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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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많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 외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8페이지에 지역업체 계약 현황 보시면 관급자재 물품 구매하는 게 있는데,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 업체 계약률이 47% 정도 되는데, 50%도 채 안 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우리 전체 지역 업체 숫자가 5,000만 원 미만 되는 거는 23개 업체 중에 15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실제 50%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50%도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로 보면 고기술이 필요한 업체가 해당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계약 과정이라든지 입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고기술을 요하거나 아니면 저희 지역이 군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행감 자료, 전체 각 실·과에 가보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남구, 중구, 북구 이런 데서 구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고기술을 요하는 것, 멀리 서울 같은 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저희 지역 내의 제품을 50%도 구입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사실 맞기는 맞는데, 실제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실·과별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저희들 쪽으로 계약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실·과에 물어보고 사업을 시키면 울주군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건 있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먼저 물품을 구입할 때라든가 그런 작은 것부터 신경 써가지고 해야지. 행정에서 우리 지역이 그런 업체의 물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안 쓴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올라오긴 합니다만, 회계정보과에서 취합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크게 물품의 질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선호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다가 꼭 좀 말씀해 주시고 계약하실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여성기업 제품을 구입한 거는 아까 앞에 것과 더불어서 2억 9,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울주군 내에 여성기업의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울산시 전체 여성기업 323개 중에 우리 울주군에 한 90개의 여성기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올해도 공사는 2,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가 한 7건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입찰해가지고 한 29건, 그다음에 물품은 52건인데 3억 2,400만 원정도 됐고요. 관급자재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온 거는 789건에 18억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내역을 저희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는, 보통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성이라고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잘 관찰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성기업 제품들도 앞에 말한 것처럼 같이 구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 CCTV시스템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겁니다. 책에 없을 텐데요. 통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사항에서 울산시에 이번 3월에서 5월 사이인가 감사받을 때 감사 지적 부분이 있는데요.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4-17페이지에 내용이 있네요.

수진

정수진위원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저희들 유지보수 용역을 할 적에는 협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협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부 인사를 2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경주 쪽이라든지 외지 쪽에 20%를 위원 중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내고 통보를 하면 사실 지역적으로 자기들이 참가를 꺼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게 외부인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해가지고 계속 그대로 2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로 하는 이유가 뭐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역 사람으로만 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조금 치우칠 수 있다. 그래서 관에는 공개적이고 형평에 의해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쓴다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규율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이 돼있습니다. 저희 유지보수 용역을 월 4회 하도록 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과업지시 상 1회로……

수진

정수진위원

예?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 1회로 돼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전체를 1회를 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고 구역별로 나눠서 1회씩 해갖고 4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구역별로 1회로 과업지시 상 돼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올해부터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업지시서에는 전체 4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4회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게 1회로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한 거죠?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권역별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CCTV 유지보수는, CCTV를 다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사건 사고 이런 것 평소에 다 잘 되기 위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범지역의 범죄행위 계도 및 예방 강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CCTV는 고장률도 잦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CCTV를 달아놓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CCTV 다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큼 유지보수를 제대로 잘해서 해야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회수별로 각 구역 해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은 항상 법에 준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군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좀 위협감이라든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특히나, 울주의 모든 살림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계과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서다. 그죠? 정말 고생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도 참으로, 또 당초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연말 되면 항상 바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자료 4-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책자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4년도를 보면 이거 얼마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466억.

조충제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는 990억, 2016년도 보니까 1,200억이다.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만큼 대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조충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결산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돈을, 자금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요. 하고 있는데, 이게 타 실·과에서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품 구매라든지 이게 다 조기에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많습니다. 실제 ’14년에서 ’15년 사이는 528억 정도 됐는데 잉여금이, 그런데 ’16년도에는 이게 209억으로 40% 가까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와 관리하는 공사라든지 타 실·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16년도에 줄듯이 ’17년도에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이 부분은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실이고. 또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1,200억이나 이월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기획실 예산 감사를 할 때도 우리 울주군 전체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한 1,000억 이상……

조충제위원

작년도 2016년도는 1,900억입니다, 1,900억.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평균을 내보니까 1,200억이야, 1,200억. 혹시 국장님,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타 구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대충 아시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압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 이월이 1,900억에다가 2016년도 1,900억 이월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입니다, 1,200억. 그럼 돈 합하면 얼마입니까? 근3,000억입니다, 3,000억. 울산 동구 1년 당초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억밖에 안 됩니다, 당초예산이. 북구도 2,600억밖에 안 됩니다. 중구가 울산에서 3위인데 중구가 작년에 3,000억 돌파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맞죠? 국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만 1,200억입니다. 1,200억. 이거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이 질타를 당하고 뜯기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년 줄이려고 군수님 지시 하에 회의도 자주하고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조금 못 미친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후에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정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계속 지적을 해도 해마다 늘어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질타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계속 늘어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서부 경남에 가면 1,000억 안 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1,000억이 안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서부 경남에 가면 1,000억 안 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단 말입니다, 불용되고. 그럼 이걸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해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타하고 시정 요구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합니까? 해마다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정말 예산 편성 때부터 물론, 기획실 아닙니다마는 실·과에 다 똑같습니다. 각 실·과마다 사업들이 너무 과다하게 잦고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이거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 이후로라도 연말에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저희가 전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울주군민들이 상세히 몰라서 그렇지, 3,000억이 이월되고 불용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 가정이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감이 될 수 있도록,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또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여기 밑에는 감이 돼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작년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에너지산단 안 있습니까? 에너지산단에서 이 금액만큼 차용을 해가지고……

조충제위원

작년도 에너지산단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빌린 돈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돈을 가져갔다가 ’17년 추경 때 다시 입금을 다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뭐라고요? 입금을 다 했다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게 감으로 표시 돼 있노?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때 정리할 적에는 감으로, 1회 추경 때 돈이 다 들어왔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확실합니까, 이게? 그런데 왜 감으로 표시가 돼 있노. 뒤에 계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김현영 경리담당 김현영입니다. 2016년 결산 당시에는 에너지산단에서 빌려간 돈을 그때는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고 올해 그 이후에 경과를 알아보니까 작년에 빌린 돈은 1회 추경 때 다시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결산 시점입니다. 2016년 12월 말.

조충제위원

계장님, 그게 확실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현영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빌렸던 돈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산단에 돈이 없었는데, 그러면 추경 때 했단 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현영 일반회계로써……

조충제위원

일반회계로써?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일반회계로 빌려갔다가 다시 1회 추경 때 완납했다고 이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울주군이 자랑하는 게 채무 없다고 매일 자랑하는데, 이거 산단 문제 때문에 돈을 빌린 것 같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4-12페이지 서생 영어마을 지금 근 10몇 년 간 방치돼 있는데, 이거 추진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2005년도에 영어마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일반회계로, 그때 당시 금액은 55억으로 일반예산으로 샀습니다. 샀는데, 땅은 우리가 사고 영어마을 한다고 건립은 한수원에서 한다고 200억으로 계획이 돼왔습니다. 돼왔는데, 현재는 원전정책과에서 이걸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이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할 건데, 원전정책과에서 관리하면서 현재 산림공원과하고 서생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작하고 이런 상태까지 와있는데, 당초는 다른 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사항이 없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에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놓고 처리결과에는 완료된 걸로 나와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책자 내용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다르게 돼있는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당초 영어마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오토캠핑장 한다고 그런 계획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오토캠핑은 주민의 뜻이 안 맞아가지고 구동주민들하고 여론 상 안 맞아가지고……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해 놨는데 뭐가 완료 됐습니까? 설명 전에 이게 영어마을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2005년도 그때 땅을……

조충제위원

2005년도에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12년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10년밖에 안 됐다고, 10년 동안 방치됐다고 써놓고. 이렇게 무슨 표기를 하나를 해도 왜 똑바로 안 됩니까?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 제가 4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날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에 이게 통과됐다는 걸.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땅 구입은……

조충제위원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숙지를 해가지고, 행감 자료입니다. 아무 것도 결과가 나온 것도 없는데 완료돼있다고 나와 있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영어마을.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재산 관리는 해양원전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재산은 회계정보과에서 하는데 우리 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걸 서생주민 구동발전협의회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는 해양원전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어떻든, 해양원전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부분도 회계과의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해양원전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조충제위원

12년간을 방치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이런 행감 자료를 정말 심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엉망입니다, 엉망.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하나 더……

최길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사 주차관리, 현재 청사 주변에는 주차를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대공원에 150대 하고 있고요.

조충제위원

대공원에 150평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50대요.

조충제위원

150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농협 군지부 저쪽에……

조충제위원

군지부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60대 하고요. 여기 현 청사는 164대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360대입니다.

조충제위원

360대에다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옥동 현청사는 한 500대 댈 분량은 다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 공간들이 그나마 많이 있어서 괜찮은데, 앞으로 신청사에는 주차면적이 몇 대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신청사는 현재 한6,100평 정도 되는데, 6,197평인데요. 그 중에 의회는 66대 대야 되고 지상……

조충제위원

의회는 몇 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66대입니다.

조충제위원

66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66대 중에 민원인한테 할애를 해야 됩니다. 10대 정도는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56대는……

조충제위원

본청에는 몇 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본청은 지상 1층에는 135대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에는 197대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에는 274대, 그렇게 해서 672대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할애하는 게 우리 쪽에서 90여대, 의회 쪽에서 10대 해서 100여대 정도는 민원인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신청사가 들어서는데 주차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 넓은 곳에, 넓다하면 넓습니다. 주차시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울주군청에는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골칫거리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신청사로 옮겼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저희들 직원 수를 조사해 보면 618명 중에 차량 대수를 조사해보니까 408대밖에 안 나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618명으로 청내……

조충제위원

근 600 몇 명인데 저기로 옮겼을 때는, 여기는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댈 수 있지만 거기는 오로지 청사밖에 없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얼른 그냥 대충 계산해도……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직원 600명 중에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8명밖에 안 나왔어요. 실제 이제……

조충제위원

아니, 여기는 모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신청사로 갔을 때는 교통 여건이 안 맞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지. 앞으로 직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의 숫자 가지고는 충분히 됩니다, 사실상.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걸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또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바쁘게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모든 여건을 다 감안해서 직원들도 주차에 골머리를 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계속 웅변식으로 답변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성욱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행감하고 예산서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시정 요구 그다음에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데 또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조충제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서생에 영어마을 활용 방안도 지난해에 지적했거든요. 지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고구마 재배 이런 부분들이 서생 주민들을 통해서 재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임기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곧 11월이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는 반드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아까 담당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본질의 전에 한 번 더 얘기 좀 할게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CCTV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이명정 계장님.

담당

통신담당

이명정 예.

박기선위원

천상고등학교가 신설학교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교통량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도 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CCTV 또는 속도계를 좀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명장 계장님, 이게 사실상 도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울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담당

통신담당

이명정 예.

박기선위원

빠른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감사하다고……

최길영위원장

이명정 계장,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예,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표시도 해서 너무나 고생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담당

통신담당

이명정 예,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지진 때문에,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좀 불안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건물, 도로, 교량, 공공시설, 민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맞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강화 그다음에 공공시설 특히, 이 부분의 내진율 이런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좀 해 달라,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지진 내진 관계 총괄은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군청사도 내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 양호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읍·면 경우는 저희들이 청량하고 상북은 올해 내진을 다 했습니다. 내진을 다 하고 사실 안 된 데가 온산만 있습니다. 온산읍만요. 온산읍도 원래 올해 신축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실제 안됐는데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자꾸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온산만 내진이 안 되고 그 외의 건물은, 회계정보과에서 담당하는 건물은 전체 내진이 다 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돼있습니까? 어제 삼동 같은 경우에는 삼동면청사 벽체 타일이 지금 무너졌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마치면 바로 확인해가지고……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 삼동, 삼남, 두동. 삼동은 아니고 두동, 삼남해서 어제 피해가 일부 들어온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이 맞다면 특히, 공공청사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 공공시설을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교량 다 하고는 있지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은 회계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안전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 공공시설이 총293개가 됩니다. 그중에 내진 적용을 해야 될 게 62개 그다음에 내진이 미적용 되는 게 232개, 그 중에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게 227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공공청사의 총 내진율을 보면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보면 21%밖에 안 돼있습니다. 21%. 공공시설물은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군민들이 활용하는 곳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여차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인명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계획을 쭉 보니까요. 내진설계, 내진평가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게끔 돼있어요, 했는데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안전도, 이런 평가는 사실상 단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최단기적인 시간에 이런 것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에 미비한 부분들은 빨리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간이 늘어져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런 부분들은 국가 예산 그다음에 시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빠르게 행정에서 움직여서 특히, 주민의 안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거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지어지고 있죠? 곧 입주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입주하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23만 군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건데, 본 위원도 상당히 설렙니다. 새로운 의회동 가서 정말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쾌적한 공간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최종 평면도, 시설, 위치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회계과 운전직에 계시는 분들 청사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차량팀을 우리 창조팀에 1층 쪽에 햇빛이 들어오고 이런 쪽을 원했더니 지하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이 근무 조건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하가 아니고 1층이에요. 본청 1층에 지금 되어 있는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본청 1층에 당직실 뒤편이네요.

박기선위원

맞죠? 그 위치를 보면 기사대기실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실은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통풍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늘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활동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군 전체에 어렵고 힘들고, 구석구석을 다 최고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들인데 전부 다, 이런 안전도 하는 분들인데, 이 구석에 처박아 놓고 환기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런 곳에다가 두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창조시설과하고 협조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가지고 현재 상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국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선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창조시설과에 협조요청도 하고 직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창조시설과는 전혀 반응이 없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창조시설과에서 건물은 짓는다고 10층을 지어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전 실·과, 또 실·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요구하는 대로 면적이, 사실은 청사 안에 들어가면 크게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도 금방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요구는 많이 했는데 뜻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다른 데 옮기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시설도 다 해놨고, 해서 개선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운전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주차장이 지하 1층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운전직 하시는 분들은 이동이 많아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공간은 지하 1층에, 지하 1층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1층이거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요. 그분들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임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임대 공간.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임대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사무실 위치를 두면 운전직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위치가 변경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안쪽으로 통풍이 안 되도록 집어넣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지, 서로 위치 바꾸고 공간 조금 서로 조정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그분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1층에 임대 공간 뭘로 활용할지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환경미화원들 안에 들어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꼭 검토해주시고요.

최길영위원장

잠깐만, 나중에 하고.

박기선위원

예, 그러면 좀 있다가 다시,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회계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10쪽 봅시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현청사에 150여대가 주차가 가능하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대공원에.

박동구위원

아니, 대공원에 150대 그다음에 농협 군지부에 60대 가까이, 그다음에 우리 여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64대 정도.

박동구위원

164대. 그러니까 토탈 한 364대 가까이 되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왔다가 몇 바퀴 돌다가 밖에 가가지고 노상에 주차를 하고 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차량관리팀에 이런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대공원에 주차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유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사는 민간인들 있죠. 그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밤샘 주차를 하고 낮에도 안 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간혹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 파악 제대로 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차량관리팀에서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관공서가 이렇게 주차공간을 할애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밤에 와가지고 아침에 빼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인근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야간 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날 낮에 하루 종일 대놓습니다. 그거 제대로 파악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매일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현황 들어온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매일 조사를 합니까? 주차 내역을.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3일마다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직원들도 대공원에 주차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3회 이상 걸리면 주차증 회수를 하고 뭐 한다고 거창하게 기록은 돼있습니다마는, 실제 청사 내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외지인들이, 민간인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며칠씩 대 놓는 이런 장기 노숙차량이 있는지를 파악이 된 사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좁은데, 우리 차량부서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차량 기름 넣어가지고 운전만 하면 되는 부서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모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좁은데, 그러니까 더 직원들이 불만이 가중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 시정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위에 보면 ‘재난 대비를 위한 마을방송망 등 현대적으로 구축’ 이게 있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각 마을방송망을 신규로 교체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차로 상북면 28개 마을에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차로 범서, 언양, 두동, 두서, 삼동 141개 마을에 12억 800만 원을 투입했는데, 향후 보면 또 14억 7,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계속 마을방송망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8년 있는 동안만 봐도 매년 몇 억씩 들어갔어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신규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서 방송장비가 노후 됐다고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용을 다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술직이 현장을 가서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파악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거 2개년도에 관해가지고는 총괄적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후에 고장이 난 거는 우리 통신팀에서 현장에 실제 가보기는 가봅니다. 가보고, 과연 이걸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지, 없으면 다시 또……

박동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술직을 뽑을 때는 자격증 소지자를 뽑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뽑을 때는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가지고 A라는 물품에 대한 보수가 가능한 기술자인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요즘 수리하고 뭐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검증을 해가지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정 내구연한이 도래돼가지고 못하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 방송장비 엠프나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내구연한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 통신담당하시는 분……

박동구위원

우리 보통 소모품 자재가 내구연한이 5년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보통 5년이고요. 7년짜리도……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뒤에 이명정 통신계장님 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장

예, 통신계장,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방송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담당

통신담당

이명정 방송장비는 엠프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되어서 내구연한은 아직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내구연한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교체를 하고. 앉으십시오. 행정에서 사용하는 게 대다수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방송장비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면 물론, 울주군 관내에 12개 읍·면에 마을이, 총 마을이 몇 개라고 파악되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300한……

박동구위원

아니, 경로당이 385개인데 마을은 385개 안 되죠?

담당

통신담당

이명정 332개소 정도.

박동구위원

332개. 예,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마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요청사항도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보수가 가능한 쪽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더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감사에, 이번에 울산시 감사에 지적 당한 부분인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수의계약이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 원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되면 이걸 잘라가지고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이 됐는데, 지적 당하고 나서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해당 과에서 만약에 한 5,000만 원짜리를 잘라가지고 오는 거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금액이 5,000만 원, 1억 돼도 예외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튼,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법 상 맞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사에 이전하는 거하고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 그사이에 인터벌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죠? 바로 신청사 돼있는 데 그 장비를 옮기는 시간하고 시점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사항을 유지해가지고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주 이사는요. 전체적으로 민원한테,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금, 토, 일을 주 이사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CCTV 관제센터가 우리 관외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그 사람은 앉아서 곶감 빼먹듯이 이윤만 챙겨가는 이런 형국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찰을 봤을 때 86.745에 근사치에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낙찰 받은 금액에서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비를 빼고나서 자기 이윤을 가져가는 게 한 몇% 된다고 보십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미안합니다. 그거는 아직 계산을 못해봤는데 다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여튼, 외지업체가 낙찰을 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 보는 이런 사례는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관급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학연이라든지 지연, 혈연 이런 관계도 얽혀 있는데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수업체, 여성업체 이런 가격이 저렴하면서 양질의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때로는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아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품이 좋다고 볼 때는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타 업체에서는 이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는데, 당신들도 이 가격에 납품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적자를 보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울주군에 에너지산업단지도 우리 군 공공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울주군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그 특혜성 비슷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내에 들어와 있는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로를 가급적이면 관내도 좀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돼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외지에서 다, 물론 계약법상 이게 지방에 한정할 수 없다하는 그런 조항도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알아본 바로는 타 지역보다는 자기 지역에 우선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지역 제한하는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제한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도 물론 재질이 나쁜 걸 고가로 납품하려고 하는 거는 상식 이하고 그렇지만, 우수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다면 다른 데보다는 우리 지역 걸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박동구위원

우리 재산관리에 보면 건물하고 이런 부분을 민간인에게 대부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두 동이 온양에 있는데, 그거를 현재 대부해가지고 이용료를 받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재산관리팀에서는 양성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GB 구역에 양성화하는……

박동구위원

건물이 현재 몇십 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양성화 과정은 도시과 도시행정팀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저희들은 대부만 하고 있지, GB구역 내에 모든 양성화 과정은 권한이 거의 도시과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형평이 안 맞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집이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토지도 우리 군 거고 건물도 우리 군 거란말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어요. 진입도로가 없어서 개인 땅을 경유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구에 있는 주인이 이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현재. 그래서 임시로 다니고 있는데 그 옆집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또 한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천 몇 백만 원 부과를 받아있고 우리 행정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길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법상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이 길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은 법에서 이 길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주라고 하든지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앞집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서 내땅을 사용하는 부분을 못 다니게 막겠다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고발 조치가 돼서 이 안에 개인 소유는 지금 강제철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천몇백만 원 받았답니다. 그런데 옆에 군에 있는 토지 두 개는 건물이 같은 길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길에 대한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건물을 양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처세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도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 소립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혜정 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민원 때문에 여러차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법 쪽에는 계류 중에 있는데 여튼,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가지고 너무 찾아오니까 다른 일도 못하고 너무 피로감을 느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감사중지

11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감사자료 4-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복식부기 회계관리 사무관리비가 향후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향후 집행을 한다고 미집행사유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집행잔액으로써……

조충제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오타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2016년도 거입니다.

조충제위원

표기가 잘못됐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과장님, 회계과만 해도 표기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16년도를 향후 집행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한 걸 그대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뒤에 계장님들 보지도 않습니까? 2016년도 거 해서 미집행사유에 향후 집행해놨던데, 감사자료입니다. 국장님, 회계과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배석하신 계장님들 사전에 검토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인가요? 왜 그랬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착오입니까? 뭡니까?

조충제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건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게 감사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현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잘못된 걸 발견하고 수정작업을 했으나 부득이하게 조충제 위원님것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 거는 다 됐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현영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은 수정을 했는데 조충제 위원님 것만……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면서 위원님 것만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수정하기 전에 미리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현영 예, 다음부터 신중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조충제위원

4-2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시설비 신청사 유지관리에 그대로 다 남았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거는 통신과 합동상황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소모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소모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있거든요.

조충제위원

집행만 남아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집행만.

조충제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얼마입니까? 주차시설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480만 원.

조충제위원

480만 원 이거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연말에 집행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연말에 다 집행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25페이지 시설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비도 그대로 다 남았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것도 900만 원인데 집행 다 될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월 수수료 준다든지 이런 겁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연말 돼서, 이런 게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되고. 그 앞 페이지 봐보세요. 청사 보수 및 시설연구용역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언양읍청사 개축 계속비……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계속비는 계속 쓰고 이월되고 이런 겁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매일 지적하는 게 계속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월이 되잖아요, 불용처리 되고.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뤘다가 지금 합니까? 계약할 때 하면 되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좀 남은 게 온양, 청량도 있는데, 신청사 관련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전에 계약하고 시작되면 중간단계에 돈을 주든지 해야지 꼭 미뤘다가 연말돼서 불용처리 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다음에 4-44페이지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을 보세요, 납세태만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3건인데요, 한 건은 차량압류를 해놨고, 3건 중에 전부 시유지입니다. 한 건은 차량압류를 해놨고, 두 건은 분납을 하다가 체납이 됐는데 곧 압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두 건 분납은 뭡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너무 금액이 커서, 6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분납으로 납부하다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두 건도 곧 압류조치 하도록 할게요.

조충제위원

압류조치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차량이라든지 주택을 압류한다든지 압류를……

조충제위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분납을 해오다가 체납된 겁니다. 두 건은요. 밑에 한 건 120만 원은 차량압류를 해놨고 두 명은 680만 원 됩니다. 계속 독려하다가 안 되면 압류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만약에 올 연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업무상 체납쪽 세무과 쪽으로 넘어갑니다.

조충제위원

세무과로 넘어가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년도는 우리가 받고요.

조충제위원

우리 담당자나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연말까지 안 되면 넘기니까 업무태만 이런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전에 압류조치할 겁니다.

조충제위원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아지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압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과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와서 압류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달 남겨놓고 압류조치한다는 거는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우리……

조충제위원

아니 과장님,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압류도 안 하고 가만 놔뒀다가 분납, 한 건은 압류되어 있고 두 건은 압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압류 안 된 사유를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분납을 해오다가……

조충제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시유지라서 금액이 큽니다.

조충제위원

돈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원칙은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갑자기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 유지하고……

조충제위원

과장님, 돈을 안 내면 당연히 해지해야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알겠는데, 올해 부과되어서 올해 거거든요. 1년 안 됐다고 해서 “당신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연말되어서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뿐만 아닙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3건밖에 없습니다. 올해 체납된 게요.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연말까지 빨리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계약을 해지하든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현재 언양읍 청사를 개축 중에 있고 온양읍 청사는 곧 준공을 앞두고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준공은 10월 26일에 됐고요, 24일에 개청식을 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한 게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온양읍에요?

박동구위원

예.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민원실이라든지 모든 데에 통로를 만들어 놨고요, 불편한 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그런 수준입니다.

박동구위원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다 넣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면 거울이 높다보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다른 관공서는 각도거울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각도거울그런 걸 배치를, 이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 그 설계는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읍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온양읍도 준공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요즘은 선천적인 장애보다도 후천적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분들도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각도거울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챙겨보시고, 삼남면 청사를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준공시에 가니까 앞에 도로와 이격거리가 15m∼20m 가까이 석축을 쌓아서 공간을 남겨놨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거기에는 복개로 해서 앞도로와 같이 면청사의 부지로 활용하고 있던데, 사유가 있었습니까? 준공 시에 앞에 석축 쌓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때 당시 광장이 협소해서 다시 매입해가지고 광장 쪽으로 같이 주차장도 쓰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박동구위원

사유는 그 사유가 아니고 다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계획도로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발빠르게 해서 준공되고 나서 그런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준공 전에 매입해가지고 석축 쌓고 조경한 부분은 예산 이중낭비 아닙니까? 그때 발빠르게 해서 앞에 계획도로가 있었다면 폐도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했었으면 이중예산이 안 들어갔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지 않도록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사전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하고 빨리 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있어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온실가스 절감 등등해서 국가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청소차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올해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15대 구입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8대입니다. 18대인데, 그게 만약에 구입되면, 아니, 내년도는 15대입니다. 15대인데, 보건소에 한 대 주고 그 외에는 본청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범서, 서생, 두동, 두서, 보건소 이런 쪽에 충전소는 되어 있고 아파트에서 원하는 쪽에는 환경부를 통해서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운영을 하려면 충전소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충전소 또는 충전장치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 과에서도 물론 전기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해당은 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환경부와 연결되는 환경보호과에서 주 컨트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기선위원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담당 과에서는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새 기종으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지금 청소차도 두 대 구입할 예정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노면 청소 맞죠? 노면 청소 같으면 차량이 크겠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좀 큽니다. 대형으로 봐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청소차는 실질적으로 구입계획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전직 보강은 어떻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노면차가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두 대, 서부 쪽에 한 대 운영되고, 내년에 새로 두 대 구입하면 운전직 2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힘들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차 구입하고 나서 운전직, 결국은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주차 관리원이 무기직 여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무를 보고, 만약에 두 분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운전자가 그쪽으로 운전하는 방향으로, 인원 충원될 때까지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행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만큼 가중된다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업무 가중되는 거는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차량 2대는 내년에 구입할 예산은 잡혀 있고, 어쨌든 두 명은 충원이 안 돼도 한 명 정도는 충원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현재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을 할 거죠? 이 부분에 해당 과와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2명은 어렵다면 한 명은 증원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근무조건은 여러 가지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과중한 일을 맡게 되면 이 부분도 부당하거든요. 이 부분 담당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인력계획 할 적에 반드시 한 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62쪽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신고센터 추진현황을 보면 관급공사를 하면서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근거를 마련했죠? 2011년 10월 28일에 근거를 마련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신고센터가 공무원 한 개반에 3명씩 배정이 돼서 하고 있죠?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정식적으로 회계정보과 계약팀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공사 원 업체와 하청업체가 서로 임금관계,노임관계가 있는 거는 법원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바로 채권·채무관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현재 관리하는 그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임금체불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특히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결국은 규정까지 두고 한 개만 3명을 운영하고 있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이걸 공사업체와도급업체로 다이렉트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발생되는 거는 맞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노동부에서 바로 법원 검찰 쪽으로 연결해서 재판받아서 자기들끼리 결과만 오면 관리해주고, 만약에 압류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떨고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임금체불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것을 줄여보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해결을 하겠습니다.”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공사 같으면 얘기 안 하고 관급공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 1,400건입니다. 임금지불약정서 징구 1,400건, 노무비 지급 건수가 600건,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거는, 노무비 지급 건수가 600건이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관급공사를 도급해 주는 데에 있어서 하도급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계약 당시에 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약정서를 징구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약정서를 1,400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노무비 지급건수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업자한테 알리긴 다 알립니다.

박기선위원

알리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대형공사가 많아요. 거기에 업체 들어오고 하도급 받고 노무비 장비 투입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의원실로 민원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있어요. 이런 것을 제때제때 하기 위해서 결국 뭐를 만들었냐 하면 팀을 운영하고 신고센터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가 일 하고 나서 일 한 대가의 보상을 못 받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간이 늘어나고 시간도 걸리고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여쭤보셨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고 기사님들 자리가 부족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인구 15만 명에 청사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청사가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기준도 맞는데 설계 당시부터 기사대기실이라든지 구조 조정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당이 됐는데, 기사대기실은 저희들도 다른 임대공간이 있는데 그쪽이 되면 햇빛이 들어오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임대공간이라는 거는 사무소 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간다는 거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준공이 되고 봐가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감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잘 해주리라 믿고요, 공무원들 있는 사무실 자체도 현재보다 많이 협소한 부분도 많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를 들어 개인 책상도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겠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집기 구매상은 1,200mm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는 얼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도 1,200mm수준입니다. 인원에 맞춰서 실·과별로 원하는 대로 모든 집기를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가서 복잡하고, 사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 수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도 다른 실·과를 가보면 굉장히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있고, 민원인이 가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청사가 옮겨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인구가 얼마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2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안부 규정에 맞춘, 15만 명 규정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런 규제를 행정에서 풀어달라 거나 행안부에 의뢰는 안 해보셨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청사 지을 때에는 창조시설과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짓고 준공이 돼서 인수인계가 되면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도 실·과별, 축수산과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우리하고 생태환경과라든지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과에서는 창고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증축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상태는 검토 안해봤는데 앞으로 창고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규제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며칠 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인구 30만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규제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공간도 좁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늘어날 테면 저희 예산도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지금 청사를 짓고 있지만 짓는 게 다가 아니고 불법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행안부에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맞도록, 군이 그런 데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가보면 책상 옆에 이만큼 쌓아놓고 있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별책 2권에 보시면 맨 뒷장 220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치가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현황에 보면 첫번째 있는 답 210㎡는 대부가 됐고요, 거의 대부가 다 되고 원상복구가 있고, 다 대부했습니다. 원상복구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 다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올해부터 다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 비고란에 내용을 안 적었는데요, 실제 대부되고 원상복구되고 다 했습니다. 두 건은 매각이 됐습니다. 2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방기리 338-1번지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창고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이거는 매각이됐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매각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매각되고 220페이지 밑에서 6번째줄 소호리 788-4번지 는 도로로 이관됐습니다. 전부 다 대부되고 원상복구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지 있는 부분, 220페이지밑에서 세 번째……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대부 다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치내용에 변상금 부과가 아니고 전환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감사중지

11시5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7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춘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2017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년도 에너지산단 관련해서 세계현금을 당겨 쓴 95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에도 한 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지방회계법 위반인데, 올해 갚았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95억 빌려간 돈은 6월까지 다 갚아졌고……

수진

정수진위원

무슨 돈으로 갚았습니까? 무엇으로 상환했습니까?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가지도 않고 분양대금도 없었는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는 그쪽 과에서 돈이 갚아졌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어떤 용도로 돈을 갚았는지는, 그거는 그때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투입시켜준 것 같고 원전특별회계에 보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 일부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돈으로 아마 갚은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 상환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올해 2월하고 6월에 다 갚아졌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월에는 7억 5,000만 원 받았겠네요. 그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다음에 87억 5,0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95억이 갚아졌고 지금 올해……

수진

정수진위원

6월에 87억 5,000만 원 받았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들은 원래 당해 연도에 다 상환하도록 돼있는데, 세무과에서는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 안 받은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고도 안 받……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돈을, 세계현금을 전용할 때는 충분히 연말까지 갚아진다고 그렇게 해서 빌려갔고 그게 분양이 예상 외로 저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래서 올해 조례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은 작년 2016년도 거는 갚아졌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 빌려간 380억은 아마 결산추경 때까지 갚아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전년도 95억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위반인데도,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아니 넘어간 게 아니고 2016년도에 빌려갈 때는 2016년도에 상환을 한다고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상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알고 넘어간 거잖아요. 회계법 인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위반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도 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행안부에 질의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던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변제할 수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갚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추가로 변제를 하지 못하면 벌칙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다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상환받도록 했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자 받았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자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행안부까지 물어보니까 이자는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같은 기관이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잘 하자고 한 거고, 그런데 업무추진실적에도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에 가까운 돈들을 다르게 운용을 한다든지 다른 긴급한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텐데, 세무과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돈들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세무과 자체에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380억을 못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못 받지는 않고 해서, 계통을 밟아서 보고가 됐고 또 행안부 공문도 제출을 했고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결산추경 때 380억을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조율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380억이 원래는 분양이 잘 돼야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현재로 봐서는 분양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못 받으면 불용액을 다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갖고 메워야 되겠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죠. 올해 380억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 갚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한테 380억 갚는 거는 예산부서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부서에서 불용액이 안 생기면 못 갚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불용은, 집행잔액은 늘 10% 이상은 생기고 또 세입초과금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380억을 떼서 우리한테 갚는 걸로,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도 예산 운용을 본인들 부서에 다 필요한 만큼 써가지고 남아 있는 돈들이 있을 테고 집행잔액도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줄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꼭 챙겨서 이번 해에는 지방재정법, 회계법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 금고 계약 및 협력사업 추진현황에서 요. 저희 농협에서 1억 5,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 군, 말 그대로 실·과 부서에 협력사업비로 쓰도록 금고 계약 약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총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각 사업에 쓰면 안 됩니까? 왜 특별하게 지금 군민의 날, 옹기축제, 산악영화제 같은 데는 다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만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나눠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돈을 집행을 할 때는 전 실·과 부서에서 어떤 행사에 어떤 비용이 예산에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로 규정을 염두에 두고 실·과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하는 거지, 그냥 실·과 부서에, 많은 부서에다가 일정액을 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이나 사업 계획할 때 아예 충분한 만큼 예산을 배정하면 될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여기 예산에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준 거는 당초예산에, 당초에 쓰겠다고 한 예산의 목에 부족한 부분들,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몇 개 사업에만 줘야 되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몇 개 사업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실·과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추경이 앞당겨져서 행사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지, 일부러 마음대로 모사 떡 가르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돈 자체는 어디에 쓰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않고, 우리 군 행사 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필수불가결하게 돈이 부족한 부분, 예산에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 실·과에서 자료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군민의 날 행사도 충분한 예산을 검토하고 해서 당초에도 늘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돼있고요. 옹기축제도 마찬가지고 세계산악영화제도 마찬가지고 클라이밍 대회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불고기 축제도 충분한 예산이 있고 검토를 하고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에 부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업은, 지금 세계산악영화제 같은 경우는 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총 사업금액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부분들이 어떻게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협력사업비는 이미 금고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쓰도록 돼있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면 금고 사업비는 언제 들어옵니까? 연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매년 들어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똑같이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아니, 심사를 해서 주지, 무슨 사업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은 여기 부서 말고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세무과에서 선정하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우리가 위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세무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군 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냥 일반사업 예산에 충분히 배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만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근거 하에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 안에서 총 사업비 안에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요. ‘군 금고 및 세입금 수납 대행점 검사 결과’ 해서 이렇게 쭉 세부내역이 많은데요. 부적정 처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적정 처리되는 건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부적정 처리’ 하니까 잘못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은행의 여직원들이 일계표, 영수필 통지서가 오면 도장을 찍고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납기 내, 납기 후 날짜 계산 이거를 잘못 착오로 봤다든가 이런 부분들, 경미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적혀 있기에는 ‘세입금 수납처리 부적정’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납기 내에 들어갈 거, 납기 후에 착오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납기 내에 있는 거는 영수필 통지서 OCR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납기가 지난다거나 영수필 끊어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하나씩 하나씩 날인해서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다 세세하게 시세인지 군세인지 이런 거 다 구분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정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수납은 됐는데 분류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서, 세입부서에서 나가서 정정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은행은 늘 하던 업무가 그 업무들인데, 이런 부분이 행감 자료에 부적정이라고 했을 때 보기도 굉장히 좋지 않고 행정 처리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많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금고 자체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세무 1, 2과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9쪽, 지방세 불복청구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 처리했던 부분들이 청구인이 세 사람, 보니까 엘에스니꼬, 그다음에 반도개발, 한국자산신탁, 2016년도에도 불복청구를 했고요. 2017년도에도 똑같이 불복청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게 같은 사안입니다. 2016년도에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된 사안이 현재 조세심판원에 가있습니다. 그 사안들이고, 내용으로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중과세율들이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아서 들어 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방세 심의하는 부분은 헌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안 하니까 기각이 돼서 지금 조세심판원에 가 있는 거죠.

박기선위원

그러면 현재 기각 2건, 각하 1건이네요. 그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만약에 기각은 각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이. 한국자산신탁, 골프장 중과세……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가 각하를 시켰는데, 각하시킨 거는 말 그대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과되면 각하거든요. 심사할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에는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각하될 걸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헌법재판소 그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첫 번째 엘에스니꼬 같은 경우에는 항만시설에 자기들이 부두에서 들어올 때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광물, 돌 같은 거를 이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도지구만 정해져 있어서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는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법상으로는 감면이 안 되니까.

박기선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별 문제 없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우리는 법대로 지금 일단 처리를 했고요.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세무1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전 직원들과 같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행한 행위를 울산시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인해가지고 울산시로부터 최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차바 태풍의 피해자들에게 격려금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견책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지금은 견책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다면 최우수등급의 보조금이 9,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2등이 6,000만 원, 3등, 4등, 5등이 4,0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이 2016년도는 몇 등을 했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때는 최우수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최우수 했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는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때는 3등을 했습니다, 장려.

박동구위원

그러면 4,000만 원에 해당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올해 4,000만 원이 지금 울주군에 배당이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게 배당이 못됐습니다. 3월에 세정운영종합평가 결과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3등은 했지만 시비보조금 관련 내용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책을 받은 게 있어서 지급제외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제외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담당 견책 받으신 분이 ‘억울하다. 차바 태풍하고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그 시기에 제주도 놀러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때 복구사업에 전 직원들이 동원되고 했는데 그거 안 가고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2,400만 원을 제주도 안 가고 도와준 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 자기가 중징계를 받느냐 해서 그래서 소청을 했는데 소청의 결과도, 물론 보조금을 변경하는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익에 많이 기여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그래서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 해서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박동구위원

그래서 세정유공부서 포상 시상금을 당초에 위로 차원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돼있었는데, 그 2,400만 원을 태풍 차바의 피해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박수를 보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돈을 그렇게 일회성으로 낭비를 하는 것보다 지역의 관내에 어려운 사람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부분은 갸륵한 마음이라고 찬사를 보내야 될 부분인데, 울산시에서는 이거를 잘못 판단한 걸로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소청위원회에서 이거는 사익적으로 쓴 것보다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쪽에서 견주어가지고 이 견책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시기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감사기간이 3월 17일까지였는데 3월 21일에 감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우리 울주군에 지급해야 될 보조금을 ‘울주군에는 이번에는 제외한다, 배제를 시킨다.’고 이렇게 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를 5월인가 아마 감사결과 최종 통보가 왔는데, 감사결과 최종 통보가 오기 전에는 진술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게 죄가 될지 아닐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3월에, 결정도 되기 전에 그렇게 지급제외해서 온 거는 누가 봐도 좀 타당하지 않고 다만, 결정이 되고 나서 한다라고 유보시켜 놓을 정도를 했으면 또 모르는데, 제외는 좀 성급했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이 3등을 했으면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감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울주군을 배제시켜버리고 그 4,000만 원을 울주군을 배제한 4개 자치구에 1,000만 원씩 배당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결정을 내렸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형법상으로 봐도 구속에 대해가지고 구금된 상태에서 나중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그걸 국가에 청구를 해서 다시 보상을 받는 방법이 현재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내린 부분도 잘못됐지만 당연히 자기들이 견책을 냈다고 하면 소청심의에서 무죄로 떨어졌을 경우는 다시금 그 돈을 울주군으로 귀속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성급하게 다른 자치구에, 울주군에 돌아와야 될 몫을 1,000만 원씩 배분했다는 자체가 울산시의 섣부른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사적으로 돈을 유용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공익적으로 울주군이 재난을 입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위문품을 전달한 부분을, 이걸 견책을 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세정공무원들이 세금을 한 입이라도 재원을 더 확보하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기앙양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3등에 버금가는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안그래도 견책이 취소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견책 날짜, 시 법무담당하시는 분한테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9일자에 지급 제외된 부분 시비보조금이 중징계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이미 무죄와 같은 취소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4,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돌려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은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박동구위원

현재 울산시로부터는 어떤 회신이 있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아직 답변은 없지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박동구위원

여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세정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6-18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 일정 부분 보니까 전체 미수납이 83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분류별로 보면 행방불명, 부도·도산, 납세태만, 무재산, 기타로 나뉘는데 특히, 납세태만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지요?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납세 태만이 있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세외수입 체납 관계만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못 받는 부분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점유해서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기선위원

생활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계약 조건에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임대를 줄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물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점유해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임대 계약 체결을 해서 오는 부분이고 또 생활이 좀 어렵고 그리고 특히 주거용이나 이런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점사용한다거나 기타 등등 오랫동안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용료도 이 부분에 포함되는 거죠?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려운 형편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만큼은 철두철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다른 체납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세무과에서 확실히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김학춘 과장님, 추진실적 146쪽에 보면 ‘도로 위의 무법자 발을 묶다.’ 지금 현재 타이어 잠금장치를, 올해 실적에 보니까 97대를 대포차를 포함해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잠금장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하고 또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속하는 단원이 가면 도망을 가버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할 때 가지마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체인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잠금장치를 5대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대포차도 포함이 돼있는데 대포차가 발견이 되면, 대포차는 지금까지 상시적으로 체납을 일삼았을 것이고, 그러면 A라는 대포차를 발견했을 때 추적을 하면 그 내역이 다 나옵니까? 지금까지 체납한 내역이.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추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 나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대포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부터 몇 단계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가 주소가 제대로 등록이 안 돼가지고 떠도는 게 대포차인데, 차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파악하죠? 전산에 다 뜹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차적 조회하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 뜨게 돼있습니까? 그 차에 부과를 하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포차는 발견 즉시 바로……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발견 즉시 바로 견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박동구위원

견인해가지고 공매처분으로 바로 넘깁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대포차에 대한 합법적인 공매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체납액을 납부하고 다시 회수해 간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대포차는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바로 공매처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대포차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 나타난다?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달라지는 소득세법’ 이렇게 있는데, 148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앞에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양도차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 되면 최고 세율 38%를 적용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구간을 두 개 더 늘렸거든요. 3억 짜리에 대한 부분은 40%, 5억 짜리에 대한 부분은 42%로 늘렸는데, 그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십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그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안 하고, 우리는 국세 부과된 데에 대해가지고 지방세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면 10%는 지방세로 넘어오거든요.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국세는 알겠는데 그래도 세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돌아가는 시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 문화 이런 쪽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박동구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최길영위원장

일어서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 답변을 좀 부탁하는데, 당연히 지방세든 국세든 안 내면 관할관청으로 넘어와서 관할관청에서 압류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조치를 취하겠죠. 제가 묻는 거는 뭔가 하면……

예.

최길영위원장

자, 그럼 뒤에 계장님 잘 모르니까 앉고 세무1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국세가 사실상 법이 바뀌면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구간 변경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을 좀 빼기 위해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된 부분에 대한 10%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양도소득세 차액에 대한 부분을 3억 짜리하고 5억 짜리 그걸 늘렸는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구분을 해놓은……

박동구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 소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적용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을 세정 업무를 보고 있는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물었는데,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세무과의 일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에너지산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산단하고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의 가용, 예산의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80억이 불용처리 되면 불용액을 가지고 갚겠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결국은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돈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초과세입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산단 쪽에서 분양이 2차 분양 공고 낸 게 얼마 안돼서 7개 업체가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돈 들어오는 날이 12월 22일입니다. 지금 수용결정하고 나서 돈이 사실상 3억을 제외하고는 다 고갈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나머지 보상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변제 되지 않을 그런 돈을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은행에서 12월 22일에, 예를 들어서 확정한다는 그 확인서를 가져오면 모를까, 우리가 행안부 질의한 답변도 있고 두 번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상습범이 되니까.

박기선위원

바로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됐고,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 2차 분양이 잘 됐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고 또 2차 분양이 있어서 계약금이 많이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2차 분양도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배가 안돼야 되기 때문에, 위반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불용처리된 금액을 가지고 갚아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에너지산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묵인하고 이왕이면 협조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또 협조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예산상의 문제에서 자꾸만 지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에너지산단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부분과 원전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해당 과에서 짚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다 검토가 됐어야 되고요. 또한, 분양이 안 됐을 때의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추경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투입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생각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편안하게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몇 천 억씩 남는다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활용하고 가용하는 부분들은 늘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세무과는 ‘우리 과에서 빌려주고 받아내고 이게 다다.’라는 생각보다도 전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동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농협 금고에 세계잉여금이 얼마 예치가 돼있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통상 3,000억 정도 매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3,000억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기예금을 예탁하면 1.13%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는 그렇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공공금리 넣을 때는 반으로 떨어지죠.

박동구위원

그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한 주에 집행해야 될 돈을 전주에 예측을 해서 담당계장이 잘 맞춰서 공공예금통장에는 잔액을 많지 않게 예치를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시중은행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율이 우리 농협 금고가 좀 높다고 봅니까, 다른 은행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울산시에 있는 5개 구·군에 있는 농협 금고는 다 비슷하고 다만, 개인 간의 대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득세를 별도로 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박동구위원

시중은행에도 보면 금리가 대다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보니까 지역마다 차등은 있던데, 3.4%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3.4% 하는 데가 지금 보니까 3.8%로 상향됐고, 기존에 우리 울주군 관내의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3.9% 정도 되는 게 4.1% 정도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치를 하는 금액만큼 변동금리로 하든지 해가지고 금리가 오르는 만큼 더 이율을 더 높여가지고 이자세를 더 받는 쪽으로 그것도 검토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서 변동금리 되는 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좀 늦게 따라가는데, 변동금리에 의해서 한도 약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감사중지

14시5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상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8쪽 한번 봅시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는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적재조사 대상이 불부합 3만 2,678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다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각 자치단체별로 우선적으로 하는 몇 개 사업만큼만 재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이 3만 2,678필지라면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한 13%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 전체 면적에?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울주군 전체.

박동구위원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이 시 경계구역, 도 경계구역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실지 토지사용하는 현황과 도면 경계와 불일치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 면적이 757.2㎢인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면적 안에 10만 필지가 있는데 다 하다보면 도 경계지점이나 시 경계지점에 가면 땅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불부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 옛날 종이도면의 지적도나 임야도가 신축되거나 마모돼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실지 줄어들고 늘어나잖아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경계선과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농로확장이나 마을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개인 간의 경계를 공부정리하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 때문에 현장과 지적공부의 대장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산시와 울주군과의 경계지점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땅이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측량을 하니까 800평 뿐이다. 그렇게 면적이 공부상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양산과 경계되는 부분에 불일치 사항은 양산과 협의를 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느 땅이 먼저 등록되어 있느냐, 등록된 것부터 우선으로 하고 같은 시기에 등록되면 실지 현재 점유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협의를 거쳐서 정리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먼저 등록된 땅이 우선이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만약에 토지와 임야가 있으면 토지는 1912년도에 등록됐고 임야의 경우는 1919년도에 등록됐기 때문에 1912년도에 등록된 걸 먼저 우선으로 하고 이후 등록된 거는 말소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전에 판례를 보니까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팔걸이를 누가 먼저 얹느냐, 내가 먼저 얹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 판례가 났어요. “다 같이 돈을 주고 탔는데 왜 나는 팔을 못 얹느냐.” 해서 서로 분쟁이 생겨서 내가 먼저 앉아서 팔을 얹어놓으면 기득권을 주듯이, 그런 뜻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 이용확인원, 지적도 등등 각각 한 장씩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한 장에 원스톱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한 장 떼면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도면 같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종합공부 발급시스템이 개발되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뭘 떼야 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부동산종합공부라고 떼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부동산종합공부 그걸 떼면 다 나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원만 고정관념이 있는데 한 장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을 홍보 미흡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서가 토지대장, 임야도 별도로 요구하고 상세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행정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민원 입구에 ‘토지종합공부를 발급하면 거기에는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다 도면과 첨부됩니다.’ 라고 홍보하면 누가 가더라도, 여러 장 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에 주력하십시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민원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보험, 운전면허증 등이 원스톱으로 주소변경이 되는 거는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전입신고 할 때 금융기관 경우에는 한 금융기관에 신청해서 다른 데에 자기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체크해 주면 일괄 정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중입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자동차운전면허증 부분은 전입하는 동시에 같이,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은 행정에 와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던데, 우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군데에만 전입신고하면 다 공유가 된다는 소리예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자기가 일괄 변경정리를 요구하면 정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1호, 그게 어디인가 하면 두왕검문소에서 온산∼일광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1차 구간이 두왕검문소에서 온산까지는 준공했거든요, 준공한 서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울주군수에게 ‘공사명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위 공사는 2014년 12월 31일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울주군수 귀하’해서 보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몇백 필지가 있는데 31호 국도가 주도로가 있으면 그 안에 보면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영농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도로가 지목을 ‘도’로 변경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울주군수에 보내서 울주군 관내에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서 부채도로가 되어있는 부분은 ‘도’로 지목을 신청하면 변경시켜준다는데 공부정리가 안 됐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온산, 서생, 청량 이쪽을 보면 몇 백 필지가 있는데, 이런 지목변경이 ‘도’로 안 되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있는가 하면 부채도로 6m를 물고 있는 땅들이 자연녹지이고 준공업지역인데, 개발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울주군에 와서 인허가 신청을 하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거기에 가서 점사용허가를 받아오면 군에서는 허가가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공부정리를 안 했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이미 울주군에 31호 국도가 준공이 나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울주군에서 공부정리 지목을 ‘도’로 안 바꿔서 아직까지 답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대의를 해서 신청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한테 공부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박동구위원

이 제도의 이름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는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적공부정리는 개인이 신청해야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졌다고 2014년도, 3년 전에 울주군에 발송을 했는데……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공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려면 세부적인 조서를 첨부해서, 지적법에 따라서 조서나 신청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공문만 준공됐다고 통보한다고 해서, 만약에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 통지를 했겠지요. 그것가지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개인이 공부정리를 신청해야만 해주고 준공이 떨어졌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군에 보낸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도로관리 부서에 참고하라고 통지한 사안입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31호 국도가 4차선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농도로인 부채도로가 6m 있는데, 여기에 저촉돼 있는 땅들이 허가를 넣으면 울주군에서 안 된다고 한다.”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부채도로가 왜 ‘도’로 지목 변경이 안 되고 있느냐, 자료를 보내봐라해서 받았는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가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왔다고 하면 군에서는 허가를 내주더라는 소리예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에서 신청주의라고 하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튼, 내려오는 관행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바람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런 부분도 신청이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협의를 돌리듯이 빠른 시간 내에 지목변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 181페이지와 행감자료 7-2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13억 정도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올해 부과한 3건은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과년도에 부과했던 것들은 납기 미도래가 대부분입니다. 부과기관이 부과하고 나서 납기가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납기가 장기간 되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시기가 멀었다는 건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부과는 했는데 납부하는 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까지 다 인가요?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부과 내역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대상면적을 보니까 도시지역은 1,000㎡이상, 비도시 2,000㎡이상인데 시와 군이 차이가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도시지역도 1,500㎡ 이상이던데 우리 지역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도시계획상 도시지역과, 울주군은 관리지역이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분류한 겁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준이 다 다르다는 말인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준이 다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확대를 해놓은 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지역과 대상면적을 확대해 놓은 거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먼저 전임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부과대상을 축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9년까지 한시적이고 그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과대상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역이 있는 자료와 대상면적 변경된 거 시·도·군과 차이점이 있는 걸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7-14페이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14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해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친절 작은축제해서 하는 거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9회째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항상 12월에 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12월 초에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9회째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뭐 합니까? 시낭송하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올해에는 작은음악회도 하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퍼포먼스 전시회도 하고 꽃꽂이 단장도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주가 시낭송이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주는 아니고 엑스트라로 하는 거고, 주는 음악 작은공연을 주로 하고 그중에 여유가 있으면 시낭송, 작년에는 시낭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는 아닙니다. 민원 친절에 따른 이벤트 행사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작년에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잠시 봤습니다. 무대를 차려놓고 하는 거는 시 낭송을 하기 위해서 해놨지 음악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뒤에까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통기타도 하고 성악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군수님이 시낭송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똑같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에 동아리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 줘서 동아리 왜 활성화시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도 하고 작은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전시회도 있을 수 있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색 다르게 하려고 테마도 바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낭송 있는지 없는지 꼭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시낭송은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9회째인데 변경이 되어서 주민들이 왔을 때 다양하게 보여지는 거지 저희만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이 잠시 잠깐 하는 기간이 아니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시면 조사결과에 전화친절도는 94%가 되는 데 방문응대 친절도는 81%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민원실에 가끔 내려가보는데요, 이런 부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청사가 오래 되고 해서 각종 편의시설이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신청사에 가서는 심기일전해서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하고 상관 없이 방문응대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른 시설이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웃고 말이라도 친절하게 잘해주면 친절도가 올라간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은 울주군의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신 직원분들 민원인들과 접하는 곳은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작은축제, 민원안내도우미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내년에 1월 1일부터 청사를 옮긴다. 그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올 연말에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작은축제가 9회째다, 그죠? 8회째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고, 몇 월에 시행할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연말 12월 초에.

조충제위원

올해는 청사 옮겨서 하네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구청사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서 하고 거기로 가네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12월 5일부터 6일 이틀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충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청사 옮기기 전에 할 게 뭐 있노, 깨끗한 곳에 가서 폼나게 하면 되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민원실 홀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신청사에서는……

조충제위원

꼭 민원실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나, 그 부지 넓고 좋은 데 놔두고, 이걸 해야 된다는 사업이 이 자리에서 하고 가야 됩니까? 융통성 있게 신청사 옮겨서 충분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전부 다 잔디밭이고 경치 좋은데, 우리 집도 새로 가지고, 민원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좋은 지적을 하시네요.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해야 된다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구청사에 대한 추억도 남기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 동아리에서도 포함시켜서 작품을 전시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추억이 될 만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사업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사 옮겨서, 얼마나 좋습니까? 새집을 마련해서, 몇십 년 만에 집을 마련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년 만에 집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특히, 울주군민들이 신청사에 오면 축제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안은 안 가지고 옛날처럼 해오는 그대로 답습은, 벌써 9회째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9회 동안에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낭송하고, 변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에. 이걸 과감하게, 한 달정도 남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돈 9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다 아닙니까? 저 같으면 바꾸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 7-42페이지에 도우미 몇 년 전에는 의회에서 안내도우미 친절 때문에 의원들이 엄청 질타를 많이 했는데, 몇 해 동안에 잘 돌아가더라고요, 왜 요즘 와서 말썽이 나오는지.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민원실은 우리의 얼굴 아닙니까? 근무복도 보니까 칙칙하던데, 시커멓게 입혀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백화점처럼 안내도우미들 옷도 예쁘게 입고, 오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는데, 매일 앉아서 옷도 칙칙하게 입고, 근무복 바꿀 용의 없습니까? 피복비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꼭 의회에서 질타를 해야 바뀌고, 손님 오면 일어서서 인사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전부 다 울주군민들이 민원실에 제일 많이 오는데 다 앉아 있습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를 안 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제일 입구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근무복도 바꿔준다든지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바로바로 민원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매일 아침에 9시30분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7.8회 정도 단축하고 있는 걸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8회로 단축되고 있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하루에?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처리기한이 8일 정도 단축되고.

조충제위원

아, 민원처리가 8일이 앞당겨지고 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책자에는 문제점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주관부서 및 협의, 부서 간의 신속한 검토 및 업무처리를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거는 읽어봤을 때 뭔가가 서로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으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담당자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각 부서마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만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안 되면 바꿔야지.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부서 간에 검토하는데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고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도 말로만 바로바로 민원처리지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여기에 다 써놨네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표현이 미비한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심의위원들이 아침에 와서 체크해서 바로바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상당히 단축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관련되는 부서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아침마다 내려와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담당업무……

조충제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겠지. 국장님, 이 부분도 책에 바로 나와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솔직하게 써놨네요, 이것도 검토해 봐주시고 실질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바로바로 민원을 없애든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행감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7-9쪽에 보니까 군정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울주군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했잖아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명품거리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박기선위원

조성하려고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선정된 12개 읍·면은 자료로 받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명품거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거리별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주관해서 업무를 하지만 거리의 특성에 맞는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민원지적과에서 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이후에는 실·과의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기겠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언제 된다고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각 부서를 지정해서 부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하반기 되면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네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기선위원

예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용역도 했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용역은 안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용역이 상반기에 해서……

박기선위원

상반기에 실시되는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용역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용역에 누가 참여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는 박기선 부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대충 12개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하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내년 초에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분야별로 도로 같으면 도로, 간판 같으면 건축과, 분야별로 실·과에 해서 전체 사업을 하려고, 별도로 용역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도로에 명품거리를 조성할 때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용역을 해봐야 어떤 사업이 나타날지,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추경이나 예산을 추가로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도 해야 됩니다.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억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12개 읍·면에 명품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읍·면의 대표성을 가진 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 때 용역으로 인해서 결정이 하반기쯤에 나올 건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용역은 전문업체에 하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실·과의 국장님들 들어 가실 것 같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용역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때에도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동참해서 소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꼭 제대로 된 명품거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7-63쪽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지도 단속결과를 보니까 사실상 점검했던 게 42개소 점검했네요, 맞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중에 8개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중개대상물로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한다든지 수수료 초과를 받은 것도 있고, 중개확인서 작성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작성보관을 안 한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중개업소가 지켜야 할 업무 중요사항들이 다 위반되어 있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럴 때 중개업소에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걸 이용하는 숫자가 적다 보면 중개업소에서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편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은 그래도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잘 이행하는데 최근에 수입이 있을 거라고 개업을 했다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현재 경기침체 하에 서민들은 전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이 있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개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는 실질적으로 서민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되고, 그 점검사항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 있죠? 과태료, 중과하는 벌과형이 있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제대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소개를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432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1회 정도 하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해 왔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한꺼번에 432개소를 점검하지 못하고 몇 개소씩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달 한다든지?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분기별로도 못하고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수료 초과 산정해서 영업정지 3개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불이행 영업정지 3개월, 밑에 보니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누락 과태료 400만 원, 광고위반과태료 50만 원 이런 쪽으로 각 항목별로 법조항이 있다, 그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과태료 대체하는 항목도 있고, 과태료를 안 한 걸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 업무를 잘못한 거는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식품위생법도 보면 영업정지가 있고 과태료 양벌 중에 택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문을 잠가놓고 있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게 군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군의 세외수입을 더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지, 문 잠가놓는다고 우리한테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상위부서에 건의·개선할 사항을 요청한다든지 해주시고, 추진실적 181페이지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토지 투기예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과대상이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는데 대상면적은 도시지역 1,0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 여기 실적에 보니까 2017년 9월 30일 기준했을 때 부과현황이 68건에 13억 7,900만 원, 지난연도에 82건에 19억 8,000만 원, 현재 납기미도래 60건에 대해서 11억 5,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 사무감사 때도 권고를 한 부분인데 이걸 준공 후 6개월이 도래했을 때 25%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25% 라는 거는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는 거고 납기미도래는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내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개발이익환수를 100%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떼인 것도 있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체납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납부제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사전에 납부를 받는다는 것은. 왜 이걸 사전납부제로 부탁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이상을 개발해가지고 납기기일이 6개월 도래하기 전에 B라는 사람이 매각해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무재산등록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채권확보가 됩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재산이 없으면 채권이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걸려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납부제를 해서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답습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중앙기관에 사전납부제를 도입하자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아시겠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보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해행위하는 부분도 있고 내 앞으로 무재산등록 해가지고 5년 회피하면 시효소멸에 걸려서 민법상 제재혜택 받는 거 없습니다. 6년 뒤에 재산취득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개발환수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지요? 개발환수이익금을 납부를 못 해서 문제가 된 지역은 없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천상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돼서 개인의 재산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천상지구 구획정리 그 지역 말입니까?

박기선위원

예.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개발도 되지만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 부도도 나고 그런 사항으로, 이 구획정리업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시과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연관되어서 물어봤는데, 이러한 환수이익금, 조합 부분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재산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지도 못하고, 천상지구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은 도시과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신 이춘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기회를 주신 최길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월사업과다,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문제점, 민원불친절, 반복되는 지적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단계는 저희가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내년 2018년도에는 울주정명 천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로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새로운 울주를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 국의 모든 직원들은 동참하고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6분감사중지

16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제출서류를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질의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제산업국장 최재전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원전정책과장 김갑식 농업정책과장 최병훈 축수산과장 박성화 산림공원과장 박도원 산업단지추진단장 이유석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세요. 최재전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재전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총 예산액 4,147억 7,200만 원 중 1,936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211억 6,0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건립 공사를 비롯한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마케팅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약 1,244만 $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국가적인 과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8개의 마을기업과 21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안전센터 운영과 함께 상·하반기 채용박람회 개최로 직접적인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장학사업을 비롯한 육영사업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방재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방사능 방재 인프라 구축 및 대외협력을 통한 방사능 방재체계를 구축 추진하였으며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대응교육, 비상소집훈련 및 2017년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에 최첨단 ICT 융·복합사업 추진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로컬푸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영농 편의도모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정착 및 가축개량 등 전략적 축산분야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봉계한우불고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농촌기반 조성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있어 ‘생태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우리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조림 20ha, 임도 28km를 조성하였고 산림문화 휴양증진을 위한 등산로 25km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등억야영장 조성과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도시공원 정비사업 402개소, 도시숲 조성사업 5개소 등을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재결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54%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입주 계약 기업에 대한 중도금 이자 지원과 금융협약을 통한 분양금 대출지원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으나,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중소기업하고 기업들 지원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주요 추진실적 2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기술닥터사업 운영 있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이 테크노파크와 우리 울주군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년 협약을 맺어서 2017년도가 되면 끝납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어느 전문기관이 되든지 다시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테크노파크 말고는 신뢰도가 있고 저희들 공신력이 있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울산에?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기술닥터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허 업무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기술도 기술개발, 지식재산권이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변리사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기술닥터랑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별도의 사업이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지식재산권은 2억이 따로 있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실질적으로 울산대학교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울산대학교는 아직 인프라가, 전문 인력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시내 안에서는 전문 인력이 확보된, 인프라가 구축된 공공기관은 없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면 또 테크노파크랑 협약을 맺든지 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문 인력이 없어서 테크노파크에 준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220페이지 올해 2017년 실적을 보시면요. 기업들을 지원해 주라고 6억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거는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R&D사업, 그다음에 기업육성지원사업에 돈이 들어간 거는 2억밖에 없습니다. 2억이고,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가져간 게 1억 4,000만 원이에요. 우리 2억을 중소기업한테 줘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테크노에 1억 4,000만 원이나 인건비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만의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고 타 지역이든 어디든 전문 인력을 구해와서 그런 걸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데, 저희 항상 6억 중에 2억 정도는 테크노파크 인건비로 매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불용액이 한 40% 정도 돼요. 테크노파크가 작년, 재작년, 제가 R&D 사업 몇 개의 기업에 예산을 엄청 많이 준다고 하도 지적을 했더니만 작년도부터 올해는 영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안 썼다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기업들한테 신경을 덜 썼다는 거 아닌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직 사업추진 중에 있고 마무리 돼서 정산된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진한 부분도 아직 지급 안 된 부분도 있고 아직 4/4분기……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다 마감이 안 된 건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6억 중에 20% 이상이 인건비가 나간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런 인건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정산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내년에 테크노파크와 다시 협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챙겨서 너무 많은 인건비가 어떤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에 안 쓰여지고 자기들 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행감에서 보면 테크노파크의 인력운영비에 대한 군비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협약이 끝나니까 내년도부터는 달리 해주시고 지금 보면, 기술닥터도 있고 지식재산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기술닥터에 받은 기업들이 그 기술을 하나 하면 지식재산권을 또 지원 받았어요. 왜, 연계가 되니까, 특허랑 이런 부분까지. 이러면 저희들이 다양한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테크노파크에는 이와 비슷한 유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6억이나 지원해줘서 저희 지역 내의 중소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테크노파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저희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6억을 주니까 저희 지역 내의 기업은 안 주고 타 지역을 주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6억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기 자부담 없이 6억만 소진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억 주면,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자기들이 배 이상 예를 들면, 2,000만 원 받으면 6,000만 원 부담해서 시제품 개발한다든지 그런 기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울산기업에 업종 분포를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이 우리 군의 어떤, 진짜 소기업 볼트 만들고, 그런 중견기업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주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 하면……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닥터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요. 시제품 제작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이 필요하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사업기기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돈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거는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이 당연히 그걸 쓰도록 되어있고요. R&D 같은 거는 그 기업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지원 이런 것도 다 따로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거를 가져가서 자기들은 비용을 따로 주고 자기들 비용 받을 거 다 받고 운영비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6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저희들 중소기업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 그다음에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까지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일들을 타 기관에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들 지역 내에, 울주군에 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주고나면 계약직 인원이 바뀌어 버리면 저희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운 인원이 와서. 저희들이 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건지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울산 지역에서 공공성을 가진 그런 기업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를 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기간이 끝나면 선정하고 할 때 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다른 기관을 주자는 말이 아니고, 행감자료 8-39페이지를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14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러 기관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주지 말고 저희들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센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시에서도 공공성이 있고 잘 한다고 보고 테크노파크를 추려낸 거 아닙니까? 추려낸 공공성이 있는 단체인데 하여튼,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 뭐냐면, 시에서 테크노파크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저희가 자기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인원을 뽑잖아요. 뽑아서 쓰고 있는데, 차라리 저희들이 그런 인원을 뽑아서 꾸준히 울주군 관내에 두고 쓰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관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저희 기술닥터사업 안에만 따로 인원을 뽑아서 그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몇%를 부담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살펴보시고 행정에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에게 얼마큼 혜택이 돌아갈지,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 자료 8-108쪽과 그다음에 8-41쪽을 같이 병행해서 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이 4억 4,200만 원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8-41쪽 보니까 불용률이 66.71%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청년인턴을 저희들이 50명을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40명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책을 내서 추진해서, 이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50명이 채용이 되고 40명 전환했을 때 풀적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하고 또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인턴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건 2월부터 하다 보니 그렇고 또 청년인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실력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잘 안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기술이나 자격이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임금을, 예를 들면 1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150만 원 정도밖에 봉급을 못 주는데 봉급을 받는 청년인턴들은 150만 원 받아서는 대학교 나와서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미진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로 따지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취업상담 선생님께 요구도 하고, 전체 울산 시내에 있는 전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으나 이 부분들이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공사나 대기업 이런 데를 선호하지 여기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또, 중소기업 측에서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채용을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노력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36% 정도 집행을 했고요. 불용액이 66%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소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현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학력에 따라서, 졸업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정책을 펴냐면 결국은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사실 인력난이 계속 심화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면 결국은 가동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서 지원 자금도 드리고 인턴사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 일정기간 거치고 나면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양측에 상충된 부분은 있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 청년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해마다 상시적으로 그냥 규정을 줘가지고 이런 부분 지원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겁니다. 예산은 늘 세워졌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모집단계라든가 지원단계에 있어서는 해마다 똑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중소기업 입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인턴사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 보조금 줘야 될 시기 도래가 덜 돼서 못 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채용돼도 9개월 동안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이 돈이 이월돼서 내년 9개월 간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쓴 건 반 이상도 안 써졌지만 실제로 앞으로 줘야 될 돈은 70, 80% 넘을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충 정산해서 삭감을 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결산 부분은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만 어쨌든 간 울주군에 청년실업 이 부분만큼은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특히, 울주군은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울주군의 지역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잘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야 지역경제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인력수급에 대해서 사실 인턴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안 맞고 조건을 제대로 안 갖춰주다 보니까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기업과 그다음에 대상자와 함께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 내용은 실제로 군민 채용 보조금이나 청년인턴들은 주 조건이 울주군 주소를 둔 자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풀이 보통 양산 쪽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남구 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인턴 이 부분들은 양도 못 채울 정도인데, 저희들이 주소를 우리 군으로 이전을 요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20몇 명이 됐지만 저희들이 주소가 남구나 양산에 있는데 우리 울주군으로 옮겨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쪽에 내니까.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 어려운 여건 속에 결국은 중소기업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창출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을 찾자는 겁니다. 그중에 국가적인 정책사업도 있지만 우리 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왜냐하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의 기업이고, 관내에 주거하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부분들 대책을 좀 세워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0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거 역시 정부 정책사업 중의 일환이고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올해 실시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울주문화예술회관에 6,800만 원 들여서 태양광사업을 설치했고 공동주택 100가구, 실제적으로 저희들 군에 배당되는 건 50가구였습니다. 50가구였는데, 북구에서 자기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50가구를 당겨 와서 실질적으로 100가구를 만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그 사업을 6,700만 원 들여서 했고 이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다 됐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LED 설치를 웅촌 무슨 어린이집 거기하고 경로당하고 이런 데 교체를 하고 있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 군에 배분되는 이상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에너지절약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고요. 특히, 우리 서민들이 사실 전기료 가구당 몇천 원, 몇만 원. 몇천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정책상 태앙광에너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100가구 정도 미니태양광 설치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제가 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금 보니까 312㎾, 412㎾, 512㎾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설치했는데요. 그 중에 절감비용을 보니까 312㎾를 하니까 8,250원이 가구당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412㎾일 때는 8,090원, 512㎾일 때는 1만 2,630원, 평균적으로 1만 원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한 가정에 1만 원씩의 전기료가 절감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도 미니태양광 우리 시책으로 100가구에서 200가구로 확대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서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설치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으니까 내년에 200가구 그다음에 차츰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나가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면서도 수요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300가구가 신청됐었습니다. 돼가지고, 거기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아파트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향이나 서향 이런 쪽은 좀 지양하고 남향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하는 일반 아파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500가구나 1,000가구 하면 좋죠. 좋은데, 어떻게 보면 국·시비가 없으면 너무 특혜성이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거는 자기들이 내는 게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군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는 좀 떨어집니다. 국·시비로 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구에 뺏기지 않고 우리 군에서 충실히 배정 받아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올해도 사실상 국·시비 그다음에 군비 매칭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시책사업으로 제대로 보급이 되고 성과가 있을 적에는 군비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꼭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른 실·과에 보면 시비 없어도 우리 군비 100% 몇백 억씩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안 들어가면 국비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시비 배정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산자부 예산이,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많이 할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시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가 있는 곳에는 군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남구에 삼호동 그쪽에 보면 떼까마귀, 까마귀 해가지고 남구 지역에 마을 단위로 해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린태양광……

박기선위원

예, 거기도 전부 다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가 태양광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울주에도 그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울주도 삼동면에서 그런 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돼야 국·시비 매칭해서 군비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가 없으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 이 부분에서 이거는 도로나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다 해 주면 좋겠죠.

박기선위원

특혜를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기 자부담은 10%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반면에 국·시비가 어떻게 보면 50% 이상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30% 정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80, 90%를 군비로 충당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큰돈입니다, 실질적으로.

박기선위원

비유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로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다 특혜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시행을 했는데 성과가 있으면 우리 군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보자,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펼치려면 예산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으려면 타당성검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구 예를 들었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생지역 이런 데 서생, 온산 바닷가 있는 쪽에는 사실상 원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검토를 해서 원전과 탈핵으로 가는 신재생에너지에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정책 중에 방향성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비, 시비 확보해서 일정 부분 같이 가는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우리 군 자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되지, 그냥 국비 준다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간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우리 울주군에는 서생 일대에 원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만 그러지 말고 그 일대에 신재생에너지 전환하는 시점에 신재생에너지 산단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 주면 그런 부분들에서 군민들이나 주민들,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또 나름대로 환영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군정질문 당시에 공단 입주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태양광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삼동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에너지 태양광 그걸 여러 가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거기 동조를 해서 협의를 해주겠다.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만 상급부대의 정책에 발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과 있는 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합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역경제과나 경제산업국은 어느 국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이 살아야만 우리 울주가 산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기업이 제대로 살아야, 그러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보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최재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특히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창출 행정지원 등’ 해가지고 건의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조치 내용에 보니까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 웅촌 소재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구 웅촌보건소 그 자리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는 지금 뭐 뭐 들어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1인 창조기업 20개소하고 시니어클럽창업센터하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1인 창조기업이 2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개쯤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20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다음에 시니어창업하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창업센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창업센터에는 자기 1인 창업을 해서 아까 얘기한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자기들이 특허사항이 되든지 시제품이 되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출신들이 3D 프린팅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액체 된장을 고체화 형식으로 해서 판매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도 특허 관련이 돼있고 그분들이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테크노파크하고 시니어클럽 1인 창조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 진행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현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실질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업체를 하는지 일일이 내용은 잘 모르고 현황은 빼려하면 지금도 당장 뺄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창업을 이때까지 한 것 같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창업을 하고 나간 업체라든지, 이런 현황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기업하고 시제품 그다음에 특허나 발명품 그런 게 있으면 내용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창업을 하고 나간 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여기도?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한 4,600만 원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왜 제가 그런 회사를 묻고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테크노파크,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또 결과물이 얼마큼 나왔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돈만 줘가지고 계속 나둬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현황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감사자료 8-18페이지, 안정적 지역경제기반 조성에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9억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장옥을 앞으로 뜯어내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할 때 그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할 거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1월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승인이 일주일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결과 평당 600만 원 정도로 감정가가 나와서 오늘 매수한다고 저희들 돈 입금을 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한 16억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 놨고 땅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와 장옥에 대한 보상가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내년에 설계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장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광역도로를 내기 때문에 장옥을 뜯어낼 때 같이 뜯어내야 상인들의 이전 문제나 보상 문제에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설계는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장옥 부분에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벌써 연말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손도 안 대고 있고 이게 당초예산뿐만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계속 끌어왔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시에서는 도로도 삭감됐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충제위원

한 번 올라갔었다가……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7,000만 원 설계비하고 그게 됐고……

조충제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시설비라든지 노후장옥 정비사업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잡으면 시에서는 도로확장 때문에, 시도 아닙니까? 거기 전부 다. 장옥이 70%가 도로에 편입된다고요.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 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도로 그 부분은, 도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설계만 합니다. 설계를 7,000만 원으로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도 보상과 더불어 하반기부터……

조충제위원

예산 다 잡혀졌네요.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알기로는……

조충제위원

확실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100억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그게 35호 시도인데.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그 예산이 금년도에 추경 때 올라간다고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전체 총괄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거는 삭감됐고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계비는 금년도에 반영되어 설계는 하고 있고 내년도에……

조충제위원

설계비만 반영돼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한단 이 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내년도에 사업비하고 공사 관계는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 군에서 이걸 잡으면 장옥 철거비라든지 장옥을 해결하면 자기네들이 길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깎여버렸다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깎이고 추경에 자기들이 설계비만 7,000만 원……

조충제위원

결국 추경에 설계비만 7,000만 원 올라와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 예산이 또 사장됩니다. 이만큼 잡아놓고 결국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해가지고 국·시비 6억 원을 10월인가 성립전예산으로 확보를 해 놨고, 그 부분들 나중에 장옥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전혀 사업을 못한 이유가 기재부에서 승인이 늦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했네요.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기재부 땅이 한 몇%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는 거는 1,000㎡ 쯤 됩니다. 1,000㎡ 되고, 시에서 나머지 한 70%를 내년에 시에서 살 거고, 그래서 그게 자기들이 매수하는 거와 장옥 들어가는 부분들에 그분들의 보상비라고 하는 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또 국가 건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권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영업상권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이전비는 줘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감정해서 보상과 공사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특히나, 공설 시장 장옥 문제는 정말 예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장옥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벌써 주고받고 팔고 다 해버립니다. 권리금 받고, 그 현실 알고 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한다고, 절대 그걸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사적인 거는 인정을 안 하니까 괜히 사고팔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공설시장에,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언양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도로라든지 정비가 늦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사람들이 벌써 몇 단계를 건너가지고 꼭 자기네들 것처럼 권리금 다 받고 팔고 사고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받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늦어진 겁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정비 이후에는, 우리가 장옥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8-2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얼마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1억……

조충제위원

9억!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 9억 9,000만 원.

조충제위원

9억 9,000만 원인데, 1억이 어디 있습니까? 9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습니다, 거의 다 남았어. 이거 국·시비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조충제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국·시비로 편성돼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11월인데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특히, 국·시비를. 과장님, 지금 우리 국·시비를 특히, 국비를 확보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사회적기업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국·시비를, 또 우리 군비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76명을 사회적기업 21개소에 배정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가 되든지 일자리 약자들을 그만큼 기업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정을 3명을 했다고 그러면 3명을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임금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그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이 돈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임금을 줬을 때 우리가 그걸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못했거나……

조충제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만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국·시비를 일자리 차원에서 이만큼 확보를 해 놓고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된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열심히 홍보하고 많이 쫌 다녔더라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충분히 지금 정도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싶은데, 지금까지 몇 % 남았습니까? 60%가 남았는데, 60, 70%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4/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됐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적정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적정 인원을 채용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들을 기업에서 채용을 해야 되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면 사회적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장애자들이 될 수도 있고 연세가 좀 많은 분이 될 수도 있고,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조충제위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런 국·시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행사장에 가면 단상에서 인사하는 것도 마지막에 올라가버리면 앞에 사람이 다 해버려서 같은 말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하다 보면 실속 있는 게 빠질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등록된 중소기업.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보다 제조업체 총 기업하면 1,480개쯤 됩니다.

박동구위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소기업까지 다 해서.

박동구위원

그거는 등록된 업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191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10개, 국가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3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웅촌 쪽에는 와지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은현공단이라든지 고연공단이 빠져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웅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한 650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부탁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또 1개 빠졌네. 대복공단이 빠졌네. 그러니까 은현공단, 고연공단, 대복공단이 누락이 됐거든. 이 사람들도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이 돼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울주군 관내 기업체 표기를 할 때는 국가공단 또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다음에 비지정 산업단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울주군에 기업체가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해가지고 2,500개다.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공장은 즐비하게 많은데 등록개수가 1,467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안 맞잖아요. 한 1,000개가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1,467개거든, 그죠?

그러면 울주군에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은현공단, 고연공단, 대복공단은 누락이 됐다니까.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등록된 업체만 이렇게 돼있고, 등록 안 된 것도 고연공단이나 은현공단, 대복공단 이런 데도 기업체들이 몇백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음에 표기할 때는 미등록업체 몇 개, 등록업체 몇 개 이렇게 하면 울주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렇게 소규모 이런 게 이만큼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하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등록단지도 표기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계장님, 앉아주세요.

박동구위원

울주군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49억 3,379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비해가지고 과연 어떤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하는 거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닥터나 해외바이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성과물이 너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업체들이 그냥 군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또 과외로 울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해외에 갈 때, 무슨 모임할 때 전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그분들도 법인세를 납부하는 부분도 있고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 군비로 일정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법인세, 소득세도 들어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벌써 몇 년째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그냥 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좀 챙겨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박동구위원

처음에 초창기에게 정착하기까지 몇 년은 이렇게 해 줬다고 보고 벌써 5, 6년이 흘러갔으면 이제는 뭔가 성과물이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8-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016년도하고 ’17년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런 데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정산 결과에 보면 ‘적정’이라고도 나와 있고 ‘정산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과연 정산이 필요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사회적기업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인건비 지원을 한 부분들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를 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4대 보험료나 이런 근거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정산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후에 보존해 주는 성격의……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등록할 때 대표도 있고 종업원이 있고 이렇게 등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고 통장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대표가 그 사람 앞으로, 통장 앞으로 돈을 넣어줄 거고 나중에 정산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통장에 제대로 입금을 해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입금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매 분기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겠지만, 채용되는 게 채용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4대 보험료를 내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중으로 취업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먼저 체크하고……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근무하는 형식으로 등재를 해 놓고 다른 일을 하러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갑근세 이런 거 안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4대보험 가입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도, 이렇게 등재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그냥 안전불감증처럼 해가지고 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봐주시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빈틈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8-41페이지 보면 위임·위탁,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에 1억 1,49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 7,0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오다가 작년에는 보니까 시비가 4,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향후 65세 이상이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약 15, 16% 되는데, 고령사회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다 보면 치매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를 2,000세대로 하지 말고 연간 한 4,000세대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벌써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매년 2,000세대씩 4년을 해서 8,000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취약 노인들 중에 보급을 하는데,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0가구 배정을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반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하는 형편이고, 보급사업은 어느 정도는 취약계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연세 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빠짐없이 다 안전가스콕을 장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진이 나야만 꼭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화재가 한번 나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수요를 늘리려고 애를 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지속적으로 4년 해온 사업이지만 조금 수요를 넓혀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8-5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각종 문화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축제 그다음에 알프스시장 한마음축제 이걸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남창도 한 번……

박동구위원

남창에 두 번하는 거를 알프스로 옮기면서 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씩 했는데……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봄, 가을로 나눠가지고 봄에도 한 번 하고 가을에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게 전통시장으로서 명성이 나 있는 곳인 만큼 그렇게 수요를 넓힘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홍보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남창도 그렇고 언양도 그렇고 토요장터가 되든지 또 자기들이 자체 상인회에서, 아까 혼돈이 온 부분들은 자기 상인회에서 한 500만 원씩 들여서 거지 행세하는 그런 거 뭡니까, 그런 문화장터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봄, 가을 나눠서 실제로 해 보니까 홍보효과는 크게 가지지는 못하고 차라리 조그마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박동구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 재래시장에 가면 솥가마하고 장작하고 이런 걸 피워가지고 국을 끓여먹고, 옛날 장옥이 함석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돼지국밥 이런 거 먹고 하는 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 장에 가니까 이렇게 풍악도 울리고 풍물놀이도 하고 하는 게 참 볼거리가 있더라고 하는 게 살아가면서 추억에 남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210페이지 보면 행복한 미래 설계 바리스타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번에 대상이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그다음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30명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관합니까? 모집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1년에 한 번.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를 2회로 나눠서 합니다. 15명씩.

박동구위원

15명씩?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1,800만 원 들이는데 이것도 좀 수요를 늘려가지고 1회에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1년에 2회로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49억 주는 것보다는 이런 데 오히려, 1,800만 원을 5,000만 원을 주더라도 이런 데가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력단절자들, 노시는 아주머니들 그다음에 베이비붐세대들이 퇴직해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가 효과적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데도 수요를 지금보다 배로 증해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모집을 해 보니까 30명 뽑는데 100여분이 오십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오시면 솔직히 어려운 순서대로 잘라서 1기, 2기로 상반기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고 예산을 더 할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2회 정도, 현재 인원 30명 운영하는 거는 학원 세트 요리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 것 같고 횟수를 4회로 늘리든지 그런 정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49억 주는 단체의 효과보다 돈 2,000만 원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표도 안 나겠지만 이런 데 효과가 더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횟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8-105페이지 보면 채용박람회 추진현황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보면 2016년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도 하반기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채용이 확정되는 거는 9명, 38명, 28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뽑으라고 권장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물론, 기업체에서 자기들도 쓸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겠습니다마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오는 채용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480명, 2017년 상반기 같으면 245명, 하반기 390명. 이게 기업에서 요구한 숫자입니다. 자기들이 “이 정도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거기에 오신 분들 보면 실업자이시니까 오시지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70, 80% 됩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마음먹고 오신 분들은 100여분 되는데, 그분들은 또 채용하려하는 회사와 인사담당자인 CEO들이 바로 오시기 때문에 채용 상담을 해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여튼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응시를 하니까 그거는 기업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채용이 확정된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채용상담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대학교 나오거나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채용상담사를 통해서 어느 회사를 알아보고 다니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수단으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래요. 인생 사는 게 천태만상인데, 자기 입에 맞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여튼, 울주군 중소기업 또 울주군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또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아무쪼록 올해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53페이지 미상설 장옥 및 노점위탁 징수해 놨는데, 여기에 쭉 보면 덕신 2차 시장, 언양시장, 남창시장, 덕하시장, 국제시장이 있는데, 장옥세도 받고 노점상세도 받네요. 상인회 다 받고 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상인회 받고 있는데, 언양에는 왜 장옥시장이 없습니까? 장옥이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언양은 장옥이 아니고 점포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점포.

조충제위원

그러면 점포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좌측 52페이지에 보면……

조충제위원

52페이지에?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아, 점포 여기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지금 혹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상설장옥입니다.

조충제위원

상설장옥?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 밑에 상설장옥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언양시장이.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이 대표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상인들이……

조충제위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중심이 돼가지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세 안 내나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냅니다. 내는데 자기들은 여기에 세를 받으면 일정 부분 자기들 인건비나 상인회 운영할 정도는 떼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뗄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전체 1,400만 원을 목표로 부과를 한다고 하면,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받아서……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료 이거를 다 징수하면서 체납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체납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체납이 얼마 전까지는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나가서 세 못 내면 밥도 사서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2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D프린팅 운영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2016년도에 1, 2기, 2017년도 1, 2기해서 4번 했습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언제 가보셨습니까? 올해 1기 할 때 가보셨습니까, 2기 할 때 가보셨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처음 프린트기 교육장 만들었을 때도 가보고 뒤에 수료할 쯤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기 수료할 때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2기 수료할 때.

수진

정수진위원

수료할 때 가셔서 혹시 사람들 보셨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수강생들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이번에 수강생들 받아 보니까 99년생, 98년생, 2002년생도 있던데,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인가 봐요? 그런 분들 혹시 못 보셨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때 못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얼마큼 확인해보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가셔서, 혹시 간담회경비도 있던데, 간담회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간담회에 저는 참석 안 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간담회 경비가 200만 원씩이나 있는데 수료생들도 간담회를 못 가봤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혹시 확인되시는가요? 아직은 올해 거에 대한 정산을 안 받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직 정산 안 됐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기들 계획서상에 분명히 간담회 운영비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교육생들도 없고 어떤 분들에 대한 간담회인지 정산한 이후에 정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양성계획을 보면 ‘테크노파크 역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그렇죠? 아까 1인 창조센터 창조기업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전문교육기관 연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줄 때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과후 교사나 학교 교사로 육성 그다음에 산업체 취업 연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3D 프린팅 8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혹시 산업체에 취업하신 분들 계신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런 거에는 저희들이 양성만 할 게 아니고 양성은 어디나 다 합니다. 3D프린팅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울산대학교에서도 하고 창조혁신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UNIST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돈을 계속 줘가지고 이렇게 양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3D프린팅하기 위해서 교육장도 설치했죠,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교육장을 1억 7,200만 원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놨으면 잘 양성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거 교육할 때도 뭐라고 해놨냐면 ‘교육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뭘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직 3D프린팅 이 사업들은 이걸 한다고 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D프린팅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물 화학물질이 우선이고 기계가 주지, 여기에 교육 받는다고 해서 이 교육들이 거기에 크게 이용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교육 왜 합니까? 돈을 이 만큼 들여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거는 대충 어느 정도, 전산 같은 것도 처음부터 차곡차곡 받아가듯이, 기초반부터 받아가듯이 어느 정도 기술, 이게 3, 4주 받아서 취업이 당장 되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전부 전념 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을 심화과정도 만들고 수강하는부분들의 저변이 계속 확대되다 보면 이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 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과장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냥 양성만 할 것이 아니고 양성한 분들을,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양성하더라도 10명이 제대로만 되도 굉장한 효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계속 이렇게 그냥 지원만 하고 또, 올해 보니까 시설비, 기기 구입비를 또 엄청나게 올려놨던데요. 그런 것만 계속 구축하는 거는 저희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일자리공동체팀에서 합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자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3D프린팅 교육을 받아서 이게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수료증 형식의 경우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 동향을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자격증 범주에 넣어서 3D프린팅 기사가 되든지 기능사가 되든지 국가공인자격증을 준다고 하니, 자격증이 주어지면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취업에 일조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 후배 양성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저변을 계속 확대해나가서 좋은 일자리가, 세계적인 트렌드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 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교육생들하고도 미팅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교육생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주 교육받아가지고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국가자격증을 받아서 취업을 하려면 퀄리티, 경력이 쌓아지고 자기 그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받은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해서 단 몇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고 저희 지역의 기업체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과장님, 제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금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을 하고 싶은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참 잘 하고 있어요. 올해 보니까 신규 발굴이 네 군데 되어 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마을기업 한 군데와 사회적기업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대부분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거의 다일 겁니다.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제대로 된 기업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관리를 지원하는 부분도 달라지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자체가 취약하고 또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취업하는 부분도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템 하나로 이런 사업들을, 그 틈새를 이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육성이 가능할지는 저희들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옛날에 영세민 치료활동과 같은 의미의 기업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들은 약자지만 틈새를 이용해서 사회적기업하고 거기에 취업하는 분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돼 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말씀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인건, 그다음에 개발사업비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서 그분들을 잘 육성해가지고 정상적인 기업인으로 가는 단계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일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악용해서 그 기간내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사업비를 활용하고 일정 시간 지나버리면 다시 그 부분을 그만 두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 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하고 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하고 있는 그 결과 가지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중소기업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다 더 열악한 사회적기업 특히,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을기업은 좀 범위가 달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육성해서 정상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아마 교육과 컨설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컨설팅사업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 우수기업 선정을 보니까 삼동에 민속손두부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우리가 지난해 상임위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과연 삼동 민속손두부가 마을기업에 우수 선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안 돌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마을기업 8개 있지 않습니까? 8개 중에 이렇게 선정됐다는 부분들은 그때 시설면이나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욱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고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확실히 좀 지켜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의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