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 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등단)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형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무주의 7차 산업화로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 무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2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을 만들기 위해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관광 무주’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뜻을 살피며,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무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무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와 친환경 기반구축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쌀 생산기반 자재 지원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와 시설개선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한 주말난장을 통해 22억 8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도시 소비자 직거래, 제3회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등을 통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와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 등을 통해 농가가 직접 생산·가공·판매하는 고부가가치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수도권 도시민 상담과 귀농학교를 운영하였고, 귀농·귀촌 인프라인 안성 공정지구 신규마을을 분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귀농·귀촌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컨설팅,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과 농번기 일손부족 등을 돕기 위한 영농작업반 운영을 지원하고, 우리군의 천마가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우량천마 생산기반 구축과 가공·유통·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천마클러스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거점을 마련해 무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저온저장고를 증축하고, 내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국비 9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보수 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농업 소득 자원 다양화를 위해 기능성 버섯, 고랭지 딸기 등 틈새 작목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보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금을 현실화해 급식의 질과 조리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비수확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벼 외에도 과수, 밭작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일자리 창출, 묘목 계약재배를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호두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였으며,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칡소육성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방역과 가금류 수매를 통해 무주를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지켜 냈습니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 사육농가를 지원하고, 농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과 일손을 덜기 위한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임대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전국단위 평가에서 호남권 1위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명사 초청 문화행사,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동호회가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배움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채워주기 위해 퀼트, 수채화 등의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문화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오지마을 주민과 관내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위원장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수와 무형문화재 보전·육성에 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형설지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어린이자료실 별도 설치, 문화·예술 기획전을 운영하여 군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반딧불 농업대학, 품목별 연찬과 현장교육, 자격증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태권도시범단 태권도학과 진학자, 성적우수 대학 신입생 등에게도 장학금을 확대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무주를 만들기 위해 불우계층의 생계 지원, 사례별 서비스 연계, 불우이웃 후원과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자활사업단 운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단체 지원, 일자리 제공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회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내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반딧불다모아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안정된 보육을 위해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후 CT 장비 교체와 검사실을 보수하고, 산골마을 의료버스 운행을 통해 1,400명을 이동진료 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역소독,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질병 안전망도 확고히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반딧불 야시장을 27회 운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국비 확보와 서민 에너지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기조에 발맞추어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업 상담창구와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될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2개 단체가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3개 업체에 2억 9천 2백만원의 금융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에 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였으며, 버스 단일요금제, 학생 안전귀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도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올해 반딧불축제에는 2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외래 방문객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해 14억 6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가 가지고 있는 반딧불이, 산골영화제, 반디랜드와 신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간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사과나무 분양· 체험 행사와 더불어 주요 축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무주를 대표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마을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이 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대회 등 스포츠를 활용해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83개국 1,768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대회를 계기로 기반시설과 태권도 현안사업 예산 35억 5000만 원을 조기에 확보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함께 하는 공감행정’입니다. 직원친절교육, 찾아가는 민원처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더욱 확대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생활민원 신속처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환경 개선과 마을회관 정비, 저소득층 주거지원, 취약지 환경개선에 24억 8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를 통해 청정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302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무주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며,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2018년 신규로 선정된 무풍·적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제, 고액 체납자 공매 처분,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을 통해 116억 7800만 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음식·숙박업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무주군 안전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상시 재난종합상황을 관리하고, 419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여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컨설팅, 신규공무원 교육,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과의 대화, 스마트 이장넷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무주군의회와 함께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