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건설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먼저 2017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안 계장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계장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순진 계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올 한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생활 환경조성&”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편익을 증진함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일반직렬 정원 21명 중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근로직 2명 도로보수원 8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부터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1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군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우리 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에 대응코자 재난 발생 시 수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주요 담당부서와 순창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재난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민ㆍ관ㆍ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폭설피해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순창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7개면 16개소에,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및 운영으로 안전관리 제보사항을 신속대응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4개대 1,30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middot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봉 등 6종, 515점과 방독면 1,137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기간, 도상훈련과 전시 공습대비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동계면사무소에 경보시설을 신규설치 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총 24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18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유등 유촌 지구와 동계 현포2지구, 복흥 금월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계 도룡지구, 동계 구송지구, 풍산 유정1지구 3개 지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등 유촌지구는 지방하천인 옥택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하천 1.1km 정비와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고 있으며, 국비 45억원, 도비 18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 군비 20억원,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포2지구는 동계면 현포리 일원 오수천 월류에 따른 동계면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도 지정문화재인 설탄보 축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및 호안 1.08k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9억원, 도비 8억원, 군비 11억원으로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위험이 높은 도로변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구림면 안정리 산내마을과 안심마을 사이 군도 6호선 경사면 300m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14억 7000만원, 도비 7억, 특별교부세 6000만원, 군비 7억원으로, 총 29억 3000여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남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순창 남계2 지구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계 2지구는 순창읍 남계리 일원 침수예방을 위해서 옥천초등학교 옆 부지에 저류시설 6,600톤 설치와 구림제과 앞에 게이트펌프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ㆍ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1일 2인 24시간 상황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있도록 재난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을 1본부 11개 읍ㆍ면 536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까지 78회에 걸쳐 3,617여명이 방재작업에 참여하여 재난재해예방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강우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음성시스템사업은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를 통해 &‘16년 11개소를 포함하여 11개 읍&middot면 및 284개 마을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유사시 군민에게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읍&middot면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교통 편익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산&middot안정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인계지산에서부터 구림 안정간 군도 19호선으로 총 연장 14.5Km중 10.7km 개설 완료되었으나 구림면 통안에서 안정구간 3.8km 미개통 구간에 대한 신규 개설 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140필지 중 20%가 보상되었습니다. 순지선 농어촌도로확&middot포장 사업은 순창읍 인재숙에서 순평사간 1.0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50필지 중 75%가 협의 된 상태 입니다. 군도 3호선 하리에서 답동간 도로는 오랜 숙원사업인 병목 구간 0.5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내&middot월정선 도로는 금년에 4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지난 4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국도 등 총 279개 노선 948km의 관리 도로 중, `17년도까지 454.3km가 개설되어 현재 개설율은 47.9%입니다. &‘17년 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복실리 측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6건을 추진하였으며, 설해대비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소금 등 구입, 차량정비 등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투자 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고추장 민속마을간 2.5km에 대하여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편입 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141필지 중 43필지 협의하여 36%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여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위험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 위험구간에 대해 선형개량, 시설물 및 구조물 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4개소중 쌍치 석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팔왕교, 신촌교, 구림교 3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위험도로 정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지역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법정계획으로 각종 여건 및 관계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6㎢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입찰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5년 9월 18일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추진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지형도면 고시가 지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지연되는 점과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먼저 입안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도지역 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추진 과정에서 본 의회에 보고하고 발전방향 등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순창군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경천변 산책로 및 경천교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로 볼거리 제공 및 외부 탐방객에게 군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천 산책로 1.2km와 경천교에 조형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및 경천교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목부문의 시설물 설치사업 및 전기부문의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12월에 발주하고 2018년 3월까지 추진하여 경천 벚꽃축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우범지구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1억원을 들여 가로등 신설 및 이설 89등을 추진하였고, 제2회 추경에 6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약 신설 및 이설 등 416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억 1000만원을 들여 기존 가로등 6,162등을 유지 보수하였고 5,372등의 비절전형 등원 중 835등을 LED 절전형 등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현안 사업인 군도 4호선의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 사업과 순창읍 서부 우회 군 계획도로의 순창읍 순환연결도로개설 사업을 전북도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은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5km를 개설하는 간선도로 사업이고 순창읍 순환연결 도로개설사업은 순창읍 순화리에서 백산리간 0.5km를 개설하는 순창읍 서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군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낙후 지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지사가 계획 수립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이며,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계획을 국토부에서 전문평가기관에 실현가능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우리군 건의사업 2개 중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검증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최종 고시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순창군 관내 소하천 205개소, 286km에 대해 소하천정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형도면 작성&middot고시를 통해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 및 효율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소하천 현황 측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 기본적인 개수계획이 완료 되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및 소하천 심의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를 통해 사전 수해예방과 침수지역 지방도 이설로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건곡리까지 총사업비 219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나 현재 2019년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정비 4.5km,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유등면 소재지 앞 친수공원 조성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추진 협의 및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학촌마을 앞 배수개선 300m, 건곡교 108m 재가설, 사천합류부 돌쌓기 등을 완료하고, 현재 지방도 730호선 숭상 및 친수공원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하천 정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반복적인 수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유지&middot관리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 24km, 지방하천 24개소 185km, 소하천 205개소 286km로 총 230개소, 49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17년 본예산 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순창읍 양지천 하상정리 등 12건의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섬진강 우평교 인근 하도준설 사업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가예산 213억원을 확보하여 복흥 금월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복흥 서지, 쌍치 운암, 동계 수양, 인계 안모실 소하천 5.6km에 대해 총사업비 150억 9000만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전의 치수 및 이수기능의 하천을 넘어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4개 소하천 모두 금년 1차분 공사가 완료된 지구로 현재 2차분 호안 및 교량가설 등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국가예산 21억원 추가확보로 쌍치 오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신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부처 등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의 부재중으로 전국대회 공식행사에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8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다른 시&middot군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국정감사나 청문회도 아니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이하 고급인력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해서 모르실 때 계장님이 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공부도 안하고 오셔가지고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기 하고 계신 분들도 끝나고 나서 10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리 오셔가지고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시간을 허투로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계장님 이하는 사무실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담당 이하 직원 분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가셔서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주 위원님

지금 포항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순창군에 예를 들어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대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진 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전단지나 홍보책자를 마을회관과 이장님들에게 설명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순창지역은 지진지역이 아니다 보니 관심이 없는데 행동 매뉴얼은 소책자로 하고 전단지 해가지고 전부 배포되어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관심들이 적은 상태입니다.

재난이 오면 어제도 제1차 사무 감사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재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잘 밟으셔서 충분하게 대비를 잘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안전건설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본위원이 제일 불만이였던 게 과속방지턱 이였거든요. 그 전에만 해도 굉장히 규격이 없다보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도 전부 손해거든요. 모든 차에 스프링이나 다른 것들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방지 턱을 잘못 지나가서 피해보는 것은 소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위원이 6대 때부터 본 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됐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원만하게 잘 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나 가스를 하던지 횡단을 하다보면 절제된 부분에 6대 때는 미비하게 하다보니까. &‘쾅쾅&’ 거리고 그랬었거든요. 본위원도 구멍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간혹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친 것인가요. 아니면 내버려 둔건가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원래 규격이 3m이상 해야 합니다. 한 바퀴 올라가면 뒷바퀴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 그것이 덜커덩 거리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그냥 만들면 다 인줄 알고 그랬지만 지금은 옛날 것이나 신설한 것이나 길이를 넓어서 저희들이 요철을 많이 감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상수도가 있든 하수도가 됐건 전기가 됐건 가스가 됐건 저희에게 도로점사용허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한 차선을 다 복구를 하도록 옛날처럼 좁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차선 전부 복구를 하도록 도로 점사용 허가 조건을 그렇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옛날처럼 요철이 많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시내를 가다보면 절단이 돼 있는 부분이 최소한 5cm~10cm 정도는 복구가 아직 덜된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니다 보면 복구가 된 줄 알고 막 가거든요. 그러다가 본위원도 구멍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덜한 것 같아요.

임시포장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는 한차선 전체를 포장하도록 조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방지 턱에 관해서 높이나 넓이에 대해 기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시켜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은 방지 턱이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과와 잘 협의해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그러니까 작년에 이 질문을 할 때 방지 턱도 경제교통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할 외곽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도로를 낼 때는 저희가 하지만 설치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교통과와 해서 안 된 곳이 있으면 폭을 넓힌다던가 해서 보완을 전부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으신 거예요. 앞으로 하실 거에요?

지금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안된 곳이 있으면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과장님 방지 턱 시설에 대해서 토시하나 빼먹지 않고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드렸던 질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이용도 평가단조례 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예,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을 활동할 때는 지진이 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성만 돼 있습니다.

그럼 어제 났으니까 바로 소집해서 했겠네요?

이제 어떤 피해가 났다 고하던가. 그런 때에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럼 아까 정봉주 위원께서 질문할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야죠. 왜 다른 말씀만 하셨습니까. 저희 순창군에 지진피해 위원회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군민들도 방송보고 순창군도 잘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평가 위원회를 언제 구성하셨죠?

올해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딱 한 달 남겨두고 하셨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할 때 전북대학교부터 전부 공문을 보내서 유능한 전문인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문기관에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과속방지턱 규정이 있죠. 건교부 표준 규격이 있죠?

예.

폭 3.6m, 높이 10cm 이하로 한다는 규격이 있죠?

예.

이 규격에 담양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전수조사하고 다 수정을 했어요. 순창군도 2015년도부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행하고 조치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조례 수정하셨습니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를 군수는 관할지역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 보안등 조례 보안등 수정하셨습니까? 순찰 점검하도록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주 1회 하셨어요?

가로등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주 1회 하셨습니까?

읍&middot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기별로 첫째 금요일까지 별지 3호에 의해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스스로 조례를 위배되지 말라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안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읍&middot면장들이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첫째 금요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안하셨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례는 규정을 안했지만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고장 나면 바로바로 체크가 돼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면에서 그렇게 1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안 해도…….

보안등은 군에서 수리하면 안 됩니다. 수혜자가 자부담 들여서 고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례에 수해보시는 주민들이 보안등 같은 것은 파손했을 때는 고치게 되어있다고요.

다시 한 번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조 관리에 보면 보안등 관리책임자로 고장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단 부실관리로 파손되거나 고장 난 보안등에 대해 수해주민부담으로 수리하도록 한다.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보안관리 유지보수 관리하신 게 불법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스스로 법을 어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편성한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수정하면 간단한 문제를 크게 만드세요. 바로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쌍치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위원은 태양광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의원 중 한사람으로써 합법적으로 태양광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행위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두 가지 설계도가 있는데 하나는 2014년도에 허가가 난 설계도이고 또 하나는 2017년도 설계도입니다. 보시면 민원과에 이 서류가 접수되면 안전건설과로 똑같은 서류가 가죠?

저희들이 협조 싸인이 아니고 어느 규모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 심의회를 실시합니다.

도시계획 심의회를 열죠. 그렇다면 2014년도 설계도가 안 들어가고 2017년도 설계도가 들어갔다면 충분히 태양광을 하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본위원이 봐도 누가 봐도 똑같아요. 이렇다면 사전에 직원이 충분히 양지를 하고 개발행위나 이런 절차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개발행위든 도시계획이든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는 지렁이 축사로 개발행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줄 때 저희들은 개발행위라는 것은 토지 절성토를 하는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있고 한다고 해서 해 줄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설계도 자체를 본다면 어느 누가 봐도 태양광을 하려고 지렁이 축사를 편법으로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주민들 70%이상 동 의를 받고 합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주민들하고 마찰도 안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지렁이 축사를 내주기 위해서 사전에 갔습니다. 실은 지렁이 축사에서 나오는 수입이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수입과 거의 비슷한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먹이를 사올 때 이미 돈을 톤당 50000원정도 받고 또 지렁이를 팔아서도 상당한 수입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 결과적으로 바로 3일전에 건축허가가나고 3일 만에 태양광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2014년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지렁이 축사가 똑같은 형태의 설계로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전에 2014년도에 허가가 난 것은 그렇다고 해도 2017년도에 난 허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부터 주민70%동의가 바로 근접도로에서 1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100m 이상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태양광을 하려고 온 시설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유도를 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현장 가셨을 때 이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하자 없으니까 문제없다?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분명히 태양광을 하 기 위해서 짓고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고 그래야 이런 기타 민원이 안생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부의장님이 그러셨나요? 어찌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주민동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해야 꼭 받아야…….

아니요, 이게 왜 안 해도 됩니까. 법 조례로 태양광시설이라면 70%이상 동의를 받아야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렁이 축사가 법적인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개발행위가 지렁이 축사로 들어왔는데 지렁이 축사는 받아라. 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과장님 말씀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7년도 설계도 역시 2014년도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법망을 피해서 그러기는 했는데…….

아니, 그렇게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 에 순창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더 거르고 한 번 더 신중하게 도시계획 때 걸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무척 많이 했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거의 냄새가 없다보니까 산정마을인가… 주민들이 거의 반대하는 시설이 아니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설이 아닌 게 아니라 공청회도 하고 지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존시설에 대해서 도리어 주민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지렁이 잡는 인부들을 데려다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몇 사람인데요?

지렁이 잡을 때만 아주머니들 5명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동네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데모하고 그럽니까?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법만 피해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유도하시라니까요.

예,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본위원이 태양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마찰 없게 합법적으로 주민동의 받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중단을 시켜서 뭔가 해결이 됐을 때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그 문제의 원인파악을 해서 주민입장에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지금 계속 합법적으로 상관없다 옛날에 이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예,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민원 때문에 안 된다. 민원인이 있어서 안 된다 본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고 행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시고 주민들이 뭔가 민원이 늘면 중단 시키고 해결하고 진행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중단을 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월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든 우리 주민의 70%이상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다 중단하고 민원해결이 되 야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죠. 저희도 민원을 최우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교리 축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송이 진행…….

어제 그 이야기는 여기와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지 다 아시면서 어제 이야기와 비교를 해서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순 창군에 들어와도 법적으로 아무 제재 조치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허가를 내주시겠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최대한 방법도 없다. 안전건설 과에서는 그 입장이시죠?

아니요. 저희들도 심의회를 올릴 때 이 이상 어떤 민원이 최소화되고 심의위원들한테…….

아니, 지렁이 축사로 설계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렁이축사니까 여기 위에 지붕면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누가 봐도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도 이건 지렁이죽사니까 아무 재재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행위 허 가 심의회만 붙여도…….

예,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회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심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라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올라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녜요.

심의회를 안 붙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붙이더라도 재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의회 의원이 누굽니까. 과장님 안 들어가요?

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만 말씀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들어오면 최대한 안보이게 방풍이라던가 시각적으로 안보이게 해라고 말은 해도 설치하지 말라고는 심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드려서 되도록 민원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지렁이축사 유사축사를 들어오면서 위에 태양광 하려고 설계도를 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개발 할 수밖에 없다.

심의회를 안 붙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통과라는 말은 아니고 심의회를 붙이냐 이거죠. 70%주민동의를 얻어라. 요점은 이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태양광을 나중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태양광 시설이라니까요.

예,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허가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50m도 안 떨어진 곳을 또 동일한 시설이 오면서 이렇게 시설 접수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시킨다는 것은 어느 주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렁이 사육장을 하잖아요. 나중에 된 다음에는 우리 축사에 지붕에 허가를 안 받고 내듯이 우사라던가 지붕들이 다하잖아요.

이것은 미리 축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려고 공사까지 작업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축사를 지어놓고 다시 올리는 시설하고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70% 반영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70%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허가 자체가 지렁이 사육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왜 자꾸 본위원이 무슨 말하는지 알면서 다른 말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그럼 위원이 100여명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럼 그중에 여성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위원은 5명 정도 되는데 안전건설과 특성상 주로 건설관련…….

5명이 확실합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도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라고 촉구 드렸는데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십시오. 그 답변을 받기위해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니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신 것 같고 전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임기가 거의 2018년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교체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는 꼭 사전에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지적하신 여성화장실 비율 같은 것도 달라지게 해주시고 그럼 위원들이 참석하면 은연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설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안전건설과만 따로 여성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걸 아닙니다.

계속 인재가 없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없습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 사전여향평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어쨌든 순창군청에 있는 과중에서는 안전건설과에서 제일 여성위원의 참석률이 낮고 존중하지 않는 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위촉직이 임기 끝날 때는 꼭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보험을 넣어주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험료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지금 보상의 최대한도를 자전거 보험에서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를 낮추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져서 줄어들었습니다.

보상이 적어지고 금액이 줄어들었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자전거 사고를 당했어도 지금은 이장님들께 많이 홍보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고도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신분들이 있고 지난번에도 다문화 가정에서도 한동안 입원을 요하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본위원이 안내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크던 작던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니까 혜택을 봐야지 보험료만 낸다는 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사고가 나고 다쳤을 때 도와주는 것이 낫지 보험료만 갔다 내주고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낸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보건의료원이나 인근병원에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안내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병원에 놔두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기본계획을 5년마다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수립을 하는데……. 그럼 다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서 하고 도로 같은 것은…….

그런 것도 똑같이 주기는 5년이죠?

예.

본위원이 유등 세월교에 대해서 잠깐 1~2분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월교가 지금 잠수교식으로 낮은 다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본위원이 나룻배로 냇가를 건넜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본인들의 자비로 중앙정부에 가서 남원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돈을 가져올 때 행정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관심이 없는데 주민들이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30년이 지나다 보니 그때는 경운기가 지나가고 사람이 걸어서 다니고 그런 용도로도 너무 고맙게 그 다리를 썼는데 30~40년이 되니까. 그 다리를 건너다가 차량도 빠지고 그곳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더 큰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그곳을 통제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 수동권 사업이나 금돼지권 사업이나 권역사업들을 하고 그쪽에 많이 찾아오고 그쪽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발전이 안됐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네, 없네. 미리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듣기에는 웃기시죠. 그때도 주민들이 서울중앙에 올라갔을 때 공무원들이 웃었듯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거절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 국가 하천이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이여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최대한 감안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순창군에 가로등이 약 6,200개 가까이 있죠?

예.

지금 거기 보면 나트륨등이 5400개 가까이 있고 LED가 180개 UCD가 58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등이 돼 있는데 전기료만 얼마정도 납부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총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금년 9월까지 약 3억 6000~7000만원 정도 전기료 납부를 한전에 하고 있는데 1월 달과 8월에 비교 수치를 보면 1월 달에 4700만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8월 달에는 약 4000만원 정도 납부를 했거든요. 등 당 나트륨등과 LED의 전기료 차이가 4800원정도 나요. 그러면 금년에도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를 835등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금년에 교체하는 사업비는 2억 4000만원 정도 사업비 투자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료 절감은 약 4000만원 이상 절감을 보고 있거든요. 등 당 4800원씩 절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며 1년에 4000만원~5000만원 이 정도에 전기료 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835등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금 추경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추경에 선 것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사업완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년 2018년도에도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전기료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신설하고 이설하고 사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신설은 하나에 800만원 정도…….

신설이 800만원 들어요? 한등에 약 2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설이 1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설이 100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신설이 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이설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굳이 꼭 이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시설이나 이설이나 그래서 신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 순창군에 6200등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각 지역에 가서 보면 주로 귀농하신 분들이 가로등 신설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곳이 많이 있거든요.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가로등을 본인의 대문 앞에 위주로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고 또 관리를 면에서 제대로 하질 못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순행을 하면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낮에도 등이 켜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나가다 가로등 불이 켜있으면 면을 담당하는 전업사에 전화해서 타이머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헛되이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전업사에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곳 외에는 가로등을 신설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등 남발이 되고 있고 물론 지역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세워주면 다 고맙게 생각하고 좋다고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보안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셔야지 본 인집 마당비 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로등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계장님께서는 철저히 사전에 가로등 장소를 잘 파악하셔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ED교체 관계도 더 확대를 해서 2018년도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1년에 5000만원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개발사업 추진한 부분 있죠? 아까 잠깐 섬진강 장군목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018년도에 그쪽 사업이 거의 확정적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5억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 구미에서 어치까지 6.5km 140억원 편성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곳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그 장소에 가서 보면 정말 버스가 이런 곳을 어떻게 들어오나 싶을 정도로 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거기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여라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볼거리는 많이 만들어 놓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과장님 빠른 시일 안에 길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오는 홍수의선 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홍수의선 위로 올려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도로가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것에서 조금 더 보충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구목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면 그것이 빨리됩니까?

아니, 이미 확정 됐습니다. 되가지고 내년에…….

확정이 되면 과장님이 신경 쓰면 빨리 잘 되느냐고요. 지금 장구목의 그 길을 원 주민들은 지금 계획된 데로 동계 쪽을 원해요. 동계 구미 쪽으로 홍수선위요. 지금 임도가 약간 있거든요. 그것을 확장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귀농하거나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석전 돌무덤 쪽으로 나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만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지 동계하고 그다지 연관이 없습니다.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순화 시켜야 해요. 안전건설과에 계속 계셔서 알겠지만 당초에는 구미에서 장구목에서 어치쪽, 그러니까 석천 쪽으로 200억원의 계획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다시 됐는데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한 번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안전건설과는 위원들에게 많이 보고를 해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설계에 안 들어가서 확정적으로 아무것도 안됐잖아요. 설계를 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우리주민이나 해당 군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기자 동료위원께서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하라고 하니까. 특성상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해놨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는 말씀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하는 말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력의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비단 여기에 다시 못 들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 공사 낙찰 잔액이 총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공사마다 낙찰 잔액이 없는 건은 없는데요. 지금…….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낙찰 잔액이 총 몇 건에 얼마정도 되는가를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래서 그중에 낙찰 잔액을 그중에 몇 %를 전용해서 썼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다 그 현황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예. 2016년도요…….

예. 2016년도요. 올해는 아직 마감을 않지어서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올해 것도 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회차 변경을 하던 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받고 다시 질문할 것들이 다른 과도 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방금 질문한대로 공사낙찰잔액에 총액, 건수 그것을 전용해서 몇 건에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는 얼마를 했다. 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사낙찰잔액 거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자료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한 건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천변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3월까지 완공지장 없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 좀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하면 그 사업에서 빠진 온 누리 장례식장에서 사정교 사이가 그곳이 어두워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 이번에 4m 낮게 조절을 해주셨더라고요.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민원을 넣으신 분이 남성분이셨는데요. 남자도 여기를 지나갈 때 무서운데 저녁에 어떤 여자가 산책한다고 여기를 지나가겠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드렸는데 흘려듣지 않고 빨리 시정조치 해주셔서 그것이 작은 것부터 편익을 위해서 도모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담당 공무원께 칭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아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과장님 취임하고 오신 뒤로 새로 개발한 사업 있습니까? 새로 국비를 확보하고 개발한 사업 있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떤 것입니까?

지역개발사업 140억원 짜리

몇 년도까지 합니까?

그것이 한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 안전건설과에서 국&middot도비 확보해서 개발했던 기존에 사업금액하고 향후 2년 안에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건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새로 개발을 해야 과장님께서 사업을 따올 것 아닙니까. 그 개발한 사업 있냐고요.

저희 안전건설과는 모든 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로 사업을 하지 신규로 지역개발 사업…….

그러니까 신규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예, 오류천 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250억원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왔을 때 750억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총사업비가 150억원도 못한다는 거네요?

지금 그 사업들이 밀려 나가는 것 입니다.

그게 끝났을 경우에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개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과장님 오셔가지고 개발한 사업이 있냐고요.

개발한사업이 지역개발사업 그 다음 소하천사업 그런 것들이 다 추가로 되는 거죠.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하고 도사지구…….

아니,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누가 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결과를 발표하시고 내가 이런 사업을 따왔고 국비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너무 지체돼서 이것들을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은 사업이고…….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그 사업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랑 노력해서한 순화지구도시개발사업 200억원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못했으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되죠. 국도 21호선 그게 만약에 사업이 추진 되가지고 변경이 되면 순창군 국도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폐지가 됐을 때 순창군에 대응방책 있습니까?

국도 21호…….

국도 21호선이 대선공약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추진이 되면 국도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했어요?

아니, 그게 왜 폐지가 됩니까?

기획실장님, 국도 21호선이 만약에 건설이 되면 폐지가 됩니까. 안됩니까?

터널을 뚫으면…….

국도 21호선이 정읍에서 남원까지 도로가 새로 신설되어 21호 노선이 바뀌면

노선이 바뀌면 당연히 폐지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나중에 전부 군비로 수리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아직은 새로운 신설도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미리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는 되는 것을 확정되어…….

근데 이제 돈을 받을 때 88고속도로 남원구간을 보니까 도로를 어느 정도다 개수해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국도가 변경되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수해서 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만 대체를 하고 계신다. 다른 대책은 없고요?

아니, 어느 구간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88고속도로 같은 경우 남원시에 물어봤더니 요철이나 기타보수 할 부분을 다 고쳐서 그렇게 시&middot도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가 일부 폐지되어 군도로 넘어오면 넘어오기 전에 익산 국토청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야.

아니, 그것을 미리서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뇨. 선영이확정이 안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준비를 하죠.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 두 지역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것은 계획서를 올려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면 바로 대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를 저희한테 위임하기 전에 다 관계 공무원들 대체해서 협의한 다음에 어떤 요구사항 관철한 다음에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신규사업발굴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하실 때 혹시 조건부 심의허가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못할지언정 차후에 태양광은 못한다. 이런 조건으로 심의회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심의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설계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되잖아요. 태양광을 할지 지렁이축사를 할지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건부로 심의할 때 이것은 지렁이 축사지 태양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부 허가심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심의회에서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심의회는 우리가 토지의 대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그건 또 말이 안 돼는 소리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축사지 이게 태양광이 아니다 우린 모른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것은 축사라고만 침해를 하지 태양광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심의를 할 수 있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것을 조건부로 내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법률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하실 때 부서간서로 협의하시고 조건부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발굴사업 꼭 발굴해서 계획서 제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신규 사업 현황과 발굴계획서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시라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후 제출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외곽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올 초에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근데 이 외곽도로 공사하는 중에 안전시설을 해놨는데 밤에 담양-순창간 국도가 정말 위험해요. 금과 들어가는 그쪽에서 바깥 선으로 나버릴 정도로 유도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사가 끝날 때 까지 주민들이 참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도로도 좀 직접 나가셔서 어떤 점이 위험한지 확인하셔서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주로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이 한 달도 아니고 1~2년씩 하는 공사인데 확인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도로사용할 때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사 낙찰 잔액 총액 및 건수와 전용처리 내용 및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 제출해주시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행정계장입니다. 이종현 서무계장입니다. 설동승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성엽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과 소속으로 공로연수는 5명, 장기교육은 3명입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와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20억 5900만원 중 8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38억 5600만원으로 집행률은 68%입니다. 미 집행된 주요사업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옥천인재숙리모델링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2017년 7월 시행하였으며 국가예산 확보 우수자 및 관내 실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근무평정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 예상결원 대비 초과선발요구인원 35명중 24명이 합격하여 현재 임용전 실무수습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제4회 선발요구인원 5명에 대해서도 최종합격시 임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 5명은 농촌지도사로써 최종합격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의 실무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거주인구 3만명 유지를 위하여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인구가 현재 29,225명으로 출생 172명, 귀농ㆍ귀촌 656명이 유입되었으나 사망 317명, 전출이 2,892명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비해 약 7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에 실거주하는 미전입자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유관기관과 군부대,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 임직원 등 인구 유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실과원소 및 읍ㆍ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순창군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1개 읍ㆍ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요가, 난타, 노래교실, 발마사지,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교양강좌와 우수 자치센터의 견학,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발전 공동체 사업으로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 시가지 환경정비, 농약 빈병 수거 등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원님을 포함한 군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 예산을 복지포인트, 단체보험료, 건강 검진비 등으로 배정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복지에 노력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강화 및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위탁 집합교육을 13개 기관에 위탁하여 431명이 수료하였으며 맞춤형 자체 능력개발교육을 4종에 164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스피치와 SNS, 중장비 등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4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군내에서 워크숍을 개최 우리군의 주요시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양교육 실시와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능력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공직자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군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주민들의 지적&middot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중 71명의 한글공부방 수강생을 모집하여 군립도서관 등 6개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한글 및 수학을 가르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 신입생 10명 모집을 시작으로 전북대 순창분원을 운영하여 올해 7명의 학생들이 전북대 식품생명공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 치매예방지도사 등 4개 강좌를 운영하여 1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대 순창분원의 신입생 모집 및 평생교육과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경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다문화&middot다자녀 학생들 416명에게 매월 학습활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초?중학생 29명을 선발하여 캐나다 등 3개국에 어학연수를 통해 국제화 감각을 함양시켰습니다. 농어촌방과후학교 213개 프로그램과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여 특기적성 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순창초 정구부에서 문화체육장관기 정구대회에서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초등학생 로봇 코딩교육 및 드론과학교실을 운영하여 4차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59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기숙하며 공부하고 있으며 입사생 추가 선발시험을 실시 15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였고 고2,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학특강, 사관반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관반 운영으로 국간사 입시설명회, 해군사관학교견학 등을 추진하여 그 결과 현재까지 해군사관학교에 2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주에 응시하는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2018학년도에도 대학 입시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금주에 입사생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옥천인재숙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진발생으로 이번주에 있는 수능시험이 다음주로 연기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 옥천인재숙 기숙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기숙동 및 식당 건물을 증축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옥천인재숙 부지 외 총 3필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내용으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 건물 내부공사 그리고 외부 토목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12월말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기능적ㆍ공간적으로 통합한「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7년 4월 10일부터 통합 운영하여 CCTV 영상을 모니터링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4조 2교대로 8명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점유 이탈물 반환 2건과 실종 치매노인 행적을 관제 안전 귀가 시켰으며 수배 및 의심차량을 관제하여 47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안전사고 및 사건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군민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전국 온라인 대민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50가구 미만마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도ㆍ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등록, 세외수입, 국가주소, 재정, 건축 등과 관련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계 동촌마을 등 166개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50가구 미만 56개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및 초고속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나눔으로 하나되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나눔활동의 확산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전문봉사단을 통해 찾아가는 방방곡곡 이동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밑반찬 나눔봉사, 집 수리, 무료빨래방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장류축제 행사때 자원봉사자 270명을 모집 운영하였고, 이동목욕차량을 활용 거동불편자 363명에 대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ㆍ축산물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마을 방범용 CCTV는 2009년도부터 설치&middot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44개 마을을 추가 설치. 총 231개 마을에 지원을 하여 현재 593대를 설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신규 및 41만화소급 노후 장비 교체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미설치 지역 및 화질이 떨어지는 마을 방범용 CCTV를 보강하여 각종 도난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군민체감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11개의 규제를 정비하였고, 법제처 규제개선사례에 따른 자치법규 21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국유지 매수절차 제도개선 및 공유 재산 취득처분 관련 제도개선 등 지역 활성화 과제 5건, 수제맥주 종가세 개선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과제 8건 등 13개 과제를 발굴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군민 체감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개혁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9월 달에 공무원 체육대회 했었죠. 그 체육대회가 주중에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는 공무원 반절 또 근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반절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소홀히 되고 또 이런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같이 즐기면서 뭔가 새로운 다짐에 시간이 돼야 하는데 일부 빠지고 일부만하는 체육대회가 과연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 민원도 소홀하게 되는데 주중에 하시는 것을 주말로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주중 근무시간에 하지 말고 토요일에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토요일에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의견을 들었는데 공무원 대다수의 60%정도가 반대를 해서 평일에 했는데 저도 신정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행정과 산하 사회단체가 13개 단체나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다른 과에 비해 주민들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죠?

예.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민들의 성향이 대충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근면검소 한다든지, 인정이 많다던가, 훌륭하다던가, 그런 것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순창군민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온지 한 1년 됐는데요. 사회단체를 행사 때마다가 보면 단결력이 화합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단체를 쭉 보면 단합된 모습과 화합된 분위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괜찮은 군민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중에 적성면민들은 어떻습니까?

적성도 단체적으로 보면, 면장을 2년 하다가 왔는데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순창군민의 평균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적성면민들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6급 공무원이 15명 있는 곳은 적성면 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 한명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안 좋은 소리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한건 아니겠지만……. 적성은 왜 6급 공무원이 15명이나 되는데 사무관은 1명이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의원이 없는 곳에서는 행정에서 배려를 더 해야 합니다. 근데 순창군에 6개 큰 면을 놔두고 나머지 5개는 작거든요. 그런 곳은 인구 구조의 특성상 아주 특출 난거 아니면 군의원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곳에 사무관 배정을 좀 더 신경 쓰면 그 면에 민의를 직접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적성은 그런 형평의 원칙이나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다른 적성사람들은 순창군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적성은 15명이나 있는데 한명도 안 시키고 타면은 6급이 거의 5명 전&middot후예요. 그런 곳도 사무관이 2~3명씩은 다 있거든요. 적성이 본위원의 선거구역입니다. 적성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활기차고 자기 목소리도 크고 나름 똑똑한데 공무원들 안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편향적 인사에 따라서 적성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 과장이 하나있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고 한 번 더 보살피고 신경 쓰는 것이 다르거든요. 근데 적성은 군의원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소외당하는 계층이라고 간혹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으로 편중된 인사를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부탁하자면 적성에서 군위원이 배출 안 된지가 8~9년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매를 못보고 집에 가셔야겠지만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지금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던가. 우리 동료들이 다시 8대에 들어온다던가. 그때도 남아있으면 그 약속을 그 다음에라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성면이 순창군에 하와이같이 동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적성면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혹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소외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54쪽에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타 시&middot군에 비해서 여성사무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같이 동석하신 부군수님도 인정하십니까?

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4 비율로 생각합니다. 경력 60% 능력 40%보는데 그중에 여성, 남성관계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근무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평가에 5배수라던가 7배수가 있거든요.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물론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남&middot여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사의 기준은 경력이나 능력 모든 것을 앞지르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에도 보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혼자 가는 사람은 승진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인사승진을 할 때 자원봉사마일리지를 꼭 가점을 주시고요. 관내거주 주소는 이쪽에 돼 있지만 가능한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 관내에 모든 주민들과 가깝게 대화하고 돌아가는 것을 아는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꼭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공무원 중에 100회 이상 헌혈을 하고 계신분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관계도 있고 저는 여기 와서 1년 동안 순창에서 솥단지를 걸고 사는 사람들 배려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기왕이면 똑같은 균등이면 순창살고 주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는 사람을 근무평가 우대를 했고요. 똑같은 인사할 때도 그분을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을 필히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무원의 기본 정신이 있는 이상 더 업무에 충실하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정성균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럼 동계는 군수님 계시니까 사무관 하나도 안달아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동계는 군수님 계시니까. 사무관 하나도 달아주면 안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사무관 없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복흥, 쌍치, 적성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인계, 금과, 동계, 사무관이 한 4명에서 많은 곳은 5명 정도 있고요.

의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사무관이 없으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보다도 사무관이 없으면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점을 유념하셔서 꼭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 관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인원이 10명인데 관제요원 8명, 업무 담당자 1명, 경찰관 1명이 근무할 때 몇 교대 근무죠?

지금 2교대 근무입니다.

그럼 12시간씩 근무하신가요?

경찰관은 1명이 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아니, 근무형태가 4명씩

2인 4교대입니다.

그럼 경찰관분이 낮에 근무합니까. 밤에 근무합니까.

낮에도 와있고 밤에도 와있습니다.

교대로 한다고요?

예, 경찰서에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꼭 명심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개인정보를 요할 때는 경찰관 입회하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인정보 할 때는 정식 공문이 오지 않으면 열람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에 민감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관련된 시스템 아래에 안내표시를 다 부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꼭 부착하시고요.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모 기자와의 간담회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인근 군은 화합차원에서 이장 체육대회하고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신데요. 이장님들도 산하 조직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공무원 체육대회 3000만원, 이장단 체육대회가 2500만원 합해서 5500만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장단 한마음 대회 할 때 그 다른 시&middot군은 이장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단들에게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흔쾌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공무원들하고 직원 이장님들하고 화합도 되고 업무적으로 확실히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북대 분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라는 게 있는데 강사료가 뭡니까?

강사 한명이 있는데 2억 4900만원이 대학교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그것 말고 별도로 강사료가 인건비죠. 1억 3500만원인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60만원 내지 않습니까. 이돈을 대학교가서 예산에 편입이 돼서 지출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떠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군에서 수강료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원 대학교에서 수강료 내에서 교수 인건비도 주고 강사비도 주고 그래야한다고 일반적인 생각하는데 특별히 강사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기에 강사료가 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학비를 학생에게 50%해서 6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보조는 50%이고, 2억 4900만원에서 50%라는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50%, 60만원 받은 돈을 우리가 여기서 분원을 운영하면 전북대학교를 가서 부기에 잡혀서 그 예산이 지출로 나와야하는데 그 부분이 없고 학교로 편입해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진한테 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불합리 하다면 그 제도를 바꾸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빨리 시정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력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수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대부분 모든 사무관들은 한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면장님으로 계셨다가 정년퇴임을 맞이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던데 굳이 행정과장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적성면장을 2년 정도 했는데 2년 하면 어떤 다른 면장을 하던 본 면을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인계가 고향인데 후배가 6개월 면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 간다고 우길 수도 없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아니고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종석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북대분원을 많이 살펴본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지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간수업관리라고해서 계속 75만원씩 빠져 나갔더라고요. 년 900만원 정도 빠져 나가고 강사료 지급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인턴쉽 지원이라고해서 빠져나가고 조교 지원이라고해서 빠져나가고 사무원 봉급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이런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도 살펴보았지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돈이 2억 49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되었던 부분이 학생들이 수업료를 냈던, 60만원씩 받았던 부분을 학교로 가져가는데, 학교에서 지출이나 부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2억 4900만원을 순창에서 주면 그 돈에서 학사 운영을 하고 투명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던지 실질적으로 보면 돈은 2억 4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인원이 120명 기준에 현재 26명 밖에 수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평생학습개통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점검해서 정 안된다면 폐지를 하던지 전국에서 하나밖에 운영 안한다고 하는데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정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북대학교와 발굴해서 새로 창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진을 보니까. 혹시 시간강사와 정교수 비율 아세요?

비율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강사들이 7명이고 정교수는 6명이거든요. 본위원이 전부터 봤을 때는 시간강사가 2~3명 정도 되시는 거 같은데 대부분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전북대 분원이 생기고 나서 인원은 30명이 좀 못되죠?

총 26명입니다.

26명입니까? 그럼 30명도 안되는데 지금 그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돈은 그대로고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한번이라도 체크를 하셨어야하는데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게 좀 의문인데 최소한의 행정에서 이 정도는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걸 지금까지 지적사항을 못하셨는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원이 생긴 지는 상당히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장류단지에 식품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졸업도하고 학사로 인정받아서 좋은 취지로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학교도 다니고 공무원들도 사실 학위 없는 분들은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수요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인근 담양이나 광주에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하고 계속 그랬는데 그래도 수요가 오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미쳐 분석을 사전에 해서 냉철히 정리 분석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저도 늦게 와서 그런 부분을 파악했다는 것에 대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전북대학교와 상의를 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서면 질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여태 모르고 있었던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인지 그럼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보통 적으로 보면 MT라는 것이 있고 오리엔테이션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을 합니까? 학교에서 비용을 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좀 걷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요? 100% 자부담이죠.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요구르트나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는 게 관례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MT비용에 체육대회 식대비까지……. 본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졸업 사정회 비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종강 및 단합대회 모임 식사비 해가지고 100만원을 쓰고, 종강파티를 하면 개인이 내가 지고 스승님들한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1년에 60만원입니다.

학기마다? 그럼 4년이면 240만원에 졸업을 하네요. 그럼 일반 대학교에서 최소한 얼마 듭니까?

지금 사립대 같은 경우 학기당 200만원정도 하고요. 일반 국립대는…….

그럼 순창에서 얼마나 특혜를 주는 겁니까? 없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물론 예산이 많아서 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MT비까지 전부주고 오리엔테이션 비용을 주고 있지도 않은 무슨 졸업 사정회. 사정회 생이 뭡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1년에 60만원내고 대학교 졸업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요구해서도 안 되고 보통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부자 아닙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부모님한테 단돈 10원한 장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벌어가면서 배우고 그랬는데 이런 와 중에 이런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앞으로 지출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북대학교 분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라는 것이 내 컬리지에서는 평생교육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학만 주민을 위해서 강좌를 열어주고 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순창에 평생교육이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평생교육은 정식적으로 등록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평생교육도 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과정만 전북대학교 분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과정을 4개를 하고 있어요.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비용 하나도 안 받죠?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부 지불을 하는 거죠?

개인들한테는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강좌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것은 그때 평생반영하려다가 군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선호도가 제일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했는데…….

올해 학생 수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145명 정도 됩니다.

4개해서 145명이요? 한반에 40명은 못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방만하게 하시지 말고 1~2가지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공부방이라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건 어느 분들이 운영을 합니까?

한글 공부방은 도서관에서 하고 아마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6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앞전에 운영해왔던 곳을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재편성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전북대학교 분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어떤 혈세가 투입이 됐을 때에는 정말 비용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은 절감을 하시고 조금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비용에만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6개면인가요? 17명이 2번씩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9년 정도 차이나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3년에 걸쳐서 2번 가신분이 계세요. 물론 읍&middot면에서 없어가지고 읍&middot면 별로 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읍&middot면에서 없으면 갔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2~3년 중복되어 가면 안 되겠죠. 10년 기준이니까 10년이 넘어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올라오기 전에 실무진한테 읍&middot면에 그런 분이 없으면 다른 면으로 전 배출 우선 보내고 다음연도에 보내는 게 어쩠냐. 그렇게 앞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현직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특히나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표와 직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 뿐만 아니고 2006년에서 2017년도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복이 됩니다. 이분들이 왜 10년 안에 중복이 되는 겁니까?

전에 제가 적성면장을 할 때 적성에 두 명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이장단들이 2명이 가기로 했으니까. 누가 갈지는 이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못 간다. 고하니까. 지북리 모 이장님하고 두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중복이 되었더라고요. 전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불찰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서 다른 면에 보내고 그 다음연도에 그 면에 해서 최소한 10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명단을 3년, 5년 것 봐서 집어내겠습니까. 못 집어내겠죠? 10년 정도 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5년, 10년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행정에서 모범 이장님들을 보내는 것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나름대로 중복되게 예를 들어서 순창군 이장님이 총 몇 분이십니까?

308명인가요.

한번 가실 때마다 30명씩 가시죠?

예, 10%씩 30명입니다.

그러면은 못가신분도 반절이상 넘죠. 그럼 그분들은 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챙겨가는 사람은 가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이장님들에 대한 것이나 또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장님들에 대한 중복되게 가고 하는 것은 두 번씩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못가는 분들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이시간이후로 한번가신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보조금 받으신 분은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에서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순창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잘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나. 모든 감사가 있을 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고급적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 데이터를 주문했을 때 신속하게 출력을 할 수 있는 장치, 기반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이런 때에 자료를 제시하면 어찌 보면 참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 출력만 하면 되는데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 그것만 출력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절차 있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보직을 못 받는 계장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49명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계장 보직을 못 받고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90%이상은 보직을 못 받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시작해서 최소한 사무관은 못하더라도 계장은 달고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배가 있으면 후배가 양보해서 선배가 6급이라도 달고 퇴직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근데 2019년쯤 되면 퇴직자가 40~50명 되기 때문에 사무관부터 6급까지 하면 그때가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은 순창군에 인사가 있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서기관 자리입니다. 서기관 자리는 1년 하시고 후배들 위해서 물려주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는데 서기관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서기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배로써 나가기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계장 달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서운함들을 비율를 잘 섞어서 평생 동안 뒤치다꺼리만 하고 나가시느니 정말 그분들의 아픔을 어느 한사람이 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 8년을 지켜봤지만 그런 분들의 아픔은 오간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퇴근 후에 술을 자주 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무원 시작을 했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인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서운함이 없게 최소화를 시켜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주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순창분원 교수, 시간강사 명단과 전북대 순창분원 예산 지출내역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주영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용옥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최복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경제교통과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의 계로 구성되있고 직원은 16명에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과는 2개의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과 총예산은 99억 3600만원 중, 집행액은 54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은 54.4%입니다. 미집행 잔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토지매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이 어려운 곳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까지 11개에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행사와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 유인과 우리지역의 좋은 농산물 판매ㆍ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새롭게 구성된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시장질서 계도와 내방객 및 상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환경 개선과 불법 노점과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여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비가 새는 장옥을 보수하고 노점상에게 등받이 의자를 지원하여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6월 1일에 개최하였고, 문화행사를 3회 실시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고, 11월 중 에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시설 개&middot보수, 인테리어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1억원과 융자금에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3000만원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보조사업은 상반기에 8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하반기 4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에 총 15명의 소상공인 융자금 3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 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 가구의 LPG가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고, 가스 자동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업무 협약 후 관내 4개 시공 업체가 선정되어, 서민층 340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가스 자동잠금 안전장치를 250가구에게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정산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쌍암농공단지내 미분양부지 분할 추진입니다. 군 관내 5개 농공단지 중 총2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해서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으며 군 전체 분양률은 80%입니다. 신규 특화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 분양률 95%이상이어야 국비 지원 요건을 갖출 수 있어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신규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미분양 된 쌍암농공단지 2필지는 분양 대상 면적이 커 분양이 쉽지 않으므로 2필지를 6필지로 소규모로 분할하고 산업용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129m와 상하수도 및 오폐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6필지에 대하여 입주공고 및 분양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소기업 운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은 5억원 한도,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최대 8억원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년 4%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개 업체에 14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그동안 지원받았던 14개 업체에 74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가&middot보건 위생시설, 환풍기, 집진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4개 업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기업체 배부 및 기업유치 상담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8개소와 마을기업 7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연간 210여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재화&middot서비스의 생산&middot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8개 기업 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7개 기업에 11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순창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별로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수익창출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적이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지도&middot감독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7일에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라북도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안정과 관내 취업난 해소를 위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middot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은 6개 기업에 7명, 중장년층은 5개 기업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청년은 8개 기업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6개 사업장에 현재까지 104명이 참여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개 사업장에 18명이 참여하였는데, 재료비 일부를 인건비로 전환하여 사업기간을 1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1층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군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직업상담요원이 구인, 구직자 상담과 기업체 고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마을택시를 운행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버스, 택시업체에게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벽지노선 상반기 버스노선 폐지 및 마을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4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마을주민들과 협의 후 비효율적인 3개 노선을 폐지하고 마을택시로 전환하여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잔액 6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년내 차질없이 집행해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이용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택시는 현재까지 46개 마을에 총 9,840회 운행하였으며, 통학택시는 7대를 활용 18명에 대하여 총 999회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영하여 1&middot2급 장애인과 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4,035회를 운행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전홍보와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로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을 합하여 17,67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순창읍 일원에 공영주차장 7개소 6,310㎡에 230대 주차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부지는 현재 22필지중 6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2필지는 등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신규 부지를 모색하는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교통권 확립을 위해 터미널사거리 및 교육청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1,412건,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년도 자동차 체납과태료도 지속적인 방문과 납부독려를 통하여 774건,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및 보조사업 제한등을 통하여 엄격한 법 집행 등 과태료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4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12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7개소, 버스승강장 11개소, 순창읍 주요도로 2.3㎞ 구간에 대한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년내 마무리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에 이동 편의중심을 위한 조례를 보면요. 제5장 제15조 3항에 보면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순창에는 장애인 택시가 6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시나 봐요?

지금 문제점이 평일 야간하고 주말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6시 이후에 안가야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량이 3대니까 200명당 한 대씩인가요?

예.

그럼 3대가 있으면 최소한에 유도리를 부려서 1대가 근무를 한다던지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에서 끝나버리면 안되고, 어려웠던 분들을 챙겨주시는 할애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오. 지원조례 제12조를 보면 지원 대상을 보시면요. 제1조에 장애인 등급에 따라 1급, 2급 장애인이 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목발을 짚는 지체장애인이 몇 급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목발을 짚어도 일시적인 목발인 것인가…….

아니,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고 장애로 인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지체장애인이 3급이에요.

예.

그럼 그분은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례가 잘못 돼 있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하는 경우에는 버스를 타기 어려운 사람은 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2조 이용대상자에 장애등급에 1급, 2급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1급, 2급 장애인 중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민원을 넣으신 겁니다. 목발을 짚는 지체장애인 3급은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없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요. 이용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은 그렇다 치고 65세 이상은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그렇게 있어요.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65세 이상

아니, 제3호에 65세 이상이 있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있어요.

제3호에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잖아요. 지체장애인 3급을 가지신 분은 평생 그 등급을 받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그 콜택시가 이용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택시랑 많은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그런 관계는 알고 있는데 택시와 갈등이 있는 것은 65세를 빙자해서 예컨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1명 있는데 가족이나 안내를 하는 사람이 동반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 분을 명분삼아서 동승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는 것이고 운영은 말끔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 1급, 2급 등급을 가진 사람과 또 제2조 보면 65세 이상 사람으로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하신분이 민원을 넣기를 65세도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지팡이를 양손에 집고 다니는 분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서로 현장에서 갈등이 안 생기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라. 지도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조금 전에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평일 저녁에 라던가. 주말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예를 들어 콜택시 입장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택시업계에서도 서운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울러가면서 민원 없이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운행하는 사람이 목발을 짚은 3급 지체장애인을 못 태운대요.

못 태운 것이 아니라 태울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태울 수가 없다고 한다는데요?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이지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읽어드려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에 장애 등록된 1급, 2급만 장애인을 태우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 사람으로 버스 등에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3급 목발을 짚는 사람이 장애인 콜택시를 못 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타야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이것에 지금 제17조 제4항을 보면 아마 상위법 위배되는 소지가 있어요.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제17조 제4항 그것을 확인하시고 개정하시면서 방금 신정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시켜서 개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개정하셔야 하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6개소에 대한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순창군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총괄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2014년부터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6개 해놓고 다 완료했다고 보고합니까?

국&middot지방도라던가 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라던가 농어촌 도로는 이런 것들은…….

그것을 제외시켜도 관리하는 게 6개 밖에 안 돼요?

아니, 지난해에 설치됐던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담양군 경우는 2013년부터 총괄적으로 전수조사해서 3.6m 기준 10cm이상 되는 것은 다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순창군도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6개소 정비해놓고 완료했다고 의회에 보고하면 됩니까.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잘 못된 것 같네요.

잘못됐죠? 계속 신경쓰셔가지고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얼마정도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꼭 과속방지턱뿐만이 아니고 교통안전 시설물속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보시면 알거 아닙니까. 가장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곳은 우선적으로 조사 하셔가지고 바로 처리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신청이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양광이 금년도에 접수가 14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60~70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사전 심사라던 지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kw 미만이 140여건 정도 된다고요?

예, 100kw미만이요.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같은 번지수가 단지 내인데 만약 29, 30, 31번지 이 번지예요. 근데 같이 묶여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90kw, 100kw 미만으로 3개를 신청했어요. 그럼 그것을 100kw 미만으로 봅니까. 300kw로 봅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100kw 미만으로 보는데 아까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사업자를 달리해서 여러 건을 신청하면 400kw도 되고 500kw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개별법에서 그것을 300kw, 500kw 묶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개별사업은 100kw미만 99kw로 보고 아무리 그 지번이 아닐지라도 지번을 벗어나서 인접한 부지에 신청했던 것은 환경영양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창군에 접수된 건 중에 이렇게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운암지구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

그럼 차후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철저히 기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은 금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가 적지다 라고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으로 인한 협상이 결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팔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살 사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행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고 그 인적부지로 옮겨서 살 수 있는 부지로 옮겨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으로 주차장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우선 급한 곳부터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던 것은 아까 그렇게 해서 읍 위주로 하고 내년도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물론 반영을 할 것입니다. 제가 2주전에 읍&middot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middot면 소재지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을 해서 보고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읍&middot면 부근까지 포함을 하고 올려서 승인을 받고 내년에는 면지역도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한발 앞서가시네요.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군 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주민들과 마찰 없이 합법적으로 진행하시라는 취지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 충분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46개 마을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마을택시가 각 마을에 들어가는 게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예.

46개 마을이죠? 지금 이 마을택시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럼 기준이 도로에서 몇m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 해당된다는 기준이 있죠?

승강장으로부터 500m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 택시 쪽을 이렇게 본위원이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버스가 하루에 한 대나 두 대 들어오는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벽지 노선들은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마을택시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금년에도 상반기하고 지난 10월에도 읍&middot면에서 마을택시를 원하는지 버스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도 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모쪼록 주민들 간의 의견이 취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율해 나가면서 버스를 원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에는 버스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마을택시는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버스 노선을 폐지를 시키고 마을 택시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 하는 차이인데 저희들은 모쪼록 주민들의 교통편이라고 하면 이동권이 편리하고 신속해야하기 때문에.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은 인력수송은 안되지만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택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이동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교통 편리는 최우선시 하겠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면 버스시간은 고정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의 버스들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 그 버스에 잘하면 승객이 2~3명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고 가능하면 그런 벽지노선들은 버스를 없애고 마을택시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마을 어르신들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해 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마을 택시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동등한 마을 주민들이 버스나 택시나 동등하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라면 택시 쪽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으로 해서 우리 BIS구축사업 하시고 있죠?

예.

그 관계가 여기 보면 9800만원을 거의 집행을 다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186,000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기간입니다. 그래서 집행관계는 원인행위 되었던 것이고 금년말까지해서 12월말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이 다 되는데 BIS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내년도 천원버스하고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하고 내년도 천원버스 운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실 같은 경우는 천원버스를 시행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군하고 버스회사하고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순창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거의 12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천원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버스회사하고 순창군하고 마찰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의 문제점도 발췌를 해서 전체를 다 흡수해서 개선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거의 천원만 내면되니까. 천 원 한 장 주고 쉽게 타려고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카드를 쓰셔야 한다. 카드를 쓰시지 않을 경우는 현금을 다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리가 생기고 현금으로 인한 마찰이 생기고 저희한테 청구관계에서도 현금으로 근거가 남지 않는다. 근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천원 버스를 해도 카드사에서 50원을 세이브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950원만 빠져 나가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만드는데 한 5000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카드를 만드는 비용을 절약하기위해서 자꾸 현금을 주장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카드만 되면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구간을 갈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소를 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카드를 만들고 카드를 사용하는데 는 협조를 해주셔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각 면에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우리군민들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카드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또 카드에 대해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충전소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련을 하시고 아무데서나 충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셔서 군민들이 편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창군에 읍&middot면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이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8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여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 지원하시겠다고 1년에 1억원을 세워놓고 1억원도 이용이 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문제점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많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1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활발하게 이뤄지지도 않고 상반기에 다 쓰고 모자라서 하반기에 또 세워야 그런 거도 아니고 12월 갈 때까지 예산이 남아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부족합니다.

과장님, 1700세대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가 뭔지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을 개척을 하고 개선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짚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3년을 2년으로 하고 순창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분에 한해서 또 창업하신 분은 1년 이상 완화를 시켰는데 이 완화시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 순창읍은 보면 집주인이 따로 있고 가게 세를 내고 임대를 하신 분 그 차이입니다.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왜 2000만원 투자를 해&’ 집주인은 &‘네가 장사하니까 네가 다 투자해서 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물주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자금으로 많이 나가겠지만 세입자 측면에서는 탁자나 식기가…….

자부담이 50%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니까.

음식물을 진열하는 장비라던가 이런 것 들을 구입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자와 임대차인간에 그런 마찰을 빚지 않고 서로 영역을 분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니, 근본적인 개선을 하시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원방법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개선 할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1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1억은 이미 소진이 돼서 금년에는 모자라고 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은 내년도 예산 승인해주시면 바로 1월 달부터라도 내년에는 추경에 그런 수혜자가 늘어나고 효과가 나타나고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00세대에 1억원 세워 놓았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5억원 세워놓고 못나가고 있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고 하실까봐서……. 1억원 집행하고 추경 때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규제나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석아파트 앞쪽에 있는 양지천 거기는 주차장입니까. 농기계 보관소입니까?

양지천 어디말씀하시죠?

시장 쪽에서 쭉 연결해서 대석아파트 앞쪽에 양지천 그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순창 주차장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는 주차구역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석아파트 앞쪽이요. 주차난으로 양쪽 주차를 하다보니까. 버스 차량이 유등 쪽에서 오늘 버스가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데 밤에 늦은 막차시간에 양쪽 주차가 돼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아래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으로 관심 있게 행정에서 선도 긋고 또 거기에 잘못 주차돼 있는 거 관리하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 끝나는 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몇 일전에 전주시에서 전주시내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요. 아파트 주차장을 낮 시간에 출근하시고 비어있는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면 이용한 비용을 아파트 측에 지불한다. 그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행정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해태아파트 주변이 지금 복잡해요 안복잡해요? 주차난 심하죠?

그래서 그쪽에도 공용주차장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태아파트 안쪽, 뒤쪽, 화단 쪽을 주민들이 100% 싸인해서 뒤에 문을 내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를 만들어주고 공용주차장으로 팻말을 놓고 낮 시간 비어 있을 때는 일반인들 주차하고 밤에는 우리 아파트 내에 주차하겠다는 하겠다. 23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해태아파트 주민들 땅입니다. 그분들 땅 있으니까 여기에 공용 주차장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했다고 하십니까?

우리 공용주차장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설계내서 이쪽에서 공용 주차장 담당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못한다고 본위원장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1년 정도 끌고 가는 거예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작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한지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고해서 다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원하는 조건을 다 맞췄는데도……. 1년 동안 전 주민들 합의한다는 싸인 받아와라. 100% 싸인 받아다가 줬습니다. 공용주차장에 그 한계에 묶여있으니까. 1년 전에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다 풀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 뜻을 다 알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다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장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는 그런 식의 행정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시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시게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답변입니까.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실과의 담당 과장이 모르신다는 것이 그게 답변이에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계장님들과 소통이 안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일인데 계장님들 왜 과장님께 보고 안하십니까?

계장님들도 저하고 같이 인사발령 나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천 끝나는 대로 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순주 위원님께서 경제교통과 2016년도 행정가무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민속마을 도시가스 공급관련 교성마을에서 민속 마을간 거리가 7.1km로 나온 산출근거와 주민 관로 보조금 2억 200만원에 산출된 가구 수 현황을 자료요구 하였습니다. 조순주 위원의 자료요청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