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옥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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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제해양관광 도시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정례회가 11월 1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3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정리추경, 2018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안건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집행 잔액 삭감 및 이월사업 확정 등 2017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다 해야 되는 만큼 하고 싶으신 이야기,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구 경제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창곤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제안 설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고 싶은 섬 낭도 가꾸기 이월사업비 그게 어떻게 이월이 됐나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낭도 이월사업비는요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 못 한 사업비들은 또 내년에 이어져서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사업추진, 아직 추진하지 못 한 사업비

순빈

김순빈위원

총 사업비가, 아직 지금 착공을 했어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죠. 계속 낭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순빈

김순빈위원

추진 중에 있어?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순빈

김순빈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5개년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총 사업비 한 40억 정도로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몇 년차 정도 되고 있나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8억씩 5개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15년부터 지금 5개년으로 1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19년까지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최근에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아이쿱생협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시민단체 회원 중의 한 분께서 낭도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혹시 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주민들 간에 어떤 문제라든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인제 처음 듣는데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그래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 추진은 지금 전라남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근데 그쪽 인제 마을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교체도 하고 두 사람은 인제 교체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중간에서 인제 시가 그거 조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잖아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회의할 때 항상 참석해서 같이 좀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좀 내용을 가지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얼마 전에 거문도 주민들이 해수청에 오셔가지고 여객선 관련해 가지고 하루종일 시위도 하고 면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거문도 여객선문제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요, 인제 여름철이나 이렇게 성수기 때는 이야기가 없어도 여객선들을 2회 이상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겨울철 비수기 때는 적자문제로 인해서 항상 1회로 이렇게 감축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인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말에는 최소한도 금, 토, 일에는 2회를 운행해 주라 그런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인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1회 인제 운행하는데도 시간을 좀 조정해 주라 그래서 시간조정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인제 출향민들 운임지원 50%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동안은 인제 전에는 명절 때만 해 주다가 인제 전체 이렇게 해 주고 그랬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는 이렇게는 인제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적자문제 이런 것들 관계로 해서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 주든가 아니면 명절만이라도 해 주라 이런 안들을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인제 그 안을 해수부를 통해서 답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 한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인제 최근에 우리 인제 담당과장이랑도 가서 선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소한도 명절에는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조금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섬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애요. 그런 불만들,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 여수시가 제대로 좀 해결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손실 보전도 해 주고 거의 한 해 60억 이상 이렇게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오지 같은 데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여객선에도 좀 그런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준공영제가 됐든지 아니면 공영제가 됐든지 우리가 배를 사든지 노선까지 포함해서 새로 건조를 하든지 하는 방안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적자에 대해서 하루 2회 이렇게 운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수부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국가를 상대로 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 사항도 인제 전국에 9개 시·군이 도서지역에 인제 관계되는 지자체가 섬발전협의회로 이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시장님께서 금년부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인제 저희들이 그동안 출연했던 출연금으로 용역을 지금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지역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상에는 공영제나 또 어떤 육상 교통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고 특히 인제 가장 앞으로 도서지역이나 섬이 관광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객선에 대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대로 여객선 면허권이 인제 해수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독하는 이런 권한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여객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이양을 해 주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저희들도 인제 요청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 앞에 인제 켄싱턴호텔에서도 지난번에 토론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전국단위 국회의원들 또는 해수부나 관계되는 부처 이렇게 전부 모시고 인제 토론회를 또 했었고 또 여수엑스포 사이트에서도 지난번에 지방분권 지방이양에 대해서 인제 토론회를 할 때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부나 인제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객선 대형 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아마 인제 이것이 준공영제나 최소한도 준공영제가 추진돼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를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수상택시나 이런 것들도 도서민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이동수단이 없거든요. 수시로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 섬 발전 포럼이나 또 이 지역의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이게 우리 여수 같으면 거문도가 문제기 때문에 좀 일선에서는 인제 여수수협이나 이런 데도 사실 거문도 수협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 여객선 쾌속선을 하나 3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쾌속선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줄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동향도 지금 여론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인제 국가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여수시가 할 일은 또 해야 될 것 같애요. 근데 거문도수협은 왜 여수수협하고 이렇게 같이 안 할려고 합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기득권 차원 그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여수수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문도수협 측에서 좀 꺼려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인제 원만한 해결이 있을 걸로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문도 주민들은 가보면 굉장히 불만이 높으신데 우리는 그럼 녹동으로 이렇게 편입해 달라, 고흥으로 이렇게 볼 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해당이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 나오니까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부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인제 전 부서를 상대로 거기서 인제 인력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2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옥심

박옥심위원

20여 개 정도 된다고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부서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신 분들이 여수시에서 몇 명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우리 직원들

옥심

박옥심위원

일 하신 분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일 하신 분들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제 민선6기에 4개년 동안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공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해 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년 12천 명 정도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묻냐 그러면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래 갖고 너무 많이 이렇게 보시게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도와준 것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5만원씩이 올랐습니까? 22만원에서 5만원이 올랐냐고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22만원에서 27만원이 됐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것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노인 일자리라 지금 정확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인데요 노인 일자리는 인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매년 올라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국민요양금이 22만원씩 나간 것이 27만원 나갑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기초연금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기초 말고 우리 정부에서 주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 기초연금이 내년에는 24만원까지 준다고 그리 언론에는 들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다가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하다보니까 4, 50만원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도 나이 제한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허리도 못 펴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지정해 버리니까 일도 못 시켜요. 엎어지고 다치면 누가 댈 겁니까? 이런 분야도 나이 제한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80이 넘고 90줄에 앉으시면 아무리 지금은 수명이 길어서 건강하시다 해도 너무 많이 나이 잡순 양반들은 조금 일자리를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걸음도 못 걸으신 분들을 놔 두니까 진행한 사람도 욕하고 앉은 분도 못 일어나고 지금 그런데다가 국가에서 요양금을 주니까 일까지는 안 해도 될 그런 분야는 좀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거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도 서로 인제 어르신들이 서로 할라 그래요. 지금 우리 할머니들 뭔 일이 있냐 그러면요 한 5, 60만원 받아버리니까 자기는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은 다 새끼들 줘 버리고요 결론적으로 그 일자리가 떨어지면 애들한테 그 돈 주라 하면 안 줍니다. 이런 노인당에 가서 들어보고 밖에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대접하고 사회복지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좀 한계는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 사업은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아마 고령자는 선발과정에서 점수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이런 것이 있더구만요.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각 동에 차상위층으로 해서 보통 범위가 큰 동은 그래도 매일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은 일자리 창출한다 해 가지고 일개 동 같은 큰 동에 아파트도 없는 그런 동에 차상위계층 둘이나 일하라고 시켜놓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 동사무소 직원들도 동에 가서 뭣 한 줄 압니까? 만날 꽃 심고 풀 메러 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서로 도우면서 사는 세상이 된다면 뭔가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수산시장화재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는데 3억22백만원 쓰고 6억77백만원을 도로관리사업소 중방6교 등 노후교량 보수로 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수산시장 화재 응급복구비로 지정이 돼 왔다면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 교량보수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게 인제 특교세로 10억원이 인제 긴급보수로 왔는데 인제 저희들이 그때 인제 국가안전처 그쪽하고 계속 인제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또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인제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제재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제 화재피해 그 잔해물 처리랄지 긴급복구 할 수 있는 그런 데만 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동안 처리를 10억 중에 처리를 했던 것들이 수산시장 안전진단을 그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인제 78백만원 그래서 한 97백만원은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인제 화재피해 잔해물 처리를 저희들이 그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가져다 썼거든요. 2억25백을 그래서 그거는 인제 그쪽으로 전출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6억77백 남은 것은 인제 수산시장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달지 리모델링하는 데 이런 데는 쓸 수가 없다고 몇 차례 우리가 해도 그래서 인제 이 자금을 10억원 온 걸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은 6억77백만원은 저희들이 인제 노후교량 긴급보수 보강사업으로 이렇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인제 이 사업비를 인제 재난안전사업비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넘겨서 인제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수산시장 화재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그 중에서 쓰고 남은 돈 6억7천만원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 하다보니까 일부 쓴 것은 전통시장 안전진단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돈 가지고 전통시장 안전진단도 했어. 그럼 안전진단 해서 복구비로 그렇게 쓰면 되지 왜 도로로 갔냐고 이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긴급사항을 정밀진단까지는 되는데 인제 일반 전통시장 수산시장 아니고 다른 시장의 복구비까지는 안 된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장의 안전진단도 그 돈 가지고 했다면서 이 특별교부세 가지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랬잖아요? 특별교부세 가지고 수산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 안전진단도 했어. 3억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소방이나 전기나 안전부분에서 응급복구 할 것이 나왔어. 나왔잖아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거 쓰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써야지 왜 도로로 보내고 뒤에 보면 시비를 들여서 지금 서시장하고 봉산시장하고 족구 한다는 것 예산 섰잖아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인제 협의를 한 결과 긴급 안전진단까지는 자기들이 인제 가능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복구비로는 우리가 인제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가 지난번에 16억 승인해 준 것 시설보강사업으로 해 준 것 안 있습니까? 화재시설 개선사업비로 16억을 해 줬는데 우리가 그때 인제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가 국비요청까지 그 사업비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7억3천이 국비로 시설보강사업으로 이렇게 화재예방시설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16억 지방비로 세워줬던 것을 7억3천을 감액시킵니다. 국비로 내년 사업비로 지원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비는 별도로 요청해서 했었고요 이거는 긴급안전 정밀안전점검까지만 해 주는 걸로 이 사업비는 특교세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특별교부세가 중기청 자금으로 온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인제 그건 아닌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건 아니지.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시설사업 보수보강사업은 인제 중소벤처기업부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전통시장이 아직도 손 볼 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돈을 그런 수산시장 응급복구비로 온 10억을 전통시장이 응급진단을 하도록까지 썼다면 어떻게 잘 설득을 시켜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업으로 해야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복구로 돌려버렸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몇 차례 인제 서완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집행을 할려고 진짜 여러 차례 국가안전처도 가보고 또 실무자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화재로 인해서 긴급점검까지만 해 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제 그건 포기하고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교량보수 하는 데는 써도 괜찮다?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인제 그것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노후교량들이 긴급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인제 해서 그쪽으로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협의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 개선해서 당초 16억 예산에 있었던 것을 7억3천만원을 이번에 감해 가지고, 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내년도사업으로 하겠다. 국비 지원 받아서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를 7억3천만원 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16억을 요청했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를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시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마 만큼 시비를 감하고 국비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7억3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내려주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7억3천은 내년 사업비 국비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7억3천 이거는 시비는 감하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6억 시비를 세운 것은 전통시장에 화재나 이렇게 위험이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비를 세운 것 아니에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그동안에 7억3천만원을 안 썼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시장이랄지 이렇게 전통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아직 남은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전통시장이 몇 곳이며 자 보십시다. 봉산시장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든다고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지금 안 하고 7억3천만원 어치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도 이거 추경에 안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 세운 게 뭐예요? 급하니까 세운 것이지. 안 급했으면 중기청에 내년도 예산 받아 가지고 지원 받아서 시비하고 해 가지고 할 텐데 시급한 화재나 이런 위험하다고 시급하다 해서 16억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16억 세울 때 일거리가 없어 세운 것 아니잖아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7억원 이상 어치를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연말에 삭감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근데 인제 다 시장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시장 같은 경우는 인제 아케이드공사들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면서 같이 공사가 또 지연이 되고 또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데랄지 인제 봉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아시다시피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시비를 감하고 내년 국비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바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내년도는 이 돈 가지고 어디 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쓸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이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안 했냐 그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병구

송병구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비가 다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를 인제 변경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봉산시장은 손도 대지 않았잖아요? 돈이 많이 든다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역경제과장인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억을 세웠을 때는 봉산시장이나 서시장이나 바로 개보수를 할라고 했습니다. 인제 봉산시장에 한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서시장도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아케이드하고 상하수도시설이 끝나야 만이 아케이드에다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가스 개선사업, 화재 감시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안 끝나서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수산시장 불이 나고 그 이후에 바로 내년도 사업비로 중소기업청에다가 올렸었습니다. 지금 화재시설 개선사업비를 근데 이게 지금 10월쯤에 확정이 돼 갖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서시장하고 봉산시장 것만 확정이 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7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한 7억 그 부분을 삭감하고 어차피 서시장이나 봉산시장이 사업을 시작할라면 내년 연초밖에는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건이 그래서, 그래서 그 7억을 시비에서 반납을 하고 국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내년 사업비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자, 추경에서 급해서 아까 봉산시장이나 서시장 시설까지 하기 위해서 16억을 만든 것 아니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7억원 어치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못 한 것은 서시장하고 봉산시장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봉산시장이 안 한 것,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못 한 거 아니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기 해야 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여건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몇 개월 지금 추경부터 지금까지 사장시켜 놓고 있었는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봉산시장 같은 경우에 저렇게 지하 업주들이 반발할 줄은 몰랐죠.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했던 건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도 못 하면서 예산 요구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묶어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묶어논 건 아니고요 이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공사를 추진할라는데 지금 지하랑 안 비켜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봉산시장만 한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됐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봉산시장은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영업을 중지시켜 주고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비켜 주겠어? 그런데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나가라 그러냐? 그 안에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할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점포 다 내 보내고 그 돈 안 들이고 주차장 할란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거기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지하가 지금 무너질 정도랍니다. 그래서 보강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 검토했을 때 거기가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 화재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영업 못 하고 금년 연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몇 개월 빨리 좀 나가주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런 여건이 될 때는 반드시 비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거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비켜줬으면 지금 작업을 이미 끝냈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수를 하고 보수할 때까지만 영업을 정지하라 했으면 왜 못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근데 2014년도에 9억을 들여서 봉산시장을 개보수 했을 때 그때 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지금 소방시설을 새로 전부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 시설들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물만 깔고 놔두면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포기를 해 버렸더라고요. 지금 그 안에 소방시설 이런 파이프들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래서부터 다 터져 가지고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파이프를 놔두고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갈고 할라면 지금 스프링쿨러 이 헤드도 한 260개 정도가 돼요. 인제 그것들을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헤드뿐만 아니라 그 파이프 자체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업장을 다 철수하고 새롭게 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소방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 헤드하고 배관하고 하는데 1억5천이면 된다는 거예요. 1억5천이면, 그리고 업자들도 만나봤어. 공사기간 10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공사해 준다는데 우리가 왜 영업을 하겠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소방 관련해서 점검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해서 영업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보낼려고 하니까 반발이 나와서 이런 돈도 지금 만들어놓고 못 쓴 것 아니에요? 내년에 7억 국비 지원 받았어도 그러면 또 못 할 것 아니에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명도소송에서 이긴다고 볼 수도 없어. 또,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 외부시설 내에는 자기들이 다 해 버리면 시가 할 거는 시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보상하고 내보낼 것이오? 보상하고 내보낼 것이냐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근데 그분들이 사실 안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0년 이상 영업을 해 왔고 1년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 임대료 350만원, 250만원 두 군데 내는데 그 큰 면적을 사용하면서 그 금액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을 과연 250만원, 35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경제적으로 보면 봉산시장의 재산가가 얼마예요? 지하실뿐 아니라 2층이나 1층이나 2층 임대료 시장 사용료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그게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건 인제 임대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0년이 된 노후된 건물이면 저런 좋은 땅에 개인이 저런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저대로 쓰겠냐고? 뜯어버리고 재개발하든지 뭘 하겠지. 그럼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언발 오줌 누기로 활성화도 안 되고 노후시설 이거 맨날 위험하고 아까 임대료 시장 사용료 그리 받으면 뭐 그것이 수익이 되는 것이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답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는가라는 방안은 찾지 않고 시가 개인 땅 같으면 그걸 놔두겠냐고? 그것을, 그럼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 내야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갈 길이 멉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고재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113, 114, 116, 117, 119에서 120, 123, 125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등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4개 정도를 인증기업으로 키울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년부터 굉장히 인증기준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한 4개 정도를 키울라고 했었는데 1개밖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3개 정도가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분들 기업에서 좀 노력을 게을리한 것 아닌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인제 예년 같으면 충분히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계획대로 4개 인증을 받을라고 했습니다마는 못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 기준을 상향시킨 겁니까? 기준을 변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있던 기준을 이렇게 강도 깊게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심사하면서 그 기준을 강화시켜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자체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니까 지금 굉장히 심사하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컨설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컨설팅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간단히 좀 할게요. 방금 서위원이 질의했던 그 보충질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시장 재해복구비 그거 절감을 해 가지고 지금 중방6교 등 교량보수로 전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겨준다, 이게 아까 타 시장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안 된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교부세라 놓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타 시장 안전진단이나 복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특별교부세를 10억 받고

오홍우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이걸 교량 복구비나 보수비로 사용을 그 위의 상부에 승낙을 받은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10억을

오홍우위원

임의로 이 전용을 하게 하는 겁니까? 위의 기관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홍우위원

정식으로 승인 받은 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수산시장에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안전진단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정밀점검까지는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정밀안전 점검결과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오홍우위원

아니 내 얘기 들었으니까 됐고요, 승인만 받았으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두 번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승인 받은 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구두로 한 겁니까, 문서로 한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문서도 보내고 구두도 거석해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해서 사용 전용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제가 말씀드렸는데 219에서 22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75쪽, 명시이월사업 483에서 484쪽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쪽에 2015년 이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환수액 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부정수급을 한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직원인건비를 허위로 이렇게 수급을 받았던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건비를 허위로 받았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해서 연도별로 5명에서부터 연도별로 한 5년간 추징을 받았는데요 5명부터 1명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수급을 받았던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 부정수급 재정적인 환수 이외에 어떤 다른 행정처분 이런 것은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제 고발을 했고요 인증은 취소됐고 그 다음에 인제 벌금 5백만원 이렇게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설 운영은 취소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전부 공탁했고 전부 인제 환수된 겁니까? 이번에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과도 있는데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도 있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다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받았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그 사회적기업 회사 이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업이 그 제재를 받았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인데요, 이게 지금 복지법인센터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센터, 봉산동에 있는 복지센터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센터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매년 하는데 이 센터만 이 현상이 나오냐 그 말이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거 말고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규

원용규위원

그 과가 여기 쪽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적을 해서 지금 환수를 했고 고발을 했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에도 한 차례, 어떤 회사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정수급

용규

원용규위원

부정수급? 인건비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회사 하나는 센터고 금년에 고발된 데는 혹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조금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정보 듣는 것하고 같은 회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 금년에 거시기가 안 됐죠? 사회적기업에서 빠졌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제 결과가 나오면 배제시킬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금년에 그 회사가 들어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에 사회적기업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금년에 지원 못 받은 기업들 이미 5년 지나버린 기업들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매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또 따로 하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따로 하고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도 굉장히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들은 많이 안 할라 그럽니다. 지금 추세가 너무 까다롭다고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지금 우리 시에 문제되는 기업 중의 하나가 이미 금년에 끝났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그전에 지금 5년 동안에 받은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일으켜 갖고 사회적인 문제점까지 지금 그 단체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 지원이 끝나 버렸으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기업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 똑같은 현상을 했던 기업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혹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다 끝나버린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도 일단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가 다른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은 양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혹시 그런 기업들 중에 지원이 다 끝나버린 기업 중에 동일하게 이렇게 인건비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이미 인제 지원이 끝나버렸으니까 5년 지나버렸으니까 우리는 인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감사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인건비 부정수급을 해 버렸던 기업도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 기 지금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셨냐? 또 해 보실 의향이 있느냐? 저는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 끝난 기업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저희들도 하고 고용노동부도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왔는데 이미 수급이 끝난 그런 기업에 별 아무런 정황도 없이 가서 새롭게 조사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그분들 다 부정수급 해 먹고 인제 끝나버렸으니까 좋다 그러면 끝나 버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인제 부정수급을 했다는 어느 정도 정황이 있으면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년 해 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말씀을 하신 기업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차후에 그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랍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종사했다 하신 분들의 제보예요. 그건 100% 정확한 제보입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수시에서 그 기업이 제일 지금 심각한 기업이었고 개인 착복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한테도 정보제공을 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조사했던 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한번 보게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하여간 그 정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 제보된 자료하고 다르면 우리 행정팀에서 조사를 다시 한 번 들어가셔 가지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행정조치를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청년 내일로 공모사업 이게 97백만원이 전부 명시이월 되는데 9월 20일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전부 이월시켜요. 내용을 보니까 11월, 12월에 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페이지 말해 줄까요? 483쪽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 9월 추경에 이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시킨다고 지금 조서에 나와 있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그 사업이 3개였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확정이 1개 사업만 돼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전남청년 내일로사업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9월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전부 명시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1월, 12월에 와서 대상자 선발하고 교육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2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9월에 2회 추경예산이 섰으면 뭐 했냐고? 지금까지 그 말이에요.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했던 겁니다. 인제 당초에 가내시만 해 줬고요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가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확정이 거의 11월 다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월 사유를, 그 얘기를 안 써놨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인제 확정이 늦게 와서 지금 늦었다? 근데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대상자 선발하고 교육 훈련하고 이건 전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도에서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에서? 도에서 교육까지 다 시키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우리 시가 이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할 것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만 됐지 확정이 안 돼서 일을 못 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든지 선발을 도에서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것,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사업 1억원짜리 이건 이번에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비가 이번에 편성하도록 확정이 돼서 와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 그 뒤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4억원이 이것도 명시이월 되는데 1차 공모가 3월 달에 끝났고 2차 공모가 8월 달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3차 공모만 11월 달에 끝나는데 그럼 1차, 2차 공모 다 끝나고 1차, 2차 거는 왜 이 사업을 않고 전부 모아서 또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인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선정이 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가 뭐예요? 한꺼번에 안 하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할 때 계속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공모에 선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달에 2차에 선정된 사업들은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지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액이 지금 4억 전액이 명시이월 아니에요? 1차에 3월 달 공모에 확정된 기업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원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얘기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매월 지원을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 돈은 뭔 돈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매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지원을 해야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지출이 지금 한 3억38백 정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맞는 거예요? 이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4억원 명시이월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총예산은 7억38백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미 지급한 것이 한 4억 정도가

완석

서완석위원

지출하고 남은 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내년도에 지급

완석

서완석위원

1, 2, 3차 다 해서 4억이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숙위원님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소자본, 적은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경쟁기업들보다는 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애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예. 저는 판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이 중단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인제 지원이 중단되면 5년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저희 관내에 22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각 과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 사주기 그걸 계속 매달 실적을 파악해서 부진한 부서는 공문으로 부진부서라 해서 때려서 좀 지원을, 많은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공단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도 자꾸 좀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인제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많은 성과를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 22개 전라남도 전 시․군중에서 저희 여수시가 가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물건을 사줬다는 그런 최우수 평가를 받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 잘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장애인 생산 제품들을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써주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14억7천만원 정도

희숙

김희숙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223쪽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것은 수산시장 복구비를 기금에서 우선 쓰고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오니까 그걸 메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오홍우위원

아니 특별교부세인데 어떻게 재난기금으로 들어가냐 싶어서 우리가 먼저 이 시달이 영달이 되기 전에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오기 전에 우선 기금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그것을 보충을 한 거냐 그 말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대신 메꿀 수 있다 그 기금으로 썼으니까 기금으로 넣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전출시켰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역경제과 이 정도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이 내년에 13억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내년에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허허허, 아니 당초에 24억 부지매입하고 이 앞에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30억 보탠다 그래서 해줬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내년에 13억 또 들어 당초 보고 계획이 틀리잖아요? 30억을 해 주면 추가 부지매입하고 3층 계획했던 것을 2층으로 해서 70 몇 면을 만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시면서

완석

서완석위원

부지매입을 그것은 그때는 부결했고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줬잖아요. 30억을 그래서 30억 예산으로 할 것으로 30억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옆에 땅 사고 3층할 것을 2층으로 하고 땅 사면 한다고 해서 30억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13억이 또 올라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땅을 사고 남은 돈으로 12억 정도를 땅을 사고 18억으로 짓게 되면 2층밖에는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 대수도 한 70대밖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황제주차장이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면 4층으로 짓게 되면 120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대당 신축비용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8억하고 저희 시비 한 5억 정도하고 해서 13억만 있으면 4층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당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안이 그 부지매입해서 매입하면 당초에 그 부지를 뺀 3층 할 것을 부지를 매입하면 2층으로 해서 75면이 나온다 그렇게 안을 올렸는데 그때 부결했다면 왜 그걸 별도로 사냐 그래서 부결했어. 그 땅 사고 2층으로 해서 75면을 만든다는 것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30억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는 좋다라고 그걸 30억 해줬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때 부결한 안에다가 안이 아니라 4층으로 올렸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지만 매입하고 2층으로 해서 75면을 부결했던 것을 부지매입하고 4층으로 하니까 해줬다 그런 얘기요?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하 참, 내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13억 안 해 주면 어쩔거요? 당초에 100면이라고 뻥쳤잖아요. 맨 처음에 3층에 3층에 100면이라고 뻥을 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50 몇 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옆에 땅을 사면 올라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니까 저것만 사면 2층으로 해도 75면 나온다했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72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30억을 그래서 우리도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런 건데 지금은 120면 만들어서 4층으로 해서 또 13억을 더 달라 그런 계획으로 한다는 것 아니요? 이게 설계를 몇 번을 바꾸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을 확정을 해줬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예산 30억 추가로 한 것이 그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75면 만드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 승인해줬고 그 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왜 별도로 땅을 사냐고 부결했는데 예산 승인했으면 그것을 다시 올려야지 또 4층으로 해 가지고 13억을 내년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또 하냐고 이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주차장이 왜 그러냐고 주차장비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게 2015년도에 컨설팅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말한 60억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때 컨설팅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54억 정도 가지고 100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장 가서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4층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번을 바뀌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당초에 첫 단추가 꼬이다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지역경제과가 주차장 만드는 과가 아니라서 그런가 뭔 일을 이렇게 해 용역해서 가장 말대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 4층에서 100면 이상 나온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든지 그 땅까지 다 포함시켜서 착실하게 빼가지고 해놓고 안 되니까 다시 30억으로 늘렸다가 땅 산다 했다가 또 저쪽에서 부결되니까 이번에는 또 4층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또 13억을 더 들이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가지고 노는 거지 놀아.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기업에서 이랬다면요 부서들 다 문책 자리 쫓겨놔야 돼요. 쫓겨놔야 돼. 이게 뭐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24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에 그때 조금 예산을 더 했으면 현재 있는 땅까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고자 하는 땅까지 사서 했으면 좋은데 그냥 24억에 맞는 땅만 사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착오가 있었다고 해. 30억 더해 가지고 옆에 있는 땅까지 사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쪽에서는 부결하고 우리는 좋다 그래서 예산을 해줬는데 그러면 맞춰야지 또 다시 더 키워가지고 13억을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떻게 계획들을 이렇게 하냐고? 우리 놀리는 거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기업가고 기업 돈으로 한다면 밑에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위원들은 30억 해 주면서 다 그리 알고 있어. 그 땅 사면 반듯이 사각 부지에다가 올라가는 길이 좋아지니까 75면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예산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내년에 이번에는 4층에다가 120대를 대겠다고 이런 식이 어디가 있어요? 100대였다가 50 몇 대였다가 다시 75대였다가 다시 또 120대였다가 돈도 또 이런 계획들이 어디가 있냐고?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처음에 뭐 68억짜리 주차장 짓는다 그랬으면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점차 늘려가서 전략적으로 한 거겠죠. 원용규위원님 짧게 좀 하시고 끝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어차피 내년에 국비를 타오셔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냐 안 되냐에 성패가 달려있으면 그 과정을 와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하셨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뭐 문제점을 이야기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그랬던 건데 그런 점이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점이에요. 고생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내년에 더 필요합니다하고 우리 위원회를 한번 위원장님을 뵙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셨으면 지금 우리 서완석위원님 같은 저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저도 찬성표를 던져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왜 집행부에서 저렇게뿐이 안 했을까하고 즉 기획행정 쪽만 중요시 여겼을 뿐이지 실지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우리 위원회에다가는 한번도 우리 위원들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런 점을 앞으로는 행정을 추진하고 집행하실 때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줘버리시고 또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 또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점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1, 116, 120, 123, 125쪽 세출 예산안 227에서 229쪽까지 명시이월사업 485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228쪽요. 수산정책자금 2차 이자차액 부담 앞으로 이 예산은 어찌됩니까? 앞으로 존속이 되어야 되는 거요? 물론 변동금리가 어찌될란지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이게 16년도부터 변동금리가 된 거잖아요. 16년도부터 됐단 말이에요. 2차보전해 줄 것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수요자가 없고 사용처가 없어서 예산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둔갑을 하고 자꾸 그렇게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감액한 사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도비 20%, 시비 8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동금리 이자율이 1% 내외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지금 현재 0.94%밖에 안 돼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자금 이자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말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적용을 하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면 바로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오홍우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오홍우위원

금년에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추진 사업을 신청했던 것은 한 4천만원 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2차 보전해 주시오하고 그 대상자가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변동금리는 1% 미만이니까 2차 보전해줄 게 없어요. 고정금리는 지금 2.54%입니다. 영어자금이 그것은 1% 제하고 1.5%를 2차보전을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1% 미만인 데는 변동금리를 쓰려고 그러지 고정금리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4천만원 지금 현재

오홍우위원

그래도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참 금리를 싼 것을 우선 나중에 변동금리가 되어서 오르면 더 물지 몰라요. 고정금리보다는 그러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건데 1년짜리 단기금리인데 자금인데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친환경 양식 청년지원 사업 2천만원에서 65백만원으로 세 배 정도 늘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다음 어업생산과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업생산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수산경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485쪽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이월사유가 사업 예정지 여수시 수변지구 경관관리계획 수립 구역 개발행위 제한 지역 지정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으로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걸린 건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몇 m로 되어 있는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지어진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할 계획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한 1층 정도가 지금 현재 기존 것보다 높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미터수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한 3m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보다도 더 높은 계획을 했는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 정도 높게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가 3층인가 되는데 현재가 3층인데 4층 정도 계획을 했던 건데 그 경관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안 해줬다 3층으로 내려놨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최근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개발행위제한 고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한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뒤는 상업지역 고도제한이 없어. 그래서 8층 건물이 서있고 또 준공업지역도 그동안에 없었는데 준공업지역은 32m로 묶었다고 시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서는 더 완화시켜라 지금 더원호텔이 10층이에요. 10층 35m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협의 건물 그것이 4층이 뭐 높다고 뒤에는 8층이고 이쪽은 10층이고 30m 한다 해놓고 왜 이것은 4층으로 4층은 10 몇 m밖에 안 돼. 그런데 뭐 거기다 개발행위 제한을 해 가지고 한 층 높다고 못하게 하냐 하는 얘기지 지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게 처음에 여수수협에서는 사업 착공해 가지고 설계를 기존 방식대로 했는데 중간에 지금 현재 이게 고도제한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아마 추진된 것 같습니다만

완석

서완석위원

아 우리 도시계획과 웃긴 사람들이여. 수협건물 뒤 건물이 무슨 뭐 원룸짜리 건물있잖아요. 식당,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바로 뒤에 상업지역 건물들이 다 8층 모텔들이 8층이여. 그런데 그것도 4층을 못 짓고 3층을 지으라고 하면 되냐고? 이게 웃기는 얘기여.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협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문제없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참, 그러면 지금 78억 사업비 가지고 층수를 한 층 안 지으면 사업비가 줄어드는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면적이 건축면적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당초에 현재 1층 높이 한 3m 높이 당초에 설계했던 그대로 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연건축면적이 4,562㎡에다가 한 동이 5층으로 되어 있구만. 처음에 5층으로 아니 얘기가 잘못된 것 같네 그러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처음에 지금 현재 고도제한에 걸린다 해 가지고 4층 정도의 높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층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4층으로 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계획이 아까 5층에서 4,568 건축연면적이 하려고 그랬는데 4층으로 낮추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이나 층수라든가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아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사업비가 우리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비라 이게, 우리 시비랑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거의 다 우리 돈이지 그런데 규모가 줄었으면 사업비가 줄어야지 이 말이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당초에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게 4층 규모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허가 파트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당초 안대로 5층 높이로 해서 그 면적 당초의 설계했던 면적 그대로 해서 하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5층이었는데 개발행위제한 때문에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5쪽에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 이게 어떤 어종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여수에 최근에 피조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개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를 해 가지고 상표라든가 이런 것을 선점하자 인지도를 높이자해서 그런 의미로 현재 주로 여자만 쪽이라든가 이쪽에 피조개 많이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피조개 생산량이 많죠? 여수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들을 설명서에 피조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울 건데 쭉 설명은 해놨는데 결정적인 것은 빼먹게 설명서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자료로 하실까요? 그냥 여기서 하실랍니까? 229쪽 해썹 수산물가공공장 우리 관내에 수산물가공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업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정확하게는

오홍우위원

대강합시다. 대강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한 70여 개

오홍우위원

거기에서 해썹 인증 받은 게 얼마나 돼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거기서 한 30% 이상 정도는 해썹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30% 그러면 스물 한 댓 개는 해썹시설 인증을 받은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캄캄해 가지고 있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소규모라든가

오홍우위원

해썹인증 받으라고 지도를 안 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썹을 해야 되거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해썹 지원도 예산지원도 다 해주는데 그걸 강력히 지도를 해 가지고 요새 수산물가공해 가지고 해썹 인증 안 받으면 판매가 됩니까? 사실은 그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제라도 해썹인증을 받도록 시설개수를 좀 하고 지도를 하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자,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116, 120, 123쪽, 세출예산안 233에서 235쪽, 명시이월 485에서 48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란에요 116쪽에 거기 추가 송금이라고 5천이 나오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세입 란에 116쪽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전남도에가 매년 쉽게 말하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들한테 추가로 5천만원 교부 결정해 준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돈이 여기 보면 친환경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내려준 겁니까? 송금 추가 5천만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친환경 부표 밑에 적조방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추가로 온 돈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의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완도가 적조하고 고수온 피해가 많았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탄력적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인데 가지고 있다가 끝나갈 무렵에 금년에는 타 시․군이나 우리 시도 적조피해가 없었습니다. 추가 사업비로 5천만원 교부를 해줬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절하게 쓰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걸 이월로 넘길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2천에서 65백으로 증가된 것 청년을 몇 살로 기준으로 삼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20세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거기서부터 대상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1천만원, 1천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심사라든지 사업장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분기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아직은 현재 조사단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연가를 내서 불참계를 제출하셨으므로 임채선 해양항만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세출 239쪽, 명시이월사업 487에서 48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 장씩인가요? 해양항만레저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243쪽, 명시이월사업 488에서 4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과장님 488쪽 명시이월난인데 책말고 이 해설집만 보십시오. 용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비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는데 장애물이 없는 이게 뭐예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난간이라든지 경사도 뭐 점자블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80개 항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증 받는 절차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애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해변 물양장인데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대합실에 들어갈 때 출입할 때 계단이라든지 어떤 장애인들이라든지 통행할 때 불편이 없는가 이런 것을 인증을 먼저 받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홍우위원

설계가 뭐 그런 데 보면 설계도면을 보면 계단이 있는가 뭐 있는가 알 건데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설계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것 때문에 용역이 일시 중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용역결과를 내놓고 심사를 받아야 될 건데 설계용역이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설계용역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인증절차는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홍우위원

인증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는다? 미리서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용역은 중단을 해놓고

오홍우위원

도면 보면 잠깐 1시간이나 30분만 봐도 장애물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알게 되는 것을 이걸 용역을 중단을 시켜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시켜요. 저는 참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요.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계속비사업이 빠졌는데 566에서 569쪽까지도 같이 봐주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낭도하고 손죽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이 뭐 없으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월사업에서 한 예로 지금 화정면 화백 와달선착장 물양장 설치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안 나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일을 거꾸로 했다 이 말이지, 일이 거꾸로 돼. 그걸 물양장 설치할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것 먼저 받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이런 말입니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그런 공유수면 면허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 안 되면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그런 비용만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그랬어야지 돈을 자그마치 3억이나 세워놓고 행정절차가 안 돼서 이월시켜 버리면 그 말이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2회 추경 때 세웠던 것이니까 절차가 한 두 달 정도면 가능하니까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명시이월로 해놨다니까 12월부터 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 해놨어 내년에 한다 그 말이여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앞으로 필요한 사업예산만 넣지 명시이월 시킬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는 그다음 연도에 매립면허 승인 나고 설계 다 해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여. 도로개설사업이 그러고 있어. 도로과에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부터하고 끝나면 사업비를 확보를 한다고. 여기 같이 명시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라 그 말이여 앞으로. 매립면허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일 경우 섬자원개발과에서 도서개발할 때 매립면허를 받아야 될 사업일 경우 매립면허 받기 위한 준비 예산만 세워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본사업비를 공사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명시이월이 많다 이월사업이 많다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씩 모으면 몇 백억이에요. 천 몇 백억이더라고 보니까 이월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적받고 있으니까 도로과 같이 매립면허를 받아야 될 사업은 그 절차에 필요한 예산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공사비는 명시이월 안 시키게끔 요구를 하라 이런 얘기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서위원께서 지적한 것 그게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될 거예요? 앞으로도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와달선착장 말씀입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지적한 것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 이월된 게 이 사업은 2회 추경 때

용규

원용규위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월이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대개 인제 사업규모도 짧고 하니까 연내에 다 끝납니다. 대개 그런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세워서

용규

원용규위원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삭감하고 안 쓰면 되겠구만 삭감해버리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러면 내년에 또 세워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용규

원용규위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소규모예산도 바로 못 끝낸다면 자꾸 명시이월을 자꾸 시켜놓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삭감시켜 버리는 것이 더 낫죠. 그럴 바에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그러면 행정절차만 해놓고 내년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세우실 때 바로 작업을 규모가 크다든지 계속 연속사업일 것 같으면 명시이월도 안 해도 되는데 소규모사업이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죠. 공사 도중에 기한이 못 끝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괜찮지만 이처럼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있는 상태 같으면 차라리 삭감해버린 것이 더 낫죠. 이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공사 예산 세우면 섬자원개발과에서 바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서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와달 거기뿐만 아니라 도독 온동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부터 먼저 받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맞다 그것도 앞뒤가 뒤바뀐 그런 현상이고 492쪽에 명시이월 된 것 간단히 얘기할게요. 육지 소규모 어항정비 긴급 복구시설 이것은 어디가 목적물도 없고 지정된 곳도 없고 공사하다가 명시이월 될 사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선창이 뭐 깨지고 뭐 손 볼 데가 있어야 보는 소위 말하면 퉁치는 예산인데 그것을 뭐 명시이월을 시킬 것까지 있냐 명시이월 시킬 사유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492쪽에 육지지역 소규모시설 어항정비사업비 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억98백이네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세웠던 건데 소규모시설 이것은 지금 긴급복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세웠던 건데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디 어디 선창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같이 무슨 점사용허가가 안 나와서 못했다거나 무슨 용역이 안 돼서 못했다거나 그래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이지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 지정된 선창이 아니잖아요. 이 선창 저 선창 어디가 손 볼 데가 있으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명시이월 될 사유가 아닌 것을 명시이월을 해놨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면 될 것을 그리고 또 내년에 세워서 넣고 쓰면 되는 것이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말 그대로 소규모라서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천 몇 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12월 말까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지출이 부득이하게

오홍우위원

그 말뜻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대상물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상 목적물이 없어 사업비 집행을 그냥 막연하게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를 안 합니까? 퉁치는 예산 우리말로 막연하게 손보면 갑작스럽게 예산이 없으니 안 되니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여기도 손보고 저기도 손보고 그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산을 이래놓으면 예산이 잠자버려요. 잠자버려 1억98백이면 잠자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일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금년도 계획했던 우리 건설교통국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전창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그쪽 주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뭐 크게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그 민원 내용을 보면 대체녹지조성은 하지 않고 우선 공단확장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체녹지부분에 대해서 시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진행하도록 공단하고 그렇게 협의 안 되어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산단 대체녹지 조성은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단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거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토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만이 시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쪽은 사업이 4년 이렇게 길고 우리는 2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구역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공사 대체녹지사업은 확장공사 기간 내에 다 완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주차요금을 무료로 했나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추석 연휴 3일간만 무료로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꾸로 좀 더 주차요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하다보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주차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0일 연휴하면서 3일간을 추석 날 전후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좀 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계속 해오던 것을 또 안 하면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외부에서 귀성객들이 오면 어차피 장기주차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서 오히려 민원이 적지 않냐 해서 했는데 귀성객도 많이 오셨지만 또 관광객들이 연휴가 길다보니까 많이 와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긴 연휴일 경우에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제한을 한다든가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는 거지 이번에 난리났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완전히 무료로 해버리니까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았나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 우리가 정책은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거꾸로 역효과가 난 것은 아닌지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수도 줄어들었겠지만 그 차량이 너무나 차고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더 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휴 때든 그런 때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것이 시민들의 쾌적한 어떠한 교통문화정착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다음에는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다음 연휴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광무 새뜰마을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이 광무동 새뜰마을이 147억이 예산이 섰다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설계를 제대로 다 빼놨는데 가다가 이게 너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반절이 삭감됐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돼 가지고 저 마지막 계단 많이 있는 데가 S자로 되어 있거든요. S 이렇게 그려져있는데 거기가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이용주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해 준다 해서 믿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 될 경우에는 거기가 아주 위험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에서 생각한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시비라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광림동 소방도로로 인해서 2005년도에 54억5천이 그대로 살아있더구만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 세워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아요. 세워서 만약의 경우에 연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문제가 아주 크고 이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물은 것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삭감한 것은 아니고 설계만 해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연휴 때 이 앞에 추석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3일 이상 연휴 때 교통마비가 오잖아요. 주차난이 오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시민들이 욕을 할 정도로 대책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주차장하고 주차난 해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휴 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조례를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1시간 무료로 하고 10분당 200원씩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좀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주차비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시간 무료 없이 바로 10분당 200원씩 하는 방법 또 시민이 우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 2시간 무료로 한다든가 또 외곽지역에 여천 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공간이 여유가 좀 있는 데는 3시간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 관광대책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을 좀 반영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연휴 때 그 많은 차가 밀려와서 교통마비가 됐는데 주차장 1시간 무료한 것을 2시간, 3시간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경도 1조원 투자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여수시의 교통이라든가 도로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개선할 부분이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도로부분을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종합계획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연휴가 3일 이상 낀 날이 1년에 몇 번 없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또 겨울 날씨 주중에는 안 막히잖아요. 연휴가 3일 이상 될 때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무슨 교통망 용역해 가지고 도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책으로 중심지에 있는 학교 주로 막히는 데가 어디예요? 구 도심권 아니요. 구 도심권에 있는 학교를 주로 연휴 때는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연휴 때 구 도심권에 있는 학교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찾아가지고 연휴 때는 그리 안내하는 표지판을 붙이든지 안내를 하든지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럴 때 대책 마련하라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안내요원이 우리 공무원과 경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엑스포 때 자원봉사자 단체들 해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사회단체들 좀 협의를 해서 구역별로 위치를 맡겨가지고 1년에 몇 번 안 되는 3일 이상 되는 연휴 때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을 맡아서 안내를 좀 해 주시오 봉사로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학교에 임시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시민들이 해줘. 그 이야기를 또 우리 의원들한테 물었을 때 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근데 그렇게 주무 국장님은 그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용역 해 가지고 도로 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휴 3일 이상 되는 게 몇 번 안 되는데 그걸 여기에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차장 만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제가 답변한 것은 인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거였고 우리 서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인제 우선 시급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도심 내의 중앙초등학교라도 좀 연휴기간 동안에 운동장을 좀 빌리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안 들어줘서 이번에는 못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더 세밀하게 협조를 요청해서 그 부분은 한 2개 정도 학교만 해도

완석

서완석위원

2개 정도의 학교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이 앞에 안 봤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또 아무래도 먼 곳에다가 해 놓으면 또 가지도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역별로 봉산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아까 얘기한 중앙초등학교 또 급하면 여수고등학교 아까 연휴, 휴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때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을 그 일대를 그 지역을 남산동에 갈 사람이 저 수정동 가서 학교에다 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도심권에 있는 각 학교들을 좀 협의를 해서 주로 연휴 때 막히니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안 돼. 복잡한 게, 해서 딱 협약해 놓고 연휴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안내를 누가 하냐? 지역별로 아까 사회단체들, 봉사단체들 협약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어느 단체는 어디를 맡아달라 엑스포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엑스포 때 해 봤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않고 이 앞에 10일 연휴를 너무 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는데 10일 연휴도 가 또 명절 쇠야 되니까 공무원들도 인제 그랬었는데 엑스포 때같이 그렇게 해 보면 된다고요. 우리가 잘 해 봐 놓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 얘기를 시민들이 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근데 박람회 때하고는 좀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람회 때는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승용차 같은 것을 아예 진입을 못 하게끔 차단을 했는데 셔틀버스 운행하고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들을 전부 다 직접 통제를 못 하기 때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막혔고 안내부분도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내는 것은 통과를 시켜도 한 쪽에서 마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수신호 해 봤자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채용을 좀 해 가지고 하고 통신도 저희들이 무전기도 없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대비가 기간제 20명 가지고 해결 못 해요. 사회단체들 활용할 생각을 해 보시고 학교들 활용해서 막히면 여기 대놓고 가시오, 여기 주차장에 대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시간, 3시간 길거리에 섭니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택해서 해 보라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민들은 그 생각을 하는데 왜 담당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냐고요? 맞잖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년에 몇 번 있어. 3일 이상 연휴가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않고는 주말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해결해 왔고 근데 1년에 몇 번 있는 이걸 위해서 주차장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주차장 만들어도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학교와 또 인력 우리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활용하는 그 방법을 엑스포 때같이 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 보라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딱 3일 이상 연휴 되면 이 매뉴얼을 딱 잡아서 어디에 누구누구 막고 딱딱 하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 가지고 어찌 그걸 다 해 볼 것이여.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좀 체결하십시오.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학교 측의 손해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테니 장소만 좀 제공해 주시오 이렇게 교육지원청에다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십시오. 시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한 해 100억씩 도와주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학교에다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학교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장하고 여수시 교육지원청장하고 만나서 그렇게 요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고 각종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도 요소요소에 업무체결을 좀 하셔 가지고 하는 것, 자원봉사자 동원하시는 것 다각도로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큰 경험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저도 간단하게 국장님, 웅천하고 지금 소호동 다리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소호동 항도에는 H빔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는 우리가 말하는 레미콘 쳐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돼 있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우리 항도 주민들뿐 아니라 소호동 저쪽의 주민들이 다 사인을 받아 갖고 왔어요. 저한테, H빔은 안 된다. 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나중에 거기가 항시 스티로폼이 많이 떠온대요. 스티로폼 쓰레기가, 누가 밑에 들어가서 누가 그 쓰레기를 치울 겁니까? 국장님, 시에서 치워준다 그러대요. 우리 과장님은, 그럼 시에서 날마다 주기적으로 치워줄 겁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가급적 공유수면 매립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물론 공사비로 해서는 그냥 바로 매립을 해서 하면 더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가 포함하면 더 쌀 수가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업체가 그렇게 제안을 지금 한 상태고요 거기를 매립한다 해도 어차피 해안쓰레기는 그쪽에 지금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딱 완전히 파도가 거기가 정지되기 때문에 매립하나 매립하지 않으나 여건은 거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영향은 좀 더 있겠죠.

희권

고희권위원

주민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제가 인제 곧 제출할 겁니다마는 국장님한테 거기가 지금도 우리 서완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소호교회 옆에 12면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리가 놔지면 동동다리하고 연계돼 갖고 하는데 차를 다 집에 메고 갈 거요 업고 갈 거요? 차를 어디다 대놓고 웅천 소호 간 다리를 걸어서 어찌 다니고 차를 어디다 대놔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거기가 알다시피 갈치낚시 어선으로 인해서 차 댈 데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교통과 자꾸 민원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저 생각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립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공사기간은 어차피 5년이니까 공기기간은 공유수면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차장도 버스나 자가용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주는 것도 이렇게 만들랍니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애요. 어차피 공사기간은 안 길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허가 내서 주차장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어차피 선창에서부터 오면 이쪽 길이 좁아지는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금, 토, 일은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갈치어선, 낚시 어선으로 인해서, 먼 훗날을 보고 국장님 처음에 하실 때 시간과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쪽에 평일 날부터 계속 갈치 낚시 어선들이 수십 척 거기에 있다 보니까 갈치 낚시 출항이 한 오후 2시나 이렇게 출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근처 일대가 다 갈치 낚시 오신 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완전히 만석입니다. 길가 오가도 못 할 정도로 다음 날 아침 9시 정도까지 그렇게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인제 다리까지 놔지면 인제 그쪽은 완전히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나중에 혼란을 좀 초래하지 않는 방법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자꾸 교통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내가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한 4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려동 엑스포 정문 앞에 회전교차로 만드신다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그 회전 교차로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가? 회전 교차로를 내면 지금 한려동에서 엑스포역으로 가는 도로 자체가 1차선인데 외길인데 과연 회전 교차로 하나 가지고 그 외길을 다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엑스포 들어가는 지점에 돌산 2대교에서 나오는 노선하고 합류된 지점이 하나뿐인데 과연 이것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니면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엑스포단지에 있는 땅을 더 활용할 수 있어 갖고 넓히면서 진입로를 넓혀서 그런 계획을 잡았는가 이것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인데 가급적 빨리 해서 내년 봄 관광철 되기 전에 공사를 지금 마무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저쪽에 KTX쪽의 진입로는 회전을 해 가지고 1차로로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대형차들은 다니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박람회장 쪽이 아직 그쪽으로는 시설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확장할 수 있으면 땅만 사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이쪽에 아쿠아리움 쪽에서 이렇게 돌아 가지고 시내 원도심 쪽으로 도는 것은 지금 회전 교차로 시설이 지금 유턴하는 구간은 지금 시설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활용하고 또 이 회전 교차로는 그거하고 바로 접하지 않고 되기 때문에 1일 교통량으로 해서 한 14천 대 정도는 회전 교차로가 훨씬 더 유리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방금 2월 달까지 용역이 나온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 용역을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중간에 어느 정도 나오면 중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돌산대교 지금 회전 교차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돌산대교에서 나와서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해서 봉산동 쪽으로 빠진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안 걸리니까 빨리 간다 그러는데 중간에 서로 진입하려고 봉산동에서 나온 차하고 회전해서 들어가는 차하고 또 그 다음에 남산동에서 들어온 차가 서로 진입을 하게 돼서 중간에 딱 막히게 되면 아마 그것도 풀라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 지금 현재 신호등 갖고 푸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돌산대교 자체가 지금 2차로기 때문에 왕복 2차로기 때문에 남산동으로 나오는 차들은 회전하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래야만이 교통체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아무 지장 없이 돌도록 하고 반대로 지금 저쪽에 봉산동으로 가는 차들은 회전 교차로를 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비탈면 쪽에서 지금 봉산초등학교인가요? 그쪽으로는 한 차로를 넓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 나 처음 들었습니다. 한 차로 넓힌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는데 이왕이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도 쉬운데 항상 행정을 집행을 하고 발주를 다 해 놓고 나면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 주셔요. 국장님 앞으로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웠을 때 위원회에 오셔서 한 번쯤은 설명해 주면 아 교통이 이렇게 풀린가보다 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서 잘 알겠고 그 다음에 학교 아까 주차장 활용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중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거기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을 다 야구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깔아놓은 데도 있고 이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대수를 대는 것이 지금 쉽게 말해서 서초등학교 같은 데 차를 댈 수 있는 범위는 기껏해야 열 몇 대뿐이 안 되고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 활용을 할 때도, 그러면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고지대예요. 높으니까 상의를 해 갖고 밑에 땅을 파 갖고 그 땅 밑으로 주차장을 우리가 시에서 돈 주고 땅을 만들어서 쓸란다 이러면 서초등학교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부산 감천마을 입구의 학교 지하 주차장 부산시에서 활용한 것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진남초등학교에다가 차를 주차했을 때 아니면 우리 진남체육관에다 주차를 했을 때 시내 중심지에 차량은 소통이 적어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형셔틀버스를 항상 연휴 때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형버스들이 시내 진입이 안 되도록 이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관광객이 타고 온 대형버스가 진입을 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내버스를 안 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서교동에서 지금 중앙동 로터리까지는 약 800m도 안 됩니다. 그 거리가, 거기에 지금 12m짜리 버스 4대가 들어서면 한 쪽이 보통 한 50m 내지 60m를 다 차지해 버려요. 1차선은 완벽하게 소모되고 2차선까지 2개 차선을 먹어버린 순간이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전체적인 교통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연휴 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제도를 잘 활용해서 시내 중심권에, 시내권에 들어오는 차는 일반 시내버스도 환승제도로 해서 셔틀버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자주 검토를 해 주셔야 시내권의, 원도심권의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시든지 그것도 겸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원활하게 좀 풀리지 않냐 교통문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4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하시고 아까 2, 3가지는 이미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머지 것이라도 잘 검토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을 한번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그냥 이렇다 이렇다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오홍우위원

특별회계는 인제 원래 예비비가 계상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인제 그러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용목적만 있으면

오홍우위원

일반회계가 인제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예비비를 인제 계상해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거 이번에도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9억76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는데 재원을 보니까 주차장 요금 수입이 3억52백이 드러났어요. 그거는 인제 주차장 관계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하나는 주,정차 과태료라. 과태료, 이것이 3억84백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또 과년도에 또 주․정차 과태료가 또 2억4천이에요.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합해 가지고 9억76백을 예비비에다 갖다가 몰아넣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연도 말에 사업 추진을 못 하니까 수입이 생기니 예비비에다 넣는 건 당연하죠. 인제 당연해. 그런데 이 주․정차 과태료하고 과년도에가 또 주․정차 과태료는 여기에 해당 항목은 사실은 아닌 건데 왜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예비비라고 딱 계상을 해 놨느냐? 왜 그래야 했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같은 회계에 지금 속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같은 회계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목이 내가 볼 때는 틀리다 그 말입니다. 주차장 수입이 올라온 거는 당연히 거기다 귀속이 된다 해 갖고 좋다고 보지만 주․정차에 관련된 것은 주차장하고는 엄밀히 따져본다면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주․정차 위반도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멀거나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홍우위원

오히려 이거는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관한 부서가 오히려 맞다. 그런데 인제 어느 사유가 있으면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연말에 인제 연도 말 폐쇄기는 다가오고 새로운 사업 추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 놓는다는 거는 백 번 천 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 것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기다가 한꺼번에 계상을 해 놨을까? 회계상 이래 놓으면 간편하겠죠. 이게 나중에 또 끄집어내 쓰기도 좋고 예산에 또 전용해 쓰기도 좋고 다음에 그래서 그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유가 꺼내 쓰거나 그러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같은 지금 교통과 지금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히기 때문에 같은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교통과로 들어가는지 인제 국은 국이라도 (청취불능) 얼른 쉽사리 이해가 가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인제 과년도 것하고 금년도 거는 뭐 그냥 세외수입인데 그걸 어찌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었냐 그래서 그럴 사유가 있는 건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건지 하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애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오홍우위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특별회계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내 생각에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제자리가 지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거기다가 넣어야 맞는 거다 싶은데 이거는 좀 잘못 찾아들은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엑스포역 그 뒤쪽에 지금 대체항만 관공선 부두가 지금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교통수요도 꽤 될 겁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 2, 3년 후면 준공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교통 수요도 또 많이 늘어날 걸로 미리 대비를 하셔서 도로라든지 사업하실 때 제대로 그 수요를, 수요량을 제대로 예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또 대형차량이나 이런 관공선들이 인제 거기에 정박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교통수요가 발생할 건데 거기에 인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때 가서 닥쳐서 하면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테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계속 제가 인제 국장님들 오실 때마다 이 건에 대해서 인제 여쭤보는데 앞으로 이거 묻지 않고 국장님 답변 끝나면 그냥 복귀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24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49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비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해야 될 게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정할 게 저희들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인데 1건은 설계비 집행내역을 누락시켜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지금 몇 쪽에 나와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산서 상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세출 247쪽 옹벽 5개소 벽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컬러빌리지 사업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여수엑스포 역사 주변 경관개선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빌리지 조성사업 그 2건이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사유는 하나는 아까 설계비로 1,37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게 반납금액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역사 주변 경관개선사업에서 그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입니다. 50%, 50%인데 우선 도비를 시비보다 더 먼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50대50으로 해서 추경에는 요구를 했는데 도비를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 집행부분을 먼저 빼고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정정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숫자로, 지금 51391로 돼 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게 37691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37691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12029 아래 것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12029를 11745,

창곤

전창곤위원장

754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746880

창곤

전창곤위원장

754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1746880

창곤

전창곤위원장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천단위로 그냥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6으로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746이에요? 754 아닌가? 그럼 117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창곤

전창곤위원장

746 맞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 컬러빌리지 조성사업이 그러면 37백만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건데 장소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인제 그 목적대로 교부 목적사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옹벽 2개 비탈면 3개만 하기로 돼 있었는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옹벽이 지금 저희들이 한 4군데 되고요 그 다음에, 옹벽이 5군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옹벽이 지금 현재 옹벽이 2개, 비탈면 3개소 이리 돼 있네요? 그래서 5개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옹벽이 인제 정확하게 하면 3군데하고요 거기 구 삼양사 뒤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 2군데하고 그 다음에 썬비치 펜션 뒤에 단독주택 그 주변에 조그마한 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천사카페 밑에 팔각정이 있거든요. 팔각정 밑에 도로 옹벽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고소아파트 앞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 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여수 컬러빌리지 이 조성사업이 그전에도 시비를 가지고 지붕도 이렇게 칠하고 담도 칠하고 할 때 왜 거기만 여수항 컬러빌리지 조성사업을 하느냐? 고소동하고 종화동만, 남산동도 보기 싫은 데가 많이 있는데 남산공원 비탈면에 왜 그걸 안 하냐? 거기만 해 놓고 이쪽은 그대로 놔둬 버리면 관광객들이 어쩔 거예요? 인제 돌산공원에나 대교나 봤을 때 더 눈에도 잘 보이는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돈 남으면 이쪽에 쓰면 안 됐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교부 목적이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항 컬러빌리지 사업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제 교부 목적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로 해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목적 외의 사용은 어렵고요 이 앞전에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때 남산동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어제도 그 현장을 지금 남산공원을 또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에는 거기가 아마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해서 거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또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또 관광객들도 남산공원 거기를 또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필요할 그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중앙동 이순신광장이나 물양장에서 보면 곧 보여 버려. 거기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언덕바지로 해서 보여 버려. 그리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다 가시권에가 들어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돌산공원이나 유람선이나 그게 잘 보여. 그 험한 집들이 왜 거기는 빼놓고 저기만 하면 뭐 하냐고? 다 같이 하라고 했는데 한 쪽은 닦고 그대로 처박아 놓냐고, 그것이 뭐라고 그게? 그럼 이 돈이 남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반납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할 데가 없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전에 지붕도 마찬가지, 그쪽에만 칠해. 그럼 이쪽에는 뭐하냐고? 관광객들이 거기만 쳐다 보냐고? 그 비탈면에가 공원 비탈면에가 따따따딱 길도 잘 없어. 골목 들어가면 그냥 눈에 보여 버린다고. 근데 왜 거기는 안 하냐고? 그걸, 이상해. 그리고 이 돈도 아까 이렇게 여수항 거기는 여수항 아닌가? 그거 다 여수항이지. 돈이 남으면 협의를 해서 좀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수산시장 재난응급복구사업 남으니까 다리 보수한 데로 바꿔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 쓰도록 반납 안 하고 국비도 글 안 하더라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걸 반납을 하냐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제 추가로 아까 남산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에라도 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지역구 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하는 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해.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시비 가지고 지붕이나 담이나 칠하는 것도 그것도 하라니까 안 하더니만 이번에 도시계획과로 가가지고는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사업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가 가져갈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런 업무는 도시재생과로 가가지고 뭘 해 줘야 되는데 어찌 그게 보이도 않은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시계획과 성격상 도시계획과 업무가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여? 도시재생과가 없으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경관도 전부 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인제 경관팀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재생과가 없을 때는 맞아. 도시재생과가 있으면 도시재생과에서 다 해야 돼. 그게, 근데 그나마 갔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거기는 눈에 보이고 저기는 안 보이고 그런가? 우리는 중앙동에 가서 보면 행사장 보면 다 그 남산공원이 더 먼저 보이더라고. 그 집들 따따따딱 붙어 있잖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종화동이나 고소동 집들은 좋아요. 더 좋다고, 보면 건물 자체도 근데 여기는 더 영세민들 집들이라. 근데 그걸 처박아 놓고 이 돈을 반납을 해?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목이 여수항으로 돼 있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반환하기 전에 조금 더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반납 안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쪽에 내년에 사업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환금 문수동 부영아파트 앞 옹벽사업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문수 부영아파트는 10차

행기

김행기위원

10차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10차 아파트 옹벽

행기

김행기위원

아 거기를 말한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한옥마을 조성사업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체를 다 이게 반납하는 겁니까? 일부 하고 일부 반납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한옥마을 저희들이 두 군데 총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개소 화양면 안정마을하고 그 다음에 소라면 오룡마을 현천리에 그 두 군데에 당초에는 23동을 건축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어서 인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26개소만 되고요 7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23동에서 전체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33동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가 33동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33동

행기

김행기위원

33동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23동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6동

행기

김행기위원

26동하고 7개소는 포기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청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부담 때문에 그럽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행기

김행기위원

자체부담은 몇 %나 됩니까? 이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제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통 1동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동 하는데 한 2억에서 많게는 한 3억까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한옥마을 조성한 것이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총 얼마나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4개소에 50동이 지금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동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도 시책사업이죠? 도에서 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도 또 계속 할 겁니까? 끝났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에서는 금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는 것으로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4개소 50동인데 주로 소라하고 화양면 그쪽입니까? 또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소라가 인제 2군데 그 다음에 돌산 1군데, 화양면 아까 말씀하신 안정마을 1군데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아까 50개동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제 돌산, 화양, 소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소라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50개동이 된 거 나와 있죠? 자료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춘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세입 114, 120쪽, 세출 251에서 254쪽, 재난관리기금 447에서 45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94에서 5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세입에 지방교부세로 한산사길 위험도로 법면에 2억이 왔는데 세출에는 특별교부세로 온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정선

조정선지역개발팀장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에 지방교부세 써놓고 세출에는 특교로 해 놨냐고. 자, 세입에는 지방교부세로 예산을 이리 세부로 잡았다고. 근데 세출에는 착실하게 특을 써놨어. 특별교부세 써놨어. 그럼 어쩐 거예요? 이게, 아 지방교부세 과목에 특별교부세였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과목에 특별교부세였다 그 말인가?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량이 법면공사가 50m 폭이 3 내지 5m, 난간이 270m인데 이게 어디예요? 지금 (청취불능)이 이런 데가 있는가? 그거 어디 하라는 거 나와 있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한산사길 19번지 일원입니다. 거기 한산사 길은 진성여자고등학교 바로 밑에서 한산사 커브 지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진성여자고등학교 후문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후문 쪽으로 해서 한산사 올라가는 데

완석

서완석위원

후문 쪽에서 그 고개까지?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고개까지?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만남의 집 좀 더 가 가지고 후문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인데 거기를 지금 난간 250m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정선

조정선지역개발팀장

석축이 많이 크랙이 많이 가 버려 가지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현재 그 법면 공사를 석축이 좀 부실한 상태가 있어서 법면 공사하면서 안전보호책으로 해서 안전난간을 270m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석축은 한 50m 간격으로 구간을 석축을 좀 보강을 하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난간을, 270m 난간을 만든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난간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한산사 길을 승용차가 많이 다닙니다. 밤에도 어둡고 해서 안전시설을 아마 설치를 해야 만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 지원한 거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53쪽하고 주로 253쪽입니다. 여서동 대치마을 배수로 정비 이 사업이 토지사용 미 승낙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 사용 미 승낙으로 해서 이렇게 또 삭감이 되니까 물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는 승낙이 됐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일부는 승낙이 됐고 또 일부는 완강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해 준다고 했는데 여서동장님하고 같이 몇 번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좀 아쉽고요 앞으로 미리 사용승낙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 한번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기 변경할 게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세입 114쪽, 세출 252쪽, 명시이월 496쪽입니다. 거기는 소라면 덕양리 1404-2번지 외 농로 포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보고 또 이 앞전에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구거 부지에다가 또 일부 석축을 쌓아야 되고 또 포장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포장이 좀 불가능하고 하천 부지기 때문에 또한 유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라남도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율촌면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현장 확인을 안 했었는가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한 400개 정도 이리 되다보니까 미처 면밀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정확하게 율촌면 어디쯤이라고 이렇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율촌면 가장리 평촌 농로포장입니다. 율촌면 가장리 평촌 농로포장입니다. 그 부기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는 또 나중에 바꾸는 일 없겠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2017년 10월 24일 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인제 공문이 그때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월 달에?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도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10월 달에 그 사업으로 확정이 내려온 거예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바꿔야 되겠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도에서 그렇게 확정을 지을 때 시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을 안 하나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인제 그것을 몇 차례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 의원님들하고 몇 차례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협의를 해 갖고 올리겠다 이랬는데 그냥 도에서 찍어갖고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을 몰라요. 우리들도 확인해 보면, 사실은 이런 것을 시 경유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이거 인제 저희들도 아무도 모르니까 역으로 추적해 갖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그거는 뭔가 많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라남도 의원님들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잘라버려야지.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서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좀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도의원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필요한 사업을 해서 협의해서 하지 하도 못 할 사업을 돈 넘겨 가지고 이렇게 이런 짓을 만드냐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율촌면 도의원이 누구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주연창의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연창 도의원?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앞으로 시스템을 마련하십시오. 도의원하고 연찬회를 하신다든지 해서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개선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잘라야지.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업을 할 수 없는 데다 돈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반납을 해야지. 그 농로사업을 한다는 걸로 도하고 협의됐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라남도에서 오늘 승인이 내려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져와 보시오. 도에서 승인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아니 오늘 내려올 겁니다. 아니 지금 구두로는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변경해도 좋다는 승인된 서류 가져오라니까 인제 오늘내일로 내려올 거라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아니 아니 아침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완석

서완석위원

못 믿어. 못 믿어.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따가 이거 우리가 논의할 테니까 알았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세출 257쪽에서 259쪽, 명시이월 505에서 516쪽까지 또 계속비사업 이월조서 560에서 56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508쪽에 국동 엘마트에서 국동주유소 뒤 도로 보상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2억8천만원, 2억81백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3억이 예산에 섰는데 그 나머지 돈은 뭐예요? 그게 감정평가 한 거예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설계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비는 따로 있어. 설계 3천만원 있었어. 또,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모르네. 설계비는 3천만원이 있어서 설계했고 그 다음에 보상비 한 14억 중에서 3억 해 가지고 감정하고 일부 하라 했는데 지금 나머지 천 몇 백만원 쓴 건 뭘로 썼냐고? 감정했는갑구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참, 팀장님 없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팀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팀장

완석

서완석위원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설계는 그전에 3천만원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3억을 해서 우선에 했는데 그중에 지금 3억이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2억8천만원이 넘어가니까 1억천 몇 백 만원 정도를 썼는데 뭘로 썼냐 그러니까 그걸 몰라? 감정했는갑구만. 감정, 감정평가, 그걸 과장님이 참 사업들이 돈만 줘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 봅시다. 봉산동 침수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 10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저기 513쪽 그러죠? 명시이월로 넘어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자동차 매매상

완석

서완석위원

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밑에 저류조 하수박스를 다 묻으면 인제 공사만 하면 돼. 다 보상했어. 그때 공사하다가 하수박스 묻다가 지금 중단됐다고. 하다보니까 집 2채를 더 사야 된다 그래 가지고 4억이 이 앞에 추경에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이라면 1회 추경 때 도로 공사비 5억 부족한 것하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그 사업하고 이리 저리 해서 10억인데 그대로 명시이월 된다면 그동안에 뭐 했냐고? 이게 그럼 감정도 안 했어요? 감정도 안 한 거예요? 이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것은 오늘 감정평가를 오늘 평가사들이 와서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오늘 인제 감정평가 하고 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고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설계보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 1회 추경에 9억하고 2억 추경에 2억 해서 11억인데 설계 보완하느라고 좀 시간이 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회 추경에 9억, 2회 추경에 2억?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않을 건데, 그런가? 1회 추경에 5억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맞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9억하고 2억 해서 11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아닐 건데? 5억, 4억일 건데 그리고 뒤에 누구 팀장님들 내용 모른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5억, 4억이면 9억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억, 4억이면 9억인데 그전에 사업비에서 도로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인제 나머지 지금 추가 공사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추가 보상 감정이 오늘 들어갔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고 감정하면 언제 또, 공사를 난리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먼지 난다고 근데 그게 감정하면 언제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하여간 지금 공사 중지는 아직 안 됐고요 보상하는 부분 외의 부분에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하수 저류박스를 묻어야 도로공사를 하는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저류박스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묻어놓은 데를 하겠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봉산초등학교를 쳐다보면 왼쪽은 거의 묻었고요 인제 오른쪽 그 부분에 가서 지금 절취를 많이 해야 돼요. 절취를 할려다 보니까 또 옆에 이번에 추가로 매입해야 그 절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우선 되는 데부터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저류조 하수박스 묻어진 데는 도로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도 또 지금 20일로 넘어간다? 그럼 지금 감정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감정은 오늘 끝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끝나?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감정은 오늘 끝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 오늘 끝나?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오늘 하루면 되고 지금쯤은 끝났을 겁니다. 그럼 가서 자기들 내협 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나 통보 오면

완석

서완석위원

빨리 보상해 주라 하고 하수박스 지금 매설된 데는 도로를 한번 직접 공사를 해 보라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못 살겠어. 민원들 때문에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 놓고 1년, 2년이고 처박아 놓는다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보면요, 우리 지금 박람회장 정문 앞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용역 추진 중이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박람회장

옥심

박옥심위원

506쪽요, 명시이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박람회장 정문 앞에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엑스포역 가는 거 그 다음에 오동도 가는 거 그렇게 돼 가지고 좀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박람회재단에서 토지 일부를 무상 양여를 받아가지고 정문 쪽에 일부 양여를 받아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지금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남은 부지가 좀 있을 것 같애요. 그 부분에는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요, 거기가 우리 엑스포를 하면서 역전 쪽에서 많은 협조가 됐잖아요? 저번에 내가 시정 질문 하듯이 그런데 우리 공화동 쪽이 길이 너무 좁아요. 진작 해 줘야 될 것을 덕충동에서 넘어온 차가 안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역전 쪽으로 그거 한 번 사고가 난 뒤로는 그래서 역전 한 100m 거리 정도로도 도시계획이 있더구만요. 여기를 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터주지도 않고 예산도 안 서고 또 엑스포역 그 앞에도 좁아서 조그마한 승용차밖에 못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쪽에는 도저히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뭔 놈의 그냥 엑스포 쪽으로 저쪽으로 돌산대교로 들어간 데만 말뚝을 박아서 그래 놔두고 봉을 세워서 그래 놔두고 도저히 주민들의 아우성이 그리 크다대요. 사실 필요할 때는 써먹고 시에서 외면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구만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시동해서 될 수 있으면 주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번에 시장님이 3월까지 약속을 합디다마는 여기는 2018년 2월까지 돼 있네요. 실천 좀 옮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자동 올라가는 데 옛날 동아일보 놔둔 그 하천 집 4채 보상금 나갔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거기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년이 넘었으니까 또 물어봅시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로경사는 17%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1% 더해서 18%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집이 양측에 있는 상태에서 24.2%가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그 상태로는 도로를 내면 위험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4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제일 낮춘다고 해도 22.7% 정도로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18%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그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먼젓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완만하게 해 보자 해 가지고 22.7% 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9억에다가 25백 더해서 용역 세운 지가 참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죠? 지금 한 15, 6년 넘었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시정 질문 넣어가지고 이 4억을 세워줬는데요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가 하천에 집 딱 네 채입니다. 거기를 터야 거기가 사고 나면 차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있는 이유를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안 되거든요. 너무 하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24.2%를 차가 다니게 도로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할라면 계단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차가 다니게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를 더 절취를 해 가지고 일부 구간은 절취를 해서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지금 현재 22.7%까지는 찾았어요. 그 1%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 좀 급합니다, 23%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보다 낮게 해 가지고 22.7%로 지금 할려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금도 안 갔으면 언제 할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도로를 만들려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조금이 1년입니까? 조금이 1년이냐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원체 안 되잖아요? 시점하고 종점 높이는 정해져있고 그것을 도로 경사를 좀 낮출라다보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20년이 넘어가도록까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그것까지 연구 못 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20년 연구한 것이 아니고 금년 1년이죠.

옥심

박옥심위원

예산 세운 것은 1년인데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도시계획

옥심

박옥심위원

이 용역만 세워놓고 예산 9억 세워진 지는 20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산

옥심

박옥심위원

옛날 2003년도에 만든 것이거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산은 금년에 세웠죠. 설계는 옛날에 해 놨고 근데 그 설계가 좀 경사가 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로를 조금이라도 낮춰보자는 그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년 올해가 17년도 아닙니까? 17년 12월 안에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인제 최종 결심만 받아서

옥심

박옥심위원

예. 2003년도에 이것을 그때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용역 해 놓은 도로가 예산만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부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이왕 말한 김에 더 할게요. 관문동 쪽에는요 거기는 20년도 넘었거든요. 거기는 19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관문동하고 동산동 사이에 차라리 그냥 도로를 안 낼라면 없다고 그냥 실토를 해서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그런데 이렇게 긴 장기적인 시간을 놔둬가지고 의원 되신 분들한테는 다 말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 아픈 것은 그래요. 지금 원도심, 원도심 한다고 박옥심을 들먹여싸도요, 원도심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시면서도 이런 거라도 좀 하나라도 빨리 좀 해 줘야 의원들 위신도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나가면 언제 지을라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고 다닙니다.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듯이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한 5, 6년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20년이 넘도록까지 이렇게 긴 세월이 있으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 한 형편이니까 이왕 만들어 놓은 거 한 가지라도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릴게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부탁드리고요, 아까 엑스포 역전 앞을 다시 한 번 재조사 해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길도 넓혀지고 주차장도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답변도 안 받을랍니다. 하도 해 싸니까 인제 입이 아프니까 안 물어볼라요. 인제 그만 할 테니까요 실천하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예. 부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113쪽요. 웅천~문수 도로개설 있죠. 이게 사업자에게 7억2천만원 수탁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75백이 이번에 삭감되는 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것이 작년에 7억2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방음벽도 일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암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처 설계하기 전에 먼저번 추경 때 1억18백만원을 더 추가로 7억2천 외에 1억18백만원을 더 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18백이 아니고 약 43백 정도가 들어가서 74백만원을 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7억2천에 플러스 4천3백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요. 전부 수탁이죠. 대성베르힐아파트 측에서 내놓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7억2천만원 받은 것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7억2천만원 받고 추가로 1억18백을 편성을 했는데 7억2천 외에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1억1천을 추가로 한 부분은 그건 시비로 한 것 아니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더 받았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직 납품은 안 했는데 11월 20일까지 낸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7억2천을 내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7억2천은 작년에 냈고 작년에 12월 20일 날 냈고 43백16만6천원은 20일까지 이렇게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억2천 플러스 4천3백 그러면 7억63백이네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513쪽 여서동 대치마을 도로개설 이게 내년 2월 준공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까지 문제는 없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잘 해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중간부분에 한 분이 지금 이주를 못한 데가 있어요. 그 이주시키는 것만 순조롭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준공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한 55% 정도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379에서 380쪽, 세출 381에서 382쪽까지, 명시이월 516, 538에서 5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회의 개원한 날 의장님께서 버스회사 양사의 갈등을 조정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쩐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버스 기종점 문제는 2003년도에 시내버스 3사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미평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인제 여수여객이 주장하는 둔덕기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종점을 바꾸는 것은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내버스 3사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다음 주에 저희 국장님께서 시내버스 3사 사장님들 면담을 통해 가지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송사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 소송까지는 안 가있죠? 지금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A사에서 할 것은 다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 이번에는 감사원에 민원까지 지금 낸 상태고요.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 관련해서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했는데 중간에 그쪽에서 취하를 한 부분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재 지금 기종점 문제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없다 그렇게 결정이 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차라리 소송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결정이 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지금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원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기간 고질 민원처럼 되어 있어서 많이 피로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 그럴거면 송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모회사가 지금 여수여객이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돈 넣는 돈통 입구에까지도 붙여놓고 다니죠. 지금도 그러고 다닙니까? 지금도요? 1년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60억이라는 돈이 가고 LED도 뭐고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시에서 강하게 날마다 따라다닐 게 아니고 강하는 방법이 없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사실 저희 시에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어떤 고소도 할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여객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부담이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여객에서는 전혀 지금 뭐 태도의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하고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개선명령을 통해서 유인물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3차에 걸쳐 개선명령을 했고요 이행이 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1차 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120만원 부과를 했고요 지금 4차 이번에 또 개선명령을 내렸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기종점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있었던 시내버스 3사에 대한 해묵은 어떤 서운함이랄까요 감정 때문에 지금 비롯되어 가지고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종점 미평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여수여객이나 동양교통이나 현행대로 차고지에서 버스 운행하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인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안 된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도 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라든지 할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에서 다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하셨구만, 다른 업체는 개선명령 잘 때리고 행정처분 잘해서 법적으로 잘 하시더만. 왜 여수여객은 규정을 두고 예외를 두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계속 끌려 다니지 말고 정말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제가 보니까 기피 과가 우리 여수시에서 교통과가 3개 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무슨 팀 무슨 팀 들어갔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희권

고희권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과 고생하고 있으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이번에 시 내부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격무 기피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팀별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격무 기피부서 1위가 주차계도팀이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주차관리팀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4위가 교통행정팀 이렇게 3개 팀이 지금 1위, 3위, 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등수 안에 들어서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과가 더 힘듭니다. 지금 왜 그런고니 그 업체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해년마다 60억을 3개 회사에서 갖고 가지만 우리 시에서 안 해 준 것 없이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에게 애먼 유언비어나 터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정확하니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세출 263에서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새 아파트들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파트 민원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좀 발생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웅천지웰도 좀 있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자기들끼리 싸움에 의해서 관리소장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이 11월 말로 그만 둔다고 그러니까 그만 두는 것에 관계없이 감사는 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 269에서 270쪽까지, 계속비 562에서 56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269쪽요 코디네이터를 고용했습니까? 코디네이터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활동이 전혀 없어서 16백만원 예산 삭감이 됐는데 고용을 코티네이터를 선발을 하기는 한 거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충무동에 이어서 광림동을 하고 있는데요 광림동은 먼저 했기 때문에 고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충무동은 지금 사업 본격 사업기간이 좀 덜되어서 당초 하기로 예산 세웠는데

오홍우위원

아니 여기 해설집에는 광림지구라 광림지구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광림지구입니다. 광림지구를 당초 올해 활동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이 본격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를 올해 고용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했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안 했습니다. 하려고 예산 세웠는데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늦어져서

오홍우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안 했는데 이것은 활동이 없어 가지고 예산삭감을 했다고 이 해설집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것을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했는데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표현이 죄송합니다.

오홍우위원

활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용을 안 했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만요. 그 외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늦춰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국비가 지금 당초 총괄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내려오는데 아마 단기사업으로 해서 재경부에서 국토부로 넘겨줄 때 이걸 금액을 연도사업으로 해서 탁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몇 억씩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도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박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소방도로개설공사도 그래서 지금 광림동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본예산을 겨우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사업들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현재 한 6개월에서 이상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부 마무리하려고 내년 본예산 다 받아서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창곤

전창곤위원장

정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제 문수동지구 현장실사 다녀갔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잘 받았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엑스포지구 한려동하고 문수주택단지하고 두 군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문수주택단지는 주거지원형으로 했고 한려동지역은 일반 근린형으로 해서 종목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실사단이 심사위원 8명하고 도 관계자하고 또 주민협의체 위원장 위원 3명만 일반 정치인이나 기타는 들어오면 감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제는 실사도 하고 1차 저희들이 양쪽 다 1차는 서면 심사를 표면평가에서 우리가 순위에 들어서 들어갔는데 2차 현장실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어제 나온 전문가들의 심사위원들의 컨설팅 내용들을 해서 보완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도에 올라가서 최종 평가할 때 브리핑 하면 아마 결과를 가지고 12월 14일 날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월 14일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국토부 최종 결정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문수동주택단지가 아까 뭐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거지지원이고 엑스포 한려동이 일반 근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일반근린형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근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주거지 개선과 골목상권 같은 내용이고요 주거지지원형은 주택지가 낮은 저층 주택지에다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일부 소방도로개설하고 집수리라든가 또 가로수정비사업과 겸한 그런 형태가 주거지지원형이고요 일반근린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일부도로도 개설하고 또 하여튼 주거지 재생과 플러스된 지역이 좀 약간 확대된 것이 그런 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요. 불법광고물 정비요. 중앙동 음식문화거리 안내 간판정비에서 3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했는데 이게 왜 다 사용할 수 있는 중앙동에 간판이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리가 또 있을 건데 이왕에 세워진 것 이게 차액인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차액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차액이라도 돌려서 변경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시비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시비인데 왜 시비를 300을 반납을 해요? 이거 중앙동에 제가 지적한 데도 있었잖아요?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한쪽으로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중앙동로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음식 취급하고 있는 데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 시비가 이왕 세워졌으면 차액분을 갖다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것이 예산을 1천만원, 2천만원 세워야지 만이 사업이 되지 이것도 뭐냐 하면 간판을 정비한 게 아니고요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안 있습니까? 이순신광장에서 오른쪽 편에 보면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입구에 보면 이렇게 지주형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고 탈색되어 가지고 그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반 간판이 아니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 정리하고 남은 차액을 우리 시비니까 시비를 반납할 필요 없이 다른 데는 시비 그렇게 투입해서 다른 쪽에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하려고 이것을 반납을 해요. 300만원짜리 그 옆에 로터리 쪽에서 한남면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300만원이면 충분히 적은 간판 하나 세울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기도 같이 세워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반납을 하냐 그 말이죠. 이것은 동일한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판정비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때 이게 거론된 시점이 조금 추경을 저희들이 제출한 시점하고 그 뒤에 이루어진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내년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옥외 우리 지역의 원도심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 옥외광고물 정비가 잘됐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간판 정비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실은 세웠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역에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하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것을 갖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주인을 찾고 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도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글자 그대로 한다면 주인 없는 간판이 주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청을 하겠어요? 그 건물주에 있는 들어 있는 사람이 이걸 치워주라고 신청했을 때 쓸란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태파악을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건물주는 있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옥외간판에 대한 수수료를 징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발급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 돈이 주인 없는 간판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익이 우리시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간판은 설치할 때 수수료죠. 수수료

용규

원용규위원

설치할 때 수수료고 매년 발급 안 합니까? 간판에 대해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안내판 지주대로 설치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용료 차원에서 지주로 해서 안내간판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그건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매년 받고 있지만 이 간판은 설치할 때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1천만원 세웠던 것은 뭔가 사유가 있어서 세웠을 것인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매년 수요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매년 본예산에 세워오고 있거든요. 쭉 그래서 있는 해에는 집행을 하고 내년 상황은 우리가 파악을 또 해봐야 됩니다. 신규발생은 모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하지만 올해만 세운 단년도 사업 같으면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정책에 의해서 세우고 있거든요.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낭만포차 있죠. 그게 몇 년 됐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인제 1년 6개월 되어 갑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게 가설건축물이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순빈

김순빈위원

가설건축물 연장했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 앞전에 1단계사업자 마무리하고 2단계 시작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신고해서 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 운영 있죠? 3천만원 예산 삭감됐는데 이것을 전문업체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 의회 결산검사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주냐 위탁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민대학을 합니다. 강사도 직접 섭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강사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수도 줄었지만 예산이 대폭 많이 절감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강사는 몇 분을 위촉해 가지고 합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통상 강사는 주민들 교육하는 문화프로그램 역량강화 쪽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하고 도시재생 전문가하고 2개 분야로 해서 대표적으로 박사님 두 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운영을 몇 주 정도 합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6주합니다. 6주에서 8주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강사료는 보통 어느 정도로 주고 있죠?

일석

정일석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정일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회하는데 문수동 쪽에 할 때 90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2회 정도 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반납하고도 지금 동문동하고 있거든요. 3회차하고 있거든요.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한 번 하는데 900만원 정도

일석

정일석도시정비팀장

예, 그 정도 부대비랑 싹해서 9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가면 11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는 있는데 직원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제는 질이 높아야 되니까 전문가 섭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석

정일석도시정비팀장

질은 박사님 급으로 했으니까 조금 높아진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쪽 세출 353에서 355쪽, 명시이월 516에서 5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교부세로 신월동 금성아파트 앞에 인도를 개설하겠다고 5억을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60m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요? 지금 신월로에서 160m인가 아니면 아파트부터 저 아래로 160m인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진입도로가 지금 차도해 가지고 6.5m 되는데요 인도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이 내려가면 왼쪽으로 옹벽 옆으로 해서 캔틸레버 식으로 최소 1.5나 2m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월로에서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160m면 금성아파트 앞에까지뿐이 못하겠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5억이니까 설계해봐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땅이 임씨 문중 땅인데 땅을 살 건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마 지금 현재 옹벽을 치면 그쪽 다 옹벽 하단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도로 보상을 하게 되면 옹벽에서 2m 이상 보상을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하게 보상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옹벽으로부터 2m 정도는 보상이 됐을 것이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기초가 있기 때문에요 보상을 통상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한 2m 정도 그 정도 충분하게 보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으로 보면 나오겠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를 예산이 서야 만이 설계에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 시유지가 옹벽으로부터 도로 낼 때 2m 정도가 더 확보가 됐다면 도면 상으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측량을 해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도면상으로는 모르겠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측량을 해야 됩니다. 확인은 일단 측량을 해보고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또 땅을 살 건가 만약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만약에 지상공간이 지상권도 있기 때문에요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비도 지급해야 되겠죠.

완석

서완석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유지다면 데크식으로 해서 160m 2m 폭으로 데크식 인도 만드는데 뭔 5억이나 드냐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원래 캔틸레버 식이 공사비가 단가가 세게 나옵니다. 설령 이 5억으로 여유잔액이 남으면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더 밑으로 내리겠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9쪽에 여서동 경남아파트 앞 도로확장 있죠? 이게 명시이월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보건소하고 협의된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보건소하고는 지금 크게 지장은 없고요. 예산만 서면 공사는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고 설계 중에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강균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허가민원과에서 소규모 관공서 부지를 이용한 행복주택을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야 지금 한다고 그래서 잠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행복주택 지난번에도 신청 예정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12월 달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월에 결정됩니까?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만일에 행복주택이 결정되어서 행복주택을 신축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그때 되면 어차피 그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도로확장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조건을 부여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협의를 해서 그 행복주택 신축과 관계없이 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54쪽 보시면요 연등 3교 보수 무엇입니까? 354쪽 연등 3교 보수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연등 3교가 지금 오림동 버스터미널 밑에 윗길과 아랫길 나눠진 데입니다. 저희들이 정밀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걸 정밀검사를 해서 보수한다 그 말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어디하고죠? 세 군데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중방육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등 4교, 5교, 6교

옥심

박옥심위원

4교가 어디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4교, 5교, 6교가 동성공업사를 중심으로 세 개가 쭉 나란히 있습니다. 4, 5, 6 그 다음에 오림동 그쪽이 3교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다리 말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다리 그렇죠.

옥심

박옥심위원

다리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옛날에 다리를 해 가지고 사실 새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란 것은 다리가 너무 좁고 사실은요 좀 애매하거든요. 이왕 예산을 세우려면 보수를 하려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보수해봤자 밑에는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진남초교 앞에 지하 있죠? 그런데 그 위에서 비만 오면 지하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시죠? 점검해 보셨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한번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수해봤어요? 거기가 늘 하도 옆에 청소하신 분들이 깨끗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비만 오면 관리를 참 잘하십니다. 거기 한 달에 보수비 얼마 줍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동에 1천만원 정도 재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하루에 3만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년에 1천만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년에 30만원?

희권

고희권위원

1천만원

옥심

박옥심위원

1천만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술 먹고 와서 거기서 넘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똥 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청소하신 분이 너무 열심히 잘하셔요. 그래서 한 달에 36만원 준다는데 맞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36만원이면 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때 거기가 하층으로 주더만. 그런데 제가 2002년도 의원되어 가지고 거기 사람이 관리해야 되겠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 좀 해 주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36만원을 줬는데 가다보니까 20만원으로 내려가버렸더구만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사업소에서 얼마 간 줄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너무 작으면 좀 더 올려주라고 하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교량 관계는요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 또 6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 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A, B, C, D, E급까지가 있습니다. E급은 불량이기 때문에 재가설이 되고요. D급은 보수 보강, A급은 양호한 것이고요. B와 D까지는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저 밑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건너가는 다리도 좁지만 술 먹고 넘어지기가 딱 좋게 되어 있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그것은 확장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난간대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 세워졌으니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동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비 잔액 반납금 8억78백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 BTL 사업비가 정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이 좀 국비 지원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감액이 되어서 왜 감액이 됐을까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정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서 감액됐다 그 말입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하수도 여수시 원도심의 하수도가 옛날 옛적부터 만들어놓은 하수도가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터지고 샌 데만 고치고 있거든요. 이래서 여름이 돌아오면 악취 때문에 못산다고 난리고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더더구나 밑에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맨날 전화하고 볶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가닥이 나지 않거든요. 원도심은 단계별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업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번에 하수도공사 저 어디 한 데도요 악취방지를 하라하니까 업자가 비닐로 싸 가지고 이거 칼질도 안 해놓으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어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공사하신 밑에 주무관들이 피가 날 정도로 고생을 해요. 저 눈으로 보면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한테 보대끼니까 전화를 자주하거든요. 아마 박옥심의원이 전화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원도심은 전체적으로 구간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주민들한테 소리 듣기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세워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원도심권 그쪽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지원이 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그것도 못 믿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신 고소아파트에서 악취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현장을 답사하러 갔지만 150억 올렸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기재부하고 국회 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 옛날에 옛날에 그 옛날에 만들어놓은 하수나 수도가 썩고 망가지고 이번에 서시장 공사를 해보니까 새삼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파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런 하수도가 깨져가지고 자글자글하죠. 국장님 참으로 고생하십니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것을 봤을 때 앞으로 원도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기억하시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실시설계비 내년 5억 국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상임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심의를 언제 합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재부하고 다 협의된 것이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다 협의된 겁니다. 사전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꼭 되게끔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내후년부터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입니다. 하헌옥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없습니다. 세출 3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85에서 407쪽까지 수입지출부분은 397에서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536에서 537, 540에서 541쪽도 같이 봐주시고요 계속비 이월 582에서 5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예산이 없는 모양이죠?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349쪽에요 명확히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시설비면 총공사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7백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감리비에다가 별도 계상을 해놨어요. 감리비가 총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홍보비도 들어가고 준공했다면 준공비용까지도 다 총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러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예산 부기상 감리비는 따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총괄 개념은 그런데 꼭 감리비를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감리비를 계상을 해놓지 왜 시설비에가 들어 있던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감리비로 계상을 해놨냐 그 말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오홍우위원

그냥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을 것을 그 다음에 집행할 때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구분 집행을 하면 돼요. 그럴 것인데 왜 이렇게 그럴 사유가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묘도 사업비를 보면 올해 16억 원이 2회 추경에 이 앞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리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좀 당겨서 하다보니까 감리비 부족분을 서로 말하자면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오홍우위원

당초 원사업에 사업비는 감비리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되어 있었는데

오홍우위원

모자라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올해 부분만 되어 있는데 내년부분을 공사를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매치나 들어치나 감리비도 전부 다 총공사비예요. 지출하는 과목만 틀린 것이지 심지어는 준공해 가지고 준공 기념식 비용도 다 총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해서 모자란다 그러면 회계분리를 해놓은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그걸 인제사 떼어놨냐 싶어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냐 했다 그러면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신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58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1에서 433쪽까지, 수입지출 부분은 423에서 43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542에서 54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 하수도 시설이 개량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나 있었어요?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한 하수도개량사업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약 9억 정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다 썼는가?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지금 대교동 으뜸주유소 옆에 보도를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려고 예산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세워서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하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1회 추경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수과에서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설계를 해라 우리가 돈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업비도 내년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버렸어. 왜 그랬냐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수과가 하수과가 그 일을 안 해줘서 이 돈도 못 쓰고 넘어갑니다 그러는데 어찌된 거요?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도로과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은 몰랐는가?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팀장님이 알아요.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명호남입니다. 당초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설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인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정비사업이 한 6천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연말에 공사하기는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켜 놨다 그러면 내년에 같이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하라했는데 설계가 인제사 나왔다?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저는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제는 거기였구만.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저희들은 그때 그 당시에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진즉 몇 개월 전인데 방금 전에 물었어. 왜 그게 명시이월 넘어가냐 그러니까 적어놓은 것 보면 공사구간 내 하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하수도 시설 개량이 선행되어야 하며 하수도 개량 후 보도사업을 하겠다 그래놓고 착공을 12월 달에 하고 준공을 내년 3월 달에 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일을 안 하고 있었냐하니까 하수도과가 설계를 해보니 6천만원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돈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한다니까 우리도 그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데 돈 다 써버린 연말에 와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런 내용이구만. 그래 가지고 자기들 예산 선 것도 일 못해 버리고 넘겨버리고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그 당시에 그때 설계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여. 그런데 지금까지 처박아 놨다가 인제 와서 설계해 가지고 하수과에 가서 이거 할라니까 돈 주라 설계했다 그러니까 연말에 돈 다 써버렸는데 어디가 있소 그 말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을 그동안에 뭘 하고 있어? 돈 줘 가지고 설계하라는 것도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설계대로 예산 확보하는가?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저희들이 민원처리비로 총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5쪽에 배상금 있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어업피해손실보상금 이게 해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지금 오동도 그쪽 앞에 저희들이 방류구 백초 쪽으로 그쪽으로 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백초 어촌계 그쪽?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예, 백초 어촌계에서 지금 이쪽에 진행 중입니다. 소송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백초 어촌계입니까?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심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1심 판결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승소 했습니까?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완전 승소입니까? 일부 승소입니까?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완전 승소입니다. 현재 1심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2심은 현재 계류이고요?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2심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뭐 피해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글쎄요 이제 그쪽 어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방류수질이랄지 이런 게 전혀 지금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제 뭐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433쪽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금리조정으로 이렇게 5억9,300 이렇게 대폭 인하가 됐는데 몇 %에서 몇 %로 조정이 된 겁니까? 이거 범위가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지금 약 4%에서 1.8%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대폭 인하됐네요?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백초 쪽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지금 엊그저께 민원이 지금 돌산 쪽에서 제기를 한 민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굴전 있죠? 안굴전, 안굴전 그쪽으로 해서 백초, 진두, 진모 해안가로해서 생활하수가 흘러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실 기회 있으면 계획을 한 것 있습니까?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돌산지역의 생활하수 말입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민원을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아,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두지역으로 해서 안굴전 이 쪽으로까지 종말처리장 뭐 돌산에 별도로 설계부지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 아직 수립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하수처리가, 그것은 이제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우리 여수시의 거의 전 지역을 상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시기에 될런가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검토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실 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돌산대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으로 우리가 돌산대교 공원을 봤을 때 좌우측으로 해서 제3청사에는 조금 하수구 정비사업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쪽으로는 지금 종말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데가 바로 그쪽에서 지금 말하자면 진두마을 안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일대가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차지하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하수구 정비시설이 없다 보니까 정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냄새, 여름철에 바람이 또 반대방향으로 불어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돌산공원의 바람이 때려가지고 역방향으로 그 바람이 하수구로 흡수를 해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 일대의 하수구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그쪽 방향, 사실 그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민감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뭔 조치를 취해야 어차피 우리 관광객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관광객이나 사시는 분들이 불편 안 하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송신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1월 22일 수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 지키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