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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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행사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및 시책사업 등을 점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님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시며 보다 나은 방안도 찾아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칭찬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정희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경석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16일 주민복지국장 옥경석.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옥경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간부들은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상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성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옥경석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원입니다. 오로지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승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규 건설과장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현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속개 10시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내진설계에 관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을 언제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우리 구청 것... 구청 청사 얘기하는 겁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청사 말고. 저희 보통 이렇게 설계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은 검토하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것이 언제쯤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건축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연혁을 보면 말입니다. 법령에서는 88년도 2월달에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86년도에는 내진설계 지침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시행령에서 들어온 것은 88년 2월달부터 내진 기준들이 제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88년도 당시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내진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92년 5월달에 강화가 되었고요. 또 95년 12월달에 그리고 2000년 5월달 그리고 2005년도 7월달, 2009년도 7월달, 2015년 9월, 올해 2월달에 최종적으로 내진설계 기준들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 기준을 보면 층수가 2층 이상 건축물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허가 때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금정구 관내에 내진설계 되어 있는 것 공공시설물이랑 일반시설물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카운트는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관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가 내진... 방금 말씀드린 이 연혁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들이 한 30%가 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진이 지진이 왔을 때 내진이 되지 않은 건축물들의 어떤 붕괴사고나 안전사고가 상당히 자연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본 이유가 공공시설물의 경우 금정구가 한 45% 정도 그리고 일반 개인 사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기사에 나온 걸로는 부산시 전체의 14.9%, 15%가 안 되는 내진 설계율을 저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6층 이상이라고 하셨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6층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서동 쪽의 경우에는 내진설계에 대해서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도 못 미쳐서 물론 검토를 안 했던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쪽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강화를...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 재난관리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별도로 내진보강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아마도 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많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사실은 저희 구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진행을 한다는 건 사실 무리수가 있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한번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시안전과와 협업으로 하셔서 한번 검토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서울시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이라는 사이트를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구, 어떤 구에 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번을 넣거나 하면 이것이 내진설계 여부가 확인이 되는 사이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고 이것이 일부 기사에서 이 사이트를 그 표기에 넣기 시작을 하면 다들 들어가서 보시면 이것이 요즘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필로티 구조가 실제로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맞을 겁니다. 어제 포항 지진 사고 때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자료들 보면 일부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둥 자체가 전담 파괴가 일어나서 휘어져있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게끔 보여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벽식 구조의 경우에는 벽에서 전체가 땅에다가 그 위에 건물의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기둥 4개, 기둥 6개 이것들만 땅에 하중을 전달하고 그 중간에 있는 계단실 부분, 계단실 부분은 또 지내력을 위에서 상층부에 있는 하중을 땅에 전달하는 구조인데 사실상 필로티로 주차장을 다 쓰다 보니 그 부분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원룸들이나 빌라들의 경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신규로 건축하면 지금 현재는 내진설계를 반영하게 되어져 있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3층 이상이기 때문에.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되어져 있었던 것들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3층 이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혁을 보면 말입니다. 88년도부터 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00㎡였고, 95년 12월달부터 5층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이런 것이 한 95년도 정도부터 들어왔고 2000년부터 5층 이상의 아파트, 6층 이상의 오피스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그렇게 보면 연혁을 본다 그러면 그전 한 2000년 이후에는 내진보강을 위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5층짜리의 빌라들이 적용을 받는 시점이 2000년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다소 좀 안전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 이전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특히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한 지역에 한 군데 생기면 그 주변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쪽이 진원지가 될 일은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의 지진에 노출됐을 경우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아까 똑같이 앞에 것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것이 지금 다세대 주택들 중에서 일부 대수선 위반 하셔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경우들 있으시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대수선 위반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에게 준공을 받을 때와는 다른 형식의 구조를 가진 다세대 주택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들을, 위법건축물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점검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가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부산대학이나 외대 쪽 이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다세대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13년도 이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 때문에 결국은 건축허가 받을 때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을 해서 세대를 많이 넣지 못하다가 방을 면적을 좀 크게 하겠지요. 크게 해놨다가 준공 이후에 방을 쪼개는 부분, 쪼개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위법행위들이 방금 말씀하신 쪼개기의 전형적인 유형인데 이 부분들이 다소 지금 발생을 했고 작년에도 2017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한 7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이행강제금을 고발하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들은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선은 문을 다 전자키로 현관부터 해서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단속 인력들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주인들이 회피를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밖에 전기계량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편함 같은 것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허가받을 때 8세대인데 한 12개가 있다하면 한 4개 정도가 늘어났구나. 라고 추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사실 근절할 방법 자체는 없는 거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글쎄요. 도둑은 사실은 어떤 경제적 이득이 우리가 일종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그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우리의 눈을 피해서 그런 위법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것은 하는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행정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구민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엄정하고 공감하는 위법건축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제출한 보고 내용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관리하는 것으로 사실은 되겠지만 예방의 부분은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하나를 조금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 나가셨을 때 체크할 때에 전기계량기나 도시가스검침기를 확인을 아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렇다하면 저희가 그 개인이 신청하실 때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실을 허가를 받았다는 공문을 같이 포함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자기네들이 신청서에 12개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실 숫자를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개인신청서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제가 우선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방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보면 제1조에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복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1996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17년인데 1996년에 만들어지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과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 이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관심 있으셨는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방금 그 자료를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상당히 청원경찰 복무... 청원경찰이 그린벨트에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장들이 일어나던 시절에 청원경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만들어졌던 1996년도부터 만들어졌던 복무규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 뒤에 청원경찰법... 여러 가지 개정이 됐는데.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러다 보니 현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복무규정이 아닌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 질문으로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제3조 내용을 보면 복무규정이 어디 가기야 하겠습니까. 10조가 지금 현재로는 제7조로 바뀌어져 있고요. 제3조 내용에 보면 감시원은 근무일지를 기재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결재 받는 양식도 지금 여기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 지금 매일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양식은 지금 매번 하고 계신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하고 계시군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샘플로 한 최근 것 한 10장 정도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의 규정이니 우리의 규정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동별 1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정구가 우리 동이 몇 개죠, 지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17개 동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17개 동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열일곱 분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 자체가 만든 규정을 금정구가 어기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료집 507페이지를 보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몹시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07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52.8%를 차지하고 있으나 감시인력 부족으로 위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하면 우리 규정은 있었지만 엄격한 법의 미비로 인해서 지키지 않아도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그래서 시행이 아마 2018년 2월10일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 규정의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자료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인력 규정 말씀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인력 규정은 지금 GB면적의 5㎢마다 청원경찰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전체 면적의 52.8%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금정구는 5㎢마다 1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 금정구는 몇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한 여섯 명 정도가. 우리 그린벨트가 34.43㎢니까 6명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6명. 여섯 분이나 일곱 분 정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지금 우리가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계시니까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한 여섯 분 된다.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끔 지키고 싶지 않은 법률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은 관련 법령, 법규를 지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을 대할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넓고 사실은 제가 지역구가 선두구동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 날 새고 가면 무법행위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뚜껑이 위반이라 그러면 뚜껑 걷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덮습니다. 높이가 위반이라 그러면 조금 있다 한 달 후에 다시 그대로 유지합니다. 절대 개선 안 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다가 금정구가 그야말로 실제로는 선두구동이 당초 계획에 의하면 아름다운 한옥 주택들이 즐비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전혀 아름답지 아니한 창고들만 즐비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련 법규에 의하면 그것을 단속하시는 분이 훨씬 많이 필요한데 한 분밖에 안 정해놓고 막 일하라고 하시면 이것은 그분한테 엄청난 부담도 되고 우리 자신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엄격하게 건축과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인원을 증원해서 2018년 2월10일 이전에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시정을 좀 금정구청 인력배치 부분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련 규정 따로 현실 따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 구역 면적의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토부의 규정대로 인원을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건축과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를 단속하고 관리하고 허가하고 하는 부서와 팀이 있었는데 올 1월1일자로 조직 개편 되면서 건축지도 업무, 일반 지역의 무허가 단속하는 부서와 통합되면서 조직 자체도 1개 팀이 우리 과 전체에서 줄어드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단속하는 부서의 업무과중이 지금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관리 부서에 작년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인력관리 부서에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이고, 사실상 그것은 인력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과의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바라보느냐 시각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인력충원을 해 주지 않는, 못하고 있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과에서는 1명 정도는, 1명이라도 더 충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늘 인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면적이나 인구 같은 데 비교해봤을 때 사실은 인구나 면적이 훨씬 더 많은 해운대구보다도 우리 금정구의 정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내용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4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적 당연합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 못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주년 문화행사로 드론을 아마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드론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8층에 안전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선출해서 지금은 일용근로자지만 나중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거든요. 2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가 한 6명 정도 뽑으면 드론을 가지고 감시를 재해뿐만 아니라 GB, 그린벨트 또 무단형질 등 모든 이런 것을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아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충원이 사실상은 참 어려운 상태거든요. 우리 금정구청 전체로 봐서는 인력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드론도 좋지만 강력한 법령에 정해져있는 규정을 우리 금정구가 뒤처지지는 않는 입장에서 지켜나가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일단 간단한 것으로 한 두 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10월20일날 제가 5분 발언했던 장전동 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11명 정도의 TF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일단 전체 회의를 한번 열어본 적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열어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충 방향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이렇게 관련 부서들이 모아서 TF팀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미팅을 통해서 각 부서별 협업사항들을 업무적으로 배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다른 위법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법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또 지키려고 하는 우리 행정청 그리고 우리 선량한 구민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맞대응을 해서 지금 갈등구조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사유재산 건에 대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강제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내서 청소이행명령이라든지 청결이행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하고 그리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서 위화감들이 지역주민들이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을 조성을 받아서 오히려 또 위협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희 행정력이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 5분 발언 이후에 쭉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금정구 전체를 돌아보면 곳곳에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선전하는 듯한 홍보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못 봤어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철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다시 갖다 붙이고 철거하면 다시 갖다 붙이고 하는. 지금 저도 온천천을 통해서 출퇴근을 걸어서 다니면서도 온천천 주변에서 직접 목격하는... 또 순간적으로 철거되었다가 또 토, 일요일날 붙여놓아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또다시 발생해서 또 도시안전과에 연락을 해서 철거를 요구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어떤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발언 이후에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관점이 참 저는 이해하기 힘든 관점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전화를 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격이 올까 싶어서 항의하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자기 이권을 위해서 남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걸려있는 여러 홍보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 보면 일부 철거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좀 동원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장에 계속 두 번 세 번 가봅니다마는 또 현장 그대로고 하나도 지금 변한 것은 없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은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냥 개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행정력의 힘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반 주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TF팀을 만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장전동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애초에 이 사업이 시에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는 것으로써 시작됐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대상지를 확인한 다음 장전2동을 추천하신 것 맞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부산시에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것은 금정구청이 아니고 장전2동에 있는 소정마실 네트워크가 공모한 것 맞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이 공모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자생적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공모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당첨이 된 것이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당선.

종성

박종성위원

당선이 된 것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자,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말씀이 정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관위원회가 시에서 열려가지고 금정구에 8000만원을 내려 보내고 동래구에는 7000만원을 내려보 내고. 여기까지도 맞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경관협정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2017년 9월5일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예산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제 그 당초에 시에서 뭔가 착오가 좀 다소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경관협정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청과 민간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협정을 맺어서 하나의 도시경관을 바꾸는 사업, 그것이 도시경관협정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성격이 당초에 민간보조금 형태대로 확정이 되어 있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과목 자체가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교부함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성격상 시장님의 특별교부금 자체는 민간보조금으로 우리 소정네트워크에 직접 예산을 줘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은 편성하지도 않고 일단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사업이 추진되고 대상자가 선정이 다 된 상황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어떤 예산집행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다시 또 이렇게 입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된 것이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두 번 입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엄밀하게 보면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내용상 사실은 그런 것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적인 실수도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끼어있는 한 예술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 소정마실 네트워크 협동조합과 시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 당선된 소정네트워크 마을조합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이벤트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설치미술, 조각미술을 전공한 예술가들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가는 거리예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략 이분이 한 8000만원의 거의 이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많은 돈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또다시 입찰을 한다고 그러니 사실은 이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파산 지경에 온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실적인 안들을 내셔서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시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술가 한 사람이 파산을 할 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예술가가 정말 소정마실 네트워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또 이 협동조합에서 이 돈을 또 물어내야 되는...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과정을 봐서는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한 일이 바로 이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집행한 시에서 착오였든 실수였든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항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가로경관협정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또 우리 시에 의존을 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절차적인 그러한 다소의 혼선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생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으니까 잘 좀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시로부터 여러 가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인 항의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항의라기보다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많이 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어쨌든 다음부터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 정도는 우리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번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상황에서 정리가 되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있을 수 없는 이런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호간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건축과에서 총 허가하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전년도 동기 대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허가가 2017년 9월30일 기준 그리고 작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기산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올해 9월30일까지는 총 허가 건수가 484건이고요. 그리고 작년도는 548건입니다. 그런데 연면적을 대비를 해서 보면 올해가 48만6000㎡ 정도 되고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작년도는 37만2000㎡ 정도 되어서 건수로는 오히려 올해가 줄었지만 연면적 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늘어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몇 건이라고 하셨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484건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건축허가 팀장이 있고요. 그 밑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허가해야 되는 직원 1인 분당 허가해야 되는 건수가 상당한데요. 이 허가 진행하실 때 참조하는 주요 법령들은 건축법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되어 있는 법령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계된 법령이라든지 보건복지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관련되지 않는 법령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굉장히 여러 법령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허가 건수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도움은 혹시 받고 계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외부에 우리 건축사협회의 건축사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우리 건축과에서 오후 시간대에 직접 건축 민원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축인허가와 관계된 복잡한 허가절차나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들은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축 직원들을 서포팅해 주기 위한 그러한 외부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자료집에 봐도 신축 허가하는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들도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셨던데요. 특별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의 업무협업을 통해서 하는 형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건축허가와 관계되어 있는 협업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자 그러면 배수설비와 같은 부분들, 정화조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다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협업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도 공히 마찬가지로 협회에다가. 옛날에는 사회복지과 통해서 가서 협회장이 협회에 가서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도 협회 자체가 부산시에 있는 전부의 업무협조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려서 처리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를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협회에 직접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업무기간은 상당히 많이 단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린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물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저희들이 금정구청에서 신축한 청사나 문화시설들 있죠? 금정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있죠.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청년창업문화촌도 일단은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갔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문화원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았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에 따라서 설치 대상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들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여기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대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법령 제10조 2항에 보면 금정문화원 및 청년창업문화촌. 청년창업문화촌 아직...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공사 중에.

희주

오희주위원

예, 사용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금정문화원은 이미 사용승인이 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하고 난 이후에 사용승인하고 나신 이후에도 각종 시설들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들도 인증 받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특히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쓰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봤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에 보면 제11조에 시설주관기관, 즉 금정구청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을 실시하고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편의시설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이런 것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고. 또 해당 부서 내에서 그러한 시설들을 별도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것은 그럼 사회복지과에 제가 해당사항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금정문화원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니까 타 지자체는요. 부산과 제주도만 기초자치단체 선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정하는 지원센터가 없는 유일한 곳이 부산시하고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고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정구청 차원에서 전국에 유일한 딱 두 개, 제주도와 부산시.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구 단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해 주는 지원센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하실 때 그 지원센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은 광역지원센터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원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자체에서 그런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허가나 사용승인 진행시에 이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우리 건축부서에서... 건축부서는 일단은 협업부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점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시설개선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건축주한테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관할 행정청에 요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저희들도 행정서비스가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부서들하고 한번 협업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타 기초단체에서는 건축 신설할 때부터 기초센터에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장애인이랑 노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구 자체에서 이런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청년창업문화촌도 구에서 짓는 문화시설인 만큼 배리어프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금방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이라고 할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몹시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2011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라도 지금 사실은 그 조례의 제5조 내용에 의하면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사요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축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미 이것을 설계도면에서 검사를 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집 저희들이 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55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555페이지를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13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축 구서동 83-3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것이 아마 금정문화원이죠? 맞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축허가가 나갔다.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허가를 하면서...

미영

정미영위원

검사를 하신 것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것들이 당연히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지원센터가 없어서 그것을 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도 장애인협회라는 단체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받아서 거기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준공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승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요원의 구성을 10명 이내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임기까지 주어져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분 등으로 인해서 그 검사요원을 구성하도록 제가 조례에 만들어놨었거든요.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이 구성된 검사요원들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점검하게 하고 그 뒤에 건축허가를 하게끔 제가 조례에 명기를 해뒀어요. 맞죠? 이대로 하고 계시는 것 맞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우리 조례상에서 있는 내용과 같이 그 구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는 부산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계획단계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을 받아서 우리 부산시 전역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검토를 받고 사용승인 전에도 시공이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고 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하는 그러한 매뉴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발의했던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제4조에 사전검사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는 사전검사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법 제15조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전검사 실시를 검사요원을 구성하여 검사를 하도록 만들어져있거든요. 관련 조례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 한번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사용승인이 안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을 했거나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못 받는 그러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공교롭게도 문화원이 2016년 11월18일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소식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책자에는 사용승인일이 없습니다. 제가 내용이 몹시 궁금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5페이지 신축 13번 부분.

미영

정미영위원

사용승인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부분이 문화원의 건물인지는 제가 이 번지만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단언해서 말씀하기는...

미영

정미영위원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 이 번지가요?

미영

정미영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 이것은.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없고요. 일반건축들만 하고요. 건축협의승인이라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건축공무원이 준공검사원으로서 별도로 임명이 되거든요. 제가 준공검사원이었는데 검사원이 검사함으로 인해서 사용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연구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민간교육연구시설은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준공을 받아야 되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0번에 보면 교육연구시설인데 어떤 것은 사용승인을 받고 어떤 것은 12번 같은 경우 2017년에 만든 건축한 건물도 사용승인을 안 받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장애인 관련된 이 내용들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우선 방금 오희주 위원님이나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건축허가 받는 부분 참 힘들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건축허가 받을 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딜레이가. 다른 협업부서들 건설과, 청소행정과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협조를 하면 우리가 기간을 민원처리 기준에 따라서 기간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그 기간 이내에 회신이 돌아와 줘야 되는데 실무사업 심의가 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항의도 받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협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서 꼭 거기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상에 검사요원을 둬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 받은 기관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현재 우리 조례가 조금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렇죠? 조례상에 검사요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로서는 그것이 해결 안 되고 부산시 전체 행정시스템 업무상 무조건 장애인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사전검사를 받고 다시 회신이 돌아와야지 그것이 이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항상 이제 건축... 추가 연결된 질의와 관련된 같은 부분인데, 건축과가 타 과보다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저는 장애인 그쪽 관련 사전검사를 받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다른 회신, 회람 다 끝나고 건축 허가가 나가기 전인데도 장애인협회에서 건축허가가 안 나서, 그러니까 그 회신이 안 돌아와서. 장애인협회 확인해보면 앞으로, 그 앞에 지금 더 회신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100건, 200건이 남아있다. 몇 사람이 와서 이것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위가 이만큼 밀려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행정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옛날에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주는 형태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의 편익은 이용자 위주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체험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계획되고 설치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검증과정들을 많이 거쳐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협회라는 단체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의 어떤 시설이 맞게 계획되고 제대로 유지관리 되는지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 라고 해서 행정에 개입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가 상당히 초창기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적고 부산시 전역에서 들어오는 건축 사전검토를 해줘야 되는 건수는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서 지연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법률상이나 시스템 상으로 맞느냐는 거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건축부서에서의 의사결정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협회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희주 위원이 추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잠깐 차치하고. 우리 이번에 11월달 되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이전에 공동주택들이 워낙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일부적으로 일부이긴 하지만 계속 문제점을 유출하는 부분, 윤리적인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집합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집합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실시는 안 했지만 이제 실시를 하게 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쟁이나 회계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고소고발사건까지 확대되거나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제는 공동주택의 관리 부분에까지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이제 관계자 교육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며, 예산집행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동기금을 전용하거나 유용을 하거나 또 편취를 해서 물의가 발생하는 그러한 단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아직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처음에 관계 방범이나 안전에 관한 경비원 교육을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시게 될 텐데, 참여율이나 직접적으로 와서 들어야 되실 분들이 듣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개개의 입주자대표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강의를 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참석자들은 일일이 참석자 명부를 비치를 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명부 작성을 하는데 그분이 그분인지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신분증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신데. 개인적으로 너무 나쁘게 자꾸 생각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집합교육의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들더라고요. 법적으로 하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입주자대표의 구성원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게 해놨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집합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외부 위탁을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교육에 대한 실효성도 어떻게든 차치를 하고. 우리가 방문교육 같은 것으로는 안 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우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통한 방문교육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위탁을 통해서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요를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런 교육을, 4시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들이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합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대신 지금 지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형식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형식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더 실효성을 느끼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교육.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한 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 기관이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우리 관내, 특히 62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4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의 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한꺼번에 4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이 소요예산하고 교육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사람들 모아놓고 생색내기 교육하는 진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생깁니다, 사실. 100명, 200명 모아놓고 변호사 한 분, 담당 교육사 한 분 와가지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다시 이제 피드백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보태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하고 그들하고 매칭을 해서 그들도,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대표들, 입주자대표회의 그들도 일부 돈을 내고 우리가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정말 그분들이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꼭 입주자대표만 아니더라도 그 대표회의 내에 구성되어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이때까지 이런 큰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 왜 다른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민원 관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특히 건축 관련 민원들, 건축과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기간이 길죠. 단박에 해결되는 것이 없죠?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민원처리 지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처리가 지금 지연되는 부분들인데.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도대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민원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한숨만 푹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겪는 것이 고함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린치를 당한다. 정신적인 고문을 당한다 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내만 그렇습니까. 실외, 밖에 나오면 현관 입구에 허구한 날 집단 민원 집회 신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오히려 공포스럽게 느낄 정도로 민원에 좀 하는데. 그것은 저희 건축과 직원들의 숙명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려고 저희들이 마음자세도 되어 있고 그렇게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건축경기와 건축민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건축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는 건축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경제적인 어떠한 이득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집을 짓는 사람도 공히 내가 빨리 분양해서 건물이 잘 팔리고 건축행위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서 남는 이득을 이웃에다가 쉽게 나눠 주는 구조가 되는데 건축허가가 점점 줄어들고 건축경기가 다운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허가건수는 적은데 민원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비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사적인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원신고 접수사항 처리현황 그런 내용들을 봐도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중간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해소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요청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피드백들이 바로 바로 해결이 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많이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 것과 우리 주민들과 시공사 간에 직접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 해소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냥 직접 거기 찾아가서 이야기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다시 의회로 오고 그 이후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다시 권익신고를 하든 공익신고를 하든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아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민원 자체에 시스템을 처리하면서 콜백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화가 더 나는 이유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답이 없기 때문에 더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까지 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민원을 신청해서 접수를 했는데 뭘 했는지 도대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럼 다시 저희가 또 확인을 하죠.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민원인한테 회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저희나 다른, 타 상급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콜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과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일정 유형의 민원이 왔을 때, 유형의 민원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민원인한테 콜백을 해 준다. 해결방향이 있든 어떻게 해결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진행사항까지 어느 시점에 콜백을 해 준다. 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나서 기다리거나 오히려 다시 조금 더 화를 더 낼 수도 있겠죠. 왜 일이 뭐 이렇게 더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신뢰를 봤을 때는, 구정이 지나가는 신뢰를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그런 시스템 자체는 없으신 거죠? 건축과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콜백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는 민원이 신청이 되면 100% 저희들이 민원을 회신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이 정상적으로 제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콜백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종종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 그리고 건축 관계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이 갔을 때 그것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거부거든요. 자기의 민원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나를 거부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신이 안 되었다. 처리가 안 되었다라고 오도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일조피해나 조망피해 부분에 대한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피해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면 50만원을 세대당 보상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20만원을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열이 되다 보면 건축과에서는 구청에서는 절대 우리의 민원을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라고 호도되는 부분들이 왕왕 있다 보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부분 민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건축주하고 주변 민원들하고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중간에 중재 역할로 끼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다른 업무들도 더 힘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다른 업무들에도 지장을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열심히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매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고 정미영 위원님, 박정운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서는 지금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기초센터를 제가 기초단체에서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5년 7월29일에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각 기초단체에서는 2011년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해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다시 신규로 신설하든지 또는 개정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사전검사에 대한 조례 이런 식으로 개정이나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요청을 드렸듯이 이미 광역단체에 너무 많은 업무가 몰려서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힘들다 하셨는데 2015년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대행기관, 기초지원센터에 세움터 접속권한을 주고 세움터 접속을 해서 협업기관들이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하여 결과를 회신을 하면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인허가 승인하는 식으로 업무를 많이 변경을 했거든요. 저희 금정구도 아까 제가 거듭 요청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대행기관을 저희 구 내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1차적으로 건축과의 업무라기보다는 아까도 사회복지 업무와 저희 과에서 모든 협업부서의 업무의 프로세스까지 관장을 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원래는 이것이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인데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의제처리 해야 되는 협업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센터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양해를 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니, 제가 건축과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협조 요청받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니 구청장님도 보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과장님들 다 보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금정구청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과도 관계부서이시고요. 그리고 박정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해마다 실시하시는데 작년에 참여인원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작년에도 동일합니다.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사실 금정구 내에 의무관리 대상이 단지 수가 62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62개.

희주

오희주위원

임의관리 단지 수가 347개 이렇습니다.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거의 400개가 좀 넘는데 그중에 반도 채 참여 안 하셨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무관리 대상은 이미 세대수도 많고 자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이 관여를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임의관리 단지들은 더더욱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되거든요. 영세한 아파트들. 특히 지금 그런 아파트일수록 지진과 같은 그런 재해에서 더 취약할 수 있고 그런 임의관리 단지에 대해서도 방범이나 안전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부분에서 임의관리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취약한 부분들은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공동주택의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상 4, 5년 정도 문제제기가 되어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어떤 비리관계로 인해서 직접 감사도 하고 그것을 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감사도 시행을 하고 우리도 감사조례까지 지금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받아놓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또 하고 있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좀 문제 있는 공동주택 단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직접적으로 시행을 할까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환류를 시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발생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희 올해 감사지원 조례도 발의가 되었는데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 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집합교육을 이용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도 알려드리고 하면 좋은데 첫 번째로 이 많은 400개가 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들을 교육을 위해서 모으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 교육이 지금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거의 오후 6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사실 처음에 출석은 하셨더라도 6시까지 남아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제가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박정운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효율성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좀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방범 안전 소방 이런 것들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 문제 지진 문제 특히나 앞으로 더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공동체 내에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로 분쟁들이 많으니까 공동체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집합교육 실시하실 때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 서로 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언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례랑 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건축과가 관리책임부서이던데 우리 지금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죠? 부산광역시 금정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 조례가 1997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조례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허가건축 단속 처리규정 있었는데 제가 이 정의에 나와 있는 부수시설이라는 말을 다른 법령에 있나 해서 엄청 많은 법령들을 검색을 했는데 정의에 나오는 부수시설이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왜 찾아봤냐면 그 부수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장독대, 연탄광, 변소, 경비용 망루, 우물 덮개, 유사한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해서 시대랑 얼마나 발맞춰 가는지 몹시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 처리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남겨두고 지금 시기에 지금의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서금사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금사 재정비촉진구역 중에서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된 곳이 두 곳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촉진 5구역과 촉진 10구역 맞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촉진 5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이 전체 대상지의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셨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면적비율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 나왔고요. 10구역도 지금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10구역은 한 40% 내외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일반상업지역이 40% 정도 됩니까? 그럼 거의 절반 정도가 대상지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상지역들 그러니까 촉진 A구역, 그다음에 5구역, 6구역, 10구역 이렇게 전체 대상지의 인구를 보면 촉진 10구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주인구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거의 만 명 단위까지 있습니다. 촉진 10구역의 인구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비, 재개발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상업지역이라고... 예, 다른 구에도 종종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종종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주로 상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이 상가들하고 가는 것이 단순한 전세, 월세 개념이 아니라 안에 인테리어나 권리금과 같은 굉장히 많은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런 감정평가나 보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않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것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용산 사태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상가에 엄청나게 많은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주민들께서 영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이 될 때 그런 것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건축주 말고 세 들어 있는 분들께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시다가 그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용산 사태 맞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이 2007년 5월23일날 고시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행이 잘 되어서 재개발조합이 구성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보통 우리 감정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게 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10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감정평가는...

종성

박종성위원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관리처분계획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 보면 아주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종성

박종성위원

많이 남아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혹시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분들은 한 60% 정도 좀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60% 넘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 쪽에서 일부 상업지역을 제척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 경험으로 보면 재개발구역과 인접해있는 지역에는 땅값들이 나중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나면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주로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래미안의 경우에서 참 많이 봤는데 6m 도로를 두고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3배, 많게는 4배까지 땅값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그 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바깥에 있는 그쪽에서는 굉장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제척이 되어서 나중에 경제적 이득을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데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겠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거기서 일부 제척을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그 주민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안은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원칙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전부 다 제척을 해 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시재정비법 그러니까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죠. 현재 그 구역 자체가 적용받고 있는 10구역 자체가. 그래서 현재 이 구역에서 지금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공람공고를 마치고 이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제안을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준용을 해서 민간인들이 주민제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재정비법상에서 그 기준들이 없는데 민간제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저희들이 갈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권해석 결과가 저희들한테 도달을 했고, 그 도달 결과를 보면 구역 변경의 민간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민들한테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 2월9일날 도정법이 지금 주민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제안이 현재 제안되어 있는 주민제안 자체는 무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9일 이후에 주민제안이 가능한데 또다시 주민제안의 동의가 문제가 됩니다. 주민은 당초에 현재 신청되어 있는 주민동의는 추진위에 동의한 분들에 대한 3분의 2 이상 동의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향후에 2월9일날 이후에 시행되는 주민제안이 가능한 때에는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동의 상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 내외의 동의율을 가지고서는 구획 변경을 위해서 주민제안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지금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민들께서 마을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을 포함한 이런 저런 제안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사실은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자기 가게를 직접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모든 재산을 걸고 거기서 영업을 하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서로 어떤 합의나 그다음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적절하게 사전에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불행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늘 그런 대립의 관계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께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이 항상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잘 안될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피해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께서 모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양쪽의 모든 주민들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제가 좀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을 때는 사실 이 동네 자체가 슬럼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다른 어떤 의미에서 우려될만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잘 관여를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정보를 주고 주민들께서 여러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나 통로들은 좀 만들어주셔야 주민들이 뭐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판단을 하실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이것들이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우울한 미래만 이야기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 그런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서 정보제공이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오랜 시간동안 진척이 없을 경우는 저는 과감하게 주민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과감한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우려 역시 저희 행정청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기간 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개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못 넣고. 집수리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구역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당연한 의무이고요. 해제구역... 해제를... 장기간 굴러가지 않는 것들은 또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끊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도시정비과라든지 관련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되는 구역과 되지 않는 구역,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구역들을 선별을 해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것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저기 양쪽으로 갈라졌을 경우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든 우리가 과단성 있는, 그러니까 과단성이라는 것이 뭐 앞뒤 정황도 안 가리고 사전에 정지작업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정지작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청취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과단성 있는 행정력을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에 근거한 그런 어떤 방치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는 종결하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박종성 위원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가 될 텐데 언젠가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께 뉴타운이 해제가 20년도까지인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20년도 이후에 출구를 한번 생각해보라했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지금 판단이 좀 다르고요. 법령 기준이 다르고요. 2020년도에 일몰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 50%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해제가 가능한...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저한테 지금 메모를 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촉진 10구역은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런데 촉진 10구역도 그렇고 다른 데 5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은 2020년까지만 가면 다 일몰제로 해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일몰제가 와도 해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왕왕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저번에 뉴타운 해제시킬 때도 해제시키는 구역들을 존치시킨 것은 추진위 단계까지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지역들만 존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들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더 알기 쉽게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윤

김경윤위원장

2020년도 되기 전에 일몰제가 오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좀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행정기관이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5구역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60% 받았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75% 가까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박종성 위원 말처럼 한쪽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 한쪽에는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내가 듣기로도 70%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일모레 조합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성수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하은미 위원입니다. 김훈 과장님.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재난 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발생을 했을 때 이재민 분들의 대피소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우선 지진 관련해서 옥외대피소가 지금 40여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아시다시피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어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진 관련해서 있는 것이 지진옥외대피소로 지정된 것이 한 40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이재민 대피소라고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재민은 특히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학교 운동장에 피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시일이 장기간 걸리면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 이재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민 대피시설도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장기로 가는 그것들을 말씀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과 대피소와의 차이는 장기와 단기로 판단하시는 것이었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임시거주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11개소와 구청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1개소 해서 총 12개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 102페이지를 보시면요. 금정구 지진대피소가 79개, 아까 말씀하신 옥외대피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들과 동일한 숫자죠.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진옥외대피소로 그 79개소가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메인타이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서브타이틀로 이재민 수용시설이라고 79개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여러 개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표현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렇게 꼭 표현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혹시 어제 저희들이 지진대피요령 관련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도 봤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시고, 우선은 그것이 사실은 내용이 다른 것인데 이것이 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혼용이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진대피시설과 이재민들에 대한 수용시설은 사실은 개념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라든지 또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이 하나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매뉴얼과 관리계획과 저희 또 구청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다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만약에 이것을 봤을 때 그런 제대로 인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책자 있으시죠, 지금? 16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에 보면 방호물품 확보 및 관리 목록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단에 리스트 있으시죠? 그리고 저희 행감 책자 331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양식의 차이에 따라서 표기하는 또는 적어주신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행감 책자 3백...

은미

하은미간사

31페이지요.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두 개의 표의 가장 큰 차이가 저희 안전관리계획상으로는 제조일이 표기가 되어져 있고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책자 상으로는 구입일자가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으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보면 저희 행감 책자상으로는 2015년 10월20일날 구입을 했고 4200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2015년 10월21일날 4200개.

은미

하은미간사

예, 21일날 4200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안전관리계획에 있는 내용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일한 수량에 4200개고요. 제조일은 2013년 12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저희는 2년이 지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유효기간 달랑 5년 되는데 2년을 구입하기 전부터 날려먹고 3년 후에 다시 저희는 재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과장님.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 자료상으로는 일단 2013년에 제조되어서 유효기간이 5년 된 마스크를 2015년에 구입한 것이 내용이 수량으로 봐서는 맞는 것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방재복. 2012년 12월에 제작된 것 2017년 12월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행감 책자에 보면 2015년 12월에 3년 지난 것을 저희는 구매를 한 것입니다. 수량이 동일하고 보관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 동일한 물건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도 아까와 동일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런 부분들은 제조일자 확인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이 사실은 개수가 단위 상으로는 그렇게 안 비쌀지 모르겠지만 수량 자체가 1000개를 넘어가는 단위기 때문에 예산 소요량 자체가 꽤 많을 거라 구매하실 때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갑상선방호약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계획상에 보면 보건소에 약 39만 개, 그리고 학교에 약 3만 개, 복지시설에 110개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이것이 합계가 약 57만 개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계획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15만 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희가 수요 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장소도 학교하고 보건소가 지금 장소상으로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수치도 그렇고 이것을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좀 전에 학교하고 복지시설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에 165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면요. 학교랑 복지시설 약품점검을 2, 5, 9, 11월에 각각 이러이러한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두셨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을뿐더러 나가셨는지도 저희가 자료 요구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나가셨다 하면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2017년도에 방재창고를 만들었죠. 지금 그것 완성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두구동에 방재창고를 쓰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안에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연내에 완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연내에 완공을 할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연내에 완공을 하겠다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오차라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원래 저희 계획상으로 방재창고를 올해 안에 만들어서 이것들을 늘어나는 방재방호물품들을 보관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조금씩 딜레이가 되기 시작을 하더니 올해를 넘기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부지 물색 때문에 상당히 돈도 문제지만 이것은 방재창고의 시급성 때문에 돈보다는 오히려 부지 물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민방위급수시설로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올해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계속 지적해드렸었던 것이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 예전에 예그린아파트였는지 무지개아파트였던 것이 지금은 금단마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주소지는 금단마을이 주소지가 아니고 예전에 예그린 아파트 주소지에다가 금단마을... 지금 금단마을의 위치가 어디냐면 브니엘 학원 있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굴다리 지나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소는 지금 현 구서SK아파트 있는 그곳이고 비상급수시설이 현재로는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단마을의 주소를 확인하시면 체육공원로 101-51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주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부곡3동 주민센터 외 여러 곳의 내진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관련 법령을 뭘 근거로 해서 이 내진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을 하시게 되었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 15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진성능보강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4조, 15조요. 하시고 난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진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주로 한 것이 저희들 내진한 것이 보면 건축물은 동 주민센터를 주로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은 교량에 대해서 했는데 우선 교량공사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곡3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는 급하면 안전기금을 통하든지 해서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완료되었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자가 완료된 용역보고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작년에 용역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총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해서 2억5000만원 교부세 신청하셨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부곡3동과 장전1동 주민센터 두 군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장전1동 주민센터는 이번에 재건축한다고 지금 우리 구비랑 다른 비용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장전1동은 지금 동사 신축과 관련되어 있지만 건물 자체가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용도와 관계없이 일단은 내진보강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철거계획이라는 것이 없고 작년도에 내진성능평가에서 일단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관련 법령이 몇 조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하고 15조, 그다음에 시행령 11조에 따라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러 번 찾아보고 그 질문을 드렸는데 제14조는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이에요. 14조는 기준의 설정이고 15조는 기존 시설물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대책 수립한 용역결과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부곡3동과 장전1동의 내진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을 한 결과 실제로 내년에 새로 짓기로 한 장전1동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결과가. 결과가 나와 있고 그 성능평가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x방향으로 한 경우의 성능점은 내진보강이 필요하지만 y방향으로 한 것은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나왔어요. 이 결과로 x, y 두 개로 봤을 때는 50%는 내진보강이 필요하지만 50%는 내진보강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금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부곡3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 내용은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에 의하면 x방향은 행장 성능이 작아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y방향도 성능점이 형성되었으나 성능점에서 붕괴부재가 형성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x, y 전체적인 면에서 내진보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물을 용역보고서에서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매한 것은 부곡3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이 이 결과물이 2016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7년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아마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진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을 왜 하냐는 거죠. 해놓고서 반영도 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지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편성 안 하면서 이것을 왜 할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가 올해 3월에,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올해 3월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시되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직 내시된 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없어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는 이렇게 사람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내진에 관련된 내용을 용역결과로 해놓고서는 17년에 한 푼도 편성 안하고 18년에도 특별교부세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도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소소한 그런 내부를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여러 번 있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뼈대를 튼튼하게 해서 사람 목숨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페인트칠하고 공간 약간 넓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반복적으로 투자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과연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잊고 있지 않는가.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 용역을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고 난 뒤에 여기에 사용된 내진보강 특허기술 사용협약서까지 받아놨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용역보고서 결과물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고, 실제로 뒤쪽 내용에 보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의 본수라든지 설치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실제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서만 받아놓고 예산편성 안 한다는 것이 몹시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건축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을 좀 뒷전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 끝나고 올해 어떤 예산편성 부분은 특별교부세도 말씀드렸고, 우리 동대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상에는 없지만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이것이 올해 벌써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설계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예산반영 안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에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구교 관련된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것은 건설과 것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안 드렸고요. 말씀이 거듭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 현장에서 개선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되고 사업추진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좀 전에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2015년도 정도부터 해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을 계획을 해마다 수립을 했었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2015년 12월31일자 그러니까 2016년도 계획으로 저희가 보통 이런 안전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2016년도에는 1순위가 구서2동 주민센터, 2순위가 부곡3동 주민센터, 3순위가 금성동 주민센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계획을 보면 순위가 갑자기 부곡3동 주민센터 1순위로 올라와있고 그 밑에 차순위로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 금성동, 구서2동, 부곡3동을 각각 한 번하고 부곡3동은 예산이 모자라서 한 번 더 하신 것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이제 용역평가 자체가 예비평가가 있고 일반평가가 있는데 올해 한 것은 내진성능 예비평가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고,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똑같은 거예요. 햇수만 다르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예비평가하고 예비평가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내용이 용역 자체가 사업이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사업이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비평가하고 상세평가라고 해서 다른데 예를 들면 예비평가 때 올라간 것이 다음에 상세평가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상세평가에 들어가는데 이 용역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조금 예비보다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3개의 주민센터가 최하순위로 밀려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센터들 중에서 거의 최하순위로 지금 밀려서 2017년도에는 계획이 들어왔는데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제가 이것 전체 보강 대상 건축물은 지금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한번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성능평가를 합니다. 성능평가. 그래서 성능평가에서 이것이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상세평가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상세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x, y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강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강대책이 마련이 되면 실시설계죠. 실시설계가 마련이 되면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냥 성능평가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상세평가를 하다 보면 강도하고 모든 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 상세평가에서 그런 순위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부곡3동이나 이런 것은 바로 교부세를 받아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안전시험사업 사업비가 동대교 그 지진보강을 올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제일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빨리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는 대로 확보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실제 상세로 들어갔을 경우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6, 2017년도에 내진보강 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개수를 표기를 해놓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55개 중에 내진설계 적용을 해야 되는 것 8개, 내진설계 대상인 것이 47개로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반면에 2017년도 계획이겠죠. 54개 중에 10개는 적용을 하고 나머지 41개가 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대상 자체가 약간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가 되면서 크게 변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기준 자체가 이렇게 모호에 가깝... 41과 47개가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5개 중에 6개는 사실은 15%에 달하는 숫자라고 숫자만으로 볼 때는. 큰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이런 것 하실 때에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서... 이것 이제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겠죠. 그런 기준점이나 이런 것이 전과 다른 차이점이 뭔지 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및 주민자율게시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내에 주민자율게시판이 몇 개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잠시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개 정도 추가로 설치된 것 같은데요. 주민자율게시판은 신청하고 설치 지원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주민자율게시판은 지금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게시판은 글자 그대로 A4용지 크기로 자율적으로 붙이는 것이라서...

희주

오희주위원

게시판 자체를 우리 구에서.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 판 자체?

희주

오희주위원

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도 개인적으로 보면 도시의 흉물인데 가능하면 추가 신설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제가 보니까 2개 정도 더 추가로 신청하고 지원해 주신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올해 업무계획 따로 없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업무계획서에?

희주

오희주위원

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업무실적서 7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희주

오희주위원

어느 동에 그렇게 설치 지원을 해 주셨는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여기 광고물 게시시설 말씀?

희주

오희주위원

나중에 그것은 좀... 매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확인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자율게시판이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가끔은 보면 주민들이 피해 입을 만한 정보도 막 함부로 게시가 되는데 자율게시판인 만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율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주민센터에 주민들 자치위원들 회의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런 부분들 강조가 한 번씩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글자 그대로 이것이 자율이라서 저도 이것 자율게시판 제일 보기 흉한 것이 장전지하철역 2번과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것. 한마디로 자율로 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이렇게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자율로 붙이고 떼라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사례가 더러 있는 것은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민으로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저분한 것은 둘째 치고 우려되는 정보들 게시되는 것 과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고, 자율게시판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씩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율게시판도 지금 타 구들은 보니까 많게는 아니라도 디지털 게시판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번 의안으로도 디지털광고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조례 반영하시려고 조례 개정안도 올리신 것을 제가 봤는데 주민자율게시판 자체도 디지털화하고 있는 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의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이런 도시미관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올해 재난대응 훈련하셨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시는 것이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안전한국훈련.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안전한국훈련 실시하실 때 보니까 한 5일에 걸쳐서 각 유관기관들과 함께 토론기반으로도 훈련하시고 또 실행도 하시고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안전강의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 훈련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선별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선 안전한국훈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동안에 첫날에 도시국 직원들 비상부터 시작해서 토론기반 훈련하고 화재진압 훈련까지 수요일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참여대상은 저희들이 우선은 화재대응 훈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할지 어르신 시설을 할지 학교를 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가지고 하고, 참여는 일반 주로 보면 안전모니터단,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또 화재대응 훈련 같은 경우에는 3일 하는데 대응 훈련하는 동의 주민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올해 정부에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에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포함하라고 이렇게 보도가 난 것을 제가 봤었는데요. 올해 9월달에 제가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저희 이번에 안전한국훈련할 때 장애인단체나 일부 장애인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장애인들을 따로 저희들이 참여시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만약에 청각장애인, 저희 구에도 청각장애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은 화재가 나거나 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하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물론 시각은 벨로 하면 청각으로써 해소되는데 시각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소방 관련 경우에 주로 재난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재경보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구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다는 아닌데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재경보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문제가 안 보이는 분들은 벨로 하면 되는데 청각에 있는 분들은 보이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시설. 이것이 아마.

희주

오희주위원

시각경보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소방서에 안전협회에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안 보이면 당연히 벨로 하면 가능한데 시각에 관한 부분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통틀어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안전한국훈련 할 때도 장애인들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선별해서 어린이들도 참여시키고 노인도 참여시키고 성인들 참여시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분명히 배려를 해서 참여해서 같이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시각경보기라든가 이런 것들 장애인들에 대한 재난경보장치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국훈련에 그전에 보도 자료에 장애인들에 대한 훈련 참여 독려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9월에 안전종합대책 내면서 보도자료를 다 배포를 했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해서 훈련을 한번 한 적 있죠. 그렇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제가 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완전 외화내빈의 대표적인 그런 훈련 같은데요. 실제로 문자메시지 시스템 이용해서 문자 주고받은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일단 문자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에 대한 상황전파 수준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지금 밑에 부수적인 설명을 보면 안전한국훈련 참가자가 재난상황과 재난대응수칙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관련된 앱이 따로 개발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나 부산시나 이쪽에서 이 관련된 앱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어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상황전파나 또는 순수하게 안전한국훈련과 관련된 것은 앱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전에 한번 스마트폰 앱 개발 관계자하고 주민들 안전과 관련되어서 혹시 필요한 앱들을 개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지를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밤에 으슥한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그 앱을 가입을 해서 스마트폰을 세 번 이렇게 흔들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앞뒤로 터지면서 현재 상황이 CCTV 관제센터에 영상으로 날아오고 그다음에 경찰지구대까지 연락이 가서 지구대에서 3분에서 5분 내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앱이 굉장히 좀 활용하기에 따라서 효과가 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안전한국훈련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앱들이 우리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깔아진다면 단순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현장들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빨리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앱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조금 제가 처음에 뭔가 싶어서 기대를 걸고 이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별 안에 내용을 훈련사진을 보니까 그냥 문자메시지 말고는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시나 이쪽에 이런 부분에 앱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들 혹시 한번 해볼 생각 있으세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앱은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핸드폰을 움직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112에 신고 되는 그런 앱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훈련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앱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시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실질적인 훈련이 났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CCTV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우리 구청의 단독 예산으로는 개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니까 시나 이쪽에 한번 건의를 해서 부산 전체가 이 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 훈련 시에는 조금 혼란이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훈련을 얼마나 실전에 가깝게 최대한 근사치에 입각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훈련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훈련의 목적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대비를 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방사능방재하고 주민보호훈련 같은 경우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치고요. 남산동 쪽에 세부훈련계획을 보면 이것이 발생하면 통장님들이 모이셔서 방호약품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방호약품을 보관 장소에 집결을 해서 그다음에 복용을 하라고 방송이 나오면 그다음에 배포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전에 만약에 이렇게 방사능이 누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런 단계가 가능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도 그날 남산동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관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단계단계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전에 을지연습 때 했던 장전초등학교에서의 화재대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훈련의 성격상 구분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태가 발생되면 방사능 갑상선방호약품을 즉시 수령해서 배부해서 하는 그런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 훈련 상황은 사실상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의 성격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되겠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했을 때 통장님들이 전부 다 주민센터에 모일까도 사실은 의문이지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불가피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구역으로 다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쪽에 이런 약품들이나 뭡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없고 지금 대부분 다 행정기관에 있죠. 그렇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보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이 보니까 갑상선방호약품은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온항습이라든지 일종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정지역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실제적인 사태가 발생되면 우선은 보관 장소에 수령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이라든지 시간이 실제로 걸리고 또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이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오신 분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약품을 배포하는 것도 배포하는 거지만 방사성의 피폭상태를 봐서 실질적으로 복용지시가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부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복용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져야 먹더라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관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뭐라 그럴까 획일적으로 어떻게 좀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대응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서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훈련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대혼란이 올 것은 거의 명약관화한데 어떻든 우리가 실전에 가까운 방향으로 사실은 가야 되고, 그렇죠? 특히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우리가 상황을 단계별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대형화재 비상벨을 눌렀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훈련할 때는 조금 혼란이 있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훈련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것을 재조정하고 고쳐서 두 번째 훈련할 때는 또 개선이 되고 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그렇게 경보가 울렸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불시에 우리가 훈련을 함으로써 사실은 내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정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서 이것이 개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제가 보니까 쭉 지켜봐왔는데 크게 개선이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남자들이야 군대 가서 한 번씩 다 써보니까 조금 덜 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방독면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여고나 여중에 방독면을 들고 가서 평상시에 방독면을 쓰는 연습을 시켜드려야 방독면이 있어도 쓸 줄 알아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 행감 결과보고서를 보면 통장님들이나 그다음에 민방위 해보신 분들만 방독면을 한 번씩 써보는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안 계시고 해서 힘들겠지만. 방독면을 거의 사장시켜서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한번이라도 직접 써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들고 여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서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기본적인 훈련 정도는 한번 해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실전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건의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우선은 제가 7월에 와서 이것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 책임 회피하는 것 같고. 하여간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찾아가는 재난체험훈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독면이 뭔지도 모를 특히 여학생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도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같은 데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방독면도 한번 써보고 방독면이 뭔지, 이것을 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찾아가는 재난체험훈련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초에 한다든지 일단은 방학 중은 빼야 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특히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 금정구에서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비록 지금 여건은 많이 어렵지만 잘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도시안전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있죠. 방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신 훈련 관련해서도. 우선은 업무성과는 좋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죠?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시고 상사업비로 활용해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이 실시효과가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지진 관련해서 찾아가는 훈련 행사 일환으로 금정도서관 가기 전에 왼쪽에 있던 유치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런 찾아가는 재난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올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방사능이라든지 또는 화생방이라든지 또는 일반 여러 가지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비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실상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통장님들이라든지 민방위 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정된 훈련, 이런 분들은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주 접하는 기회가 많은데 그런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찾아가는 재난훈련 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 딱 그 부분이에요.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대상이 대부분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니면 노인, 노인시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장년층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들이 와서 ‘엄마 이것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걔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 이때는 이렇게 시키면 바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교육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별로 지금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가 계속 실시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학교... 학교에 계속 하는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각급 단체, 부녀 단체, 아파트의 부녀회. 아니면 직장에도 저희가 찾아갈 수 있잖아요. 큰 직장 같은 경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한, 이것이 생애주기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뢰기만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쪽에 찾아오는 통장님들, 관련된 유관된 분들만 말고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좋으니까 그 범위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요즘에 지진이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자주 드는 생각이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내 생명이고 내 재산이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28만 명인데 방독면 5000개를 누구한테 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구비하고 스스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관을 찾아볼 것이 아니고. 이 교육내용에 있어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구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주택 1소화기 1경보기 다 구비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 됩니다. 그렇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주택들이 문제잖아요. 아까 담당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보급률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책정된 부분이 너무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대상가구는 1만 가구가 넘고 1만 가구가 넘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세대가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진행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연차적 진행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킬 때도 부모님들한테 집안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주택에 내가 아파트 살고 있지 않고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대비하는 방법도 대비하는 것이지만 그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진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방은 교육밖에 없잖아요. 교육이나 훈련. 훈련도 잘 하셔서 상사업비도 받고 어떤 좋은 성과도 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에 있는... 마침 어제 지진도 나고 해서 지진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조례 가지고 있으면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부산시 조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조례 제5조입니다. 국장님. 5조의 제2항을 한번 보면... 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혹시 그 평가단을 구성을 하셨는지요? 국장님.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교수님들하고. 여기에 제가 의원님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계신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평가단의 단원의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민관식 금정구청 안전도시국장, 김장하 금정구청 도시안전과장, 배성근 금정구청 건설과장, 윤창근 금정구청 건축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민관식 국장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 명단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제가 그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임기 2년인데 6월엔가 지금 임기 끝나서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조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임을 떠나서 제가 우리 담당부서의 구청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경우는 아마 그 직책에 계실 때 해당 위원회나 평가단의 소속 위원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금정구에 전혀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이 명단을 읽어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조례 아마 우리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 5조의 제6항을 한번 같이 볼까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보면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이분들과 함께 본부장님은 교육훈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온 지가 2년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교육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부산이 지진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제가 지진 났다고 22층에서 피난 비상가방을 메고 뛰어 내려가니 이웃집 아주머니는 엘리베이터를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아이고, 뭐 하러 그렇게 뛰어가시냐고’ 말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지진이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매우 심한 것 같았는데, 우리 구청에서만이라도 이 평가단 구성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또 수시로 재난에 대비해서 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매우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냥 묻히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화재발생지도 만드셨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지역이 화재가 많이 났구나.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했고, 우리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이나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적혀있는데 홍수, 태풍, 호우, 폭염, 지진, 낙뢰, 강풍, 풍랑, 대설, 한파, 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마침 도시안전과에서는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시고 화재발생지도와 또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 서동 지역에 마을공용소화기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가 등을 기록한 인쇄물을 만드셨더라고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금정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내용들이 여기 업로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업로드를 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업로드하시면서 서동 등에 대한 마을공용소화기함 이런 것들은 사진 자체가 클릭에 의해서 확대가 되게 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하면 확인이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구조구급함 위치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게 업로드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이 자료들을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업로드를 시키고 그다음에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추가로 해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부산 최초로 119 표지판 설치를 해서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고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소화기함이랑 비상소화장치함 이 두 개에 대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치를 공개하시는 것도 좋은데 비상소화장치함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서동 지역에 몇 개를 그때 2015년도인가요.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전의 형식을 띠었다고 생각을 일반 소화기가 아니고 비상소화장치함이라 함은 민간인들이 화재를 끌 수 있게 일종의 소화전 같은 것인데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물론 저희 하천변에 있는 비상구급함처럼 잠겨있긴 하지만 화재의 경우에는 전화해서 이것 비밀번호가 뭔지 확인을 해서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것이 비상소화장치함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두신 것은 알겠는데. 아니면 그 주변 분들이라도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서 초기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화장치함인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1, 2분이라도 허비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두 달 전에 부곡4동에 있는 방재공원이죠. 거기 가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산이라든지 또는 우리 온천천에도 지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재공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SNS를 통해서 일부러 올렸습니다. 전부 다 자물쇠로밖에 할 수는 없고요. 자물쇠로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네 자리의 숫자는 모든 자물쇠는 119는 0119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입니다. 그다음에 세 자리는 119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밴드에도 일부러 올렸거든요. 제 개인 밴드에도 올리고 이랬는데 SNS도 해봤어요. 모든 구급함과 관련된 것, 소화전이건 구급함이건 모든 것은 안전 때문에 자물쇠를 합니다. 자물쇠를 하는데 자물쇠 번호 4개짜리는 무조건 0119입니다. 그다음에 3개짜리는 119. 이것이 번호가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잠겼다 그래서 당황할 것이 아니고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옆에 관리하는 회사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재공원에 가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러. 번호가 있어서. 관리 전화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방재공원에는 가서 그 옆에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용할 줄 아십니까? 이랬더니 나이가 많으신 분은 솔직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 밑에 바로 관리책임자 비슷하게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온천천변에도 제가 그때 당시 내려오면서 같이 다 확인을 했거든요. 번호키함부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의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물쇠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0119, 119입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아시면 전화 연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일전에 여쭤봤더니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다 119로 되어져 있다고. 저희 직원분들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변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이라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옆으로 다른 분들께 그런 내용을 전파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었던 내용이긴 한데 취약계층 분들의 소화기를 저희가 보급을 해드리는 사업을 진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 시도에서 소방관 분께서 개발한 소화기긴 한데 말하는 소화기라고 해서 안전핀을 뽑아 달라. 그다음에 호스를 앞으로 해 달라. 이것을 그런 상황이 되면 굳이 글을 읽어가며 작은 글씨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도 있고 소화기도 있는데 소화전의 경우에는 개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어른들께서는 만약에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금액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더 편하게 그런 소화시설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아까 음성인식소화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9월에 부산소방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2020년까지 취약계층의 85%까지에 대해서 단독화재경보기 설치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도 아마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린이라든지 또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음성인식소화기라든지 금액 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다면 같이 선별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하고 받은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월에 부산시에서 재난관리평가 받으셨고. 그렇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우수상 금정구가 받으셔서 상사업비 1억2000만원 수상하신 것 맞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금정구는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금정구는 보니 개선사항으로 미흡사항이 0건. 우수상 받으셨는데 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에 각 구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금정구는 이 부분이 혹시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으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던데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있던데 금정구에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난주에도 직원들 대상으로 한 해외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장비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좀 있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재난관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진사례견학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재난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격려예산도 부분적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에 조건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몇 %까지는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없는 상사업비도 있긴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특별히 상사업비가 있지 않는 한 저희 금정구 예산상에서 재난관리부서, 도시안전과라든지 근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부서에 대한 인사상의 평점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평가항목에 있고 저희 금정구는 지적된 사항이 없어서 금정구에 그런 예산이 따로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나면 저희 매뉴얼상에 그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매뉴얼을 훈련 끝나면 늘 업데이트를 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우선은 모든 훈련은 결과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계획이라든지 매년 수립이 되고 있는 재난관리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잘 되어 있다고 아마 평가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어제 지진도 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재난대응 시스템을 계속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하신 재난대응계획서 및 매뉴얼 공유를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것 검토해보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종합 질의할 때 또 따로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 저희 행감 자료 328페이지 차수막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이행 및 상황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신청 13건에 완료 10건, 추진 중 3건 나온 것이 이것이 올해 실적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2017년도 실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지금 4000만원 정도. 그렇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행에 대해서 지급된 예산을 보면 한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된 예산과 주민부담 예산을 합쳐서 약 1300만원 정도.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정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는 시비가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완료 시에 지금 시비가 460이 사용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시비 증액이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시 구비가 매칭이 5대5였기 때문에 구비에 맞춰가지고 시비가 지금 460만원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왜 이렇게 나와 있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당초 예산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의구심이 생겼었습니다. 시비 매칭 비율 자체도 조금 궁금했었고 이 자체로는 매칭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시비가 내시가 다 안 된 것인지 내시되지 않고 우리 구비만 이렇게 다 지금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 소요예산 자체에서도 1대1 매칭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정확히 잡히지 않아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올해는 별 큰 홍수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신청건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큰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설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동을 통한다든지 각 부서를 통해서 홍보는 지금 하고 있고 신청할 때에도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상외로 좀 저조한 것들의 이유가 저는 이것이 개인 주민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수해 차수막이니까 결국은 물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 다음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순위가 밀려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어서 그런... 효과성은 분명히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차수막의 효과성.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차수막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지난번 우리 홍수 피해가 있었을 때 침수된 그런 건물들이 부지기수가 있고 우리가 좀 보상도 해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다 홍보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80%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했는지 저로서는 신청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제가 납득이 좀 안 갔거든요. 피해를 분명히 본 사람이 그에 대한 어떤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관에서 지원해서 우리한테 시설을 설치해준다는데 그 조금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침수 피해를 받았던 분들한테 이것이 다 홍보가 되고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장전동, 부곡동 일부에 옛날에 침수되었던 지역에 가서 차수판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드립니다. 하고 같이 청장님도 같이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는 전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지하 건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차수막을 좀 해라 했더니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또 안 해요. 그래서 피해는 보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안 나오고 작년까지만 해도 50%밖에 부담 안 시켰거든요. 지금은 8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무료로 다 해 줍니다. 100%.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필요는 한데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설치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 건물주나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아시겠지만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데 보면 현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홍보는 충분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해 놓고도 안 합니다. 신청한다 해 놓고도.

정운

박정운위원

잠깐의 불편함을 참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에게 아직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저런 상황이 매년 발생이 되면 좀 불편하더라도 하겠죠. 그런데 저런 상황이 거의 50년 이런 빈도로 오니까 주민들도 그런 상황을 좀 아니까 어쩌다 한번 오는 것 가지고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죠. 그것도요. 지금 장전 래미안 삼성 같은 경우는 한번 담궈 가지고 자기들이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거기는 물 안 들어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이나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다 개별적으로 하는, 개별 주택들, 개별 빌딩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충분히 책정을 해 놓고도 소진이 안 되는, 소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당장 올해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그분들한테 안전한 것이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홍보를 충분히 더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관련되어서 지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소방안내 표지판 설치나 그런 것들 소방서하고 협업하고 경찰서하고 또 협업을 해서 CCTV 반사경 설치 같은 그런 협업사업들을 이번에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협업사업들의 이득 부분이 좀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 또는 치안과 관련한 경찰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부서들하고 협업사업을 앞으로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했는데 특히 소방이라든지 치안 쪽에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이유는 소방 같은 경우는 화재고 경찰서는 치안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런 빅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화재지도처럼 치안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금지구대에서 가장 화재가 취약한 데 또는 서금지구대 취약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린이 구역에 있어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돈이 적게 드는 반사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도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가능하면 우리 구청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전기 같은 경우는 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위해요인들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소방하고 치안은 같이 해보니까 그분들 자체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협업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요구를 해서 하는데 결국 요구한 이유는 돈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어서 요구도 하고, 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난안전기금에 용도가 맞으면 그런 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관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저희가 방문을 하고 찾아갔을 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항상 요청하시는 것이 예산 좀 지원해줄 수 없냐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기금, 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올해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리가 2018년도 예산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기금, 또 기금의 용도가 있어서 못 쓰는 경우에는 상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우리 재난관련부서에서 상사업비가 있어서 상사업비는 쓰기가 수월하니까 이런 부분들로써 사실상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올해 한 것이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CCTV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하는 것 이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아까 그 부분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아이디어를 주신단 말이죠. 유관기관들에서. 안전이고 재난이고. 교육까지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협업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올해 할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또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미리 예산에 반영되고. 정리된 사항에서 순차적으로 업무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년에 상사업비 없다 그러면 관리기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잖아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협업이 되고 그만큼 논의가 되고 생활안전보장체계 우리 위원회도 있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잡히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 그것들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사업비에 의존하고 기금에 의존해서 기금에 안 되는 것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안전이나 그것에 직결되는 어떤 사업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반영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이런 시설물들은 우리 사업비에 반영하면 한 10억씩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우리가 많이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구비로 다 올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업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모든 것... 그런데 이것을 시에 가서 우리가 로비를 해서 자금을 받아와서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비에 안 올린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리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와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지금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하는 부분들도 우선은 궁금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현재 별로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다 하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어떤 효과를 더 많이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19 화재지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방재공원 만들었던 부분 그다음에 반사경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 해소한 부분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들. 그래서 그 협업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시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산 반영되겠죠. 그렇죠? 그 이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시 예산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가 다 원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에만 특별하게 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부분들 말고 새로운 부분들이 생겼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반영 좀 해서 할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기 아까 래미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번에 물난리 났을 때 래미안 장전동 일대가 전부 다 잠겼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지하주차장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던데 그 도로 표면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높이가 지금 보기로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높이가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지표면을 좀 높여서 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의 지표면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서 건축이 되고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까 그 차수막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차수막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려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면보다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 약간 들어 올려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안 들어가다가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할 때 그때 차수막이 내려와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다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차수막이 내려오는 형태인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서 올라가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이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제 오후 포항에서 큰 지진도 있었는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로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꼭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훈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제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