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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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4만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님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느끼신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며 보다 나은 방안도 찾아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선 널리 칭찬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담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한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정문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구청장 퇴장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16일 총무국장 박정문. (선서문 취합 제출)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의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연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정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최미영 총무과장입니다. 문기룡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희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전형부 재무과장입니다. 이동호 세무과장입니다. 최광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창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반성삼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4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속개 10시40분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고 기획감사실이 제출한 별첨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들 우리 7대 의원들 오늘 마지막 감사라서 그런지 전부 다 얼굴 표정이 좀 밝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감사를 해보면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이래 많이 보는데 사실 별반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보조금을 우리 단체에 주는데 각 단체의 회원님들은 참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신 줄 압니다. 하는데 지적사항이란 것은 2016년도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대로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정이 별로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라고 지금 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최봉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항상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텃밭을 일구고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는 올해 우리가 참 농사지으면서 수확한 수확의 정도를 가늠해보면서 또 혹시나 더 좋은 수확을 가져가기 위해서 잡초를 걷어내야 할 부분이라든지 어떤 자갈을 고르고 텃밭을 가꾸기 위한 어떤 내년의 수확을 기대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개선할 점을 모두 담아서 거름으로 삼아 내년에 수확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까지도 계속 이어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먼저 간단하게 모두에서 저는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도 그러하고 또 구민들로부터도 그러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착되고 내용이 다듬어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간절함을 저도 가집니다. 그래서 첫째 이 보조금이라는 제목부터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점을 지금 찾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주로 보면 회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자비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의 형태는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끌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단체 이런데 대해서는 뭔가 교육이라든지 회계절차 이런 데 대해서는 미숙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우리의 지식을 불어넣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으로서는 또 활동이 더욱 더 필요하고 사업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좀 더 불어넣어서 또 촉진해가는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을 주는데도 애로사항을 가질 것 아닙니까? 좀 더 달라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그런 단체도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전 단체가 목적한 사업을 취지대로 잘 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조금 여력이 된다면 더 장려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또 구의 재정력도 한계가 있는 만큼 또 마음만큼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혹은 활동하시는 분 회장님이나 총무, 재무 이런 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좀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거든요. 똑같은 지적 사항이고 이래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할 점은 개선하되 우리가 또 병을 고쳐야 하는 부분은 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금정구청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도로가 상당히 많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연간 예산은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해서 변상금을 지금 넣어주고 안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 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옛날에 우리가 도시계획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구의 어떤 기반시설을 다듬으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어떤 근원에 미치지 못하게 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러한 시대였던 만큼 등기절차가 되지 못하고 등해서 이래서 흘러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시계획선이 또 바르게 정립되고 등 해서 지금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또 인식이 달라졌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구민들로부터 사도인데 공적으로 지금 점유되고 있는데 대해서 자기들 사익을 찾겠다는 그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소송도 많이 하고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히 대표적으로 부당이득금 관련한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소송하는 곳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한 10여건 내외로 있고 또 종결된 것도 하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당히 좀 있고요? 지금 당장 몇 개 개수는 파악이 바로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 10여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0여건 좀 되고. 범어사 땅이 상당히 많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서 북면 쪽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있고, 범어사 쪽에 소송을 한 땅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범어사 소송은 지난번에 옛날에 오래 전입니다. 한 10여년이 흘렀으니까 남산동 지금 현 동사 거기에 대법원까지 끌어간 적이 있고 현재는 지금 범어사와 소유권을 분쟁을 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소유권 분쟁 둔 거는 현재는 없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쟁송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범어사에 대한 사유지, 구에서 점령을 해서 도로라든지 해 놓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범어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파악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구가 기반시설을 가져가면서 그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개인들이 현재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범어사땅이 상당히 거기에 민원이 내가 몇 번 받아서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금정구청이 도로라든지 이래 점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000헤베 정도가 넘더라고요. 7000평이 넘는 그 땅을 지금 우리 금정구청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해결차 범어사를 제가 방문해서 종무소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 정도 땅을 갖다가 현재 우리 구민들이 범어사 땅을 현재 밟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범어사 땅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 구서 북면 지역을 대표로 들어서 우리가 지역개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소유인 범어사와 협의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만 현재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분쟁을 풀어야 하는 이런 것은 현재 있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분쟁을 일으키는 절에서는 우리 금정구청에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은 없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곧 소송을 몇 군데나 하겠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도 범어사절에서 국비 시비 일부 구비 그래도 전부 다 정부에서 보조를 자기들 받아서 보통 범어사 사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내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몇 군데는 자기네들 실측 조사를 하고 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실장님 오늘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범어사 가지는 땅은 광활합니다. 광활하고 또 지역개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익 대 사익이 아마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합치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풀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실장님 올해는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최우수 수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올해 수상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김호숙 위원님,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700여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주신데 대해서는 힘이 됩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수확한 성과 중에서 한 번 되짚어보면 어제 저녁에 정말 놀랐습니다. 재난이 왔는데 이것과 연결하여 본다면 우리가 도시안전과에서 재난관리대응평가 최우수라 하여 상사업비 5억을 받은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면 한 100에서 200여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면밀히 구가 하고 있는 그 지표를 다 들여다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하나 하나 들여다 본 결과가 우리구가 최우수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700여 직원들이 구민복리와 행복 추구를 위한 곳으로 힘이 모아졌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도 지금 순조로이 잘 되고 있고 하는 등 해서 지난해 51개 부분에 성과를 낳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한 30개까지 지금 가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욱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언급하셨는데 봉사단체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15년도 16년도 잘 해오다가 갑자기 보조금 중단 사태가 생긴 단체가 있더라고요. 부곡4동 바르게협의회가 지원 중단이 됐는데 왜 갑자기 단체가 해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보통 이 단체들이 보면 거의 하는 일들이 성과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 비슷한데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중단하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중단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따뜻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단체 별로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좀 적어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끌어갈 수 없는 이런 이유에서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아마 지원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꼭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있어서 또 우리 이웃들이나 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아니고는 회계 같은 이런 것은 모를 수 있으니까 직접 좀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사기저하 시키는 일이 없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단이라든지 지원이 우리가 조금 채찍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장려하기 위한 저희들이 제도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번에 회원이 줄어든다든지 그분들도 얼마나 일은 하고 싶은데 또 요즘은 사회가 전부 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회원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독려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사활동은 적극 장려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119페이지에 교통과 소관인데 하나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밑에 2017년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초과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 환불조치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그냥 환불조치로 끝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이 그렇습니다.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입찰 받는 사람들이 좀 예가보다 과다하게 받아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준이 넘어서다 보니까 우리 구민과 운영자의 측에서 충돌이 생기고 구가 또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이런 과제에 있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기는 한 사람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한 건이 아니고 공공연히 하다가 이것은 적발이 됐다고 보거든요. 공공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수탁자로 해가지고 그냥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신고 들어온 사람에게 환불해라. 환불조치로 끝난다는 것은 경각심을 주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거듭 반복되거나 또 고질적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환불로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을 속이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고 수탁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교통과에서 행정 제재를 좀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공영주차장을 이곳 뿐만 아니고 전체 다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이 보니까 16년도는 15건, 17년도에는 25건, 18년도에는 23건인가 그렇습니다. 23건인데 제가 보니까 위원이 공무원 5명을 제외한 근 30명이 되는데 5명을 제외한 25명 우리가 임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여기 다 수당이 지급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우리가 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참여예산제 조례에서 30명으로 정해놓고 있고 위원이 많은 부분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하여 예산을 넣어야 할 곳 또 예산과 연계하여 잡아야 할 곳을 넓게 바라보기 위한 더 구민 속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인원수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나름 지역에 밝으신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일반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기 민원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딱 나와 있는 대로 연 15건, 25건, 23건인데 저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30명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의 어떤 성격에 맞게끔 위원이 되는데 너무 좀 잘못된 것은 또 우리가 조금 바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밝으신 분들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위원수가 많아야 되고 또 이렇게 고루 분산이 좀 된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인원수가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넓게, 많이 보기 위한 인원수라고 보아지고 또 인원수가 적정규모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다음에 조례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가 적정인원수를 한 번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다른 금정구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심의 대상 건에 비해서 조금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고쳐야 할 게 있으면 조례도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 규모면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제일 먼저 하는 감사가 되어 가지고 실장님도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고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페이지에 한 번 보니까 우리 김호숙위원님께서도 구청에서 많은 포상금을 받아서 수고를 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지금 중간 부분에 2016년도에 보면 정부3.0 추진포상금을 세 번을 받았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세 번의 포상을 받았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부 이 부분은 포상금을 우리가 사용한 부분인데 정부3.0 부분은 원스톱행복바구니가 전국 최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끌었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3.0 원스톱행복바구니센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포상금을 갖고 이것은 집행내역이다 세 번 걸쳐 한 것은.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편성하여 한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0 시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부3.0사업이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조금 다르게 가져갑니다. 3.0에 대한 부분을 용어를 열린 혁신으로 가져가고 3.0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참여를 끌었다면 신정부의 열린 혁신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가 되는 국민이 끌어가는 주체가 조금 우리가 달라졌다는 부분하고 또 어떤 풀어야 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향식으로 의제를 또 잡는다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민주도형으로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연초에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 100대 저희들이 과제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듯이 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일 챙기고 다듬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가까이 한 예를 몇 가지만 들어서 끌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민참여부분에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청년창조발전소, 재능나눔인재뱅크라든지 또 행복바구니센터를 계속 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일하는 방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민들과 함께 어떤 구민들이 주도가 되면서 구민들의 뜻이 심어가는 그런 쪽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국민주도나 참여나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또 그것이 우리가 일을 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 끌어가는 부분 주도되는 부분하고 있는데 주도도 좋다고 보고...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주도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받침을 결국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 쪽에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주도나 참여나 비슷한데 어쨌든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지금 그게 수립이 됐습니까? 어떻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100대 과제에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과제 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지금 그 분야별로 갖가지 전 부서 분야별로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그죠? 되게 크지는 않지만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어쨌든 특정단체만 보조금이 지급돼서 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안 들립니까, 그죠? 향후는 이것이 깊게 생각하면 정리가 차츰차츰 되어가야 될 부분이다. 바르게 집행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첨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공모가 있고 비공모가 있습니다, 그죠? 비공모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모를 제외한 사업들은 아마 비공모인 것 같고 공모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사단법인 금정구청년연합회 하고 자연보호금정구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이것이 매년 우리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매년 공모를 받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모라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계속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공모를 열어놓고 있는데 다른 어떤 단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결국은 공모신청을 받는데 이 청년연합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청년연합회만 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만 하게 되는 또 금액도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인원도 보면 말이죠. 지금 보고 되어 있는 게 2005년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인데 단체 회원명부도 비슷 안 하면 조금 변동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고 또 사업도 보면 말이죠. 사업도 거의 같아요, 매년. 그러고 지적사항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1차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차 평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주관부서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2차 평가는 우리 감사실에서 한다, 그죠? 그럼 감사실에서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그것이 취합될 정도로 이래 느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느껴질 수도 위원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1차 주관부서에서 그 단체사업을 위해서 면밀히 더 들여다 보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각 단체 지원금을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죠,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또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계속 좀 제법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법 됐습니까?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말이죠. 16번에 월남참전자회 금정구지회, 18번에 6.25참전유공자회 금정구지회 별첨자료 주신 겁니다. 16번에 보면 말이죠. 16번에 월남참전자회 금정구지회 여기에 2016년도에 지원금이 94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죠? 60만원 증액됐습니다. 마찬가지로 6.25참전유공자회 금정구지회 역시 마찬가지 940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액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45% 정도 됩니다, 그죠? 6% 좀 넘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번에 광복회 동부연합지회 그 다음에 21번에 특수임무수행자회 금정구지회 3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부분을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위에 부분은 60만원 증액된 부분은 한 6% 조금 더 되고요. 그 밑에 36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것은 40%가 증액됐습니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계획, 사업성격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성과 달성도 효과 이런 것을 제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좀 더 끌어야 할 부분은 조금 우리가 증액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말이죠. 똑같습니다, 3년치가. 주요 사업내용도 그렇고 사업내용이나 회원 수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기획감사실에서 한번쯤은 거름 장치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되어 집니다. 어떤 단체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급 중단된 단체도 있는데 중단된 단체는 결국은 활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단체는 특별하게 우월시하게 사업을 확장을 시켰다든지 잘 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3년 치가. 똑같은데 지원금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말이죠. 11페이지에 보시면 23번, 24번이 모범운전자연합회 금정지회하고 금정경찰서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는 이것은 말이죠. 사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된 단체입니다, 그죠? 실장님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원이 중단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지원액이 없는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별첨 책자를

성수

김성수위원

별첨책자에 보면 25, 26에 2006년도부터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는 사회단체로 가지 않고 교통과에서 지금 예산으로 잡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고 있는데 그럼 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그럼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현황은 우리가 갖고 있고, 예산의 형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한다. 그럼 우리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단된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이런 부분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예산은 지원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6년도부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쭉 이래 검토를 한번 짚어보니까 이것이 7대 마지막인데 다시 재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으니까 지금 내년도부터는 평가기준을 해가지고 정산평가, 사업평가 이래서 재발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5점을 감점을 하고 이런 평가기준을 잘 둔 것 같습니다. 잘 둔 것 같고 지금 내년도에 5개 단체가 증액이 5% 되고 5개 단체는 감액이 되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단체는 도움이 더 가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활동 옳게 안 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청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올린 대로 이 보조금이라는 이 세 글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는 안착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에서 없어지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옛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빨리 안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대 마지막 감사라서 제가 8대는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바램을 가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제17조 규정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죠. 17조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 다음에 제4호가 늘 말썽인데 보조금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도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시행령에 보면 저는 먼저 크게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금정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체로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불변의 사업들만 권장을 합니까? 구청장님도 늘 바뀌고 시대의 흐름도 바뀌면 구청이 권장하는 사업 자체도 시대의 흐름에 맡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권장한다는 것이 저는 여쭤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지금 8년째인데 8년 동안 신규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8년 동안 본인의 구정운영에 대한 권장하는 사업이 없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보조금은 늘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4조를 둔 것은 구청장등의 의사결정자와의 관계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전의 이러한 병폐가 가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공무원 공공분야의 퍼블릭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제공의 분야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예산이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구정의 참여의 도움이 필요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이전의 관행하고 달라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또 뭐냐 이렇게 보니까 시행령 제2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의 속하는 사무, 그죠? 뭐냐하면 구청장님의 소관업무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8:2의 지방과 국가간의 재정불균형상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직자분들 급여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조차도 조달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구조가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에 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첫 번째가 그 수혜의 대상자가 불특정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에 대해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연혁이 말씀에서 오래 되었다고 말씀을 드셨듯이 우리가 미풍양속의 사회에서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오래 전부터 해왔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미풍양속이나 기존에 받았던 단체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쨌든 공공적인 역무를 일부 수행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장치인 보조금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문제 제기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는 사무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민족통일과 관련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인 구청장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우리 조례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재향군인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는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금정구의 예산 여건을 갖고 볼 때 이들 재향군인들에 대해서 여력이 되면 지원하겠지만 이렇게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까지 금정구청장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고려돼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모여부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4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모의 제외를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 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법령, 법령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서 조례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경우.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사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 했듯이 구청장의 소관사무냐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무냐? 우리가 행정력 부족으로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주면서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는 사업이냐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 단체 국기선양사업 이런 것이 우리 구청이 당장 오늘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항 등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업 비공모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자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개선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자료 71페이지 등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 등의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출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1조 등을 보면 맞죠?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중에 행사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지출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그리고 제39조입니다. 그죠? 제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 관련 다시 강조합니다. 문화예술진흥 관련입니다.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그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마련하고 이 근거를 통해서 39조에는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이 정원대보름맞이 행사의 지출근거는 바로 이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한 거라고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법 제2조1항에서 정의 규정입니다. 문화예술이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음원,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것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열거 지금 정월대보름행사를 문화예술진흥법에 열거 거기에만 딱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럼 지출근거를 잘못 기입하셨거나 지출근거가 없는 거에 해당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을 줬을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5% 감액하는 단체가 만약에 그 업무를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 했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공직자분께 어떠한 징계를 하겠습니까? 대단히 엄중한 징계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도 있지만 또 예산 등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의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사실은 공적인 자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데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법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열거주의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있어서 또 말씀드리죠. 제일 마지막 그다음 72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조금을 지역경제발전과 노사정화합을 위한 한마당행사 및 노래자랑대회에 400만원 지원하시는데 그죠? 이 근거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한 번 9조 읽어드리죠. 9조2호일 것 같습니다.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구청장은 기업 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래자랑대회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노래자랑 그 하나만 보지 말고 노래자랑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근거를 마련했을 때 예산과 관련된 근거는 철저하게 근거주의를 채택하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이 2건만 봐도 사실은 그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거나 아니면 부정확합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의 사무로서 포함될 사무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근거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하시는 방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시고 우리가 일몰제 등을 보조금에도 도입하는 가장 커다란 취지가 바로 이러한 지자체의 탄력적 행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전파를 위한 안보도서배부사업 이런 게 과연 구청장의 사무일까. 그러니까 이게 법정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단체의 사업비를 지급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청에 사무와 관련돼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무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부산대학앞 젊음의 거리 문화조성지원, 거리문화축제 인디페스타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했다 안 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정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사업들은 시행한지 몇 년 만에 폐지되어 버린 사업들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오려면 제한된 보조금은 우리가 총액제 한도제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을 빼내지 않고는 신규 사업을 진입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조금을 5% 정도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보조금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적을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보조 사업에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다음 구청장님께서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권장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말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봉사활동은 오래 전에 이어왔고 이어온 보조사업의 단체와 개별 특성을 봐가면서 지금 제도를 입혀가는 중이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정말로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동안도 그렇고 구정 발전에 상당히 기여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급받는 여러 단체들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 사비를 출현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보면 구성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적극성이 점점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회원들의 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형해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 등도 함께 감안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보조금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문제를 드리냐 하면 제대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또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료를 한 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이하를 한 번 보시면 매년 금정구체육회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지적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다. 그 다음 해에도 공통사항외 지적사항이 없다. 그리고 평가점수는 2015년의 경우에는 94점으로 평가대상 중에 최고등급 88개 단체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서도 91점으로 거의 상위 10% 이내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77점을 받았고 대단히 문제가 많은 단체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집중감사를 해본 결과는 거의 최저점에 해당하고 문제가 있어서 해당자들에게 징계가 의결되고 보조금을 환수조치까지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조금 관리의 가장 커다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불신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관점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말로 목적과 취지대로 어떤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존치여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한 번 줬던 사업 계속 줘야 된다 라는 것 충분히 알기는 알겠으나 진짜로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로 한 번 과감하게 해서 관련 조례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폐지안까지도 함께 검토하시는 과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게 우리가 늘 구민의 구정 참여 구정 참여 하지만 사실상 이게 금정구가 주민의 구정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아까 김호숙 위원님 지적하셨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25명 대부분 민간단체보조금을 받거나 통장이시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진짜로 이 제도의 취지에 추진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제도적 취지에 맞느냐 한 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결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저는 최봉환 위원님, 김호숙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67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고 저는 민간경상보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조금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건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고 운영되고 평가돼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그 취지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그 핵심 취지는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지방재정법이나 편성지침이나 아니면 행안부에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에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 규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총한도액도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행감자료에도 추진근거, 법률에 대해서 명기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번 보시면 67페이지 보시죠. 중간쯤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사업 그리고 밑에 독서문화육성사업이 있죠? 새마을운동조직육성사업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그리고 동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독서문화육성사업은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원되는 근거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육성법 제4조는 국유재산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부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근거는 틀렸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새마을운동육성조직 현재 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저도 틀린지 아닌지는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법령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무조건 틀렸다고

준영

조준영간사

확인해 보시고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출연금의 지급 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넣으신 것 맞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과의 교육자원네트워킹 협력사업이 있거든요. 2017년도 한 6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는데 그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이것이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책무규정 조항은 실은 전반적인 거라서 이 근거로는 미흡한 거고요. 우리 구에 금정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7조에 보면 운영비 등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별 다른 대답이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등에 거쳐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기감실장님께 의견을 여쭐 겁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금정구여성합창단 예산 1708만원을 지원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3조가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책과 권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동법 제39조에 보면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행감 책자에 있는 근거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구의 조례예요.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제4조거든요. 제4조 보조대상사업이라고 해서 맨 밑에 보면 4호가 뭐냐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을 지원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시행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사실은 이게 구청장의 사무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의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사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도 있고 기관위임사무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사무 형태가 있는데 구청장의 사무의 범위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각 지원 법률의 근거하고 조례에 있는 걸 제가 각 부서 것 조례하고 지금 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것을 법을 가지고 대체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못 드리겠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성합창단 예산지원의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할 때 그 시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2항이 그렇습니다.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에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3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다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이런 전제조건들이 깔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셨냐 라는 말이고 이 전제조건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도 필요하고 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에 아주 엄격한 잣대들을 두고 있는 그 거름망에 이 여성합창단의 예산지원 근거가 아주 미흡하고 부족하다 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면 동일합니다. 우리 6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 후에 평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문화관광과 대한시조협회 부산광역시 지부에 전국시조경창대회 근거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국고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법 조항 39조가 빠져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왜 시조경창대회 부산광역시 지부 전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시책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들어있는지 어떤 근거가 없다 아주 미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의 사무가 또 광활하고 포괄적이고 또 문화예술의 영역도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가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만으로 해서 여성합창단과 시조경창대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시책의 범위라든지 사무의 범위라든지 문화예술의 활동영역이 어디까지냐를 두고 전체와 상위법과 우리 조례 등을 놓고서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보조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 보면요.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또 문화...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살펴보시는 건 살펴보시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조례 4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4조4호를 벗어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6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이게 아까 청년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청년회가 아니고, 예 청년회가..

준영

조준영간사

청년회인데 이게 1100만원이 2017년도 보조가 됐는데 이게 원래는 공모가 아니었다 공모로 돌렸던 사항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몇 년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부터

준영

조준영간사

2015년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부터인가 16년도부터 공모로.

준영

조준영간사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감실에서 별도로 제출해주신 자료거든요. 3년간 2015년, 2017년 사이에 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공모여부에 보면 2015년도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도에 1100만원 2017년도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따로 떼 가지고 공모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 11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지원예산이 6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지원금이 2150만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150만원이 맞다면 이게 사실은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근거부분 보겠습니다. 근거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제8조가 보조금지원의 근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게 청년회가 하겠다는 게 야간순찰이죠? 자율방범대순찰이니까 이것은 사실 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그런데 8조는 뭐냐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청년회 보조금 예산 근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또한 범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근거법이라고 하는 제1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오타를 지적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은 편성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이렇게 확인 없이 올리신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근거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마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우리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만 드리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2가지 정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주 엄밀한 그리고 의회와 상당히 집행부하고 긴밀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우리 조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6조를 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인데요. 6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을 단체장이 모조리 임명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몇 년 치를 살펴봤는데 이게 다 원안 가결이 됐어요. 원안 가결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이 단체는 “1,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200만원 빼야 합니다.”라고 올렸던 그 조정내역들이 원안 가결 됐는데 이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효성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회가 추천하는 3명에 대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시 조례도 2012년도인가요. 연도는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부산시도 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회가 3명 이내로 추천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말씀주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초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해오시다가 몇 년도 즈음해서 의원님께서는 참여를 안 하시고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으로서 나중에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부 빠진 건데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또 의원님들 참여가 필요하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못 찾겠는데 행안부에다가 어떤 지자체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무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해서 아마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시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넣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효성이 참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제가 말씀드렸고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면밀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쳐야 될 건 많지만 단적으로 하나만 제시를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이게 예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본예산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면 1차 추경까지 포함되느냐 그 예산의 포함 그 시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심의자료를 2017년도 4차 자료를 보니 여기에 우리 기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시점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다음 년도 익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이런 심의 4차 회의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이 시기가 11월이면 2차 추경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차 추경까지는 최소한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 심의 위원들이 가장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기금은 또 우리 본예산 총계주의 벗어나서 운영하는 게 그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따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금은 그 내용을 빼야 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세밀한 점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보조금 예산편성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자료작성을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시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느냐 매년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심의를 하려면 그 베이스를 잘 제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보조금사업의 전체 사업계획과 적정성 예산의 총 규모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1회 추경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번에는 그런데 담당 공무원께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단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는 빼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면 짧은 겁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하시고 결과보고 의회에 하셨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때 제가 기감실장님께 질의한 것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보조금집행 후에 평가에서 미흡이상 받은 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페널티 강화하겠다. 적어도 10% 이상 강화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작년에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기감실장님의 보고라고도 보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감실장님께서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 설명하고 보고 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기다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 라는 것은 사실은 보조금 집행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약하신 건가 그렇게 운영하실 의지가 없으신 건가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금 의원님들께서 또 다 다음 언젠가라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재론되지 않도록 또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착돼서 잊혀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배포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끌어오면서 제도가 뒤에 따라서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입혀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상위법하고 조례하고도 또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영역이 직접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등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간사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게 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되고 관리평가 돼야 된다 라고 하니까 10% 이상 삭감하시겠다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보고가 언제 됐냐하면 2017년 2월24일부터 시작된 제249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017년 10월12일부터 시작된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행감에 지적된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보고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때는 10%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5% 삭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이 됐다 말입니다. 일부로 누락을 하신건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일부로 누락을 하신 거냐 라고 질문하지 않았고 그런 사유가 혹시 있느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감실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구청장님 의지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 공익을 끌어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수영구가 바다가 있다면 금정구는 산이 있고 우리는 바다가 없듯이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구청에서 1차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평가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기감실에서 취합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계획이 변동이 됐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계획의 변동 부분은 뭐냐면 단체의 사업 성격이 다 다르고 또 결과를 낳는 부분이라든지 효과성 달성도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 단체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하는 미흡이다, 우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보조금을 무언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권장하고 촉진하고 그 다음에 또 채찍을 가할 부분의 점수를 가리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할게요. 실장님, 조준영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행감의 지적사항 추진결과에는 하위평가를 받은 단체에는 페널티를 10% 부여하겠다 라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이 추진결과보고에는 5%로 변동되었는데 이렇게 페널티가 10%에서 5%로 변경된 것이 아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죠? 똑같이 10%에서 5% 둘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페널티가 부여되는 삭감의 규모가 10%에서 5%로 줄었느냐. 이것이 보조금에 대한 엄밀한 관리를 하겠다 라는 의지의 후퇴냐 아니면 막상 들여다보니 이러한 여러 저간의 사정 때문에 10%씩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했기 때문에 5%로 감액했느냐 이런 요지의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놓고 보니까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점수를 전 단체를 놓고서 점수의 그 단계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 왜냐하면 단체마다 하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놓은 것은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 거에 따라서 10% 한다 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쉬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러면 5%를 적용하면 안 되죠. 어느 단체는 7%고 어느 단체는 3%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10%가 왜 5%로 갔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5% 역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신 거잖아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를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그러면 혹시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몇 %를 삭감하실 것인지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표를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분명히 뭐냐 하면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평가하고 실행하겠다 라는 계획을 딱 세우신 건데 그 계획은 그럼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는 일률적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 가져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맞는데 마지막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에는 여러 가지 사업효과달성도 목적, 계획성, 적정성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점수를 놓아서 나쁜 점수가 나온 사람은 무조건 10% 이렇게 하기에는 단체 성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셨다면 그 계획변경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에 또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점검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점검의 결과는 문서로 남아 있거나 할 것이고 그 점검의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의회에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야 의회도 공감을 하고 그래야 이것이 변화할 때 우리가 집행부를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색도 가능한데 왜 그런 것들은 의회에 설명이 안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냥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의회의 지적 사항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행감조치 결과보고에서는 누락이 됐나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조금의 일률적으로 단계를 놔서 10%를 가져가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면밀히 좀 성격이 다르다. 거기에는 어떤 평가기준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록 5%지만 그 단체의 감액이라는 어떤 굴레는 무게는 같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우리 단체별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는 지표도 또 다시 다듬어야 되고 이런 등 해서 좀 엄격하게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어차피 감사중지하고 다시 오후에 재개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단체별로 페널티 부여의 성격이 단체의 업무의 특성상 달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 단체는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적용하기 어렵고 저 단체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으면 오후까지 기준을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한 거와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자유총연맹이 추진했던 자유민주주의 이념전파를 위한 안보도서 배부사업 집행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준영

조준영간사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그죠? 계획하고요. 그리고 예산확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기감실에서 제출하신 예산이 달라요. 2150만원인지 1100만원인지 이거 확인해서 주시고 줄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평가결과까지 해서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사회단체 공익사업보조금의 경우에 공모를 실시한 단체가 제한적입니다. 방금 조준영위원 요구한 자료 외에 자연보호금정구협의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공모신청 서류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