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미집행액 삭감, 이월사업비 확정 등 2017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세입예산안 주 내용은 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소단 전체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보건소장님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보건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 납 기준이 여수가 85배 정도 초과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이터라든가 뭐 체육시설 중금속, 우레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 역학조사라든가 거기에 노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혹시 있나요? 따로 점검을 하거나 검사하는 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은 어린이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박성미위원
그니까 저는 그 놀이터를 당연히 점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결과를 보고 거기에 노는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니까 보건소에서 그 85배 납이 만약에 초과가 됐다라고 하면 주로 이용하는 대상층에 대한 따로 뭐 검사를 그 대상을 검사를 하거나 그런 기준치의 역학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일반적인 부모님들 마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만 조치를 할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해서 노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납이 중독이 돼 있는지 중금속이 많이 노출돼 있는지 봐야 되는 건지. 시스템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건가 해서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 업무는 저희들이 인제 해 본 사항이 없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될 사항인지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전혀 없나요? 그러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기후환경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지 않으면 다음에 혹시라도 거기를 많이 이용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대책하는 것도,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시술에 대한 뭐 기준치가 낮아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하지만 거기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것은 보건소 쪽에서 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니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서 1억3천만원 행정운영 경비 1억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김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서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환자용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됐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문한, 예를 들자면 방문객이 줄어든 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건지소나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뭍으로 나와서 주로 육지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양질의 의료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큰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니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재고 약품이 많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재고 약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네, 그러니까 도서지역의 인구감소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건데 보면 거의 지금 1억3천만원을 지금 못 쓰신 건데 한방진료 같은 경우도 2,200인데 900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5,200, 1,300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은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건 아니잖아요. 올해 세운 건데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점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섬에서 이용을 안 하시고 밖으로 인제 나오는 이렇게 추세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종균
정종균보건지원팀장
네, 보건지원팀장 정종균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인구가 2016년도에는 관할 인구가 2만8,753명 이었는데 금년도 인구는 2만7,719명으로 1,034명이 지금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감소 인력은 주로 남면 삼산 개도가 544명 정도 감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현재 추세가 물리나 한방은 약 처방을 못 내줘서 주민들이 안 씁니다. 따라서 진료를 계속적으로 물리치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 투입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네, 그러니까 일반 진료의약품도 5천만원 정도는 안 쓰셨어요. 1억7천 가운데서 그리고 농촌에도 1억2천에서 지금 3,500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하게 진짜 인구 감소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병원 이런 이용의 어떤 실태가 바뀐 건지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올해 예산에는 또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굳이 섬에서 하셔야 되는데도 섬에서 이용 안 하시고 또는 농촌에서 이용 안 하시고 보건지소 이용 안 하시고 굳이 다른 병원을 이용하신다면 혹시나 또 우리가 제대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그런 진료를 못해서 혹시나 그런 건 아닌가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인구가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좀 감소 추세고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병원에 가는 게 일입니다. 병원에 뭐 하러 하냐 하시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유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약품이 지금 이용객이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이 됐다.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재고 관리 시스템도 뭐 약 같은 것 재고관리시스템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곳에서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많이 비축을 하시는 것보다 같이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소와 진료소에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불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많이 남고 그러면 또 많이 부족한 쪽에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는 건 좋은데요. 하여튼 수불사항을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수불사항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일일이 각 보건별로 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전산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한번 그쪽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재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업무도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더불어서 한번 더 그런 것까지 지금 참작을 해서 했으면 이런 예산도 더 쓸 수 있는 것도 써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여쭤보실 것 같았는데 여쭤보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 어제 기획행정 쪽에서 보류됐던가요? 보류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심사보류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심사보류. 앞으로 보류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부지에 대한 것은 어제 이제 가격 부분 이런 것 기획부동산 업자가 해 놓은 걸 몇 달만 이렇게 많이 주고 살 거냐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빨리 서두르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감정해서 사기 때문에 정당가격으로 살 겁니다. 그건 됐고요. 기획부동산이네 어쩌네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복지부에서 가능하면 이제 빨리 개소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이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임시 개소를 하고 내년 중에 지금 이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명시이월로 해 놨습니다. 사실은 시설비를,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차피 내년에 신축을 해야 되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더 설명을 해서 그 부지에다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그렇게 어차피 기획행정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만이 또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77페이지입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현재 과태료 103건 중에서 추가수입이 예상이 있어요. 분류로 보면 대부분 어떤 게 많이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미필했다거나 또 위생교육 이수를 안했다거나 또 유흥주점에 종사자 명부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비치를 안 했다거나 주로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증 같은 경우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놓치거나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문자는 저희가 가고 있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죠? 대상자가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본인이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에 저희들이 한 석 달 전에 예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 주고 공문도 보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지금 계획 중이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박성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음식대회 했었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 갖고 지금 이제 그 현재 앞으로 그 음식 입상한 음식들 안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최석규위원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지금 5개 팀에 지금 이렇게 우수출품 음식을 발굴을 해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레시피를 작성을 해서 지금 홍보물도 만들고 이제 일반음식점에 보급해서 상용화 하도록 이렇게 신청업소를 공모해서 추진하는데 아무 것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하자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표창도 하고 물품지원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 저희들이 평상시에 앞접시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용품을 위생용품을 제공을 하고, 특히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런 음식을 자기들이 이제 식당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조사를 좀 해 보려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을 때 아, 신청을 좀 다수가 해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하나 여수의 어떤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저렴한 상태에서도 음식값이 저렴해야 되거든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예를 들어 재료비가 부담이 되거나 이러면은 관광객들도 와서 음식이 비싸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몇 개를 선택을 했죠? 입상작을.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5개 팀인데요
최석규위원
그 재료 이름이 뭡니까? 음식 이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주로 이제 대상을 받은 그 출품음식은 새고막 피고막 갈비찜이 1인분 해서 12,000원 정도 자기들이 이렇게 가격을 써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한 만 원 범위면은 조금 상용화하는 데 무리는 없겠다, 12,000원이면 조금 비싼 감은 있어요. 얼마나 이제 질과 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대중을 상대한다면은 한 만 원 꼴 보통 점심으로 한다면 한 만 원 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려고 나름대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방금 그 새고막하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새고막하고 피고막
최석규위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또 있습니다. 이 장어를 재료로 해서 함박스테이크를 만드는데 이것은 조금 더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최석규위원
예. 또?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 다음에 버섯전복들깨탕이라고요, 그 다음에 돌산갓을 재료로 해서 대하와 함께 튀김을 만들어서
최석규위원
전부 다 비쌀 것 같은데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 다음에 해물을 숯불 떡갈비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유형
최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제 물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얼른 지금 그 음식들 5가지를 봤을 때 우리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거의 방금 한 2만원 대를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상용화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선정하는 데도 물론 어려움이 생겼겠지마는 그래도 그걸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우리 여수시가 관광지역이 되다보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뭔가 여수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여수의 어떤 특징을 살려갖고 여수의 특색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직원들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주위에 어떤 분 다른 음식을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분들도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수의 어떤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왕 하시는 것.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드마는 최석규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저도 같이 한번 터치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 대회를 지금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보통 9월 10월에 이제 이렇게 음식경연대회를 쭉 해 오고 저희시의 경우는 금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고민해야만이 좋은 어떤 작품, 또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이 많은 음식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도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미진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수산인협회, 어디까지나 여수하면 그래도 수산도시가 근간 아니겠습니까? 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도 기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도 꾀하기 위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산인들이 아마 내년에는 자기들이 재료까지 좀 대겠다, 그러면 우리 수산물을 한 10가지 정도 내에서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그 수산도시 명성을 되살리는 이런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금번에 이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분석해서 하여튼 미비점은 보완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있는 경연대회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우리 여수다운 특색이 있는, 아까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겨냥해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한 것은 이제 젊은 학생들이 정보과학고에서 이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썩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작품 정도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더 내실을 기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관광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이용해서 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용화 돼야 되고 지금 음식문화도 지금 퓨전음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즈음 시중에서 지금 여수도 지금 1호점 2호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주막이라고 있어요. 앞의 이름을 대기는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주로 지금 식재료가 보면은 거의 다 지금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수산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가격대를 보면은 9천원 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바가지 상흔이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인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저렴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부터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상용화 해야죠, 대회 그치면은 그거 끝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지역에도 혹시 뭐 착한업소는 얼마나 지정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한 140개소 되고요 착한 음식가게도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평가단이 한 달에 한 2회 내지 3회를 방문해서 칭찬데이터가 쭉 분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점수를 매서 최소한도 85점 이상 이렇게 되면은 우선 먼저 가장 키워드는 가격대입니다. 착한 가게는. 그래서 보통 한 6천원 대, 비싸면 7천원 이 정도를 우리가 착한업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원도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최근에 여천의 무슨 업소를 가 봤는데 모텔수준이에요, 가서 보면은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또 1박 하는데 한 5만원, 뭐 주말이든 주중이든 성수기든 비수기든 아무 관계 없어요. 5만원씩인데 아침에 2인 기준해 가지고 식사까지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업소들을 외지에서 더 알고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권장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이 이렇게 가격은 조정할 수 없지마는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은 여수 홍보가 좀 되지 않냐?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저도 잠깐 궁금한게 생겨서요, 해물숯불떡갈비 드셔보셨어요? 아까 해물숯불떡갈비 말씀하셔서, 아니 맛있을 것 같아서. 어떤 질문드리고 싶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대회 끝나셨잖아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정도가 지금 상도 받았고 그러면 이걸 다 상품화 할 수는 없을 거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화위원
순위와 상관없이 이중에서 또 상품화할 수 있다라고 또 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널리 해서 이 음식점에서 이렇게 자, 이런 음식을 우리 음식점에서 좀 취급하고 싶다 이런 의향이 있는 음식점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직접 만드는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분명히 뭔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물론 꼭 이분들이 만든 작품이 나는 전적으로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식당의 수많은 수회동안 경험을 해 온 이런 음식점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시한 의견이 과연 이렇게 공감이 간다면은 그쪽으로 겨냥해서 만들 수 있게도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가지 정도가 만약에 됐고 설령 수상하지 못했어도 그 안에 있는 참가했던 작품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그런 아까 뭐 음식점을 하신 분들이거나 그런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이중에 하나 정도는 그 레시피를 공식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1회니까 집중적으로 그 한 가지를 홍보해서 1호점 2호점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뭐 한 가지 정도를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홍보할 때도 5개 우리 출품작에 대해는 레시피를 전부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그 취급하는 식당도 잘 선정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순신밥상 뭐 이런 것 해 봤잖아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런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해서 1회 대회가 성공을 해야지 2회 3회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후속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페이지 5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치매안심센터 건물임차료가 연 임차료입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연 임차료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250만원이네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250만원짜리 중개수수료가 50만원이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번 것은 12월 달에는 한 달만 하고요 내년에는 1년 것을 할 건데
성식
김성식위원
아, 한 달에 250만원이에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월 250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1년을 쓰면 3천만원 이상 되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가 70평짜리를 전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게 50만원이구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건강걷기대회 참석자 간식비 줄은 것 보니까 참여인원 조정하셨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좀 줄어든 건가요? 애초 계획보다. 이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저는 참여 안 해 봤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줄어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엑스포장에서 오동도까지 걷기를 했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소호동 요트장에서 동동다리를 걸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러 버스 임차를 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좀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쪽 소호동쪽에서는 약간, 도로가 있어서 약간 좀,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 건강걷기대회하고 또 우리가 월 한 차례씩 하는 걷기가 있죠? 걷기프로그램.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팀에서 우리 신체활동으로 해서 월 2회, 올해 1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마지막 18회째 하면서 걷기 지도자 양성과정을 지원들까지 해서 48명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하고는 틀린 겁니다.
김유화위원
아, 약간 다르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신체활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시민 기준으로 해서요 일반 시민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셔 가지고 참석을 하신 거고 아까 지금 그 걷기는 1년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어르신이나 위험이 고위험군이 있으신 분들을 따로 이제 연2회 하고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제안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주로 산을 타잖아요? 많이, 이 프로그램 말고 하는 것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골의 동네를 이렇게 걷는 것들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도 알겸, 그래서 이제 도심을 걷기는 공해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골의 마을 이렇게 걷는 것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목 하면 동네 알기도 되고 건강걷기도 되고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그건 프로그램이 좋아서 해 봤으면 좋겠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해 산만 간 것은 아니고요 둘레길 위주로 많이 했고요, 산도 몇 군데 갔지마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증감된 내용으로 봐서는 여수시의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해서 2016년의 경우에 7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 보건소까지 오기까지가 사실, 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알아서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지원한 관계는 이 정도입니다. 매년 거의 10명 이내의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지금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라는 뜻은 과장님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뜻인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이제
박성미위원
사례 발굴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와서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오는 경우 그때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알고 와야 된다는 뜻은 이런 제공이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지도 않나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뜻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럴 때 방금 말씀한 이걸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냥 누구나 자기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우니까 결국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서 타지역까지 막 다니다가 결국 미혼모로 돌아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육, 다른 교육을 통해서 꼭 이것에 대한 홍보가 되면 발굴하지 못하지, 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건 조금 더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접목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반 산부인과 병원하고 연계하면 안 된가?
박성미위원
병원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에 가서는 저희들 하고 연계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로 누출하기가 좀 그런 상태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뭐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그 아이들이 그 대상의 아이들이 뭐 초기부터 본인이 알 수 있는 판단이 또 어렵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사전교육이 된다면은 그게 또 역으로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학교 양호실하고 연계를 하면 되겠네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페이지 5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다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액사업을 돌발 병충해 병해충 방제 자재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혹시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많이 짓지 않는 건지, 금액이 1억87백만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이 안 든다고 그랬거든요, 약을 뿌려도, 먹노린재 벼멸구 그 다음에 돌발 병해충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로 방제 자재 지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많이 짓지 않았거나 올해는 병해충이 줄었거나 그런 무슨 통계가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억9천 중에서 1억8천을 집행을 했고요, 잔액은 한 3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액사업 중에서 1억87백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3백만원이 남은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 정해진 것이 1억9천이고 경정 된 것이 1억87백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잘못, 그러죠? 이게 지금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7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설명을 잘못한 거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설명서가 오타가 난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반가운 소식은 청년 6차산업에 대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혹시 그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 과에 보면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음식경연대회 같은 것 했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소장님 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시나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우리 지역에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 또 맛도 보고 해서 관심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 지역의 조리과, 정보과학고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출품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6차산업으로 3억이 되고 자부담이 또 2억이 있으나 이것에 대한 그 전에 음식 요리를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조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센터에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 있는 4H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어떤 6차산업 하고 연계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물어본 것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산단지원에 우리 급식 관련된 재료가 많이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엑스포에서 중소기업박람회 있었잖아요? 소장님.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의 음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특산품 좀 연계 같은 것 된 것에 대한 통계는 안 나오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단급식소에 저희들 쌀은 현재 지금 7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100%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단 관계자하고 지금 간담회를 한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님 서한문도 작성해서 공단 관계자님께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대 작목까지 산단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두드려봤는데 그날 소개를 서로 받고 단가부분에서 조금 많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의미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그분들이 1년에 몇 회 정도만 해 줘도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소장님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소장님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그 축사가, 축산농가가 지어가지고 하는 축사가 그게 정식으로 된 축사 등록된 축사가 몇 군데나 되고 안 된 데가 얼마나 되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무허가 축사가 한 55개소 정도 되는데 이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사 또 허가부서하고 절충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가 지금 4위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각 지역별로 축사 그걸 양성화시키는 규정이 각 지역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거석을 기준을 삼아서 양성화시킬 건지,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여수나 뭐 고흥이나 저런 데가 다 틀려요, 그 축사 양성화시켜 주는 조건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그걸 기준을 두고 양성화시켜 줄 건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화에 대해서 전라남도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단체 또 저희들과 협의해서 다른 시․군하고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왕이면은 조금 완화시켜서, 뭐 규제 하는 것보다는 더 완화시킬 수 있으면은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시켜서 그걸 양성화시켜 주는 게 서로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즈음 매스컴을 보면 우리 전남 쌀이 유기농이 돼 있는데 그게 그냥 헐값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팔려가지고 거기서 비싼 값으로 팔리고 이런 것이 지적이 됐던데 혹시 여수에서는 여수쌀이 외지로 뭐 싸게 팔려나가고 그런 건 없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는 지금 쌀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농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2만4천 가마 정도 사 가지고 도정을 하면 한 만9천 가마 되는데요 그건 전액 다 학교 급식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보충입니까? 최석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있습니까? 축사가 지금 닭이나 돼지, 개, 소, 염소 다 지금 허가기준이 평방미터 다 틀립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닭같은 것은 몇 평방미터 이상이 되고 소, 돼지 다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팀장님 보고 답을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하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축산팀장 황순석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를 말합니다, 지금 그 위하는 분뇨처리는 안 받아도 되니까 건축신고를, 제가 설명한 것은 면적을 말할 때는 분뇨처리 신고 대상을 말합니다. 소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고요 돼지는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닭은 2백㎡ 이상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최석규위원
지금 그게 염소 같은 것은요? 염소도 따로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염소도 아마 소와 같이 100㎡ 이상이
최석규위원
아니 이걸 보니까 제가 신문엔가 본 것 같은데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 건강 차원에서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좀 어디 대회나 나가고 그럴 때 좀 보양을 시켜주려고 아마 닭을 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게 이렇게 매스컴에 나가다 보니까 허가를 안 맡고 가서 그 닭을 길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 어떤 제재를 가한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보통 집에서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은 지금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뭐 10㎡ 이상 내가 팔 목적으로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들에나 이런 데서 마당에서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키울 수도 있고 20마리를 키울 수도 있어요, 닭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센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몇 마리 이상이 돼야 됩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보통 마리 수로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닌데 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10㎡ 이상이라고 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가축을, 뭐라고 할까 축사라기도 뭐 하고 닭장을 만들 때 그러면은 안 만들어 갖고 온 마당에다가 다 키웠을 때 그것도 제재 대상이 됩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운동장은 제가 정확한 평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운동장도 보통 저희들이 표현할 때 운동장이다 그러는데 거기도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기동물들 보호하고 하고 있는 시설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도내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우리 시․군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죠, 그 상황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직영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들고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동물 수는 적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도내 걸 한번 받아봤더니.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문제가 없는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호소에 있는 것이 한 60두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호소에서 권고해 가지고 10일 지나면은 살처분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단체도 있고 그래서 살처분은 일체 안 시키면서 저희들이 잘 길러 가지고 시민들한테 분양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포획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호소를 또 청소하고 개들 먹이 주는 인원이 해서 두 명 들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이 조금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운영비가요?
김유화위원
예.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운영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제가 도내 것을 지금 받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안 가져와서, 보니까 운영비는 저희 시․군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김유화위원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호하는 동물들 가능 수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또 적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적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위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자면 혹시 장소가 비좁거나 이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많이 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수가 적은 건지, 이건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훨씬 인건비도 더 적게 들고 그리고 훨씬 많이 보호해요.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구조라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더 많은 동물들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한번 봐 보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호소에 좀 많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비롯해서 SNS를 해서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한 50에서 60두 정도 해 놓고 그 초과되지 않게끔 계속 분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가능 동물수가 이렇게 다 비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수도 적고, 실제로 비교된 걸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받은 것 한번 드릴게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게 이전이 다 됐어요, 쓰지는 않고.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어디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저희가 지금 현재 4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하고 잔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요구액하고 증감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로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박성미위원
3쪽입니다. 설명서 자료는 3쪽이고요, 지원사업 사용 잔액도 백만원 그대로 남아있고요 통신료 지원도 그대로 남아있고 뭐 하나 4곳 중에서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된 건지?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이 부분은 좀 잠깐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담당자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그때 홍보관은 안 했지만 2차적인 다른 사업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됐다 는 뜻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농번기에 항꾼에 이렇게 식사한 경우 있죠?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거기에 대한 호응 보셨습니까? 혹시.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저희가 동에서 연락을 주면 저희가 이렇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담당들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시 홍보나 저희들 의견들도 이렇게 들어보는데 대체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세웠던 28개소는 다 집행을 하고 완료를 하는데 아마 이게 좀 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자 통장님이나 이렇게 마을의 이장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음식을 준비해서 어르신들 들에 계신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식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20명 정도 봤더니 밭에 들에 일하시다가 그 시간이 되면 전부 모여가지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할 때 좀 이야기를 가지고 좀 제대로 수요조사라든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요.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본 모든 곳은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은 너무 좋다라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296쪽에 보면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벼라든가 또 밭작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여건이 안 좋다든가 이럴 때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아마 조건불리제는 이제 논농사 벼쪽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7개 읍․면에서 41개 하는데 이렇게 가격에 예산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단가가 좀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예. 단가가 처음보다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단가가요?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예를 들면 당초 밭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데, 아니 아까 제가 논이라고 했는데 밭과 과수원도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는 50만원이었는데 55만원으로 이렇게 5만원 정도가 상승하고 어초지는 25만원에서 5만원 상승해서 30만원 이렇게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추세로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된 것이 거의 한 5천 한 6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작년에 보니까 실적은 961㏊인데 올해는 977㏊로 좀 이렇게 ㏊ 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인원도 좀 더 늘어나고.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농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경지 면적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네요?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아무래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또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거 형평성 유지해서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13억
하진
송하진위원
13억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제중
김제중농정팀장
이게 전년도 2016년도에 예산을 올해로 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7월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올해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올 연말 안에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 기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추곡수매 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조금 세출이 좀 올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아, 특산품육성과에서요? 이따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도 같이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미래농업과 3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페이지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 명시이월 52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이 그냥 요즈음 추곡수매 하시느라고 그냥 일찍 출근하신가 어쩐가 좀 피곤하신 것 같네요, 얼굴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 끝났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한 60% 정도, 11월 24일까지 다음 주까지 끝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쁘시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에 비해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지금 수매 대금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상여건이 좀 원활해서 특등도 전년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가 아까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저희들이 추곡수매를 할 때 수매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이렇게 말려서 건조해서 기본적으로 수매를 하는데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수분량 보고요 수분이 한 13에서 15% 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쌀로 되는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그 벼에서 찍었을 때 쌀로 되는 비율, 그래서 재현율이 한 82% 이상 되면 특등, 78%가 되면 일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매방법이 우리가 보통 보면 물수매도 있거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물수매는 어떻게 우리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산물벼 수매는 농협 자체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공공비축미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않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올해 한 2만4천 톤 정도 수매가 이미 끝났고요, 농협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그것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우리 농촌인구는 고령화로 가고 있고 또 장비도 현대화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동비축미 같은 경우는 또 말리고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침에 가서 널고 저녁에 또 걷어내서 또 보관해 놨다가 다시 또 저울 달고 이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물수매로 톤백으로 해서 물수매로 많이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현지에서 바로 수확을 해서 그냥 바로 해서 그냥 RPC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요. 비율을 더 확대를 적용해야 돼요.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제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갈수록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있는데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마니 가지고 옮기고 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침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현재 여수에서 수매하고 있는 게 새누리하고 미품 이번에는 품종 2개 다 받아줬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부터는 미품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누리계통이 일단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좀 자제를 하고 미질 위주로 해서 일단 단일품종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빨리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기본적인 사항은 홍보는 다 거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종자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쪽에 저희도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수분 양 때문에 똑같이 건조를 했는데도 수분양이 어르신들이 저녁에 이슬 맞을까봐서 덮는 순간 수분량이 16% 같은 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수매를 다 해 주십니까? 아니면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13%에서 15%까지는 수매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현재는 지금 수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공공비축 미곡은. 대신 이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또 합니다. 저희 정부수매가 끝나면. 그때 이제 일반, 그때 농가들이 수매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가격차이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가격차이는 조금 나거든요, 농협 자체 수매가 좀 작기는 하지만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아까 2만4천 톤 정도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똑같은 정미소에서 똑같이 건조를 했는데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보관상의 문제나
박성미위원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한 몇 % 정도가 그런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1%도 안 됩니다.
박성미위원
안 됩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아주 극히, 거의 하루에 한 4, 50농가 오면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 미미한 숫자입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사회복지국장님은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문, 뉴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오려가지고 왔는데요. 전남도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19곳 신규 선정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그 안에 보니까 순천하고 광양이 4개소, 목포가 5개소인데 여수는 1개소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숫자가 적은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조수현입니다.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을 평가를 해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보호를 위해서 공공형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 최고점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린어린이집의 평가 점수가 한 11개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최고점 2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조금 오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네, 일단의 저희는 2개소였다 1개소는 아니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목포나 순천, 광양이 뭐 5개, 4개씩 됐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뭐 매달 천만원 정도씩 국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선정되면 좋은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선정을 못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이 자격 기준에 미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저희는 숫자가 더 적은지, 많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의원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형이 지금 현재 13개소로 기존에 선정이 많이 돼서 올해는 좀 다른 저기 좀 적게 된 것으로
김유화위원
목포나 순천에는 몇 개씩이 있는데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마 담당 팀장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13개로 좀타 지역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집이,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인제 지원 범위가 있고 예산 지원액도 있고 그래서 더 단계적으로 조금 확대 점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화위원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이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도 이제 많이 유치가 되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사에 보니까 이제 매년 도에서 20개소씩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준비를 잘 시키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국·도비 받아서 좋은 보육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파견하는 것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로 한 6,300명 정도 되나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이 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 중에서 가운데 자가 80 개인시설, 8이 법인시설 했을 때 이렇게 80인데 파견 못 받는 시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앞으로 파견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나요? 어르신들 일자리로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일자리로 지금 기관이 한 8개소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파견을 못 보낸단 말이 무슨 말씀인지.
박성미위원
수요 요건은 높은데 그 시설의 명칭에 개인시설이라든가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기존에 받았던 시설들이 지금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런 건지?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아마 저희들도 이제 추석 명절때나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은 이제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기존에 받던 시설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전형으로 받던 분들이 또 오후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좀 수요는 있었지만은 기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거나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안 됐다든가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9인 이하 공동생활 시설 있죠? 어르신들 노인복지원 같은 곳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 지금 파견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케어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면면히 보면 가족들 전혀 지금 돌봄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시설하고의 또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시니어 어르신들 파견으로 조금 돌봄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에서 노노케어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공동생활 같은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 안 나온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구인시설이면서 생활자들이 뭐 3인 미만은 노노케어 말고 다른 일자리 뭐냐 공공근로라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노케어가 꼭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더 파악해서 그쪽으로 파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이따가 제가 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은 곳을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가 좀 뭔지 제대로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국장님 재활병원 그게 지금 전남권역으로 됩니까? 남권으로 됩니까? 그게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국에 지금 7개가 있는데 전남권 재활병원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중앙부처지원위원회가요 재활병원지원위원회 그 지원위원회에서 남중권을 전남권으로 이렇게 바꿔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남권 권역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도에서 어떻게 뭐 좀 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동분담을 한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부담을 하고 다른 데다 분산시켜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전부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쪽 사람들 와서 이렇게 올 것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도하고 지금 전에는 사실 이 앞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협조가 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나 과장 이렇게 좀 바뀌면서 소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50대50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30억을 우선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실무적으로도 또 지금 인식 전환이 좀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제 뭐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바라던 50%선 정도는 좀 이렇게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도 실무자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 도에서 부담을 해야 만이 전남권역이 되든지 지금 이 병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뭐 이거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전부 와서 지금 병실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이거 지원한 거 150병동 지어 놓고 우리 여수 사람만 한 50명 들어가면 나머지는 100여명은 다른 데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전부 해 놓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이제 그러더라고요 경산이나 다른 데 이용하는 시설들을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베드 병상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확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150병상이나 이런 베드가 차면은 그 지역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지역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제 조금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민이 우선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그게 각 전남권역으로 되다 보면은 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기가 뭐하면 도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시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재활병원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동범
성동범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도에도 조금 변화 좀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도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페이지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명시이월 480페이지 일괄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간사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여수에 화양면에 화재사고 있었죠? 예, 긴급지원 지금 된 상태죠? 긴급지원이 된 상태고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연이 나와서 뭐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할 때 긴급지원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과거에 그런 화재 현장이라든가 어르신이 살고 있는 곳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준비된 그런 것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이제 긴급지원은 거기에 좀 맞춰서 이제 생계급여 같은 것 3개월분 의료급여, 주거급여 몇 개해서 주는 건데 일단은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화재 쪽은 또 화재로 재보호로 별도로 화재가 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긴급복지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거나 뭐 자녀분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연들을 올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화재현장만 보이는 게 아니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얼굴도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긴급복지를 원하거나 뭐 밑반찬 서비스를 하거나 뭐 집수리를 하거나 그러면 그대로 얼굴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연이 나오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 방금도 이제 그 지역의 모 의원님이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쫓아다니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막 애타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화재현장에 대한 우리 매뉴얼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나마 우리 재원 중에서 지정기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거기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사연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 과장님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시에서 움직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복톡톡이라는 SNS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운 부분 이번에 추석에도 그 시설 다녔을 때 문제를 시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또 예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아서 이번에는 반납을 많이 하는데 국고 지원이 있는 것은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정이추경에 많이 반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세워주라고 그러면 이제 몫이 안 돌아와서 그러는데 하여튼 전향적으로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식으로라든지 해서 많이 구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예산서 183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명시이월 480페이지에서 482페이지, 계속비이월 551페이지 558페이지 559페이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쭈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신 전남권역 혹은 남중권역 그것은 전남권역으로 이게 아예 정리가 됐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7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전남권역 재활병원으로 변경 통보를 해 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전남도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기 좀 쉬워졌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까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도에서 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에도 신청하실 때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전남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줄까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전남도에서 실질적으로 135억 중에서 67억5천만원을 지금 현재 반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30억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억5천만원은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명칭이 아까 전남권이라 그랬는데요. 명칭을 그러면 뭐 도립 뭘로 한다든가 그런 걸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도에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면은 그럴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 저기 도립 그거는 국립하고 좀 틀리게 도립은 우리 지금 현재 순천의료원이 지금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아, 이건 이제 재활병원이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재활병원 자체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경인, 호남, 충청, 강원 이렇게 권역별로 명칭을 매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권역은 실질적으로 맞다. 그래서 전남권역 재활병원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에는 애초에는 지금 이쪽을 전체로 해서 중부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전남도로 지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전남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고 할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라면은 전남도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를 한번 해 봐야죠 이제.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전남권역으로 바꾼 이유도 그 일환으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도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전남권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재활병원 짓는 그 실시용역비 이제 10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아까 오전에 했던가요? 공유재산 심의?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이것도 지금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유보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실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타 위원님들이 그때 질의하시기를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런 사유로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6개 권역 재활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적자폭이 뭐 10억 정도로 해서 1, 2년 3차 년도까지 났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호남 재활병원은 3개년 동안에 적자를 봤죠. 그런데 16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전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역 재활병원은 실질적인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의료라든가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권역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가 뭐 심뇌혈관센터라든가 아니면 수익 있는 그런 병원을 추가로 설립을 해서 작은 대학병원으로 간다는 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 재활병원이 꼭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뭐 인구 유입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에도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인제 이렇게 보류로 됐는데 이제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생각하신 재활병원의 건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남권역이 되다 보면 여수시만 전체를 투자를 해야 될 건 아니고 전남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여수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한 가지 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좀 깊이 받아들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먼저 하시고.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다른 지역도 지금 6개가 운영을 하고 있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하고 있는 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6개 운영하는 데의 자료는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위원님들 좀 주지 그래요? 그래야지만 먼저 운영을 했던 곳들이 처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시작부터 했는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 전체적 부분이 또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도 뭔 자료가 있어야지 보고 검토를 하는 거지 질문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만 하고 하다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라고 하게 되면 의회 심의를 받을라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소 지금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면 더욱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주고 그냥 남중권 했다가 또 전남권 했다가 누가 보면 얼마나 서툴하게 느껴집니까? 초보자들 수준이죠. 그것 하나 명칭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보건복지부 한다고 또 바꾸래서 바꾸고 이건 참 그래요. 볼 때, 일반 시민들이 이걸 정확하니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픈시키고요. 과장님 혼자가 뭐 여수시를 이끌어 갈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있으면 최소한 저희들에게 좀 줘서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있는 것 이따가 팀장님을 좀 지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전부 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세출 188쪽이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5곳에 대해서 1명씩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그 기준이 5곳마다 이렇게 중증, 경증이 따로 돼 있나요?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비슷한 장애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주간보호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지침 자체가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증, 경증을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종사자들이 정원이 15명 그 다음에 현재 20명 정도 25명 경우에 따라서 1명씩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사자가 원래 이제 25명 이상이면은 한 4명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1명 더 늘어난 걸로 지금 지침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사랑이 가득한 집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15명인데 종사자 4명 그 다음에 쌍봉주간보호시설 25명에 5명, 똑같은 이제 바로면 작은나루 20명에 종사자 3명이고요 꿈이룸터가 20명에 3명이에요. 그런데 동행이 20명에 4명이에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한명씩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냐고요. 혹시 동행이 중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1명을 더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 꿈이룸터나 작은나루는 종사자가 작았는데 그나마 1명을 추가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늘어난 분이 이제 그 종사자가 원래는 저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성미위원
네, 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번에 사회재활교사 그분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재활교사.
박성미위원
그럼 법인이나 개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었고 이번에 1명씩 추가되는 것은 방금 재활교사들을 보내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나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번거롭더라도 이 5곳 시설의 이용하는 이용 그 대상자 중증, 경증하고 자격요건 이번에 파견 받는 분들 좀 파악 좀 해서 자료 좀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들어오시라 그러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에서 208페이지, 명시이월 48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없다 그래서요 여기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집행하셨죠? 어떻게 집행 하셨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5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지금 여성단체 사업이 지금 2건 했고요. 지금 이제 다른 사업이 지금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공모를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5건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5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5건을 선정을 하셔서 선정은 됐는데 2곳은 이미 이제 사업을 했고 3곳은 안 했고 5곳이 어떤어떤 사업들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가 지금 2건 사업이 경력 저소득층 잠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팀장님께서 자료 찾는 도중에 팀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하세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수연
김수연여성복지팀장
복지팀장 김수연입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사업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2,500만원 세워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4개 단체에서 5개 사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은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 1건과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업 하나해서 2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수 YWC에서 우리 시의 이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해 보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력단절 여성이나 강사 양성 그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여수 참여연대에서 저희가 이제 경력단절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상한 기준을 건당 5백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3개 사업 여성단체 취약계층 돌봄 사업과 인력개발센터의 경력단절 여성 사업과 YWC의 여성친화 관련 사업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여수 참여연대하고 여성단체는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아동 돌봄사업도 양성평등사업에 그 기금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취약계층 돌봄 사업은?
수연
김수연여성복지팀장
저희가 위원님 지금 저희가 모집할 때 분야를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딱 양성평등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여성 이제 인력 인권 뭐 복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 그런 부분도 저희 이제 공모를 할 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한부모하고 조손가족, 미혼모가정 포함해서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던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셨느냐고요.
수연
김수연여성복지팀장
아,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 사업은 돌봄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취약계층 아이들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돌봄사업을 하는데 보통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닌 멘토, 멘티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회해서 처음에 첫째 자매결연하고 또 관내투어도 하면서 이제 여성단체랑 먼저 친해지는 것을 했고요. 또 내일은 이제 그 일환으로 또 밑반찬지원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단체에서 밑반찬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가정에 인제 배달해 줘서 아이들 이제 안부를 한번 살피는 것이고요 12월달에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고 좀 외롭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돌봐주는 걸로 올해 행사는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이제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은요 그니까 지금 하신 사업은 그냥 떼어 놓고 보면 잘한 사업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이거를 조성하고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 여성단체에서, 지금 말씀 안 하는데 얘들 이렇게 모아서 케이크 만들어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그 사업만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건데 양성평등기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인제 염려하신 부분 그 부분은 어느 측면인지는 이제 좀 대략적으로 좀 인지는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여성단체가 이제 같이 양성평등적으로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래서 그 분야의 한 분야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고 그 부분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 부분은 취약계층아동을 해 봤을 때 이 아이들한테 여수를 바로 알기 같이 학부모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현지를 탐방을 하고 나머지 마무리는 또 탐방하면서 내가 본 여수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아이들한테 여수에 대한 애향심이나 새로운 시각으로 여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고 또 이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멘토링사업으로 해서 돌봄사업까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야의 양성평등기금 사업 종류의 한 분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성평등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 일단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조금 더 전문적인 일들을 그나마 기금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또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에서 했던 그 사업은 좋아요 진짜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여성단체 보조금 줘서도 하고 뭐 다른 여러 단체들한테 보조금 줘서 이런형태의 사업은 많이 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양성평등기금 귀하게 정말 만들어서 했더니 거기다 쓰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지금 하신 사업이 의미있었다면 다른 사업도 그 예산을 확보해 해서 하시고 양성평등기금은 정말 더 의미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그 부분은 참여연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또 진행하게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귀한 예산이기 때문에 워낙 어렵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예,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 예산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아마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언제인가 어린이집들 사립어린이집들 뭐 조사를 해서 임대해 가지고 국·공립화 시킨다 뭐 그런 것 조사를 한 것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전환 확대해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약상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우리 여수는 지금 몇 군데나 신청을 받았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3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최석규위원
사립 해서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사립 개념이 인제 외부 민간가정
최석규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가정어린이집들이 그게 지금 민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민간하고 가정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분들이 왜 그럼 그런 전환을 할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운영비나, 그래서 많은 예산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완화되고 또 서비스도 표준화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좋은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은 하나 사립으로 어린이집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아이들한테 전부 다 적용이 되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 보조를 받는 인건비 보조를 할 때 왜냐면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부 다 보육료를 받게 되면은 그 자체 인건비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보육료 기본 단가도 좀 낮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종사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한테도 서비스가 또 제대로 가겠죠.
최석규위원
저는 이제 그게 왜냐면은 우리 물론 지금도 요즘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사립도, 지금도 사립이 있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는 데 있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병설유치원을 말하신가요?
최석규위원
아니요,아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얘기한다면은 사립 중·고등학교도 있고 사립 초등학교도 있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예.
최석규위원
그니까 그런 분들도 했을 때 뭔가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그 분들 나름대로 설립한 것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니까 어린이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개인이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뭐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운영비나 인건비들이 조금 씩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그렇지만은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그대로 받게 되면 옛날 같으면 보육료 받는 데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도 유치원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보육료가 때 되면 그때그때 다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족률이 지금 100%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조사만 한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해 가지고 여수에 몇 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조사만 그냥 하라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부분은 팀장으로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네,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아마 금번 이 국·공립 확충 자체는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의 일환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번에 한 것은 수요조사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내년 1월까지 복지부로부터 이제 현장점검 이후에 확정을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어떤 뭐 유형별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은 팀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아니면은 어린이집을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이제 매입도 있고요 지금 청솔처럼 청솔어린이집이 민간이 시립으로 매입을 해서 전환한 것.
최석규위원
이제 그거는 좀 특이한 거고요 그분들은.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아, 이번에도 민간들 매입도 있고
최석규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매입을 해서 다시 또 그분한테 그대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이제 현재 매입하신 분들한테
최석규위원
아니지 왜냐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매입하신 분을 이제 지금 청솔과 유사하게 진행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최석규위원
이제 청솔은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거는 땅을 기부를 했고 건물만 우리 시에서 한가 아마 도에서 지어줬을 거예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아니, 저희가 인제 전체를 다 샀죠.
최석규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리고 땅값으로 저희가
최석규위원
아니, 산 것이 아니고 땅만 그렇게 해 줬죠. 땅만 기부를 했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 준 것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땅을 인제 공시지가 그때 당시에 환산해 가지고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린이집 원장한테서 돈을 지불을 한 거예요 시에서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네, 네.
최석규위원
아,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건물비하고 기자재비 모든 비용을 환산해서 산출해서 현금으로 매입을 했고 땅의 부분에 대해서만 환산해서 15년을 저희가 이제 그럼 그거 현금으로 매입한 것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죠. 청솔어린이집
최석규위원
아, 그것 좀 그러면 청솔어린이집 것 좀 주시고요. 그니까 그럼 우리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 말이겠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네, 그런 형태로.
최석규위원
결국은 다 돈을 주고 사서 결국은 다시 그분들한테다가 위탁을 하는 것 그건 좀 안 맞는데 그거는 그러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제가 보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이 여수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기부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액의 몇 년 환산을 해서 기부체납자한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방금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서 기부체납이 아니에요 땅값을 다줬다 그랬잖아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건물비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땅값에 대해서는 환산해서 15년을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보장해 줬습니다.
최석규위원
가만, 잠깐 그러면 죄송합니다. 땅값은 환산을 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까? 결국은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줬죠. 운영권을
최석규위원
그럼 건물비는요? 건물은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 환산해서
최석규위원
그럼 건물비는 별도로 그분들한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지급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내가 그럼 잘못 들었나 그러면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최석규위원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땅을 시에다가 기부체납하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부분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그리고요 또 죄송합니다. 제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2분만 쓰십시오.
웃음소리
최석규위원
제가 자꾸 까먹어요 그런 걸, 아니 그러면은 그게 안 맞는 것이 방금 팀장님같이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한다는 건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을 전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은 좀 맞을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땅도 건물도 비용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채용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요 그런 것들이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오기 전 일이어서 다시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 또 왜냐면은 인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그랬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네.
최석규위원
그니까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공약사항들 전부 다 지시는 내려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로 괜히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버렸을 때 그것도 문제가 온다 저는 그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민간 가정이 인제 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좋긴 하는데 재산권을 과연 기부체납 하는데 두려움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생각은 있지만은 거의 실행을 안 하고 또 거석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몇 %를 더 달성하라는,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주택이 신규로 했을 때는 공동주택에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최석규위원
그렇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을 국·공립화 해서 이걸 인정을 해 달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인까지도 국·공립화에 그걸 인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처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잘못했다가는 괜히 그분들 또 붕 뜨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기들도 없는데 전부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나중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신경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직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그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그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이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있죠. 전세보증금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으로 있게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무지개쉼터가 지금 현재 갤럭시 그 골목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 때 위치의 부적정을 좀 지적한 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무지개쉼터 이용자가 지금 상당히 체격이 비대하는데 2, 3층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그게 안전도의 또 문제점을 또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전세금을 확보를 했던 거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동 쪽에 일단 지금 하나 지금 계약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지 기능보강은 아니죠? 2기로 돼 있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이 지금 이제 전세보증
박성미위원
지원기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 시설물 확보기 때문에 기능보강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 그 뒷장도 한번 이 내용도 어떤 같은 내용입니까?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으로 가는 그것도 같은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서 보면은 지금 예산 전세금은 확보가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 세부사업을 보면 성매매 지원 및 상담소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본 사업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기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명을 사업명하고 일치를 시켜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겠다 이제 그게 맞는 부기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예산 그대로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그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같은 말이죠?
네, 네.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더 이제 예산하고는 그거 하는데 우리 아동 학대라든가 방임된 경우에 여수가 케이스별로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아동은 이제 복지시설이 2군데 안 있습니까? 보육원은 삼혜원에서 사례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이제 청소년 쪽은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일반 학대라든가 방임됐을 경우에 그런 사례관리를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아직은 사실 체계적으로 관리돼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질문 사항 없어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사업단 들어오시라 그러시죠.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최인규입니다. 그동안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미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즉, 지구별로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먼저 죽림1지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금 우리가 직접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 실시 계획하고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흥해수욕장에 가면 만흥지구는 지금 민간 개발계획으로 계약금을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거의 지금 돈이 계획대로 안 들어와서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촌택지개발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렇게 수많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과연 여수시가 이걸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하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거나 수요가 있을 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여수시 부동산 경기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인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은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곳은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제지구는 직접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약 한 15백 정도 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한 13백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3백 정도요? 해서 하시는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전남도개발공사에서 죽림지구도 지금 거의 포기한다는 의향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이, 녹지부분이 있는데 그 녹지축을 환경청에서 인제 보전을 하라고 거기에 당초 인제 거기 녹지를 깎아가지고 매립을 하면서 거기다 택지를 조성할라고 했는데 그 녹지축을 환경부에서 인제 보전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제 당초에 성토량이 안 나오고 사업계획이 바꿔지기 때문에 자기들 추정으로는 한 6백억 정도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6백억이 증액되면 공사채를 얻는데 10% 이상 얻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인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도에서 도정 질문과정에서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인제 막바지에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원칙적인 답변을 공사 사장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인제 언론에서는 맨 마지막에 포기한다고 그렇게 인제 언론에서는 썼고요 지금 개발공사 내부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타당성이 있게끔 지금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포기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제3기관이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선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대로 당초 개발공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는 개발이 안 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기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는 그런 대로 개발을 할려고 지금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시중에서는 이 지역에 지금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쪽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올 데라든가 혹시 문화재 같은 것 있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이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문화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존의 가치 정도는 아니고 단지 이전해서 보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보면 골프연습장 위에 보면 동백원 옆에 있습니다. 동백원인가? 그 옆에 못 가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보전하다보니까 당초에 거기에가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부지를 할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인제 산이기 때문에 그 토량을 깎아서 이쪽 안쪽으로 넣고 그것이 인제 조금 딜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성을 좀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죽림 현대 힐스테이트를 들으면 문화재청에서 지금 우리가 보전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든 어떻게 됐든 그런 관계 때문에 죽림 현대 힐스테이트 지금 아파트 자체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현대 그거는 조합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인제 그 현대 힐스테이트는 지금 인가가 안 난 것은 그동안에 공원, 뒷산 그 공원 안 있습니까? 공원 구입변경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인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현대 힐스테이트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 뒤에 바로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문화재 그것은 별도로 조치된 게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영개발과가 아니고 인제 허가민원과 사항인 것 같은데 토지매입이 다 됐을 거예요. 90% 이상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역이 환경부에서도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보전지역에 한다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파헤쳐버리면 파괴해 버리면 복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택지조성도 잘 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죽림도 사업자는 이득이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근을 좀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영개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인제 물론 소제는 우리 여수시가 한다 했고요 자, 만흥지구를 봅시다. 지금 만흥지구는 지금 투자자가 몇 분이나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서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만흥지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민간업자를 우리가 들어오게 해서 투자를 유치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지구는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자라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보상비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엄두를 못 냅니다. 이것은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율촌 봉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만흥지구를 놓고 보면 지금 산단에 있는 젊은 근로자들이 지금 결혼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좋습니다. 지금 광양 이순신대교로 해서 광양도 많이 가버리고 또 지금 순천도 많이 가고 이거 어찌 할 수 없는 지금 환경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왜? 여수 시내 들어온 것보다 차라리 그냥 도로에 차만 올려놓으면 그냥 순천, 광양 가버리는데 누가 여수 오겠습니까?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여수산단에는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같이 해 보자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만흥지구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나 수리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택지조성 많이도 줬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 시민과 밀접하고 관광과 연계되고 더불어서 인구 유입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같이 하고요 만흥지구는 지금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민간투자자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인제 원론적으로 해결이 돼야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 개발한다든가 인제 그것이 정리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가 협약 계약금을 냈습니다마는 그 투자자를 계속 설득해 갖고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 말씀을 모른 것이 아니고요 민간유치를 하기 보다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투자자가 몇 번째로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라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신뢰에도 얼마나 지금 구멍이 났어요? 지금 그러고 그런 걸 떠나서 민간유치보다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한다라든가 그쪽에 하여튼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거 투자유치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위원님 마무리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투자유치과를 통해 가지고 민간유치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가 택지조성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주도적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저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의지는 단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또 뜻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은 정책토론회를 좀 해서 같이 공유해서 공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안 오셨어요? 예. 바로 공영개발과 311쪽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363쪽부터 364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71에서 372, 명시이월 527에서 538, 계속비이월 553 그리고 578쪽에서부터 581쪽까지입니다. 공영개발과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311쪽, 명시이월 527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찾는 동안 우리 전기 있죠? 유해동물 그거 많이 신청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혹시 멧돼지나 노루 때문에 계속 신청률이 혹시 많은지 아니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피해보상 말입니까?
박성미간사
피해보상 아니, 그거 좀 설치해 주라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방시설요?
박성미간사
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방시설 다 끝났습니다.
박성미간사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에 비해서 피해가 많아서 그걸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냐고. 감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신청자가 많았죠. 선발해서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박성미간사
매년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올해 45명 신청을 했고요 사업비가 39명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박성미간사
아 그럼 한 6명 정도 신청자가 지금 혜택을 못 받은 거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내년에 또 하시면 됩니다.
박성미간사
아 해년마다 지금 멧돼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이 사업은 신청이 계속 늘 것 같은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미간사
그런 거에 대한 걸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319쪽에서부터 3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명시이월 527쪽, 5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질의는 없고요 인제 과장님이 공직을 떠나실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박성미간사
과장님 오셨으니까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나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 한 40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무 대과없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인제 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것은 다 인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좋게 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녹지직들이 좀 소수직렬이고 좀 소외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 남은 후배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간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꼭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323쪽에서부터 명시이월 528쪽, 529쪽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이순신 복닥복닥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 가까운 인근 도시만 가더라도 어린이놀이터가 많습니다. 생태형 그렇지만 유감스럽게 여수가 아직까지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도 우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인구가 유입되고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해 보자는 뜻에서 생태놀이터를 이렇게 조성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억원이 시설비로 서있는데 이 돈은 저희 돈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이 특별사업비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소호에 있는 동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생태형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생태형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좀 그래서 생태형보다는 우리가 테마형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을 해 보자 인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순신 복닥복닥 어린이 놀이터는 제2호 놀이터로서 내년에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동동 테마형 어린이 놀이터가 끝난 후에 내년에 인제 추진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동동 소호 어린이 놀이터를 원래 생태로 하려고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바꾸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테마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동동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인데 저희 기성 어른들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뭐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인드를 전환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생태형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행정 주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설을 확정하고 인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여수시에 최초로 개설되는 우리 어린이 생태 놀이터인데 좀 더 규모 있고 좀 더 아름답게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인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에 인제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분을 모셔가지고 인제 거기에는 학부모 대표도 들어가고 그리고 놀이시설 전문가도 들어가고 어린이집, 유아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테마형 놀이터로 해서 어저께 인제 저희들이 유아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생 해서 90명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또 그 어린이들 작품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받아 가지고 그림으로 저희들이 작품을 받아 가지고 어제 위원들 전부 모셔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인제 테마형을 하자 그래서 테마를 어떤 테마로 갈 것이냐? 진짜 중요한 것은 여수는 바다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바로 앞에가 또 선소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는 어디에 바닷물을 좀 끌어들여서 미니해수욕장을 해 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숲속형 도랑 인제 그렇게 수경시설도 만들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인제 동산을 이용해서 두더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미끄럼틀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소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제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순신장군의 옛날에 인제 문헌을 찾아보니 이순신장군이 놀았던 그때 승경도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놀이도 좀 넣어보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그러니까 생태놀이터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사실은 거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세우고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냥 가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검토해 보면 어떤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뭔 시설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놀이터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가면 미끄럼틀, 시소 이런 식으로만 딱 있고 아이들이 뭘 어떻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생태놀이터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바다, 이순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놀이터가 더 좋은 놀이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정말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동동을 인제 테마형으로 바꾸신다 그랬는데 승경도놀이 같으면 예를 들자면 인제 이게 전래놀이에 속하는 거라고 봐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게 인제 복닥복닥 어린이 생태놀이터에 들어갈지 동동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래놀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건 돈이 정말 들지 않거든요. 않고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독치기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과 자연을 이용한 놀이시설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인위적으로 많이 세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1호, 2호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그냥 우리 주변 마을의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에도 예를 들자면 아이들 모래 놀이장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생활 주변에서 아이들이 쉽게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구 안에 그걸 한번 해 보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인제 모래를 갖다 부었는데 개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모래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개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나무로 세웠더니 나중에 거기가 모래놀이터인 줄 모르고 또 거기다 누가 나무 식수를 또 다 해 버렸더라고요. 거기가 동그랗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 하면서 보니까 모래놀이터도 만들 수 있다라고 봤어요. 우리가 조례 같은 데 보면 소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나 이런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 모래놀이 같은 것도 주변에 좀 쉽게 만들어 주시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생활 주변에 예.
김유화위원
그리고 인제 외국같은 데 보면 그런 데가 이렇게 모래 같은 것도 파고 이렇게 삽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물도 떠다가 이렇게 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공용으로 다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놔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그거 가지고 놀고 또 이렇게 넣어놓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주변에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너무 멀잖아요? 이순신 복닥복닥도 가야 되고 웅천 소호까지 가야 되면 그래서 주변에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전래놀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전래놀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전래놀이에 아주 일가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신바람 광주놀자학교 대표인데 전영숙대표라고 이분을 저희들이 초빙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사성을 상당히 그래도 좀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분을 초빙해 가지고 했더니 진짜 그분이 작품을 몇 가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우리 위원들이 승경도 놀이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자연을 저희들도 최대한 동동공원에 자연을 이용한 그런 자연적인 놀이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인 시설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도 친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성곽 모양의 목재로 된 성곽 모양의 어떤 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유화위원
예. 아무튼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수에도 전래놀이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실제로 여수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논의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남산공원을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관여를 하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남산공원이 언제쯤 저게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처음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까지는 1단계 사업은 끝나고요 그리고 내후년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계획이 지금 타워계획이 돼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지금 1단계는 거기에 인제 SOC시설까지만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거기에 여수를 상징하는 어떤 타워형 랜드마크형 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전에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전국 디자인공모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품이 한 열댓 가지 들어왔는데 실제 거기에 우리가 융화된 작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폐기처분하고 지금 어제 저희들도 또 다시 저희들이 또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민자로 해서 공모 인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투자자를 제안에 의한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본방향은 마지막 원도심에 최고의 땅은 남산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입지여건이 나중에 미래에셋에서 경도까지 개발이 된다면 거기가 최고의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여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타워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모형이 있으면 그걸 해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하면 거기다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높이 아예 그냥 거기다 10m, 20m 하지 말고 한 50m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거기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하고 아마 투자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뭔가 거기다 타워를 만들 때 아예 처음에 인제 만들 때 여수에 오면 그냥 그래도 거기는 한번 꼭 올라가봐야 된다 할 정도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지금 남산공원만큼은 정말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만약에 민자로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개발한 그 민자, 저희들이 투입한 공원 SOC까지 해서 전부 민자 쪽에 투자비로 회수를 하고 거기에 일부 상업시설을 30%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20%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좀 제한을 두면서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 갖고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 좀 뭔가 멋있게 한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예.
박성미간사
위원님들이 놀이터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은 거 아시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저도 그 집단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를 갔다 오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0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상상력 그걸 한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예산을 아낄려고 어디 좋은 거 아니더라도 우리 특성에 맞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앞으로 그런 1호, 2호는 여수에 맞게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환경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수요일부터 8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