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 같은데 이게 감사자료로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게 의문점이 됩니다. 감사자료를 일부러 준비하신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에 지적사항이 많던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확인을 나갔을 때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글씨가 같다고 한다면 업무분장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어느 문서든지 보면 계열번호가 죽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서번호가 하나도 없고 워낙 본 위원이 몇 년째 이것만 가지고 지적을 해서인지 한 사람이 대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주유영수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만큼 주유를 했나 주유영수증 원본하고 렌트카 회사와 계약을 하죠. 1년으로 하나요, 2년으로 계약을 하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1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14년도에 했던 회사하고 15년도에 했던 회사하고 다 같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그 회사확인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되면서부터 아마 렌트카 계약한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와의 계약서, 렌트비용이 지금 15년도에 1,650만원이 나갔고 16년도에 2,100만원이 나가서 지적사항으로 한 대를 없앴는데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유영수증 원본과 렌트회사와의 계약서, 4년동안 한 것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건성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전이 있고 왜냐면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6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자료 두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위생과 과장님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26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행정처분 현황 내용을 보자면 위반사항에 눈에 띄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위반사항이 좀 많네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요즘 청소년들이 나이 속이고 사복 입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면 업소가 일반 식당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식사를 하면서도 주류를 먹는 경우가 있나봐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식사할 때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친구들끼리 사복 입고 가서 청소년이 아니라고 속이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 서구청내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위생과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사전계도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로 위반된 것은 그렇게 합동단속 나갈 때 발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로 인해서...,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물론 합동단속 나갈 때도 있기는 있지만 학생들이 먹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현장에서 식사하고 주류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출동으로 인한 그런 단속이 많이 있나보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거기서 먹고 나가서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학생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세가지 사항이 다 결코 좋은 사항은 아니네요. 식당에서 불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찰에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안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단란주점으로 분류가 되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관리감독 부서가 틀리네요. 그러면 여기는 단란주점.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저희는 유흥단란주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유흥단란주점이 연번호 34번부터 44번까지 10건정도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보니까 거의 유흥접객행위라는 위반사항이네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단란주점이나 일반 음식점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가 없는데 일명...,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접객원이라고 하면 일명 보도라고 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것을 적발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경찰에서 단속해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경찰단속,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만 할 수 있지...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사실 가서 적발하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혹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요즘 유흥접객행위로 인해서 많이 적발된 사항이 위생과에 접수된 것이 있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경찰에서 보도방이라는 데를 단속해 가지고 유흥주점에만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접객부 고용을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현재 적발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소가 있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몇 개나 되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 경찰에서도 현재 우리한테 더 확인요청 중에 있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지금 현재 70개정도.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 관내만 70여개가 경찰단속으로 인해서 조사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고 기간이 오래돼서 조사하다보니까 1년 전 것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도 그런데 연말연시에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속에서 사실 우리 수능보는 자녀들도 수능 끝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올텐데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 정말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는지 대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연말연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하는 것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같은 것이 위반사항에 많이 있는데 사실 요즘 세태가 그러니만큼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위생과에서 업무특성상 연말연시에 바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잖아요. 지금 업소들은 업소들대로 1년 전 것 한 것도 단속을 하느니어쩌니 하지만 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번에 70여개 조사되는 업소를 잘 처리해 주시고 연말연시에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수능 끝나고 자율정화활동을 하기로 위생 관련 단체와 위생과 전직원들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능이 일주일 미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계획도 미루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경찰이나 타기관에서 통보오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한 사항이라든지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일도 많고 춥기도 한데 캠페인까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어느 부서 못지않게 일거리가 많고 행사도 많은 우리 위생과 하여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하고 같이 마주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녁 늦게도 감시도 나가시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만 신문하겠습니다. 민원내용중에 서구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회신 내용에 허용지역 등 담당부서에서 모집공고나 영업계약 체결후 영업 가능하다고 회신을 다시 했어요. 우리 서구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장소가 되어 있어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그 해당 지역, 지금 현재는 엑스포시민공원쪽에 2대가 신고된 사항이고요. 예를 들자면 금년도 힐링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영업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것이지 합법적으로는 장소가 안돼 있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관리부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시민공원 같은 데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데는 합법적으로 돼 있어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두 대가 나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푸드트럭이 2014년부터 합법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모 방송에서는 예능프로에서까지 등장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들한테는 희망이 생기고 해서 좋은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단점이라고 할까 어떤 행사때 나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장소를 확대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푸드트럭존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생상태나 위생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이미 푸드트럭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조가 된 차량에 한해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트럭이나 일반 차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자체가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차량에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푸드트럭이라는 차량 자체가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처럼 주류를 취급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두가지 영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푸드트럭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간단한 간식거리라고 하더라도 물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물은 그 장소 자체에 있는 것을 쓰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본인이 필요한 양만큼의 물도 차량에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통이나 어디에 저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푸드트럭에서 하는 음식은 물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하면 안되겠네요? 거기에 맞는 적당한 음식을 해야지.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간단한 음식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에도 푸드트럭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 돼 있어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현재 영업신고된 수는 2개소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타지역에 영업신고된 차량이 일시적으로 이동신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푸드트럭이 창업도 쉽고 어떻게 보면 음식도 간단하잖아요. 간식거리라고 할까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고 아무 장소에서나 편리하게 공공장소나 축제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나 일반인한테도 창업하기 좋고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좋고 한데 특히 우리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지역이 푸드트럭이 활성화돼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영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푸드트럭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지는 못하나 보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왜냐하면 이용객이 많이 있는 곳에 푸드트럭 설치가 돼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만 가능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특정지역에 한다면 기존 영업소 때문에 영업신고를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재래시장이나 대학가를 연계해서도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또 푸드트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업하기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간단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창업하기가 가게를 얻고 새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취약계층이나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도 많이 기회를 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위생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푸드트럭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간식거리 또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위생관리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지켜서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푸드트럭이 사먹기 간단하고 편리한데 어떻게 위생관리를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 설명자료 14쪽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모니터 조사요원 활동내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내역을 보니까 여기 여섯가지가 되는데 여섯가지중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 이런 것까지 다 하나요? 이분들이 주변식품판매도 지도점검하고 위생업소, 식품위생점검까지 다 하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사요원이 우리 과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하는데요. 금년에 50명을 신규 위촉했는데 그 중에 12명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고요. 6명은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떳다방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혹시 속지 않도록 홍보계몽을 미리 할 수 있게 6명은 그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반식당에 가서 사전 점검을 해서 적발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하는데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시원이 식당이나 점검을 나갈 때는 2인 1조가 돼서 나가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2인 1조가 돼서 나갈 때는 암행으로 감시를 해요 아니면 신분을 노출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지도점검을 할 때 2인 1조가 돼서 들어가면 표찰을 하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서 식당주인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구청에서 지정해 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을 명찰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보이고 어떤 목적으로 나왔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인의 이름까지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가서는 물론 다 그렇게 하겠죠.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식당에 와서는 그렇게 않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와 가지고 말하자면 감시요원이 큰 벼슬처럼 “내가 달라는대로 주지 뭐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이 식당이 지도점검에 걸리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두사람 하는 행동이 굉장히 불편했고 무슨 권력을 행사하고 갑질하는 모습처럼 보였고 분명히 표찰을 하고 가셨을텐데 그것도 없었고, 이름은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행동 좀 고쳤으면 좋겠다. 50명 중에 두사람일 수도 있겠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때는 신분을 암행으로 감추고 갔을 때도 식당주인하고 마주쳤을 때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소속이 어디이고. 공손하고 겸손하게 해야 그 사람들도 감시원에게 바르게 대답을 해 주지 갑질하러 온 사람처럼 구해서 “구청에서 오면 다냐, 위생과에서 나왔다 하면 우리는 항상 벌벌 떨어야 되냐” 이렇게 되니까 아무 것도 안걸렸어도 가고 나서 굉장히 괘씸해 하더라고요. 다시한번 감시요원들이 혹시 현장에 가서라도 불쾌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도 식당주인이 나쁜 소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50명이 몇백군데를 다니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위생과도 복지과 못지않은 많은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 사업이 밤늦게까지 감시하려면 추울 때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취한 사람들 상대하려고 하면 때로는 여성직원들도 나가서 한다는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좋은데 힘든 일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갑질을 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우리 식구들을 나쁘게 얘기할 때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텐데 본인들이 나가서 행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한번 나갈 때 주의를 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삽입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을 처음 위촉할 때나 새로 업무를 시작할 때 상반기, 하반기 정기교육과 사업별로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도 또 나가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겸손하게 잘해도 항상 위생과라면 식품을 다루는 분들은 노이로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만 그래도 크게 확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구태여 우리 구청직원들이 갑질을 했다고 생각은 않는데 받아들이는 입장과 또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행이 좀 셀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한번 지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불쾌한 말이 안나오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늘 우리 서구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난 연도 12월 19일날 우리가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시행된 조례에 원래 8개 장소 외에 공공기관에서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장소,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시설, 세 번째 도로법상 도로 등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 19일날 이미 푸드트럭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내용 자체는 푸드트럭은 위생검사 후에 영업신고를 해서 시중에 불법트럭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먹거리 제공과 창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단지 뭐냐면 아까 추가로 말씀해 주신 대학청년창업과 어려운 사회적기업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푸드트럭을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았는데 안하시길래 제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4페이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모니터요원 활동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손혜미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요원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놔 두시고 저는 이번 자료 준비과정에서 각 과마다 여기 보시면 모니터요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년에 50명을 새로 뽑으셨다고 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실 분들이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4월 13일에 위촉을 했는데요. 2년으로 2019년...,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에 인원수, 횟수, 건수 이렇게 나왔죠. 작년에는 62명에 회수가 3회에 건수가 635건에 1일 기준이 5만원 했는데 4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올해는 50명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횟수는 23건으로 늘고 건수는 4,647건이 됐는데 금년에 3,410만원 예산이 다 지급이 안된 상태죠.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4월부터 채용했으면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중간에 하다 보니까 2016년은 전에 70명 위촉했던 분들중에 62명이 남아서 11월, 12월 활동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62명에 3회를 한 사항이고요. 2017년은 50명을 신규로 하면서 그러다 보면 1, 2월에 포함이 돼 가지고 2017년 실적은 1월부터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번에 감사과정에서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모니터요원 활동내역이라는 것을 요청했는데 각 과마다 서류제출하신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서류를 정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나올 수 없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62명, 3회, 635건, 4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자체를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400만원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시간 이후에 다시한번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이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각 과마다 과장님처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누가 봐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활동일수와 수당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자율봉사단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공중위생 자율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관내 시설이나 경로당 등으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나가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경로당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보훈회관에 6.25참전용사분들만 분기에 한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물품지원을 하고 있어요. 526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발기가 48개, 커트보가 48개, 커트빗이 48개 한세트로 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봉사요원을 보니까 등록된 요원들이 2,200여명 되시죠. 이용 하시는 분들이 944명, 미용 하시는 분이 1,258명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누리라든가 중증장애인들 이런 시설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은 1회에 한해서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인원이라든가 그 과정이죠? 시설에 1년에 한번만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매월 가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매월 가니까 회원들이 서로 로테이션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몇 분씩 몇 분씩 조를 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미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용사회는 전원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이발기, 커트보나 위생복 같은 것은 이분들이 공동사용을 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1년에 한번 해 주는데요. 지급받은 사람이 자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용은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1년에 한번씩 회원들한테 새롭게 다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대부분 변경된 사람은 다시 해 주고 혹시 전에 받은 사람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이것을 마련해 주는데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단 회원들간에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회원들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장만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세트로 48개씩 나왔는데 숫자로 보면 개수가 터무니없이 맞지 않고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문제를 짚어서 알아보고 말씀드려 보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각자 회원들한테 해 주면서 작년에 한 회원들은 놔두고 새로 금년에 다시 봉사할 때 준다는 말씀이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개별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위생과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분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하면서 봉사하고 있을 때 나가보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봉사할 때 나누어주면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은 안주면 섭섭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우리가 배부한만큼은 봉사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944명이고 미용하는 사람이 1,258명인데 이분들한테 하나씩 돌아가려면 한이 없잖아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운영실적, 연인원입니다. 참여실적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봉사단체에 가입된 회원수가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쉬웠을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앞으로 더 자세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93쪽 봐 주세요. 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인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업종이 생태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과정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의 자료만으로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잘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2쪽 모범업소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인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업소환경이라든지 조리장 환경실태, 메뉴라든지 전체적으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외식업조합지부하고 우리 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그 항목에 맞는지 점검을 해서 가능할 때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인정기간이 1년입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1년에 한번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착한 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착한 가격업소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가격이 저렴하게 운영하는 쪽에 지정을 해 주고 있고 우리는 모범업소...,
한영
이한영위원
모범업소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도 평가항목에 이 착한 가격 이런 것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착한 가격이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중에 혹시 착한 가격에 해당될 때 그쪽에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은 2016년도에는 업소수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825개, 2017년도에는 3배 정도로 3,330개로 돼 있는데...,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이것도 연 업소수라서 그렇습니다. 매월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16년은 11월, 12월 지원 업소수고요. 2017년은 9월 30일까지 지원한 연 업소수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모범업소수가 보통 268개에서 270개소 정도인데 매월 재심사를 한다든가 지정을 할 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 중에서 폐업을 낸다든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이상 되면 취소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소수가 정확하지를 않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략적인 것은 260개 정도. 잘 알겠습니다. 물품지원내역을 보면 위생모, 앞치마, 남은 음식 포장기 및 푸드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양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일자리도 있고 환경과도 있는데 음식물 줄이기 차원에서 밥공기 크기는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반공기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전 소비자지원센터에서도 임의적으로 구별로 선정을 해서 나누는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화해서 이분들이 모범업소로써 자긍심을 갖고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지금 이 위생모나 앞치마 이런 것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업소에 설문조사도 하고 방문해서 확인한 후에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모범업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에 감사 말씀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이 한달여 정도밖에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6억으로 갖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저번에 서구랑 배재랑 행사할 때 중앙에서 오셔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이미 예산 올린 상태였고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 예산 생각할 때 갑자기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해서 내년까지 계약이 3년 돼 있기 때문에 일단 6억으로 하고 관리시설 수가 250개에서 금년에 30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나 소규모유치원이 580여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받고 싶어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상황을 보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점검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할 수 있다면 하고 일단은 이대로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잘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그대로 가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바로 이웃집인 유성구 같은 경우 본 위원장이 알기로 7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단체가 더 적지 않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업소시설수가 수시로 변동돼서 지금 현재 유성에 등록수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서구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한 가지 더 위생과 1년 민원 들어오는 중에 계절상으로 여름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영업장외에 영업을 하는 곳에서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면 안에서 먹지않고 밖에 먹으려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이나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지적을 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호프집이라든지 편의점, 치킨집 여름에 날이 덥다보니까 에어컨도 있지만 밖에 자리 펴고 드시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나요?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에서 민원 넣는 것에 따라 다 나가보시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횟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시는 거죠?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번은 시정명령을 하지만 2차에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