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안전건설과장, 경제과장, 지역활성화과장, 산림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주요업무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외 18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 6회를 실시하였으며,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시 안전퀴즈 맞추기, 안전신문고 앱 홍보 등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16일 2일간 강원도 일원 안전문화운동 선진지를 벤치마킹해 군정제안 6건을 발굴하였으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등 군민대상 안전교육을 비롯한 11개 읍ㆍ면 현수막 게시, 언론 보도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활동 단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대군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곡성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곡성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위험지역 5개소에 안전요원 12명을 배치, 순찰 예방활동 실시와 구명조끼 대여 2개소를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시기별ㆍ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진단을 비롯한 4종 561개의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실하였고, 민간단체와 13개 협업부서가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했습니다. 12월까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마무리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자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해 전라남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무ㆍ화랑훈련을 실시해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였고,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를 4회 개최해 유관기관 단체 협업체계를 구축,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시설 19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직자 안보교육을 상반기 1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2회를 추진하고, 공직자 안보교육 1회를 실시해 지역 안보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오곡면 봉조리 군도 2호선 도로 사면 석축공사와 입면 송전∼합강 간 군도 13호선 도로 확장, 석곡면 노치마을 진입로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영된 입면 송전지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사면 전석쌓기를 추진 중이며,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동 죽정 농어촌도로, 겸면 가정∼마전 간 도로, 오산 가곡1교, 오산 연화리 배수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미진사업으로 옥과면 용두마을 확ㆍ포장 공사는 용두마을과 가로수 이설 관련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호곡범실마을은 환경과 상수도 사업과 중복되어 관로 매설기간과 기존 진입로 도로 편입토지 미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고 토지매수가 11월 8일 협의되었으므로 즉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점검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옥과 주산～배감마을을 연결하는 주산1교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송정산림욕장 활성화 기반 확충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도로 내 암거와 보강토 옹벽블록 설치를 완료하고, L형 측구 배수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산림욕장 활성화와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황등지구는 신수양수장 설치와 관로 매설 및 주산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사동 용사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전1제는 여방수로 설치와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였으며, 죽정제는 그라우팅, 여방수로 보수 등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백곡3지구와 신기2제 누수저수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고, 설옥1제, 설옥2제, 구원2 저수지는 사업을 착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백3제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2건의 사업을 추진 중 1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농경지 경작으로 중지되었던 3개 지구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사업에 대해서 올해 11월까지 대상지를 확정, 12월에 해당 읍ㆍ면 및 주민 의견을 수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141개소에 대한 보수 대상지를 조사하여 3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8월 말까지 농업용 대형관정 35개소에 대해 지하수 영향평가를 완료하여 사용허가 연장 조치를 하였으며, 저수지 수위 감시시스템 3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 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영농 기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대형관정 3개소에 대해 발주 중에 있으며, 시공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군 직영 2개소, 도 직영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한 삼기천 재해예방사업은 농소리에서 남계리 간 지방하천 1.7km 구간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 시설물을 완료하고 예비 준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삼기 수산 재해위험하천 보수공사는 삼기 수산지구 내 석곡천 1.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운곡천 재해예방사업도 토지 보상을 원활히 수행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준공식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관내 소하천 173개소에 대해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4월부터 과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행정안전부 소하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산 가곡1 소하천 외 4개소에 168억여 원과 2018년 신규 착수사업 신월1 소하천 외 1개소에 58억 원 등 총 226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1 소하천과 수산천, 월계천 등 3개천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가곡1ㆍ대곡2 소하천은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신월1 소하천과 죽림천은 금년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성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오곡면 구성리 구성～신풍 간 급경사지에 대하여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EM 옹벽은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비온 옹벽을 설치 중에 있으며 배수로 설치 등 잔여 공사를 차질 없이 모두 마치고 기한 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 상황전파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와 기상특보 등 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곡성읍 전통시장 옆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상황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말에 기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종 기상특보 시 주민 행동요령 전파로 군민의 안전도모 및 홍보매개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와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28개 마을에 이어 금년 본예산 사업으로 51개 마을에 95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하반기 사업은 49개 마을 10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및 계약을 마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쪽과 1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농사철이 되면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예.

그런데 제가 민원인들과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현장 갈 때마다 느낀 것은 농사철이 다 돼서 물을 대려고 하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사전점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고, 또 하나는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물줄기가 어디로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알아야 뭐가 문제인지 농수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실제 물은 있는데 그 물이 논까지 가기에는 많은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면 그해 농사 끝나고 내년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사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시나요? ○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수지 유지관리는 대부분 농민들 중에서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저수지에 대해서 정확한 고장유무는 현장에 가서 보지만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가 주민 불소통으로 인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농사지은 지가 대부분 80세～90세 돼 가지고,

80세～90세까지는 아니고 70세～80세. ○

70세～ 80세 된다고 하더라도 한 50년 이상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데 토사가 내려와서 수로를 막는 거죠. 농사짓기 전에 수로를 치워야 물이 흘러 내려가서 모내기도 하고 중간에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몇 번 건의를 해도 건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이 10개소인데 그 외에 또 개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후저수지 아닌 곳도? 예를 들면 농한기 때 지금부터 한 3월 전까지 마을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이 문제점은 금방 발견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장님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장님도, 물론 깜빡 놓칠 수도 있고,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야겠다고 하는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내년 계획이 따로 특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반기, 하반기 전면 보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수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됩니다. 아까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본인 집에 들어오는 수로는 본인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흙이 많이 쌓여있는 것은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아니면 읍ㆍ면에 얘기하면 저희가 장비비를 지원해서 토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설을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400mm, 500mm 개인적으로 내려가는 용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이 치워야 합니다.

저는 용수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죽에서 내려오면 방죽 밑에 제3, 제4의 물이 흘러 내려가요. 의외로 필요 없는 물, 그야말로 그냥 도랑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이 있는데 그걸 차단을 못하고, 수로로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수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논에 가는 길목이 막혀서 완전히 흙이 쌓여있는 곳도 있는데 그냥 1년, 2년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읍은 군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군은 못 들었다고 하고, 주민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미 금년에 사업계획 다 됐지만 올해 이렇게 했던 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농사철 가서 발 동동 구르거나 애태워서 현장을 이리저리 뛰어도 이미 위에 논은 모를 심었으니까 아래 논은 못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농한기 때 주민들과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저는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예산의 탄력적 운용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년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죠? ○

예.

지특 예산 70%, 군비 30%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확실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생활환경이라고 하면 주민편익시설, 그리고 농촌지역 마을기반시설을 통한 정주여건을 통칭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주로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농수로 이런 사업으로 거의 채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딱 보니까 20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 재원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충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했죠? ○

예.

작년에도 했고, 저는 이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유형을 마을회관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없느냐, 그 얘기거든요. 사실 마을회관이라 하면 주로 경로당인데 복지실에서 예산을 해마다 세운 것 보면 1억 정도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예산을. 순수 군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 1억을 가지고 많은 경로당의 환경개선보수사업 수요에 충당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파트에서 예산이 막대하니까 단계적으로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한다면 의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물론 이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과 군 전반에 대한 접근이라면 충분히 그런 운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

사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읍ㆍ면에다 2개소 정도 마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2개소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읍ㆍ면에 신청을 하면 읍ㆍ면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스콘 포장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데도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향 설정을 그렇게 군에서 해준다면 읍ㆍ면에서도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의외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오재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과 함께하는 주말장터와 공모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운영하였고, 상인회 친절교육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시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은 청년상인 입점과 챌린지숍 설치, ICT카페 운영 등 젊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1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72개소에 2억 9,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보증협약을 체결하여 24개 업체가 6억 3,000여만 원의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2018년도에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사관광지활성화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곡성읍 시가지 환경정화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곡성심청상품권 확대 추진입니다. 곡성심청상품권 이용을 통한 지역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직접 방문ㆍ홍보하고,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전통시장 내 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품권 유통체계의 일원화, 가맹점 준수사항,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후 상품권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상권 보호 및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매달 3km씩 주배관을 설치코자 전남도시가스와 협약되어 지금까지 2,004세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남도시가스에서 곡성읍에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신청자 및 대상지 확정을 위해 주민면담 등을 진행 중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 투자여건 및 지원시책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실적은 7개 기업에 투자액 89억 원, 6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하고 관내의 기업 중 총 12개의 기업이 35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광주, 전남 관련 기업체를 타켓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운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18만 2,590㎡ 규모의 특화농공단지는 주 업종 지역특화산업인 음식료가 80%이며 나머지 전기, 전자업종입니다. 그동안 진입로 일부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 추진하였고 농공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총 계획 대비 94%를 매입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입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본 사업은 오산면 연화리 일원에 2만 9,623㎡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4월 17일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7월 4일 건축공사 착공식을 갖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험장비 구축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곡성읍 전체 면적의 99.5%에 대해 사전에 토지의 적정등급을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총 12개소에 지구단위 계획 및 군 계획시설에 대해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제안 등 4개소의 지구단위 계획 및 군계획 시설에 대해 조속히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군계획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인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해당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매수 청구된 2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신청순서대로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6개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205건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계획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완화요구가 있을 것이며 완화 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이 급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금년도 행복둥지사업은 10가구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10가구 중 7동을 완료하였고 3동은 추진 중으로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67동 중 완공 24동, 착공 14동, 229동으로 2018년 8월까지 완료하여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매년 증가하는 빈집에 대해 100동을 금년 내에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좋은 경관 활성화사업 추진 및 기반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곡성읍 진입관문인 고달～곡성 기찻길 굴다리 벽화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부터 추진한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중점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학정천 장미로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전남다운 우수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운교부터 제1읍내교까지 야간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지막으로 거리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군정홍보와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홍보용 선전탑을 옥과 5일시장 입구에 설치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간판개선사업으로 낙동원 사거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정비시범구역 간판 개선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관심을 기울인 부분입니다. 지금 금년에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금년 예산이 3억 원이 편성이 됐었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편성이 됐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론 1억 5,000만 원, 그 전년도에는 1억이 편성된 것 같아요? ○

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금년 수준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거든요. 관내의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사업체조사에 근거를 두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2,000명.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3,000명, 4,000명이 되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포플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쉽지 않더란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포퓰리즘인가요, 그게? ○

실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

예.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도 괜찮은 파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봐 봅시다. 우리 지역에 건설, 토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급사업에 참여하는 파트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활성화과에. 그렇죠? ○

예.

그런데 저는 그 경제주체간의 사이클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처럼 건설파트에 종사하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신규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소득은 우리 지역경제 내에 또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죠? ○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자, 향후 우리 관내의 2,000 몇 개 소상공인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걸로 봐요.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 결코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다. 서로가 상호간에 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좀 그렇게 유념해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

예, 최대 500만 원까지.

그렇죠? 우리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한번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을 못 받죠? ○

지금 보통 보조금은 한 5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 아닌가요? 3년? 3년이 지나야지 다시 지원을 다시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물론 원칙이 중요합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에 비하면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농업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3년은 길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5년입니다.

5년인가? 5년? ○

예.

5년이에요? 5년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네요. 제가 분명히 엊그제 주무관한테 물어봤는데 최소한 3년이 지나야지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면 이건 악법이네요, 악법.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도 좀 길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곡성읍의 소상공인 읍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소상공인 지원은 다소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페이지 보면 심청상품권 확대,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인 주무과장님께서는 심청상품권 월 얼마 구입하신가요?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공직자 분들 심청상품권 구입내역을 쭉 보니까 너무 참여 안 하시던데요? 실과장님들은 그래도 참여를 하시는 편에 속하는데 금액도 좀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5만원에서 50만 원까지도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심청상품권도 현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자가용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심청상품권 충분히 한달에 30만 원 정도는 이용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다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만 원씩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공직자들도 적극 참여를 권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심청상품권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사무관은 삼기면장님이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

보통 실과장님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0만 원씩 구입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

예,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 한 15만 원, 10만원.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선 4기, 5기 때는 심청상품권 판매실적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사회단체도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도 적극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사회단체에 있을 때도 적극 참여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 예산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1억 원을 계상해 놓은 걸로, ○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4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내년에는 1억을 계상을 하셨나요? ○

금년에 4억도 조사를 해서,

수요가 적어서 그런가요? 수요가? ○

공사금액 50% 사업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읍내 같은 경우는 5구, 6구 또 수요가 주민부담금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주민부담금 때문에 수요가 적거든요. 지금 우리 군정이 말이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군정의 큰 슬로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외 없는 나눔복지.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가스 부분은 차등을 두고 우리 군에서는 원리원칙적인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시고 말이죠. 아니, 안 골목에 사는 것도 서럽고 2년 동안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개인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가중을 시키면 어느 주민이 도시가스를 신청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주민 분들의 부담금을 적게 해서 꼭 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어찌 보면 담당부서 부서장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 KTC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존경하는 강대광 선배 의원님께서는 염려해서 말씀드린 걸로 보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군의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행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또는 설명, 설득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현재 이 상황이 밖으로 송출이 됐을 때 일반 주민들의 의혹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의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장래에 예측할 수 있는 파급효과라든가 주변에 파생될 수 있는 연관효과라든가 그리고 KTC의 법적지위라든가, 그리고 군에서 앞으로 KTC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해도 해소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KTC에 대한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해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왕 나온 얘기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뜻은 여러분 우리 다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과장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강대광 의원님이나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렇잖아요? 지금 KTC가 어떤 기관인지도 명확하게 안 된 상태고, 이런 문제들이 나열됐을 때 답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것 있다면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공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촌중심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곡면ㆍ입면ㆍ삼기면ㆍ옥과면ㆍ목사동면 소재지권에 총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소재지별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곡면ㆍ입면ㆍ옥과면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삼기면ㆍ목사동면은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5억 원을 투입하여 석곡면 소재지권은 도시계획도로 2개소, 능파경관도로 1개소를 추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복지회관 신축은 11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입면 농촌중심지는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바람문화센터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연내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기면 농촌중심지는 9월 중 전라남도와 기본계획 및 경관심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2월경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사동면 농촌중심지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및 전라남도 사전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옥과면 농촌중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PM단이 상ㆍ하반기 점검 2회 실시하여 농림축산부와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를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쪽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오산면 오지봉권역 등 3개 권역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각 권역별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지봉권역을 비롯한 3개 권역은 공기관대행인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일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4억 원을 투입하여 오지봉권역은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통명산권역은 통명관, 유통가공시설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마을안길 정비 등 기초생활 정비공사는 용도금 예수가 완료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숭겸권역은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여 호국테마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북마을 공동생활 조성사업 등 6건은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 후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지봉권역은 사업 마무리 단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마을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압록마을 등 6개 마을에 29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압록, 죽동마을을 제외한 4개 마을은 공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일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압록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주요 공사내용은 보행로 정비, 방문자쉼터 및 포토존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죽동마을 외 4개소 마을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 없이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곡성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창의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의 방문객을 농촌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5억 7,000여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창의사업은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구축 및 마을리더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및 현장포럼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단계 사업으로 현재까지 깨끗한 농업농촌 만들기 캠페인, 마을미래설계 현장포럼 및 마을리더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장포럼이 완료된 마을에 대하여 11월 중 마을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2019년 마을만들기 신규 사업 신청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직업체험관 운영입니다. 본 직업체험관은 27가지로 구성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업체험관 이용객 현황으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3만 424명이 방문하였고, 매출액은 3억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농촌체험ㆍ휴양마을 등 관련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곡성 알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쪽 곡성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사동면 구룡리 등 3개 마을에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구룡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정비 및 마을 담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만수1구는 실시설계를 11월 중 완료하고, 지붕 개량, 마을 안길 정비,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반2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구룡리 새뜰마을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액 84건에 89억 원을 투자하여 읍내1구 마을회관 확장공사 외 342건은 사업을 준공하였고, 구원2구 농로 확포장 외 93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7건 중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는 6건 및 설계 중 30건은 설계완료 즉시 발주하고, 토지기부채납 및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된 11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 3개 노선, 옥과면 1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곡성 농어촌공사 간은 현재 92%, 옥과향교～중앙로 간 노선은 60%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장물 및 석면 철거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내6구 회관 앞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3월 공사착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한마음어린이집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시계획도로는 편입토지 보상이 70% 완료되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이 부진한 옥과향교～중앙로 간 노선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을 최대한 이해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곡성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곡성읍 중심시가지에 대한 보행로 정비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1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상가 주민들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등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 후,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중 용역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올 한해 귀농귀촌인 유치 목표는 900명으로 9월 말 기준 231세대, 447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22세대를 선정하였고, 주택수리비는 39세대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귀농인 인력 육성을 위해 15세대에 7,800만 원과 귀농인 영농실습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동락 곡성 귀농학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15차례에 걸쳐 383명을 대상으로 농가 견학 및 이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귀농학교 운영과 박람회 참가 등 도시민 226명이 4회에 걸쳐 상담과 우리 지역 농촌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5개소를 더 조성하겠으며, 귀농인과 간담회 추진, 빈집ㆍ농지 등 부동산 정보제공과 귀농귀촌 정책 홍보에 주력하여 전입해 온 귀농귀촌인이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 운영 중인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은 10개 마을입니다. 2017년도 10개 체험마을에 체험객 4만 여 명이 다녀가 5억 9,5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봉조마을 알밤음악회 등 체험마을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ㆍ운영매니저 활동비는 7개 마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체험마을 위원장과 사무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객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보장보험을 가입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체험시설을 개보수하고, 가정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이 연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마을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된 농촌체험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관광농원ㆍ민박 개발로 농촌관광 극대화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10개소이고 민박은 110개소입니다. 올해 신규 관광농원으로 선정된 고달 두레관광농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된 곡성 헬스팜 관광농원과 2017년도 상반기에 승인된 오산관광농원, 하반기에 승인된 곡성 와룡관광농원은 당초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민박 110개소에 대하여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주 위반 등 사례가 적발되어 관계법에 의거 개선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부실 운영되고 있는 민박과 고령화와 건강상 이유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민박의 경우 폐업을 유도하였으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ㆍ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향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군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현황입니다.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을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갤러리뚝방과 연계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곡성관광택시는 분기별 교육과 함께 신규 코스 개발, S-train 연계상품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꾸준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는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여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고 주민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6070낭만곡성 영화로청춘어람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상품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바이럴 마케팅과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말로다 못허는 곡성여행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뚝방마켓 등 기존에 개발ㆍ운영 중인 관광상품 등을 내실화하고,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인 6070낭만곡성 영화로청춘어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관광상품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리스토텔레스 명언 중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적이자 끝이다.’는 말을 새기면서 지역활성화과 직원은 우리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감명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가요? ○

예, 저는 군민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체험관 드림하이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군비가 23억 정도 들어간 총 사업비 36억 예산의 직업체험관을 구축을 했는데, 개관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직업체험관 설치로 곡성관광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곡성관광의 이미지 제고, 그렇다면 우리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직업체험관을 이용을 했을 때 ‘아, 정말 잘 왔다. 정말 좋은 곳이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간다.’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줘야겠죠? ○

예.

그렇죠? ○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관계자 출입제한을 직업체험관 운영자들이 인근 주민들까지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때 견인 조치한다는 현수막은 바로 제거를 했더라고요. ○

예.

그런데 그 입구에 아주 불쾌한 문구가 새겨진 팻말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

아, 못 봤습니다.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딱 그 문구를 읽었을 때 너무 삭막하다고 할 인상을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차 관련 문구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군 행정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친절하지 않고, 옷차림도 좀 그렇고, 언행이 불쾌하다든가, 그리고 뭘 물어봤을 때 제대로 우리 곡성에 대해서, 곡성의 좋은 관광지가 어디냐, 맛집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또 언행도 상당히 불친절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

전자에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직원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교육하도록 하고, 지금 직원이 한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직이 열 몇 명, 계약직이 14명 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곡성 거주가 한 7명 되면서 한 28명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곡성관광도 안내할 수 있고, 복장까지도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이랄지 청년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그런 역량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 강화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민 젊은이들이 직업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군의 팀장님들이 아주 명쾌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 하십니다. 지역활성화과도 마찬가지고. ○

예, 감사합니다.

보면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곡성읍 읍내리 6구 도시계획도로 설명회, ○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장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주민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곡성읍 건설팀장이나 지역활성화과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

예, 감사합니다. ○

그런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먼저 추천을 해달라, 공정성이랄지 불투명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면 곡성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군비가 10억이고 국비가 7억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된 사업 같아요? 이미 추진하고 있죠? ○

지금 현재 기본계획,

기본계획 용역추진 25%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곡성읍민들과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는 공청회랄지 의견수렴 등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

지금 현재 주민들과 상가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9월인가 10월경에 한번 읍에서 상가 부분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조율했고 그제인가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만 선진지를 상인, 청년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읍 중심지니까요, 곡성읍 중심로를 말하자면 보행자와 차 혼용하는 보행환경 조성사업이잖아요? ○

예.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선4기 때인가요? 그때 나무를 식재했지 않습니까? ○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차가 너무 곤란하다 해서 다시 또 철거를 했잖아요. ○

2011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들 주차의식이요, 정말 안 돼 있습니다. 시내에서 뒤에 차가 기다리고 있는 데도 옆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한가운데에다 정차해놓고 일 보고 오고, 공용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5m에요, 한 15m.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차가 양쪽으로 교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m를 안 걸어가려고 그 좁은 골목에 자기 차를 딱 받쳐놔요. 이런 의식 속에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 주성재 의원께서 우려한 곡성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본방향이 뭐죠? 기본방향? 지금 중앙로를 얘기하고 싶어요, 중앙로. ○

중앙로를 보면 제일 우려하셨던 부분이 군청사거리～정석진의원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 위주로 다닐 수 있도록 S자 코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기존에는 보행로, 인도 폭이 한 1.9m, 중간차선이, 중간에 댈 수 있는 2m, 차선폭이 3.5m, 3.5m, 2m, 1.9m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인도를 한 2.9m로 넓히고 평행차선 한곳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차도는 3.5m, 3.5m 유지하는데 그러면서 차들이 안전하게 가고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현재는 S자 코스라든가 그런 경관을 개선하면서까지 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요. 주차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 동료 의원님께서 충분히 현안을 설명했고, 기본설계 방향이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의 주차장이 전체 70%가 인도로 대체가 되죠? ○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주차대수가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죠, 현재는요.

지금의 주차난도 심각한데 지금 주차장의 70% 소멸시키는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래서 이 앞에 주민설명회도 대안마련 해놓고 해라, 벤치마킹도 대안마련 해놓고 해라. 그 얘기도 했는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각종 기반시설을 시내로 유입하는 것들을 많이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현재 눈에 들어오는 게 생태탐방로도 앞 냇가 뚝방천이고, 뚝방마켓 설치돼 있고 플리마켓도 거기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중심상권에 어떠한 인입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결국 주차장의 70%가 인도로 대체되는 사업구상이라면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봐 보십시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2016년 4월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2016년 8월 보행환경 공모사업 신청, 8월 추천대상 선정, 9월 국민안전처 현장평가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무려 4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4년의 기간이.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필터가 안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안 하면 앞으로 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주차장 70%가 인도로 대체돼 버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을 설명하고, 그분들 벤치마킹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사안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

의원님과 그런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벤치마킹도 했고 주민들과도 지금 의견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 없어요? ○

아직은……,

중앙로, 적어도 중앙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에요. ○

의원님 말씀에 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계획이 변경되면 행정안전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말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마음에 담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답답한 문제. 지금 재원이 17억인데 국비 7억. 행자부의 방향, 행자부의 지침, 행자부의 사업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이 완료됐을 그 시점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길 한단 말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기본설계대로 70%가 인도로 대체되는 사업 기본계획을 계속 끌고 갔을 때 문제없겠냐는 얘기에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신속한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사업구간을 차라리 자체사업을 들여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지금 죽동체육공원～곡성고 있죠? 그 구간. 체육공원 있죠? 주변에 학교가 4개가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이 있는 것이고, 또 군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차라리 그 구간을 심도있게 대안으로서 검토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현행 중앙도로를 주차장 70% 대체하는 인도로 대체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란 얘기에요, 제 말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

추진사항 등을 의원님께도 보고 드리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 중에서 의원님들이 세부내용까지 말씀하시는데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혹시 추진중인 업무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 되도록 얘기하시고 되도록이면 질문의 요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부서가 지역활성화과, 안전건설과인데 상당히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친절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마을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

네.

보면 전ㆍ현 이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이장님의 주장대로 사업을 실행하는 곳이 종종 있어서 동네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일부분만 나오신 경우도 있고 공지가 덜 돼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마을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뤄놓고, 이걸 이리 옮겨달라 저리 옮겨달라하는 것은 또 2차적인 낭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다수가 참석했을 때 이걸 통해서 동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고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라도 해 주셔야, 다 이뤄놓고 차후에 불평이 나오면 결론이 군이 애쓰게 일하고 욕먹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

그리고 도시계획 8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안적인 일입니다. 곡성읍 교육청 앞에서 우리회관 쪽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죠? ○

예.

거기 터미널 쪽에 있는 상가 분들 말씀이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양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주차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단 1분도 안 걸어가시려고 나오는 출입구에다 차를 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길, 양쪽이 다 위험하고 밤에 또 한쪽에만 주차를 해놓고 가시면 그래도 차라리 이용이 수월한데 양쪽에 다 주차를 해놓고 가셔서 지그재그 운전을 해야 하는 현실이에요.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쪽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80%～90%는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니까 경찰서와도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계도라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면 안내가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은 비어있어요.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곳은 비어 있는데 도로는 차들로 막혀 있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를 계도하시면 충분히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제가 지금 지역활성화과와 안전건설과가 잠시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곡성읍에서 대평리로 들어가다보면 대평리 멜론선별장을 좌회전 해서 가거든요. ○

예.

거기에 무슨 삼격형이 돼 있어서 최근에도 대형사고가, ○

안전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납니다. 최근에도 대형사고가 났거든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직진해서 쭉 가다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거 건설과에서 해야 하나요? ○

어차피 거기가 지방도 60호선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로팀장일 때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갔다 왔는데 멜론공장 도로에서 나오면 그 공지가 넓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넓은 곳에서 바로 직진해서 나와버리면 2차선 사고가 더 크게 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멜론선별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한숨을 쉬었다가 나오게끔 만들어놓은 섬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은 그렇게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의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과장님 건은 아니고, 그래도 안전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방지턱 형식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경찰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최근에 대형사고가 크게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자주 나면 개선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 아닌데 죄송합니다. ○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 소관 때 농ㆍ특산물에 대한 타깃홍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곡성 능이버섯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돼 있어요? ○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능이버섯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등록증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 곡성 능이버섯이 유명해요. 유명하고, 출하 때 보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개인 산주들과 다툼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전국에 파워 농ㆍ특산물 브랜드들을 보면 전부 지리적표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횡성 한우, 성주 참외, 이천 쌀 이런 것처럼. 제가 농업 파트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세미도 곡성 백세미로 간다면, 토란도 곡성 토란으로 간다면 의미가 있다고 누차 제안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곡성 능이버섯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있다면 임산물로서는 의미 있는 홍보 수단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임농가에 소득 창출의 거시기가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능이버섯에 대한 타깃 홍보도 시행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가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리고 능이버섯 관계인들과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의미 있는 농ㆍ특산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과에 제안을 누차 했던 부분이 뭐냐면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30억 정도 해마다 편성이 돼요. 해마다 편성이 되는데, 아마 전임 산림과장님이 계실 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제안사항이 통 이행이 안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임도도 개설하죠, 등산로도 개설하고, 각종 가로수도 식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정도로 해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가시권에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관광지 주변에서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럼 저 이름 없는 산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보이는 가시권에 이것을 집약해 나가자. 이를 테면 도로변에서 보이는 구간, 그리고 관광자원에서 보이는 구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등산로 가고 임도를 통행할 때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한다면 30억의 예산이 엄청난 효과를 낼 것인데 우리는 계속 해 오던 방식대로 산주들한테 동의 받고, 물론 절차상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

예,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가시권 내에 조림을 하다 보면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경관림 위주로 해야 할 텐데 대개 조림을 보면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측면에서는 큰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의 과다한 벌채를 억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상충은 됩니다만 좋은 지점에 경관림 위주로 필요하면 아카시아 등 이런 수종을 면밀히 검토하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양봉 농가 입장에서는 밀원수를 많이 심어 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로 군이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카시아를 단계적으로 조림해 나간다면 양봉 농가들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등산로 길이 된다든가, 임도 길이 된다든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산림과가 일이 엄청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결코 많은 부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일이 많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같은 지적을 받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 과장님이 그런 것을 구상한다면 단계적으로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산림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답변해 보십시오. ○

아니, 아카시아는 사실 산주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밀원수로 양봉농가는 선호하는 수종이지만 또 산주들은,

우리가 등산, ○

선호하지 않는데 하여튼 산주 동의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도 개설할 때 군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

예, 길나는 것은 지원을 하는데,

갓길에 아카시아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산주들이, ○

산주 동의를 받아서,

그런 산주가 있으면 앞으로 임도 개설하지 마세요. 그런 사업은.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산에 있는 설

복합경영단지 말씀하시나요?

예, 임산물 복합경영단지 있죠? ○

예.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복합임산물단지 수익금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올해는 왜 보고를 안 하시나요? ○

누락이 됐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작년보다,

아니, 거기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인데 누락할 것을 누락하셔야죠. ○

죄송합니다. 고사리로 해서 일부,

산림과는요, 지금 누락 부분이 많습니다. ○

예, 지적해 주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에서 군민의 안전과 위협을 주는 위험수목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발생한 사고 부분에 있어서 뒷마무리가 어떻게, 어떻게 됐고,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했으며, 우리 군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차후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하셔야죠, 업무보고에서. 안 그렇습니까? ○

예, 제가,

다른 것, 오늘 그 자리에서 보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보고 다 끝났습니다.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복합임업경영단지 사업의 차트가 빠져서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빠졌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빠지게 된 것인데 소득액 부분은 별도로,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고,

나중에 보고하시고요.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

안전사고 관련한 것은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읍ㆍ면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죠.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의 사과의 말씀과 또, ○

예, 그럼 지금 말씀드릴까요?

안 그렇습니까? ○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판단하십시오. ○

아까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서요. 과장님. 과장님은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톱밥생산 현장 있잖아요. 거기서 화재사고 발생했나요? 화재사고 발생한 적 있나요?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

예, 보고도 못 받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서류는 되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과 문제점 지적에 대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아까 이재호 의원님이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주성재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곡성군 보행환경조성사업은 과거 2009년 민선4기 때 시행했다가 민선5기 때 철거 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 검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니까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마지막 날로 11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