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유송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설천면 민주지산 밑에 40여 가구 60여명이 사는 내북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기위하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면 1㎞ 내외를 걸어 나와야 무진장여객을 탈 수 있습니다. 벌한 마을은 14가구 18명이 살고 있는데 큰길까지는 무려 4㎞를 걸어서 나와야 합니다. 한편 어떤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다니지만 고객 한명 없이 기사 홀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을이 우리 군내에 수 십 개가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진장여객이 운행되고 있는데 노선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1000원만 내고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 재정에서 연간 14억 원(DRT포함)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무주군민으로 세금내고 사는 데 어떤 이는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떤 이는 전혀 혜택을 못 보니 말입니다. 위와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군민들이 대중교통의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오니 관계자분들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장여객을 무주에서 철수시키고 군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행복택시제를 도입합니다. 현재의 30개 가량 되는 노선을 대폭 정비하여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메인노선으로는 안성, 적상, 무주, 설천, 무풍을 오가는 1개 노선만 운행하고, 부남이나 괴목리, 덕지리, 구전동 등을 운행하는 미니버스 노선 10개 내외를 만들어 자주 운행합시다. 노선버스가 없는 벽지마을은 정기노선을 대폭 줄여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행복택시제를 실시합시다. 요금은 노선버스를 타는 분들은 현재처럼 1000원으로 하고 행복택시는 합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리와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군내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위와 같이 버스노선을 단순화 시키고 행복택시제를 실시하면 얻게 되는 효과로는 첫째,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외딴 벽지 마을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는 무진장여객에 근무하는 군민이 거의 없지만, 군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모든 관계자가 무주군민으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파생해서 택시업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 일자리 수 십 개가 신규로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무주경제의 돈이 돌아갑니다. 현재 무진장여객에 지급하는 14억 원이 군내에서는 기름 한 방을 넣지 않고 모두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만. 군내버스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군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억 원 이상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만 기존의 읍내권 무료순환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3억 여 원과 노인복지관 운행 차량비용 6∼7000만 원, 무진장여객 지원금 14억 원을 합하면 18억 원 내외가 됩니다. 이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설혹 다소 부족하여 군비가 더 투입된다 해도 군내 경제순환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체계 개편을 위하여 실무적인 일을 하다부면 여러 가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버스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시기 위하여 1㎞ 이상을 걸어서 큰길에 나가시고, 양손에 무거운 집을 들고 귀가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중 교통체계의 대개편을 통하여 대중교통 분야에서라도 소외받는 군민이 없는 공정한 무주군을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행정사무 등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금 번 회기 중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12월 12일, 1일 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