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예.

정부 이 부분은 포상금을 우리가 사용한 부분인데 정부3.0 부분은 원스톱행복바구니가 전국 최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끌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3.0사업이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조금 다르게 가져갑니다. 3.0에 대한 부분을 용어를 열린 혁신으로 가져가고 3.0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참여를 끌었다면 신정부의 열린 혁신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가 되는 국민이 끌어가는 주체가 조금 우리가 달라졌다는 부분하고 또 어떤 풀어야 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향식으로 의제를 또 잡는다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에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 100대 저희들이 과제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듯이 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일 챙기고 다듬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가까이 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서 끌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민참여부분에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청년창조발전소, 재능나눔인재뱅크라든지 또 행복바구니센터를 계속 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일하는 방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민들과 함께 어떤 구민들이 주도가 되면서 구민들의 뜻이 심어가는 그런 쪽으로...

또 그것이 우리가 일을 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 끌어가는 부분 주도되는 부분하고 있는데 주도도 좋다고 보고...

아무래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100대 과제에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그 분야별로 갖가지 전 부서 분야별로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예.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공모를 열어놓고 있는데 다른 어떤 단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1차 평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위원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1차 주관부서에서 그 단체사업을 위해서 면밀히 더 들여다 보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계속 좀 제법 됐습니다.

아무래도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계획, 사업성격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성과 달성도 효과 이런 것을 제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좀 더 끌어야 할 부분은 조금 우리가 증액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지원이 중단은 아니고요.

예, 지금 별첨 책자를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는 사회단체로 가지 않고 교통과에서 지금 예산으로 잡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현황은 우리가 갖고 있고, 예산의 형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이런 부분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예산은 지원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올린 대로 이 보조금이라는 이 세 글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는 안착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에서 없어지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옛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빨리 안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바램을 가집니다.

실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17조 규정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죠. 17조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 다음에 제4호가 늘 말썽인데 보조금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도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행령에 보면 저는 먼저 크게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금정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체로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불변의 사업들만 권장을 합니까? 구청장님도 늘 바뀌고 시대의 흐름도 바뀌면 구청이 권장하는 사업 자체도 시대의 흐름에 맡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권장한다는 것이 저는 여쭤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지금 8년째인데 8년 동안 신규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8년 동안 본인의 구정운영에 대한 권장하는 사업이 없었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보조금은 늘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4조를 둔 것은 구청장등의 의사결정자와의 관계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전의 이러한 병폐가 가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공무원 공공분야의 퍼블릭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제공의 분야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예산이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구정의 참여의 도움이 필요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이전의 관행하고 달라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또 뭐냐 이렇게 보니까 시행령 제2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의 속하는 사무, 그죠? 뭐냐하면 구청장님의 소관업무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8:2의 지방과 국가간의 재정불균형상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직자분들 급여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조차도 조달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구조가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에 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첫 번째가 그 수혜의 대상자가 불특정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연혁이 말씀에서 오래 되었다고 말씀을 드셨듯이 우리가 미풍양속의 사회에서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오래 전부터 해왔고..

실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미풍양속이나 기존에 받았던 단체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쨌든 공공적인 역무를 일부 수행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장치인 보조금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문제 제기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는 사무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민족통일과 관련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인 구청장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우리 조례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재향군인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는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금정구의 예산 여건을 갖고 볼 때 이들 재향군인들에 대해서 여력이 되면 지원하겠지만 이렇게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까지 금정구청장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고려돼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모여부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4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모의 제외를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 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법령, 법령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서 조례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경우.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사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 했듯이 구청장의 소관사무냐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무냐? 우리가 행정력 부족으로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주면서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는 사업이냐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 단체 국기선양사업 이런 것이 우리 구청이 당장 오늘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항 등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업 비공모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자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개선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자료 71페이지 등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 등의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출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1조 등을 보면 맞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행사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지출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그리고 제39조입니다. 그죠? 제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 관련 다시 강조합니다. 문화예술진흥 관련입니다.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그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마련하고 이 근거를 통해서 39조에는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원대보름맞이 행사의 지출근거는 바로 이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한 거라고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법 제2조1항에서 정의 규정입니다. 문화예술이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음원,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것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열거 지금 정월대보름행사를 문화예술진흥법에 열거 거기에만 딱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럼 지출근거를 잘못 기입하셨거나 지출근거가 없는 거에 해당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을 줬을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5% 감액하는 단체가 만약에 그 업무를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 했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공직자분께 어떠한 징계를 하겠습니까? 대단히 엄중한 징계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도 있지만 또 예산 등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의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사실은 공적인 자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데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법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열거주의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있어서 또 말씀드리죠. 제일 마지막 그다음 72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조금을 지역경제발전과 노사정화합을 위한 한마당행사 및 노래자랑대회에 400만원 지원하시는데 그죠? 이 근거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한 번 9조 읽어드리죠. 9조2호일 것 같습니다.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구청장은 기업 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래자랑대회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노래자랑 그 하나만 보지 말고 노래자랑을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근거를 마련했을 때 예산과 관련된 근거는 철저하게 근거주의를 채택하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이 2건만 봐도 사실은 그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거나 아니면 부정확합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의 사무로서 포함될 사무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근거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하시는 방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시고 우리가 일몰제 등을 보조금에도 도입하는 가장 커다란 취지가 바로 이러한 지자체의 탄력적 행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전파를 위한 안보도서배부사업 이런 게 과연 구청장의 사무일까. 그러니까 이게 법정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단체의 사업비를 지급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청에 사무와 관련돼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무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부산대학앞 젊음의 거리 문화조성지원, 거리문화축제 인디페스타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했다 안 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정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사업들은 시행한지 몇 년 만에 폐지되어 버린 사업들입니다.

아니,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오려면 제한된 보조금은 우리가 총액제 한도제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을 빼내지 않고는 신규 사업을 진입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조금을 5% 정도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보조금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적을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보조 사업에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다음 구청장님께서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권장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말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봉사활동은 오래 전에 이어왔고 이어온 보조사업의 단체와 개별 특성을 봐가면서 지금 제도를 입혀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정말로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동안도 그렇고 구정 발전에 상당히 기여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급받는 여러 단체들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 사비를 출현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보면 구성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적극성이 점점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회원들의 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형해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 등도 함께 감안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보조금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제대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또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료를 한 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이하를 한 번 보시면 매년 금정구체육회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지적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다. 그 다음 해에도 공통사항외 지적사항이 없다. 그리고 평가점수는 2015년의 경우에는 94점으로 평가대상 중에 최고등급 88개 단체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서도 91점으로 거의 상위 10% 이내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77점을 받았고 대단히 문제가 많은 단체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집중감사를 해본 결과는 거의 최저점에 해당하고 문제가 있어서 해당자들에게 징계가 의결되고 보조금을 환수조치까지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조금 관리의 가장 커다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불신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관점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말로 목적과 취지대로 어떤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존치여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한 번 줬던 사업 계속 줘야 된다 라는 것 충분히 알기는 알겠으나 진짜로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로 한 번 과감하게 해서 관련 조례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폐지안까지도 함께 검토하시는 과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게 우리가 늘 구민의 구정 참여 구정 참여 하지만 사실상 이게 금정구가 주민의 구정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아까 김호숙 위원님 지적하셨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25명 대부분 민간단체보조금을 받거나 통장이시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진짜로 이 제도의 취지에 추진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제도적 취지에 맞느냐 한 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결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최봉환 위원님, 김호숙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67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고 저는 민간경상보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조금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건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고 운영되고 평가돼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그 취지 맞죠?

맞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그 핵심 취지는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지방재정법이나 편성지침이나 아니면 행안부에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에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 규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총한도액도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행감자료에도 추진근거, 법률에 대해서 명기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번 보시면 67페이지 보시죠. 중간쯤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사업 그리고 밑에 독서문화육성사업이 있죠? 새마을운동조직육성사업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그리고 동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독서문화육성사업은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원되는 근거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육성법 제4조는 국유재산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부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근거는 틀렸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육성조직 현재 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저도 틀린지 아닌지는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법령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무조건 틀렸다고

확인해 보시고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출연금의 지급 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넣으신 것 맞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과의 교육자원네트워킹 협력사업이 있거든요. 2017년도 한 6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는데 그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이것이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책무규정 조항은 실은 전반적인 거라서 이 근거로는 미흡한 거고요. 우리 구에 금정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7조에 보면 운영비 등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별 다른 대답이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등에 거쳐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기감실장님께 의견을 여쭐 겁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금정구여성합창단 예산 1708만원을 지원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3조가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책과 권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동법 제39조에 보면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행감 책자에 있는 근거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구의 조례예요.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제4조거든요. 제4조 보조대상사업이라고 해서 맨 밑에 보면 4호가 뭐냐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을 지원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시행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사실은 이게 구청장의 사무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사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도 있고 기관위임사무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사무 형태가 있는데 구청장의 사무의 범위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각 지원 법률의 근거하고 조례에 있는 걸 제가 각 부서 것 조례하고 지금 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것을 법을 가지고 대체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못 드리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성합창단 예산지원의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할 때 그 시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2항이 그렇습니다.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에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3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다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이런 전제조건들이 깔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셨냐 라는 말이고 이 전제조건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도 필요하고 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에 아주 엄격한 잣대들을 두고 있는 그 거름망에 이 여성합창단의 예산지원 근거가 아주 미흡하고 부족하다 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면 동일합니다. 우리 6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 후에 평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문화관광과 대한시조협회 부산광역시 지부에 전국시조경창대회 근거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국고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법 조항 39조가 빠져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왜 시조경창대회 부산광역시 지부 전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시책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들어있는지 어떤 근거가 없다 아주 미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의 사무가 또 광활하고 포괄적이고 또 문화예술의 영역도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가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만으로 해서 여성합창단과 시조경창대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시책의 범위라든지 사무의 범위라든지 문화예술의 활동영역이 어디까지냐를 두고 전체와 상위법과 우리 조례 등을 놓고서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보조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 보면요.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또 문화...

아니, 살펴보시는 건 살펴보시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조례 4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4조4호를 벗어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없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이게 아까 청년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청년회가 아니고, 예 청년회가..

청년회인데 이게 1100만원이 2017년도 보조가 됐는데 이게 원래는 공모가 아니었다 공모로 돌렸던 사항이죠?

예.

몇 년도입니까?

이게 작년부터

2015년도입니까?

예, 작년부터인가 16년도부터 공모로.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감실에서 별도로 제출해주신 자료거든요. 3년간 2015년, 2017년 사이에 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공모여부에 보면 2015년도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도에 1100만원 2017년도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따로 떼 가지고 공모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 11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지원예산이 6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지원금이 2150만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0만원이 맞다면 이게 사실은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근거부분 보겠습니다. 근거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제8조가 보조금지원의 근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게 청년회가 하겠다는 게 야간순찰이죠? 자율방범대순찰이니까 이것은 사실 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그런데 8조는 뭐냐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청년회 보조금 예산 근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범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근거법이라고 하는 제1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오타를 지적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은 편성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이렇게 확인 없이 올리신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근거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마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우리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만 드리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2가지 정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주 엄밀한 그리고 의회와 상당히 집행부하고 긴밀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우리 조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6조를 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인데요. 6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을 단체장이 모조리 임명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몇 년 치를 살펴봤는데 이게 다 원안 가결이 됐어요. 원안 가결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이 단체는 “1,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200만원 빼야 합니다.”라고 올렸던 그 조정내역들이 원안 가결 됐는데 이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효성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회가 추천하는 3명에 대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시 조례도 2012년도인가요. 연도는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부산시도 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회가 3명 이내로 추천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말씀주시죠.

우리도 초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해오시다가 몇 년도 즈음해서 의원님께서는 참여를 안 하시고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으로서 나중에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부 빠진 건데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또 의원님들 참여가 필요하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못 찾겠는데 행안부에다가 어떤 지자체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무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해서 아마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시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넣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효성이 참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제가 말씀드렸고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면밀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쳐야 될 건 많지만 단적으로 하나만 제시를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이게 예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본예산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면 1차 추경까지 포함되느냐 그 예산의 포함 그 시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심의자료를 2017년도 4차 자료를 보니 여기에 우리 기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시점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다음 년도 익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이런 심의 4차 회의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이 시기가 11월이면 2차 추경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차 추경까지는 최소한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 심의 위원들이 가장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기금은 또 우리 본예산 총계주의 벗어나서 운영하는 게 그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따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금은 그 내용을 빼야 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세밀한 점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보조금 예산편성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자료작성을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시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느냐 매년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심의를 하려면 그 베이스를 잘 제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보조금사업의 전체 사업계획과 적정성 예산의 총 규모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1회 추경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담당 공무원께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단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는 빼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면 짧은 겁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하시고 결과보고 의회에 하셨지요?

예.

이때 제가 기감실장님께 질의한 것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보조금집행 후에 평가에서 미흡이상 받은 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페널티 강화하겠다. 적어도 10% 이상 강화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작년에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기감실장님의 보고라고도 보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감실장님께서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 설명하고 보고 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기다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 라는 것은 사실은 보조금 집행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약하신 건가 그렇게 운영하실 의지가 없으신 건가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금 의원님들께서 또 다 다음 언젠가라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재론되지 않도록 또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착돼서 잊혀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배포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끌어오면서 제도가 뒤에 따라서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입혀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상위법하고 조례하고도 또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영역이 직접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등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게 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되고 관리평가 돼야 된다 라고 하니까 10% 이상 삭감하시겠다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보고가 언제 됐냐하면 2017년 2월24일부터 시작된 제249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017년 10월12일부터 시작된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행감에 지적된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보고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때는 10%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5% 삭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이 됐다 말입니다. 일부로 누락을 하신건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일부로 누락을 하신 거냐 라고 질문하지 않았고 그런 사유가 혹시 있느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감실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구청장님 의지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 공익을 끌어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수영구가 바다가 있다면 금정구는 산이 있고 우리는 바다가 없듯이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구청에서 1차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평가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에서 취합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계획이 변동이 됐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의 변동 부분은 뭐냐면 단체의 사업 성격이 다 다르고 또 결과를 낳는 부분이라든지 효과성 달성도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 단체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하는 미흡이다, 우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보조금을 무언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권장하고 촉진하고 그 다음에 또 채찍을 가할 부분의 점수를 가리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할게요. 실장님, 조준영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행감의 지적사항 추진결과에는 하위평가를 받은 단체에는 페널티를 10% 부여하겠다 라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이 추진결과보고에는 5%로 변동되었는데 이렇게 페널티가 10%에서 5%로 변경된 것이 아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죠? 똑같이 10%에서 5% 둘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페널티가 부여되는 삭감의 규모가 10%에서 5%로 줄었느냐. 이것이 보조금에 대한 엄밀한 관리를 하겠다 라는 의지의 후퇴냐 아니면 막상 들여다보니 이러한 여러 저간의 사정 때문에 10%씩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했기 때문에 5%로 감액했느냐 이런 요지의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놓고 보니까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점수를 전 단체를 놓고서 점수의 그 단계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 왜냐하면 단체마다 하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놓은 것은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 거에 따라서 10% 한다 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쉬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실장님 그러면 5%를 적용하면 안 되죠. 어느 단체는 7%고 어느 단체는 3%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10%가 왜 5%로 갔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5% 역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를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그러면 혹시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몇 %를 삭감하실 것인지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표를

그리고 분명히 뭐냐 하면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평가하고 실행하겠다 라는 계획을 딱 세우신 건데 그 계획은 그럼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는 일률적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 가져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맞는데 마지막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에는 여러 가지 사업효과달성도 목적, 계획성, 적정성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점수를 놓아서 나쁜 점수가 나온 사람은 무조건 10% 이렇게 하기에는 단체 성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셨다면 그 계획변경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에 또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점검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점검의 결과는 문서로 남아 있거나 할 것이고 그 점검의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의회에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야 의회도 공감을 하고 그래야 이것이 변화할 때 우리가 집행부를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색도 가능한데 왜 그런 것들은 의회에 설명이 안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냥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의회의 지적 사항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행감조치 결과보고에서는 누락이 됐나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일률적으로 단계를 놔서 10%를 가져가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면밀히 좀 성격이 다르다. 거기에는 어떤 평가기준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록 5%지만 그 단체의 감액이라는 어떤 굴레는 무게는 같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우리 단체별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는 지표도 또 다시 다듬어야 되고 이런 등 해서 좀 엄격하게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어차피 감사중지하고 다시 오후에 재개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단체별로 페널티 부여의 성격이 단체의 업무의 특성상 달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 단체는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적용하기 어렵고 저 단체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으면 오후까지 기준을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한 거와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자유총연맹이 추진했던 자유민주주의 이념전파를 위한 안보도서 배부사업 집행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그죠? 계획하고요. 그리고 예산확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기감실에서 제출하신 예산이 달라요. 2150만원인지 1100만원인지 이거 확인해서 주시고 줄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평가결과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사회단체 공익사업보조금의 경우에 공모를 실시한 단체가 제한적입니다. 방금 조준영위원 요구한 자료 외에 자연보호금정구협의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공모신청 서류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첫째는 이것이 왜 같은 음주인데 다르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음주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음주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거 있으면 감경도 되고 했는데 이제 기준이 내려와서 기준이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이상 측정량이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감봉이다. 또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바뀐 이후의 사항이고 그 앞에는 기준이 오기 전에는 표창이 하나 있으면 감봉에서 견책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음주 측정량에 따라서 기준이 정확하게 재량권이 없이 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지침이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5조2항이 2016년 8월3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때부터 이 규정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됐다 그죠?

음주 감경에 대해서도 또 몇 회냐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생겼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자체가 시행되기 이전에 음주운전이라서 징계 못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5년 8월달 경에 제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감면뿐만 아니고 처벌의 규정이 없었다 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인사상 조치를 할 경우에 징계에 해당할 때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쭤보면 우리가 인사위원회 개최했을 때는 견책, 감봉 이러한 형태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면 우리가 자체 감사 시에 이루어지는 것 보면 훈계, 주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훈계는 우리 이 규정상으로는 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 규정상으로는 제일 약한 게 견책으로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훈계는 징계에 포함하지 않고요. 경고등의 처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데 징계는 정식으로 최하위 견책에서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가 6개 단계가 정해져있고 거기에 징계에 가할 만큼은 아니나 좀 무언가 주의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단계를 나눠지는 것이 훈계와 주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인위적 감경을 못하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바꿨을까요? 실장님.

인위적으로 감경을 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음주 부분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인위적인 감경을 재량권을 징계권자에게 박탈시킨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솜방망이 처벌 그런 제 식구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내다본 건 아니고요.

저는 왜 이렇냐 하면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의 보장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사기진작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아울러 한편으로는 엄격한 징계처벌에 대한 기준 또한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것이 권리만 누리게 되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에 대한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공직사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징계의 강화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히 일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 최근 3년간 상급기관 특별감사 내지는 자체 감사 시에 여기는 신분상 조치를 했다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계나 주의는 우리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따르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징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상 조치를 하신 게 아니고 내부적인 참고 자료만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이 재량권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형표에 따라서 징계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량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재량권을 행사하셔서 감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고 저는 형태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공용차량 사적사용인데 이것은 훈계 내지 주의. 그 다음에 저는 주민의 안전과 정말로 직결되는 도로굴착 복구 업무추진에 부적정, 건설공사 품질시험 미시행으로 업무 소홀 이런데 훈계, 주의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안전하고 관련되는 문제고 공공재산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행감을 통해서 했던 체육회 관련 경우에도 경징계 나머지는 훈계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였다고 해서 18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이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사항 등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교부전 이행조건 확인 소홀, 자부담 증빙서류 부적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냥 행정상 38건 어떠한 징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이것은 사실상 징계가 아닌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성적 평가할 때 감점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저는 말하자면 공직사회에 준엄한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우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저는 우리 금정구청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고 생각 듭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확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책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에 있어 가지고 정책의 실패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는 면책 내지 감경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반면에 부작위로 인하거나 업무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아주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없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관용을 관용이라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작위를 통해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린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이기에 앞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요청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우리가 징계냐 징계의 종류에 드느냐 훈계가 들지 않느냐 이렇게 논해버리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징계는 견책이 최하 단계라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지적을 받는 훈계, 주의 이것도 신상에 승진이라든지 모든 것에 미치는 게 많습니다.

많죠. 많은데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지위, 감독자의 책임에 대한 엄중함도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우리 한편으로 뭐냐면 지위, 감독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이 감경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순적이고 충돌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징계양정을 할 경우 어떻습니까? 감사부서에서의 요구사항을 인사위원회 등에서 징계를 할 때 다 감경하잖습니까? 통상적인 거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지위 감독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여기 주요지적사항으로서 징계위원회 들어갔는데 이 지적사항과 달리 공무원이 그동안 걸어온 길, 좋은 점의 그것도 이것하고 대치돼서 같이 들여다 보다 보니까...

사유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경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상을 받으셨거나 그죠? 여러 가지 구정발전에 인정되는 여러 사항이 있을 경우는 감경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오랜 공직생활하면서 그 정도의 기여했다라고 인정 안 받을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론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업무를 해태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공직자를 징계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이것이 정확한 공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나 인사상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동기 부여책이 제대로 없다는 것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점을 주는데 한계가 있을 때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감경해버리고 나면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별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기준을 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그것도 다른 지자체 등의 사례를 검토해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 행정의 면책규정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직원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지방 청렴도 경우에는 전년 대비 지난해에는 좀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죠? 이것은 예산심의 때 늘 했던 얘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청렴워크숍 이런 것 계속 시행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미 공직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과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계속 워크숍 이런 식의 형태로서 청렴을 강조하시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짜 해당 부서로서 한 번 고충을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렴하면 꼭 인식하기를 어디 가서 돈이나 받고 부조리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싶습니다. 그렇게 청렴이라는 자체가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가짐을 단단히 하는 측면도 있지만 때론 그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용어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그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청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이것도 생각해가면서 뭔가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우리도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이런 시간을 갖게끔 어떤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청렴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게끔 위원님들께서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청렴을 강조할수록 그 조직은 청렴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저는 금정구에 우리 공직사회 대단한 청렴한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인위적으로 청렴 청렴 강조하실 필요 없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깝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도 역시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2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 등을 받은 사업 중에 작년에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 개설 10억원 이것이 아마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하 인근에 있는 서명초등학교 일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또 받으셨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이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이것은 전체 올라가는 길이 한 4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은 특별시에서 우리가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세로서 또 행자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돈을 받아오는 부처만 기관만 다르다는 것이지 이 목적 사업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예,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그러니까 사업 명칭이 제가 볼 때는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 개설 사실은 이것은 서명초등학교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사업 명칭을 뽑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동로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서명초등학교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예로 대표 이름을 딴 겁니다.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초등학교 일원에는 이미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죠? 있는데 사업 명칭을 그래 부여하시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도로의 기종점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 이름을 따서

그리고 특별하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이미 뉴타운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지역도 상당 부분 있고 한 지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급성과 주민의 민원사항인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 이런 것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이 우리가 도시계획도 선도 변경하고 여러 번 했는데 사실 도시계획선을 변경한 지역으로 뚫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형태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서동고개에서부터 저 위에 초등학교까지가 그 도로가 좀 시급성을 갖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 해당 지역이 원래는 뉴타운의 진출입도로 계획상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있는 도로하고 달리 그 도로의 분기점에서 다시 별도로 뚫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뉴타운 우리 계획상으로는 여기가 뉴타운 진출입도로가 아닐 거잖아요. 진출입도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도시계획 변경 할 때 내용으로 바로 직선으로 서동로와 만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에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 진입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뉴타운이 아직 추진중인 상황에서 이중적 투자가 될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주민 민원이 있다손쳐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연계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22페이지, 123페이지 걸쳐서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플래카드에도 적혀있습니다. 개정 30년 새희망금정 개청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금정구 개청 30주년 준비 기본계획을 받아봤는데 총예산이 지금 한 1억7,000정도네요. 표에 보면 1억69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행사의 취지가 두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간의 성과를 기념한다. 또 하나는 구민이 화합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금정구청이 새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비전을 세운다. 미래비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부적인 내용은 아닌데 사업내용이 간략하게 있고 추정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 추정 예산을 보면 정책토론회에 400만원이 듭니다. 미래비전사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서를 봐도 아주 상당히 모든 내용에 미래비전이 중요하다고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400만원 들이고 밑에 5,000만원짜리 관광 용역은 기존에 하기로 한 거니까요. 이것은 넘어가고 밑에 기념사업 부분이 다 합쳐보니까 1억 조금 안 되더라고요. 꽃탑을 설치하고 방문 기념품 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30주년 기념사진전을 하는데 사진전은 필요하겠지만 6개월 동안 하는데 2,700만원이고 월 4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또 검토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국노래자랑 유치하실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비율적으로 볼 때 2,300만원 많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할 때 우선 가치를 어디에 뒀는가 아까 세 가지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정리하기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취지를 정의하신 부분은 공감은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개청 30년에 대한 사업을 올 초부터 계속 우리 직원,구민공모 등 그 다음에 슬로건 계속 회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어제도 부구청장 주재로 우리 10가지 사업을 우선 꺼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또 한 번 짚어봤습니다. 예산도 과연 이것이 모자랄까 많을까 이것도 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좀 이 부분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예산이 400만원을 정책토론회에 쓰신다 하는 것이 꽃탑에 3,000만원 쓰시고요. 방문기념품도 포함이 되지만 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낭비성, 전시성, 행사성이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1년 내내 열심히 하시고 회의도 여러 번 하시고 방향도 공모도 하시고 하셨다는 것 압니다. 수고 많으신 것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된다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개청 30주년이 크게는 우리 금정구 전체 전역에 주민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구청 내부에 관심사이지 사실은 우리가 꽃탑을 저기 만남의 광장에 설치하신다 하는데 우리 금정구 구민 외에 주변에 있는 동래구나 해운대구나는 금정구가 개청 30주년인지 40주년인지 관심이 별로 없지요. 이 사업을 하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 미래비전을 세우는데 제1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분도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예산에 올라올 거고 하니까 저희도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보면서 좀 뭔가 30년에 즈음하여 간소하면서도 구민의 뜻이 모아질 수 있는 또 함축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여 인원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셔서 다시 지적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중에 당연직인 공직자분 다섯 분 빼고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빼면 나머지 20명이 민간위원인데 이 중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부산시 전 공무원을 포함해서 19명이 우리 구청 유관자입니다. 통장님들 많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많고, 그죠? 한 분만 유일하게 우리 학당원장님 한 분 제외하고는 다 구청 유관된 분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구청에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고와 어려움 압니다. 신청을 받아도 신청하지 않고 한다면 저는 좀 다른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좀 하고 우리 어린이의회 등을 합니다만 어린이의회 의장 등에게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좀 방법을 찾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문직으로 하는 우리 구청에 이 많은 위원 중에 중복되는 분이 있고 중복을 최소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업자를 좀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많이 회의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데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의원들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위원 중에 상당수 부분이 소위 말하는 업과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서 철저히 업과 관련된 관점에서 심의를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정구 제 주관적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필요 이상의 현업 종사자들이 많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아주 중요한 심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기간 상당히 오래되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력화 됩니다. 이분들 최소화시켜 주시고 오히려 저는 현업에 있다손치더라도 대학교수 등의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서 문제를 진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각 소관부서마다 위원들이 구성돼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지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회 중에 보면 늘 말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운영실태가 제대로 안 된다. 저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두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인데 우리 금정구기부금심사위원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없죠? 제가 보기만 해도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등에 보면 금정농협 등에서 금정구청장님께 기부금 문화진흥기금 이런 것 했었고 역사문화 축제도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기부금 등을 모금해서 사업비로 집행한 바로 있고 연말 되면 사회복지과 등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그것은 아마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그것을

어떤 규정인가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정구청은 쉽게 말하면 금정구청이나 금정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아니면 출연출자기관 우리는 문화재단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화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두 번째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그죠? 모집자 우리가 의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의뢰했는가요? 아닐 걸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하고 그 다음에 기부하는 형태와 성격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두고서 각 부서에서 심사위원회로 갈 건지는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부금품을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면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에 관한 법률 등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기부금품 해놓고 특정 이익을 바라는 분은 없겠지만 이 규정상으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탁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열어라. 혹시나 이것이 행정력의 부당한 청탁 등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청이 권장하는 사업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습니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민간이 기부금품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구청에 계신 분들도 사람인데 인지상정으로 그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 심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아주 미약한 불우이웃성금인데 이것도 모아 놓으면 큽니다. 모아놓으면 크지만 개인이 내는 이런 것까지 다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체육대회나 역사문화축제 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 번 관련 현황을 검토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모법하고 위원회의 기능하고 살펴서 각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사무가 구청장의 사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되는 사무인데 이것이 행정의 편의성이나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보장 등을 위해서 민간에게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것은 당연히 지위 감독을 할 게 구청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도감독은 해당부서가 합니다. 오전에 우리 제기 됐던 공영주차장 등의 경우에 교통행정과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구청장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인데 민간에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감실에서 별도의 정례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진 않죠? 해당 부서가 하죠?

예, 지금 현재 민간사무위탁 부분은 총체적으로 총무과에 지금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되는 사무입니다. 구청장의 사무로 인정되면 기획감사실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예외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 복지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없는 지도, 감독,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의 경우에는 이미 부산시 관련 복지원 그 다음 중앙부처 등의 중복적 감사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외의 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일체 점검을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의 무단 점용에 따르는 부당이득금의 요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죠?

제법 좀 증가하네요.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의 입장에서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굳이 우리가 나서서 “드릴게요” 하지 않고 소송이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패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했던 부당이득금과 향후에 토지 이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 규모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점유하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데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쭤보면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지는 우리가 관리하나요?

대상지는 총체적으로는 현재 지금 정리한 바가 없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 나서서 재정적 여건이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이들 시설까지 나서서 우리가 먼저 주겠다 할 수 없으니 쉬쉬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최소한 이 대상지에 대한 파악, 소유자와 관련된 현황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소송하면 100% 요즘 다 지죠? 부당이득금 소송하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금 부당이득금 추세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조금 아무래도

이것은 말하자면 구청으로 치면 잠재적 채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부당이득금 오면 언제까지 우리가 소송 대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규모에 따르는 예산을 정립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처럼 언제 터질 줄 앎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쥐고 갑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2월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 이것 다 해소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 소요됩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 없는 거잖아요? 이것 우리가 일몰제 2020년 되면 다 내줘야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지급해야 되는 우리가 미불용지의 경우에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불용지들이 대체로 규모도 소규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보니까 도시정비사업 내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 등에 전혀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해당 추진위원회 등에서는 골머리일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맞추기도 되게 이분들 때문에 어렵고 소재불명자도 많고, 그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이 부분이라든지 재정력도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저는 한번 요청을 드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우리 이것 2020년 되면 일몰제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5% 상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없애기보다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예측되는 유사한 성격입니다만 미불용지 등에 대한 보상금 내지는 단계별로 매입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그죠? 미불용지들의 경우에도 매입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요는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따라간다면 지금 장기미집행이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이런 것도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은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력이 그것을 찾는다고 해서 재정력이 또 못 따라가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성격 전환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이제 이것이 일몰제 시행일이 2년 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올게 아마 미불용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다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규모가 특별히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 되니까 논란이 됩니다만 미불용지는 소규모잖습니까? 적게는 1~2평부터 많게는 10평 남짓 이 정도 규모가 크지 않고 토지이용의 가치가 없으니까 조용한데 사실은 그분들이 수십 년간 자기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에 대한 우리가 재정적 대책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전환 등의 방법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페널티를 각기 달리 부과하는 기준하고 그 다음에 청년회 관련 부분 자료는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