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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정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정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 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과장들 퇴장

기정

박기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은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윤미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조현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상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임영숙 과장님은 오늘 절영상공인연합회에 벤치마킹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정지호 일자리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담당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부서별 주요성과 및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배기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태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안전국장께서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섭 교통과장입니다. 김문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건축과장입니다. 김경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종학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및 ’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영도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센터장 안정화 님, 팀장 손승민 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을 증인 자격으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정화 센터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센터장 안정화 (센터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자리에 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영도구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올 한해 청소년에 대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하고,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반에 걸쳐서 알고가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센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자분이 직접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육청, 시에서도 학교 밖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직원 분들이 네 분으로 센터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 분 두 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꿈드림에서 네 분이 하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 영도에서는 학교 밖 여기에서 수업이죠, 이것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현황이 인원수가 작다고 봅니까? 한 몇 명쯤 있습니까?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일단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안주현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인제 청소년 업무 쪽에 15년을 근무했었는데 이렇게 의회에 와 가지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오늘이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고,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궁금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정성껏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청소년들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명칭이 인제 학교 밖이라는 이름이 아이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까 봐 통칭으로 꿈드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꿈드림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이렇게 위탁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매원청소년단께서 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센터장, 팀장, 상담원 3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그리고 꿈드림의 직원현황은 꿈드림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장과 팀장은 그 상담복지센터 겸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예산은 7,8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이중에 2명의 인건비가 5,500만 원, 퇴직금하고 사회보험료하고 다 포함되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2,100만 원이 사업비, 그다음 200만 원이 운영비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공간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약 200㎡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사무실과 상담실, 집단 상담실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타 부족한 공간들은 수련관의 세미나실이라든지 활동실 등을 빌려서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자료에도 보면 우리 꿈드림에서 보조금 집행실적 정산부터 실시를 했을 때는 지적사항도 없었고 잘 하셨고, 그리고 프로그램 종류에도 보면 학업지원이라든지, 자립지원, 상담지원을 했을 때 주 여기 꿈드림에서 하는 업무가 검정고시라든지, 다시 학교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 세부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검정고시 합격사례,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아, 검정고시는 총 8명이 합격을 했고,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실적보고 좀 해주세요.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부산시센터를 비롯해서 강서, 금정, 기장, 남구, 동래, 진구, 북구, 사상, 사하, 서구, 수영, 연제, 영도, 해운대 이렇게 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없는 연제구 같은 곳은 복지관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센터에서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목표인원을 배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197명이 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목표인원이었고, 저희가 인제 서비스 제공인원 실적은 206명을 토털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중에서 학업복귀의 성과는 총 11명인데 고졸 검정고시를 여덟 명이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복귀를 한 아이가 한 명, 대학에 진학한 아이가 한 명,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진학한 아이가 한 명이고, 그다음에 자립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회진입이라는 어떤 성과를 달성한 친구들은 50명인데 이중에는 노동부에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두 명 연결해서 저희가 아이 자립을 도왔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안전요원 자격증이라든지, 이 아이와 자기계발 30시간 이수를 한 아이들이 총 48명이어서 사회진입의 성과는 총 50명 해서 토털 60명이 저희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시비, 국비 사업비가 총 7,800만 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연 사용할 수 있는 게 2,100만 원인데 이게 솔직히 사업비로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일시적인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기다, 중학생들 요즘 많이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제가 봤을 때도 학교 밖 꿈드림에서 더 수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증가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비가 적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가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정고시라든지, 학교복귀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수업에 대한,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고, 본인이, 애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진입에 있어서 아까 50명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사업비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부 취업패키지, 성공패키지로 아까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는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을 하셔서 48명이 자격증을 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조금 더 어찌 보면 지금 청소년 시기가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라 하면 자기 능력개발이나 진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 밖 수업에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투자부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다양화해서 요청을 더 해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학교 밖 꿈드림에 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업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왔을 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 나가서 자기들이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구에 제가 다른 시나 구의 꿈드림을 보니까 호텔리어, 롯데호텔에 가서 호텔리어 수업을 한다든지, 꿈드림 자체에서 롯데호텔과 연계해서 호텔리어 수업을 해서 수료증을 받고 롯데호텔에서 인턴제로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꿈드림 자체 프로그램을 서울에서는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고, 바리스타도 있고, 바리스타 정도는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구에도 바리스타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보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은 충분히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쓰면 꿈드림과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딸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공단 같은 곳도 저희 부산에는 다른 경남이라든지 외곽지역에서는 삼성르노라든지, 여러 가지 큰 기업공단 투어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드림에서. 그래서 산업공단 투어도 많이 오는데 그런 전문적인 공고, 공단 회사투어 그런 투어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화된 투어도 저희 영도 꿈드림에서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센터에서도 받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편성하실 때 센터에서 편성하셔서 요청을 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오히려 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것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앞으로도 학교 밖이 더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더 늘어날 겁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몇 개월씩 머물러만 가는 청소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왔을 때 여기 와서 잠시라도 학생들이 왔을 때 자기가 자기계발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제과제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거기 봐서 저는 규모도 좀 작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규모가 안에 실내평수가 작다는…… 그래서 꿈드림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좀 죄송하지만 와달라는 표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모든 일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막는 것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낮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책적인 사항으로만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꿈드림이라는 게 구에서도 관심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민간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도울 게 있으면 그게 관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 수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보면 애들 지금 제일 힘든 것도 간식비, 급식비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각 센터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어려운 것은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다른 구나 시에 비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센터에서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성과를 맞춰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도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희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도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영도구 아시죠? 우리는 조부모 학생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저희 영도가 그렇다 보니까 한부모자녀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가 꿈드림에 여기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책임이 지금은 정책적으로 꿈드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센터가. 그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중심을 잡으시고 사업 분야도 조금 더 확대성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인원수도 저는 나중에 사업 확대되면 그렇겠지만 힘이 드시겠지만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등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원체 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고, 부산에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사업비도 크고 하니까 그 자체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프로그램 사업이니까 그 자체는 원체 그런 사업이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학교 밖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고, 여기는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가 더 인력 면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도 저 또한 꿈드림에 대해서 죄송한 면이 있고,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서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영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은 이탈되지 않고, 같이 꿈을 키워가면서 영도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영도구도 그렇지만 시군구도 그렇고, 영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꿈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요청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수렴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활동들을 좀 전개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 꿈드림이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 3시에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려면 선생님이 그 전날부터 전화를 수십 통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고요. 꿈드림 전국 선생님들 근무연수 평균이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직률도 높고, 좀 힘든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 영도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꿈드림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렛츠방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수련관 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아리실 안 쓰는 곳을 1층을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꿈드림 전용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사업비에 응모를 했는데 다른 곳보다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저희가 탈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회의를 갔었는데 경마장에서 이렇게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때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고충을 말씀드렸더니 내년에는 하게 되면 좀 특별히 영도구는 신경을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 저희가 아이들 직업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관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고, 취업사관학교라고 창원이나 대전이나 서울 쪽으로 아이들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이동하는 수당이나 경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구청에서 구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아이들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때까지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구청에도 말씀하시고, 의회에도 말씀하셔야지, 제 말이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하고, 배려하고,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안정화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예, 감사드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하고, 센터에서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보조금은 금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시에서 정해진 그대로 내려오죠? 구별로 딱 정해서 내려오죠?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국비, 구비 매칭 된 그대로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증액도 시에서 증액시키고, 이번에 이것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시에서 올려서……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예. 올해도 여성가족부에서 증액을 시키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인력도 한 명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 증액만 조금 될 것 같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50억이 증액된다고 하던데 위에서 시에서 증액을 해야지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지요?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구별로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구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구는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증액이 있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센터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꿈드림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꿈드림 센터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꿈드림센터장

감사합니다.

꿈드림 센터장 및 팀장 퇴장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먼저 답변 전에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금화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영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정옥기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정책담당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계 선임인 한지은 주무관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공석이면 한지은 주무관을 그냥 계장으로 올리시면 되지요, 뭐.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387페이지 이 부분마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현황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던데 여기서 연 8회 이상 활동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1명 되어 있던데 이 연 8회 활동이 워크숍이라든지 문화체험활동, 캠페인, 구체적으로 활동한 게 이렇게 연 8회 활동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연 8회는 계획이고, 현재는 6회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8회 이상이면 2회 더 하셔야 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연말까지 2회 더 할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구성인원이 8개 학교에서 19명이라면 추천은, 참여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학교장 추천이나 그렇게 받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주로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학교의 추천 받아서, 그러면 영도 관내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주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자율적인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못가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여기서 지금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게 지금 제시가 된 게 실행이 되거나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게 없었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대로 하는 게 행사참여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사업을 하는 거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실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도구의회. 이 의회도 저런 모의의회 그런 것도 한번씩 활동을 해봐도 그런 활동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학생들 해봐도 괜찮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도 지금도 키자니아가 센텀 쪽에 생겼는데 옛날에 없을 때는 서울까지 가서 모의의회 그런 것도 키자니아가 버스도 대절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영도구의회도 있는데, 학생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를 말씀을 드려서 참여를 시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 따라서 참여를 해서 보면 학생들이 또, 자발적으로 안 되고 시켜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추억도 되고 괜찮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냥 사업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신경을 한번만 더 쓰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그냥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요즘 청소년들은 저희들 기성세대가 생각 못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한번 연 8회라고 하시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구성안을 짜보는, 그런 것도 연초에 한번 하면 1년 계획을 짤 때, 8번 정도 계획을 짤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캠페인도 어떤 캠페인을 할 건지 회의를 해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본인들이 제일 많이 아니까, 본인들이 어떤 캠페인을 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실지적으로 제일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참여하는 여기 학생들, 위원들끼리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해서 청소년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웃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한 체험활동도 좀 유도를 하고 또, 특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래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위반업소 단속 지도현황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열 분이 계신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우리 구에서 구성하는 겁니까? 감시단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지금 이게 고신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고신대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봉사동아립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봉사활동이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고신대 봉사단입니까, 그러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위에 감시단하고 지금 현재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유해환경감시단 10명 이게 고신대 학생들이고 또, 유해매체모니터링감시단 10명이 있습니다. 모두 고신대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모니터링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유해매체라 하면 인터넷에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데 좀 선정적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감시단도 고신대 동아리 학생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고신대 학생들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10명?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10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성과는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감시단은 지금 현재 8회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10회 활동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8회 적발됐다는 게 이걸 여쭈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캠페인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위원회, 영도구 여성자문위원회 이런 데에서 캠페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참여인원 120명 해 가지고. 캠페인은 제가 이렇게 했다 치고 그다음에 지도 단속, 단속이라는 것은 아마 영도경찰서 청소년계니까 경찰서에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단속은. 단속을 나가는 거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적발했다면 이것은 적발해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이 나왔다는 것 보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나간 것 같은데 이 8건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현장 적발인지, 안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업소 같은 데서 뭡니까, 주류라든지 민원접수 적발인지 이 8건이 무슨 적발인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단속을 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 때 합류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합동단속 할 때의 건수가 여기 실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단속 나가길 때 경찰서 분들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십니까? 여덟 번 나가실 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단속할 때 이 사람들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시간이 되는 그런 단속반들만 나가고 이러니까 한꺼번에 그리 많이는 못나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 위반업소 단속 나가는 게 날짜라든지 합동단속기간이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하시는 그겁니까? 기간은 없습니까, 이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걸 정해놓고 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시에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연 몇 회 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해놓는 것보다는 단속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요.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서 적발된 업소라든지 이 업소 이런 부분에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기 적발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단속 나가서 청소년들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청소년들이 만약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먹거나……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단속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처리…… 처리라 해야 됩니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청소년들은 지금 적발한 사례는 없는데 만약에 청소년들이 그리 되면 업소에는 당연히 행정적인 처분을 할 거고, 최소 시정명령이나 심하면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고, 청소년은 가급적이면 훈방조치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8건 적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안 받으셨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상세자료는 지금……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8건이 적발됐으면 이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있으면 당연히 청소년이 있었던 거고,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라든지 어떤 게 있었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업소 표시위반, 청소년 술 판매금지라든지 이런 표시위반이 7건 있어 가지고 그걸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8건이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업소에 표시,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7건이고 1건은 뭡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술 판매금지’ 표시 위반입니다. 그게 전부다 7건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벌체제로 알고 있는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단속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은…… (담당의견 청취 후) 지금 행정처분 하는 것은 없고, 시정명령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옆에 ‘행정처분’은 지우셔야지.
태복

정태복위원장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벌금하고 과태료하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양벌체제가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할 수 있고, 벌금이나 경찰서에 대한 양벌로 해 가지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지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술을 판매한다든지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벌금도 이렇게 과태료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행정처분은 우리가 행정처에서 하고, 벌금이라든지 이것은 사법기관인 경찰서에서 합니다. 양벌로 합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한 게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난해가 아니고……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388쪽. 자, 됐고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횟수를 지금 현재 8회, 9회 해 가지고 했는데 횟수를 좀 늘릴 수는 없어요? 월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 없음)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8건 적발한 것……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서면으로 내역하고, 업소이름하고 해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89페이지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작년에 보니까 제가 390페이지에 ‘나’에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위생돌봄사업 하셨더라고요. 이 지원대상자가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단체기금으로 지원하셨던데, 이것은 이 단체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특별사업을 하신 겁니까?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주무관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자기 성명과 소속을 이야기해주시고 해주셔야 속기사가 기록하기 좋거든요?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여성청소년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 구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자기 성명 이야기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업 한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 맞고, 또 감사한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 2017년 초반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보건소에 질의를 드렸었고 그랬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여성청소년,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소에만 오면 다 받을 수 있는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저소득층가정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이슈가 된 것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도 보건소에서 하는 여성청소년에 다 포함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이 되는데 이왕이면 도와주시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도와주시고 했는데, 급하게 긴급자금으로 도와주셨는데 참 감사는 한데 아, 이것을 품목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이것을 굳이 안 하고, 다른 품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급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여성용품 무료지급 사업을 안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하셔서 조금은 중복이 안 되고, 조금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이왕이면 제가 학생들 생필품을 제가 또 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학생들한테 교통카드라든지, 여학생들도 보면 스타킹이라든지,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솔직히 스타킹 못 신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교복입고. 또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런 배려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했을 건데 굳이 지금 보건소가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에서 제가 좋은 사업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소득가정이라는 게 솔직히 묻고 싶었어요. 이 저소득가정이 학교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하니까 어떤 기준에서 저소득을 드렸어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정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보셨다면 중복 안 되게 했다면 더 좋았고, 이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면 더 좋았을 거고, 물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중복이 안 되게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에 맞춰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그러는데요. 위생돌봄사업에 왜 여성청소년 25명만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 관내에 저소득가정이 25명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선전하는 경위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꼭 할 것 같으면 저소득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지고, 그지요? 그러면 그 여성청소년 해봤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저소득가정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어떤 식으로든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서 학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생활용품을 선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급을 하든지 할 때는 정말 좀 세심하게 지급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왜 이 부분은 다 무료인데 영도구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왜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던 게 이 사업 자체를 굳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도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다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다른 민간 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고, 하는 걸 왜 굳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25명을 그 어렵게 선정을 하셔서 왜 하셨냐고, 이걸 긴급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왜 하셨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자료는 구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처음 이걸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작년 행감 때. 찾으러 안 온다, 그래서 올 초부터 바꾼 게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안 오면, 작년에는 학생들이 직접 와야지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이 부끄러워 하니까. 그래서 가족이 아무나 오면 주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다 받아간대요. 저희 구가 작년에 272명이었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게 6개월분에 272명 받아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게 300면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지금? 금액으로 1,170만 원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0곳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1곳하고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포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포장지에 포장을 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포장을 다 해놨다가 오면 주는 걸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족들, 부모님이나 아무나 오시면 다 주는 걸로 들고 가게 바꿔놨거든요. 그렇게 바꿔놨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사업을 왜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복지관에서도 다 주고 다 하고 있는 걸 굳이 이걸 어떤 근거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25명 이래 놨길래 이게 모든 영도에 있는 여성청소년 저소득에 해당이 된다 하는 범위에 있는 여성청소년 지원 자격이 보건소에 전부다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는 애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 선정하기도 어렵겠구만, 25명을. 왜 이걸 하셨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무슨 행사가 있었나, 이걸 왜 하셨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굳이 여성청소년을 선정한 것도 그렇고, 그냥 학교에 저소득층 중 우수학생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애들한테 문화상품권을 주던지, 아까 제가 말했던 버스 교통카드를 주던지, 실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주면 되는데 이 사업을 했다 하길래 어떤 뜻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같은 구에서 같은 사업을,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 말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그걸 하고 해야 된다 제 말씀이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안타까웠다 그 말씀을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 수고대비 효과가 전혀 없지 않았나, 이 사업성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아야 되고, 같은 구 안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그때 최대 이슈였는데 보건소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던 거였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래, 앞으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자,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나에 보면, 392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및 관리 현황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현황이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표가. 그런데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영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집계가 돼 있는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통계청의 자료가 이 이후의 것이 좀 이따가 업데이트가 된다 하던데 아직 안 돼가지고 이 자료를……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몽골이 영도에 한 분도 없다고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아는 몽골분이 두 분이나 있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자료가 2년 전에 것이다 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2년 전이 아니고 그 몽골분이 애 놓고 산 지 지금 10년 이상 된, 영도에 산 지 10년 이상 되는 분이 지금 두 분이나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나 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신고를 안 한 건지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통계청의 자료는 주민등록기준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구에 주민신고가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구의 신고도 늦을 수 있는데 이 행감자료가 재작년에도 그대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이 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표를 올리시면 기준이 한번 업데이트가 우리 구에 안 올라온 겁니까? 거기서 자료가 우리 구로 안 넘어온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통계청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통계청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까, 자체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업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통계청 자체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전산에서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전산으로 관리하고 구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청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하면 일단 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몽골 부분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확인을 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몽골 분은 구 활동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영도구 행사라든지 동삼동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왜 영도에 몽골인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가 돼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몽골이 있는데 왜 빠져 있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동삼동에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여쭤보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다문화센터에 이번에도 사업비가 2,200만 원이죠? 2,000만 원입니까, 2,200만 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2,200만 원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2,200만 원 갖고 프로그램을 4개, 한글프로그램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앞에 시정부에 사업을 보면 이것 말고도 다문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에서 각 기관이라든지 하는 데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아주 많은데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사업하는 주체가 복지정책과, 평생학습과, 모든 도서관, 상리복지관 이 사업들이 다 나누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도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들을 조금 다문화센터에서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을 이제는, 그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업도 각 집행부가 집중해야 될 사업도 있다고 보는데 집중해야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하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다문화센터가 있으면 다문화센터에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시고 거기서 다문화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는 방안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프로젝트를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을 따오고 이런 과정에서 전부 다 각자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일단 이런 게 중구난방으로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다문화센터가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다문화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다문화센터가 다문화여성, 다문화가족들을 이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좀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매년하시는 이 사업, 한국어, 아신다아닙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수업, 그지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면 메이크업이라든지 영유아들 같이 노는 놀이치료라든지 눈에 띄는 다양한 사업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1회성 사업이지만 좀 더 다양한 다문화여성들이 참여하려면, 조금 규모가 있게 하려면 사업비 책정이 조금 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작게 해가지고, 영도에 그래도 다문화여성들 가족들하고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할애를 하셔갖고 많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신경을 좀 과장님, 내년에는 조금……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한 사업은 우리 기관끼리 공동으로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해봤자 소수, 제가 봤을 때 한 열댓 명밖에 안 오거든요. 솔직히 맞거든요. 사업 이것 한 것 참여 인원 체크, 실질적인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밖에 안 옵니다. 실질적인 다문화여성들 여기 안 가고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짜 다문화센터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은…… 그래야 예산이 어찌 보면 낭비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사업으로 해서 호텔객실양성사업 하고 있다 않습니까?3 기까지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왜 우리 다문화여성들은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지 저는 그걸 좀 저희들이 신경 쓰면, 집행부에서 신경 쓰면 이 다문화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외국어 능력도 있고, 젊기도 젊고, 충분히 지금 한국어도 구사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영도구에서 그것도 어차피 양성평등사업 아닙니까, 겅력단절여성도? 경력단절여성을 지금 3기까지 수료식을 했더마는 그런 사업에 왜 다문화여성들은 동참을 안 시킵니까? 저는 그 빠진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한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경제진흥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사업에도 다문화여성들 필리핀 여성분들하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분들 충분히 그 수업을 이수하고 나면, 우리도 외국 나가고 하면 프론트에 한국어 전담인력도 한분씩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분들 로테이션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영어 잘하는 사람 대학생 아르바이트 굳이 쓸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 다문화여성들 충분히 쓰면 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교육시키고 호텔 이거 뭡니까 객실 호텔 수업하는 것 이것 지금 이수시켜서 저희들도 같이하면 되죠. 같은 영도구민인데 왜 그런 데는 우리 다문화여성들을 그건 우리가 구민으로 인정안하고 우리가 배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 생각을…… 좀 무관심했던 면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3기까지 수료식을 했다고 지금 나왔던데 우리가 앞으로는 다문화여성…… 제 말이 맞죠? 충분히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도 되겠지요? 지금 다문화여성들도 제일 중요한 게 취업 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여성 취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반갑습니다. 제 질문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관 특히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사용 내역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있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정, 비지정 후원금 특히 지정후원금 중에서 대다수 이렇게 보면 사례 관리나 복지서비스사업이나 지역사회조직사업이나 삼년 것을 받아왔는데 해마다 후원금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하나 예를 들면 복지서비스사업 해가지고 가족기능사업 ’15년도에 보면 2억 3천 정도 되고 또, ’16년도에 보면 천만 원밖에 안 되고 왜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너무. 3년 걸 받아보면 후원금은 들어오는 돈이 거의 비슷해요. 지정, 비지정해서 거의 비슷한데 세부사항에 써놓은 거 보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출 말이죠?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지, 사용한 걸 보면 가족기능사업해 가지고 ’15년도에는 2억 3천을 쓰고 물론, 그게 나는 2015년에 아마 장난감도서관을 짓는 데 건립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2억 3,000 같으면…… 그다음에는 또 1,000만 원이라 또, 그다음에는 보면 가족기능사업 해가지고 천 몇백만 원, 그래서 너무 격차가 들쭉날쭉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복지네트워크사업 부분 2015년도에는 1,300만 원, 2016년도에는 8,300만 원이라. 복지기능사업서비스, 그다음에 2017년에는 670만 원, 그래 이게 후원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해마다, 왜 이런 식으로 격차가 많은지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

안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어째서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두 가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해마다 너무 들쭉날쭉 하는 거라. 어느 정도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사이에서 하면, 이게 지정기부금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해를 할 텐데 어떨 때는 8천만 원이고 어떨 때는 1천만 원이고 어떨 때는 몇 백만 원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으니까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동일 사업의 해마다 금액이 편차 심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오늘 아까 센터장님도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든지 복지센터든지 청소년수련관 외에 또 다른 데 청소년 지원시설이 있나요, 영도구에?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은 4군데입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아까 꿈드림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집적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외에 다른 쪽에도 있냐고요, 영도구 관내에?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쪽에 다 집적이 돼 있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공간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꿈드림은 어차피 우리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로 쓰고……
경춘

이경춘위원

글쎄요. 이게 너무 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우리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다른 데서, 안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시설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가 보더라도 좀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쪽에 가기에는. 특히 영도구는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버스밖에 없는데 버스도 3개편인가 4개편 정도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데 청소년 수련관 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 진로교육센터가 예를 들어서 청학동, 동삼동 이런 데에 다 분포가 돼있다고 예상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훨씬 찾아가기 편하고 예를 들어서 진료교육지원센터라 한다하더라도 진로교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청소년들이 편하게 가서 자기 고민과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 집적이 돼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청소년들한테. 뭐 집적돼서 좋아질 것 같으면 아동센터 전부 다 남항동에 다 모아버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건 전부 다 동삼동에 다 모아버리고 이러죠, 왜?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지요? 전부 다 찾아가기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우리 영도구가 됐든 부산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이 4개의 청소년 관련 단체를 운영하는 건 내원정사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죠? 다 운영을 하시는데 그에 반하여,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요즘 사회에 화두가 돼있는 ‘경쟁’이 안 되면 여기서 그냥, 뭐 제가 내원정사 여기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타 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고 더 좋은 걸 배우고 그리해야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저도 경쟁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맡기다시피 이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건이 되면 경쟁으로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시설에서도 아까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또 지원을 자기들 예산을 더 쓸 수도 있을 건데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주는 계약금, 보조금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이게 청소년지원센터를 다른 데선 안 맡으려하지요?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왜 이걸 다른 단체에서 안 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 하는 금액 가지고는 하나의 별도의 시설만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꿈드림도 보면 센터장하고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만약에 내년에 준다하면 7,800만 원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대로 청소년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냥 저쪽에서 좀 하게끔 만들어주고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고, 그런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자고요. 우리가 다른 청소년수련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든 청학동이 됐든 동삼동이 됐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하든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단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꿈드림 출석을 요구했던 부분이 오늘 제가 요구해서 부탁을 드렸죠, 건의를 드렸죠?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지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 꿈드림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방향 제시를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그지요? 제가 분명히 그걸 말씀드렸고 그분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경춘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료를 봐도 과장님, 이게 뭐냐면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이 장소가. 우리 영도구 상담복지센터랑 꿈드림이랑 전화번호 자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전화번호도 똑같고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도 똑같다했죠, 그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저희들이 영도에 꿈드림 말고 꿈등대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꿈등대도 저희들이 지금 3억 예산 들여서 한다 아닙니까, 이 사업을? 꿈등대가 저희들이 얼마 들여서 합니까, 예산이?
성윤

박성윤위원

매칭해갖고.
주현

안주현간사

매칭사업을 하지요? 하고 이번에 또 다복동 진로체험 그것 지금 6억 사업 그것 또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또, 교육에 참 저희들이 열의가 많습니다, 영도가. 그지요? 매칭사업 또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칭사업을 그래 많은 사업을 하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센터 하나 하는데 이 센터장 급여도 못 주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갖고 장소도 꼭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장소도 못 구해주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센터장도 직원도 못 구하고 사업도 못 하고 프로그램도 못 편다 이것은 말이 아니죠. 그지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 다복동 사업 그것 6억 짜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3억 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 사업! 그 사업 왜 합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필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필요 없는 사업은 할 필요 없고 필요하다고 청소년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다 돈을 대야죠. 그럼 그 사업 편성에다가 청소년사업 이 사업을 넣어야죠, 꿈드림을. 저도 그 말씀입니다. 사업의 발전성을 봐서라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사업을 다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과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사업자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저도 말했잖아요. 저희들도 신경 안 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시․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해야 했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해왔지만 이제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탁으로 계속 위탁으로 사업을 줬기 때문에 지금 한 곳에 다 모아졌고 저는 지금 이 전화번호가 똑같은 게, 전화번호는 바꿔서 올려야지 전화번호를 똑같이 올리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가? 이건 아니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에서 위탁해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함지골수련원 거기에 하게 되고, 시 산하 거기가 공단에 소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우리 ‘학교 밖’도 지원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더부살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좀 안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더부살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열의를 갖고 해야 되겠다하면 공모사업에 치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업에 우리가 치중해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아까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주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좀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청소년복지센터가 착 잘되고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 또 청소년들이 저리로 모이면 ‘어, 우리가 뭐 잘못했는갑다’ 생각을 하고 의뢰도 오고 변화도 주고 할 건데 이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확인을 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맨 처음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좀 올려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감사 지적사항 매년 이걸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올해는 왜 행정사무감사 영도구의회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만 올렸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16년, 2015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도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우리 영도구의회에서 감사했던 지적사항도 다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왜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에서 했던 건만 이렇게 올렸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시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도 없어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1월 달인가 했는데 지적된 게 없고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된 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관에 지도점검을 가야되는데 올해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한번 나갈 겁니다. 나가서 다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재차 또 확인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그러면 아직 복지관 쪽에 감사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늦었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항상 연말에 합니다. 그리고 참, 정부 합동감사에서 한 건 지적된 게 있는데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참고 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를 소홀히 했다 해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미반환된 퇴직적립금 146만 6,000원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조리원 1명이 2개월 하다 그만두고 또, 한 사람 추가로 8개월 하다 그만두고 이랬는데 적립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건 환수를 했고 업무가 좀 미숙했고 고의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이 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보냐면 감사지적사항이 항상 매년 똑같은 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을 이제는 저희들이 그런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 해서 매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부산시에서는 시정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기쁘게 저도 생각하고 복지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 이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빨리 갈게요. 376페이지에 3번에 세외수입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이건 뭐죠? 징수현황 2권에 320만 원인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과태료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우리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게 되면 신고를, 그러니까 관할 구청장한테 우리 같은 경우는 관할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이게 본래 수련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여성가족부에 신고를 하고 이리 하는데, 그게 학교서는 올라가고 시설에서는 활동사항이 안 올라오고 이래서 크로스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누락이 되니까 그러면 너희 구에서 확인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두 건이 누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학교 수련 활동할 때 수련원에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언제 누가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이런 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우리한테 안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부과는 금년 4월 25일 날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지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자기들 업무가 좀 소홀했습니다. 소홀해서 누락했다고 이야기를 수련회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부과한 320만 원은 수련원 측에서 내는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련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으로 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내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수련원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수련원에서 자기가 받는 시에서나 이렇게 받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리 사용은 못할 겁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집행해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내원정사에서 예산을 가지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자기 법인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봅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시죠, 과장님도 지금?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르시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구 민간위탁계약현황 중에 보면 쭉 복지센터가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부서로 갔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 여성청소년 업무가 오면서 그쪽으로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센터는 한 군데에 집적이 돼있는 게 그게 더 좋은데 그지요? 관리감독하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81페이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국민성이 더 좋아진 겁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무래도 경기하고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경기가 좀 좋아졌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나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기부를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어렵다고 보면 약간 줄고 저는 그 영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별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성금과 성품으로 나누어져서 지원을 합니다. 남항동, 영선1동, 영선2동 이런 식으로 11개 동이 다 제 각각 틀린데요. 선정 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우선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급자 수하고 거의 비례를 많이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수급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마다 다 주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그 동이,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인구수로 하기도 그렇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수급자 비율에 의해가지고 한 70%면 70%로 하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영도구의 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그 동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래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서도 그러면 수급자면서 지원을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겠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이게 이중으로 되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서로 체크를 해서 가급적 이중으로 안 주다 보니까…… 물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다고 해서 후원 금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면 다음엔 안 주고 우리가 연중 계속 성금(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한다는 거죠? 복지관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나가는 것도?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복지관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안 돼 있을 때는 이중으로 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주 완화가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올해 받았던 분은 내년에 못 받았던 분에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다 못 줄 때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돈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데요? 후원금, 그건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돈은? 금전, 후원금. 성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원금도 제법 많네요. 총계가 7억이나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분하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성품도 환가액이 안 있습니까? 성품도 환가액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못 하니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는데 계좌 입금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지원자한테 우리가 바로 계좌로 해가지고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성금 같은 것은, 후원금품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성금 같은 후원금, 후원금도 보니까 3억 반 정도 되네요. 이걸 취약계층한테 지원한다든가 뭔가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갖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금품은 우선적으로 기탁자 의사를 존중합니다. 지정기탁이 있는데 조손가정에 줘라, 소년소녀가장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일단 주고 특별히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한 군데 집중 안 되게 해가지고 골고루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무래도 이런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지급한다하면 나름대로 N분의 1 비슷하게 해서 줄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것하고 그것하고 해가지고 애매하게 말 그대로 지원 세대는 동삼3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는 2천 몇 명인데 지원 세대는 4,300세대 같으면 나름대로 어쨌든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품은? 그런데 금액은 어쨌든 후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일괄적으로 N분의 일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차등을 줄 수 있게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줘요? 뭔가 그래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우리가 요새는 맞춤형복지라 해서 생계, 주거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도 나름대로 기술적인 그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우리가 현금은 금액을 실제로 많이 안 합니다.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주로 그리하고.
성윤

박성윤위원

동삼3동 예를 들면 여기도 1억 정도 되거든요. 가령 2천 세대다, 동삼3동에 수급자가 2천 세대 같으면 우리가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수급자만 2천 명이에요, 아니죠? 전체 다 아닙니까, 이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복지라 해가지고 생계, 주거, 의료 이런 식으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배분이 하게 되겠죠? 배분이 그렇게 됩니까? 다 차등을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한 번 더 주고 말 그대로 의료 혜택 보는 사람은 조금 한 단계 밑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체계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배분을 동에 할 때 동에서 그리 안 하면 주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현황이나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현황이나 같이 여쭤볼게요.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나름대로는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신문이나 영도소식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제가 실상에서 봐지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긴급복지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아파도 다쳐도 의료비 때문에 못가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고요.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편성해서 하는 거고, 사랑의 열매는 민간자원이라 보면 됩니다. 기탁하고 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수급자들도 되고 일반인들도 됩니다. 대신에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생계비가 나가잖아요.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생계비는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거나 중환자 이런 사람들 할 수 있고 소소한 것은 실제로 이것 가지고 수급자들은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고 중복으로, 그리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말 그대로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선지원을 해놓고 후에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3개월 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칩니다. 이 사람의 긴급지원을 우리가 적정하게 선정을 했는지 이걸 먼저 심의를 하고 적정했다하면 그대로 우리가 환수조치를 안 하고 부적정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각 종류별로 생계나 의료비 이런 것도 횟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를 연장이 필요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회성으로 해서 안 되는 이런 사람은 연장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이것은 의료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의료비가 입원기간 내에 신청하면 나가는데 이것은 연 1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서류신청을 받으면 공동모금회에 넘기면 거기서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하고 영수증하고 다 첨부가 돼야 됩니다, 증명서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계수준, 소득이라든지 주거 형편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지원 결정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긴급복지는 48시간 이내에 다 지원을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사랑의 열매는 아무래도 우리 긴급복지보다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파악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거기서 또,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고 내려오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나름대로 그쪽 안에서도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도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은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알고 계세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는 사람도 많기는 많은데 ‘내가 지금 재산이 있고, 나는 금융소득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적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긴급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내가 정말 필요한데, 없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아, 생각나는 게 우리 영도구청 복지정책과에 물어보면 되겠다’ 내가 여기 긴급을 받으려 해도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우리가 119나 112나 이렇게 딱 정형화돼있는 것처럼 우리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하면 나에게 맞는 그런 지원 대책을 좀 해주더라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영도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보면 내용은 매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 쪽에 보면 1인당 월 20만 원 이내에서 1년 지원, 1회 연장가능, 최대 2년 항상 똑같죠. 1인당 월 2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건 아직까지도 현금으로 다 지원하게끔 돼있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현금지원 보다는 기억…… 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지요? 앞에 있던 과장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현금지원을 하게 되면 저소득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 희망의 사다리 운동에서 생각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생활비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 정도 내외를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주는 게 교육적인 효과를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안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기 하고 있는 주체에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민간이 자기 필요한 부분에서 학용품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우처로 해서 우리가 주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니든지 학용품을 구입하든지 책을 보든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그걸 우리가 교육적인 업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남았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8번 지역보호체계 지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동별 복지통장 현황도 있고요. 복지틈틈살피미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219명인데 전체 영도구에 있는 통장님들 전체 인원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통장 숫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존의 통장님들 일이 참 많으신데 복지통장이라 더 많은 일을 부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그분들에게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야지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우리 영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보고, 그 연계를 해서요. 행복영도 복지틈틈살피미 이것도 보면 그냥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체국, 집배원들, 상수도사업본부, 한전영도지사, 부산도시가스 이래가지고 되는데 이분들이 정녕 우리가 필요한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1년 동안 이분들이 해서 8건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주기만을 저희들이 바라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복지통장 ‘복지’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일이 더 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다복동이라 해서 또 더 늘었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더 늘었는데 저도 동장을 하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통장들 하는 역할에 비해서 수당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기회가 있으면 수당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지가 확대되면 결국은 통장들 일이 많아지는데 싶어서 그런 부분을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통장들한테 미안합니다. 우리가 일은 자꾸 내려 보내주고 지금 복지통장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도 고독사 때문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복지통장 각종 교육도 해야 되고 이래서 수당도 못 나가고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영도구만 해서 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이장들 수당이 현실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이 위에서라도 안 되면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디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것 답변 좀 부탁드리입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복지틈틈 살피미는 하도 요새는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젊은 4, 50대에도 실제로 사망을 해서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혹시 모르고 있을까 싶어서 이런 걸 홍보하고자 복지틈틈살피미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인원수는 많은데 자기들 생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에 비해서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이걸 좀 활성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간담회도 개최하고 인근가구를 우회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냐 그 말이죠. 그냥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어차피 방문하는 거니까 ‘그 집에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만 해도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상담하고 우리가 나머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활성화 인센티브가 없어서 아무래도 관심이 적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를 제가 나무라거나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복지틈틈살피미처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시든지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노인고독사 제로추진단 있잖아요. 여기 뒷받침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조례도 없고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노인고독사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있는데, 고독사제로 추진단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 외에도 다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젊은 사람들, 1인 가구에 대서는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문 열어줍니까? 그분들이 협조를 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노인들은 가면 협조를 합니다. 그분들은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협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생활 노출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방문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고 집에 없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은 우리하고 대면을 안 하려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나마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면서 이상이 없는가 그리 판단도 하고 그렇게밖에 관리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찾아가서 일일이 그 사람 신상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독사 제로 추진단을 운영하는 건 우리 과가 주무과로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고독사하고 연결 되는 지원 체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종합적으로 그걸 취합을 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올해 고독사 조사를,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개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갖고 고독사를 안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 보다는 지금 하는 시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고독사를 없애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고독사 원인이 뭔지, 그러면 생계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올해 처음 하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전수조사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서비스 연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독사를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처음 하셨다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내년에 이 시간에 제가 고독사 제로 추진단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 안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관한 조례도 같이 올릴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테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셔 가지고 비슷한 것 있으면 통․폐합 하시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4쪽에 보시면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영도에 4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남자가 15명, 여자가 33명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성금 전달하고 상품권 전달 이건 민주평통에서 주관이 돼서 하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이런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경찰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신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경찰 쪽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탈 주민들이 다시를 재입북하는 행태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이나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민주평통에서 정기적으로 명절 때 되면 성금 전달하고 상품권 전달하는 그 이외에는 관에서 지원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파악을 못 했어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얻으려하면 경찰이랑 이래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정보를 실제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 하지마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분들도 우리 영도구민이고 하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관에서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걸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직업도 없이 이래 있다가 이탈해서 온 걸 후회를 하고 재입북을 하는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장님도 주무부서니까 그런 걸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직장을 물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겠지만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은옥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담당 최명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계 정성오 담당입니다. 통합관리1계담당 이도화 담당, 그다음 통합관리2계 변원경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작년에 제가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개인을 다 만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각각 말 그대로 전동이나 스쿠터나 전수조사 방법이 다르겠죠. 과장님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박성윤 위원님께서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 사항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올 연초에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현지 가구방문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각자 사용하고 계시는 고가에 대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보청기, 그리고 이동식 리프트, 욕창예방 욕창매트리스 해서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급한 수는 246개였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미리 나갈 때는 공무원증을 패용해서 사전에 간다는 안내를 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에 주민들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부정 양도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전출자나 사망자가 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내를 할 때에 대여라든지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배급을 할 때에 그런 본인들에게 당부사항으로 명시를 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양도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전화를 하고, 안내를 하고, 방문을 했는데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갔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생활보장담당과 그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두 사람이 나가서 직접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개수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부정수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해서 그런가 칭찬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주민들이 그 내구연한까지 중간에 A/S라든지 그런 것 잘 안내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구연한이 넘어가도 국가에서 준 거니까 아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도 계셨고, 오히려 이번 기회로 저희가 점검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것은 주민 스스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부정수급 하는 그런 것도 감시역할도 해줄 수 있는, 요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어쨌든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없었다하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 이렇게 부정 수급율이 상당히 많다는데도 다행히 우리 영도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좋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스티커를, 이것은 어떤 스티커에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영도구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구만.
성윤

박성윤위원

어떤 스티커에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사용하실 때나 안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물품들을 잘 사용해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고,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새롭게 어쨌든 이런 보장구를 지급 받을 때는 그 스티커를 항상 부착해 가지고 배급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품목에 따라서 이제, 보청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공문에 명시한다든지 저희가 주지를 시켜주셔야 주민들이 다른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인한 그런 사항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을 철저히 안내를 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한테는 사회적 배려계층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라든지 물품 사용하는데 대한 A/S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세하게 전수조사까지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모습에 의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하면 이분들이 전출을 간다든지 사망을 했을 때 반납을 합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반납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전출가면 어떻게 자기 따라 몸 따라 가지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고 회수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것을 아직은 사망자에 대한 고액 보장구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망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고, 복지관이나 시설에 저희가 기부하도록 저희가 맨 처음에 배부할 때나 우리가 사용할 때에 중간에 안내할 때에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잖아요.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타구나 타 시도로 전출 갈 때는 자기가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것은 놔놓더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영원히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아까운 것을 방치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사망했는데 가서 달라 소리도 못하겠지만 어떻게 다른 방도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복지관이나 시설에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부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면 그분들도 아무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상호간에 쓰는 사람은 쓰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매년 이렇게 징수율이 좀 낮은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작년에 41.8%였는데 올해는 24.7%까지 내려왔는데요. 내용은 똑같죠, 매년?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자는 본인들이 급여 부과할 때 소득이나 여러 가지 조회를 해보고 급여를 100만 원을 드렸는데 중간에 소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을 해서 그것을 받아내게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24.7%로 올해가 여입 되는 게 11건 정도, 17건 정도가 올해 새로운 부정수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금액의 3,000만 원 정도가 왔기 때문에 해마다 2014, 15년도는 10건 이하로 내려오다가 올해 또 17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매월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시로 자기 돈 될 때 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런 분들은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압류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월 일정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드리고 나면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해서 받는데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7건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 2015년, 2016년 토씨 하나 안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오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징수액에 대한 대책이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나 봐요. 새로운 방법의 뭐 어떤 ……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것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압류의 방법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법적인 절차 내에서 한다면 세금의 부동산이라든지 본인의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을 때 거기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의 압류라든지. 그래서 법에 명시된 것은 법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본인이 면대면 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뭐 케이스인데요.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은 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당이득금을 쟁취한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입원을 하든지. 치료를 받으면 그분들이 피해자잖아요, 그지요? 가해자의 보험으로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모른다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의료급여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서 의료급여대상잡니다, 하고 그냥 받는다 말이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의료급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일단 폭행으로 병원에 가면 이게 폭행인지 상해인지 병원에서는 저희한테 일단은 서류상 자료가 들어옵니다. 이분이 몇 월 며칠 모시에 이런 어떤 타인으로 인해서 상해가 있을 때는 상해부분 이것을 의료보험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병원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래서 저희가 상해나 어떤 여러 가지 타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 경찰에 의한, 112에 신고 된 사항이라든지, 상해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한 건지,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상해를 사고에 의해서 자의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병원 측에서 그것을 나중에 이게 의료보호가 아니고 상해 등 여러 가지가 얽히면 병원에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상해부분이 딱 들어오면 이분 신원을 조회해서 의료급여 보호자 같으면 저희들한테 서류가 팩스로 바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을 상해로 갈 것인가, 이제 폭행에 의한 것 같으면 바로 법적인 경찰에 의한 112 신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경우는 의료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빨리 의료보호를 적용을 하고 또, 의료보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해로 되어 가지고 본인이 상해인과 합의하고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환수를 받게 되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서 앞전에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몇 차례 했다 말이지요. 몇 차례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그쪽의 가해자 측으로 해서 보험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 생활하다가 다시 입원해 가지고 2차, 3차 수술을 또 했는데, 그때는 인제 보험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대상자기 때문에 급여대상자라 하고, 자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했다 말이에요, 수술도 하고.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그것을 정해준다고 하면 이분이 이렇게 실수할 리가 없죠. 천 몇 백만 원이 나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신데 천 몇 백만 원 의료급여가 나갔는데 뒤에서 나중에 돼서 우리 구청에서 천 몇 백만 원 부당이득금이다 내놔라 하니까 자기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고, 어떤 분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본인이 합의금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보호 등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할 때 이것을 합의금까지 저희가 다 조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있을 수는 있는데 올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한 분이 2012년도부터 이분이 일반인 한 분이 의료보호대상자를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저희가 계속 이분이 치료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보니까 제3자 가해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일단 의료보호를 해주고 국가에서는.
경춘

이경춘위원

그분이 정 씨인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지금 의료보호 일반인만 부당이득금에 청구한 가해자인 경우 허 씨라는 분입니다. 내용을 속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허균이라는 분이 2014년 4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의료급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의료급여를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일반사고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해자한테 저희가 계속해서 의료급여로 일단 청구해 가지고 저희가 의료보호환자는 보호하고, 그 가해자한테는 계속 부당이득금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건이 지금 현재 제3자 행위로 인한 의료비용 청구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2012년도부터 해서 이분이 지금 2014년도까지 내야 되는데 가해자는 낼 형편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하는 게 체납으로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폭행 건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오면 이게 일반으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의료수급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준다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겠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일단 판단합니다. 일단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장기로 갈 경우가 애매할 경우, 폭행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산재에서 받는다든지, 또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 문제가 장기로 갈 때는 인제 그 후가 문제가 되네요. 2차, 3차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분이 몰라서, 아니 알고 행위를 한다면 범죄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좀……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폭행을 해놓고 본인이 단순사고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일단은 의료보호환자를 치료하게끔 의료보호 대상을 적용하게끔 나중에 경찰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어떤 저희들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지역 자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잘 되고 있나요, 자활센터?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0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영도구 자활센터는 지금 전체적인 보건소 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 평가의 지표나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전체 상위권에 들어가는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표준형이 있다가 확대형으로 간다는 내용을 보시면, 확대는 운영비가 늘어나고, 종사자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점까지 오픈하면서 카페마렌도 2호점까지 오픈하고, 제4호점까지 카페마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제가 종사자 한 명을 3년간 더 보장을 받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전체적인 인센티브도 받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은 아주 순탄하게 잘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위탁계약 비용이 얼마 나가고, 거기서 우리 자활에서 얼마를 벌어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서 자활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1, 2년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진입형 5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다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 카페마렌, 영자네반찬, 뭐, 카페마렌 2호점,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진입을 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면 서비스가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뭐 커피점 같은 경우에도 자활을 하니까 가서 먹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다른 커피점하고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 갖춰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가봐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 이용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조금 이게 어떤 서비스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건부 수급자들입니다. 어떤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대신에 급여를 생계비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영을 한다든지 100%의 인건비라든지 전부다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부분이 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생활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것으로 봐서는 다른 데하고는, 젊은, 지금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다른 일반 카페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조금 일반 카페들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시장진입형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거기서 바리스타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팔다가 나가면 완전히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해온 상태로, 자활하듯이 해 가지고 밖에 나가면 100% 또, 턴 해가지고 자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말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해서 자활을 해주는 것은 우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부분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하고, 쾌적한 그런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월 달에 우리 CU편의점 사업에 또 자활이 들어가셨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편의점이 기존에 있던 편의점을 인수하신 거잖아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CU도 자체적으로 GS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공헌형으로 인한 사업의 형태로 해서 빨리 증권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중구, 서구, 강서구, 연제구, 같이 동시다발로 했는데 위치적으로 앞전보다는 저희가 안에 시설투자나 인테리어를 해서 했지만 그것을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CU와 할 때에 CU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인테리어비는 저희가 부담이 없이 무상대여를 해 주겠다 해서 현지 CU는 CU측에서 다 인테리어를 하고, 저희는 집기나 물품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결국은 6대4 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월 1회 매출 130만 원 정도 되면 아주 모범적으로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학교라든지, 학원이 있다 보니까 1일 매출액이 한 160만 원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고, 다른 카페마렌보다는 아주 사업률이 굉장히 지금 좋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24시간 하다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직원까지 동원하고 했었는데 지금 웬만히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편의점 사업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카페 사업단 형식이거든요, 사업단.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자활에서 일은 하지만, 자활에서 권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현재 매출액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수익금의 6대4 방식으로 해서 월 400만 원, 450만 원, 한 5백 정도의 순수익으로 되어 있고, 6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몇 달……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 안에 1인 160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CU라는 편의점 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권리관계는 따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권리관계는 저희가 내용은 따로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드렸으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그당시에 CU와의 조건에 가입비는 전체적으로 면제를 했고요. 그때 상품 준비금하고, 소모품, 인테리어 집기는 전무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점포 임대차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6대4 임차분담금이 면제가 되었고요. 보증보험도 다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유리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도 저희가 기준이 5,000만 원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도 진단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오픈해서 한 3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반품하는 조건을 해서 저희가 그 당시 초기 투자는 한 2천정도 했었습니다. 자활사업비로 2,000만 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유리한 조건으로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CU측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2,000만 원 투자했지만 CU에서도 돈을 투자했잖아요, 자기들도.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당연히 했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권리관계가 누구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CU 거예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권리는 저희가……
경춘

이경춘위원

지분이에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한테 전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권리금을 받고 넘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단이기 때문에 권리를 넘기고 하는 관계는 아닌 거죠. 아직은 사업이 어느 정도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희 담당계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명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리 부분을 딱히 나누기는 일반거하고 다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공헌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넘긴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회공헌사업, 자활센터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넘기는 건 가능한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권리금을 받고 넘기겠다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 이 건물 자체가 저희들 건물은 아닙니다. 아니고 월세로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 이런 부분은 현재는 관계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할 때 계약관계를 어떻게 했냐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명숙 계약관계는 그쪽 CU의 사회공헌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제시하는 부분이 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소유로 하면서 저희들한테 전세금은 내지를 마라, 월세는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 그 대신 조건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물건이 들어오고 반품할 물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조건이 좋다, 그리고 CU에서 이 사업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가, 적극 참여하는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 자활센터에서는 인건비,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들의 인건비, 인력 부분이 일반인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공헌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확하게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써놓은 게 있지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별도로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사회생활 하다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뒤에서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지금은 다 좋지요. CU도 좋고 우리도 좋고. 나중에 이게 좀 안 되던가 다른 경우가 생길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발을 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층에 다른 걸 대부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자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틀린가요? 자활하고 일반적인 것하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당연히 틀립니다.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과 자활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이것도 CU가 저희 구 말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일반상가 중심가 란에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는.
경춘

이경춘위원

CU말고요. 우리 건물 소유의, 구청의 건물.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되면 일단은 보상 대부관계를 만약에 우리 구청사 안에 CU를 하나 넣고 싶다, 편의점을 넣고 싶다 할 경우는 일단은 청사관리고, 물론 사업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건물에 대한 임대만 한다고 봤을 때에 건물 대부에 대한 권한승인하고 먼저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됐을 때에 어느 특정지역에 기간을 정해서 했을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전제조건 하에 해야 되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자활에서 한다면?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에서 한다면. 현재 카페마렌 2호점도 그렇고요, 1호점도 다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고, 무상으로 해도 거기 사업승인이나 경역수익에서 탁월하다면 어느 정도 일부의 점포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성이 있을 경우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이왕이면 무상임대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카페를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전제로 한다면 여러 가지 편의점과의 어떤 제3자를 통한 그런 편의점과의 어떤 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 무상대부조건, 그리고 근무할 수 있는 자활센터의 능력까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개점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자활센터에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의 무상대여는 일단은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자활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청 1층에 커피숍을 내겠다 그러면 권한만 승인을 받고 너희 무상으로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무상으로 해라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사업의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사회성이 있는가 봐야 되고, 사업단이 거기 할 수 있는 수익능력이 되는가도 봐야 되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것도 면적만 있다면……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규정 하에서 어떻게 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자활 운영 지침에 거기에……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명숙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명숙 자활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사업을 할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1층 에또와가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무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1년 단위로 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활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해운대나 이런 데 전부 다 자활에서 우리 1층 에또와 있는 것처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그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활에 관해서는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활이 하는 게 제일 그러면 혜택이 많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명숙 예, 혜택이 많습니다. 자활은 좀 광범위하면서도 많이 허용을 하는 편으로 되어 있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카페마렌 2호점을 누가 하려고 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저는 그랬죠. 나중에 이게 준공되고 나면 공고가 뜨든지 할 겁니다, 어떤 규정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던지, 항상 구청 홈페이지에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시든지, 해당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계속 자기가 봤대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어느 순간 카페마렌 2호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셔서 아닐 건데, 그게 분명히 하면 공고를 내서 누구한테 어떤 수탁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을 건데 그냥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 조례라든지, 규칙 다 찾아봐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자활에 주고 싶다 그러면 자활에 그냥 툭 주면 되는 건지, 구청에서. 장애인단체에 주고 싶다 그러면 턱 주면 그만인 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작년에 카페 2호점을 할 때는 웰컴센터 전체적인 운영설계안을 층별로 다 설계를 할 때에 3층 부분에 그게 적당하게 들어갈 것이 뭔가 아마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깊숙이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결심을 어떤 내부적으로 하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자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호점도 흰여울문화마을 인근에 있고, 그런 인력은 있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던 차에 그런 부분이 인제 사업성에는 여러 가지 자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마 자활팀이 들어오면 유익 하겠다 그쪽으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저희가 자활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자활 가면 저희가 그쪽으로 수급자의 여러 가지 재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적격하다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2호점이라는 것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던 차에 그런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조건에 유리하다 하고, 또 그 지역에 지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면 사업성이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까지고 저희가 아직 건물배치에 어떤 층별로의 구성할 그런 넣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제의가 왔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인력과 예산에서 충분히 사업성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해서 삼자합의 하에 그래서 저희가 2호점을 낸다, 그래서 작년 영도다리축제 할 때 시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밖에 안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냥 뭐 금방 말씀들은 대로 자활의 그런 부분, 무상으로 넘겨주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규정이?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다른 부서에서, 그런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왔을 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전부 다 공고를 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균등한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조건에 맞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자활이나 장애인단체나 아무데나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결정권은 그것을 건물을 주관했던 부서에서의 판단이지……
경춘

이경춘위원

문화관광과?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문화관광과의 예를 들면 마렌 2호점은 거기서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의 제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단을 갖고 들어간 거고요. 거기서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권한에 넘는, 부서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화관광과에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 당시 판단은 아마 관광과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이런 카페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CU도 웬만히 어떤 사회공헌적인 성격의 기업이 있다면 자활에서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제가 봐도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다른데서 딴지를 못 걸게끔 우리가 제도 기반은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업단에 툭 주고, 저 사업단에 툭 주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기준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자활사업단은 모르고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제의가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헌적인 성격이 자활사업단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의, 일반인한테 분양했을 때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영리성이 강한 자활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신지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안 그러면 제도 기반을 만들어놓고 그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절대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절차적인 법상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절차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될으로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제가 없다 있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시잖아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지금 유동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분들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법에 집행에 맞춰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테두리가 있냐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일을 했냐고. 이것은 과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의 공무원 생활에서 보면 충분히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는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기다 아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냐고요, 이 부분에.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 연장선 상에서 자활센터에 관해서…… 과장님, 407쪽에 보면 수급자 취․창업현황, 참여자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간 81명이고, 취업자가 44명이고, 창업자가 4명인데, 이게 참여자가 81명 같으면 취업자 44명은 계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런 수급자의 조건이 되면 저희가 심사할 때에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수급자는. 전체적인 수급자가 있고, 의료보호자, 차상위자, 조건별로 왔다갔다 내에 유동적이거든요. 자기가 임시적인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사 심사결정에서, 관리 파트에서, 본인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요인으로 인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판단을 합니다. 이분은 어떤 조건의 취업에 의해서 생계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저희가 인제 들어오면 패키지 원투가 있습니다. 패키지 원은 수급자나 중위소득에 있는 부분이고, 또 패키지 투는 젊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그룹이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면 이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어떤 단계에 가야 적정하냐, 취업을 할 수 있고, 창업까지 갈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단계가 1개월, 2단계는 6개월, 3단계는 집중취업 해 가지고 면접까지 동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에 81명이라는 숫자는 매달 조건부로 해 가지고 변동되는 사람을 저희가 자활취업에 대해서 조사계에서 이런 자활조건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하고 자활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자활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분석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앞에는 뭣을 했으며.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동안에 초기 상담을 받고, 구직금을 받고, 직업 심리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들이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까지 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는 올해 81명이었거든요. 자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그 단계에서 취업까지 넘어간 사람은 44명, 창업까지 된 사람은 4명.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까 1단계, 2단계 6개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가령 1년 정도 넘어가면 자생력도 생기고 탈 수급을 하잖아요. 이중에서 탈 수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탈 수급한 사람은 여기서는 저희가 참여했을 때, 들어왔을 때에 취업하고 나가는 한 코스로 이야기하고, 이분 취업한 사람이 지금 현재 또 취업 안 하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자활에 수급자 조건부로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을 관리해 가지고 취업까지 가고, 창업까지 간 거거든요. 그 안에 변동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이 안에 수치로는 모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업 정도 할 정도 되면 탈 수급은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결론적으로 이 사례가 1년 동안 81명 참여를 했으면 지금쯤 한 몇 명 정도 탈 수급을 했느냐 그게 나는 알고 싶은데 그것은 통계가 없어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하는 것은…… 여기 명단은 따로 저희가 보충자료기는 한데 그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17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17명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계를 밟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다 하고 100%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부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탈 수급이 가능한 사람이네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본인 소득이, 금융소득이 나오니까 그러면 탈 수급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로 들어올 때는 수입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2백, 3백으로 올라가잖아요, 수입이? 그러면 탈 수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작년 11월부터 사업을 1년 동안 해 가지고 가령 지금 이 사람 중에서 17명은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완전 취업한 사람이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완전 취업했으면 이 사람들 17명은 완전 탈 수급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계단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과정도……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탈 수급으로 봐야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탈 수급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거진 그쪽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U같은 편의점은 굉장히 중간 순수익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거든요. 24시간 해서 8시간씩 근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인제 그런 근로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은 근로를 하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근로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히 이런 분들이 CU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마렌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어느 정도 탈 수급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자활센터에서 파트 일하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아까 CU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다 보장되는 거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다 되고요. 내년부터는 시간제 수급자들이, 지금 CU는 8시간 근무하는데 내년부터는 4시간짜리 일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부 수급자들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공공시설이 있으면 카페 3호점도 가야 되고, CU 2호점도 오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활센터도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자생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수급자들의 자생력을 키워서 나름대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자활근로사업 쭉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은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그거니까 어쨌든 잘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을 보면 409페이지 위에 보면 이주율이 보면 거의 7, 8% 정도 되네, 해마다 보면. 우리가 동삼1지구 같으면 1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2지구는 2단지를 이야기하고, 1단지는 약 9백몇십 세대 되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얼마 안 되지만 평균 그래도 거의 10% 육박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주하는 분류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임대아파트 중에 12평과 13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호하는 건 13평입니다. 그런데 작습니다. 15평 대하고 평수는 89개 되고요. 동삼 1주공, 2주공이 13평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계속 연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들어가고 싶은데 이분들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연장하는데 그래도 평균으로 보면 약 7% 내지 8%가 매년 이주가 되잖아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지금 임대아파트 지은 게 25년 정도 됐는데 결론적으로 물갈이가 두 번 반 정도는 돼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동하는 사람들, 이주를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분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게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 저희가 입주 순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 순위, 1순위,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철거민에 의해서 이 순서가 정해지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지금은 일반 사람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공공임대는 못 들어오죠.
성윤

박성윤위원

이제 앞으로는 사회 약자들만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수급자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주 순위 이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요즘에 신청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좀 빨리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 조건이 1순위, 2순위 나름대로 주택개발공사에서 사회적약자도 나름대로 조금 늦게 신청했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이것은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냥 대상자를 올려주고 입력하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관리권한은 그쪽에서 모든 걸 결정하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모든 순위 결정은 다 나름대로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맞아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대기자 관리는 LH나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하고 심사도 그쪽에서 해가지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심사는 우리가 해서요.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가 해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신청하는 이력이 있거든요. 입주자를 입력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다 하는 건데 수기로 하는 건 전혀 없고. 배점표 기준에 의해서 전부 입력하면 저희가 조사결과는 우리 조사팀에서 결정을 하고 조건이 되나 안 되나 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은 사업 주체죠. 기본적인 사무 관리는 저희가 다 입력이 되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나름대로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구청에서 다 한다 이 말씀이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 3순위에서 1순위를 바라보면 굉장히 기다리는 게 힘들죠. 그런데 1순위 대기자가 많으면 당연히 2, 3순위는 늦어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청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점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순위가 있으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요건이나 입주 순위나 그런 건 다 설명 들어서 의문사항이었는데 잘 알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라 하나요. 현재 입주해서 사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거기서 입주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분이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몇 번씩이나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건 LH 기관에서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 입주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입니다, 사실은.
태복

정태복위원장

권한 밖인데 LH나 도시공사에서……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하냐고요. 그건 모릅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걸 입주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모든 걸 우리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다 맞는데 사실은 거기 들어갔을 때 과연 누가 맞는지 그것은 당 관리사무소에서 다 확인하고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시설 공과금을 내야 되니까 그걸 다 확인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지는 1년에 한두 번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당연히 관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참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사실상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생활수단이고 운송수단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계형 차량 같은 것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고가의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정도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작 들어가야 하는 순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의해서 밀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정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편법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받아놨는데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산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1년에 꼭 두세 번씩이라도 그 기관에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매달 그런 분들은 주거급여가 매달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설왕설래를 하거든요. 그럴 것이다 해서 보면, 누가 신고하는 거죠. 부정인가 아닌가 저분은 집도 있는데 차도 좋은 건데 왜 하냐, 사실 조사해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또, 만약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은 과감히 수급액이 조절이 되고 오히려 저는 그런 신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맞춤형급여 되고부터는 정확도가 많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은닉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남이 타는 비싼 자동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 이 부분은 많은 분이 대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거 부분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LH공사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기관끼리 의견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1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기 정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송 은 옥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환경위생과장 김 상 범 경제진흥과장 임 영 숙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윤 종 학 - 참고인 꿈드림센터장 안 정 화 【부록자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안전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hwp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안전국).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hwp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안전국).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