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70-68호로 제안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백제문화권역 5개 시군이 상호협력을 통해 관광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행정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으로 정하고 무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의 회의명칭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구성 지방 자치단체는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유성구. 처리사무는 관광상품개발과 관광홍보에 공동추진,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안강구, 자치단체의 정보 교환 및 교류 추진, 기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장 및 위원회 선임 방법으로 “회장은 회원들이 호선하며 임기는 1년, 위원은 공주시장, 금산군수, 무주군수, 부여군수, 유성구청장,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경비부담으로는 운영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교통비와 체제비는 각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공동사업추진부담액은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약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7-69호로 제안된 3道3郡 관광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과 금산군, 영동군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3道3郡 관광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른 협의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의 명칭은 3道3郡 관광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금산군·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주요 기능은 공동 수행할 관광사업의 선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분담·집행. 기타 3道3郡 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은 관광지도 등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관광 상품 개발,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 탐방,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 기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장 및 회원으로 회장은 윤변제로 하며 임기는 2년. 위원은 금산군수, 영동군수, 무주군수. 의결은 전원참석과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되고, 경비부담은 매년사업비 5000만 원, 특별회비로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道3郡 관광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87호로 제안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면 농업용장비 보관 창고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안성면사무소 부근에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하여 소방자재, 산불 진화장비, 민방위 장비, 한해 장비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가 노후화되어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 장비보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와 건물 취득 건으로 안성면 장기리 1197번지에 1,874㎡를 매입하여 연면적 400㎡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비는 5억 83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2호로 제안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무주 태권브이랜드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에는 무주 태권브이랜드 조성을 향로산 일원에 조성하고자 제안하셨으나,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변경계획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공작물 취득으로 건물을 당초에는 무주읍 읍내리 산 9-1번지,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일원에 전망대, 전시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전망대 스카이워크는 당초 위치에 면적 500㎡, 추정가액 24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 무주읍 당산리 855-1과 3번지에 면적 300㎡, 추정가액 6억 원의 사업비로 전시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짚라인은 무주읍 읍내리 산9-1, 무주읍 오산리 산106번지에 면적 1,500㎡ 20여 억 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6호로 제안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반딧불이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하는 반딧불이 사랑공원을 조성하고 반딧불이 불빛 재현 등 새로운 기반시설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무주의 청정자연 환경과 지역의 고유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기반시설 개발을 통해 침체되어있는 무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작물 취득으로 남대천교에 14여 억 원의 사업비로 반딧불이 불빛을 재현하고 U-대회 기념교 12억 원으로 섶다리, 낙화놀이를 재현하는 구축물과 무주읍 당산리 1227-1번지 무주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12억 원을 사업비로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9호로 제안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태권마을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권도원 및 지역 지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건강·힐링 체험과 특화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농촌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신 관광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취득으로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외 55필지에 건물 2동, 면적 1,550㎡, 사업비 46억 5000만 원으로 태권 커뮤니티 센터 및 힐링 테라피 센터, 로컬푸드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음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5호로 제안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16년 안성 친환경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적상면 저온센터의 완공으로 시설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주 상품화시설인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노후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2018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무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개보수를 통하여 처리 물량을 증가시키고, 상품차별화 및 수익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취득으로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번지 IC 만남의 광장 내 무주 산지유통센터의 면적 531.42㎡, 추정가액 11억 2732만 원의 사업비로 증축·개보수 하고, 선별장비를 사업비 8억 6968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4호로 제안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읍 선별장내 국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읍 선별장내 일부 토지가 국유지로 지금까지는 무상사용 하였으나.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사용을 철회하여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선별시설 등 추가적 시설이 필요하고 지속 운영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취득으로 무주읍 대차리 145-4번지, 면적 2,574㎡, 추정가액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8호로 제안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1778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이며, 효과는 연구원 연구 역량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의안번호 2017-70호로 제안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맞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규정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성별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함을 안 제17조3항에 다루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로 입법예고를 8월 24일부터 9월 13일 까지 실시한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9호로 제안한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입니다. 무주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인구늘리기 운동은 교부세 산정 등 각종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우리군 직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2015년부터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감소를 막고자 범군민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으나, 실직적인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고, 이에 인구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례로 지정하여 무주군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까지 지원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와 안 제6조 및 안 제11조 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 까지는 포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5조가 되며, 예산조치는 1억 828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의 비용소요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76호로 제안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학생들의 학업신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 및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재단이 되겠으며, 2018년 예산편성요구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및 성취의욕 충족계기를 마련하고 방학기간에 기숙학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기르고 경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숙학원 운영지원을 중2, 3학년 부터 고 1, 2학년으로 학원비의 80%를 지원하고 인재육성 사관학교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효과는 방학기간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업신장 및 관내 학교의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2018년도 예산에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안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5호로 제안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기관 또한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요구금액은 7억 원으로 자치행정과 출연금 5억 원과 재무과 협력기금사업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재단 이사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무주군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문제로 인한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2018년도 예산 자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74호로 제안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조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저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을 출연금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며, 2018년도 예산편성 요구 예정금액은 56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 나갈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과 전라북도 미래 발전을 열어 나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대학생 중에 희망자를 선발하여 영어권, 중국어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외국의 문화와 역사 체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생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80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에 인용법 규정을 맞는 조항으로 정정하고 규정근거를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별지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전자정보법 제36조1항에 따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1항2호 나목에 차상위 계층의 근거 조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0호로 정정하고, 안 별지서식에 화장장려금 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화장장려금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1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관한 공통적용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 복지관 내 시설물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무주군 노인복지관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전반에 시설의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기존의 목적규정에서 노인복지법을 이용한 것에서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시설의 존재 목적을 나타내는 문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물의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4조에 노인보건복지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의 사업유형구분에 따라 업무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6조1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운영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3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달리 정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위탁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2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위배 소지를 제거 하였습니다. 참고사함으로 입법예고사항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3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보훈단체 및 참전단체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 군인 연금을 받는 보국수훈자를 보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수당 지급대상자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 보훈수당지급시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부당수급환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0호로 제안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 복지관 주요 기능 및 업무를 현행화 하여 재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무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를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도로명 주소사용에 따라 당산리 623번지를 한풍루로 425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장애인 복지관 주요업무를 현행화로 2017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시설의 주요업무 기능을 재분류하여 운영의 일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이용대상자의 명확화를 위하여 국민생활보장법을 군민생활보장법으로, 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2의 시설의 위탁, 제2항의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제 심사에서 정비대상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2017-73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법령기준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건축법 제25조12항에 의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 바용에 관한 비용을 안 제24조2항에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제77조4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건축협정서에 명시해야할 사항 등을 안 제39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에 건축법 제77조의15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5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 하도록 하고, 다만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와 건축법 제80조1항에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부과 횟수를 2회로 하는 규정안을 제41조3항에 명기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렬 제11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이행강제금의 산정비율을 안 제41조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60/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60/10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도 60/100,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60/100,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5호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안 제41조 제6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