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안전행정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심사 후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부서별 심사는 타임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예정된 시간에 맞춰 심사할 계획이니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3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부분이 굉장히 간소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같이 합동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이 앞에 우리 소송 패소 위험 때문에 그때 예산 세웠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이번에는 필요 없다고 나온 거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때 세웠던 것은 승소 사례금이었습니다.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목이 다르네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손해배상금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라 그래서 나온 거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23건을 수행했는데 패소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손해배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승소한 겁니까? 아니면 뭐 취하된 겁니까? 사건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우리가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승소율이 높아서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만
이정만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담당관실 이거 한 건이네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과 동으로 세입․세출 부분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옥상 전광판 철거하는데 17백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습니까? 예산을 5천을 잡았는데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낙찰차액인데요 회계과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 누가 잡았어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당초에 기존에 흥국생명빌딩도 한 5천만원 정도 됐는데요 조금 더 이번에는 적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이 예산을 누가 제일 처음에 잡았냐고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처음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작년 전임 과장님께서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세부내역을 잡으신 게 아니고 대충 5천을 잡으신 거였어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기존에 어떤 다른 데도 보면 한 5천만원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1천만원 삭감했으면 됐겠구만요. 4천 잡아 가지고 한 7백 남으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지금 흐름 보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광판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밑에 영상촬영 있지 않습니까? 6백 정도 남았어요. 8백 잡아갖고 그만큼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차량이 오래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거든요. 아무래도 자주 출동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차량은 바꿀 계획이 있어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옥상 전광판 철거가 다됐다 했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홍보 같은 것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기존에 전광판이 두 군데 흥국생명하고 광림동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업광고가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저조해서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여서동에 항장외과나 웅천에 메가박스 거기도 설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 정도는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아직은 설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공보실에서도 잘 알겠지만 이거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악용되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기사화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악용이 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지역도 홍보가 되고 서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쪽 부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대도시에서는 그런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쪽 우리은행 같은 데 사실상 보면 좋았어요. 사실상 보면 석창에서 넘어와 가지고 보면 바로 첫 번째 보이는 곳이 눈에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철거가 됐으면 그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경영자 경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저조하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해서 철거를 한 건데요 좀 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랫동안 서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도 많았고 사실상 보면 굉장히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참 대안이 없이 철거가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현재 우리 영상홍보차량이 한 대 있는가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1대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어떨 때 밖으로 나갑니까? 제가 엊그제 보니까 우리 국동할 때 보니까 와서 하던데 쓸만하던데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시 행사나 읍․면․동에 문화예술행사 주로 이럴 때 주로 관광지라든가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 시정홍보 부분 찾아가는 시정홍보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차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18백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가 있는데 운영을 해줘야죠. 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아니요. 돈이 남는 것은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그동안에 유류대 부분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 고장이 잦다보니까 오래 되어서 조금 반납해도 될 수 있는 금액만 연말까지 사용액은 남겨놓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LED 모듈 교체는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모듈은 저희들이 고장을 대비해서 매년 세워놓은 것인데요 오래 고장이 없어서 큰 고장이 모듈이 그래서 반납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정만
이정만위원
고장이 안 나서 그러면 반납을 했다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예. 매년
정만
이정만위원
매년 이것도 또 세우겠네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차가 쓸만하고 참 좋던데 어디 행사장에 가면 있고 저는 의원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차를 처음 봤거든요. 다른 데는 보니까 안 보이던데 엊그제 국동에 한마음축제 가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차도 좋고 쓸만한데 왜 평소에 차가 오지 않을까 좀 의아했었거든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중복이 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언제든지 출동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저 생각에는 그 차를 좀 잘 활용해서 홍보물로 충분히 쓸 수 있겠던데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홍보차량이 과적차량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당초에 그당시 차량이 5톤 차에다가 10톤을 얹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요즘에는 가볍게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관외를 거의 못 뛰고 있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외로 나가기는 힘들죠?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예. 작년부터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연구해서 차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아직은 조금 쓸만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어요?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났으면 바꿀 연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고장률도 잦고 또 홍보차량인데 홍보도 그렇게 그때그때 못하니까 쓸 수 있게끔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연구해보십시오.
병곤
나병곤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일을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인력운영비 국제교류도시 파견 이 내용에 대해서 원래 가고자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로 그런데 왜 안 갔습니까? 이번에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 문제는 중국 사드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계 때문에 그쪽 파트 쪽에서도 조금 꺼려한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게 전부 다 중국입니까? 중국 말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본은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중국 때문에 이 내용이 3천만원이 감액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매년 해왔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113쪽, 세출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같이 합동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있죠. 이게 수당이 이렇게까지 반 이상이 사용이 안 된 이유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 오는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세울 수가 있을 건데 근사치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인원수하고 회의일수를 감안해서 일단은 세웁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사정에 의해서 불참한 위원들이 나오고 우리가 예산학교 운영을 할 때도 2백 몇 명이 대상인데 사정에 의해서 다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이런 활동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수당은 얼마씩 오면 참석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오신 분들 식사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내년 예산도 이대로 똑같이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인원수, 회의수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참여학교도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하려고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에서 지금 50%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예산자체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전에 2년이랄지 3년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더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 1, 20% 수준에서 왔다갔다 해야지 이것은 지금 100%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절반 가령 남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히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만큼 참석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좀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지역예산학교를 한 번 했거든요. 어차피 지방분권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분기에 한 번씩 한번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 간에 좀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이야 전체 풀로 해서 세워놓으신 걸 건데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회수도 늘리고 시민들이 지역예산에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행사축제 시민평가단 실비보상해서 우리가 당초에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번에 530만원이 감이거든요. 저는 이거 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행사축제를 하다보면 우리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역할을 좀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서 진짜 이 행사가 제대로 된 아니면 이 행사를 더 발전시켜야 되냐 아니면 이 행사를 예산낭비성 행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분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봐요. 이것은 예산 반납시키지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 4분의 1이 반납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평가단을 운영을 하면서 방금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저희들이 내부평가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평가단이 평가한 그 평가 내용을 저희들이 수합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도 제시해 주고 그러거든요.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행사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을 그분들도 자기 뭐 봉사하고 희생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지금 53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감을 시키다보니 이런 돈들을 그분들한테 더 금전적인 혜택이 가더라도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행사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11월 다 가고 12월 겨울에는 행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보충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저도 시민평가단 잠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 축제성 행사 모든 사업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200여 건 정도 넘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저가 듣기로도 365일중에 이틀 꼴로 한다고 지금 행사를 한답니다. 우리 여수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연말 되면 꼭 한번 보고 싶거든요. 모든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데 나중에 평가되면 꼭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200개라는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각종 일반 우리가 행사 축제성 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사회단체 뭐 민간단체 보조금 행사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잘한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없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도 합니다만 금액을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저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비슷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애인 시작해서 장애인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좀 내실 있고 규모 있게 했으면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 백, 3백, 5백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연말에 꼭 되면 좀 주시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143쪽부터 1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고화질 홍보영상 지금 인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이것은 금년에 작년 2016년 하반기에 제작을 해 가지고 크게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것으로 올해 활용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동영상을 지금 매년 제작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1년에 두 번도 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보통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 사정이 변경될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갖고 17년도에는 활용을 했고 18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그걸 그동안에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안 올려놨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올려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투자유치 쪽만 영상인 거죠? 관광 쪽 다르고 각각 다 다른 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관광하고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으로 가지고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1천만원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천만원 예산 올린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다시 세우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노정열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14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율촌 제1산단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있지 않아요? 이게 순수 전체가 도비였습니까? 4억55백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전체 도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발주는 여수에서 하셨고 저희들이 하셨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여수, 순천, 광양이 세 군데 시․군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여수는 여수에서 발주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공단 관련해 가지고 GIS도 발주되는 것 있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서 율촌 1산단이 준공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하시설물 이것을 국가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도비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산단도 했었어요? GIS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우리 여수산단도 GIS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고 기타 우리 시에 있는 것들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구축을 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권의 우리 전남권에 이런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한 5군데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업체 있으면 업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팀장님 ○ U-시티팀장 김덕현 : 정보통신과 U-시티팀장 김덕현입니다. 우리 여수권에는 여수에는 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2개 업체 정도가 있고 도내로는 한 4개 정도 업체가 더 있습니다. 업체명은 제가 따로 말씀을 문자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항상 이 5개 업체가 입찰을 보는 겁니까?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 U-시티팀장 김덕현 : 그런데 이 지역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중앙 메이저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항업이나 이런 데가 메이저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율촌 1산단 업체가 누가 했어요? 이걸 ○ U-시티팀장 김덕현 : 중앙항업하고 우리 지역 업체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중앙 ○ U-시티팀장 김덕현 : 중앙항업, 보통 GIS 구축사업은 중앙 메이저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입찰 조건에 달아줍니까? ○ U-시티팀장 김덕현 : 지역을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이 컨소시엄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6대 4나 5대 5 이런 식으로 지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 U-시티팀장 김덕현 :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와 연계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추경안 심사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입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어제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시는데 이 재활병원을 하면서 다른 사례들 같은 것도 많이 보셨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어제 보니까 몇 군데 있던데 잘 된 사례는 어떤 곳들입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전국 권역 재활병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권역 재활병원이 현재 6개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권역 재활병원은 실질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척수손상이라든가 뇌손상 특히 소아라든가 일반 요양병원하고 틀리죠. 그래서 6개 권역 재활병원에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 재활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요양보호보다는 치매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재활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의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자체를 권역별로 나눠놓고 권역으로 인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실례 어디 가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해줘야지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양산 부산대병원을 갔어요. 거기서는 현재 양산병원에서는 원래 의료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아 치과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의료재활병원을 갖다가 하는데 거의 다 거기는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료 서비스하는데 별 탈 없고 재정 적자 같은 것은 없는 사례였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재정입니다. 다른 곳들은 재정을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005년도의 사례를 보면 경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0억 내외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많은 데는 더 볼 수 있지만 호남 권역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면 2012년 12월 달에 개원해 가지고 2013, 14, 15년도에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많게는 17억까지 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권역 재활병원인데 종합병원 컨셉으로 가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수가 150병상인데 70병상도 처음에 못 채웠죠. 그래서 실패했고 그후에 자기들이 재활병원 컨셉으로 가가지고 그 후에 자기들이 2016년도부터 흑자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우리 재활병원이 만약에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러한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 생각해봤을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장단점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장단점은 아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했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권역 재활병원이 처음 초창기 단계는 병상수가 150병상인데 병상수가 다 안 찰 것 아닙니까? 70병상 찰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는 재정적자가 나겠죠. 현재 100병상이 찼을 때는 거의 안전 궤도로 들어선다고 우리 타당성조사에 나왔거든요. 타 사례도 보더라도 150병상이 다 찼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재정적자가 우려되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자의 폭은 수익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사회복지 개념으로 봐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 공공의 이익 때문에 어떤 돈이 좀 적자가 나도 이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적자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타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타 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1년차, 2년차, 3년차는 적자폭이 10억 내외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10억 내로 그러면 3년이면 30억 정도는 되겠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든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년에 수익구조를 냈죠.
정만
이정만위원
얼마 정도 되든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보면 2005년도에 약 6천만원 정도 수익을 냈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1년에 많으면 한 1억 되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정만
이정만위원
한 1억 정도 생각하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요 재활병원의 컨셉이 실질적으로 호남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것은 컨셉을 잘못 잡았습니다. 고가의 MRI 장비를 먼저 구입을 했어요. 종합병원 같이, 그런데 이 재활병원 자체는 우리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1차 진료체계가 종합병원에 MRI 같은 것 검사 진료를 먼저 받은 후에 2차 재활병원으로 가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제정적자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초기단계부터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타도에 이렇게 설립된 재활병원을 보면요 도하고 시하고 거의 50대 50으로 가는데 우리 전남도는 현격하게 예산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가 270억중에 지방비가 135억입니다. 135억 비율 중에서 타 사례를 보면 지방비 50대 50에서 약 67억5천, 67억5천 했는데요 저희들은 30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7억5천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수지역에 권역병원 자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유치되는 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확보하지 않은 37억5천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그 예산을 더 줄여가지고 더 인색하게 안 줬더라고요 안 내려줘서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순천 지방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뭐 그렇게 큰 흑자를 못 내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권역 재활병원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분명히 재정 적자를 내면은 자기들이 부담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도 예산을 확보할 자신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여기 근무하는 이상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억5천만원.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재활병원 하게 되면 의사 의료진도 필요하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의료진은 어떻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의료진이 약 인원이 130명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30명?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간호원, 물리치료사 빼고 실제로 전문의사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사 3분이 지금 현재 150병상 찼을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3분을 갖다가 확보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지금 현재 재활학과가 있는데요 전국 재활협회에서 아니면 재활원에서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병원직 의사들이 실제로 부족하면은 타 지자체에서라든가 재활학과 의사들을 갖다가 한다고 재활협회에서 재활을 원해서 자기들이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9월달에 보건복지부 갔을 때도 전남대 병원에다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활학과가 분명히 병원이 생겼는데 재활학과에서 지금 현재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그게 되냐 뭐냐 병원수를 늘려 뭐야 의사수를 늘려가지고 전문의를 늘려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지라고 재활원에서 저희들이 그 대상에 9월달에 갔을 때 보건복지부에 갔을 때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뭐 요양병원이랄지 재활병원 이런 것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남 대학교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여수에다가 학과랄지 아니면 뭐 의대 이런 쪽으로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지금 이제 의사들도 필요하고 그러면 사실상 보면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대학병원하고 연계되는 그런 쪽도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상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여수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 화상 전문병원을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를 휴양의 도시로 하자고 하는 그런 쪽도 많이 있으면서 정말 화상 전문병원이랄지 이런 것으로 전국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여론도 많았습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재활이라는 것은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인력 자체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광주 같은데가 있다 하면 뭐 조대병원이나 전대병원해서 우리 서로가 융통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대 전남대 병원하고 실질적으로 권역 재활병원의 시초지만은 지금 현재 향후에 뭐냐 심·뇌혈관센터라든가 화상병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더 도입을 해서 작은 대학병원으로 한다는 비전을 갖다가 전남대병원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여기 저기 원래 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있잖아요 기금 71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석창에서 지금 여천고등학교 밑에 그쪽에다가 요양병원을 지을 거예요. 한국병원 측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요양뿐만 아니라 재활 쪽으로 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권역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이라는 게 전국적인 권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여수에 대한 권역도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해서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강재헌위원이 화상병원 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의원이 3명 정도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전문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이 3명 재활과 교수님.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3명 중에 화상 관련 전문의사는 없는거죠? 지금 현재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재활병원 관계되는 그 전문의료진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화상병원이라든가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오면은 그 옆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병원에 옆에 있는 부지에 새로 신설해서 병원 의료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 비전이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여수시 자체에서 그것은 화상병원을 별도로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국가 계획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 해야죠. 여수시 자체적으로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사업을 끌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이제 운영비 문제하고 여수에 꼭 필요한 것은 화상병원 이 2개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준공이 됐을 때 몇 년 지금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언제까지 적자고 언제부터 흑자 그런 것 장기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4월달에 타당성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해야죠. 무턱대고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은 3개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요 4개년 후부터 만약에 150병상이 다 충원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적자 운영을 하지 않고 흑자로 돌아선다는 그런 내용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년은 적자고 4년부터는 흑자가 날 예상이다 그 말이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보면은 또 그 안에 장비 안 있습니까? 처음에 그거 할 때 장비를 사면은 사용 그 기간이 있을 건데 그때 또 그거 돈이 그런 게 또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뭐 용역이라든가 별도로 뭐 돼 있는 것 없어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장비는 실질적으로 인제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장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버리면 전남대병원에서 운영 측에서 또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병원이 운영하는 그 측에서 장비 구입을 갖다가 하는 절차는 서로 상호 간에 협의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요 그니까 처음에 할 때 장비를 싹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글면은 이거 연한이 있을 것 아니요 뭐 5년 5년, 3년 그게 또 교체를 싹 또 해야 될 거예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장비 연한이 거의 병원에서는 뭐 빠른 것은 5년이고 10년, 20년도 되는데 그때 내역은 이제 전남대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전남대병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생각해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장비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한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0억. 그런데 새로 이제 구입을 했을 때 이것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의 어떤 운영 적자 상의 문제고 그 외에 장비 구입은 인제 수익이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뭐냐 장비 구입을 하는데 병원에서 써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3년까지는 이제 적자고 4년부터는 흑자가 날 예상이라고 했는데 기계 아까 그 50억 그 장비를 구입 했을 때 또 5년 후에 또 뭐 3, 40억 추가로 구입해서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수입이 나면 이제 그쪽을 장비로 구입을 해야죠. 병원 측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인제 수입이 안 나더라도 장비는 또 새로운 거라든가 오래되면 안 해야 되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 진짜 필요한 것은 화상병원인데 처음부터 화상병원이 같이 들어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 활동 잘 했고요. 지금 의료시설 확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가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건물이 D등급이라 말씀하셨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철거 계획까지는 지금 못 세웁니다. 왜냐면은 전남대하고 이렇게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상호가 저 이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철거까지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 한 2020년, 2021년에 개원을 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옆에 의료 확장부지에다가 뭐 화상병원 이런 게 또 국가하고 또 맞아서 시설 들어오는데 이걸 또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철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 환경이 좀 지금 의료 환경 자체가 좀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먼지 날리고 철거하려면 또 펜스 쳐야 되고, 건물이 한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부분도 같이 전남대학교하고 같이 한 3개년 동안에 같이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권역 재활병원이 1차적으로 되면 2차적으로 화상병원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자기들 전남대학교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통지를 좀 만들어 주시라고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이 권역별 재활병원이 우리 여수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남지역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남 전체를 포함시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장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장비 질이 떨어지면 그 병원 자체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고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고가 장비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고가장비를 구입을 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든 아니면 병원에 진료 가서 검사를 받든 간에 그런 고가장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병원을 신뢰를 하고 거기를 다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병원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그런 대로 많이 들었다 그런 표현들은 전혀 지금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가 지금 여수분들도 전대병원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료진이나 장비 같은 게 우리 여수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잡아내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재활병원의 단점 자체가 너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남대병원하고 여천전남병원하고 협약을 다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이중적인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 뭐 MRI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의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추후에 더 필요한 장비를 갖다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예산 낭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 우리 지금 전국 권역 재활병원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30만이 안 된 도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30만이 안 된 데가 우리 지역 여수시가 지금 처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하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6군데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6군데 그러면 그 6군데 중에서 흑자 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3군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강원지역하고 그 다음에 영남 부산 양산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충남하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충남하고 양산대병원하고 강원.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쯤 납니까? 흑자가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는 지출 자료를 보니까요 강원지역은 현재 6천만원 2015년 12월 기준이요 6천만원이고요 충남대병원하고 양산대병원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고하는 내용을 알릴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흑자가 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자료 파악이 돼서 데이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흑자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고 좀 내놔라 했습니다 자료를 좀 내놔라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렇게 250억을 들여서 3백억을 들여서 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과연 이게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러면 우리 여수시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우리 땅만 기부를 해서 전남대병원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 여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여수에 일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좀 흑자 납니다 그 말 한마디로 흑자를 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 버리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네트 망이죠. 그리고 또 신뢰되는 대학병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뢰받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 준 이 지금 자료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돼 있는 이 모든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하는 이 타 지자체에서 다 적자다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 질의를 해서 도에서도 그게 확인이 된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전체가 다 광역자치단체 이상 급이에요. 지금 우리 경북대학교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진행되는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북대학교는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 대구에 있는 미래대학 안에 지금 현재 원래는 저기 경산에서 하기로 했죠 경산에서 그 지역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유적지가, 그래서 보류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유적지를 말고 자체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구 미래대학에 부지에 하기로 지금 돼 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미래대학 부지를 샀죠. 경산시에서, 경산시에서 샀는데 실질적으로 미래대학의 부지가 거기가 시가로 말하면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100억 정도를 갖다가 또 시에서 부담해서 사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좀 준공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우리 시가 거기 예를 들고 거기 뭐 벤치마킹을 하든 그 추진사항을 조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지금 당초에 270억에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지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6백억이 들었어요 6백억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5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준공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부지는 우리가 이제 뭐냐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부지 때문에 거기가 100억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이제 이 사업을 뭐 하고 안 하고는 어쨌든 우리 여수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이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전체가 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여기 보면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 여기도 시작을 해서 적자 폭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우리 지원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요거 안 할란다 해서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큰 도시에서 자체도 이 사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이제 28만 이 작은 도시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전남권역입니다. 전남권역, 그러면 고가의 병원 장비를 놓고 제대로 된 의료진을 놓고 거기에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광주 전대병원이나 큰 병원보다 좋다 그러면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이런 소도시 이런 데 그 전남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여수 사람들 어느 병원 가서 아파서 퇴원하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치료한다고 드러누워서 우리 여수 사람들의 어떤 잔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적자가 나면 맨 적자 폭이 20억씩 아까 과장님이 10억이다 했는데 제가 파악으로는 10억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저는 챙겨봐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몇 번 했었고 그걸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희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웃들이 아파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청취불능)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재활병원은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인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기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됐죠. 그런데 우리 2003년도에 노인요양시설 지을 때 저희들이 어쨌습니까?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님비현상이라고,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봤더니 요양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자체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우후죽순처럼 우리 여수 전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년 수십억씩 적자 폭을 보전해 주면서 할 이유가 있냐고,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이것을 이게 일반 재활병원하고 좀 어떤 수준 차이가 나고 진짜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일반 재활병원 그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고 뭐 의사진이나 의료기구나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갑시다. 같이 우리 사례를 보면 양산병원이라든가 광주에 보면 가면 지금 현재 병상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이라는 것이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이라든가 뭐야 재활병원을 컨트롤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전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니까요 과장님, 근데 여기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여수하고 경북만 빼고 지금 6군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광역자치단체 이상급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흑자가 안 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흑자가 안 난걸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한테 그 책임전가를 안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적자가 나면 우리 여수시가 보전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구조가 지금 그렇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하나하고 지금 우리 여수시하고 우리 전남대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맺었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를 제가 지금 자료요구까지 해서 우리 과장님보고 좀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걸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기 여수시하고 전남대병원에서 협약서에 전남대병원에서 제3차에게 비공개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 보자면 실질적으로 인제 전남대병원이 재활병원을 수탁운영 한다하고 그 다음에 전남대병원이 수탁기관 중에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고 수탁기관 중에 재정적자분이 발생했을 때 인제 물론 경영평가를 해야겠죠. 그때는 여수시가 보전한다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제3차에게 비공개토록 했는데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공개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걸 제3자한테 비공개로 한다 그게 어떻게 말이, 아니 일반시민들이 그걸 보자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어찌했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가고 대안 제시를 하고 이렇게 가려면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저희 그래도 위원들한테는 오픈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한테까지도 그게 비공개 대상이다 그러면 전남대학병원하고 시장님 뭐 시하고 두 분 시장님을 하든 뭐 시하고 하든 해서 두 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걸 필요로 하고 내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거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이 다 책임질랍니까? 적자가 나면 그런 것도 10억 적자나는데 20억 남으면 20억 다 거기서 차익 나는 부분 다 보전 할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은 데요. 실질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또 우리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재정 경영평가도 실시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지금 도에서 자료 받고 우리 도의원이 질의한 것 또 우리 언론에서 난 것 등등 종합해 보면 또 여기 지금 적자 폭이 나는, 이게 지금 우리 경북도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기들 270억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백억이 들었어요. 아까 과장님 이제 부지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부지 100억 뺀다 하더라도 5백억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것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또 적자 나는데 왜 적자가 난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까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28만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서 이런 걸 자체 한다는 게 이게 더군다나 전남대병원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밀약을 했는가 협약을 맺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시에서 적자 폭에 대해서 무조건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자기들 이익 다 계산해서 이게 적자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거 다 갖다 주면 우리 여수시가 뭐 호구입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픈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까 경산시를 이야기했는데 경산시의 설계 자체는 지금 현재 종합 다른 재활병원 말고도 다른 콘셉트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이걸 담당 우리 팀 과장님이시고 이걸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저희들보다 그런 정보가 저는 늦은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의료기기가 1년, 1년 지나면 그게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고가가 돼서 우리 적자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료기기 구입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1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매년 10억씩 넣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우리 여수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면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단위 자체가 10억 단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것은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적자 폭을 보전해 주고 결론은 전남대병원 배불려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수시가 의료공급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재정적자 폭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전남대학과 국동 캠퍼스를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남대하고 그 다음에 여수대하고 통합하실 당시에 계속적으로 우리 여수시민의 염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작은 대학병원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요 그것 좀 살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그 답변하실 때 도에 지금 30억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더 추가로 과장님 계실 때 더 노력을 해서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 국장이 답변한 게 여기가 있어요. 더 이상 지원을 못 해 준다고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줄 데가 쌔버렸는데 어찌 여수만 그렇게 더 주란 대로 다 지원을 해 준 답니까? 그렇게 직접 답변까지 하셨다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죠. 그런데 지금 그 추진상황들 주변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기관들 그 각 지자체들보면 다들 적자고 다들 힘들어라 하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론 아닌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다고 봐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병원 의료서비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도 있지 않습니까? 정주여건의 개선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구 저기 뭐냐 일자리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시설의 동백원을 보면 80명의 정원인데 지금 현재 20억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가나헌이 지금 현재 30명인데 1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물론 재활병원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월 10억 내로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시고 또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굽어살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갑자기 뭔 인구유입까지 과장님 들먹이십니까? 그리고 이게 당연히 저희 위원들도 우리 여수시나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과장님한테 의무사항 물어보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우리 뭐 개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도에서도 이제 뭐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크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발 벗고 나설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도 보면 다들 적자 폭이 많이, 하여튼 제가 파악한 걸로는 많다고 듣고 있긴 한데 과장님 그게 이제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과연 이게 더군다나 우리 또 전남대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는가 그런 것도 사실 더 좀 의구심이 들고 종합해서 볼 때는 더 하여튼 철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낙연 지사가 지금 총리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견이 어땠었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분위기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협의가 다 완료됐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때 2016년 이었죠 16년부터 계속 갔죠.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낙연 도지사한테 우리 시장님이 가셔서 건의를 했죠. 건의를 하니까 이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뭐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전에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이제 행정부시장 체제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대행체제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행정부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보고는 했답니다. 도에서 두 번 동의는 했는데 그 전에 보고 내용 자체가 권한대행 전환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 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요? 그래서 뭐 담당 과에서 담당 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거 공약을 걸어야 되겠죠? 여수에서 표를 얻으려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내년에 그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지금 10억? 이거 지금 혹시 예산 다 세워졌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이천 그 내년 예산이요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80억이 배정돼 있고요 국비가 지금 40억 그 다음에 도비가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0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40억 예산이 다 세워졌냐고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죠. 반영은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오늘 시장님이 국회 가셨잖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어제 가섰죠 어제.
재영
김재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이 한 4억7천 이것 밖에 안 세워져 있다면서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기재부에서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뿐만 아니라 아산시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까지 해서 지금 4억4천 2군데 8억8천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지금 이제 심의안을 40억으로 지금 올려놓고 심의안 중에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 뭐냐 4억6천, 4억7천 이것만 지금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뭐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기재부에서 그렇게 세웠고요 지금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40억을 지금 현재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 예산을 삭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 복지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지금 40억이 세워질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 의원이 이거 먼저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 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도비는 어쩐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그에 대해서 매칭만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청취불능) 내려오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국비에 40억 내려오면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10억을 당연히 세워야죠. 예.
재영
김재영위원
10억 지원하겠다는 거군요. 여튼지 간에 지금 저는 재활병원은 사실 이제 여수에서 또 이제 마땅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민들이 이런 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재활병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수에 이 재활병원이 150병상이 재활병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지금도 인제 가까운 인근에 이제 광주로들 많이 가세요. 그런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 140병동이 이 병동이 전부 다 풀로 채워졌을 때 그나마 흑자가 되겠다고 명목도 그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여튼지 간에 착한 적자를 보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너무 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재정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일반 의료수가 하고 재활수가가 다릅니다. 재활수가가 현실화라든지 그러니까 좀 낮습니다. 낮아서 적자가 150병상이 차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국재활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재활병원이 적자를 이렇게 내면 전부 다 지금 도에서 적자 지원을 하고 있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광역시라든가 시에서
재영
김재영위원
저희는 지금 시에서 계속 적자 지원을 해야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3군데는 뭐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30억이든 40억이든 매년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30억, 40억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12억, 17억 정도.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뭐 충분히 30억 적자도 가능할 거라 봐요. 여수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더 추론할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여튼지 간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이 말씀하신 전남대학교 체결하는 그 내용을 전혀 공개를 못합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뭐 휴회를 하더라도 한번 과장님이 읽어주시기라도 한번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들도 나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 특별한 내용이 숨어있는 것 같이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끔 오히려 그런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항간에는 지금 밖에서 일부 뭐 신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특정 정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당론으로 뭐 반대를 해서 재활병원을 뭐 못 짓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참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좀 우리 위원들이라도 알게끔 해 주시고 이걸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는 시비가 105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시비가 105억이나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서 사실상 중요해요 이거 그런데 이걸 공개한다 공개 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정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요청을 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내용상에서 파악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에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 어쩐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자주 오고 갔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반드시 그런 병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소지도 있다 이 법원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진위를 갖다가 보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자기 소명이고요. 그걸 한번 논의를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더 이야기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정회를 일단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한 기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 상의한 결과 우리 과장님한테 전남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해 주라 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은 완고하게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해서 회의는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동의안이 나오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모든 사항들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니면 또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산재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전남대병원과 여수시 협약서 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그게 비공개대상이다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류하자는 말씀이죠? 김종길위원님 심사보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반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위원 손듦) 심사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의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에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표결 결과 찬성이 4명이고 반대는 2명입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이 4명이고 반대 2명으로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었기에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노철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0만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상 총무과부터 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민원부서 배려 차원에서 심사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지적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세출 173쪽 명시이월 4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자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이건 지금 보행환경 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9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4억이 왔습니다. 이 4억이 무슨 사업이냐면 도로를 보면 도로위에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붙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야간에는 보행자들이 글씨를 이렇게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양광으로 설치해 가지고 하면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야간에 이렇게 누구든지 글자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제 돈이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에서는 대부분 태양광을 이용한 도로명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럼 이게 전 시설물 자체를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바꿀 겁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예, 이번에 4억은 전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전력소모는 전혀 없고요 오로지 100% 태양광으로만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는 추진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월시켜서?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명판이 여수시 뭐 전체 몇 개 정도 되는 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제 도로명판이 지금 6,960개고요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이 5만3,450개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도로명판이 명판이 몇 개요? 5천?
완용
이완용도로명주소팀장
건물번호판 말이시죠?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요. 도로명판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예.
완용
이완용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이완용입니다. 도로명판은 총 6,960개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진짜 부족한 건데 주로 어디어디 이렇게 교체 이걸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이번에 이제 태양광 도로명판 설치는 이제 주요 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시민 안전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건물은 주로 어느 뭐 우선순위가 있는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이제 9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 전라남도에서는 이게 진짜 시범사업이거든요. 한 군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 세우면서 수도권하고 이제 부산지역에 한번 벤치마킹 한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건물번호판은 그래도 관광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중앙동, 고소동 지역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관광지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제 시내권하고 고소동에 벽화마을 그쪽 일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관공서는 뭐 우선순위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가요? 따로 할 필요가 없는가?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관공서는 이제 크지만 건물번호판은 딱 이렇게 한두 개만 설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업무 효과가, 그거 할 필요 없겠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그 기준을 정하실 거 아닙니까? 선정 기준을, 뭐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모전마을 방송시설 교체 이래 가지고 1,26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도 안 됩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제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벼락을 쳐서 시설이 손상이 돼서 이제 조금 우선적으로, 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마는 먼저 좀 거석을 해 주셨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벼락 쳤으면 그때라도 복구를 하던가 해야지 그때 7월달에 벼락맞았구먼, 벼락 맞았다니까 좀 표현이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7월달에 벼락 맞은 걸 지금까지 내 방치해 놨다가 이제 해 준다 그러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때 그 이후에 예산이 아니 거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앞으로는 벼락 안 맞도록 좀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벼락을 어떻게 맞고 싶다고 맞고 안 맞고 싶다고 안 맞아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22쪽 세출 155쪽에서부터 158쪽까지 입니다. 명시이월은 477쪽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있어야지 질문이 될 건데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과장님 우리 직원들 연가보상비 그걸 어디서 합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연가보상비는 이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한가?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연결 돼 있는데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10일? 지금 예산을 10일을 썼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작년에도 10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우리 연가보상비가 10일밖에 안 된가 직원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나머지는 이제 다 찾아서 이렇게 여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매년 10일씩 해 줬습니까? 언제부터 10일씩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때가 지금 3년 정도 지금 작년, 그 재작년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에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 전에는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급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요즘 주5일 또 주4일근무제를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다 쓰면 좋지만 주5일근무제 또 연휴가 이렇게 많다 보다 보면 못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산단 같은 경우는 그게 꽤 많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복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쪽 사기업하고 비교하면 좀 약하거든요. 비교할 수는 없는 거기는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10일씩이다 그러는데 아마 더 많이 못 쓰는 일 열심히 하고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뭐 며칠 안 쓴 직원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드는 생각이 드는데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네, 총무과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3년 전처럼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0일이다 이렇게 못 박지 말고 뭐 일주일 남으면 일주일 보상해 주면 되는 거고 15일 남은 분들은 15일 보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차별을 두고 직원들한테 좀 편리하게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 본예산 할 때 제가 두 분 과장님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가서 바로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맡으면 되지 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가 어디 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결정한 겁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제 대개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을 같이 이렇게 겸하는 그런 취지하에 가능한 한 연가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휴가라든지 조금 자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연가를 독려를 한 거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해라.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통 우리가 23개까지 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최고가 23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10일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왜 13일 거는 쉽게 말해서 보상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그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 좀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구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그 전에 우리 추경 때 돌산청사 태양광발전설비 꼭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안 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니 꼭 해야 된다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저희들은 이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 강재헌위원님도 그렇고 김종길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차피 국가적으로 보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다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만 해서 하는 것이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에 따라서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이제 와서 또 그리 변동이 됩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에너지절약을 지금 2020년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0%를 절약하려는 그러한 또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입장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검토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재고를 해서 방침결정을 하는 걸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 예산들이 올라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은 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잘해서 하자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온 예산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뭐냐, 너무나 미시적으로가 아니고 거시적으로 앞을 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너무나 그 앞에만 보고 해야 된다고 너무나 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들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또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필요한 데. 이걸로 인해서 못 쓰는 예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2쪽, 115쪽 세출 161쪽에서부터 163쪽까지, 명시이월 477쪽까지 같이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게 목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 훈련용 비용요 그 민방위교육 운영비에서 비상대응 훈련 운영비로 이 목이 바뀐 거예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똑같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왜 바뀐 거죠? 이렇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차피 민방위 날 훈련실시용은 똑같은데 민방위교육 운영비가 아니라 비상대비 훈련용이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세부사업명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민방위날 훈련 장비구입 한 건데 이게 비상대비 훈련?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국가적으로 다 바꿨다 이거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6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안 있습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2억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이건 지금 전액 국고 2억인데요 8월 24일 날 금년도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방법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조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업체 선정해서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 업체는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데 어떠한 그 용역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 그 말입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6개월 동안 그 전문가들이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서 상당히 심도있게 과학적인 그런 매뉴얼을, 지금 현재 28개 매뉴얼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우리 전국에서 27개 지자체, 전남에서는 신안하고 우리가 시범으로 돼 있거든요, 신안은 섬이 많아서 그러고 우리 여수시는 국가산단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지금 회의도 몇 번 하고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 재난에 관련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그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진 매뉴얼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아니면 좀 더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그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시·군의 전부 다 매뉴얼을 보니까 전부 다 공히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완벽하지 않다, 현장에 좀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해서 28개 중에 16개는 공통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공통으로 같이 만들고, 각 시․군 27개 모여가지고, 12개는 지역에 맞게끔 현장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28개를 완전히 개선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만 놓고 본다 하면 우리 전라남도 24개 시․군들을 다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해서 용역에 들어갑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22개 시․군 중에 신안하고 우리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 신안하고 우리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시범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해 보고 이제 또 전국에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21개 시․군 중에 신안하고 우리만 해서 시범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해 보고 다른 시․군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억짜리 용역이면 과장님 이게 적은 게 아닌데 뭐 예산이 국·도비를 떠나서 큰 돈이거든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마 이 용역 과제를 주실 때 어쨌든 지금 우리 실․과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업지시서를 잘 좀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과업지시서를 야무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도 2억이라는 큰 돈인데 더군다나 기본 행동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덧붙이는 거거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용역치고 2억이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때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상당히 좀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원가계산까지 인원수까지 연구원들 인원 수까지 해서 다 해서 원가계산 해서 그렇게 산출해 놨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금액이 큰 것 대비해서 하여튼 우리가 주문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꼭 이 용역하고 관계없는 거라도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용역을 한번 같이 해 봐라 해서 우리 할 때 같이 큰 틀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세입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 2건 있고 전기사업법 위반이 지금 3건이 있잖습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것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 이 앞에 사고났던 것들,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위반된 그런 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거 이따 자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사회복무 요원이 지금 하반기에 35명이면 본래는 몇 명 정도 지금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본래는 몇 명 정도 된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251명입니다. 총 인원이 255명, 복지시설에가 144명, 실․과․소에가 67명, 읍․면․동에가 44명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소집이 감소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유있게 해 놨다가 이렇게 감액을 이렇게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와 버렸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자원이.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엊그저께 모 복지시설 갔는데 사회복무요원들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탁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으로는 많이 선호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안 가려고 하잖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도.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훈련받기 전에 그렇게 딱 선택을 해 버려요, 자기들이.
재영
김재영위원
읍․면․동보다는 오히려 좀 사회복지시설로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관공서하고 읍․면․동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사회복지사를 많이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본인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훈련을 받고 와서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그거 선택한 대로 바로 그냥 가는 건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해 갖고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 끝난 뒤에 여기서 바꾸려면 힘듭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하여튼, 다른 건데요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8건밖에 신청이 안 된 건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상당히 매월 또 이렇게 통보를 엊그저께도 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좀 그런 관심이 좀 덜 하고 그리고 이거 또 고쳐주는 줄 알아요, 시에서. 우리는 안전 점검만 하고 어떤 방향만 제시하고 교수들이나 또 건축사들 이렇게 같이 가서 하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걸 다 고쳐주는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읍․면․동은 동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도 지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15건 정도는 아마 좀 읍․면․동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거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랍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거 엊그제도 신청한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던데 8건밖에 안 돼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4쪽 118쪽, 세출 167쪽부터 17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478쪽, 계속비이월 556쪽 557쪽,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바다수영대회 그때 사고 인명사고 두 명 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뒤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재판 중이고요 어떤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지금 보상관계가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회 협회에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주체가 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시는 후원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수영연맹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지금 핀수영대회 지금 예산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팀장님이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지홍섭입니다. 지금 올해는 이 수영연맹에서 사고 때문에 아직 형사사건이 안 끝났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반납을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쪽 단체에서는 못 하겠다 했었는데 2019년 지금 아마 광주세계수영대회 때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오픈워터가 저희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개최가 우리 여수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관련, 미리 그분들하고 했고 그 경기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미리 한번 경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9회를 거쳐 왔고 10회째를 못 하는 거잖아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9회 때 사고가 난 거죠?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덟 번은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해 왔었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난 것에 대해서 분석 시에서는 돼요? 해요 안 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별도로 분석한 건 없고요 지금 재판 결과를 보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재판 결과만 보고 재판에서 어쨌든 누가 잘못했다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뭐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무 대책없이 내년도에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안전 부분은 강구를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물 속에서, 이 육지에서야 좀 부딪혀갖고 넘어지고 하면 이렇게 바로 바로 조치가 되지만 물속에서는 순간, 진짜 아닌 말로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도 시 대회니까 시에서 그 가맹단체에 줬든 어쨌든 시에서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서 대책을 제대로 가져와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못 해야죠. 지금 물속에서 사람들이 아, 뭐 50명이고 백 명이고 같이 한꺼번에 간다면 같이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한순간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정신 잃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레인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가지고 조치가 돼야지 거기 지금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 바다수영대회 재판 부분은 그러고요 올해도 그 핀수영대회를 했습니다. 웅천해변에서요, 안전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다 해 가지고 그 중간 중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안전요원 이번에 안전요원 배치 안 돼서 사고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는 배치보다도 그때 한 여름에 했었고 수트를 입고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어쨌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사고났다는 그건, 그것도 어떤 뭐 조금 다친 게 아니라 사망이잖아요? 사망. 엄청난 사고예요. 그런 대회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는 이 수영연맹에만 줬으니까 수영연맹에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핀수영대회랄지 이런 걸 하면서 지금 해경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핀수영대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계획을 받아가지고 해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을 시켰고요 또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안전계획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번 핀수영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안전요원들이 일종의 팀 형태로 해서 한 개 팀이 2명이 구조보트에 탑니다.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바로 구조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출발 인원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50명 단위 이런 식으로 출발할 수 있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그쪽 협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수에서 마라톤대회가 매년 1월 달에 열려요. 그러면 어느 신문사에서 한다고 해서 그거 너희들이 할 거니까 우리는 지원해 주고 끝이에요.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에서 오는 마라토너들은 여수시의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여수시에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하지 그 신문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연맹에서 우리 2천만원 지원해 주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야 해야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은 여수시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간섭도 하고 관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 해서 지금 우리 여천권 쪽에 보면 저녁에 스포츠 에어로빅 그런 것들 각 공원에서 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군데입니까? 거기가 총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나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소음 때문에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다른 민원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른 민원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그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는데 지금 밖에서 우리 소호같은 경우 요트장에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저녁에 나가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면 춥죠? 그런데 그 추운데 그게,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 추위에 과연 몇 명이나 나와서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그걸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 지금도 하고 있죠? 아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1월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계절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지 아니 한 겨울에 빤쓰 입고 나와서 거기서 그걸 하라고 그러면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정상적인 짓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래
재영
김재영간사
위원님 말을 예쁘게 하셔야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분들 표현이 그런다니까,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그 분들 표현이 그런다고.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갖고 행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봐도 지금 저녁에 그런 그 공원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맞겠습니까? 어쩝니까? 우리가 밖에 나와서 추워서 잠바를 껴입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걸,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가 보고 옛날에 10명 왔으면 지금은 2명 3명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오늘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당장 제가 볼 때는 중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낭비만 하지 말고. 하여튼 그 부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68쪽에 전지훈련 리그전 개최에서 보면은 지금 몇 개 종목이 스토브리그 안 했어요? 그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됐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5개 종목 중에 지금 2개가, 롤러하고 테니스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받았는데 자기들 사정으로 해 가지고 좀 취소가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개는 우리 리그전을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져 있어요?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내년 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2개 종목은 내년에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천만원이 더 삭감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는 7천만원 돼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면은, 그러면 몇 개 종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 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롤러하고 테니스가 그대로 빠지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고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선효
이선효위원
원래 그 종목이 6개 아니었어요? 6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스토브리그를 금액이 그 종목마다 똑같이 정해졌습니까? 글 않으면은 오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예산이 분리가 됐습니까?
일단 이 체계는 지금 그 신청할 때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 1차 조정을 합니다. 여기에 그 계획서에가 이 대회를 리그를 하는데 거기에 뭐 급양비나 숙박비나 시상금 뭐 기념품, 심판 비용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각 종목마다 금액이 똑같으면 안 되고 오는 그 인원 수에 비례해서 그 예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년 동안 전국대회 전지훈련이 굉장히 좀 실적이 미비한데 내년에는 전국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을 많이 좀 그 협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유치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관광객이 13백만이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통 전국대회 전지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랑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대회 전지훈련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도비가 미교부로 볼링대회가 도지사기 볼링대회가 전국배구대회로 바꿔졌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당초에 뭐 교부결정은 내렸기 때문에 볼링대회가 성립이 됐을 건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게 전남체전 때문에 좀 그게 좀 교부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액은 변함이 없고요 도비 부분만 배구로 돌렸습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볼링대회 자체를 준비했다가 배구대회로 바꿔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그 경기는 똑같이 하고 지원금도 똑같습니다. 보조금 똑같고요, 단지 도비 부분만 조정을 한 겁니다.
김양효위원
볼링대회는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양효위원
아, 볼링대회도 하고 배구대회도 하고 이제 도비부분만 조정이 된 거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호요트장 요트 세척시설 사용료 96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요트 세척료를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까지 교부를 한 모양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기 세척, 잠깐만요
정만
이정만위원
올려서 합니까? 밑에 놔두고 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놔두고 합니다. 놔두고 하고요, 이 5백원을 넣어서 하는 세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항만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게 번거로워서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백원씩 넣어가지고 세척하는 것을 안 하고 일괄 계량을 해 가지고 이 비용 정도는 지금 나갔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절감이 됐다 그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그 5백원씩 넣는 동전 투입하는 그 예산이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이제 공공요금으로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썼다 그겁니까? 지금까지.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요트장의 요트세척시설이 올려놓고 하면은 이게 개인들 요트까지 있으니까 물을 쓰면은 5백원짜리 동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그 기간만 쓰고 이렇게 저희 직장선수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직장 선수들은 그쪽을 사용을 안 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열쇠를 갖고 우리가 쓸 때는 그쪽 열고 그 물로 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부 다 이 부분이 나가는 거죠.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우리 직장요트부 그 요트 그것 말이잖아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 비용이 상당하네요? 요트비용이, 2천만원 가량 되네.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저희들 선수들하고 물어보니까 동전을 넣어갖고 하면 이게 좀 수압도 약하다네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기서 가압을 시키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별도 계량기로 해 갖고 우리 직장선수들은 별도 이렇게 해 갖고 압력을 좀 높여가지고 하니까 물도 좀 적게 들어가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쓰는 이 세척시설하고 저희 직장운동부가 쓰는 세척시설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에 9백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21백만원 세워놨네요? 21백만원 12, 2백만원씩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들어갈 비용을 전체 삭감을 한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만 2천만원?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저희들이 8월 말 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정만
이정만위원
하반기에 2천만원?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니요 전체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원래 기정액이 2천만원이었잖아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그게 1년치
정만
이정만위원
1년치?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량 되네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렇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9백만원 빠졌네요? 그러면 9백만원 빠졌으면 12백만원이네? 그러면.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렇죠, 상반기에 한 8월까지 12백 정도가 들어갔죠.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1년이면 24백만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거의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세척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물을 계속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장비의 염분을 다 제거를 해야지만이 가능하답니다. 글 안 하면은 이게 뭐 변형이 된달지 이렇게
정만
이정만위원
우리 배가 몇 대입니까?
재영
김재영간사
그 자료 준비 안 되셨으면 위원님 나중에 감사 때 하셔도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요트팀이 보유하고 있는 게 7척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한 달에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는데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수시로 많이 사용, 하루에 뭐 매일 연습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 할 때도 있고, 이제 훈련이랄지 아니면 경기 나갔을 때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하루에도 뭐 오전 오후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할 때 마다 갖고 올라가서 세척해 놓고 거기다 놔두고 이렇게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보관할 때는 일단 그날 못 끝나면은 그날 훈련이 종료됐을 때는 세척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한 달 사용료가 2백만원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번에 여기 요트부 우승하고 그러지 않았는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동동공원 도 교부금 이걸 왜 2개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조금이고요 하나는 조정교부금입니다. 하나는 일반보조금이고요 하나는 조정교부금으로 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은 같은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4천만원 들여갖고 작업은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 가지고 3천만원 하고 천만원 더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총 공사비가 원래 4천만원 잡았던 거예요? 아니면 3천만원 잡았는데 추가로 천만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4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할 때 3천만원 계획을 잡았고 그 뒤에 작업하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천만원 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계획으로 해서 된 건 아니고요 도의원님이 좀 이 부분이 좀 필요해서 이야기해서 교부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게 3차 추경에서 되는 것이 지금 도의원님이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왜 3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된 건지? 하나로 돼 있으면 그거 다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천만원 천만원, 뭐 특별조정교부금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동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동공원 체육시설 3천만원은 7월 달에 교부결정 내려왔고요, 밑에 것 11월 6일 내려온 안산동 동동공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천만원은 11월 6일 날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쌍봉동 체육회 건물 보수공사로 천만원이 당초에 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런데 보조금사업을 하러 저희들 조사하러 쌍봉동사무소를 가니까 보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체육회 건물을. 그래서 그 돈을 이 동동공원으로 돈을 이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틀려지고 이 사업 명칭도 좀 틀려지고 한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반납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됐다는 이야기죠?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당초에 3천만원 갖고 설계했을 거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천만원 거기다 또 넣는다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당초에 3천만원을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그냥 도의원님께서 3천만원 내려준 거였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면적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도의원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당초 쌍봉동에 있던 것을 그러면 동동공원으로 변경을 하자, 그 사업을 안 한 대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정리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족구장 자체가 지금 가보면 알지만 우리 팀장님도 가 보셨으면 알지만 거기가 지금 우리 4천만원 들여서 족구장을 별도로 이렇게 정비할 사항이 아닌데?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지금 탄성포장 돼 있는 것을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하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탄성포장 된 걸 그걸 걷어내 버린다고?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예. 탄성포장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종길
김종길위원
왜?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오래 됐고 지금 구배도 안 맞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요즈음 추세가 지금 인조잔디 자체가 추세가 돼 놔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김종길위원님 지역구 아니에요? 이따 계수조정 때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까 답변 중에 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10월까지 운영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11월 달이 아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김광중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단장님 여수학숙 옥상 이동통신사 중계기 공유재산임대료 12백만원 감액했다 이 말입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김양효위원
왜 계약을 다시 안 하기로 했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마 그게 2013년 9월에 그 건물 매입했지 않습니까? 중계기가 그때는 설치된 채로 이렇게 매입했었어요. 그 뒤에 그때 계약 당시로 그대로 중계기 임대료를 계상해서 부과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김양효위원
3년 단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죠.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만료가 됐는데 올해 계약을 안 했어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계약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게 지금 옥상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행자부에서 개정이 됐어요. 2016년 12월 29일 자로.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사계약 건의 사인이 했던 계약을 인계받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그 단가가 뭐 KT같은 경우는 안의 면적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뭐 85,310원이 나오고, 요율 적용하니까요
김양효위원
한 달에 말입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1년입니다. 그리고 LG같은 경우는 56,07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 계약 건이 끝나면은 재계약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양효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겁니까? 이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행자부에서 만든 그
김양효위원
어찌 보면 이동통신사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여수학숙 건물을 선택한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우리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그럽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자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인하해 주라고 해서
김양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철거해라 그러는 수밖에 없네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효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건물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제 그런 것은 없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비용이 좀 괜찮았는데 낮아져버리니까 별로 그렇게
김양효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 일반 사건물에도 많이 있는데 이 수입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 또 거기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없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이게 보니까 학교 신청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과연 학교신청만 바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제가 보니까 보통 7, 80%를 다 반납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만 봅시다. 인문학 특강 이런 것도 9,850만원 편성해 놓고 12백만원 쓰고 88%를 반납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진로스쿨 같은 경우는 아예 100% 72백만원 편성해 갖고 100% 다 반납해 버렸고. 이게 하나하나 다 보면 적게는 60%에서부터 보통 8, 90% 이렇게 반납을 다 했어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만 바라고 하는 건지?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는 거고 그런 취지였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가 센터사업을 정하면서 센터가 직접 집행할 사업비가 있고 학교로 줘서 강사료나 교재비 차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월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교육계획이 이미 12월에 편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갖고 교육계획이 짜져놓으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거죠, 저희들 계획하고. 그래서 그것은 금년의 경우고 내년부터는 다를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 예산을 편성을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3월 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측에 3월 달에 이야기한 거예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교육계획이 그때는 반영이 안 됐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언제 편성 되는데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전에 됐죠, 일단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적어도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학교 측하고 교육계획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일을 하여튼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적어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0개 사업 중에서 한 서 너 개가 예를 들면 30% 50% 정도를 편성하지 못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모든 사업이 지금 8, 90%를 지금 하지를 못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건 일을 안 한 거네? 쫓아다니면서 하게 하고 인문학 특강 같은 것 하면 예를 들면 하려고만 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학교에 이야기해서 인문학 특강 강사들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다. 이거 다 페이지마다 전부다 보면 다 지금 안 됐다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어쨌든 그건 제가 봐도 일단은 현재로 봐서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로 나타난 문제고 저희가 학교하고 소통 교류해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금년사업은 좀 학교와의 그런 어떠한 교육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원사이드하게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소통돼 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지금까지 그거 한 두 번 편성한 것 아니라고요, 이런 것 작년에 갑자기 편성해 갖고 올해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해년마다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이것은 다른 걸 예산 아낄 걸 아껴가지고 반납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문제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이것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정책쪽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열심히 하지 않았다 보다는 하여튼 시행착오의 어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였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단장님 이걸 보십시오 이걸 시행착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것이 저희 혼자만의 행사같으면 모르는데 학교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이게 반납이 이렇게까지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육정책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부족해서 못 사용할 정도거든요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된 것 있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용된 것은 어디 어디 학교에 어떻게 사용이 됐고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편성됐다는 것 그 자료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장님 그 행복학교지원센터 있죠? 그 예산이 옛날에는 학교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쥐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회의적인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약간 좀, 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기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표현을 하십시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학교와 원활한 협조가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맞는 거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재헌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가 작년까지 90억에서 이번에 10억을 증액해 갖고 한 거죠? 이 사업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백 억인데 30억을 행복교육지원센터로 가져와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26억으로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원래는 30억인데 26억으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죠, 74억을 바로 지원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26억?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26억 중에는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가져와서 하는 것도 있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사업은 우리 시에서 가져와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대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은 진학컨설팅을 중점적으로, 그것 외의 사업은 전문성 있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 행복교육센터 자체가 제가 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야지 시에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맞습니다. 교육청에 맡깁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이 사업 자체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래서 26억 중에 지금 11억7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정감사에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내년에는, 이제 보십시오마는 내년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뭐 학교의 공통적인 부분에 그걸 센터로 가져온 거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잘못된 거지 이거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이거 전혀 그쪽에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지, 이걸.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누구를 잘못했다고 탓하기 이전에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 갖고 했어야 되는데 11억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을 때는 사업 자체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사업의 안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 그 교육청에 사업을 다시 주고 진학관련 컨설팅 이것 외에는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김유화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그것 말고도요 진학컨설팅 말고도 성과를 거두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똑같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쪽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와서 이걸 했잖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인데 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안착되고 있는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성이 더 많이 노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하여튼 금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말씀 드렸듯이 지금 학교 현장과 교육청 각기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단장님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공로연수 이후에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업무는 이어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12월에 끝나는데 어떻게 책임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이따 구체적으로 과에 들어가서 질문하시기로 하고 단장님한테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직제상 관광과부터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업무 편의상 예산 내용이 적은 시립도서관 먼저 심사하고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영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양효위원
과장님 현암도서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아니 김양효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김양효위원
현암도서관 펜스 정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내년도에 사실은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김양효위원
그거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그 펜스가 한 30년 가까이 됐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오래 됐죠.
김양효위원
그런데 지금 막 흙이 쓸려나오고 다 뭐 나무 뿌리가 길가쪽으로 밀려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번 작년엔가 말씀드렸는데 좀 예산을 해 가지고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고 봐서 상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펜스가 너무 지저분 해 갖고 외관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살지를 않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김양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펜스 돈 얼마 안 드는 거니까 예산 청구해서 실행을 하지 그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추경에라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책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정리를 잘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문화기반시설 전문 인력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건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문화기반시설의 어떤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신가요? 이분들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면서 문학프로그램을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12, 113, 122쪽, 세출 327쪽부터 329까지입니다. 명시이월 530쪽 531쪽, 계속비이월 570쪽부터 573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과 예산들이 이렇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꽤 있는데 이거 지금 해 갖고 사업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이 기금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올해 세워야 될 예산들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세워도 되잖아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이거 기특이에요, 기특.
종길
김종길위원
예?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기특입니다, 기특. 국비예요 국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내려오니까 우리 시를 당연히 매칭을 시켜갖고 올해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지금 6억 3천이 올해 지금 테마 10선 해 가지고 6억3천이 섰어요, 섰는데 이게 문체부공모사업으로 지금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해서 지금 4개 권역에 섰는데 이게 사실 최순실 여파로 인해서 문체부가 뭐냐면 지금은 피엠단위로 해 가지고 이쪽에 뭐냐면 이분들이 별도의 피엠단이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일일이 지금 간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들이 하나 하나 용역을 다 해요.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것도 추경에 세웠다가 지금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지금 6천만원 우리가 지금 올 연말에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5억 얼마를 지금 내년도로 자연스럽게 지금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그 5억 몇 천을 그렇게 이월시키면 이것도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어쨌든 차분하게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든지 급하게 하다보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써야만 될 사업이면 이게 하나하나 챙겨야 될 부분 놓치고 하다보면 이게 또 부실로 이어지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올해 예산에 서 있고, 기특사업으로 서 있는데 참 이게 최순실 여파가 큽니다, 문체부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씩 일정들이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올해 연말에 6천만원 외에는 못 쓰니까 지금 내년에 해서, 또 내년 사업 안 있습니까? 같이 해서 해년마다 6억3천씩 해 가지고 3년간을 우리가 남부권 4개 시․군이 해 가지고 그게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에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에 자꾸만 보충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예산들이 뭐 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뭐 1억천, 4억99백 뭐 4천5백 이렇게 천 단위 억 단위가 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뭐 어찌됐든 실무자 입장에서 해 보셨고 하다 보면 한 달 남은 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라 그러면 시간이 쫓기다 보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 하자랄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해도 될 사업들이면 굳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세워 갖고, 지금 우리 의회 끝나고 뭐 방망이 두들고 그러면 한 달이 뭐예요 올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발주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쫓기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어찌됐든 거기에 맞게 써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여튼 그 설명이 하여튼 그렇게 된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고 쓰지 말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거 지금 그 담당자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거 연말에 만들어 내려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 11월 달 12월 달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될 건데 그래 봤자 며칠 남았어요? 며칠. 며칠만에 이 사업을 어찌 다, 준비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그거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과장님이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계 내일로 추가 지원사업에 기정예산이 2억35백 이번에 이제 2천만원이 플러스됐는데 이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 숙박업소한테 지금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숙박업소가 우리 여수시에 다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코레일쪽에다가 서울본부하고 전남본부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협약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들어 주면 그 상품을 갖고 우리 여수 숙박에 들어가면 할인이 된다 그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합니까? 여수하고 서울.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여수 오는 것만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그 계약된 업체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 예. 서울본부하고 지금 전남본부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예상 그러면 몇 월까지 잡은 겁니까? 17년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죠, 금년 연말 12월까지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초과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2월까지는 4개월 했는데 48백 명이거든요? 지금은 수요가 그러면 2배가 더 늘었다 그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명 수는 동계 하계로 나눠가지고
정만
이정만위원
지금 동계 말하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11월 12, 1, 2, 3개월이네요, 3개월에 48백 명이네요? 한 달에 16백 정도 왔네요? 그런데 우리 잡은 것은 2천만원이니까 만 원씩이면 한 달에 천 명 정도 잡네요? 그러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한 15백 정도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2쪽, 세출 333쪽 334쪽, 명시이월 532쪽부터 535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 574쪽 575쪽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문화기반시설 전문 인력 배치 지원사업이 지금 두 달 해서 4백만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 전문인력 배치사업이 계속 돼 왔던 사업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처음이고요 아까 도서관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그것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이 아마 두 명인가 되고 저희들이 한 명 그래서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도서관이 5명이더라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한 명, 그래서 월 170만원씩이고요, 보수가. 그 다음에 보험료 그런 것 30만원 해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인원이 문화예술과랑 시립도서관 이 정도만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다른 부서는 없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두 명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한 명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한 명이 두 달이군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사업일까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속될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직까지 도라든가 문체부에서 확정된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두 달 정도 뭐 시범으로 해 보는 그런 정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532페이지에 우리 선소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5백 이게 우리가 여기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한 번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인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용역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특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특사업 추진할 때 용역이, 그 용역을 해서 그쪽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기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계획 가지고는 지특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비로 15백만원을 세웠는데 15백만원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한 35백에서 4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소에 세검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설계비에서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남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용역비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올 지금 11월 경에 승인이 되면 35백으로 해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지특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우리 용역을 하고 용역했던 그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때,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용역비가 꽤 된 것 같고 그 용역 자체가 그때 했던 용역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을 하겠다 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문화재쪽으로 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활용 방안을 만든다 그 내용인데 이게 그때 했던 내용이나 지금 새로 하는 내용이나 전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때는 거북선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조사를 해서 유물이 나올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유물 자체가 발굴이 안 돼서 거북선박물관을 이제 체험관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생생문화재, 생생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시설 위주의 용역은 맞지 않다, 그래서 활용 차원의 용역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매년 이렇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2억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그 매뉴얼이나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좀 추가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용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한번 용역을 해서 그 틀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또 뭐 35백 지금 15백 했는데 25백 해서 35백 갖고 용역을 한다 하는데 과연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용역들이 나올까?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 지금까지 우리 또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만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용역 자료를 좀 꼼꼼히 챙기고 다른 데 사례 등등 보고 해서 좀 고민하고 연구하면 그 용역하는 분들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만 믿고 하다보니까 잘못된 경우나 아니면 연구용역을 해 놓고 그걸 활용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용역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새로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걸 또 한 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우리가 뭐 국비 요청하고 등등 해서 안 되면 그것도 또 무용지물이고 또 한 2, 3년 지나면 또 다시 용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뒤쪽에 보면 문화재 지정 조사 관련 소규모 용역 18백 이것도 기존에 용역이 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재 관련된 용역이 매년 그 용역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한 방향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 조건들이 비슷비슷 할 것 같아요. 그런 용역들을 무수히 했는데 이번에 또 막판에 이게 뭐 18백 용역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문화재 지정조사를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제 32백만원 정도는 기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일출에 관한 것, 일출에 관한 명승 길을 지정해 갖고 조사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지 못 하고 지금 일출 명소를 향일암, 무술목 그 다음에 두 군데를 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미리 지정된 거라 그대로 진행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용역들이 그때그때 뭐 큰 돈 아니면, 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도 있을 것이고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는 10억짜리 용역도 해서 그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한 결과물이 지금 단 한 군데도 안 쓰여지고 있어요. 사장돼 갖고 있어요. 나중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과장님이 아마 기획예산과에 근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 제대로 용역을 해서 그거 써 먹지도 못 하고, 그런 맥락에서 용역비가 지금 2건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길위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려통합 하기 전에도 보면은 용역했던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책자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까 또 용역을 했고 이번에 또 하고, 지금 용역만 계속 하지 지금 실제적으로 그 선소에 시설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5분 발언이나 10분 발언을 통해서 그 선소에 국가유적지 뭐 박물관이라든가 뭐 육지부에 거북선 설치라든가 그 굴강에 거북선이라든가 또 체험장 뭐 승마장이라든가 거북선 뭐 진남관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면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용역은 하되 또 시에서 이 방향 제시를 좀 해서 우리 선소에 맞는 국가유적지에 맞는, 지금 관광객이 13백만이 전부 다 그 원도심쪽에 오다보니까 여천쪽은 지금 관광객이 안 와요. 그래서 선소가 국가유적지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개발을 하면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맨날 말로만 하고 용역만 하다가 지금 계속 끝나는 것 같은데 한번 내년에는 뭐 거북선이라도 육지부에 하나 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기는 할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거북선을 원형대로 복원은 아니더라도 거북선 조형물을 거기다 띄워서 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에 2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통합하기 전이 지금 벌써 근 한 20년 가까이 가는데 그때 그 자료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것만 보더라도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역만 하다가 시간 다 가 버리고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그 용역으로 2016년도 지특사업 올해 지특사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내년에 과장님 아까 뭐 2억 그 예산을 신청해 놨다 하니까 일단 육지가 됐든 굴강 앞이 됐든 거북선 크든 작든 하나 좀 띄워보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다음 주가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사항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세출 337쪽부터 34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 여러 가지 문의가 돼서 오늘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