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7-72호로 제안된 무주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목적이 종료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재원도 이자수입으로 한정되어 특별회계 존치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정기 시장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7-92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9조에 수록하였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모법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1호로 제출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18년도 예산안으로 5000만원을 출연하여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보증 대출을 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해드린 출연안과 사업개요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의안번호 2017-78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는 안 제4조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안 제6조와 제7조,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중 무주군 가로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서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 위원회에서 무주군 도시림·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도록 안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2017-77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규정의 실익이 없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위원회와 기금운영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영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제4항은 종전에 정의 규정에서 정한 용어가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에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안전총괄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3항과 제5항에 기금운영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구성에 종전에 재난관리 및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한 사항에 기금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 규정하고, 위촉위원회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제7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 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91호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나 의무부과를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시공 및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6조 배수설비의 사용 개시신고 및 점용 허가 준공검사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 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2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배수 설비의 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2, 21조3, 21조4 하수도법 제41조의 조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하수도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하수도 사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3호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규정 신설과 가축 정의 문구 수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담을 감소하여 군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정의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상위법령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 및 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