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감사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 부서라고 하면 구청 전체 부서의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부서라고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총괄하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공사발주 현황이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 관정 에어써징 해서, 지금 이것은 관정 청소를 5개 1,070만 원에 작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에어써징 자료가 4개소에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예산서라는 것은 내년도에 집행부서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에어써징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4개소를 계상하려고 했는데 불시에 한곳이 추가로 발생해가지고 그 예산범위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열심히 일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하시는 것은 칭찬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70만 원에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을 1,000만 원에서 1,070만원으로, 원칙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선비용이 부족하다보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일부 예산서와 자금 현황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궁금해서 감사한 거고요. 2016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상당히 작업을 많이 했는데 17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현황 부분에 딱 2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수중모터수리라든지 보완 맨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 예정입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까지는 고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불시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민원 접수가 오면 보수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고장이나 발생한 사항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평상시에 주민의 안전과 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 구청에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 7개소 또 우리 자체시설 38개소, 민간시설 2개소 해서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경우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전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라면서...,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7페이지에 폭염대책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전사용 부분인데요. 2016년도, 2017년도 두 번에 걸쳐서 작년도에는 금액이 약 1,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2,000만 원이었네요.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100% 시비였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전액 100% 시비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물을 구입했는데 쿨스카프, 쿨타월 또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폭염대책이라 하면 이런 홍보물은 주로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학생들한테..., 금년의 경우 쿨매트하고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쿨매트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해줬고요.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 기초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동별로 선별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도 지급을 했고 올해도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폭염대책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본 위원은 한 2년 정도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주민 전체가 폭염대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다른 쪽으로 집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대부분 보면 폭염대책비가 7월이라든지 사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의 경우 8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폭염이 간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품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폭염이 다 갔는데 쿨매트 사준다는 염려도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좀 빨리 내려달라 해서 그늘막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폭염대책비가 진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운영 회의록도 기록을 하고 또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왜 서면회의가 많은지 그 점을 말씀해주세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3개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8회 그다음 2017년도에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경우는 서면심의가 2016년도에는 5회, 2017년도에 1회를 개최했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는 위원회를 해서 한두 시간 내에 확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들이 그 책자를 주면 그것을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질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부서에다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고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무슨 재해가 발생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 심의를 할 때는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단순사업 같은 것을 심의할 때, 그러니까 기성동 지역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심의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수가 22명인데 맞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35만 원인데 이게 위원수와 예산액하고 상당히 불일치 한 것 같은데, 참석을 하면 대게 7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 35만원 가지고 위원 22명에 대한 예산이 충당되겠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을 35만 원 편성한 것은 대부분 위원회 개최의 의미가 좀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시간에 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관련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내줘요. 그런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관련부서로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라 위원회 개최를 거의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은 이렇게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청 전체의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예산서에도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도 책정을 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안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한해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좀 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고민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앞서 김철권 위원님께서 공사발주현황, 자료 5페이지인데요.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공통으로 수중펌프관련 업체는 한군데랑 수의계약을 계속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원래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비상급수는 예고 없이 불시에 고장이 나다 보면 민원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업체를 하나 지정해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좀 해 달라 그런 차원도 있고요. 이것은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에는 특별히 전문업체가 없어서 대덕구에 있는 업체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방독면 관리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확보율을 보면 동별로 한 6%에서 47%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몇%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원칙은 대원 1인당 1개씩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상소집을 하다보면 최소한 80% 응소한다 해서 80% 정도는 확보하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80%에 비하면 확보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구입예산에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보조매칭 돼서 내려와요. 그런데 보조사업 가지고만 구입하다 보니까 확보율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금 외로 우리 구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비 자체로 해서 500개 정도 구입하고 원래 1,000개 정도 구입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500개만 사고 추경에 한 500개를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최규
최규위원
500개, 1,000개 이렇게 해도 지금...,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한해에 많이 구입을 하다 보면 10년 지나면 일시에 또 다 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차별로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기성동 47%를 제외하면 사실 10년 미만의 동이 굉장히 많아요. 확보율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이것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오염물질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냥 버리시는 것이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고...,
최규
최규위원
폐기업체에다가 계약을 하셔서 그냥 거기서 수거해 가는 걸로...,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한번도 안 뜯고 그냥 버리는 게 대부분이겠네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지요.
최규
최규위원
저번에도 한번 홍준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동에서 방독면을 그냥 버리지 말고 교육할 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방독면이 불량인지 아닌지도 안 뜯어봤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잖아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별도 1년 정도 연장을 하는데 그 검사기관이 따로 있어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이렇게 남겨 놓고 저희가 뜯어도 보고 활용도 해보고 써보기도 해야지 그냥 버리지 말고 교육용으로 한번 뜯어서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폐기하는 방독면에 대해서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교육용이라든지 다시 활용해서 해보라는 건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래도 저희 세금으로 사는 건데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제 지진 났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최규
최규위원
어떻게 또 공교롭게 오늘 행감해야 되는데 어제 지진이 나서..., 어제 문자 온 것 잘 받았습니다. 2시 29분에 지진 규모 5.4 지진발생해서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하고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이렇게 해서 보낸 걸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별도로 우리 서구에서 대책과 기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관련돼서. 그런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문자 온 것을 보면 “042-000-0000”으로 왔어요.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이 문자를 받은 분이 문의를 하고 싶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눌러봤습니다. 없는 번호로 나와요. 재난안전처라고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번호는 000으로 없는 번호로 보냈단 말이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번호까지는...,
최규
최규위원
제가 어제 받아서 갖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번호를 찍다 보면 업무상 전화가....,
최규
최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는 되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번호까지 입력을 않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이게 안내의 실효성을 보면 사실 긴급문자라고 해서 다 왔던 문자인데 똑 같이 “주의해주십시오.”라고 저희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 좀 차별성을 두고 대피소가 어디라든지, 어디어디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대피를 하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안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좀 이렇게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문자는 문자대로 보냈는데 사실 큰 내용은 없어요. 중복이잖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을 둬서 문자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안내도 좀 하고 우리 서구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에서 보낸 내용하고 서구청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최규
최규위원
동일한데 20분 뒤에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똑 같잖아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우리 구에서는 보낼 때 무슨 대피소라든지, 안내 문자를 삽입해서 보내달라는 위원님 말씀...,
최규
최규위원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께서 방금 전 감사한 내용, 재난 대처에 대해서 부연감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여러 사람이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온 게 안전처에서 재난부음을 울리면서 스마트폰에 떴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보고 지진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다,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는 사이에 서구청 것이 왔어요. 시스템이 좀 빠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온 게 “042-000-0000”으로 왔을 때 문제점이 아까 답변하실 때 전화가 폭주할까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구청 통제시스템에 대해 전면 개선하는 것을 통과시켜드렸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재난안전처는 어디 보다도 많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서버가 폭주한다든지 이런 소리 한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서버를 만드셔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꼭 일반 전화가 아닌 그런 서버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무언가 시스템을 갖춰놓으셔야지 업무상의 문제가지고 다른 일 못한다? 만일 우리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셔서 통신시스템의 안전한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제출해준 서류 8쪽 진정 및 건의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정림동 주민들께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응모한 사업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림사에서부터 정림약수터 구간이라든가 정림골 이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왔을 때 얘기가 서로 안 맞아요.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한 어느 한 쪽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다 틀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주관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담당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안전처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개설하면 또 건설과 아닙니까? 또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하나의 주무관서에 정확히 통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10쪽, 지금 안전한 사업 이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구에 가로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가로수 전기 공사를 하고 계신데 가로등을 봤을 때 가로수에 가려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될 게 물론 나뭇가지에 전지작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주고 건설과가 하든지 하지만 그나마 계속 크면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공사를 하실 때 나무의 중심선 아래로 해서 나무 아래로 가로등을 설치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빛의 밝기 또한 안전성이 정확히 되는 것이지 가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지요. 산책로 같은 데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일단 설치할 적에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은 보고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렵게 받아온 돈을 갖고 기왕에 공사하는 것인 만큼 다음에 문제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22쪽에 재해위험 건축물 점검현황 2017년도에서 관내시설물 중에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E등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환경 조성공사에서 대전 대신고등학교 매노육교이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철도청에서 시설공사 하고 있는 게 D등급으로 분류돼 있어요. 아무리 그게 철도청 소관이라고 해도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철도 육교 아닙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합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철도 시설물이라 구청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또 지방비를 투입해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협의 다 끝났어요. 이미 시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대전시하고 서구청장님하고 대덕구청장 다 오셔서 협약식까지 다 마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이 문제는 하나의 대두되는 문제이고 여기를 공사함으로써 그 도로가 그동안 차를 이용하든가 학생들이 보도로 이용하든가 무조건 걸어서 가던 자리인데 공사하면서 전체 학생들이 저 밑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철도 넘어 육교를 다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육교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계속 구청에 “위험물시설이니까 보수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때마다 서구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계속 올라 왔다 내려오고 탈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계속 파악해주셔서, 이쪽에 공사해서 통학을 못하잖습니까? 이쪽으로 다니던 학생들이 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신중학교ㆍ고등학교의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육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비시설을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고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D등급, E등급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마동 565-432번지 한밭빌라 민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석축이 그 예전에 대전 신도안에 육군본부가 들어올 때, 계룡대가 들어올 때 그때 이주민들을 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에서 공공시설을 한 것이에요. 그 택지구역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좋은 공법보다도 석축공법이었습니다. 그때 한 자리인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한밭빌라를 지었는데 석축 높이가 한 4미터정도 이상 나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석축이 5미터정도...,
이광복위원
그 석축에 균열이 가서 저희가 6대 때부터 계속 민원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 나가서 실험 다 하고 건축과에서도 실험 다 했습니다. 하수구까지 실험을 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 빌라에서 하수가 누수 돼서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는 단층짜리, 2층짜리 슬라브집들이 죽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구민의 소리에다가 민원인이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넣어서 2013년도부터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본 위원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녔는데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담당하다가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재난안전담당관은 또 건축과하고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총괄은 저희가 하고 건설과는 거기 하수도 누수되는 그 관계를 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석축관계를 같이...,
이광복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이것을 관여하고 있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는 그냥 18세대가 돼 있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입자들은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가 안돼서 지금 16가구 정도는 주인에 대한 소재지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2가구 정도인가 파악이 안돼서 그것도 계속 추적하는 중이고요. 혹시 그 세대의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한번 공청회라든지 같이 모여서, 구청에서 일괄 100%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밭빌라 소유주들이 같이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아서....,
이광복위원
재난안전담당관 쪽에서 보실 때 그 석축문제가 지금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일단 불안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불안전하지요? 지금 포항처럼 어느 날 갑자기 대전에 지진이 났을 때 거기는 우선순위로 무너지게 생겼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땐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상태에서도 지금 석축이 무너져서 빌라가 같이 무너질 때 책임은 누구입니까? 그때는 책임 전가가 지자체로 오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관리차원에서는 지자체가....,
이광복위원
지자체가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 응하지 않고 또 반송도 오고 못 찾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우선 선투자해서 나중에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선투자하고 공사비를 안 낼 경우 대집행 같은 방법이 있는데 현재 그렇게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의 유지들이 의원들에게 쫓아와서 정말 불안해 못살겠다고. 거기 현장 가보셨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제가 동장 부임했을 때인 2012년도인가에..., 처음에 발생된 것은 12년 5월 29일 날 민원이 발생됐더라고요. 13년도에 제가 한번...
이광복위원
담당관께서는 아마 본 위원하고 같이 갔을 거예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한번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게 나온 것을 보면 건축주 이제 겨우 찾아서 한 것 밖에 없어요. 지금 세월이 4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유지라는 핑계 하에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과연 담당관님이나 저희가 그런 집 밑에 살고 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아셨다고만 하지 말고 12년도에 시작된 것이에요.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26쪽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요새 새로운 놀이터로 공사를 할 때 안전진단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관에서 공사를 할 때 바닥에 데크를 많이 깔아요. 여러 시설물에. 남선공원에도 보면 야외음악당 쪽에 인조합성으로 된 데크가 많이 깔려 있는데 공원에 깐 것은 미리수가 15미리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피스 박은 자리가 깨진다든가, 뜬다든가, 떨어진다든가 그게 많습니다.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 어린이공원에서 행사하다가 어린 아이가 넘어졌는데 데크 뜬 것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팔이 부러졌는데 팔뼈가 삐져나왔어요. 행사하고 나서도 그 빛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처리가 쉽지 않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항상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보면 각종 축제한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면 안전관리요원들끼리 모여서 그것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보험을 들고 하시잖아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어린이놀이터 부분에도 다 확인하셔서, 결론은 뭡니까? 어머니들이 좋은 일하시고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본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피해학생부모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것 참 안 좋은 모습이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때 재해에 대한 부분과 또한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워낙 방대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미처 생각 못 하실 것 같은데 데크 문제를 같이 한번 집중 상의하셔서, 하시려면 침목 두꺼운 것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안전하게 박아버리세요. 아예 뜨지 않게 하시든지. 요새 주민들이 보수하고 다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피스를 박고 다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설치 시에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광복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리고 보험관계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보험가입을 안 하면 행자부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요. 보험만기가 연장됐다면 빨간색으로 떠서 자꾸 촉구를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안 하면 또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험은 가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보험의 대상범위가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광복위원
30쪽에 재난(전쟁ㆍ지진 등) 발생대비 주민 피난시설 관리현황인데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보도,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이런 데를 피난시설 잡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재난 시 전쟁이나 지진 등에 효과가 있습니까? 지진 나면 포항도 보시면 도로가 균열이 가요. 그런데 지하보도는 다 도로에 있는 것이거든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지하라는 것은 화생방 같은 것, 폭격이라든지 있을 때 대피시설이고 지진이 있을 경우는 지하시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데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서는 제목에 재난 발생할 때 전쟁, 지진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쟁이 나도 그렇지요. 우리가 화생방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한 것하고 인구 숫자하고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 화생방 방독면은 없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어린 아이들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화생방으로 비상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 대원들이 나가서 유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화생방 때 차고 가라는 차원에서 대원용으로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원칙은 주민들은 개별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재원이 많아서 개별 세대별로 다 구입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 민방위 대원 자체도 10%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광복위원
제가 요새 느낀건데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정마다 소화기가 한 대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착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소화기가 한 대씩 다 들어가요. 자체에서 구입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해서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세대별로 가능하면 방독면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광복위원
우리는 거리에다가 지하철 플랫폼이나 그런 데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2016년도에 시행을 해서 다행히도 서구 정림지역에 하나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 또 다른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안전처 주관이었지만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잖아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끝나봐야 또 다시 실행할지? 그런데 시행해도 우리 구는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도 단위로 1개의 자치구를 주는 것이거든요. 대전의 경우는 동구하고 서구가 응모를 했는데 서구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서구에 오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위원
서구로 올 수 없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요즘 들어 서구청에서 구도심에 많은 사업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진짜 너무나 미진하고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서구청이 예산이 풍족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고 계속 중앙정부에 응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모로 좀 확인하셔서 기회가 있으면 계속 응모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혹시 새로운 응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응모해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는 주용석 담당관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및 취소 현황, 명시이월ㆍ사고이월내역이 있어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인프라 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죠?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정림동만 이렇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공모할 적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공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정림동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당초 금액보다 2,300만 원, 1,28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데 예산이 증가가 됐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전기공사하고 토목공사 두 가지가 증됐지요. 그런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설계할 때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부족하다보니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응모했을 때 금액이 딱 결정된 것 아니었어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일단 사업금액을 이렇게 딱 올리는 사항은 아니에요. 정림동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광범위하게 보는 것이지 전기를 몇 등 하겠다, 그런 계획까지 올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액이 국민안전처에서 만약에 8억이 내려온다.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기 공사를 얼마 할 것이냐, 토목을 얼마 할 것이냐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재난안전담당관 자체가 상당히 업무가 많네요. 공원등은 공원녹지과에서 원래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때 공원녹지과가 하고 재난안전담당관하고 분리가 되나요? 그 밑에 보면 토목도 있어요. 토목은 건설과 것일 텐데 어떤 때 분리가 되는 것인지 좀 말씀 해주세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분야가 5개 분야로 되어있어요. 교통사고 분야, 화재, 감염병, 범죄, 기타. 토목 같은 경우는 학교 앞 같은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이 사업이 도로라고 건설과로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등이라든지 도로 부분은 평소에 건설과에서 해도 충분한 걸 업무의 과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구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따와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래서 행정에 구분이 좀 분명히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이것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5억 1,000여 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이게 공모사업이 8월 달인가 예산이 편성됐을 거예요. 공모가 2015년 12월인가 해서 확정된 게 2016년 중반기 정도 확정돼서 예산이 온 게 8월 18일 날인가 와서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인가에 배정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돼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명시이월 시킨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당연히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8월 달인가에 예산이 오다 보니까 설계과정 한 2개월 빼먹지요. 그다음 겨울철에는 토목 같은 것은 공사중지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모든 걸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서구에 물놀이 장소 안전구조장비가 설치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지금 5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동 쪽 유원지에 5개소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설치장소에 안전구조장비 분실 및 고정 유무확인은 수시로 하시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여름 행락철에 비상근무도 하고 있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구조안전장비의 사용법과 실습교육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숙지를 시키나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원래 자체훈련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혹시 모여서 단체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보안유원지에 방문했을 때 안전구조장비 사용법과 실제로 실습 한번 해보라 했더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특전동지회나 재난구조협회, 서구지회에서 나가 있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구조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실습교육을 통해 숙련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꼭 연습훈련을 해서 실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2018년도는 실제훈련을 그 유원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다 해야 돼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거기에 계신 분들 다 할 줄 알아야지. 여성분들 앉아만 있지 사실 던져도 나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또 하나는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요즘은 안전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안전예방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진도 일어났고 또 서구에는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서구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이나 재해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로써는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은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에 노인이라고 불리는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노인이라는 것은 아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서구 인구가 49만명이 조금 안 될 거예요. 48만 7,000명정도 되는 것 같고요. 노인인구는 한 10.5% 정도 해서 5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적지 않은 숫자네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련 교육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실은 2017년도 8월경에 노인에 대해서 안전문화전문기관에서 저희 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 말씀이 좋은 시책으로 사료돼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시책구상보고대회에 그것을 안건으로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총 제출된 안건이 한 66건인가 됐는데 그중에서 10건 정도를 선발을 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아쉽게도 교육예산을 편성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초 계획에는 일단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경로당 203개소 정도가 있는데 한번 아파트경로당 위주로 해보자해서 시책으로 낸 건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것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난재해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2018년도 내년 추경예산에 노인안전교육 관련 예산이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 관내에 피해가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어제 바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리 대전지역에는 피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어제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취한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어제 취한 조치는 본청하고 동 직원들한테 문자발송을 했고 취약계층이 있어요. 노인 분들 한 5,000여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 문자를 발송했고 또 마을 앰프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기성동 쪽에 주로 있는데 앰프방송으로 자동안내방송이 나가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재난문자가 어제 한 20분 후에, 2시 50분쯤 될 거예요. 총 몇 명 정도한테 발송이 된 건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어제 한 5,000명 정도 발송이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만 해도 근 50만인데 나머지 주민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전파가 됩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원칙은 이게 지진 5도 이상이면 기상청에서 전 국민한테 다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발송하는 것은 이중으로 발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민한테는 발송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상청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라든지 연계돼서 안내문자를 발송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시스템에 대상자가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발송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폭염 같은 때 다 개별적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발송하면 되는데 구민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입력 자체가 안 돼서 발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어제처럼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문자가 안 갔을 경우에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문자를 받건, 안 받건 간에 어제 같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치면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일단은 진동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 있을 경우 책상 밑에 숨어야 되겠지요. 숨고 진동이 멈춘 후에 공원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데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시면 안 되고 계단을 통해서 나가시면...,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진에 관해서 대피요령 9가지가 홍보되는 사항이 있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어제도 저녁 5시경에 아마 페이스북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 이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가 주민들에게 지진이라고 하는 재난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하거나, 각인되거나, 훈련하거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담당관측에서는 겨우 5,000명한테 중복 된 문자발송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포항 같은 지진이 대전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때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아니,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규모로 발생할 텐데 주민 입장에서 이게 5.4인지, 7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자를 받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제 구청 내에도 재난방송이 없었잖아요. 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 방송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구청 내에도 계측기라 해서 측정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제 계측한 것 보니까 한 3.2 정도, 3.0 정도 계측이 돼서...,
준기
홍준기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하고 얘기할 때는 5.4라고 분명히...,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가 5.8이고 그것은 지역별로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고 대전에서는 한 3.0 정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지진대피 건물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대피방송까지는...,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난 상황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통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진계측기에서는 몇이 찍혔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다고 하면, 제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시설 피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서구 주민이라고 하면 재난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서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재난훈련이 돼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우리가 9가지 지진에 대한 대피행동요령이 있어요. 갖고 있고 기존에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오던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면 거기에 그 주소를 찍고 링크를 걸어서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기회에 주민들한테 행동요령을 전파하는데 행정력을 쓰셨어야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평상시에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나서 재난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게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유의하셔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시점에서 받는 관련 자료가 각인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회를 활용하셔서 좋은 재난행동요령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상 마치겠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지난 감사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과별로 간단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이나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감사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한꺼번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건설과장 이규선, 교통과장 백갑성, 주차행정과장 안일봉, 지적과장 손해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설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먼저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항상 애써주시는 이동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둔원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예산 조기집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7건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는 경우 또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린 것이냐 하면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겨울철에 꼭 필요한 공사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됨으로써 한 해 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55쪽에 보면 볼라드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이 있어요. 1번부터 2번, 3번 다 이거 21만 2,000원, 19만원 맞나요, 금액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곱미터 당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제곱미터 당?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단가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 곳밖에 기업이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재의 품질이라든가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단가 이런 걸 비교했는데 삼주기업이라는 회사 것으로 기존에 설치된 것은 이빨 빠진 것을 껴 넣는 것 등 어차피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단가 비교했을 때 삼주기업이..., 설치제작 회사가 우리 지역 내에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단가도 저렴해서 이쪽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잠시만요. 이건 다 수의계약인가요? 2,000만 원 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달구입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조달구입 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삼주기업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했고요. 지금 전 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볼라드 대리석으로 된 건 다 교체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 볼라드가 지금 6,660개가 있는데요. 현재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 3,551개고 아직도 부적합한 것이 3,10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볼라드 설치기준 이전에 설치된 석재, 쉽게 얘기해서 높이 기준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6,000여개가 부적합 시설로 판결돼서 교체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구 재정형편상 이것을 일시에 교체는 못하고 있어서 연도별로 규격에 높이는 100cm, 직경은 10에서 20cm 이런 규정을 맞춰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다 교체할 수는 없고 현재 우리가 3,100여개를 교체할 경우 앞으로도 6억 2,000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산형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저희들 구비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제안사업이라든가 시비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에 보면 볼라드를 스텐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열쇠에 강건장치 해서 뽑았다, 넣었다 할 수 있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부득이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볼라드를 임시적으로 뽑았다가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열쇠를 잠금장치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거기 구멍에 빠져서 발목을 삔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구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개인적으로는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접수된 것이 없었는데..., 접수된 것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래서 뺐을 때에는 뚜껑을 덮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주기업의 볼라드가 가격 대비 상당히 품질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주기업의 볼라드 제품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위원회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볼라드가 우리 대전지역에는 하나의 업체밖에 없는데 적은 양을 이렇게 보수할 때, 즉시 보수할 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적은 양도 바로 해주는데 대부분 외지에 있는 업체들은 적은 양은 잘 안 하려고하고 늦어지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제가 제품 샘플을..., 내일 한번 준비해서 여기다 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용 중에 있는 것.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니면 실용성 높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은 걸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준기
홍준기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지금 위원회 자료로써 제출할게 뭐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제품을 저희들이 샘플로 갖다가 여기다 전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삼주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형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 원형도 있고 사각도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사각에 회색하고 원형이 파란색으로 밖에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앞에도 있지만 흔히 볼 수 있고 서구에는 대부분 그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근본적으로는 대전광역시 표준 디자인에 무채색이라고 해서 회색계통의 사각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돼있는 부분에 한 두 개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것만 껴 넣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각형으로 해서 새로운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디자인 꼴은 내일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파란색 자체를 회색 쪽으로 또 교체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표준디자인이 없을 때는 파란색으로 설치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가 훼손되고 망실됐을 때는 같은 제품을 설치하고 아예 석재를 교체 할 경우에는 사각으로 해서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건 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 샘플을 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이건 참고를 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면 재원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그리고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왜 본 위원이 보려고 하냐면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있고 흡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나 사람이 부딪쳤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그나마 다치질 않는데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반드시 충격을 흡수하는 걸로 쓰도록 돼 있어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안 하면 보행인이 잘못하면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충격 흡수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000여개의 볼라드는 흡수를 못하고 있고 지금 새로 설치한 3,000여개의 볼라드는 충격흡수 하는 걸 다 설치했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3,551개 모두 다 충격흡수 장치가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한번 가격 대비해서 몇 개 제품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볼라드 같은 부분은 사실 구민들의 개인 재산도 손상이 있을뿐더러 또 신체적인 안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국장님, 감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정림동에 굴다리 지나서 윗동네 선골이라는 동네가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정림동 주민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채택이 되었을 때 청장님의 방문과 또 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굴다리에서부터 선골까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인도 내지는 안전한 도로, 안전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처에서 그 사업 가지고는 거기에 인도를 낼 수가 없다고 판결 내렸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재난안전담당관에서도 주민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걸로 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물론 우리는 편하게 그 점을 생각 안 하고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뼈있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같이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쪽에서 여러 번 안전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트렉터도 차가 와서 밀어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또한 산책하다가도 돌아가시고 또한 거기가 도심 속에 시골이다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철에 많은 분들이 그 쪽에 산책 내지는 등산을 갑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안전을 위해서도 차후에 꼭 그 돈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특비라도 받아서 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해봤지만 국민안전처에서 그건 사업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재원 갖고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주민들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서구에 최고의 권력자가 또 통치자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줘야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비 갖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이광복위원
구비 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특교비라도 받아와야 되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노력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주길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50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화끈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도마2동에 보면 한밭빌라라고 있어요. 565-14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 2012년도에 구민의 소리에 민원이 건설과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돼서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조사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건축과로 넘어왔는데 계속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어요. 그러다 건축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이관이 됐다가 또 건설과에서 재난방재과로 이관을 했다가 다시 건설과로 또 재난방재과에서 이관했는데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이광복위원
여러 번 가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히 하절기에는 하수도가 옹벽 사이로 누수 됨으로 해서 악취가 상당히 심했고요. 옹벽이 불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한번 손을 대보려고 했는데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걸 우리 구청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손을 대기는 무리다. 그 주변이 한밭빌라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옆에 있는 부분도 그런 누수 된 사례도 있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개인소유의 하수도까지 손을 댔을 때는 그 한계가 넘어서는 것 같아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고 제가 하수계장하고 같이 가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분들이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 그런데 소유자가 미파악 된 곳이 두 군데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노인 분들이라 지금 대화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난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안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해서 어떤 법적 절차로 이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3개과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결국은 재난안전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거기에 도시면 아시겠지만 빌라 쪽에서 물을 쓸 때마다, 저희가 색소검사를 다 했잖아요. 빌라 하수 배관에서 물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개인사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이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도 그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석축에 문제가 생겨서 빌라가 무너졌다. 아랫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잘못됐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책임이나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시설물이 개인소유라 1차적인 책임은 개인소유로 문제가 있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어제도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전국적으로 여진으로 흔들렸는데 저희 대전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겠지요. 대전도 온천수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분명히 지진 맥이 흐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지진의 여파에서 앞으로 만일에 저기서 지진이 한번 났을 때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석축이 오래됐고요. 신도안 주택 이주한 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룡대가 들어오면서 그 분들이 거기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그곳에 이주를 하면서 발생 된 지금의 사태인데 국장님, 그런 위험한 건물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불안하고 잠도 안 오겠지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문가를 데리고 갔었어요. 조사를 다 시켜서 하수관로를 새로 저희들이 집합시켜서 우리 공공하수하고 연결시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 따져 보니까 한 3,4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따져 봐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안 맞다.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조치명령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어느 기간을 줘서 미이행했을 때 강제 집행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데 결국은 이런 절차로 가야 돼요. 재난부서에서 아직 안전조치명령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전조치명령을 내려서 그 주민들이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해서 그 돈을 소유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담당부서나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고문변호사가 자문하신대로 한밭빌라 안에 하수관 파손으로 악취발생과 누수에 의한 옹벽의 균열이 발생했으면,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고발조치와 강제이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에서는 분명 그때 색소 실험을 해서 색소 물이 나왔고요. 그러면 저게 벌써 진행과정이 2012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면 7년째입니다. 본 위원이 또 며칠 전에 가봤을 때 계속적으로 물 쓸 때마다 토사가 유출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물에 어느 정도 토사가 흘러나오면 나머지 주저앉겠지요. 그 빌라가 시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밭빌라가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에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빌라공사를 어느 건설회사가 했나 개인업자가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아마 기초 같은 부분에 빠일을 박는다든가 어떠한 매트기초라든가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만큼 국장님 그동안에 많은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좀 더 빨리 움직여서 결과물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재난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둔산지역이 도시계획한 지가 30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7년입니다.
이광복위원
30년 가까이 돼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동안에 신도시로써의 어떠한 기능과 또 대전 시내에 중심지로 대한민국에서는 서구 둔산동 하면 종합청사 및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묶여 있고 해서 좀 밝은 거리로, 신도시로 이렇게 평이 나있어요. 그런데 약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번번히 제가 행정감사할 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다 정년돼서 나가셨어요. 그 과정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께서도 볼라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와 건설과가 같이 합쳐서 보도블럭이라든가 볼라드가 하나의 어떤 통일된 점을 가져줘야 된다, 미관상으로. 그런데 지금 새로 한 데는 전부다 투수블럭으로 해서 석재블럭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도 저쪽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이에 보면 그 색소 투수콘 있잖아요. 투수콘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인도블럭 점자로 박힌 거요?
이광복위원
지금은 석재로 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투수블럭으로 하고 있지요.
이광복위원
투수블럭으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통로를 쫙 아스콘포장식으로 했잖아요. 거기다 색소 발랐잖아요,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옛날에 투수콘크리트를 많이 했죠.
이광복위원
투수콘크리트에다 색소 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와중에 또 어떤 데는 옛날 보도블럭식으로 된 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지요. 볼라드도 여러 가지가 돼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의 돌로, 화강석으로 동그랗게 쌓았던 그 볼라드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한 길, 한 통로에도 그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 아까 대전시에서 메인로드 뭘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시에서까지 해서 하나로 좀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리를 테마의 거리 식으로 만들던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의 표준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볼라드의 경우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 디자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장재는 뭐로 해라. 디자인은 뭐로 해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디자인 매뉴얼이 있어서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 매뉴얼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볼라드도 원형 청색계통은 지양해야 되고 사각으로 높이는 100cm, 직경은 10에서 20cm 기준에 반사지는 3개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다 통일되게 나갈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예전에 볼라드 때문에 사람이 다쳐서 배상해 준적 있지요?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에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걸로 해서 넘어지고 다쳐서 사고 접수한 적은 있지만 구청에서 직접 보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광복위원
안 해 줬어요? 본 위원은 배상해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시와 함께 협의하셔서 밝은 거리로 바뀔 수 있게끔 하고 또 테마가 있는 거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신고등학교 주변에 철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육교...., 매천가도교.
이광복위원
매천가도교라고 하지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매천가도교가 굉장히 협소하고 우천 시에는 물이 차고 해서 도마1동에서 복수동으로 통행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매천가도교가 협소하고 높이가 낮아서 대신고등학교로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그게 근본적으로 가도교 자체가 D등급 판정이 돼야만 개량이나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안전진단을 할 때 음료수 사 갖고 가서 안전진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D등급 나오게 좀 해 달라. 자료도 거기에서 사고 났던 것, 옛날에 사진 찍어 놓은 것 자료 다 제출해서 다행스럽게도 D등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저번에 협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아직 착수는 못했고 지금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문제점이 물론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육교 부분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직하부분.
이광복위원
예,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직접 시행을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저희가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직하 부분을 제외한 부체도로에, 직하부분을 확장하다보면 진입부분에 더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0억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105억, 구하고 시청에서 약 95억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부체도로만 들어갈 수 있게끔 확장해서는 안 되고 계백로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장이 제가 봤을 때 75m 정도 됩니다. 현재 도로 폭이 10m인데 그것도 15m로 확장해야 된다. 이 사업비가 한 60억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사업비 좀 지원해서 해 달라. 앞으로 이것 외에도 사업을 하다보면 그 쪽 뒤에 경로당도 철거돼야 할 판이고 이쪽에 각종 보상관계, 민원관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약 95억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받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그쪽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95억은 시에서 예산확정이 된 것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내년도 50억이 확보 돼 있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대전시장님과 또한 우리 구청장님이 전부다 협약식을 시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나오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그 지역 옆에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남부소방서가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을 때는 전소가 됩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오니까. 들어올 진입로가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협소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빨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고요. 또한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는 됐습니다마는 시공사와 조합과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이탈하고 해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지역이고요. 여러모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걱정스러운 게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행하던 학생들이나 모든 차량이 대신고등학교, 대신중학교 올라가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육교.
이광복위원
거기로 한 1,7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다 통행을 해야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사기계는 불가피하게 거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로 다녀야겠지요. 그런데 그쪽 육교는 안전진단을 해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육안점검을 해본 결과 그쪽 대신고등학교 진출입로 보도육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고 육안으로만 보신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봐서 좀 문제가 있다면 우선은 안전점검을 요청합니다.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있으면 안전점검을 해보고 안전점검한 결과 예를 들어서 구봉보도육교처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 육교가 40년 됐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다닐 때도 있었고 거기를 뜀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면 일반적으로 근간에 놓은 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만년동이라든가, 관저동이라든가, 내동 초등학교 앞 이런 데는 안전진단을 계속 했습니다. 이것은 40년이 넘은 육교인데 안전진단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사가 시행되면 약 1,700명 전 학생이 거기로 통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안전진단을 하고 또 그 육교가 가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옛날에 공사한 것이라 경사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끔 보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 계단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대신중ㆍ고등학교 신축 당시에 철길을 갈 수 있는 육교만 돼 있던 것을 저희 구청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계단을 추후에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서 정밀안전진단은 돈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번 전문기관에다 안전점검 정도는 해봐서 정밀진단의 필요여부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다만, 대신중학교 교장 선생님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한 세네번 정도 현장을 나간 적이 있는데 다른 보도육교에 비해선 비교적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레탄이 탈락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현장팀을 시켜서 우선 여기도 보수를 하고 근본적으로 정밀점검이라든가 보수에 관해서는 내년도 시민공모사업비에 제안을 해서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도 보도육교 25개소 중에서 대신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A등급으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A등급 나왔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육교가 최하 42년 됐습니다. 42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보수한 적이 없는데 A등급으로 그렇게 관리한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 본체가 40년 됐고 계단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계단은 제가 저기를 밟으면서 올라가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졸업한지가 40년 가까이 됐는데 무슨 말씀을...., 이 문제는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주셔서 공사시점에는 보도육교가 통행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아무튼 안정될 수 있는 육교가 돼서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심 하수도에 오폐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근간에 저희들 지역구에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다행히도 저희 서구청이나 국장님들께서 노력해주셔서 제일 심한 복수동 또 도마1ㆍ2동, 정림동 지구가 2018년도 1차 지역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시공은 시에서 직접 하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욕심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시청에 누차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된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다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실시설계를, 현재 내동, 변동, 용문동, 가장동 일원이 46.9km이고 복수동 일원에서 가수원, 정림, 도마1이 20.2km인데 우ㆍ오수 분류관 사업이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는 대전시에 확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확정됐는데 이게 국비 확정 관계는 환경부에서 기재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윗분들한테 맡겨야 되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할 때에는 구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유지보수를 저희 구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또 저희한테 관리 이관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공하면 관리는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이 남았으니까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시공하실 때 이번에 많이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분들, 자료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 하수관로 사업에서 이번에 저희 괴정동이랑 한민시장부분에 대해서 비 많이 왔을 때 넘쳐서 여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괴정동 특히 위원님 지역구 거기에 한 건물이 침수돼서 저희들이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우천 시에 물이 고이면 주민 분들이 직접 펌핑을 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7,0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괴정 네거리 쪽으로 펌핑을 해서 그쪽으로 침수가 안 되게끔 할 것이고 한민시장 부분하고 가장동 일원은 근본적으로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솔로 자체가 모든 물이 거기로 집하시켜서 저쪽 삼천교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옛날에 하천을 저판도 없이 복개만 한 부분이라 유수에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집중관리지역으로 해서 그쪽 탄방동 쪽에서 물을 빼내면 그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겠냐? 저는 근본적으로 도솔로 자체에 통수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무언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만 봐도 괴정동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가장동 천변 쪽에서도 빠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한민시장 그쪽 부분이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래서 거기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물이 넘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 여름마다 상인 분들을 비롯해서 주민 분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을 내고하시는데 탄방동 쪽에 물 빼면 좀 괜찮아질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도솔로에서 전체적으로 최하구 부분이니까, 하수도 공사는 근본적으로 하구부터 잘 빠져나가야 상류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우리 구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할 사항이라 시하고 긴밀한 협조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둔산지역이 지금 도심으로 설계된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90년도에 준공했으니까 27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지역에 노후 보도블럭 정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둔산지역뿐만 아니라 둔산 권역, 옛날에 90년도 둔산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둔산동, 월평동, 만년동 전체 일원에 각종 기반시설이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보도블럭 전체를 정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 보수를 시켜놔서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목련아파트 옆에 있는 보도하고 충남고등학교 가는 길하고 그나마 둔산동에서는 시민공모사업이나 구민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됐는데 연차별 단계 계획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구 재원 갖고는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국비는 또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구민제안하고 시민공모에서 한 1억 5,000 정도 내년에 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전체적인 물량을 조사해서 총사업비가 얼만큼 소요되고 앞으로 단계별로 얼마 들어야 한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단계별 계획을 한번 제가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거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공사가 아닌 단계적이고 절차적인 큰 계획을 세우셔서 좀 전반적인 보도 관리를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둔산지역에 본 위원들한테 공사추진현황 이런 자료를 관련 과에서 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보도블럭 공사를 많이 했는데 작년도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주민대표 즉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 돼 있는 이런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시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제가 건설과장 할 때는 위원님이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주문하셔서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건설과 인원을 가지고서 그 업무를 추진하며 주민참여제를 하다보면 그 주민한테 감독의뢰를 해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업무량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분들하고 또 얘기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법과 조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참여감독관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인내를 가지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주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고 이 장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로프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 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승강기 유지관리는 큰 소모품 관계는 업체에서 하고요. 로프라든가 이렇게 큰 것은 수리비를 별도로 세워서 구조물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강기점검보수 시방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여기 무상제공 부품, 소모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시방서 업체한테 제공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에 업체가 하는 일이나 금년도에 업체가 하는 일이나 업무자체는 똑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대등하다고 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에도 우성이비에스에서 했고 금년도도 우성이비에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1,885만 원에서 올해는 1,95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관내 승강기가 8대였다가 2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대분을 더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성큰마을 앞에 2개 승강기가 추가로 돼서 유지관리비가 좀 더 책정된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승강기 개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가격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제안사업으로 인해서 보도정비로 볼라드를 그동안에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앞전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겠지만 볼라드의 규격이나 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볼라드 작업을 한 부분에도 가보면 볼라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라드 설치에 대한 불량, 고정 장치가 불량하고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해놓으면 주로 횡단보도 옆에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등을 기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주변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불량 또 고장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촉구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볼라드 설치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예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이것을 규격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많이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나가고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거라 매년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100개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건 반드시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볼라드 설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볼라드 설치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보행권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볼라드는 적게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 색상에 획일적으로 맞춰서 아름다운 도시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상가에 보면 에어풍선 있지요, 광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에어라이트.
이광복위원
에어라이트 광고 풍선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도시과장도 하고 건설과장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업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조금 불쾌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에어라이트 시설은 분명히 광고의 구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접어놨다고 해서 광고시설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에어라이트를 접어놨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시설로 봐서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고 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도시과장 때 그것을 많이 실어왔어요. 많이 실어와서 우리 지역이 적치장에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만 보행자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도로적치물로 봐서 건설과에서도 철거하라고 저는 이렇게 업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꼭 니네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철거를 하지 말고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불편사항으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도로적치물로 봐서 건설과도 같이 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고 또 건설과에서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보행통로에 그런 지장물이 있으므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니까 정 불편한 사항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보도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통행에 많이 지장을 안 주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행자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도 같이하라고 주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갖다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단속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하다보면 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율이 얼마나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건설과에서는 부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부과는 안 시키고 무조건 실어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고 안 해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예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실어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 불편해서 민원이 생겨서 철거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 건설과에서는 단속권한으로 해서 주인에게 어떤 통보라든가 어떤 벌칙에 대한 계고없이 그냥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광복위원
그런데 또 도시과는 광고 쪽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로 취급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도시과장할 때도 많이 걷어 왔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게 한정 없이 과태료가 쌓이고도 미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도시미관상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또 다니다보면 사고가 나거나 하면 어떤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와 건설과가 같이 잘 협의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글쎄, 제가 도시과장 때 보면 광고물시설물 자체가 2009년도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0% 정도가 불법으로 돼 있는 결과가 나와서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 광고제도가 어떻게 보면 현수기도 지금 안 되던 것을 법 개정 해서 현수기도 일부 해주고 있고 한데 저는 보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건설과와 도시과가 협조하셔서 안 되면 양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도마큰시장 기능공사를 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준공을 하셔서 거기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라인을 다 해주셨잖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리 자체를 시장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지요?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노면주차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안하고 다만 주차관리과에서는 3주차장은 위탁을 주고,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 주차장장 조성사업은 주차구획선 보도를 셋백 해서 주차장구획선 그린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게 맞고요. 관리는 주차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무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상인분들이 보도를 벗어나서 심지어 주차구획선까지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그 부분은 건설과장 할 때 그 부분을 다 사전 예고를 해서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제가 그때는 한 7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그 부분에 과일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내놓고 하는지. 2개 정도가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광복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이광복위원
글쎄요, 2개? 본 위원하고 파악하는 차이가 있겠지요. 어떠한 방법의 차이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개가 아닌 그 이상이고 그분들은 면적이 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갖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기주차를 상인, 그 상점 주인들이 상점 앞에 장기 주차를 해놓고 다른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게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심지어 오토바이를 2대씩이나 갖다 대놓거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을 저희가 해준 목적은 시장에 오신 손님들에게 주차하고 시장보고 가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상인들이 그 자리를 점거해서 그것도 장기간 동안 주차하면서 빼주지 않고 여러 개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한 쪽하고 한 쪽하고 두 번 나눠서 지금 현재 주차면이 105면이 되겠습니다. 적치물 단속을 할 때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상인회에서. 우리 도마재래시장 상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굉장히 반발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좀 심하게 한 적이 있으니까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은 불법이다”, “안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해봤는데 아직도 그 분들이, 저는 그 분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물건 사러온 사람이 차를 세워 놓고 장을 보기 쉽게 해줘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물건 놓고 차를 장기주차 해놓으면 선생님들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해 봐도 그 분들이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고서부터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주차행정과장한테 상인회장을 만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당신들이 해보겠느냐? 그 의견수렴을 상인회 회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지역 상가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그것도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동네의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주든지,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되 적치물 단속을 강하게 하든지, 고발하든지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고객들에게 많은 이용이 있어야 되지 어떤 개인적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대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다 한다고 하는데 굳이 안 되면 그렇게 장기주차해서 갈 것 같으면 거주자주차제라도 만들어버리세요. 돈이라도 받아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주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투자에다가....,
이광복위원
내 얘기는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면 그거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할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할 테지요. 가격이 싸니까요.
이광복위원
하루종일 따져 계산해주세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1시간 지나면 200원씩 부과하고 2시간 지나면 3,000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주자 주차는 월정금액이라고...,
이광복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은 시장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얘기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객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서 주민들하고 또 상인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거기 다니면서 물건 사려고 차를 댔더니 “어디 가냐”고 해서 “물건 사러 간다”고 했더니 차 빼라는데, 조금 있으면 내 차 들어온다고. 저한테까지 할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날 솔직히 제가 배지 안 달고 다녔는데 배지 달았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솔직히 이 자리가 어렵긴 어려운 자리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볼 때는 나라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거기다 저희가 주고 있는 상태지요? 거의 솔직한 얘기로 다른 말로 쏟아 붓는 격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본인들이 어떤 특수성을 갖고 살려고 하는지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볼라드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 삼주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전에만 조달업체가 한 5곳 있습니다. 중구에 하나, 동구에 둘, 유성구에 둘 그 중에 하나가 삼주기업이고요. 그런데 삼주기업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100% 울타리를 포함해서 모든 조달 납품을 했거든요. 이것은 글쎄요, 너무 독점적이다. 이것은 기존 시설과 연계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삼주기업 내에서도 여러 다른 디자인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기업의 제품들과도 한번 비교해서 실제로 그런지 판단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부족한 볼라드가 지금 3,000여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철거하는 게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현재 기존에 있던 석재볼라드가 일종에 불법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분이 그것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책임소재는 우리가 국가배상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그런 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해보면 거의 관리적인 측면 보다는 본인의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과실로 해서 거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준기
홍준기위원장
아니, 행정관청에서 불법인 것을 버젓이 알고 있는 형태의 볼라드를 방치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됐다면 그 대부분의 책임은 관에서 져야 되지 않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시설 당시의 기준이 있어서 그 시설을 잘못했다 이런다면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전에는 볼라드 시설기준이 없었어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없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서...,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소급입법이 아니어서 그 이전에 했던 것은 합법적인 것이니까 그냥 둬도 된다 이런 결론인 것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기존에 설치 돼 있던 것은 일시적으로 다 철거를 했을 때는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차량이 진입하고 보행자라든가 상인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잡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보고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장소선정을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차량 진입이 예측되는 곳 그리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관계됐든가 저쪽 LH쪽 이런 부분에는 설치를 안 하고 저희들 보면 차량이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냈을 때.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이지 어떤 명확한 룰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룰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설치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볼라드가 사실은 차량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기존에 보도라든지 이런 시설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적절히 검토해본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설치는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만한 효용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 53쪽에 있는데요. 도로시설물에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했어요. 납 성분이 기준 초과 검출된 곳이 7곳 중에 4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가운데. 거기가 어디어디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성능검사에서 구봉천은 검출이 안 되어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로시설물 보도육교 중에서 4군데는 검출되고 3군데가 미검출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4군데는 어디이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갈마보도육교하고 대신보도육교, 월평초교, 노곡보도육교가 납 성분 기준초과로 판명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보도육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제거를 못했고요. 갈마하고 노곡보도육교는 2018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신하고 월평초교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계획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4군데에서 아무것도 현재 조치사항 된 것은 없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제거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됐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4군데 중에 1군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체 한번 철거를 할 때 많은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럼 지금 보도육교가운데 경성큰마을이지요? 유승기업사 앞에 보도육교하고 가람 큰 사거리 쪽에 보도육교 노면 보수작업을 하셨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두군데가 같은 업체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업체가 다른 걸로...,
준기
홍준기위원장
달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람 쪽은 깔끔해요. 사람들이 밟는 보도면이지요. 그 면하고 측면까지 다 동일하게 적색으로 되어 있어서 완비가 되어있는데 경성큰마을 쪽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지저분하게, 측면에 있어서 철재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그냥 노출상태로 있어요. 한참 됐습니다. 그게 지금 준공한 건가요 아니면 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람보도육교는 전체적으로 손을 본 것이고요. 경성큰마을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물수선비로 아주 불가피한 부분만, 표면만 일부 극히 심한 부분만 저희들이 손을 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일부만 한 것이지 다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를 한 것이 전혀 한 티가 안 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기에 표면 조금만 하다보니까 아주 안 한 것 같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하다만 것처럼 지금 해놨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전체 손을 봐야 되는데 가람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전체를 걷어내고 새로 했는데 여기는 구조물수선비 갖고 극히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꼭 안 한 것 같고 이런데...,
준기
홍준기위원장
가급적 마무리를 빨리 지으셔야지 일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지하보도 폐쇄된 곳이 관내에 지금 4군데가 있는데 단 한군데도 지금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활용방안 누차 찾아보자고 했습니다만 혹시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둔지미지하보도는 자전거 보관대로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그 사용관계를 협조공문 했는데 한번은 여성가족과 거기서 어떤 국가공모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보도라는 핑계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또한 심지어는 사무실로 사용 이런 관계도 해보고 했는데 또 민간한테 사무실로 해주려고 보니까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니까 도저히 사용이 안 되고 또 거기 습기 차고 건축구조하려면 화장실 설치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도육교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 먼저 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대전사거리에 애들 댄스동아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관계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습기제거, 조명 또 화장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게 지금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닌 것이요. 인천 연수구에 진달래 생활문화센터라는 곳하고 의정부의 장암 아래뜰길이라고 하는 곳이 똑같이 폐보도육교를 문화센터로 개조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듣기는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게 지금 더군다나 그곳은 주민 제안을 받아서 또 국가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운 듯해요. 이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이게 핵심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간 이후에 만약에 이게 수요가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예산을 투입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관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 사업은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동체 활성화 그 활동가 분들은 공간이 없어서 제발 공간을 달라고 그래요. 마을주민 분들은 하다못해 회의공간이라도 꼭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업하는 청년들은 창업 초기에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줄을 서서 달라고 그래요. 공간으로써 분명하게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폐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게 어떻게 활용입니까? 이것은 그냥 창고로 쓰는 것이지 이것을 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거야말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거쳐서라도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합니까? 단 한 번의 시도도 없고 행복자전거수리 나간 이후로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아이들 춤이든, 음악이든 연습공간이 없어서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도 우범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 차원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을주민들한테 다 오픈하시고 의견공모 받아서 어떻게든 합시다.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예산이 구비가 없으면 국가든, 시든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주민편의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지만 가지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성과가 매우 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것 임기 중에 한번 시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어떠한 방법이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욕구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감사를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