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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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위원

민원봉사과 참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조금 또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발급기 그거 지금 우리 군산시내에 한 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9만 2천 건이 발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 대당 보면 6천, 6천 건이고 한 달에 한 770건, 1일에 한 25건이 되더라고요, 25건.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신영자위원

한 대에 25건이 되는데 이게 좀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하루에 25, 한 대에 25건으로 우리 민원창구에서 해소하기는 좀 더 과중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요, 인자,

신영자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인자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하고 않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인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인발급기에 보면 제가 좀 거기 밑에 그것 좀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그 무인, 그 무인발급기의 그 특수성 때문에 어느 곳은 좀 일찍 문 닫는 데가 있고 또 안 그런 데는 또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신영자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솔직히 민원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구로 가거든요. 그것은 어떤 습관성이나 또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우리 수송동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창구로 가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안내판, 무인발급기 써놓는다든지 ‘우리 군산시내에 무인발급기가 어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다.’ 또 ‘어디는 몇 시까지 합니다.’ 그런 것 좀 안내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착이 좀 해서 저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면 그러면 실시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요? 보충질의? 보충질의세요? 아니면 보충질의 먼저 듣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위원

그 민원무인발급기요. 과장님 혹시 써보셨어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지문 인식할 때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보통 한 20번을 하신 분도 있어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인자 혹시 1층에 가보셨는가 모르겄지마는 사용방법을 저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갖고 거기다가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

김우민위원

1층뿐만 아니라 다른,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니, 인자 제 말 들어보셔요, 인자.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 무인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십지문을 내년부터는 아마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김우민위원

예,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 되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냐면 닳아가지고, 이 지문이 닳아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십지문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게 있어요. 또 하셔야 될 게 방향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찍는 이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게 찍는 것을, 근게 말씀을 말고 다른 곳도 좀 크게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지문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그거를 안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 120생활민원 운영 실태에 대한 그 매뉴얼 확보를 하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연휴, 또 그 주일날,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의 긴급한 날 그리고 야간문제인데요. 그 민원봉사과에서 120생활민원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용역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군산시 관내에 있는 한전, 가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곳도 있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120번은 인제 홍보가 돼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120번에서 받아서 각 관과소로 다 쏴주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럼 관과소가 즉시 해야죠? 120생활민원은 즉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길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선방송이에요. 길이 늘어져있어요. 그래서 120번에 신고합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손을 대야할지, 한전은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토요일날 오후인데.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유선방송 업자들이 임의로 한전주나 통신주에다가 걸어서 연결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군산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해서 한전주가 관리가 잘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통신주가 관리가 잘 하든지 아니면 즉시즉시 이첩을 해서 해결하게 하던지 뭘 이걸 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군산시에 대한 민원처리가 잘 안 돼서 여론만 나빠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05회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고치겠다.’, 뭐 ‘용역회사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아니라 폭우가 내리는 날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강풍이 부는 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때에 그 작업자들은 고난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야간이나 휴일날 근무하는 수당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걸 해야지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 만들어졌습니까?

조경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게 조금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요인이 우리 군산시가 직접적인 책임지는 거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빨리 연계해서 그 민원처리 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전화한 분한테 “이거는 한전에서 해야 할 건데요. 한전으로 하세요.” 실제로 한전 해 보세요. ARS로 딱 돌려놔가지고 계속 수십 번 누르면 나중에 뭐나오면 KT전화광고만 해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고.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하고의 핫라인이나 뭐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네들도 용역회사를 많이 하니 어디 용역회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군산시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군산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은 안 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그 이렇게 디테일한 매뉴얼도 만들지만 시민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한전 응급상황이다.’ 그럴 때는 한전에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번호로 찾아서 그것까지 아예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급해서 그 저기 뭐야,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굳이 120번으로 안 해도 한전과 관련된 건 직접 한전에 전화하도록 하는 거랄지, 그렇잖아요. 가스는 어디, 뭐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좀 업무의 과중함이나 이런 것을 분산하는 거를 같이 하면서 365일 24시간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잖아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얼마 전에 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간담회 한 거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희망스터디사업 관련해서. 이제 인재양성과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 지역의 인재양성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에서 그 저소득계층 학생들한테 그 학원수업에 대해서 이게 인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교부세 배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유로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느냐 좀 많이 난감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자 저희 군산시에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태까지 이제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 목적에 보면 인재양성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스터디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이 말씀했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의 사업을 변경을 해서 첨가함으로, 이 첨가라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인재양성뿐만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 인재양성과 명칭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그 학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명칭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의 그 학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하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하고자 해서 인재양성과를 만들고 또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금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정부부처에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군산시 인재양성과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간담회 때도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지금 이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선우

유선우위원

인재양성과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과장님 하여튼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정관에 제4조 사업에 보면 군산지역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준 경우가 지금 매년 있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 인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인자 많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도의원 재량사업비 자체의 편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인재양성과가 이제 저희 교육청과 같이 협조적인 관계로 여태까지 그 사업추진을 도의원 재량사업비든 아니면 도에서 어떤 교육사업의 이런 일환으로 같이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도,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시비로 따로 편성해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 첫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군산시 교육지원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청을 했냐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군비로 해서 보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 시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도 좋겠다고 우선 1차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기금으로는 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시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이외에도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거나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군산, 어찌됐든 간에 뭐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도 군산시민들이고 우리 군산시에서 이제 과장님이 그런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우민위원

같은 내용인데 좀 틀려요.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위원

그 저희시에서 결국은 각 학교에 지원을 할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러죠.

김우민위원

그러죠? 근데 인재양성과에서 할 때 농어촌부분에만 특화해서 하는 게 지금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뭐 예를 들어서 화상이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농촌지역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교통편이 힘드니까 농어촌 우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농어촌 쪽은 학생 개인당 예산이 훨씬 더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선생님 인사문제도 오히려 승진코스예요. 근데 저희 예를 들어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대상도 많아요. 사고 날 확률이 많고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면 저희 우리 쪽에서는 거꾸로 말해서 인재양성과측에서 아니면 여기서는 줄 수가 없다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농어촌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런 지침을 편성을 해서,

김우민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지침에서 하는데,

김우민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학교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우민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그 농어촌, 당연히 우리 식량자원 확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는 건 맞죠.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75%의 아파트 살고 도시민이 살고 있는데, 또 하나, 옛날같이 그렇게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데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도비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시내 쪽에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등학교 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김우민위원

만들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하나 그런, 그런 이런 뭐라고 하냐, 사업을.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말씀 중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민위원

예.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 초·중·고등학교를 파악해 보면은요,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군산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농어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도,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강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민위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똑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만, 그럼 예를 들을게요. 용문초등학교가 교육복지 하다가 사람이 5명이 모잘라서 탈락이 됐어요, 프로그램 굉장히 운영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런 기준이 조금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얘기냐면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고 금방 말한 대로 무슨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왜 심리적 상대적 박탈감이 크냐면은, 자, 이제는 무상급식 하니까 다 하겠지만 거꾸로 농촌에는 여지껏 농촌은 다 식사까지 됐잖아요. 없어요. 학생들이 같은 학생이지만 다른 학생이에요, 농촌하고 시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인재양성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해석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알았고요,

김우민위원

지금 여지껏 복지프로그램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초수급자 3명인가 5명인가 모질라서요. 나머지 학생들이 다 받던 분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군산시에서 60명 이상 저소득층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60명 미만인 학교, 30명 미만인 학교, 그 계층별로 해서, 근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 예를 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장에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깐 저는 노력하겠다면 됩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1인당 예산 그다음에 인사, 뭐 학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 부모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게. 그러죠?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위원

과장님, 자료 672쪽입니다. 그 예술·체육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우수인재 양성.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이라 함은 주소는 군산에 있는데 타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정규 국가에서 하는 등록금 외에 다른 게 부족해서 못 다니는데 다니기 참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인재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여기다 지원 안 하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 회기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타지역에 전라북도권 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 지금 실태파악 했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쉽지 않을 텐데.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체능이기 때문에 체육관련학교 그다음에 예술 그 진행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문의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지적해주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권 내에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제 인재라 함은 그 지역에서 정말 잘 성장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를 가진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초·중·고·대·대학원을 다 졸업했다 하더라도 인재로 양성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국가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서 큰일을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나가있는 분들 중에 군산출신 또는 군산의 학교를 졸업한 출신 또는 군산에 가족이랄지 연고자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 결과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이게 과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데 너무 인색하고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의 입맛에 맞게만 돼 있지 않냐. 그렇죠? 사실은 교육의 이념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진짜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면 학교밖 청소년이 공부 못해서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지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념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너무 인색하고 마치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서 문제아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영원히 낙인찍혀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거를 인재양성과나 뭐 복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관이나 규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회의에 가시면 과장님이 간사역할 하시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배형원위원

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정관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교육인재를 양성하는데 촘촘하게 그물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사로서의 역할을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교육에 관한 한 인재양성과는 국가가 지원할 수 없는 이외의 다른 걸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배형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희가 인재양성과, 아시겠지만 인재양성과에서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인재양성입니다. 근데 그 인재양성을 전체를 다 담당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이 각 부서별로 구분되어진 업무담당이 있고 업무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업무가 저희과하고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음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하여튼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신학기가 다시 될려면. 조금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서둘러주시고 또 그 재단의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한테 좀 정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또 교육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어떤 미래가치나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설명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경민

설경민위원장

아, 손드신 거 아니에요?

김경구위원

아니에요.

경민

설경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