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진규석 도로팀장입니다. 오재열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수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공모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노력으로 용담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총 5개사업에 146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현재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안에 대한 검토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12월중에 완료하고 앞으로 각 행정철자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 홍삼․한방관련 시장을 진안 IC 인근에 통합 집중화하여 진안군의 대표산업으로 명성을 찾고 홍삼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진안군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진안군 인구유입을 위한 읍면 소규모 택지조성 2개지구 용담 송풍, 정천 봉학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 소로1-6 개설 공사입니다. 한전에서 진안중학교 주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으며 용지보상율 85%로 연말까지 조속한 보상을 마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영주차장 개설사업입니다. 진안시장 주변 주차문제 해소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임시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고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반송∼노촌간 등 총 6개노선 4.23km에 대하여 선인마을 진입로외 1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원반월~외기, 반송~노촌간 도로 등 2개사업은 내년도에 완료 추진하고 계남~갈마간 도로, 백운동도로는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화산선 도로 확포장 등 총 5개노선 4.87km를 추진계획으로 현재 화산선, 회원선, 미곡선, 농업기술센터진입도로 등 4개노선 3.48km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블로치선 1개노선은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진안고원 시장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진안읍 시장지구일원 진무로, 시장길 구간에 대하여 보도환경정비, 횡단보도정비, 도로정비, 교통 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교량 보수보강 안전시설확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권역 및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죽권역, 용좌권역, 배넘실, 노채, 와룡 마을단위 등 5개권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맡는 마을단위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오죽권역과 용좌권역은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고 배넘실, 노채, 와룡은 사업착공 및 기본계획수립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부귀면, 백운면소재지, 성수면, 정천면, 마령면, 진안읍, 주천면 농촌중심지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479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 부귀, 성수는 2018년도말 완료토록 하고 정천, 마령, 진안, 주천은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덕천지구, 마이산지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덕천지구는 17년 12월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분양공고를 준비토록하고 마이산 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12월에 발주 및 착공예정입니다. 1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동향지구, 원구신지구 등 2개사업에 대해 추진 중으로 동향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원구신지구는 부지매입완료에 따라 사업을 착공 2018년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백운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국비100%로 시행중인 백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주민의 영농편익 및 배수개선을 위해 현재 사업을 착공, 토공작업을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8년도까지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돕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518건 중 80%인 412건은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9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165건중 80%인 13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내 완료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 198명 통학편의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행차량 총3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송사업자 친절교육과 운영상황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택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용응답형 행복버스 교통 서비스 확대추진입니다. 벽․오지마을 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대상지역을 백운면을 시작으로 성수, 주천, 부귀면은 금년도 상반기 부터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도 11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운영상황 수시점검을 통해 만족도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무진장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완료에 따른 노선조정 및 벽지노선 등 손실보상금의 조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교통안전 질서 확립 및 방범시설확충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방범용 CCTV,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후 신속한 개보수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대중교통서비스 탄소발열의자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탄소발열의자를 80개소 설치 완료 하였으며 추가사업으로 11개소에 대하여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진안군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으뜸 건설행정을 구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해 해주시면 의원님들의 어떤 관심사인 진안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진안 회전교차로 교통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고해주시죠.

진안시장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대두되고 있는 민원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안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는 진안읍시가지에 무질서한 개구리식 주차환경으로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등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료도록 하고요. 현재 진무로 시장길 등 4개 노선에 2㎞구간에 대하여 도로정비 또 보도정비 보도환경개선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상가 및 주민으로부터 민원사항을 대부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보면 첫 번째는 상가 앞에 개구리식 주차금지 및 정차구간이 표시가 없는 상가들에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보도블록 연석높이가 높아서 너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질서한 주정차 및 교통지도 단속요청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가앞 개구리식 주차금지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이 보행환경 사업에 대한 공모취지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주차를 금지하고 보행식 횡단보도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지그재그식이라고 해서 시케인이라고 합니다. 시케인차선을 통해서 오히려 교통에 흐름을 일부는 제어하는 기능을 가져서 차량속도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예전에 원활하게 통행하는 거보다는 속도를 제어하는 불편도 있고 차선이 변경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무로 구간에 포켓공간에 대한 조업이나 정차허용에 불편에 대한 최소하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수님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1억 2천정도 CCTV예산을 올렸는데요. 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CCTV설치 이전까지는 저희 건설과 직원 40명이 1일 3교대 아니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11월11일부터 저희들이 근무 조를 짜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한 4월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면 안내를 하고 그런 걸하고 있고요. 하루에 200장 정도에 안내 및 계도 팸플릿을 주민들한테 차량이나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플랜카드는 7개소에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들이 정착화 되면 지금 있는 곳이 사실은 경찰청에서 고시한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는 건데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차를 금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차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데도 벤치마케팅 했습니다만은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한 30분정도는 거기다 정차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점심시간 2시간 정도는 전주시나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안 되도록 이렇게 안내 멘트하고 LED 홍보하고 있습니다. CCTV 밑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내 해가면서 추진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차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주차에 개념으로 갈 때는 새로 조성된 우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요. 또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금 재해위험지구내에 학천 재해위험지구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추가확보해서 이 주정차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화 해 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연속 높이가 20㎝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부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평가된 부분이고요. 설계승인기준이 행자부으로 부터 연석높이 20㎝ 지금 협의가 되어있는 바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고 진안경찰서 교통계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20㎝를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도로에 구조 및 시설기준하고 교통약자에 이용 편익증진 법에 보면 세부기준에 연석에 높이를 25㎝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0㎝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보행자가 통행을 원만히 해야 할 부분들은 일부 완화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질서한 주정차 및 교통지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좀 말씀드렸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뭐 특별근무조까지 저희들은 편성을 해서 11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도를 하고 있고요. 교통지도하고 홍보를 실시해서 이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각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이렇게 완료해 놓고 저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1~2년 종료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거나 또는 중앙에서 협의해서 보완 가능한 상황들은 주민불편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안읍 로터리 정비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과에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읍 로타리는 예전에는 로타리 차원에 통행 방식이였는데요. 이게 국토30호 진안∼적상 209에 반영되면서 사실은 그게 도시계획도로지구안에 반영되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구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군비를 확보하는 어려움이나 사업규모에 비해서 진안∼적상에 포함을 해서 시행해달라는 건의를 국토부가 반영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분들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타리 부분은 로터리라는 개념에서 회전교차로라는 방법으로 이게 시설물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죠.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 가까운 관촌에 가셔도 또 익산에 가셔도 요즘은 로타리를 안 하고 회전교차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교차로는 그 로터리 같은 경우는 예전 통행하는 방식으로 로타리를 스쳐서 지나가서 원활하고 속도를 차가 없으면 슝슝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일단 회전교차로는 회전 안에 있는 회전원안에 있는 차량이 통행이 우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있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그전에도 뭐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또 하물면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지중화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작업공정이 복합공정으로 3개가 로타리 주변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전에 이용했던 방식에서 일단 불편하고요.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때도 저희 과에 일부 저를 비롯해서 도로나 교통담당이 가서 매일 매일 그 현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만은 요런 것이 조석하게 완료되도록 노력해서 현재 포장완료 하고 완료 되어가는 시공 공정에서도 저희 군에서도 적극개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익산청이나 감리단에 건의를 했고요. 또 경찰서 교통계에서 나오라고 하고 또 교통시설 안전관리공단 이런데서 오셔서 주민들이 예전에 이용했던 방식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 또 전주방향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 급 과속하다가 도로환경 변경된 이 로터리 주변에 와서 급 브레이커를 밟게 대거나 또 시거가 불량하거나 또는 커브 모퉁이가 너무 튀어나와서 차량을 급속하게 변속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겨울이 되면 어려움이 많아질 것 같다 사고도 교통사고를 제어하고 감속하고 편하게 만들겠다고 한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협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진행한 것들을 부수기도 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만큼에 최소한 노력들은 저희 군에서 해왔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불안정한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많이 안정화가 됐고요. 도로 노면에다도 각 이정 표시를 했고 양보 표시를 했고 속도를 제한하게 했고요. 다만 마령 쪽으로 빠지는 구간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군에서 저쪽 익산 청하고 협의해서 교통 소통하는데 있어서 마이산 방향에서 세게 내려오는 차들이 전주방향하고 교차하는 방법 그 부분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공학적인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과속을 제어하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차도를 하폭을 여유분이 있으면 넓혀간다든지 사실 들어오는 가짓수는 5가지인데요. 들어오는 주도로는 2-3류로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 와서 병목하는 구조상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넓혀야 하는데 어디로 넓일 수 있는 공간들이 하천이나 주거 공간에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협의해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기 전에 긴급사항 보고 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우선결정을 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리 또 현지 확인을 하신다면 준비 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현지 확인

말씀해 주세요.

현지 확인을 하려면요. 지금 가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침에 출퇴근을 이쪽으로 안 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터미널부터 쌍다리구간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그 관계부터 하고 그 질의관계는

아니 그것을 지금은 장날이나 이런 날 한번 보시라니까 지금은 가서 봐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가서보면

예. 우리 배성기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제 잠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알아서 결정 좀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어제 말씀주신대로 오늘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보고 여기서 위원회 결정을 하게요.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어제 제기 되었던 민원들을 상황들이 무엇이 접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오늘이 자리에서 현지를 가자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원하시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확인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위원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일단 우리가 과장님에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여기에서 과장님에 설명에 대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명에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야할 그 때 현지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문제에 의원들하고 질의답변이 끝난뒤에 갈것인지 안 갈것인지 그 때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저도 들어보니까 지금 내용은 다 파악은 하신 거 같아요. 뭐 우리가 일반 듣는 거 하고 솔직히 저도 아침에 나오려면 뒷길로 오지 장날은 저기 터미널 앞으로 안 거쳐 오거든요.

네.

그만큼 밀리고 장사도 와서 펴놓고 차량도 밀려갔고 있고 그런 상태에요. 시간 때가

네.

솔직히 복잡할 때 가봐야 문제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렇긴 그렇고 터미널 앞에 상가 그 부분은 빠진 거 같아요. 그 앞에 몇분 있잖아요. 과일파는분, 옷파는분 그 분들은 도로를 전명하고 계셔도 되는가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이면 거기도 정비가 되어야 거기는 지금 옛날에 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건을 내놓고 거기를 사람들 가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것은 이따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 때를 저도 한번 밀릴 때 가봤으면 해요. 지금 한가할 때가야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것 같은데

예. 우리 간사님

그니까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궁금하신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또 의원님들이 민원접수 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그게 확실한 답변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뭐 갈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답변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경우에는 현장을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질의답변하게요.

건설교통과 감사 막판에 가가지고 그 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 및 긴급보고사항 보고내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수도 없이 3년에 걸쳐서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 그리고 시장에 있는 불법 도로에 내놓은 것을 단속을 해 달라 진안군 자체에서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법을 어겨도 계속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민들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어기고 계속해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노상에 내놓고 팔아도 되고 주차를 갔다가 그렇게 어겨도 단속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만 이루어 졌다면 제가 오죽하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단속은 그렇다 치고 시장 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 한 것은 오로지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에 관한 것만 했어요. 그런데 시장 안을 봅시다. 우리가 시장에서 큰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두군데가 있어요.

네.

저쪽 무진장 신발집하고 이 쪽앞에 서해식당 들어가는 쪽

서해복집 앞 예.

제가 이사업을 할 때 부탁을 했어요. 거기도 정비를 해달라고 거기도, 그 상회에서 그렇게 보도가 없어요. 거기가 보도가 그렇지만 보도를 다 접근해서 다 달아 내어가지고 남의 땅을 자기 땅같이 쓰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정비를 안고 그런 걸 정비를 해서 내가 거기에 보도를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엄한것만 갔다가 일을 해가지고 갔다가 이런 불편을 초래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이걸

예.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미팅도하고 상담도하고 까대기 달아낸 거 보도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보상에 대한 부분은 불법으로 점용하고 영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다 사들여서 그 공간을 차들이 큰 차가 들어가든 이렇게 할 때 원활하게 하는 것이 향후에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점용해서 달아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만나서 설득해서 그 부분들이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답답한게 왜 그렇게 답변을 하냐 이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데 왜 그것을 설득을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군정질문을 할 때 그상회 단속을 할 때 이한기 의원이 가서 단속을 하라고 했다라고 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오죽하면 그런 식으로만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지금 그대로 해줬으면 이런 불만이 하나도 안나와요.

잘 알겠습니다.

주정차만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통만 흐름만 제대로 돌게 해주게 해주면 불만에 표시가 단 하나도 안 나왔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숱한 사람들이 그 양쪽 들어가는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으로 인도 원래를 거기가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도로를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 것은 못 찾아 먹고 엄한데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욕만 얻어먹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알았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제대로 된 행정에서 행정에 조치만 잘했더라면 왜 법이라든 것이 그런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한평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만 달아내도 뜯어낸다고 그렇게 겁을 주고 뭣을 하고 그러면서 왜 제대로 해야 할 곳은 못하냐 이거지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보행환경 그 거 할 때도 틀림없이 거기를 내가 이 기회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여기까지 사업계획이 다 들어갔으니까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일하기가 힘드니까 속 빼놓고 엄한데만 갔다가 그렇게 일을 해놓고 원래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네.

시장 보행환경개선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시장개선 보행환경개선 한게 있는가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제가 주정차를 단속하라고 했더니 최근 3년간 2015년도에 209건, 2016년도에 50건, 2017년도에 135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 153건을 700만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1년 동안에 주정차 단속을 50건을 했어요. 50건이면 한 달에 2건도 안돼요. 한 달에 3건, 4건 되는가? 한 달에 이렇게 단속을 해놓았으니 어떻게 거기가 차가 그렇게 밀리고 난리가 안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절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인위적인 것은 돈을 부과를 해야만이 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받치는 것이다. 원성에 소리는 오겠지요. 우리 진안군민인데 진안군민이라고 전부다 거기다 받치면 뭐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와서 떠들어대고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이 군민들한테 스스로 법을 어기게끔 만들어놓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나는 봐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고요. 또 주신 부분 유념해서요.

내가 경찰한테도 부탁을 해서 군에서 교통단속을 같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십시오, 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언제든지 부탁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는 해준다고 그랬어요. 행정에서만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예전에 여기 단속을 했을 때 한 달인가 단속하니까 그렇게 깨끗해요. 도로가 왜 하면 되는 것을 안했냐 이거예요. 하면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일 매일 저희들이 계도하고 주정차 1번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는 여기서 한다는 것을 이만큼도 못 믿겠어요. 행정에서 한다는 거

네. 믿어주세요.

지금 3년이 되도록 까지 단 한번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걸

더욱 열심히 해서요.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한기 위원 제가 준 이 얘기 주정차단속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양쪽에 진입로 거기를 어떻게 시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 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거기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행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하나를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냐고요. 그게 한번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된 부분은 도시계획 쌍다리에서 터미널 가는 구간을 이주로 했습니다만은 부차적인 부분으로 시장에 일반통행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음에도 어려운 부분들은 실무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정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위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공모해서 준 상급기관이라면 이사업은 완전히 빵점에 빵점 이 사업자체가 시장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시장을 갔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끔 자유스럽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어떻게 이 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그 공모사업에 제목이라고 타이틀이 그래놓고 시장하고는 상관이야 있겠죠. 간접적으로 그 도로 큰 도로에서 시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곳보다 먼저 해줘야 할 곳이 바로 그 진입로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차도에 사람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쪽은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 조속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이것은 해결 할 거예요?

한번 저희들이 더 접촉해서요. 저희 주민이니까 서로 협의하에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좀 하지 마시고 접촉해서 인간적인 지금 십년 이십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인간적이라는 것은 거의 힘들게 되어버린 상황이란 말예요. 그런데 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해내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제 말이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 그게

예. 맞습니다. 말씀주신 부분들은 저희 도로부서하고 해서 가닥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주정차 단속하라고 그래가지고 전주시가 1년에 70 몇억을 얻었는데 제가 진안군도 1억을 내가 주정차 단속으로 그 비율로 따지며 하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신문에 난걸 보고 나한테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그걸 신문에 그대로 나가지고 진안군민들 주차단속해서 딱지만 띠게 나보고 만들라고 했냐? 그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차를 항의도 할 필요가 없지 주차를 안 걸리면 자기가 정확하게 주정차 질서만 지키면 돈은 자기는 죽여도 안내니까 그런데 군민의 의식을 어디서 만들어 놓았냐 행정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진안군민은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진안군은 죽여도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군민한테 심어져 있다고요. 주차의식을 첫째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단속 외에는 그렇게 내가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지금 오늘은 화가 날 정도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니까 내가 작년에 그걸 했어요. 사진까지 찍어다가 그 무질서한 차가 난리가 난 것을 찍어다가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쪽 주차질서가 엉망이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해나가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각인할 수 있도록 행정에 원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매일 저희 계도차량이 나가서 그런 주정차 사태가 오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안 될 때는 교통계에 협의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그분들 안내 받아서 또 안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부족한 부분들 더 완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그 비싼 돈 들여서 차 사달라고 차 산지가 지금 한 3년차 되지요? 주정차단속 삐삐거리고 다니는 차

예.

삐삐거리고 놀러다녀, 차 삐삑삐삑 참 웃기는 현상이여 정말로

아닙니다. 마이크 대고 직접 하고요. 그 앞에서 삐삐 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계 직원들이 한 두 명 정도가 전담을 해서 매달리고는 있는데요.

진짜 차도 괜히 사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도 괜히 사줬다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빠른 실내에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가벼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통학택시하시는 기사님들이요.

네.

보통 평균 수입이 그 통학하는 걸로만 얼마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정도로 월80만원, 100만원 그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통학택시 안하는 분들이 100원택시를 다 하시나요?

예. 그렇죠. 5분

나머지는 다 통학택시를 하시고

예.

택시타시는 분들한테 굶어죽겠다고 기사님들한테 불만이 나온다는데 100원택시 때문에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익이 우선하고 주민의 편익이 우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도 소수에 어려운 의견도 저희 교통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미팅도 하고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아니면 차량을 감차한다라든지 거기서 그만두면 DRT행복버스 기사요원으로 채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진장 여객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의견들을 지금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100원택시가 가는 구역이 키로로 정산해서 가나요? 아니면 아니 어떤 선생님이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 외국분이 진안에 오셨는데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가 없어서 100원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네.

탔는데 처음엔 100원에 시가지를 돈다고 하니까 좋은 개념으로 타고 갔는데 저기 주공아파트가서 딱 내려주면서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그래서 땡볕에 걸어간 일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게 구역이 ㎞로 뭐 정해져 있는지?

예. 답변

모르고 오신 분들이 그런 불편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공에서 고등학교면 얼마 거리도 아닌데 거기서 딱 내려주면서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래서 걸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과장님 감사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이사업을 크게 한데가 많이 있어요.

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목을 변경이 되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필지수가 많은데

네.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안 된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의원님이 보시고 있는 자료 행감에 내용에는 다 된 걸로 대규모사업 대게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준공검사하고 행정목적 맞게 편입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행정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준공됐을 때 이런 것들이 최종 준공이 되면 조서와 지목변경조서가 넘어가서 토지가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6개 사업이 다 이전이 됐습니다. 이런 건데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준공이 되고 아직 그 지적부서로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옮기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적정리를 안하고 가면 나중에 이 말썽에 소지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된 것도 그 때 당시는 다 된 것도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된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에는 다 감사 자료에는 된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의원님 이렇습니다. 토지조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그 세목조서가 만들어지면 뭐 1㎞든 2㎞든 수백건이든 일괄로 준공이 되면 그 조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한두개 몇 개씩 빠졌다면 추가로 보상을 했거나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 민원인이 내 땅의 잔여지를 좀 더 사달라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민원을 위해서 공사외 더 포장을 했는데 그게 추가로 정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세부 조사를 통해서 지목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에는 이렇게 다 해놓았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또 페이지 업무보고 21페이지 행복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진장여객에요. 우리가 해마다 주는 돈이 있죠?

네.

지금 노선변경을 지금 행복버스가 들어가면

네. 그렇습니다.

노선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주던 것도 이제 좀 차감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걸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고요. 오늘 또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진장버스로 해서 벽지노선이나 단일요금제, DRT 할 것 없이 또 70세이상 이런 거 해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34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복버스하면서 노선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줄 것이야 이 부분은 예산에 낭비 요인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12월 지난주에 그 용역을 시행한 것들이 있어요. 노선전용에 대해서 그것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 상세하게는 다 조정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진장여객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제가 가시적으로 따져본 것은 지금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해서 이제 했을 때 저희가 그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DRT하고 병행해서 감축 예정되는 구간이 약 750㎞정도 감축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적자 노선이 있어요.적자노선은 2,158㎞ 중에서 380㎞를 저희가 지금 이 용역보고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추상하건데 벽지노선에서는 1억4천7백정도를 저희가 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더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벽지와 적자노선이 또 중복되는 구간도 또 있어요. 적자노선에서는 약 7,000만원정도2억1천6백정도 감을 해야 할 것을 판단이 되고요. 이 개수는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그동안에 노선행복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절감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간담회 때 이 노선조정이나 벽지노선하고 그 적자노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도록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두어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용주차장 8쪽하고 감사자료 47쪽하고 중복부분인데요. 군상리 386번지 일원이면 우체국 뒤에 열린숯불갈비 그쪽인가요? 이게

예.

거기죠?

예.

예. 지금 주차장 하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국비확보를 하신거죠?

예. 13억 8천

25억

공모사업에 13억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한테 3억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장래 잔여사업비를 줄 겁니다.

언제 사업기간이 2018년도로 되어있구먼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사업기관이요?

업무보고 8쪽한번 보세요? 보시면 군싱리 386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개설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고 공영주차장 개설사업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

일단은 군비로 의원님들이 12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간이로 120면 주차공간을 조성을 해놓았어요. 사리 부설해서 그것까지 사업비 집행이 2018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3억 5천 8백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가 올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문화 복합공간조성 이렇게 해서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렇게 진출입하는 부분까지 동선연계 주차장에서부터 이런 것들까지 쭉 정비해 나갈 것이거든요. 사실은 올해 간이포장까지가 군비사업비 부분이고요. 나머지 국비로는 13억에 대한 것은 향후 2020년까지 해나갈 사업입니다.

지금 군비 12억으로 지금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간이 포장이 되어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되어 있죠?

사리부설만 되어있고요. 줄만 띠어져서

포장은 안 되어 있잖아요?

포장은 안 되어 있죠.

그럼 거기까지 하는데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 보상비가 대부분이어서

보상비가 나가서요?

예. 보상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오는 것으로

예. 내년에 3억 오면 포장은 됩니다. 아스콘포장 주차장 면적 그리고 거기가 좀 주거환경이나 주차환경이 좋지 않고 누가 거기에 차를 놓고 한 80~100미터를 시장까지 걸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어떤 아케이드라든지 우산 안 쓰고도 시장 갈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주차장만 만들어서 주차공터로 활용되어가지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면 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시 이용가능하고 우리 판매장이라도 막구조라도 해놓으면 거기서 간이 장이라도 쓴다든지 또는 얘들이 와서 농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주변에 여러 지금 주거공간들이 안 좋아서 이런 벽면에 대한 어떤

3페이지에 보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14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다 포함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14억 거기까지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아까도 진입하고 입구하고 출구부분 분리를 해야 할 부분이 뭔고 하니 거기가 지금 장시계점하고 편의점 사이 그리 들어가는 된가요? 시골순대 들어가는 골목이죠?

시골순대로 가고

들어가서 좌측에 있고

반대쪽으로도 나오는

열린숯불갈비 쪽으로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지금 거기서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지금 같이 되죠?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도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입구하고 출구를 일반통행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도로 폭이 좁잖아요?

예.

그래서 우체국 쪽으로 입구를 하던지

우체국 쪽으로는

이쪽에 하여튼 두개 나가고 들어가는 데는 하여튼 하나 양쪽에 있잖아요. 그게 먼저 계획이 되어야 하겠더라고 주차장을 하시려면 이쪽 장시계점이나 시엔유 뭐 시골순대 가는 길을 입구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통해서 나갈 때는 우체국 쪽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유주차장을 운영을 하신다면

예.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요. 의원님들한테 그 시행 계획을 가지고 지출에 문제를 따로 설계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보겠지만 아까도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입구도 그 아까 무슨 상회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나갈 때는 저쪽 무진장 신발 쪽으로 나가게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따 현지 확인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죠? 이게 대개요.

예. 그렇습니다.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 아스콘 재포장 다 뭐 이런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요?

네. 의원님 몇 페이지에요?

18쪽이요.

네. 말씀주시죠.

예. 1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네.

마을회관 앞에 아스콘포장이나 시멘트포장 농로포장 다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매년 엄청나게 많이 이걸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을 내가 저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너무 광대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소규모 농로포장이나 아스콘 재포장을 할 때 그 도로로써 재포장을 하는데 아니면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그 토지가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개인 소유에 전답으로 되어있고 개인 하천으로 되어있고 그래요. 이런데를 계속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주고 시멘트로 재포장하니까 현지에 거기에 주민이 살고 계시는 분은 어차피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하는데 지금 가장 좋은 예가 지금 부귀 봉황 미곡 건

미곡 예.

그다음에 황금리 건 몇 건 여러 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도로로써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을 할 때는 그걸 측량을 해서 물론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갔는가 어째는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도로로써 지목변경을 해놓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봉황리 미곡 건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주가 바뀌면서 새로 사신 분이 내 땅이라고 결국엔 버스가 다니고 아스콘 포장까지 군에서 도로라고 다 포장을 해 주웠는데 군에서 도로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해줄 때는 아스콘 포장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농로를 다시 재포장해야 할 경우에 그걸 뜯어내는 비용이 사업비용만큼 들어갑니다. 포장하는 만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 아스콘포장은 도로위에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개

예. 그러죠.

도로가 아닌 전답에다가 아스콘포장을 우리 진안군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대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뭔고 하니 주민숙원사업으로 누가 농로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 토지 도로로써 도로포장을 하는 데는 영구 승낙서를 받든지

그러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받든지

예.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곡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그렇죠. 지금 미곡 그러지 써미트에서 봉항리 들어가는 도로도 지금 완전히 폐쇄해가지고 군에서 아스콘포장까지 하고 다 해주었는데도 결국엔 토지주가 써미트에서 사면서 내 땅이라고 그러고 도로가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다 틀어막아버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대부분에 민원은 소유권이 바뀌면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유권이 바뀔 것을 예상을 땅 소유라는 것은 평생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스콘 포장을 해준다고 라든지 아니면 농로포장으로 시멘트로 해줄 때는 그 들어가는 부분은 측량을 해서 그 면적만큼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번지수를 띠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주고 토지승낙서를 받아서라도 이런 절차를 해야지 그냥 쉽게 우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해줄 일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좀 앞으로는 꼭 밟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굉장히 각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이미 토지를 사용승인을 해주고 또는 주민이 원해서 내가 동의해줄 테니까 여기에다 포장을 해주라 해주었던 부분들이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생겨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일괄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낭비적인 요인이 많고요. 지금 그렇게 자연발생 예전부터 10년 전 5년 전부터 이미 이루어져 행위에 대해서 보상권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드리고 보상해주는 게 맞고요. 그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부터 하는 일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 토지사용 뭐라고

기공승낙서입니다.

예. 그걸 해주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토지주가 제가 쓰시라고 사용승인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은 계약에 관한 거니까요. 민법적인 요인이니까요. 확정지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민법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바뀌면요?

소유권이 바뀌면 효력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해줬어도

예. 그럼요.

다음 소유자가 오면

그런데 다만 민법상에서 교통통행권이 있어요.

예.

20년 전부터 그 도로를 계속 이용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교통방해법에 접촉되고요. 수리권도 있습니다. 농로에다가 물을 대는데 내 논을 건너서 밑에 논으로 가는데 새로 이사 오신분이 밑에 논을 산거예요. 근데 밑에 논하고 위에 논의 주인이 틀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위에 농로의 봇도랑을 못 막습니다. 20년간 이용을 해왔다면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 아니고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막을 수 없는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고 부분을 측량을 해서 도로로 포장이 된 부분은 띠어서 군에서 그 부분을 띠어서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측량을 하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냔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돼요?

예. 저희가 매매하고 취득하고 그리고 행정목적으로 도로로 전환해야 지목이 변경이 되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도 줘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매수청구를 보고 줘야하는 부분이고요.

달라고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면 당연히 줘야죠.

이것을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짜리 농로 포장하는데 120 만원 들여서 측량 수수료 주고 보상비 몇백만원 주면 몇 m 포장할 건가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동의 한대로 하고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최소한은 해나가겠습니다. 노력해서 근데 한 목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청구할 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가장 군민들에게 편익도 주는 거고 민원도 최소화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전체를 다 조사해서 주자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하는 데에서 그렇게 하자하면 과연 몇 m 포장하고 말 것인가

그러면 아까 20년 십몇 년 이렇게 사용한 도로를 점유를 하고 막을 경우에는 교통방해죄 이런 걸 적용하신다고요?

예. 민법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형사가 아니고 민사입니까? 이게

교통방해죄로는 아무래도 형사벌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행정에서 조치를 않아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했어요?

다만 저희가 주민을 저희가 고소 고발할 수 없는 부분은 있죠. 다만 지역 주민 동네 안에서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났을 때 상호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진정에 의해서 민원을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관에서 주민을 고발하는 것은 조금 정서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하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도 미곡도 하는 거거든요. 경찰서가서는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가운 일인데 좋은 취지로 행복버스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도 헹복버스 운행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일반 버스 무진장여객 버스 들어가는데도 기사들이 요즘은 기사님들도 참 편하시더구먼 여기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 버리고 차 새워놓고 걸어오라고 그러고 걸어 들어가라고 그냥 그래버리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행정에서는 첫째가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나 그 어려움을 자꾸 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자꾸 뒤로 미루고 뭐 주민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끼리는 절대 해결이 안돼요. 또 행정하고 주민하고 단둘이 만나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째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대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가는 것이 앞으로 주민들 간에 또 우리 행정하고 민원인간에 갈등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네.

지금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지금공사를 했는데 보행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노란 선으로 주차금지 이렇게 써놨더만요. 거기에다가 주차금지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차는 안 되고

정차는

정차는 허용이 된다면 거기에다 이렇게 푯말이라도 써가지고 여기에다 주차를 하면 안되고 가령 30분 이내에 그 정차는 잠깐 일보는 것은 허용을 한다. 그리고 주차를 여기에다 주차를 했을 때는 이러한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한다는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놓았는지 그것을 해놓지 않고 금지라는 말은 여기에다 차를 대지 않은 차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금지는

네.

그런데 정차는 허용을 한다고 하면 정차를 허용한다는 안내문이 표시가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유인물을 200장씩 해서 그런 내용을 차량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는 주변에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거 주차는 불가능하고 정차는

지금 잠깐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플래카드를 7개를 설치를 해놓을 것을 지금 누구직원 하나 보내서 사진하나 찍어서 뭐라고 홍보 플래카드에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

예. 또 말씀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예산을 들여야 할 부분인데요. 20cm 경계석 거기에다 지금 저희들 읍사무소에서 군청까지 오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경계석위에 노랗게 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멘트를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로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들이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데 이것을 전 구간을 다 할 것인가는 이것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교통계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붙여놓고 색깔로 그렇게 구분을 해주자 그러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인지하기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중간에 안내간판 또 세 번째로는 뭘 갖고 있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CCTV를 3군데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게 360도 회전이 되고요. 그 밑에 엘이디로 해서 주정차 주차는 안돼고 정차가능시간 점심시간에는 2시간 정차 가능합니다. 또 상가를 이용하는 30분은 정차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3군데 구간을 나누어서 LED로 24시간 이렇게 하다보면 또 안내를 저희가 내년 CCTV설치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젠 LED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LED로 하면 그것을 읽어볼 시간이 LED라고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LE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지나가 앞에 읽은 것 어지간이 뭐 치매기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읽고 하니까 제가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주차를 하는 곳에는 여기는 주차는 안되고 이렇게 하는 아까같이 내용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법칙금을 얼마를 물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써놓고 그다음에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주차선에 꼬리를 그려놓았는데 끝터리를 이렇게 들어와서 그려져더만요. 그러면 어디까지 정차를 할 수 있는 선이고 가령 어떤 사람은 꼬리가 차 끝이 꼬리 있는데 까지 가서 있으면가령 어떤 사람은 꼬리가 여기가지는 주차위반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가령 이렇게 완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선을 딱 그어서 이외에 꼬리는 나가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헷갈리지 않고 행정하고 시비가 안 붙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대로에 그 시행을 1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해가지고 장단점을 아까 모니터링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그리고 CCTV 좋아요. CCTV도 좋고 한데 내가 아까도 부탁을 했다시피 절대적으로 경찰 하고 협조를 구해서 여기만 할 게 아니라 군청에서부터 사거리 사거리에서부터 쌍다리 이쪽이 최고에 혼잡지역이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뭐 보름, 한달 이렇게만 호루라기 불고 단속을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잘 좋아져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 그리고 문제는 퇴근하고 난 다음 출근하기 전까지의 시간 공직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경찰 하고 협조를 구해서 경찰이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이 들지만 시간외에 근무라도 좀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단속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김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삼집적화단지요. 이게 저희들한테 우리 기획실장님 2014년 12월 12일날 이렇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해서 승인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115억이 전부다 기반조성이라고 대어있는데 여기 보면 기반조성이나 토지보상 이렇게 해서 한 여기 사업비에는 순군비로 180억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2014년도에는요.

네.

그러시죠? 과장님 그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나? 어째든 간에 실장님 그 때 보고로는 이 집적화단지를 하는데 180억을 순군비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이 특례에 관한 법이

어째든 간에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15년 12월 30일날 만들어져서

예. 그렇습니다.

100억을 요청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억은 이 국비 100억은 홍보 및 판매시설 하는데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115억을 전부다 기반조성이 아니고 판매장하고 홍보물시설 하는데 100억이 들어간 걸로 되어있어요. 115억 가지고 무슨 기반조성을 다해요?

예. 저도 아까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에다 상세하니 말씀 안 들었는데 주차장 공간조성에 건물이 3동인가 들어가요.

건물까지 시장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이 사업비 사이즈가 그래서 안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상세하게 정해지면 제가 따로 전략사업실하고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아까 115억이 집적화단지 기반 조성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간다고 하길래 의아해서

예. 정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저희들이 지역 개발비 300억을 확보하는데 2015년 10월 30일 날 확정된거에 의해서 집적화단지 하는데 100억 그다음에 6차 산업 110억 마이산 드림카가 140억 이렇게 요청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해준 것은 아이시집적화단지 그 거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개는 보류를 하고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하나는 조건부 추진 중으로 검토가 될 거 같고요.

어느 것이?

클러스터 사업단지요.

6차산업 그거요?

6차산업, 그리고 지금 마이산 드림카는 지켜봐야 할 거 갔습니다.

마이산 드림카는 아직 뭐 저기된 게 하나도 없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마이산 드림카 부분은 아직 뭐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도 아직 안했고

저희가 아니 수차례 지금 계속 주마다 가서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 들이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환경단체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관계자들이 과연 그 얘기를 하는지 저는 통화는 안해 봐서 한번 통화는 해보겠지만 저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핑계로 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분들이 과연 140억이라는 마이산 드림카라는 놓기 위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국가공무원이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드림카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봤는데 과연 140억이라는 돈을 국비를 지원해서 진안군 군비 50억으로 해서 1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놓았을 때 이게 진안군에 진짜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판단은 국토부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누가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들 하셔야지 자꾸 엄한 빌미를 들여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각인을 해서

지켜봐주시면

본인들이 볼 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140억을 줬을 때 이 돈이 낭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를 놓아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낭비가 될 거 같으면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업이 실패할 것 같으면 그 판단은 그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그런일을 자꾸 국토교통부에 가서 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내 어쩌내 이런 얘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은 그분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국토교통부에 갔을 때 과연 우리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환경단체든 반대하는 사람모와서 공청회를 어떤 여론을 만들어놓아서 가서 우리가 이런 의견이 통일이 됐다고 가서 얘기를 해도 아직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신고리원전 탈원전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해서 찬성이 높고 하니까 했잖아요. 그런 방법도 우리 진안군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관광개발사업소나 건설교통과나 군수님이나 뭐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해서 이런 일들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서운하다는 얘기에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엄청나게 다니고 있고요.

아니 국토교통부 계속 쫓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환경단체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고 이것을 군민들 분열시킬 일이 아니고 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 모아서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난상토론 1박 2일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신고리 원전 같은 좋은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국토교통부 맨날 찾아가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돈 주기 싫으니까 자꾸 환경단체 핑계되고 뭐 핑계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좀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로타리에서 회전교차로 기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아까도 얘기해서 각을 두군데을 처음에 했다가 잡아가지고 헐고 다시 하고 했는데 이젠 회전교차로에 성능을 가지려면 도로의 구조가 거기가 사실상 보면 오거리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오거리도 이렇게 간격이 딱 맞게 놓여진 오거리 같으면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만들기가 진입하고 또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원활한데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쪽에서 오는데는 3군데는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쪽도 양쪽이 빠져나가있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각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는 회전에 각이 이렇게 빠지는 각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만 제가 어제도 내가 누구하고 거기 차를 우리 의원들하고 가면서 이것이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그리고 운전이 좀 급한 사람은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또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째든 회전교차로는 속도를 늦추어가지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나가보긴 나가보지만 각을 더 잡아야 할 부분도 있는지 어쩐지도 한번 저희도 한번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옛날에 익산국토청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신호대기가 있을 때 좌회전 차량이 마령 쪽으로 나갈 때 신호대기가 있을 때 과연 회전차량이 마이산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마이산 쪽으로 가는 차 마령 쪽으로 가는 차가 동시에 회전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가지고 신호대기가 차량이 길어졌을 때 그런 때 문제가 내가 야기가 될 수 있다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산이 한창 시즌일 때는 관광 시즌일 때는 말도 못하게 불편함이 거기가 초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애기를 한적이 있어요. 전주 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도 천상 지금

돌아야 합니다.

돌아서 회전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참 그 불편이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지금 그 전주에서 이렇게 우리 강정골재에서 들어올 때 회전해서 나가는데 전주 쪽으로 빠지는 차라도 우리가 진안군이 연구해서 저쪽 우리진안으로 진입로 들어오다가 그저 누구여 복분자 밭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돌려만 줘도 로터리가 덜 분빈다. 제말이 뭔 말인가 알겠지요? 그 제각 있는데 그 뒤쪽으로 빠져만 나갈 수 있게만 해줘도 로타리가 덜 분빈다 제가 먼말인지 알겠죠?

예.

그 제각 있는데 뒤쪽으로 전주에서 오는 차는 마이산방향으로 가는 차는 그쪽으로만 이렇게 빠져나게 돌려줘도 로터리를 거치는 차가 일부분은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제일안타가운 것이 전주 쪽으로 가는 차까지 마이산에서 나와 가지고 회전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지금 저쪽에서 지금 마령 쪽에서 오는 차가 신호로 마이산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로터리로 회전을 해서 마이산 쪽으로 가는가요? 지금? 지금 거기가 구조가 어떻게 대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니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게 되어 있죠?

좌회전. 예. 현대자동차 건너편에

거기마저 로터리를 거쳐서 가면 말도 못 하게 회전교차로가 복잡해질텐데 거기서는 이쪽에서도 마령으로 갈 때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니까 저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는데 여기 쌍다리 부근인 거기도 아주 소규모 회전교차로로 되어있는데 거기 회전교차로가 로타리보다 거기는 더 작잖아요. 회전 면적이

네.

회전 면적이 그래서 제가 전문실장님한테 주문을 해서 쌍다리에 있는 양쪽에 인도를 차도로 편입을 시키고 그 저 인도 밖에다가 데크로 해서 인도를 놓아주고 그 양쪽 인도에 있는 그 면적을 회전면적으로 포함을 시키면 회전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진다. 넓어져서 이 큰차들이 회전을 할 때 그렇게 큰 불편을 덜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무주 쪽으로 전주 쪽에서 와서 무주 쪽으로 돌아서 나갈 때 그 끝에 각이 너무나 가파르니까 거기를 각을 조금만 잡아주면 회전을 조금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 같다 했더니 현실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 하지만 이미 법에 어긋나는 회전교차로이거든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법에 어긋나는 회전교차로라면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번에 말씀을 주셔서 현지를 나가봤어요. 나가보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용역사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잘 아시지만 다리가 두 개에요. 다리를 두 개를 붙여놓은 상태고 구조적으로도 불안전하고 그다음에 다리다 보니까 인근 상가보다는 높습니다. 지대가 그리고 달아낸다고 했을 때에 보도환경이 오다가 틀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 또 회전반경을 돌렸을 때 지금 대로 나올까에 대한 의문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그때 사업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극동산업 앞에 4차선 도로를 하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했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 다니는 차 그런데 거기가 신호가 신호대기로 하니까 상당히 더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언제가 한번 자기네들이 회전교차로를 원하기도 했었나 봐요. 한데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는 회전교차로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식에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한 거 같아요. 헌데 거기는 면적도 넓고 이렇게 한데 회전교차로가 안 될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무주 쪽에서 오다가

주행하다가 직선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회전을 한다는 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 같아요. 한데 옆에 땅이 넓으니까 직선코스를 회전 코스로 코스만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옆에 땅이 넓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과장님이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말씀주신 두 부분이 있어요. 지금 북부마이산에서 나오다가 전주방향으로 출입하는 문제, 국토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극동산업 앞에 회전로터리 부분들은 예를 아까 들어서 대기 하고 있거나, 전주 진흥 마령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거나 아니면 마이산 쪽으로 틀어야 할 때 혼잡기에 차들이 엉켜있는 그런 상태들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또 현재 말씀주신 극동산업 부분들도 증평면 이런 것들도 따져봐서 논리를 세워가지고 건의해서 하나라도 저희주민들이 편한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청에 가서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정옥주 위원 거수)

저 한 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 인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의자 설치요?

예.

그게 지금 어느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두나요? 그게 우리 동네에도 안되어 있고 부귀 소재지큰대도 왜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강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344개가 되고 있어요. 344개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발열의자 설치완료를 했던 것이 8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순위가

예.

우선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부귀 거기 그때 만남의 광장처럼 해놓았던데 거기도 안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이용도 더 높은 쪽부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얼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계서서 늦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소재지권 모이시는 데는 우선순위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바로, 여기 선정은 다 정해진 것 보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설명 드리고요. 거기에 이용도라든지 주민 편입도 따져서

아니 그니까 춥기 전에 그런 걸 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사업부는 거의 다하고요.

내년에나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춥게 떨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소로 1-6 한전에서 진안 중학교까지 하는 것이 지금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2017년도인데 지금 아직 보상도 다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일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노선답사도 최근까지 했고요. 시종점 부분에 편입부지가 몇 필지 있어요. 주거 주택단지죠. 그 부분에 관한 거 그다음에 여중학교 쪽은 진입로 당신대지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민원으로 협의 지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행정절차는 이번 달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발주는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종점 부분에 협의 안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요. 그것 때문에 일을 안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중간부터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발주가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3년차가 되더락까지 발주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업자는 정해져 있는가요?

이번 12월에 제가 와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늦어진 이유도 알아 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지금 농업용 저수지가 148개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도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저수지가 좀 많이 훼손되고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곳이 몇군데 많았거든요?과장님하고 저는 같이 현지도 가봤지만 또한 특히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물 담수 전에 좀 이렇게 보수를 완전히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지금 굉장히 오래된 저수지가 많이 있거든요.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수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는 140개소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게 11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2018년까지 정비계획이 우선순위가 서있고요. 정비계획은 서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고장난 부분들은 도비보조나 특소세로 추진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복버스 기사 쉼터관계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거든요. 일부는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각 읍면에 보면 모정이라든지 면사무소 있어서 다행인데 겨울에는 쉴 곳이 그런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어떻게 현지 확인을 갔다 오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 저기 아무튼 현지 확인 및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같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차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같이 현지확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진안 실현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였고 특히 국가 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에 주력하여 을지연습으로 2017 민방위분야 전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난분야에서는 전국우수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70개소, 급경사지정비 1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 1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학천1지구 급경사지사업에 국·도비 예산 3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니다. 또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도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 당초 43억 원의 사업비에서 16억 원이 증가된 5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1500여건 및 보일러, 전기수리 주택수리 등 일반생활민원 400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 도시 만들기입니다. 일상생활 재난위험요소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조례제정 및 사회재난에 관한 구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물과 다중이용 시설물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4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관내 총 26개소의 물놀이 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관리 지역 7개소에는 안전관리 요원14명을 배치하여 홍보 캠페인과 구조 요령 시연회 등을 실시해 올해도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는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 지역으로 관리하였습니다. 5쪽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PC와 앱을 활용·신고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안전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집중 홍보하여 모니터요원은 현재 311명 확보, 신고 172건에 대하여 169건의 처리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안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제정하여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실시하여 더 많은 군민 들이 안전신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예방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신고 활성화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군민들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함께 병행하여 군민과 유관기관 등 총 200여명이 참가, 지진 및 대형화재 등 대형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대응훈련실시로 안전한국·안전진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군과의 통합방위 강화를 위한 통합 방위 협의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8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 장비를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내 비상도구함을 6개소에 설치하여 라디오, 랜턴, 확성기, 응급약품 등을 비치하여 위기상황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댐 주변 진안읍 외 7개 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수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억94백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건설사업, 수몰민 행사지원, 댐 주변지역 시설 유지관리,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읍면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및 재해 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주자천과 외궁천에 총사업비 369억 원을 들여 12.2km를 202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자천 1.4km에 81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외궁천은 금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자천은 2019년까지, 외궁천은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하천의 치수기능 회복과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기성제와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고 퇴적토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읍면에 지방 및 국가하천 38개소 사업비 6억9천8백만 원으로 하상준설 및 기성제정비등 39건에 26.5km를 정비하였으며, 황금천외 3지구에 대한 하천제방유지보수를 시행하였고 국가하천예초작업 3회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237개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단면 확장 및 제방축조 등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역 사업으로 총 34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말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하천의 원류인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67억 원을 투입하여 국비보조사업 6개소,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준설 등 6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평지상·오산천은 금년 12월에, 광주천·양지천은 2018년, 민사천은 2019년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학천1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52억 원을 투자하여 흙깎기, 암 파쇄 방호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5천만 원, 도비 10억3천만 원을 2017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공정율 90%이상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사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5%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16쪽 안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부터 1차분 공사추진예정이고 2019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7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종합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관리시스템 및 예․경보시설 정비 등 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협업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민원처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총 39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접수 즉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활동 편익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내 6,19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가로등을 합리적인 위치와 방향으로 조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른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설명서 내용을 보면 2017년 올해 12월달까지 일단 용역으로 종합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다 되는 고만요. 그런가요?

예.

지금 수립용역을 하는 근본 취지가 왜 하시는 거에요? 이것을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사항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용역을 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주나요?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소하천에 대해서 전체 소하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소하천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하폭 같은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수해가 발생 됐을 때에 요즘은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이 하천이 전체적으로 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 하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없으면 전체하천 계수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리고 또 이 계획서가 있어야 사전에 주민들이 하천 구역 안이나 밖이냐 이걸 따져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소하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년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번 이게 지금 237개소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우리 진안군에 지금 소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237개소

그런데 이걸 한번 했는데 5년 후에 또 해요?

예.

같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여건이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지금 용역비가 34억 이고 만요. 5년 후에 또 이 돈이 또 들어가서 또 하는 거에요? 같은 것을 또 해놔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적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합니다.

어떤 정비를 하고 그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수립을 하는것이고만요. 정비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뭐 정비를 하고 거기에다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획만 그렇게 잡는데 5년마다 34억씩 순 국비인가요?

아니요. 지방비입니다.

우리 군비에요?

예. 소하천은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와요? 5년만에 한번씩 하면 이 소하천 계획변경이 많이 되요?

제 경험으로는 5년이라도 변화가 많이 있어요. 이 5년 동안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집중호우 비 강수량에 따라서 제일 변화가 있습니다.

그니까 제 얘기는 5년마다 34억을 드려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5년 후 다시 하천이 아까 말한 집중호우로 변형이 안되게끔 이 정비를 해야만이 5년 후에 다시 이런 34억씩 드려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계획이 있어야 모든 소하천공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도 이 계획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럼 12월달에 끝나면 12월달에 다 끝나신다며 237개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계획서가 다 짜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도시계획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도시계획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아니 그니까 소하천이 정비도 안 되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5년마다 34억씩 30억 넘게 이렇게 군비를 투자를 해서 5년마다 계획을 계속 세운다. 그럼 뭐를 예를 들어서 2013년도부터 했으면 2012년 12월달에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 앞에서 해서요. 그때 한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지금 뭔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하폭 변형이 많이 있습니다.

아. 폭이요?

예.

그러면 폭이 늘어나는 거에요? 줄어드는 거에요?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계곡 같은데 보면 어느 하천은 이 새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 있는 것이 있고 또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 조그마한 하천 저희들은 새천이라고 하거든요. 새천도 있고 그런데 새천도 큰 강수를 만나가지고 피해를 보고 해서 하폭이 넓어지고 해서 또 이런 기회에 새로 이것도 소하천으로 정식으로 넣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몇건씩 또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에 어떤 수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는다는 얘기고만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법은 그건 법은 국가에서 정하는 거에요?

그렇죠. 소하천 정비법 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5년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고만요.

예.

그것도 우리 군비로. 34억씩이나 드려서요. 참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그러면 지금 12월달 이면 거의 다 끝났겠고 만요. 지금

예. 지금 거의 그 심의를 받는데 심의위원들한테 보안할 사항까지 우리가 받아서 보안까지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학천1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정비 있잖아요. 그것이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끝나는가요?

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총사업비는 152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인자 130억4천6백만 원 금년에 51억5천4백 그러면은 잔액이 한 21억5천4백이 남는데 이걸 설명 좀 한번.

예. 당초 처음에 이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확정 받은 것이 152억 원 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아까 말씀 하신 데로 한 20억여 원 정도가 지금 덜 배정이 된 상태데 그 사업비가 대부분이 우리가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하려면 천상 내년 한 4~5월경 까지 공사기간이 끌어야 완공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좀 빼더라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을 시키고 그 이후에 그 아파트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빨리 전환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억5천4백은 반납을 우리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이 비율에 따라서

그렇죠.

반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이 감사 자료 16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이 내내 이 사업이네요. 학천1지구.

예.

그런데 이게 30억8천5백만 원에서 51억5천2백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나 그 금액이 엄청나게 거의 한 60% 가까운 60%가 넘는 금액이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나 그 설계변경금액이 커가지고.

아 이것은요. 설계변경 이유가요. 암을 발파를 하는 공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다소 금액이 좀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 감사실에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하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공법이 왜냐면 그 주변이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한 발파공법을 쓰면 이거 버럭이 튀어서 주택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진동 발파 진동이 거의 없는 무진동발파로 해서 주택피해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자 한다 해서 도 감사실까지 자문 받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하 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방금과 같이 거기는 주변에 주택이 있고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 암을 발파를 할 때 위험이 없느냐 내가 물었거든요. 최신식공법 그러니까 소규모 이렇게 작게 해서 하는 최신식 공법으로 하 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할 일이 없다 뭐 주택이나 소음도 없고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신식공법으로 한다고 하면 애초에 그 주변에 그렇게 주택이 많고 산지에 있고 그랬으면 내가 알기에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최신식 그런 공법으로 설계를 했을텐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가. 그게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 양해두 과장이 와가지고 내가 발파의 위험성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가 주택이 있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그런 요즘은 공법이 좋아가지고 그런 공법을 쓰면 절대 위험도 없고 소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법으로 한다고 애초에는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모르는데.

처음에는 산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좀 전부다 향교 들어가는 골목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주택들을 다 매입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되 있었을 겁니다. 그쪽을 매입을 하다보면 그래도 좀 중규모 발파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는 중규모 발파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변경 할 때는 소규모 미진동발파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뭐 진동도 없고 최신 뭐로 한다고.

아니 진동도 중규모는 진동도 작습니다. 작기는 작은데. 주택을 전부다 사업구간에서 제척을 하다보니까 그보다 더 미세한 발파가 더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소규모 미진동으로 공법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나한테 말을 그러니까 중규모 소규모 뭐 이런 규모가 나야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진동 이런 거 주택과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최신공법으로 한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제 뭐 도에서 뭐 그 설계변경 그 뭐 까지 원가심사까지 완료했다고 하는데 당초보다 금액이 너무 커버리니까 가량 뭐 한 10%나 20%정도 뭐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됐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그 발파 사업에 의해서 한 60%가 증액이 되 버리니까 제가 뭐 그 원래 뭐 설계가 있었던 것을 한번 해보던가 어쩌든가 그거야 뭐 다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겠죠 뭐.

이게 그 발파 양의 전체적인 양을 다 이걸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쪽 주택 쪽에 있는 쪽에만 그렇게 한 것이고 저쪽 바깥쪽에 있는 것은 또 중규모로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감사자료 21페이지에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자 우리 안전재난과는 거의 하천 밖에 없겠죠. 과에 행정재산이라고 해야. 그런데 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가. 그것은 누가 판을 해서 이 지목이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으로 저 영구히 쓰지 않고 현재 뭐 밭으로 지어 먹고 있으면 그렇게 그 현재 하고 있는 용도로 바꿔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가. 내가.

그거는요. 그 지방하천도 하천마다 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소하천도 아까 처음에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선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지적도 하고 우리 하천도 하고 같이 봐서 그 하천구역선 외에 물리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필요 없다.

아. 이제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각도 하고 용도폐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계획에 있는 하천은 해당이 안 되겠고 이렇게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 곳은 그러한 현상이 이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하천정비를 하지 않은 곳은 어렵겠고 만요. 그게.

예.

그러면 선이 그어졌더라도 현재 그 하천을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고 아까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 하천은 어떻게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은 현재는 계획만 있는 거 가지고는 재산을 폐기할 수는 없을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획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 계획서만 있어도.

계획선이 있어요. 하천선이.

계획선이.

예. 그 선에만 벗어나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선에만 벗어나면. 아 그 사업을 시행 안했어도 가능하다 용도폐지가. 그러면 좌우지간 그 계획선 하천 그 계획선 그러면 하천을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계획선은 다 있겠네요. 하천마다.

예. 그렇습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생활민원팀 처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면 가로등다음에는 지금 보일러하고 집수리가 많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뭐 단가를 한정해놓고 해줄 거 아니에요? 무한정 뭐 그 가격대 거기서 원하는 데로 도배도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느 구매로 지원을 해주는지. 보일러 교체를 해주면 어느 정도로 해주고 아니면 도배를 하면 몇 평 기준해서 얼마 선에서 해주고 그러는지.

저희들이 직접해주는 것은 금액에 대한 선은 정해놓지 않고 재료만 저희들이 직접사다가 직원들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해요? 아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다 도배를 해드린다고요?

예. 도배가 필요한 집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가서 도배도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혹시 이런 복합민원팀이 있지 않나요?

아 복합민원팀하고 이것하고는 완전 틀린 거죠.

생활민원하고 틀린 거 에요?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이 하천변이라고 하면 하천전용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산 이라고 하면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농지라고하면 농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한꺼번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처리하는 그것이 복합민원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재료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요? 도배를 한다고 하면 그 평수 뭐 제한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무제한 그 집 다해줘요?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 보일러 교체를 새 걸로 사준다면 보통 요새는 얼마나 지원을 해줘요? 사는데.

제가 금액 보일러는 정확히 금액은 얼마자리 인지는. 한 5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고만요.

그니까 이 도배니 보일러니 상하수도 이게 수리니 이게 가격차이가 많을건데 대충 그래도

그냥 보통 정도로 보셔야지 너무나 고급으로 너무나 하질로도 안되고.

아니 고급은 아니더라도 평균 재료비가 어느 정도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부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 뭐 보일러 사고 한 50만 원정도 든다고.

도배는요?

평수에 따라 다 틀리죠.

그래요. 그걸 직접 다 하신다고요?

예.

아이고 자격증 따셔야겠네요. 도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도 지진 우리가 어제 뭐 그냥 뭐 온 나라가 지진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뭐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지진사전대책을 인자 마련을 하는데 진안군민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로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된다. 하는걸 알고 있는 군민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좀 필요하겠죠?

이게 민방위 훈련에도 저희들이 지진대피 훈련도 좀 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시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죠. 이젠.

홍보를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진을 닥쳐가지고 그쪽으로 피신을 해봐야 내 피신처라 어디 라는 걸 알지 행정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주민들 절대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관심이 좀 있을 거 에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웃으게 소리로 저녁에 우리 딸이 아빠 지진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피신해야 돼? 나한테 묻길래. 내가 우리 집이 제일 안전하다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공공건물 큰대는 전부다 지진 조사를 좀 거의 다 받았지요? 내가 그런가요? 여기에 보면 학교 뭐 이런 데로 강당으로 피신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때 어디 보니까 대학교 강당도 막 눈에 해가지고 무너지고 그랬더라고.

이게 건축물이 지진을 내진을 하라고 그 법에 적용된 것이 8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을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집 앞에 있는 진안초등학교는 그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데는 이제 파악이 다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물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은.

예.

그러면 진안초등학교는 내가 알기에 지진 피해야할 장소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거기는 대피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피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학교강당이나 뭐 학교로 이렇게 거의 재해가 일어나면 제일먼저 찾아가는 곳이 학굔데 우리가 학교강당 뭐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아 그런 것이 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안 된다.

거의 안 되어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물마다 내진성능 평가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88년도 이전에는 내진이라는 말이 전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진안군청 본관도 88년 이전에 아마 안 지어졌어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본관은. 본관은 대피소가 안 되겠네요.

예.

그럼 그런 것도 이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우리 군민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진대피 시설 17개를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이 본 건물도 물론 88년 이후에 지어졌지만 아직 내진 성능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진에 대해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지금 의회 건물도요?

예. 그렇습니다. 88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내진적용은 됐다라고 이제 그 예상은 되는데 아직 성능평가를 받아보지 못해서 장담은 못합니다.

그럼 88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 중에 그 내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몇 동이나 있는 가 그것은 파악은 되고 있어요? 여기 의회 이런 건물같이. 그런 빠른 시일 안에 우리도 그런 거 성능검사를 받아야 되겠고 만요.

이제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 내진 성능 우리 공공건물도 지금 아직 내진성능 평가를 다 받지 못했고, 사실 그동안에

관심 밖이였겠지요.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포항 그 지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건물에 대한 그 내진이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된 건물은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추경이라도 빨리 내진성능평가를 좀 받아달라고 협조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서 공공건물 내진성능검사 받고 홍보 도 좀 더 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감사자료 19쪽에 보면요.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연번 1번에서 보면 운산리 뭐 1,008회 498번지해서 필지해서 405,974㎡를 지금 사용수익을 해줘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지금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988만 원을 받는다는건가요?

예. 아니 이게 사용료는 아니요 사용료는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니까 이게. 천원이면은

이게 원인데. 하마다 1년에 988만 원 이란 얘기입니다.

90억 8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90억 8. 98억씩이나 이렇게. 98억이면 우리 1년 지방재정보다 많길래.제가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3백. 신현승외 305명이니까 306명 정도가 지금 전답이나 토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은 매각이 안 되나요? 이분들한테

이게 지금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하천 점용료거든요. 5년마다.

이게 하천입니까?

예. 지목상으로 다 하천이고 이중에는 지금 우리가 아직 하천공사를 안해서 대부분 지금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 들이 하천공사를 안 하면

아니. 아끼는 이한기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는 이미 아까 그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해졌다 매요. 거의 다 끝났다 매요.

이것은 예전부터. 이게 지금 여기 사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로 표기 한거는 5년마다 한번 씩 그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갱신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2012년도에 아까지금 이 소하천종합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할 때 2012년도에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5년마다 하니까. 그리고 2013년부터 또 지금 올해까지 5년 만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2017년 12월달에 우리가 종료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비계획이 그러면 아까 말씀 하신 데로 하천 구역이 딱 정 해질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밖에 것은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용도폐지는 안되고 점용은 우선 가능은 합니다. 공사할 때 까지 그 정비가 안된 하천은 하천구역에 들어와 있어도 점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용도 폐지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 안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것을 매각을.

아니 아까 그 저.

아니 계획선 만 있어도 내가 그 용도폐지.

그니까 아까 용도폐지 말씀하셨잖아요. 용도폐지는 안됩니다. 계획선 안에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계획선 안에 들어온 거 말고 밖에 것은 매각을 그 판매를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306분이 쓰고 있는 이 하천도 계획선안에 밖에 것은 원하면 매각이 가능하냐는 거 에요.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매각도 해줍니다. 용도폐지도 해줍니다.

우리가 홍보는 안하고요?

예.

본인들이 이거 좀. 이분들은 지금 모르실거 아니에요.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데가 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실거 아니에요.

아니. 필요한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많이 또 알아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405,000㎡나 지금.

이것은 올해 그 지금 미정비하천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12월달에 끝나면 이중에 몇 평방미터가 밖에 있는 거는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은 그것은 소하천 분야입니다. 소하천.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천점용허가 이 내준 것은 거의다가 일반하천이거든요.

일반하천은 또 뭐에요?

지방하천.

아이고. 이렇게 지방하천 소하천. 그러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는 차이가 뭐에요? 그러면 지방하천은

이 법적용부터 규모부터 모든 게 다 다르죠.

지방하천은 큰 것 지금 주자천 뭐 외궁천 정자천.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분이 405,974㎡는 지방하천점용으로 하고.

거의 다 지방하천주변에 있는 겁니다.

지방하천 주변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방하천은 거의 지금 정비가 되잖아요. 주자천도 그러고 정자천도 그러고 지금 거의 정비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정비된 밖에 것은 매각이 가능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완전히 하천구역 밖으로 완전히 나가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또 용도폐지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405,974㎡중에 아까 말씀 하신 데로 그 계획선 밖에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파악은 못하시죠?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파악이 어렵습니다. 측량을 다 해봐야 되니까. 지적 측량을.

아.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사용료를 1년에 988만 8천 원을 받잖아요. 이분에 면적이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분들의 405,974㎡중에.

아. 이게요. 저희들이 이게 오래전부터 점용허가를 내준 그 땅이거든요.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을에도 다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하천부티 짓는 사람들.

아니. 지금 왜 저는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어차피 우리군 에서는 405,974㎡중에 이미 하천정비가 다 되고 나머지 땅들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이걸 매각을 시켜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에요. 계속 이렇게 5년 단위로 임대계약 해줘서 돈 얼마 980만 원 이거 받을 일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이미 정비가 다 끝나서 없으면.

이게 지금 본인이 원하면 찾아와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주자천, 정자천 이렇게 점용 지금도 그 점용허가하고 쓰고 있는 분들은 이미 계획선 그 다 정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안에 들어있는 땅은 점용을 어차피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점용해서 하천 안에서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땅은 거의 다 매각이 가능하단 얘기에요.

예.

결론은. 그렇잖아요?

아니요. 아직 미정비 하천도 좀 일부 있고.

아니 물론 그러겠지만. 거의 하천이다 보면 지금 안 되어있는 큰 하천들이 어디가 있어요? 주자천, 정자천, 뭐 외궁천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천사업을 많이 했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하천사업을 한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제방이 쌓여있더라고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안 맞게 그전에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어서 아직 뭐 이 면적 전체가 하천구역 밖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보고 판단을 해서 용도폐지 해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하천이 하천부지가 이렇게 번지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뭐 그런데 그 넓은 부지를 한사람만 점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하천 넓은 땅을 저희들이 가번지를 매겨놨습니다. 하천부지 하나를 가지고 3명~4명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가번지를 만드는데 지적도가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번지마다 다 측량을 해봐야 그 필요 없는 땅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될 땅 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필요 없는 땅에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신연승외 305명. 306명한테서 지금 1년에 988만 8천 4백 원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별로 신연승 이라는 사람은 몇㎡, 405,974㎡에 신연승이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몇㎡, 또 누구는 몇㎡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있죠. 그것이 다 합쳐져서 이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단 얘기예요. 다 개인별로 자 아까 가번지고 머시고 가짜로 번지를 정해 놓은게 아니라 신연승이가 현재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임대계약 면적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제 말씀은요. 그 면적은 아는데 이 미정비 된 하천에 들어와 있는 땅을 이 사람들도 아직 점용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우리가 측량을 해보지 않는 한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비가 된 하천은

예. 정비가 된 하천은

나와 있겠고만요.

정비가 안된 하천들이 또 이중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한 그 개인들한테 팔 수 있는 정확한 면적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405,974㎡는 신연승외 305분이 전이던지 뭐 답이던지 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평수는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 토지 하천 안에 있는 땅은 이분들이 사용을 할 수 없을 건데. 이 하천 제방 밖에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지 하천 제방 안에 있는 것들은 이분들이 여기다가 전답으로 활용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제 생각은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다가 이 하천 밖에 이놈을 점용을 하는 것이지 이안에 들어있는 땅을 점용을 해서 사용을 전답으로 이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만이 하천이 아니고 제방 끝까지가 다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규칙한 제방으로 이렇게 있는 곳은 아직.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405,794㎡를 전답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하천세만 내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니죠.

없잖아요.

이용은 다 하고 있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전부다 전답도 아니고 주택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어쨌든 간에 405,974㎡는 이분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조금 뭐 1~2평방미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면적은 지금 이분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데로 제방 안에 하천에는 하천부지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부지로는 이렇게 쭉 넓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소하천정비같이 정비를 해서 이 구역 밖에 있는 땅들이 거의 다 이거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것은 구역 안에 밖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매각이 가능하단 토지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는 아니고 일부 하천 옆에 붙어 있는 거 하천이 계수가 안 된 그런 지역은 일부는 면적이 좀 들어 왔을 수도 있죠.

제 얘기는 그러면 좀 정비를 해서 이런 땅들은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올수도 있겠죠. 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이분들한테 자 이 땅은 여러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시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매각을 한다고도 또 못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있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료가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정도라. 일부러 안사고 그냥 하는 게 또 훨씬 경제적으로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붙여서 물어 볼게요. 이 하천 이거 용도폐지 하는 것이 내가 예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산에요. 산. 조그마한 건천 같이 또랑 같이 비가 오면 물이 쫄쫄쫄 좀 내려가고 그렇지 않고는 평상시에 물도 내려가지 않고 그런 곳이 다 이거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금으로 거기가 하천으로 그어졌다. 어거에요. 쭉 내려오면서. 그런데 좀 이렇게 정리를 자기가 하면서 하도 조그마한 것이니까 물줄기를 이렇게 물이 얼마 안내려가니까 돌리고 물을 이렇게 물을 돌렸나 봐요. 내려오는 물을 돌려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런데 이제 자체를 용도폐지를 해야 만이 매입을 하는데 하천자체는 매매가 안 되잖아요. 하천자체는 매매가 안 되니까 이것을 용도폐지를 임야로 하던지 무엇으로 하던지 그 부분이 임야로 하면 임야로 용도폐지를 해줘야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무슨 축사를 짓는 다던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문의가 와서 제가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그 지표로 찍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뭘 찍어보더니 조그마하게 뭐 실같이 쪼르륵 흐르는 그것이 있는데 그 상태로 봐서는 그 위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물이 그런데 이젠 다시 위성사진을 찍던가 하면 물이 내려가는 것이 물줄기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내려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위성사진을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찍는가요? 1년이 한번씩 찍는가요? 우리가

예. 국립지리원에서 1년에 한번 씩 찍습니다.

예. 1년에 한번씩 찍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천이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니까 그런 것이 내내야 자기 땅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쪽을 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살짝 돌린 것 같은데 그런 건 불가능한가.

제가 알기로는 그 하천은 인위적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은 개인하천도 있잖아요. 개인하천이라도 거기에 물이 흐르면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마음대로 그것을 없애고 뭐 그런 사권 이것은 주장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는 곳은 하천그대로 나둬야지 물줄기를 바꾼다고 해서 그걸 그쪽으로 하천을 다시 돌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있는데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이젠 기후가 자꾸 변하고 그래가지고 뭐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계속 그냥 하천으로 놓아둬야 되는가요?

예.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예. 어쩔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매워가지고 말하자면 물이 계속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에는 조금씩 흐르다가 안 흐르고 그냥 하천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싹 매워가지고 다른 뭐 밭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한번 하천으로 그어진 것은 영원히 죽을 때 까지 하천이다?

물이 흘러가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때 하는 얘기에요. 가서 육안으로 봐도 가령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가서 아아 여기는 그냥 몇 년 평생가도 이젠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을 곳이다. 자 크겠어요. 그게 내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건 용도 폐지가 힘드냐 이거죠. 그런 걸 내가 아까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을 누가 판단을 하냐 이거지 누가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물 흐르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 이라고 하면 용도폐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내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주 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용도폐지를 어떤 경우에 하냐고 내가 물었던 것이 그런 사항에서 내가 물은 것이거든요. 용도폐지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하천을 용도폐지를 하려면 무지하게 힘이 들고 막 뭐 국토부 어디까지 올라가서 막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아닐 텐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군에서 다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은 여기 군에서 다 처리 합니다.

그러죠. 지방하천, 소하천 까지는

예.

그런 것을 잘 해결해줘야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좋은 소리 들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줘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감사자료 12쪽에 있는 기금현황에 대해서. 지금 원래 그 기금전출은 보통세 3개년 평균 금액에 비례해 100분의 1%정도 이렇게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도별로 현황을 보면 조사내역을 보면 지금 산출근거가 제대로 제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금액이 안 맞거든요. 왜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니 내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내용을 알아왔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2017년도 여기 보면 조정액이 8천2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7천4백만 원을 조성을 해야 되고, 2016년도에는 지금 3억1천8백만 원인데, 왜 3억1천8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이거 지금 2016년 3억, 15년 5억 7천 뭐 이렇게 그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도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합쳐져

아. 군에서 전출한고 도에서 내려온 거하고

예. 도 재난관리기금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차액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준거네. 도에서.

이번에도 지금 1억 뭐 지난달에 1억 또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