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복지교육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민식, 권영호, 이동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에 대한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과태료를 지금 우리 장애인 때문에 여기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장애인과에서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위반차량에도 하고 있고 개인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이나 다르게 제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원래 주차위반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이 돼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다 맡고 있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안내면 체납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업무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애로사항은 국가 시책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좀 많이 개선시켜서 약자인 장애인들한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 군민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개도·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물론 거기에 대한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제보, 즉 말해서 고소, 고발 건 제보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정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원래 주차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원래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반 차량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일반 차량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주차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과정은 이게 행정적으로 이중화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나 싶어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애로사항은 현재 다른 데서는 총괄적으로 이제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 관련해서 주차가 전체 일반인들이 주차구역이 부족한지, 과하지는 않지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별로 일단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고. 또 그거는 시설별로 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필히 시행해야 될 사업들, 이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부서에서 주차구역은 특별히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위반과태료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데 위반했을 적에 지적할 수 있는 게 도로과나 교통정책과를 지적하게 되면 거기서 과태료만 받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들어오면 장애인과에, 저희들 부서에서 위반이 되어 들어오면 일단 사진을 가지고 채증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위반이 됐을 경우는 그 차적을 조회해서 그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철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장애인 주차딱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장애인 차적이 아닌지는 차적조회만 해도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대고자 하는 데 다른 사람이 대 있을 적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또 내가 대야 될 곳에 다른 일반인들이 대 있을 경우에는 불쾌하죠. 그럴 경우는 무조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차적을 조회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적으로 이원화 돼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됐는데 방금과 같이 우리가 지적해서 올려주고 도로과나 교통정책과에서 해갖고 올려주는 과정이지 여기서 직접 나가서 위반 행태를 하진 않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하고도 있고 모든 군민들이 지금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채증을 내서 해당부서에 신고만 하면 전부 다 저희들이 수리 받아서 적합 여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적인 손실이 올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차라리 교통정책과에 맡겨놓고 담당부서를 줘가지고 적발된 사항을 갖고 여기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건 개선사항들인데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주차위반 건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위반은 교통정책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도 징수하고 채권압류도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 장애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 개선 사업이 됐으면 싶어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한번 법리적이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그래주시고요. 지금 장애인주차장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부과건수가 925건에 부과액이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한 6,517만 원이 수납됐고 1,797만 원이 지금 미수납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전체 체납액은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한 90%, 92% 정도 납니다. 이게 왜 징수가, 자동차 압류를 해버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차량을 말소 직전에 있다든지 폐기 직전에 있는 이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차적조회가 안 돼가지고 징수가 안 된, 그 외 차량들은 압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은 현재 92.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어디 나가서 차 댈 데가 없는데 장애인주차장 보면 텅 비어 있어가지고 대야 되겠다는 유혹은 생기지만 법적인 것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잘 안 대고 하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과태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체납률이 10% 이상 된다는 거는 일반에 비해 갖고는 좀 적은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자동차기 때문에 다른 데 체납액보다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이동철위원
높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높은 부분들은 자동차를 압류를 해버립니다. 압류를 해버리면 안 내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체납액 되는 부분은 폐차한다든지 차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상세히 챙겨서 꼭 자동차만 압류하는 게 아니고 재산 있으면 또 압류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반 건수는 얼마나 나타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 위반 건수는 ’17년도에만 현재까지 925건입니다.
이동철위원
’16년도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이동철위원
’16년도에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16년도. (자료 찾는 중) ’16년도에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한 930여 건인데 가면 갈수록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체납해갖고 받는 방법도 좋지만 방금과 같이 홍보가 잘 돼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홍보 잘 해서, 역시 군민들도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물론 장애인 주차시설 된 데에 일반인들이 주차해서 위반 사례를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그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건 제가 실무를 맡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담당계장한테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부분들은 제가……
권영호위원
이의 부분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무슨 이의 신청이죠?
임산부, 이거는 또 여기 아니지.
국장님, 임산부는 별도로 주차권을 발부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없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임산부는 배려 차원에서 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이 실제로 운전을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족 중에 스티커만 있어가지고 주차하는 거는 주차위반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권영호위원
정상인이 운전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석에도 못가고, 임산부가 간혹 장애인 주차석에 해가지고 주차위반이 되는 사례가 있더라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반입니다. 그건 위반입니다. 딱지 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국장님이 사업 전체 다 하니까 여성가족과 해가지고 임산부도 그러면 주차권을 발부해줘야 돼요. 임산부도 불편하잖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단 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분들도 장애인 차량 스티커만 붙었다해서 정상적인 사람은 장애인 주차석에 해가지고 아무 지장을 안 받고 실제로 임산부는 온갖 혜택을 다 주면서 임산부가 불편해가지고 장애인주차석 이런 데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단 말이야. 국장님, 그것도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군만 돼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하도록 권고사항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임산부 주차장에……
권영호위원
권고사항 같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면 되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하면 되는데, 물론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권영호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장애인이 직접 탑승하거나 이러면 모든 혜택을 100% 다 주고 비장애인이 가족 중에 그냥 장애인이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차 끌고 다니면서 온갖 혜택 다 누리면서 아무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장애인 주차석에 딱 세워놓고. 임산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장애인 주차석에 차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이런 제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빨리 시행되도록 고쳐줘야 됩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잖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이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부분들은 그냥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못 대게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장애인 아닌 정상인이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장애인주차장에 댔을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임산부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시설 일정 면적을 율은 정해놓았는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만 만들어, 차가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만들어 진…… 이게 과태료 부과하고 안하고 부분들은 소송의 규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라도 임산부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인데 그 부분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가니까 주차공간에 임산부를 표시해놓은 공간도 있더라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표시합니다. 임산부 주차증도 아마 각 기관별로 나누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지금 그건 국가적으로 안 나오면 어디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우리 여성가족과 감사 때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전체 다 그거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물론 장애인이 하는 건 그렇지마는 비장애인이 그냥 차 세워놓고 들어가버리면 차만 있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 장애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장애인 차가 주차장에 ‘당연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운전자를 보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차량에 붙인 차량이 거기에 댔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거기 대면 위반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현재 구분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과태료 부분들이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가지고 그 차에 꽂고 다녀서 걸리면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요원들도 문을 닫고 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돼 가지고 장애인 차량을 발부했어요. 발부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 장애인이 함께 있는데 장애인은 안 타고 내가 끌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나는 온갖 혜택을 다 보는 거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혜택 보죠.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차장 시설에 주차해도 아무 혜택도 안 받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는 말은 오히려 임산부들은 더 불편하다 말이야. 물론 나도 가족이 장애가 있으면 그 어려운 고통은 다 있겠지.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서 가족 중에 차량도 운영할 수 있고 한데. 임산부들은 그보다 더 힘든데 그런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의견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장애인 주차위반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인들이 장애인 주차증 달고 장애인 주차,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바로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1월 13일에 제도가 바뀌었죠, 국장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기십시오. 어쨌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3일에 장애인들 배려하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방해하는 부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내 앞쪽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만 원, 많게는 계속 단계별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주차하면 안 된다, 과태료 있다, 10만 원 부과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각 읍·면에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홍보를, 의장단 회의를 해서 제대로 홍보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까 부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 된다 그랬는데 개선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장애인주차증을 소지한 차량이 정상인일 경우에는 옆에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된답니다.
김민식위원
동승을 해야 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동승을 해야 장애인주차장에 댈 수 있고 장애인 주차 동승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이랑 같이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채증 부분입니다. 안했다는 채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고발 해 오면, 물론 본인이 사진을 하나 찍어놓든지 채증을 하게 되면 부과를 할 수 있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차량을 위·변조해서 장애인차량 아닌 차량에 부착했을 경우 아까 제가 1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아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전반적으로 잘 정리 해가지고 읍·면이나 군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팸플릿을 만들든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대로 해서, 어쨌든 시행되고 군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알 권리를 부여하고 그러고 난 뒤에 부과를 하든지 해야지 군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동료위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임산부 관련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스티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른 조례개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 추진할 수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여성가족과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할 적에 제가 더 보충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성가족과 연계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 지금 보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본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해가지고 적정규모는 다 갖춰요. 어떤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대수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안배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여기도 보면 분명히 장애인 주차가 다 기본적으로 의무비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분쟁소지가 있어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올리면 거의 다 위반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분명히 내용을 적시할 때, 홍보할 때 공공건물이나 시설 말고라도 일반 대중성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체납액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압류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2017년도 압류건수가 보니까 71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는 거는 다행이지만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과태료 체납 체계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아까 임산부 관련과 이 부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면 기존의 장애인들과 임산부하고 같이 조례를 조금만 손보면 돼요. 빠른 시일 내에 홍보도 하고 조례 개정해서 이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율대로 정해놨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공공청사든 모든 청사에는 건축법에서 비장애인 주차구역 얼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주차구역이 되어 있고요.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홍보 부분들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져서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적치물을 쌓는다든지 장애인주차도 아닌데 하는 경우는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사항까지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사실상 일반인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만들어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부분들은 최근에 저출산에 따라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아직 법 제도화 부분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어느 정도 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법에서 강제 안 된 부분들을 조례에서 강제하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별도로 조례 제정 부분은, 임산부를 장애인과 같은 쪽으로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오늘 과장님 안계시지만 이 내용들 정확하게 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연내 해 봐야 한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죠? 정리해가지고 연내에 알려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행감인 만큼 본 위원이, 행감자료 12페이지. 국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12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감사 지적사항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감사 지적대상에 다 걸렸는데 건수를 보더라도 지적을 보면 외부회의 신고 부적정,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사후점검 미실시, 그다음에 또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경로당 보조금 정산업무 태만…… 다 읽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봤을 때, 지금 거의 ‘시정’입니다. 거의 다 시정이고 주의가 몇 건 되는데 이 건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세부자료를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지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세심한 신경을 쓰면 아무 대상에도 되지 않을 사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목조목 다 보면, 신분상 조치 보면 훈계, 그다음 뒤에 보니까 주의 해놨지만 시정부터 해가지고 다 내용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복지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사회복지에서 이만큼 많이 감사지적 대상에 걸려야 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의 업무가 복지쪽 파트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 개선했고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일이 거론하기 낯이 부끄러워요. 여기 보면 거의 다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에 장애인들 판정 부분, 재판정 업무처리 부적정 하나하나 보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제대로 하셔야지 이래가지고 감사 받는다고, 직원들 정말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본 위원도 늦게 퇴근해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울주군의 얼굴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제대로 접근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뭡니까? 과다지급 해가지고 사망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에 이게 뭡니까? 지금 환수 완료는 했지만 여기에 거의 다 조치결과를 보면 환수 완료하고 회수한 부분도 완료하고 보호자, 신청자 독려 다 하고 조치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연찬 계획 가지고 계시죠? 수시로 하고 계시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완료 조치결과 보고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100% 다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신규직원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직원들 연찬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딱 꼬집어 얘기하면 퇴직적립금 있죠?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근로자 퇴직적립금 업무 소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퇴직적립금을 회수 완료는 했다만, 보니까 16억 5,247만 원이에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160만 원일 건데요.
김민식위원
아, 160만 원. 원 단위네. 160만 원이에요. 165만 2,470원인데 이렇게 퇴직금 관련 이것도 관리가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들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시설에서 하는 사항들이 점검을 나가는 감사과정에서 지적 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시정을 위해서 각 시설별 사무장들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무장들도 매년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산화되어 있는 사황들도 아니고 각 시설의 사무장들이라든지 시설에 회계보는 사람들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 감사 과정에서 시정을 했고 나름대로 퇴직적립금 전액 환수 해가지고 회수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분들 사무장 같으면 자기들 고유 업무 같은데 이걸 누락한다는 말입니까? 울주군의 얼굴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주의하고 저희들이 잘 교육시켜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기초노령연금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제 연금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연금 부분 시스템들이, 연금이라는 게 공무원들도 그런 수당이 있습니다. 사망하고 나면 바로바로 회계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정리하는 시점들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전혀 안 일어난다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최소화, 그럼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시정할 건 시정 하셔야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연금 부분은 사망자와 전출입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그 시점에 사망신고가 되어야 되고 전산으로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각 읍·면에도, 첫째 수혜자가 먼저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수혜자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혜자가 신고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없고. 또 이게 전산화 되어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병원이나 모든 게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이걸 없도록 하라 해가지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병원에 체계가 안 되어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지, 안하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은 감사 받는 부분이 최소화 되고 마라, 이런 식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니, 되면 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되게 잘못한 것처럼 얼굴이고 뭐고 안 된다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김민식위원
국장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 올리는 겁니까? 이 업무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감사 받으면서 이 부분 최소화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접근 방법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연금 업무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수혜 받는 사람과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무 소홀 부분이 맞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업무 소홀한 거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인정하시면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건 업무 소홀한 거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차후에 재발 방지하는 측면에서 개선해가는 부분의 목적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법을, 직원들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방법을 잡아야지, 접근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도 질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조금만 더 세심한 신경만 쓴다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감을 계속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부족한 설명 있으면 계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아마 다른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잘해가지고 재활이나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는데 다른 건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식당에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줄을 서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던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건의 받은 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셔가지고.
권영호위원
150∼180?
본 위원한테, 혹시 담당자가, 거기에 식사하는 데 식탁은 몇 명분이 되어있죠?
120석이에요? 그럼 한 번에 다 못 앉고 두 번 채 안 걸리게 다 수용이 된다는 말씀이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연 3만 4,850명, 9,100만 원인가? 물론 하루에 150명, 180명 수용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원래 120명 수용하게끔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 사람이 더 온다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도 불편하니까 옆에 다른 바둑장까지 넓혀가지고 식당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어떻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의를 해 보세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데, 장애인이 서서 앞에 사람이 밥 먹고 나올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해가지고 식탁에 쏟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경로당 일전에 동료위원이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개인부지 14건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지보상을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아마 3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2건의 공동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군 소유된 거는 109개고 마을 공동으로 된 게 182건인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돈하고도 결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 소유된 부분들은 문제없는데 마을 공동소유와 개인소유 부분들이, 의원님께서도 군정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만 있으면 전체 다 사주고,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도 그렇고 군에서 사주면 좋지만, 원래 경로당 부분들은 마을회관이 발전이 돼서 경로당이 됐습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어서, 마을회관은 원래 총무과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복지과장 할 때 이게 말썽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을회관 있는 데 있고 경로당 있고 공동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2006년도에 복지과장 하면서 총무과에 “너희가 복지과에 줘라, 같이 운영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 당시 복지과장으로서 받아 왔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그 당시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전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 전에 군정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살 수 있는 규정들이 가보면 경로당 부지에 개인이 된 땅이라도 공동분할 하기가 일부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이런 땅들도 있고, 이것만 정리가 된다 그러고 또 그쪽에서 군에 매각할 의사만 있다면 저희들이 개인부지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살 용의는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내년 예산 3개 정도 올라갔는데, 그런 개인부지는 지금이라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써 군수님께 보고를 하든지, 연차적인 계획이 아니고 당장은 살 수 있는, 당장 못 사는 부분들은 방금 예산편성 하더라도 한 부지 내에 우리 경로당도 있고 개인도 점령해 집이 있고 축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을공동으로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살 계획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차후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할 때는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다른 곳을 사게 되면 그 땅을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받고 다른 지역을 사서 경로당 만들어 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여러 가지 사정이 문젠데 14개소 중에 일단 3개는 여건이 맞으니까 감정가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상하면, 울주군 앞으로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82건에 대해 마을공동으로 된 이거는 부지매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거는 엄연히, 물론 행정차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된 걸 쉽게 해가지고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짓다 보니까 그거는 온 데 간 데 없고 지금 와서 내 땅이 왜, 마을하고 개인 간의 분쟁, 또 개인하고 군하고 분쟁 이런 것 때문에 14개소는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 182개는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고, 물론 행정에서도 군수 앞으로 해 놔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을 공동적으로고 쓰라고 지어준 건데 이걸 보상을 달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보상을 안 해 주고 마을공동 소유로 있는 거는 앞으로도 마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그대로 묶으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이야기대로 군도 현재 공동소유 부분들은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으면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군 소유로 하지, 매수해서 한다는 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14개소 중에 3개소 하고 나머지도,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체 땅 한 필지가 다 되어 있는 거는 마을에서 분할해가지고 그것만 청구했을 때 보상하는 거고 이러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상도 쉽게 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든다면 내년 사업에 물론 예산 할 때 이야기 하지만 상북 소호 같은 데는 딱 하는 그 땅만 보상을 요구하지 내가 알기로는 다른 땅 배 되는 건 기부채납 하는 조건 하에서 보상을 내 준다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조건이 돼야 만이 보상도 가능하지 무조건 보상 내놔라 한다고 보상해 주면 안 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소호경로당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장님 알고 있을 거야. 다른 땅 그 앞에 주차장하고 쓰는 건 전부 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 하에서 딱 부지만 깔고 있는 것만 보상해 준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더라도 해 줘야 명분이 있지. 본 위원이 보면 무조건 보상에 들어가면 다른 경로당도 전부 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돈에 대해서 전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보상 내놔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보상할 때부터라도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난방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죠? 상중하로 해서 지급하고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 하다가 보면 혹시 다른 민원이나 이런 건 발생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시행한 지는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5단계 차등하고 저희들은 3단계 차등하고 있는데요, 5단계 차등을 해야 되는지 3단계 해야 되는지는 좀 더 환경이라든지 경로당 이용 인원이라든지 정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총체적으로 해서 차등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경로당이 운영 잘 하는 데는 상당히 잘 하던데 1년 연중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은 문 닫은 경로당도 천지라. 그런 것 잘 파악 하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엇보다 최고 중요한 거는 경로당 내에 잡음이 없어요, 잡음. 어느 지역, 서부 지역에 보면 노인들이 와서 경로당에, 두동 같은 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못 오게 하고 어떤 분은 오게 하고, 와도 괜찮고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3년 전부턴가 주거시설, 상북 이천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마 두동 천전에도 하고 남부 쪽 서생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경로당 내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중지돼가지고 성공적이 아니겠다 싶어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주거 시설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권영호위원
계장님, 상북 이천이 있잖아요.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권영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일어난 김에, 그러면 연말에 평가하고 신청 받을 때 요청하는 분은 없는데 혹시 울주군에 주거시설이 공식적으로 안 된 가운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경로당 파악된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결국 공동거주지는 더 확대는 안하고 그 상태에 이천만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떻든 경로당은 최고 중요한 게 운영입니다, 운영. 어르신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이것도 역할이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 보면 경로당 효율적 지원해서 전년도에 노인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름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좋은데 양곡지원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곡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 당 노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몇 분까지 있습니까?
최소는?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접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 잘 아시겠지만 삼남에 보면 교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수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곡지원이 부족하다. 나름대로 5개 등급을 나눠서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게, 양곡이 필요하다면 1년에 몇 포정도 더 준다든가.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경로당에 문을 거의 잠궈 두고 지원만 받는 경로당이 있는 이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같이 실태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5단계지만 더 많은 곳, 적은 곳 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과 잘 활성화 돼 있는 곳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경로당 매입관련 건해서 앞에 권영호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182개소에는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은 단계별로 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군 쪽으로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갈수록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법적 문제도 있고 해서, 두동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또 지어놨는데 소송 들어와서 경로당 뜯어야 될 사항 등등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군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발빠르게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형태로 유도를 하고 또 앞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경로당도 세부지침에 의해서 분명히 군의 기부채납 전제조건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건물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권리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지어달라 한다고 막무가내로 지어주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계속 소송에 휘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걸 무분별하게 임의대로 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경로당 부분에 앞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다가 복지부서에서 마을회관까지 다 이수 받아서 하다 보니까, 현재 마을 공동소유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있는 부분들은, 마을회관은 저희 군에서 강제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건 없고 자율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야 되고 차후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의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이 일어난다든지 다시 경로당이 지어진다면 마을 공동소유를 군에 기부채납 조건이 돼야 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낡아서 새롭게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그 자리에 짓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소유라도 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에 지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고, 아까 개인소유 부지도 땅이 그렇습니다마는 군이 매수하는 부분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심지역에는 감정을 높게 한다 해도 토지소유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부분은 매수가 가능하면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다 매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던 건데 보충질의 해가지고.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해서 시설비가 향후 집행된다 했는데 10억쯤 추경에 편성된 게 이거하고 31페이지에 명시이월하고 같은 건 같은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같은 건 맞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세부적인 사항들은 2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신축 시설비 36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 세부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에 온산경로당 8억 정도 있는 부분이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까지 갔을 때 다른 경로당은 안전 무슨 인증서?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좀……
권영호위원
그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장애인이가? 장애인 안전시설 그거 승인을 안 받아도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가지고 철거하고 공사 다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승인했는 부분인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8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온산경로당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이렇죠? 내가 봤을 때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BF 장애인 접근시설들이라든지 전체 뜯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가 작년 ’16년까지는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로 바뀌는 바람에 모든 사업들은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의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을 주셨는데……
권영호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인데, 이미 올해 예산을 올 12월 31일까지 쓴다는 계산이 나온 가운데 예산편성 된 건데 그건 안 맞고,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올해 공사가 다 된다 해가지고 철거하고 이거는 장애인 인증서인가 그걸 안 받아도 된다 해서 공사를 시행한거란 말입니다, 현장까지 갔을 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 할 때와 지금하고 이게 왜 달라졌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요, 예? 차라리 공사기간 부족해서 안 된다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승인을 안 해 줬다 이 말이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현장 갔을 때 충분히 다 된다 해서 했는데 왜 8억 6,000만 원을 이월시키냐 이 말이지. 그 당시에는 추경에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했잖아! 저 큰 건물을 철거시키고 다 해서 설계하고 다 되냐 하니까 아까 이야기 한 장애인 안전시설인가 인증서인가 그거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공사부족으로 안 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들은 설계반영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승인 안 해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건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가 그때 벌써 염려를 해서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가능한지 그때 위원들이 다 검토했잖아. 위원들이 검토한 게 100% 딱 맞았잖아. 집행부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해야 우리가 지금, 어제아래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대형사업의 신중에 대해가지고 군정질의도 했다고. 1년 1,000억씩, 물론 올해는 1,900억 원이 수해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지마는 1,000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건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렇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구에 1년 예산이에요, 1년 예산. 2,000억 가까이 되면. 이런 걸 최소화하자 그러면서 담당부서에서 사소한 거라도 돈 1, 2억이라도 최소화를 해가지고 그 해 그 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깊이 생각해가지고 예산반영 해야 되지, 이거를 과연 그 기간 안에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위원 전체 네 분이 현장까지 가서 그랬는데 다 된다 해가지고 승인해줬더만 지금 와서 돈도 1,2천만 원도 아니고 8억 6,000만 원이나 불용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이가? 명칭이 정확하게 그래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권영호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계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38페이지 수의계약 보면 전부 경로당 보수를 했는데 개수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옥상에 방수하고 이런 사업이 많은데, 맞습니까? 지진피해로 인해가지고 방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로당은 왜 옥상에 물이 샙니까? 가정주택은 몇 십 년이 돼도 물 샌다 소리를 안 하는데 전부 다 보수한 거 보면 아직까지 방수네 방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었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개보수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 하는 곳이 다소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로당 숫자가 285개 정도 공식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은 지도 오래됐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짓다보니까 최근에 지은 건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다 새로 리모델링 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데 가보면 경로당이 전부 다 마을환경에 따라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울주군 경로당은 건축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울주군에 보면 저거는 경로당이라고 표준설계가 있었으면 안좋겠나, 특별히 경로당 디자인이 마을하고 배경이 맞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설계비 같은 거 절약이 되고 그런 건 하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표준설계 말씀인데 그건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평수에 따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면 되는데 누구라도 그 마을에 가면 건물 보고 ‘우리 군에서 지은 경로당이다.’ 표시가 딱 나고 경로당이 전체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앞으로 짓는 건 표준설계를 해서 군에서 동일하게 했으면, 물론 그것도 매년 바뀌어야 되겠지. 그것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경로당 받아 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저 마을에 가면 저렇게 다 다르더라고. 동일하게 똑같이 표준설계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표준설계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붐이 한창 일어날 적에 주택도 표준설계 주택이 나와가지고 대충 같이 지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옛날 주택도 아마 표준설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표준설계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표준설계가 없어져버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표준설계하면 설계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응찰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다 같이 내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겠고,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표준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공고, 공모 과정에서 시행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면서 디자인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우수한 디자인들이 채택되다 보니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표준으로 경로당을 지어도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단지 주위 환경이나 주위 배경 이런 거하고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생길란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울주군에서 경로당은 어느 마을이라도 가면 ‘저거는 군에서 지은 경로당이구나.’ 하는 것에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110페이지 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보면 경로당 건강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을 보더라도 5,026만 원 정도가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데, 10개월 하다가 11개월로 한 달 늘려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들 협약체결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안마사도 세 분정도 하고 관리자 한 분 정도 해서 4명이 구성되어서 하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도 가고 해봤을 때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의견인데요.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확보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를 추경에 하신다면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안마사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하고 시각장애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서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돼가지고…… 행감자료 63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정기 지도·검점 관련해서, 이건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4명이 합동점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정기점검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일반운영 관련,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그쪽에 주요지적 사항인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비일비재한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체계화해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와서 해보면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이 많이 지적됩니다. 특히 회계 부분들은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올해 7월경에 한 번 했는데 교육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1년 상·하반기 2회 정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도 많이 늘리고, 방금 4명 나가는 부분들은 복지지도팀이 한 팀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아니고 시설별로, 여성가족과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장애인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팀별로 자기 맡은 분야 시설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는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전체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을 좀 더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가서 계속 어디 가도 점검하면 지적사항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도해야만이 정리가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의중대로 더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은 시설점검 하는 %가 전체 다 한다 하더라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1년에 다 돌지도 못해요. 1년 해도 수시검점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검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의미가 있고 일부 지침이 내려온 부분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데 지금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확인 차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모르면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행감자료 70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련해서 집행잔액 1,700만 원이죠, 맞죠?
이 부분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이 새롭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 부분을 준용 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 부분에서 지금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1,700만 원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향후 조례개정 하면 1만 5,000원 이상하고 1만 원 이하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예산범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9,600만 원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인원으로 한다면 현재 9,600만 원하고 5,00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이때까지 해 왔는 관례는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맞죠?
그러면 1억 3, 4천 이래 됩니까?
그거를 준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거나 제외되거나 그런 분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별도로 자료와 함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위원회 보면 위원회가 5개 있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위원은 4명밖에 없는데 위원회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4명밖에 없어도 가능합니까? 왜 4명밖에 없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거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이건 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운영의 사항입니다. 군 참석이, 남구에도 5명 있고 우리 군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4명 되어있는 부분은……
권영호위원
어디어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회 4명 되어있는 부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따른 운영입니다.
권영호위원
국민연금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설명을 좀 드리면 남구에서 5명, 우리 군 4명해서 9명이 구성되어 있고 참석은 수당 주는 사람들만 참석되어 있는데 간규태 계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주는 인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수당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산이, 수당지급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게 작성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착오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수당도 보면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거는 보면 7만 원씩이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인원당……
권영호위원
참석인원 한 명은 뭐예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한 명은 민간인이고 한 명은 우리 계장님……
권영호위원
아니요, 그러면 위원회가 ……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권영호위원
대상은 4명인데 참석은 한 사람만 했다는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위원……
권영호위원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 주는 사람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수당을 한 명했다 이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뒤에는 보면 이것도 또 안 맞는데요? 5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참석인원이 8명이면 수당금액은 또 안 맞고. 그리고 서면심의가 많고. 기초생활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많고 이러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서면심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심의.
권영호위원
수당은 왜 달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수당은 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하는 부분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착오가 아니고 서면수당은 지급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요, 책자를 보면 참석 인원 대상이 4명, 참석 1명, 수당 7만 원,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쭉 내려오면 전부 다 맞춰 보면 3명 간 데는 21만 원, 5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참석인원이 8명인데 수당이 안맞다 이 말이야. 이거는 또 뭐고, 이거는 또 뭡니까? 5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도 보면 참석인원은 3명인데 수당은 한 사람밖에 안줬고, 뭐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의료급여 심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일반 위원이 1명이기 때문에 7만 원을 지급한 것 같고, 55페이지에 의료급여 심의일수 연장심의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좌측의 54페이지에 ’17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위원회 이것도 위원이 열한 분인데 여덟 분이 했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서너 분이 끼어있기 때문에 35만 원은…… 이거 계장님이 설명 해 줄 수 있나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위에는 1명, 2명, 3명 할 때는 공무원이 없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위에 4명 되어있는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만 위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남구하고 같이, 다른 기관하고 같이 운영위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원은 3명이었고 참석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참석 중에 공무원은 안 갔고 민간인만 가가지고 수당받은 게 그래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줍니다. 우리 업무들을 여기로 심의하기 때문에 군비 나간 겁니다. 공단에서 하는 게 우리 업무를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4페이지에 ’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안건심의 한 부분들도 위원이 전체 여덟 분이 참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위에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잖아요. 장애인차별금지 해가지고 여기도 9명이나 갔는데 이것도 안 맞고 전체가 통일돼서 안 되어 있고 뭐가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간단하게.
권영호위원
예를 든다면, 그 위의 2명, 1명 이거는 전부 다 민간인이 참석한거고? 공무원은 없고?
있으면 그것도 안 맞잖아. 참석인원에 공무원 있다 하면 안 맞지. 아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 대상자는 4명인데 1명씩, 2명씩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함께 있다 그러면 수당지급 한 게 안 맞다 이 말이지.
김영철위원장
간규태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영호위원
그래요. 54쪽 맨 위에.
뭐라고? 참석을 했단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과에서 자료를……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이쪽 계장님하고 잘못됐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팀이 다르다보니 잘못 된 것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말한 게 그거라니까! 이쪽 계장님은 공무원들 간 인원을 빼버리고 계장님은 수당 안 받았기 때문에 빼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한 게 그거라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이야기 맞습니다. 자료 낼 적에 과에서 잘 내야 되는데 잘못 낸 것 맞습니다. 그거 이해됩니다. 잘못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헷갈리게, 딱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현재 장애인팀에서 낼 적에 수당받는 사람만 넣었고 기초연금팀에서는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서, 통일 안 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동일하게 해야지 듣는 사람은 헷갈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잘못된 거 인정하시니까, 그러면 기능을 한번 봅시다.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부분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몇 명 조례상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간 몇 명, 전문가 몇 명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서면심의를 한 겁니까? 이유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서면심의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다 개인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업무에 중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심의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심의가 있다든지 또 불요불급하게 급한 심의들도 있을 수 있고 위원들 일정에 맞추다보니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하고 있는 차이 부분들은, 이 심의는 어떻고 저떻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 건수 중에 한 건 빼고는 다 서면심의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건 유심히 봤어요. 이거는 2017년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내용이고 그거를 토대로 보면 다른 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건은 이렇게 되어 나머지 다 이유가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왜 안 되느냐. 이 건 하나 다 심의해버리지 뭐하러 그럽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심의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다 서면심의고 4번 중에 1번 정도 심의했는데, 저희들이 위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사실상 경중을 따져서 심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심의 모두 다 군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심의들입니다. 심의를 하면 수혜 주기 위해서 위원회 힘을 빌려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 서면심의하는 부분들은 아까 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단위의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서면심의 한 거와 대면심의 한 거 가점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내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대면심의를 했고 나머지 다 서면심의입니다. 맞죠?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 또한 결과 또한,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대동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걸 개최하는 시기도 분기별로 이래 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란 말입니다. 1년에 연간 처음에 할 때 보고 위원들을 만나 사업계획에 대해 소집을 해서 내용 설명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할 때, 거의 다 분기별로 하면 두 번은 해야지. 다는 그렇지마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서면심의 향후 한 번 더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건 아닙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서면심의입니다, 다 서면심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심의 1년에 2번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지금 보면 전문가도 바쁘고 이래서 개인기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상·하반기를 본다면 변화된 사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반기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감사중지
14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여성가족과 김봉대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상당히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에 개장된 거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거의 한 1년을 조금 넘게 운영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전체 각 분야별로 3만 4,000명, 8천몇백 명 이렇게 쭉 이용도를 체크해놨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울주군민들이 범서 해당 분야별로 장난감도서관, 그림책도서관, 영유아놀이시설, 한 사람이 여러 번 와가지고 인원이 측정된 것 아닙니까? 합계로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역 분들만 이렇게 몇 차례나 이용하지, 범서 말고 혹시 다른 데 언양 쪽이나 남부나 이런 데서 이런 데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범서 분이고 예상 외로 언양 하고 삼남에도 학부모들이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언양에도 설치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양과 삼남에도 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말인데, 지금 시설이 오늘 내일 당장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 되고 범서 지역은 땅이 인센티브 땅입니다.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센티브 땅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주 혜택은 범서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건물은 국비, 시비,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은 건물이고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체제인데. 해서 아직 언양이나 남부나 이런 데 건립이 되기 전까지는 3분의 1씩, 5분의 1씩이라도 그분들이라도 이렇게, 과장님 방금 설명에 삼남 쪽에 사람들도 일부 와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갖고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다보면 언젠가 또 서부, 남부에 또 건립이 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건립이 되겠지만 지금 있는 그거라도 어린 애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그런 체험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울주군에 우리 어린 애들이 한 번씩 체험이 다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범서에 있다해서 그분들만, 내가 보니 가정양육지원 해가지고 이용실적 해서 그림책도서관 3만 4,243명, 장난감도서관 8천몇백 명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실적해봐야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범서 그 일대 사람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거 숫자만 자꾸 늘어나지 골고루 혜택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 질문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장난감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권영호위원
그건 대여하는 실적이 많이 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적을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읍·면도 돌고, 육아센터 아직 있는지도 모르는 주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한번 해달라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범서 사람만 아니라 이웃 두동이나 두서도 앞으로 점점 더 활용을 많이 안 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되기 전까지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이동장난감 차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좀 편성을 하든가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가 어떻게 차량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래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 아까 삼남 했지만 삼남 그분들이 지금 자기 손수 차를 갖고 와서 그냥 있다하는 것만 알고 이용하러 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체로 한 번씩 와서 체험시켜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생각하는 게 어떠냐,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말이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읍·면에 한 번씩 이렇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운영은 울산대학교에서 하잖아.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울산대학교에 위탁.
권영호위원
위탁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울산대학교에서 하는데 울산대학교 이분들은 그냥 운영하는 데만 있지 우리 지역적으로 골고루 좀 혜택을 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다양한 생각은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읍·면별로 한 번씩 순회를 해서, 요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잘 지어져있고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설이 돼 있다는 이런 홍보도 되고 활용도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만들어라 이말이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사실상 범서 소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읍·면 이용의 날’을 한번 지정을 해서 차량도 좀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활용면에서 좋지 싶어서, 아주 좋은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센터하고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읍·면 이용의 날’을 한번 검토해서 그 읍·면이 오면 편의도 버스라든지 이런 제도를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엄마들이 저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언양에도 지어주면 안 되나.” 하는 민원도 저도 받았고 했는데 실제로 그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혼자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라도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하면 갈 용기가 생기는데 혼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우리말로 선뜻 좀 내키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순회적으로 한번쯤 ‘우리 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하는 것도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또 좋은 건지 장단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하는 김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6페이지. 46페이지에 맨 밑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보면 성폭력상담센터, 이거 범서에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범서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합니까? 왜 향후 집행은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이게 전체 예산이 2,300만 원인데 정산은 반기별로 하나?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산액이 이것밖에 안 돼 있죠? 잔액이 왜 이래 많죠? ’17년도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권영호위원
올해 거 맞는데. 지금 2,300만 원인데 500만 원밖에 안 썼잖아. 1년 동안 운영을 안 했어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놨거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 예산 집행액이 미약하네요.
권영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거의 연말 다 됐는데 집행된 거는 정산한 거는 보면 535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남은 금액이 1,800만 원인데 이거 연말까지 다 어떻게, 이걸 안 해서 정산을 안 한 거예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직 10월에 정산서류를 못 받아서 그런데 아마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거의 연말 다 됐는데 금액을 봐서는 4분의 1밖에 안 썼다는 결론인데. 4분의 1 조금 넘게 썼다는 건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성폭력상담센터가 운영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무를 하면서 왜 집행액이 이렇게 적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자세한 내용을 바로 뽑아서……
권영호위원
어떻든 센터 운영은 하고 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범서에. 저도 두 번 가봤는데……
권영호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은 돈이 너무 적게 정산이 됐으니까 이게 왜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됐나 싶어서 물은 거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도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가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 하는 거 있지요, 5월 5일 날. 6,000만 원 들여서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지난해도 이게 범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그 일대 사람만 참석이 되고 다른 데는 참석이 미비하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때인가 감사 때인가 “다른 지역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남부는 어디서 후원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남부 지역은 어딘가 하고 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서생 간절곶 하고 있어요.
권영호위원
범서에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까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언양 쪽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한번 이야기했다 싶은데 이거를, 지역별로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 한 군데도 서부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울주군은 보통 보면 중‧남‧서부로 갈려서 세 곳에 이래 하다보니까 이것도 머잖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김영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셔서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범서에 저희들 울주군 전체 어린이날 행사를 한 6,000만 원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했었는데, 우리 군 행사는 범서에서 했었고요. 남부권에서 남부JC에서 한수원 원자력에서 한 3,000여만 원을 협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서부권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3,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예산심의를 잘 해주시면 3,000만 원 지금 요구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심의를 잘 해주시면 서부권에도 내년부터는 행사가 개최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범서에는 그대로 6,000만 원 하고 그럼 남부에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서부권에는 3,000만 원 예산이 갔고 남부권 예산은 반영 안 했는데 그거는 한수원에서 아마 3,000만 원 후원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부권 예산에 안 갔는데 후원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만 3,000만 원 예산이 내년에 올라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결국 우리가 후원보다는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계획이 돼 있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또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추진실적 74페이지와 그다음에 행감자료 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울주군이 지역아동센터가 16개로 돼 있지요,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16개인데 이게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18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394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다 연계해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16곳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서 조사에 의하면 남구는 11곳, 중구는 10곳, 북구 9곳, 동구 8곳 우리 울주군이 단연 최고 많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운영 부분을 보면, 먼저 예산 전체를 보니까 2018년 당초예산은 11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참고로 이야기하면 계산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장비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그다음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16곳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고 하면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1명에 2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33명으로 돼 있지요,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종사자는 33명.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명이 초과하는 데서는, 이상인 데는 1명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맞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종사자가 33명입니까?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상북면에.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면 우리가 16곳으로 운영하지만 표기 부분에 보면 여기 예산상에도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퉁으로 해놨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퉁으로 해놨다는 거는 그 밑에 군비해가지고 2억 2,400만 원정도 해놨는데 여기에 자격수당과 교통비와 기능보강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단 말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건 별개로 해줘야지. 이거 왜 한꺼번에 퉁으로 해놨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래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어쨌든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있기는 하지만 또 여기 지역사회 아동복지교사가 우리는 1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도 안 돌아가요. 이분들의 거리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 지원을 더 해줘야 돼요. 동선 자체가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16개 같으면 16명을 만들어줘야지, 왜 14명을 만듭니까? 이 부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4명에 대해서는 독서지도, 영어반 가르치는 분 그래서 지금 14명인데, 저희들이 적정량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례 관련해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분들의 처우개선은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동선 문제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포함해서 이런 거는 채워줘야 돼요. 이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이거 돌아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갑니다. 우리 군은 다른 구하고 달라요. 구는 딱딱 붙어있고 우리는 동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검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교사들이 전념해가지고 한 곳에 고유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설명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이야기하고 합시다. 일단 동의하셨으면 됐고, 동의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건지, 이끌어낼 건지 이런 계획도 고민한 게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고민한 게 있느냐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고민해서 내년에 반영시킨 예산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려고.
김민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보듬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군간 형평성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김영철 위원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를 챙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처우개선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자면 금년도에 31명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해서 한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17년도. 내년에는 1인당 처우개선을 20만 원, 1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굉장히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10만 원 증액해서 20만 원, 배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해서 열두 달해서 7,4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배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통비도 저희들이 월 5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1명에게 열두 달 지원했는데 이게 1,860만 원인데 교통비도 배 증액했습니다. 1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것도 1,860만 원이 배로 증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너무 고생한 바가, 안 하다가 정말로 우리 김영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이래 접근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산 올라가면 잘 좀 정리해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 많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도 많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늦었지만 나름대로 처우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 다 5만 원 해요.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을 증액하는 거고 지금 이번에도 조사하니까 남구가 대폭 올라가는 걸로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 온 부분에서 교사분들 이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지역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 단위를 봤을 때는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우개선 쪽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본다면, 아까 31명으로 이야기했는데 왜 31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31명 잡혀있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자료 상 종사자 33명인데 저희들 예산상 31명 잡혀있는 부분들은……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인원이 예산 수립할 때의 과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라도 반영되면 다 같이 처우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일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 관련해가지고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지금 다 우리 지역은 벌써부터 접근되었을 상황입니다. 동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덧붙여가지고 향후 아동센터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고민해야 되는 게 다른 사항들은 아까 예산 반영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아까 열네 명에 대한 부분이 열여섯 곳이기 때문에 열여섯 곳으로 갖다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해보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고민하고 지난 10월 중순에 열네 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점심을 같이 한 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역시 그겁니다. 무기직 전환인데 그건 아직 협의 중이니까 그해 그분들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네 분이 왜 커버가 되냐 하니까 아동지도나 영어공부나 이게 세 군데, 네 군데 돌아가니까 되더라고요. 상북도 가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자기는 가면서 “경치가 좋아서 아주 재밌게 한다.” 면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부탁할 건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그렇게 소통의 길을 마련해놨으니까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오면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까지 열여섯 곳으로 늘어나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이, 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그분들하고도 여러 각도에서 협의해보고 간담회를 가져봤을 때 정말로 동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군 단위 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한 곳에 분명히 상주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상당히 되면 아이들의 질적 부분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다 커버하려고 하니 그것도 직접적으로 맞대놓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본 위원도 그거는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감했고, 이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시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 제대로 챙겨보시고 분명히 반영을 하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건 개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주셔야지. 복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연내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치사항을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하실 수 있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아동센터 직접 운영하는 게 주로 방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저게 인원을 보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19명 중에 현 인원이 15명, 16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15명이라는 인원이 방과 후에 계속 옵니까? 아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옵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방과 후에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가는데 이 친구들은 학원을 못 가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권영호위원
저녁에 몇 시까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보통 저녁 7시까지.
권영호위원
오후에 무조건 학교수업 마치면 시간 없이 와가지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까 아동복지 교사분들이 영어 전담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전담은 수학 가르치고 그림 담당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그 프로그램이 각 센터마다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센터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니까 하루는 여기 갔다가 하루는 여기 갔다가 세 군데……
김영철위원장
로테이션.
권영호위원
아동센터마다 선생님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상북도 갔다가 삼남도 갔다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두동도 갔다가 이래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교사가 나와가지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자기 전공이 있어서 한 군데만 머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센터에서 돌아가면서.
권영호위원
애들 마치고 나면 밥도 주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저녁까지 먹이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오는 애들은 거의 일반 학원에는 안 간다고 봐야 되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상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안 가는 걸로.
권영호위원
그래 가면 시간이 되나?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연 정원 15명, 중에 물론 15명이야 매일 같이 딱딱 이렇게 학교 등교하듯이 이래는 안 되겠지만 과연 인원이 몇 명 정도 저녁마다 평균적으로 센터에 가서 자기가 수업을 받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거 토요 운영 같은 거 있죠. 토요일 운영하는 거는 여기 자료를 딱 보면 청량이나 두서면 면 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토요일 운영을 더 해주면 학부모들이 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보통 토요일날 시골 같은 데는 전부 다 일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토요일 날 같은 날은 더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읍 지역은 몰라도 면 지역은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이거 왜 안 하죠? 물론 자기 운영 인사들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겠지만. 바쁘고 그러면 오히려 토요일 같은 날 해주면 엄마들한테는 많이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받습니다. 센터에서 토요일도 운영할지 안 할지를. 그럼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토요일에 어느 만큼 올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책정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학생들이 의견을……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센터에 저희들도 토요 운영비에도 따로 돈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많으면 하고 없는 데는 안 하고 그런……
김민식위원
그거 이중으로 안 되잖아요. 토요 운영하면 방과 후는 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내용은 그래 됩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토요 운영하면 저기는 안 하고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토요 운영이라는 거는 금요일까지 하다가 토요일은 안 하는 데 하는 것 같으면……
김민식위원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자료를 보면 온양에 있는 디딤돌 같은 데는 프로그램비가 책정이 안 됩니까? 원래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한단 말이가, 이건 뭐예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온양 디딤돌은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는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년이 넘어야 프로그램비를 줄 수 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2년 동안은 저희들 주의깊게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에서 2년 지나면 모든 게 똑같이 다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3-82쪽 봐주세요.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있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2년 이내에 한 번씩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2년 이내.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2년 이내 한 번씩은 다 점검합니다.
이동철위원
2년 이내에 한 번씩 합니까? 연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점검이 되는교? 효율성이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2년은 정기점검을 말하고 수시로 하는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좀 더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가지만 정기점검은 꼭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지도 부분이 많은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하는 건 작년에도 국가안전 어린이집에서 전체 한 번 한 게 많지.
이동철위원
특별지도점검은 어떤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특별지도점검은 저희들은 어린이집 CCTV 관리하고 놀이터하고 맞춤형복지하고 분야별로, 그리고 전체 아니고 분야별로 몇 집 선정해가지고, 다 할 수 없어서요.
이동철위원
다 할 수 없어서?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다 하면 대동소이한 거라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래되면 특별지도점검은 밑에 보니까 156개의 시설 수에 100% 다 했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어린이집 CCTV는 분야별로 어린이집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CCTV를 달아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CCTV를 봅니다. CCTV는 보통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 CCTV를 안 돌려보지만 CCTV를 보러 간 집에는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는 그 부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하면 놀이터를 다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가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항목을 정해서 간다는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효율성이 안 떨어집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지만 그걸 더 세밀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동철위원
어디서 전례가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행정 손실이라 보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서로 교차점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른 구에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우리가 다른 구를 하는 그런 점검도 있어서……
이동철위원
점검 세부내용 중에 보니까 CCTV 관리 기준위반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60일 이상 녹화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0일 만에 없애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시정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시스템 자체가 기계에 정리되어 있을 건데 자기들이 30일 하고 녹화 안 시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점검을 나가는 이유입니다. 꼭 규정대로 지켜달라고.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앞에 규정자체가 보니까 CCTV 상황 자체도 그렇고 보러가서 전체를 보고 와야지 CCTV 한 번 보러가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음식점 다 봅니다마는 그걸 주로해서 본다는 겁니다. CCTV 보러 안 간 데는 CCTV 안 보고 다른 거 다 보고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지.
이동철위원
CCTV가 60일 보관되어야 되는데 30일 보관 된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나가는 거죠. 60일 이상 보관하라고.
이동철위원
3-84쪽 보면 아동학대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CCTV를 보고 지적한 겁니까, 어떻게 지적 된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는 게 CCTV입니다. 그래서 CCTV 다 보고 아보전하고 경찰서하고 현장 확인하고 아동학대가 되면 아동학대라……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방금같이 CCTV를 보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판단합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민원이 생겨갖고, 내 아이 민원 생겨서 간 게 있을 거고, CCTV를 보고 지적을 했는지 민원을 보고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두 가지 다 됩니다. 저희 직원이 CCTV를 돌리다 이상하거나 하면 발견할 수도 있고……
이동철위원
’17년 4월 26일 건은 민원이 생겨서 간 겁니까, 아니면 CCTV를 보고 간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건 민원이 생겨서요.
이동철위원
생겨서. 그러니까 CCTV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민원이 생기면 CCTV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30일 이후 벌써 교체시켰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거든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동철 위원님,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증거가 없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공유 지침으로 내려오는 게 CCTV를 설치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경우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는데, 방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있어서 부모들이 신고해서 CCTV를 돌려서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시킨 부분들이고요. 왜 60일을 해놨냐면 일단 아동학대 부분은 당일당일 발생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학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60일로 해 놨는데 60일까지 보관을 안 하면 국가에서 과태료 처분을 1차 얼마, 2차 얼마 차수별로 다르게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CCTV를 봐서 학대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이 아니고 민원이나 부모의 신고가 있을 적에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안했다, 했다 이런 상황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증거확보를 위해서 CCTV를 하고 있고 또 60일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찾아내서 60일간 최소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고, 혹 시스템, 30일 있는 부분들은 해서가 아니고 원장이나 기기작동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악하게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60일 이상 보관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을 통해 충분히 시정 할 부분은 시정하고 지역의 이런 부분은 확대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이런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CCTV가 30일밖에 없고 지워버렸다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숨기기 위해서 지웠지 않았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강하게 하거나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좀 강화시켰으면 어떻나 생각도 드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홍보 차원에서 먼저 나와서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나와 있네요. 이거는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자.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고.
이동철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83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에 이동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2016년도는 몇 건이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16건.
김영철위원장
2017년도는 몇 건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전체요?
김영철위원장
예.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2017년도는 10곳이네요.
김영철위원장
10건이죠? 왜 늘어났다고 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부모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운다든가 멍이 들었다든가 하면 바로 확인을 하러 옵니다. 그런 와중에 학원의 잘못도 없는데도 그런 것도 없고 진짜로 피해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더 안 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어떻게 해석을 하면, 학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건 행정에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지속적인 교육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교육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속, 속된 말로 처분 위주의 지도·점검을 나가는 사례가 많더라. 심지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와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신뢰 못하는 쪽으로 행정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간혹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상당히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1년에 몇 번 교육하고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 10월 11일에 군청에서 한 번 하고 11월 29일도 한 번 하고 올해는 4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님들 다 모이고 전체적인 회계하고 CCTV관리 그런 걸 다 교육 시켰습니다. 너무 자주 교육시키면 불편하니까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가게 되는 것도 민원인들이,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거기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지도·점검 안 나갔나?” 하면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고 당연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2명 이상이 점검을 나갑니다. 많이 온다는 지적도 있지만 안전이 먼저니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원장님들에 대한 인성교육부터 해서 또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집체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무회계 보면 회계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등 있는데 이런 사항의 사례집 부분도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수가 문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건, 집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지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돌아간다면 횟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4회 하던 걸,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4회 할 필요 없으면 3회도 해보고 또 한 해 달려가면 2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자로 하여금, 원장님으로 하여금 사고 자체를 부정하게 수익을 취하면 안 되겠다, 회계를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되겠다, 또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학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요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실무에 관련되는 것, 이번 교육에는 인성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등등 포괄적으로 나눠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분들 지도·점검 나갈 때는 처분보다는 개선위주로 행정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권력을 휘두르듯이 가서 강압적으로 의심하고 증거 없이 함부로 상하관계로 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양해야 된다. 맞잖아요? 시대흐름이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동철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다른 사항보다는, 어떻든 지도·점검 부분에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정기지도·점검 관련은 152개 대상 시설 맞죠,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서 점검시설에 보니까 53개소, 그죠? 집행율 자체가 35%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2년 내에 하는데 35%씩 하면 거의 3년 걸려야 1번 돌아갑니다. 그죠? 2년 해야 35%니까 3년 아닙니까,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12월까지 계속 점검을……
김민식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점검률 자체를 주도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점검 있잖아요. 특별점검은 100% 다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267회 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267회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있죠? 특별수시점검 이걸 잘 안배해서 하면, 시설을 한 번 하고 한참 몇 년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안배를 해서 하면 중복성이 없고 더 효율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의논해서 부위원장님 말대로 점검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잘 안배해서 정기지도점검도 있지만 특별수시점검과 연계해서 하면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더 효율성 있게 접근될 수 있다. 공감하시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쪽으로 시정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5월 26일 보조금 부정 수령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이동철위원
3-84쪽 5월 26일 보조금 부정 수령 이게 서류상 잘못돼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수당 31만 원 부정 수급 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의도적으로 했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의도적인 게 아니고 교사가 나갔는데 있는 것 같이, 자기 말로는 실수라고 그러는데 31만 원 부정 수급……
이동철위원
어쨌든, 이런 거는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이 했다면 벌써 목이 날아 갈 건데, 어쨌든 이런 거는 정말로 지도·점검 잘 해서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주시고요. 앞에 10월 30일자 신문을 보니까 경찰이 아동학대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거 봤습니까? 봤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걸 보면 울주군 전체를 먹칠하는 일이거든요. 지도·점검 잘 해가지고 어린이집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실적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통합 드림스포츠사업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대통령상이란 어떤 상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건 국장님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지난 2월에 드림스타트, 현재 불우아동들 관련 드림스타트 위원들이 9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485명,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어려운 가정들인데 저희들이 특별관리라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매년 점검이 내려옵니다. 점검해서 각 시·군별로 체크하는데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해서 각종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연계해 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추운 겨울에 내복도 사주고 잠바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불우한 아동들을 저희들이 잘 선도하고 교육, 보육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전국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경주에 있었는데 직접 가서 받아왔는데, 대통령상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을 받고 난 뒤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와서 사례공유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 같이 잘 해야 된다는 사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적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더 잘해 나가야 되고 싶어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잘 했다고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다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선진지견학 갑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보육선생님들 가는 부분들이 선진외국이 있고 또 드림스타트에서도 국내에 있는 두 가지 정도 여성가족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은 특별히 가는 부분은 없고요.
이동철위원
같이 동행하는 것도 없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보육교사들이 갈 때 한 명 정도가 동행보다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사람이 같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사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맞을란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걸 갖고 외국에 나갔을 적에 공무원 시각에서 넓은 시각도 되고, 본인의 경험으로 공무원들도 편성해서 나가고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인데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외국 선진사례들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잘 키워라는 그런 맥락으로 들리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본 느낌이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나가면 느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설계하다가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진 것을 보는 겁니다. 설계 변경하는 가격보다는 선진지 견학해서 안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어린이 교육이니까 신경 써서 잘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본인 입장되면 예산 올리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 보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저출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만 저출산도 해소되지 싶은데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보니까 751억인데 집행이 548억하고 집행잔액 203억이 남았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그죠? 연내에 다 집행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연내에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 사업은 국·시비 내시관련 사업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전체를 보니까 예산 자체에 보면 보육사업에 상당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마는, 행감자료 21페이지 보육사업에 보면, 특히 정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부터 쭉 해서 하단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58억도 하고 1회 추경에 11억을 하면서까지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24억 남고, 여기 하단까지 쭉 보시면 어린이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관련 쭉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있고 남은 집행내역이 있는데 연내에 다 소진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추경에 소진 못 한 건 삭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24페이지에, 추진실적에도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13억 3,600만 원, 그죠? 이런 예산이, 어쨌든 지금 행정절차 추진계획이 보면 다 진행되고 있고 기본설계부터 해서 여성가족부에 심의받는 걸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행정절차 거치는데 착공해서 여기에 따른 전체 시비 있고 군비가 있어요. 국비는 없어요. 맞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국비 부분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전혀 이거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늘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삼남청소년수련관 때 한 번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개소만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수 있는데 그때 한 번 받고, 두 번째는 국장님이 노력해서 시비 4억을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4억 아닙니까, 그죠? 아까 앞선 시간에 말씀하셨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국비는 한 번 받았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을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시비를 살포시 걸쳐 놓은 그런 꼴 비슷한데 공사가 103억입니다, 103억. 그죠? 총 공사비가 103억인데 사실 99억은 우리가 대고 추가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못 온다는 것은 다른 사업도 못 온다 이렇게 방증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4억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대체했지만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이야기 하는 건 이런 부분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향후 우리가 대형 사업들이 계속 어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별로, 과별로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국비 확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주문드립니다. 국장님, 수고는 하셨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지역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들이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남에 위치한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입니다마는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으로 개정됐고 범서는 울주 중부청소년수련관이 되어 있는데 남부 지역에는 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 부분들은 1개소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시비 4억 받아 온 부분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따라 적습니다. 현재 시에서 남부 청소년수련관 짓기 위해서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했는데 계속 부결시키는데 3회째 승인을 받아 온 부분들은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부분이 서부청소년수련관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부청소년수련관은 기 심의받아서 짓고 있는데 남부청소년수련관 지을 적에 시에서 다른 구에 없는 부분들이 울주군에만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2회에 보류되고 3회째 받아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 안 받은 부분은 기 안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짓는 방안으로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해서 “국비가 없으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아 주십시오.” 해서 일단 행자부에서 받아오든지 특별교부세 받아오든지 계획하고 시비 4억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와 더 협의해서 시비를 더 충당하는 걸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받아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에서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울주군에만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어쨌든 남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대형 사업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아까 교부세든 어떤 형태든 사실 4억 원 주고 자기들은 걸쳐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역점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한테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남부 부분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남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위원님 와 계시는데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를 마쳤고 도시과에서 그 땅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만, 부지 소유자들한테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협의매수를 하는데 되지 않았을 경우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수용까지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를 얹어놨습니다, 남부청소년수련관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행감자료 54페이지 펴보십시오. 지금 무기계약직 관련해가지고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본 위원은 전체, 국장님 다른 사안은 다른 사안대로 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복지교육국에 전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올 안에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해서 이분들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연계해서, 전환대상자가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마는 382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는, 물론 기획실 전체를 보고 다 하지만 복지국 나름대로 업무에 실태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복지국에 따른 여기서는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군 전체 382명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걸로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방향이 안 섰는데, 국장이 어떻다 하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업무를 판단해서 가급적 현업이라든지 복지 쪽에 많은 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복지 쪽에는 보면 업무의 단순 노동이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이 해야 될 기능·역할 업무분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공무원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기간제로 했던 분들을, 여기에 업무난이도도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럼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국장님 전체 기획실에서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국에 대한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각 국마다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특히 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양한 이런 걸 충분히 감내해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할 수 있는 토대를, 근간을 마련하는데 복지국에서 역할을 하시란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는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이분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저도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9명 채용현황을 쭉 보시면 일자리 하는데 거의 다 울주군 사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명이 다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채용할 때 공개채용 했으니까, 여기에 울주군 사람을 채워주시기 바라고, 일자리 없어서 난린데, 아시겠죠? 또 전환을 하게 되면 울주군 사람이 들어와야지 양질의 일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염두하시란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든 어찌됐든 우리 군에 고용이 일어난 부분들은, 물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군에 가산점을 더 많이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울주군 사람 말고 왜 자꾸 다른 데 사람 채용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전부 다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고 경력직, 어제도 그런 이야기 다소 있었습니다만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 울주군에 경력이 다소 짧아서 그런데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점수 배점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휴직 중에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다 ’17년도 당해연도에 오시는 분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문제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분들 무슨 휴직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한 분은 1년, 한 분은 4개월.
김민식위원
육아휴직 맞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간담회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에 고용안정을 기대하고 있고 또 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래 하실 수 있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21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전액 다 집행잔액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2,400만 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말엔 다 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고, 2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같은데 그것도 5,400만 원을 올 연말 안에, 어디어디에 무슨 시설 하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교동 삼남에 어린이집.
권영호위원
연말에 되는교?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연말에 될 겁니다. 위원님도 실제 현장을 가봤겠지만 ’14∼15년에 공사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기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권영호위원
우리도 거기 가 봤는데 어린이집 애들이 과연, 그 안에 냄새도 나고 제거 됐나 모르겠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가장 큰 걱정이 방수인데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지고 어제 위원회에 보고드렸지만 성립전예산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안 돼서 4,500만 원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문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민 많이 해서 예산을 얻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연말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시설 리모델링 부분 돈이 적어가지고 국·시비 4,500만 원 더 받아서 전체 9,5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으로는 완벽하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시에서 국·시비 더 받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국·시비 4,5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외국인 순찰하는 게 자율순찰대 운영실비 이건 왜 전부 다 불용 되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현금 1만 원씩 줬는데 현금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권영호위원
예? 현금을 주지 마라?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나오면 순찰대에 현금 만 원이 드는데 현금을 주지마라 해서 통장에 입금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사람 5명은 통장이 만들어 지는데 스리랑카 사람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통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꽂아 주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그 사람은 활동 안 하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활동은 하는데 돈은 못 주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줄 수는 없네? 전액 불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중국분들 46만 원은 지급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급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중국 분들은 통장이 만들어져가지고 46만 원 지급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에 대한 보상은 조금 나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도 선거활동 하는데 집행률이 적은데, 선도활동 참석하는 실비보상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이런 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당초는 오늘 수능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저희들이 선도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로 연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면 선도활동을 더 많이 해서……
권영호위원
수능이 끝나고 애들이 쉴 때, 애들이 공황기 때, 나올 때 선도사업을 하고 그렇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집중적으로 집행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다문화 존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맞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몇년동안 쭉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아까 보니까 1,388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 군은 호응이 좋아서, 다른 구는 늘지 않는데 울주군은 다문화가 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친정나들이사업 지금도 선정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자기 친정에 보내주고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세대 33명이 11월부터 12월까지 친정에 갔다 오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이렇게 늦춥니까? 좀 일찍일찍 시행 안 하고 왜 연말 다 돼서 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동안 그분들 많이 선정했는데 선정이 쉽지 않아서, 최근에 선정을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저번에 그랬잖아요. 신청이 적으면 부모들을 초청하는 걸로 이야기 했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보내지만 다음엔 그런 계획도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해는 보내고 한 해는 친정에서 오도록 만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미 예산된 것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군에 좋은 이미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갈 분들은 많이 가서 거의 없는데 올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한 번은 보내주고 한 번은 친정 쪽에 부모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지만 한번 옴으로 인해가지고 친정엄마나 부모들은 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또 자녀들이 사는 것 보고 안심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시간이 꽤 됐는데, 행감자료 88페이지 있죠?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련.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나름 놀이터 현황이 되어 있지마는 유지관리 부분을 한번 가서 돌아보면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나름대로 시설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놀이터 부분에 보수도 하고 개선도 하는 사항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게 잘못되면 비행장소 비슷하게 전환될 수 있는 염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대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인도 철저히 해가지고 해 줘야지 이상하게 비행장소로 전환되어버린다든지, 일부 공원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을 처음에는 야심차게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가 안 돼서 가로등도 나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비행장소로, 음침한 곳으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하놀이터부터 상천놀이터까지 8건 쭉 있죠,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보면 신화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용 아동수를 보면 19명, 신덕하에도 33명, 후리놀이터 외에는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볼 때 제대로 된 체계적인 유지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놀이터를 관리하는 게 어린이집도 관리하지만 야외 어린이놀이터 8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소 같은 건 비가 오면 낡아가지고 타지 못해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지만 주민들 전화 오면 가보고 공사비가 있으니까 바꿔주고 그럽니다.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담당자가 나가니까 앞으로 고장 없이 좋은 놀이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좀……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이용하는 데는 제대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이 잘 되지 않는 5명 미만 정도 되는 놀이터들은 동네 부락에 협의를 해서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돈만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5명 미만, 10명 미만 되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현장도 체크를 해 보고 동네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비행장소로 놔둘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용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쇄 쪽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거는 신중한데, 내일 교육체육과가 있어요. 마을 어귀에 보면 체육시설을 상당히 설치하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다른 데 가져가려 하니 남 주기 아깝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이용 안하니까 과감하게 폐쇄한다 말은 좋아요. 그러나 시설이 있다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없앤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이 이야기 하면……
김민식위원
체육시설은 내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름 예산투입을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관리측면에서 폭넓게 접근해 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이용이 적은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이 된다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폐쇄 쪽으로만 보지 말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어린이 시설이니까 구조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괜찮은 구조물인데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녹이 슨다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만 자꾸 들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절대 없앤다고 장언은 아닙니다. 있는 활용방안을 제대로 모색해서 접근해야 된다. 또한 덧붙여가지고 시설보안과 유지관리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하는 게 맞고요.
김민식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시설관련 덧붙여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하시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1페이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면밀히 봤어요. 보니까, 지적사항에 예산집행에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시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또 여기에 보면 청소년육성 업무추진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퇴직적립금 업무 소홀. 지금 회수하고 교육을 다 실시해서 나름대로 하지만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받을 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신행정을 하다보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받아야 될 건 안 받아야 되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말 소신행정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받아야 될 건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930여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를 쓰고 1년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좀 더 챙길 건 챙기고 소신행정 할 건 해서 하지만 안 받을 부분은 정말로 개선해서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복지교육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는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지적대상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