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회계과, 교육체육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것 인만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박광섭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합리적 운영상황을 마련하시라고 주문하셨어요. 현재까지 처리 결과를 보면 매각 9대, 매각 진행 중 2대,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 합리적인 차량관리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출하셨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일단, 본 위원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금액으로 환산된다는 것은 좀......
배정자위원
아직 금액을 계산해보지 못했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자료상에서는 11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추진되어서 2대가 추가로 매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는 미운행이네요. 2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1대는 매각을 처분했고요. 그 이후에 2대를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3대입니다.
배정자위원
진행 중이다고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금액을 아직은 안 빼봤다는 이야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음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172대의 관용차량이 있어요. 작년보다 몇 대가 늘어난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늘어난 것은 복지허스센터 읍며동에 각 1대씩 늘어나 있죠?
배정자위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72대에서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4대를 포함해서 176대입니다.
배정자위원
4대를 더 플러스해야 하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 관리 카드가 별도로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차량 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에게 차종별로 사용 연도와 유지비용, 관리실태 차량유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회계과장 박광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7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해당이 없으므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실시하는 읍면동 감사 결과를 보면 회계업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제법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추진을 잘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봐도 되겠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각 읍면동에서 회계업무 처리하는 것은 읍면동에......
배정자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대체재산 매입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서도 공공기관이고 정읍시도 공공기관. 개인들 간에 거래처로 해도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당초에 세무서 앞에 있는 경찰서 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관사를 용도 폐지를 하면 거기가 국유재산으로 환수가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용도 폐지를 안 하고 우리가 대체 그쪽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별도로 경찰서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사서 교환할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경찰서 관사가 호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포기가 되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경찰서장 관사를 신정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개인들끼리 거래가 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려고 취소를......
배정자위원
경찰서에서 취소를 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경찰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배정자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관사를 호화관사를 갖고 있다, 큰 면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제재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경찰서에서 원하는 관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취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14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의회 간 승강기 교체 사업 등 4개 사업은 집행이 한 푼도 없는데, 집행 잔액도 영이 되었는데 자료 작성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업 4개 중에서 의회 청사 승강기 교체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11월 중순 경에 조달이 품목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지금이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금년 안으로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배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영으로 되냐고요. 내지 않아도 되냐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금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LED 등 교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 자료가 10월 중순......
배정자위원
어떻게 해서 완료를 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 자료는 10월 중순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뽑았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료를 그때 내라고 할 당시가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이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 끝난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배정자위원
최근에 정읍시청 현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셨죠? 다 끝났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완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3억 2천 예산이었는데요. 6백1십1만 3천 원이 잔액이 남았고.
배정자위원
잔액이 남았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3억 2천에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공사 총공사비에서 6백2십3만 원이 남았어요.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배정자위원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달라졌다는 것이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개괄적으로 보면 평가가 다들 환해졌다, 이렇게 넓어 보인다, 그런 분위기었고, 현대 감각에 맞게끔 우리 정읍시 정서에 맞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돈 들였으니까 그만큼 3억을 들였으니까 그만큼 효과를 봐야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당초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에 맞는 것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이후에 해 놓고......
배정자위원
하시면서 많은 고심이 들었겠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봐야 하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6쪽에 보면. 청사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일고 주차장 개방 협의 총무과 협조했다는데 회신은 왔는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혹시 제일고 주차장 만들 때 우리 시에서 돈 투자한 것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만들 때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없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주차장 해주는 대신에 제일고 담 앞에 그것을 보조금하고 시비를 해서 담장정비를 다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고 주차장도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교장선생이 바꿔져서 현재 교장선생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 자료 5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하시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59필지에 38필지 시유재산 722필지에 578필지만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나머지 필지는 유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유재산을 잘 정비하고 있죠? 공유재산 목록이나 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감사 자료 4쪽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료에 나타난 대로 대장 정리가 12건이 미처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목변경 정비가 57건, 소유권 정비가 28건 이렇게 미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소유권 정비 중에서 허가 건축물이 56건이 대상인데, 처리 30건 아직도 26건이 미처리라는 것은 허가 건축물인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것을 보면 건물은 있는데요. 토지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을 때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지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놓아두었던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의 기부채납이라든가, 관계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처분을 하던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던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안을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정주시, 정읍군이 합병이 되면서 또 그 이후로도 정읍시가 되어서도 각종 건축행위나 또는 어떤 개발행위를 했는데, 우리 시에 재산이지만, 관련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관리 대장이나 토지 지목을 상태에 맞게끔 변경한다든지. 그런 각종 재산권과 관련된 행위들이 좀 안 되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부분이 되었지만 안 된 것들이 그때 당시 2016년 1월경에 211건이었다는 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한 것이?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전에 잘 되어 있던 것은 얼마나 된 거죠? 공유재산 건축물 전체 중에서. 지금 공유재산 건축물이 총 몇 건이나 되는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총 관리한 것은 빼야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총 공유재산 중에서 건축물에 총 양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총건축물이 595건이거든요.
이도형위원
595건 그 뒤로 지어진 것도 있을 테니까, 2016년 1월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예컨대 연지 아트홀이라든지. 광역 화장장 같은 경우는 언제 지었죠? 2016년 이후에 완공되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015년도에......
이도형위원
15년 말. 그러면 어쨌든 595건 중에서 일정 부분이 2016년 1월 이후에 지어서 등재를 했을 것이고, 대략 그때 당시로 한 40% 좀 못 미치는 정도가 관리 상태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게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또 아주 묵은 것도 있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에 제대로 했었야 되는데 못하고 업무를 이관하고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을 반성하라는 뜻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일을 해놓고 업무를 옮기면서 자리를 옮기면서 놓고 가고 또 은퇴하고. 시민들이 이거 알면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찾아서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문제제기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줘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원상복귀 또는 제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과장님부터 밑에 실무계장님 또 담당자 그분들에 고생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빛나는 업무가 아니에요. 새로 짓는 거는 아, 그 일 했다고 표창장 막 주고 그러는데 막상 그 표창장 받았던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넘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공로는 누구도 몰라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을 모아서 시장이 상을 안 된다면. 의회라도 또는 시민들이라도 마땅히 상처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 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잘했다는 표창을 못 받으면 과거에 잘못되었다는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못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잘한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보상이 없다면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챙겨서 국장님,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지. 이것 당연히 할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직사회가 이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잘한 사람 잘했다고 해주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그런 모습도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 업무만은 아니에요. 실은 실제로 재산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했었야 될 이를 안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뭐 해결 못하고 갈 수도 있겠죠? 영구 미제 과제로 남겨놓더라도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 줘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찰서 관사에 추진사항이 그냥 경찰서가 상황이 바뀌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던 사업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공유재산 의회는 안 거쳤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아니고 예산편성 때 논의했던가요. 규모가 적어서.
당초 우리가 그 건물을 사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원했던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주차장 부지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사실 보면 빈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흉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한다는 의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는 용도 폐지를 하면 자기들이 그 재산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체로 쓸 수 있는 건물을 내놓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결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포기 상태로......
이도형위원
포기 상태는 뭐 그렇다 하고 우리가 그 재산을 취득하려고 했었던 목적은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까? 계속 있는 겁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경찰서에서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가 국고로 환수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훨씬 쉬운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재산 취득에 과정으로 보고 싶지 않고, 저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봤어요. 건물을. 그랬더니 소이 말해서 일제 강점기 때 지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신태인 쪽에는 그런 건물들이 좀 있지만, 이쪽 정읍 시내권에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이 원형에 가까운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주차장 하겠다는 발상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하더라도 진입하는 부분이 좁아서 그 앞에 사거리에 있는 찻집 건물까지 헐지 않으면 주차장으로서 의미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근대문화유산적 가치가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헐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공간을 요즈음 많이 그렇게들 하거든요. 일제시대 때 건물이지만 카페로 개조한다든지 또 일제 강점기 때 역사적 상황들을 사진으로라도 보존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기 때문에 헐고 뭐하겠다, 이런 생각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그 자리에 계시면 누구나도 힘들고 어렵죠? 제도 중에 판단을 수의계약 판단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이라는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역시 수의계약 현황 38쪽부터 보겠습니다. 시가 시민들이 잘 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르시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어느 정도 수인가는.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주관 과장님으로서 수개월 계시니까, 수의계약은 이랬으면 해야 하는데, 이래서 소문이 잘 못난다, 이것 좀 한 번 해주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여러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방침이다, 특별히 없으셔요. 우리 수의계약이 원투쓰리 이렇게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들어본 오해를 풀어줄 만한 것.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수의계약 범위를 보면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견적은 2천만 원까지 하고, 2천만 원까지는 1인 견적이고 2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까지 물품은 5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정보 전자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서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2천만 원 미만은 1인이 견적을 내서 하는 수의계약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전자정보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닌데 용어로써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쟁 계약이거든요. 모든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관내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따지면 7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모든 업체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일양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하는데 그것을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정도 아우트라인이면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정읍소식 21 같은 곳에 공개하는 적극 공개하는 홍보하는 이런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온 것이 지금 38쪽, 48쪽, 54쪽 가지고 나왔는데요. 1인 견적이든, 2인 수의계약이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생각이에요. 정읍에 솥단지를 걸고 정읍에서 생활하면서 정읍에서 소비를 하시는 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읍에서 살지 않고 사무실하나 페이퍼 오피스텔 비슷한 것 하나 갖춰놓고 여기에서 전체 동 업종에 10%, 20%, 30%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인제 거기에 판단이 힘들 거잖아요. 거기에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과장님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정읍시민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무실만 하나 내놓고 외부에서 우리 정읍에 일을 따가는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는 같이 판단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곳도 줄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아, 정읍에는 페이퍼 오피스텔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고 실제로 사시는 분들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염려는. 의원으로서 염려는 페이퍼 오피스텔로 한 10%가 나간다 하면 소문은 20%가 나간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오피스텔도 볼 수가 있고 우리 바닥에 사시는 분으로 볼 수가 있는 이런 것이 10%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줄이는데 5개년 계획으로 노력해보자, 이런 선언적 의미라도 하면 시민들이 알아듣죠?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물품 관급자재 똑같이 여기까지 충분히 한 번 해주십시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한 가지 72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정읍시에는 172대의 관용차량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시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매년 약 32억 정도를 관용차량 유지비에 쓴다고 가지고 나오셨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28명의 기사님들 월급이 빠져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추정을 해요. 내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28명의 기사님들을 연봉 퇴직금 포함 5천만 원으로 설정해서 계산해본다면 시는 32억 원이 아니라 연 46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172대를 운영하는데 46억 원 정도가. 자, 그것도 추정이니까 5천만 원 대비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좀 내려간다고 보는데 지금. 그때는 연령으로 따져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깔고 172대를 정읍시 택시가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8만 원씩을 계산하면 매일 172대 곱하기 365대를 하면 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억이나 46억이나 방사, 방사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2대를 과에 놓고 쓰면 효일이 떨어져요. 왜냐면 늘 협조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계 좀 빌려줘라, 우리 과 좀 빌려줘라, 그런데 지금 택시가 몇 대 들어와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3대로 알기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대 8만 원씩.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대를 놓고도 충분히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문제는 172대가 있어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172대를 다 없애고 택시 172대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마모되고 새로 구입할 때쯤 해서 5대, 6대씩 연도 폐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택시를 2대, 3대씩 증차하면 순번에 따라서 택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타고 나가서 운전을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상대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약속도 하고 안전 운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맥락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좀 이해를 해주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여기 차량들을 보면 물론 승용차 개념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보면 특수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환경관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량.
천규
우천규위원
노조가 28명 정식 직원들 빼고 172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0%하면 17대이고, 20%이면 34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노후되어서 매년 32억씩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관리비, 보험료, 가스 값해서 32억이 들어가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택시를 써도 방사, 방사인데 택시도 172대가 움직이는 것. 택시가 반절만 한 곳에 모아놓고 쓰더라도 기사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172명의 기사가 온다고 해서 쓴다고 하면. 여기에서 반절만 쓰더라도 65명의 기사님 포함입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기사님으로 1년, 2년씩 3대, 9대, 12대씩 늘어나서 조금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직원님 월급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이 돈 남은 게 어디로 가냐면. 정읍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택시가 우리 15만, 18만 때 정해진 택시가 지금도 오기 때문에 정읍시는 택시 한 대를 감차하는데도 적게는 2천5백, 많게는 4천만 원씩 들여서 감차 비를 주고 있어요. 이중고에 시달리는데 우리가 지금 172대가 노후 차량이 되면 좀 줄여주고, 구입을 좀 자제하면서 택시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3대를 6대, 9대, 12대 늘려준다면 큰 효과가 있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 지금 우리 택시가. 지금 우리 172대가 한 달로 따져보면 익 일 계산하면 2십만 원, 3십만 원씩 들어가요. 기사님들 월급 포함한다면. 그런데 택시는 8만 원이에요.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 있으신 분을 공직자로 계시는 분을 감원하라든가, 있는 차를 연식이 남았는데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차를 살 때 줄여서 택시가 들어와서 새로운 일거리도 창출하고 또 여러 과에서 택시는 10대만 있어도 충분한 172대 기준에 완전히 해결한다고 보는데 현재 3대를 6대, 9대로 늘리는데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백데이터가 실익이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남아 가지고 택시 감차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복지로 써야 되든지 우리 과장님 그것을 한 번 디테일하게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연말이라서 바쁘시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5쪽입니다. 공공청사 공공요금 절약방안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양치 컵 보관함 만들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활용하니까 어땠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 함이 모자랐는지는 몰라도 컵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시장에 가서도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려고 하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남성분들은 컵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도 컵 보관함을 설치를 했으면 본 위원은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우선 여성 화장실부터 해봐서요. 호응도를 봐서......
정병선위원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 커피를 마시고 커피 잔을 씻기 위해서 커피 잔 들고 양치질하러 갑니다. 그만큼 물을 아끼자는 거예요. 컵도 씻고 물도 아끼고. 의원이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짝 홀 수제시키기 위해서 충렬공원에 짝수 날은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안 하고 시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저라고 귀찮고 저라고 다리 안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지요.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남자 화장실에도 양치 컵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제작 설치해주시고 거울에. 2층에 보면 양치를 할 때는 컵을 사용합시다. 그림도 멋지게 회계과 직원이 만들었어요. 제가 도안을 했어요. 멋지게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유리에. 그것을 시청 산하 본청 및 읍면동 사무소 화장실에도 그것을 제작해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유리에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유리에.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작은 것부터 해나갑시다. 큰돈 들여서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이 큰 저수지를 터뜨려요.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자는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포항 지진 발생했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있고 대책 강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학교가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학교 건물이 많은 피해가 많아요. 그것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시에도 공공건물이 많이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잘해주시라는 것 믿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공공건물에 대해서 화재도 화재지만. 지진 발생 대비를 위해서 한 번 대책 강구를 해서 앞으로 지진 발생 했을 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조례 12조 규정에 보면 추정 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주민대표 추천 감독 주민대표자를 감독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민대표자 감독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되는데, 위촉은 몇 명이나 했어요. 현재 현황이 바로 안 나오면 다음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을 감독자로 임명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잘해서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것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감독 차원에서......
정병선위원
이것도 지진과도 같이 연계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도 해주고 예산도 서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수시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무엇이 감독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더 확대를 해서......
정병선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는 25개 사업에 현재 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금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회의를.......
정병선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어떤 것은 잘 하더라 이런 것을 수렴해서 주민참여라는 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안에.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 추경 또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선
졍병선위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 감독하신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본관 현관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그전에 보면 정읍을 빛낸 분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정읍을 빛낸 인물들.
정병선위원
그 사진을 보면 아, 이 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걸려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있던 사진은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 걸려 있는 디스플레이 거기에 제작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병선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작을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겪은 사안인데 공사를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째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장 여러 가지 여건......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참 좋아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요. 공사 변경해가지고 오면 계약 그냥 무조건 처리합니까? 회계과에서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윗분들까지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협의하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 사인해서 그런 과정에서 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사 설계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계약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기획과정부터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장치가 없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업이 발주되어서 설계변경 건이 발생 사유가 발생이 되면 관련 담당자들이 현장보고 실정보고를 해요. 실정보고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 있냐, 없냐 그것을 갖고 과장이나 계장들이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회계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거르기도 하고......
정병선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과 감사를 할 때 본청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알지 그렇지 않고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과에 해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마다 한 번씩 교체해가면서 인사나 공사 관계를 사전 예방 감사를 한 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참모회의 있을 때 이런 분야에서 서전 예방차원에서 상부기관에서 올 때는 벌써 조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예방차원에서라도 본청에 대해서.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예방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 하나 선물로 남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감사 목록 중에 행정재산에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내주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행정재산 목록이 재산 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 자료와 행정재산에 실질적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에 충실을 했었거든요. 다른 과하는 것 보니까. 자료 내준 것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는 총괄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내줄 때 각 실과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회계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상임대와 무상임대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 자료 20쪽에서부터 24쪽까지 나와 있는 게 우리 각종 재산에 행정재산에 목록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건물일 경우. 여기도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제가 확인해봐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감사처분사항이라고 할까, 지적사항으로 어떤 과는 어떠어떠한 재산 목록에 대해서 누락했다,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그렇게 처분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처분이라기보다는 지적사항이죠? 그래서 회계과 책임 하에 지금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재산이 미기재되었거나 누락된 건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더 추가로 작성하고 그 누락된 사유를 작성해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세요. 비교해가지고 회계과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부서에서. 전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셔야 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준 자료는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 것들 다 챙겨서 누락되었다는 것 확인하고 그 누락 사유가 특별히 있으면 기재해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공유재산 정비하는 것하고 연동이 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복지여성과에 행정자산을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어요. 사실상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죠? 우리가 마을이나 노인회에 무상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땅은 마을 것인데 건축비를 우리 시에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시설비 형태로 해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본 취지는 마을에 주어서 노인회에 주어서 공사를 하게 했으면 좋은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럴 때 실제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땅이 마을회나 경로당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만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실제적 소유자가 마을이고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계속 우리 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한 행정적 비용과 행정행위에 어떤 것을 생각해본다면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지만 무상 양여하는 방법은 없을까, 법률적으로. 그것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스물몇 개 돼요. 스물일곱 개인가, 스물대여섯 개 됩니다. 혹시 불가능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면 원래 우리 건물에 그분들이 사용하겠다고 사용신청을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한 경우하고 이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마을에 원래 민자본으로 주어야 할 사업을 행정행위를 잘못했거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경로당 말고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 또는 자전거 수리 센터라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가설 건축물인데 자활센터에 사업비를 주었으면 그분들이 행위하고 나서 그분들에 자산으로 등록하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과목만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것은 그분들에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것에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도 없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우리 행정행위 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약간에 실수로 인정하고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원 위치시킬 수도 있다. 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 무상양여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야 돼요. 예산과목 잘못 정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로 하자면 과거에 것을 다 들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해주시고요. 정읍시 부동산 권리 의무 증서 보관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죠? 집행부 규칙입니다. 제3조에 보관 관리에 책임은 부동산에 권리 의무 증서는 재정과장 책임 하에 집중 보관 관리하되, 제2조 1호와 제6호 정서는 영구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것을 읽어봤으면 자료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실질적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어떤 것 보존 말씀하십니까?
이도형위원
부동산 권리 의무 증서? 우리가 각종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하면 있을 것 아닙니까? 권리 의무 증서는 재정과장 책임 하에 집중 보관. 그런데 이 재정과장이 회계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세정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정읍시로 등기를......
이도형위원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등기 권리증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냐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각 실과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이도형위원
집중 보관 관리를 재정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은 세정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거기서 의도하는 것은 회계과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것을 고치시고 집행부 규칙이니까, 고치시고. 그러면 회계과장이 집중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어디 있냐고? 그것 다 부서별로 쪼개져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행정재산을 내역을 할 때는요. 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각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서류는 각 실과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되는 거는 다 실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을 거라는 거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재산은 회계과장님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는 그게 어떤 형태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등기를......
이도형위원
문서고에? 회계과장 박광섭 예, 문서고에.
무슨 비밀 금고라든가 딱해서 넣어 놓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홀타 형태로 넣어놓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홀타 형태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현장 검증 한 번 해보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민에 재산. 정읍시장 김생기 시장님 재산이 아니라 12만 시민의 재산을 김생기 시장님이 대표해서 임기 동안 관리하는 것이고 그 재산에 실질적 소유자는. 우리 진짜 소유자는 우리 시민이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영조물 배상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요구도 했고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건물은 20개, 영조물은 325개가 늘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추가로 발굴하고 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칠보 물테마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다쳤어요. 그런데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아마 보상하고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영조물 관리 책임자인 정읍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배상받은 절차라든가, 이런 게 복잡해서 기피하더라고요. 재판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재판. 자동차가? 우리 시가 공사를 잘못해서 거기에 턱이 있는지 모르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밑이 다 글 켰어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그분이 기자입니다, 기자. 그런데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영조물 배상 그런 도로관리 책임권이 있는 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판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재판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 많이 걸려서 그것을 재판받겠습니까? 그냥 카센터 가서 수리하고 말아버리지. 영조물 배상 보험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 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영조물 배상공제로 인해서 혜택 받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8명이고요. 시설물로는 내장산 워터파크에 있는 화장실이 화재가 1월에 나서 거기에 받았고, 또 금년 7월에 강우 시에 낙뢰로 인해서 저희 통신실에 있는 전화기가 파손되어서 그것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그런데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재판을 받으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해서 할 일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와서 현지에 판단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일단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서류에서부터 받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험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 답변에 약간 보충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잘못된 어떤 전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어디에 신청하라,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로 단일화해서 신청하면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소식이라든가 일간지를 통해서 또 CJ 헬로비전, 전북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한 번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해서 아까 그렇게 시민에게 답변했다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모든 부서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교육 또는 설명, 안내를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해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 지적으로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저도 다른 것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이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년도 것은 파악을 했는데, 금년도 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금년도 매각 예정인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정자위원
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6년도는 26건에 7억 9천8백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4건에 1억 6천1백만 원입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줄었네요. 장내에 행정 수고를 위하시는 일정 부분을 보존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불필요한 재산이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과장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우리 시에 큰 고민에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장으로부터 큰 고민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과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마다 뭐예요. 14쪽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5만 인구 회복 관계를 말씀하시네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과는 체면 유지가 되었네요. 업체 종사자 주소가 총 3개 업체에서 3명이네요. 한 업체에서 한 명씩만 했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작년 말......
배정자위원
올해는? 더 하셔야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3명이면 유지는 했지만 더 분발해야겠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꼼꼼히 챙기셔서 15만 인구 회복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천규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영조물에 대해서 정읍시는 지금 관내 공사는 전부 다 보험 들고 하죠?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리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550개 버스정류장에 우리 시가 시설물을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미끄러진다거나 다치면 다 들어져 있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굉장히 주민들의 삶에 대한 수위를 높은데 이 보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해서 돈의 문제잖아요. 들어두면 좋은데 다는 못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한 번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번 해봅시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작년 연말에도 1차 조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1월에 했었고, 또 금년 12월 중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하려고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통해서 각 과에서 취합만 하면 되는데, 돈이 문제이니까 다 못 든다는 생각이 들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시안 적으로 털어야 할 것은 털고 다시 신규로 해야 할 것은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재산관리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정읍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몇 개이고, 땅은 몇 필지로 되어 있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토지가 33,804건이고 건물이 595건, 임목 주가 103주로 되어 있네요. 총괄적으로 해서 보면 6만 건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만 건 정도에 값은 따져서. 회계과장 박광섭 값으로 보면 117억......
조가 넘어야 하죠. 3조하고 1천500억인가 1천600억인가 이렇게 따져 봐야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조 1,766억이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1조는 넘을 것이고요. 3조 1,500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정읍시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또 주민대표 기관으로서는 이제 살림살이 규모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논의했던 것 자료를 한 번 뽑아 주시고요. 본 위원회에서 무슨 필요한 산을 땅과 바꾸자, 시유지가 바꾸자 해서도 굉장히 암초에 부딪쳐서 매입으로 갔는데, 설정 플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정읍시가 취득한 지 30년 넘은 것도 있고 60년 넘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방치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필지별로 빼서 가능한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큰 평수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작업을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을 해주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한 번 해보십시다. 먼저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회계과에 대해서 감사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많이 발언하네요. 일단 죄송하고요. 얼마 전 뉴스에 서울에 경우인데 도로 건설에 담합 있었다는 이야기 혹시 뉴스 들으셨어요. 25년간 뿌리내린 서울시내 도로포장공사 짬짬이 해서 몇 개 업체 간에 담합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각종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죠? 없어야 되겠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글쎄요? 저도 한 번 공부를 해봐야 알겠네요.
이도형위원
비단 도로공사만 계약을 짬짬이 하는 게 아니고 실은 많은 계약업무가 서로 이번에는 내가 하고, 네하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각종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수의 계약할 때 사업부서에서 A 업체 한 번 줬다가, B 업체 한 번 주고 또는 회계과에서 쭉 봐서 관내 업체가 여러 곳인데, 특정업체만 막 밀어줄 수 없으니까. ABCD 이렇게 막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골고루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 분 공사 분야는 한두 개 업체가 몽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제가 자료 드릴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한 거예요. 공사 계약 현황 별도로 파일로. 지금 감사 자료로 주면 우리 몰라요, 일일이 A업체 몇 건인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업체에 자본금이라든가, 또 공사해서 하자도 없고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자본금이 좀 낮을 수도 있고 공사를 또 잘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 평가를 해보시면 되는 것인데, 과도하게 특정 분야에 경우 이렇게 전체 공사금액에 한 업체가 많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계약서류 홈페이지 들어가서 A라는 업체가 이번에도 했고, 지난번에도 했고 막 이것을 조사했겠어요. 저희 모르잖아요. 관련 업체가 관심 갖고 보고 있죠. 정읍시청에 공사가 예를 들어 100건인데, 특정업체가 한 30건 하고 나머지 한 20개 업체가 이래저래 대여섯 개씩 나눠서 하고 이런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원들은 제보에 의해서 알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료 드린 것이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짜리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에 특정적으로 간 부분은 없고, 그 외에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 짜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배해서 주었고, 그 외에 수의 견적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한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중소도시이고 지역 경제가 민간영역이 막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은 공사와 관련한 업체들은 정읍시청 관급공사만 이렇게 쳐다봐요. 뭐 다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준다는 것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말들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넓게, 폭넓게 배분해서 일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도형위원
적당하게 그래도 보통에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선에서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어느 분야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업체가 머릿속에서 연상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에서는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분야별. 공사 분야별 업체별로 한 번 전부 모아 보세요. 업체별로 모아 보면 A 업체 또는 B 업체 평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으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따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들었던 내용이 개인의 사심 또는 오버한 생각인지 변동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뽑아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사회가 좁은 지역이잖아요. 인구 12만밖에 안 살아서 다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관계예요. 특히, 공무원들도 불가피하게 친인척 또 학교 선후배 이런 어떤 관계로 엮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또 오해를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분석해 가지고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만간에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아니면 안 되겠네요.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정정할게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또 물밑 거래 오해되면 안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 중에 진위를 파악해보면 세상이 바뀌고 정읍시도 굉장히 개선되었는데 시내 소문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요. 해결책이라고 보는 대안이 뭐냐면. 뭐, 서울 모처에 신문지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한 열두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97%, 98% 계속해 먹는 거예요. 해서 정읍시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개선되었고 좋아졌다는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잘한 것은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안 하니까 옛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소관의 계약 건수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종류라고 하고 10종류에서 낙찰률, 밖에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3개, 5개 업체가 해 먹는다 하더라도 아, 싸게만 해보면 좋죠? 100원짜리인데, 80원만 해 먹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낙찰률이 95% 이상 올라가는 것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목적이 돈이니까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은 좀 수상히 관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가 요지거든요. 가능하잖아요. 아, 업종별로 해서 낙찰률을 따져 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84.5%를 떠나서 94%, 95% 전부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도 단연 간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의식이 별로 없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밝히고 가는 것도 굉장한 개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들여 다 볼 필요는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 외에 수의 견적 2인 견적 이상 공개경쟁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기초금액이 있어요, 저희가 주는. 그 기초금액을 주면 전산상에서 복수 가격을 15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초 가격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해서 15개를 하면 투찰업체들이 2개씩을 뽑아요. 복수 15개의 가격 중에서. 가격은 모르고 번호로 뽑습니다, 그분들이. 번호로 뽑으면 가격은 자기도 몰라요. 얼마짜리인지.
천규
우천규위원
뽑아서 합산해서 나눠서 결정을 하는데, 시는 발전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을 발표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잘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일전에 한번 구간은 길지는 않지만 짧은 것 받아본 적도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 해주면 좋지요.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옛날식이 아니다, 이것 올라가야 올라갈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뽑아서 그것을 3명이라고 하면 3명이 합쳐서 나누기하면 그 점수가 가장 가까운 점수는 나가는 게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맞나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짜고 올려야. 짜고 오기도 힘들잖아요. 짤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과장님하고 친하시면 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자는 것이죠? 이해 가시는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무상 임대가 있네요. 22쪽입니다. 무상임대 건이 55건이 올라왔어요. 무상임대 기간이 몇 년도,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보통 2년 이상으로 해서 최고 5년까지.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떤 기준에서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있고 그래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관리부서에서 의도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최대 10년짜리도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41번에 보니까 2016년 3월 21일부터 2026년 3월 28일 10년. 거기만 10년 계약해줬어. 다 5년, 4년, 2년.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여기는 당초에 지을 때 기부채납 조건에서 붙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부채납 조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럼 이런 데는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자료에는 안 나타났어도 제가 관리하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부채납으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에 혹시 내년부터라도 자료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명시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시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회적 기업은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두세 개 더 이상 움직인다고 봤을 때 한 100여 개 가깝게 움직인다고 봐야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 횟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찾아보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여할 만한 업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회적 기업은 더군다나 우리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읍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은 정말 없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보내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섭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9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비로 6백만 원을 보조하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언제부터 보조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말씀하시죠?
배정자위원
예, 언제부터 몇 년 되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장님으로.
배정자위원
몇 년 합니까?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각 시군 단체장들이 한 종목씩 협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선 5기 들어오셔서 그때 정읍시가 핸드볼 협회 단체장을 맡게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임기가 4년으로. 재임하면 8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전에도 4기 때도 우리 시장님 핸드볼 협회장을 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장님이 바꿔지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러겠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다른 시장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또 핸드볼 협회장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핸드볼이 초중고가 우리 정읍에 핸드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그렇게 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해년마다 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해년마다 6백만 원 운영비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10년 전에 6백만 원이 크지만, 지금은 6백만 원 별것도 아니잖아요, 따져보자면.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시비입니다.
배정자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도비는 없고요. 도에서는 보조를 하나도 안 해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핸드볼 협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정읍시 핸드볼 협회가 아닌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비 보조를 하는 이유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2016년도 사업 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력에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 대회가 개최해 1천8백만 원이 보조사업 대상자 포기로 미집행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사업 후 좌식배구 지금 회장이 우리 전 의원님 시기동 송현철 회장님이신데, 작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왜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좌식배구대회가 단풍미인대회도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지원을 해주다가 이번에만 못해준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천8백만 원이면 충분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 정확한 이유는 2016년도에 개최.
배정자위원
알아보셔서 알려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개최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개최 못한 이유는 내부적인 불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32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정읍시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2017년 1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회비 집행액은 없네요.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시민들한테 방문해서......
배정자위원
방문해서 사인을 받았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왜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게 11월인데 그것도 이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서면으로 하겠다고 사전에 공문으로도 하고요.
배정자위원
위원이 바빠서 그랬어요. 회의 내용이 없어서 그랬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안건이 단순하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큰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2017년 1회 개최하였는데, 예산액은 없는데 3십5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없었지만, 이 항목에 이것으로써 위원회 하겠다는 그 예산은 없었지만, 다른 위원회 예산이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이 안 서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부기 변경해서 썼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목 이하 부기는 시장님 결재를 해서 변경해서 쓰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사무관리비로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원래 부기나 세목 항은 행정 시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변경해서 쓰고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결산을 받아서 승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 이하는 행정 과목에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한 항목이라 다른 데 것 부기 변경해서 썼습니다.
배정자위원
잘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하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27억 4천2백만 원 같은데, 교육청에 지원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친환경 쌀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쌀 보관상태.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쌀 관계는 친환경 농업과에서 그것만큼은 쌀과 관련 된 것은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점검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경윤
고경윤위원
점검도 거기에서 해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난번까지는 친환경으로 해서 쌀은 저쪽에서 구하고 저희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원화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업무를 친환경 쪽으로 다 넘겼거든요. 아마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도 점검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지도 점검은 어디에서 해요. 지도 점검도 농생명활력과로 넘겨야죠? 그러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학교 급식 시설관리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 RPC에 쌀이 보관되어 있죠?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쌀 사용관계는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보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을 친환경 유통과에서도 공급을 하지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은 그쪽에서 하고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서 좀 소홀한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세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분장을 해서 모든 권한을 친환경으로 유통과로 넘겼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도 농생명활력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면 쌀이 어디에 보관되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을 어디 가서 합니까? 쌀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 안 맞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쌀은 RPC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우하고 영원 RPC 통합 RPC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도점검은 교육체육과에서 한다는데 쌀이 어디에 보관된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이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친환경 쌀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친환경 농업과로 그만큼은 그쪽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그쪽으로 퍼 넘기지 말고 그것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은 교육체육과에서 한다면서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가......
경윤
고경윤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지도점검해요 안 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하고 있으면 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고경윤 위원님 마지막에 너무 좀 부드럽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용선지? 방금 RPC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보관을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친환경 쌀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넘긴 것은 넘긴 거고. 교육체육과에서 사실은 학교 교육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 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것 말고. 뭐 얼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있는 것 있죠. 몇 개 있는데 학교 운동장 잔디 해주고 시설물 중심이고 우리 아이들 1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에 밥 문제 해결해 주는데 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몰랐다고 말하면 이것 학교급식 업무를 그동안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 맞나,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반성하시면 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친환경과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원래 농업분야이니까 잘하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거예요. 교육행정은 교육부로부터 해서 시도 교육감. 교육감 직선하고 교육자치한다고 해서. 그런데 교육자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별로 관심 안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 조례에 2퍼센트까지 당해 연도 본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하면. 예산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기왕에 하고 있는 학교 급식 사무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고. 자,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교육지원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교육특별위원회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습니까? 감사 자료에 있는데 제가 못 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31쪽, 32쪽.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하고 운영실적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정읍 장학숙 운영위원회,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정읍시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4개.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에 별도로 표기해놓았나?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 배당된 조례 아닙니까? 이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잘못......
이도형위원
자, 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읍시에 교육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위원장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예요. 아, 이런 게 가동이 안 되니까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논의할 청구도 없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 좀 세워보자고 하면 기확예산과에서 돈 안 준다고 없다고 해버리면 한 푼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읍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다들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고 노력하자고 의회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 위원회를 가동한다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위원회 목록 자체 제출을 안 하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요. 2006년에 제정되어서 2011년도에 개정했었던 거예요. 지금 최근에 올해 연도에 만든 위원회도 아니고, 이것 방치 사각 아닙니까? 감사 지적합니다. 위원회 운영 소홀. 특별히 그것도 특별위원회예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하니까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특별하게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읍시 예산에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서비스 또 으뜸 인제 하는 도 매칭 사업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정읍에 자주적으로 그래서 우리 배정자 위원님 계속 주문하는 뭐죠? 교육 바우처 사업해보자는 거죠? 얼마 전에 오셔서 교육 바우처 사업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실무자들이 왔던 것 같은데요. 교육 바우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거기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 하셨어요. 그래야 됩니다. 못하게 한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질 모르겠지만,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정읍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전 부서가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 의회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따로도 해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쌔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얼마 전에 전주시 주무관 교육부서에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전주시청에 경우도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지만,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랬다는 거더라고요. 우리 시도하면 하는 겁니다. 특히, 문제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할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대를 생각하지 말아요. 공무원들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과 대통령이 같은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가 저는 소속이 없지만,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을 빨리 눈치채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그전에는 권위적인 정부여서 못하게 막으면 페널티 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막 주장을 해서 이것 해지해 달라, 저것 해지해 달라 해서 우리 자치권을 회복하는데 우리 집행부서 공무원들도 그런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그런 아이디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2018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잘하신 것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무 계장님께서 전주에 행사장에 오셨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정읍이었어요. 정읍이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공동체사업을 교육현장 하고 접목시켜서 학교에서 찾아갈 수 있는 체험거리를 예전에는 멀리 갔거든요, 돈 들여서.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서 마을로 갔더니 마을에서도 배울 게 많더라, 재미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교육 박람회 형태로 했었던 것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확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우리 정읍 혁신교육 특구 사업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교육 분야와 이제 허심 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그쪽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회의 나오라고 할 때 가는 위원인데 과장님도 거기 가실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청에서 불러서 하는 회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회의도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소통해서 교육 분야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라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도 점검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청소년 수련관에 종사자 기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관련법을 뭘 봐야 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정읍기독교 청년회 YMCA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위탁해서 우리가 했고 YMCA에서 운영 중인데, 민간위탁 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 지도점검과 감사를 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를 2016년도에 감사를 했다고 감사자료 내주셨는데, 일부 현장에서 수정도 하고 지도점검을 잘 했겠지만, 지도점검을 하려면 봐야 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 매뉴얼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안전기준이라든가, 위생 점검에 내용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할 텐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종사자 자격요건을 규정한 규정은 무엇이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이도형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제23조. 그리고 25조는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배치 등 그런 규정에 준수를 해야 된다고.
이도형위원
현재 관장님이. 관장님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제는 없던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청소년 활동 8년 이상.
이도형위원
그것을 대체해서 한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경력으로 봐서 문제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료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인지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는 차원에서 점검해보자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도로 알려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가 기본현황 매년 이야기하는 것 25가지하고 개별 항목이 있는데요. 개별 항목 쪽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정읍시 체육회 지원 예산액 총액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된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로 5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타 지역보다 높아요, 낮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타 자치단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사하면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언제 한 번 자료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쪽입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 기금 조성 이것은 조례가 있었나요. 어떤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30억부터 출발했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계실 때 70억, 100억, 150억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잘 모르시는 가요. 저도 가물가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기금 조성에 무슨 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학숙이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있으니까, 목표를 가졌는데 장학숙 짓는 것이 주 헤드 목표가 되었는데,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감 안 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38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장학금 지급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몇 명이나 받냐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15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고등학교 100명에 대학교 104명이면 100여 명의 숫자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학교 들어가는 대학생 숫자나 방사하고요. 서울로 전체 가는 숫자나 방사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부에 관계없이 나눠주는 형국을 보여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렸을 때의 장학금 받는 선배님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돋보였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장학금을 적지만 주면서 그분처럼 따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정말 못하는 사람도 받는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성적뿐만 아니고 가정 형평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정형편은 그쪽으로 빼줘야 하죠? 장학금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가. 제 생각에서는 100명 아니고 한 30명 정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가정이 어려우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명목을 줘야지?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 주는 거. 정읍에 장학금을 100명이나 받는데, 미안하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아는 학생이 없어요. 아, 우리 정읍을 키울 사람이다, 카이스트도 갈 수 있겠네, 서울대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주니까요. 그 취지 아시겠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한 번 바꿔주시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성격 위주로 해서 장학금 제대로 주었으면 좋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충분히 해외에도 나갈 수 있게끔 우리의 동향을 키워야죠?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39쪽입니다. 원어민 영어 교사 지원 금액이 2억 7천 정도 쓰시는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여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섯 명이면 2억 7천이면 한 분 당 3천5백 정도 지금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원어민 교사 같은 것은 많이 늘려주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읍시에서 12년 학교 다니면 생활영어는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해외에서 1년 6개월 살았더니 알아듣겠더라고요. 자꾸 말을 배우고 집에서 엄마한테 배웠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시간 외에 들려주면 알아들으면 말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히어링이 되어야 토킹을 하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지역 으뜸 인제 육성사업도 귀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지금 한 7억 정도 쓰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의 분석표가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분석은 없어도 저희가 으뜸 인제 육성 사업 우수 시군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수시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8년도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수가? 그 목표가 있어야 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가야 한다. 떨어졌어요. 서울대도 3년 전 4명에서 3명, 1명으로. 연세대학교는 9명, 2명으로 떨어져. 그리고 비교 분석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한 학원에서 지금 4년에 쭉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고받고라도 해야 분석이 되는 것이고, 어느 점수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것도 없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정읍시 상위 몇 %나 혜택 보죠? 상위 몇 %나 혜택 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성적 좋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저소득 학생들이나 또 희망하는 학생들 같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 시간 의도가. 우리 교육문제로 우리 정읍을 가장 많이 떠난 데요. 교육문제로 먹고 살만 해도. 또 이제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찾으러 가고, 일자리 있으신 분은 교육문제 탓을 하고 정읍을 떠나셔요. 정읍 존치의 여부가 교육이 실제적으로는 50%가 되는가 모르지만, 사위용어에서는 교육이 한 50% 나와요. 오시는 분들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해서 정읍에서 교육기관에서 12년 받으면 생활영어는 할 수 있어서 미국이나 호주로 연수를 안 간다 해도 참 좋은 것이다, 이 말에요. 또한 지역 으뜸 인제 육성 사업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라북도라도 대한민국에 정읍과 유사 방사한 도시 비교라도 해서 그분들이 못하는 것을 정읍에서 했다, 이것도 저는 좋다고 해요. 이게 사실이면요.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비교 평가서를 내놓고 이런 좋은 동네가 정읍시이니까 귀촌 좀 해주세요. 귀농 귀촌에 으뜸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전북 연합신문에 신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무상급식 몇 년 되었죠? 한 4년 되었나요? 만 4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2014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조례가 한 8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17개 광역시 중에 하나 한다고 하고. 17개 중에서 입찰 들어갔잖아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지역은 무상급식 하겠다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다녀요. 우리 시가 얼마나 빠릅니까? 정읍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도 초중고 도시락 안 싸줘도 학부형들이 안 내더라도 시에서 편안하게 식사 제공해준다, 이것도 귀농 귀촌에 큰 홍보꺼리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정읍에 인물이 나옵니다. 구파 백정기 선생, 박준승 선생도 기념관이 생기면 할 것이지만, 이렇게 정읍에 역사, 인물, 문화 현재의 진행형인 무상급식이라든가, 으뜸 교육이라든가, 아까 더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원어민 교사. 정읍에 살면 영어라도 한다면 당연히 정읍에 인구가 줄지는 않고 늘던지 유지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일 중에 무지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데,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43쪽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도 9억 정도 쓰던가요. 9억 한 1~2천 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 전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한 20억 쓰고 있는데, 20억을 쓰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2억이나 2천만 원 가지고 홍보하는데 정읍시를 홍보하는데 귀 과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발췌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우리 정읍을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그분들은 알려줘야 아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마라톤 대회 구상 한 번 해주세요, 동학 마라톤 대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1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있고요. 1월 24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개최하는데요. 현재 홈페이지 구축되어서 홈페이지로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유선으로 전화받고 있고 홍보는 육상연맹에서 각 전국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현수막이나 또 거기에 참가하는 정읍시 육상연맹 회원들이 등에 124주년 동학혁명 기념 동학마라톤 하겠다고 등에 전부 써 붙이고 마라톤 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전국 100여 개 시군에서 그 동네 하는 일은 유사, 방사한 일 같고요. 새로운 일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새로운 홍보도 좋고 실행할 때 무슨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홍보물로서는 일회용 밴드로 만들어서 6천 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상 내용을 보면 1등은 5대 장군 상으로 해서 1등에서 5등까지 우리 동학혁명 5대 장군 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학 관련해서 특별. 그런 날짜로 인해서 특별상을 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5월 11일 우리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일이 5월 11일이면 511등한테는 별도로 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런 특별상을 해서 좀 특이하게 동학 마라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특이할 것도 없네요. 동학 전봉준 장군상도 있고 손화중, 김개남 1894년 124년. 역사의식을 고취시키자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현재까지 이야기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난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학도 알리고 정읍시민의 긍지도 좀 살려주시고 이것 정말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홍보 쪽으로 우리 정읍에 정착할 이유나, 오셔야 할 이유 중에. 그냥 좋다고 해서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구체성이 떨어지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귀 과에서 발췌 내용이 많다고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올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45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사업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29개 사업에 1억 7천8백96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진행 사항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요.
정병선위원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 사업이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했는지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역량개발 사업을 19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부터 해서 끝에 YMCA 소년소녀 합창단까지.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은 아시는데, 이 서류를 봐서는 도저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원활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어떤 사업이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45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총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를 언제 하는데 현재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앙상블에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한 상황이거든요.
정병선위원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작성하는데 현황만 나오지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 한 건, 한 건씩 전부 다 물어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물론 이것도 하나에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를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알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에 감사 기법이라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기법이라는 것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다 하려면 한 시간 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큰 행사 같은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을 청소년 활동 창의적 역량개발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하잖습니까?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고 또 청소년들의 창의성도 개발도 하고 인성함양을 위한 이런 건전문화 형성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요 근래 청소년들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제 16일 서울 동두천에 한 아파트에서는 중학교 2학년생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본인은 만화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들하고 의견 충돌되어서 투신자살해서 죽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병선위원
바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 있잖아요. 여기에 상담사도 있고 지도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일 포항에 지진 일어난 것 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진이 일어났는데 대학교 수능까지 연기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포항에 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지금 어디에 정신을 둘 줄을 모릅니다. 체육관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 수능학생 대상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날 16일에 보기로 했으면 그날 봐야 되는데, 안 보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했기 때문에 책도 다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수능 보려면 책도 다 버린 데요. 그런데 일주일 연기를 하기 때문에 내버린 책을 또 찾으러 다닌다 이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듬이 깨졌겠다.
정병선위원
또 악덕 학원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일주일 간.
정병선위원
이런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수업 생들을 위해서 추진한 것 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끝나면 수업 생을 위한 공연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하는 것인데요.
정병선위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내일 한다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료 있게 배려를 해서 우리 수업 생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기간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청소년들이라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자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다른 일로 인해서 바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고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 기회에는 혹시라도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우리가 정읍시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진 발생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 과에서는 아, 지진 발생했으니까. 거기만 뭐하는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선진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다른 곳 다한 뒤에 그것 따라가서 하다 보면 늦어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 바쁘신 것 압니다. 교육체육과 열심히 한다는 것도 알고 일 잘 한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딱 해서 일주일 간 연기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도 어울림 마당도 연기한다고 신문에라도 냈으면 그만큼 시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만 자꾸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우리가 찾아서 챙겨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에 혹시 몇 월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보통 10월에 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금년에 시민의 날 하고 정읍사 문화제 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시민의 날 하고 시민의 날 체육 대회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분리를 했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떠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차피 하실 바에는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 업무를 또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도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시민화합과 앞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정읍시를 이끌어 나가야 해요. 청소년들 주인공들이 빠진 시정은 저는 지양하고 싶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행정은 청소년 위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노인층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 나라를 현재까지 이끌어온 것은 노인층에서 이끌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청소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데, 먼저 제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각종 행사는 물론 특히, 시민체육대회는 반드시 청소년 프로그램도 넣어서 어른들만 나와서 재기 차고 그런 것들만 할 것이 아니라 달리기, 검도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체육종목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정읍시 체육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한 번 해보시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시 날짜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조례 개정이 안 된다면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개정을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훌륭하고 좋은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과 고경윤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학교 급식지원 사업 중 친환경 쌀이 과장님께서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은 하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점검을 거기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정자위원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1차로 알아야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친환경 쌀을 하기 위해서 쌀에 대해서 정확하니 모르니까, 친환경 쌀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친환경 쌀을 쓰겠다......
배정자위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무상급식 사업이 해년마다 대상이 매년 줄어가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최근 3년간 사업대상이 사업비 현황과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67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전면 무상하고 있고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35개교, 중학교는 19개교, 고등학교는 13개교를 전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중학교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9개 학교입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대상이 줄어들면서 사업비도 줄어들 텐데, 사업비를 줄이기보다는 질적으로 더 나은 급식으로 전환하는데, 줄어든 돈을 그 예산에 세워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정읍시 고민에 고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제일 고민이 인구 늘리기입니다.
배정자위원
과마다 15만 인구 늘리기가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줄어든 것 보면.
배정자위원
과장님 말씀과 다릅니다. 27쪽에 보면 실적이 까매서 많이 하셨구나! 봤더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교육기반을 저희가 다지고 있다는 것인데......
배정자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우리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업들이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2년 되었으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여기에 실적이 있어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약속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돈만 썼지 하나 전입이 없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신태인이라든가, 이평중학교. 운동선수들 그리고......
배정자위원
하기 좋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 다 하기 좋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전입할 일이 과장님 숙제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돈만 쓰지 말고 다 쓰셨으니까 내년에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배정자위원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니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많이 힘들게 해서 일단, 마음으로 참 위로에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가 뭐 칭찬 듣는 감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좀 더 힘내라는 뜻에서 채찍 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정산검사 보고서가 일단 과도하게 받아지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보자라고 했더니, 감사부서나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실무자들 교육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정산한 것 보니까, 심플하게 또 그렇다고 해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또 나중에 곤란한데, 꼭 필요한 것들은 잘 챙겨서 정산을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그래도 과도하게 요구는 안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체육행사만 해도 개최하고 출전 지원하는 것이 한 70여 개 이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많네요.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많던가, 아니면 1~ 2위를 다투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의외로 보조사업이 많아요. 마침 그 이야기해주셔서. 어쨌든, 어떤 단체에 경우는 아마 우리 행정이 원하는 만큼에 서식을 만들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꼭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직원들 보면. 컴퓨터가 멈추면 마치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어도 어떤 단체에서 제출한 것처럼 이렇게 손글씨를 쓴 것도 정식 문서거든요. 그 단체에 특성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인정할 것은 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제가 코멘트 해놓았으니까 일일이 말 않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개선하는 쪽으로 활용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사업이 체육 경기만 해도 한 70건 되다 보니까, 정산 받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예산을 올려달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전년도 사업 집행하고 나서 평가점수가 아주 나빠도 아주 나빴어요. 어떤 것을 보니까 20점 맞은 데도 있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원해주고 정산만큼은 정말 잘하자,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산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가면 지원해준 만큼 성심성의껏 사용도 하고 그 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44점, 30점, 20점도 있어서 너무나 이게 자치 시대 또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불가피하게 단체에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 분야에서 결과가 이렇게 안 좋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체육이 단순히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뛰고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민의 화합, 협력 이런 것에도 좋은 행사가 되는데, 잘못한 몇 개 단체로 인해서 체육행사는 다 그렇다, 문화행사는 다 그렇다, 이런 평가가 나옴으로써. 우리 예산편성에도 힘들게 되고 교육체육과 이미지도 훼손받을 수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직원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단체에게 우리는 돈 지급하고 정산 받아서 검사하고 이것으로 우리 임무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그분들의 정산서가 늦게 나온다든가 하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안 줘버리는 문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결론적으로는 일을 잘못한 것이 되거든요.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문제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어려워서 그런지. 뭐? 해결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 안 하고 다 써버리고 나서 시장에 가서 물건 막 사고 영수증도 안 받아버리고 나서 그때 가서 빼 째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벌백계해야 되겠지만 서류 양식을 못 만든다든지 또 때를 놓쳤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챙겨야만 자기가 일 잘하는 게 되는 것이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 드립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점검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그 위원회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지난 시기에 어땠는지 제출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을 쓸 때 얼토당토않게 묻지마로 일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위원 명단, 위촉 시기, 이게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어요. 보통에 임기가 3년이다 보면. 뭐라고 할까? 단체장에 임기하고 잘 못 까닥 맞아떨어지면 그 시기가 참 바쁠 때에요. 선거가 있고 또 권력이 교체되고 하는 시즌이다 보면 아차 하고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잘못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니까,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 끝나고 바로 챙겨서 주시고,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격은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고요. 나가서 검사하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증표 있죠?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사 공무원증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67조에 따라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공무원증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이런 것이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나갈 때는 공무원증을 차고 나갑니다.
이도형위원
일반 공무원증을 차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증도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청소년 진흥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감사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내 얼굴이 공무원이다, 가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 위기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또 그런 위기와 문제가 있는 청소년 말고도. 지역사회에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내 권에서는 그 안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신태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 운영을 그동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상담업무를 하고 청소년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길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업무가 막 바뀐다거나 하면 청소년에 특성을 파악하기도 그렇고, 또 특히나 가슴에 상처를 않고 있고 마음이 좀 설령 간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삐뚤어져 있는 이런 청소년들을 대하는 데 이 사람들이 왔다가 잠깐 너 어떻게 지내? 너 요즘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른바 라포 형성이 되어야만 자기 개방을 하고 한 번 또 마음에 문을 연 친구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치러서 상당히 많은 수가 합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랑 한 번 해보세요. 몇 명이나 검정고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상반기 10명 해서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10명이 또 응시해서 8명이나. 그렇게 할 때 아이들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본인이 원치 않았던 환경 때문에 또 잠깐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앞으로 발동기를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어떤 직원들 청소년들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분이 어떤 상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간제지만, 기간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무직 우리 공무원도 아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공무직이 아니다, 이게 저는 좀 조만간에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인 정부가 공공분야에 비정규직 해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점차적으로 공무직. 현재 청소년 문화체육관에 두 사람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으로.
이도형위원
공무직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 근로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점차적으로......
이도형위원
점차적이라는 게 총무과에서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또 정년을 보장하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정년을 보장하는 기간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속성상 기간을 정하고 해임했다가,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했다가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우리 조례로서 정해져서 그렇게 하고 상담사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어찌 되었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상담사는 일정하게 정년이 보장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절차적으로만 이렇게 고용관계 서류만 작성하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 특정한 분야만 공무직으로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 계획이 총무과가 인사는 관장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아까 말한 타당성, 논리적 근거, 이게 분명하고 또 사업 실적도 우수하게 내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안정적으로......
이도형위원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총무과에서 여러 분야에 공무직 전환 또는 공공분야 비정규직에 해소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하게 어필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청소년 상담업무에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청소년 상담과 지연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5백만 원 이상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건이 지금 47건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47건인데 정산 27건, 정산 중 3건, 미정산 7건, 시기 미도래 10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시기 미도래 10건이 있는데, 이 중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참가하는 사업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한 것이. 그러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동절기에는 이동이 어렵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사유가 있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이 이동하기 쉽고 또 따뜻할 때 이런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 조절도 해보셨으면 하고, 또 난방비 대책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런 시기에 동절기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는 사정이 있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내년도라도 이 경상적 보조 사업을 할 때는 따뜻할 때 또 농번기가 아니고 따뜻할 때를 이용해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회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장애자나 어르신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신다면 협의를 하셔서 좋은 시기에 좋은 날,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끝났고요. 이 자료가 일찍 작성이 되어서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요.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지난주에 끝났고......
정병선위원
테니스대회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이 벌써 세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큰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파견근무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 어떻게 다 마무리 되셨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 파견된 공무직 복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 1일자로 복귀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현재도 추진 중이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번 정기 인사 때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청소년 수련원 우리가 지금 위탁 협약을 맺고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수탁보증금 연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수탁기간. 보증금 얼마 받고 있어요, 현재.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천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장
1천만 원이 보증금입니까? 이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2억 2천?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니, 수탁자가 내야 할 보증금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수탁자가 내는 것은 1천만 원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것은 자부담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이라고 해야지 자부담이라고 써 놓은 것은요. 자부담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에요. 수탁협약 동시에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보증금이 아니고 YMCA가 위탁을 하면서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천만 원 전입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1천만 원은 뭐예요. 1천만 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연간 사업비로 들어가냐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자부담 3억 2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 보조금 2억 2천을 주고 자부담이 1천만 원이고 운영 실적이 3억 1천만 원이고 그래서 전체 5억 4천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간 운영비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YMCA에 전입금으로 그렇게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게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수탁자를 정할 때 자부담 1천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 3억 1천만 원을 또 자부담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내놓고 계약을 했는데 수익금.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 3억 1천을 합쳐서 자부담을 3억 2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약한 것보다도 3억 1천만 원을 더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운영비는 어차피 운영 수입은 수익을 낸 거예요, 시민들이 낸 우리가 말하자면 수익금에요. 그분들이 한 푼도 낸 것 아니에요. 이행 보증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행 보증 보험으로 낼 수 있다고 수탁 협약서에 쓰여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이행 보증금이 100에 10%가 있어야죠? 보증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그러면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6조에 수탁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을은 연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수탁기관 3년에 대하여 이 수탁체결 협약체결과 동시에 현금 또는 이행 보증 보험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행 보증금은 가입한 상태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행 보증 보험 증권으로 받았는가? 현금으로 받았는가? 이것을 알려줘야죠. 보험 증권으로 끊어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증권으로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증권으로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았냐 이 말이죠. 보증 보험으로 받았으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보험 증권으로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증권으로 받아져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나중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적보고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인건비를 무자비로 2억 4천2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에 얼마 어느 정도 이렇게 알기 쉽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역시 청소년 사업을 4천1백만 원 이것도 무대기로 해놓았어요.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건수도 없고 이런 사업비 실적 보고서를 정산을 잘하셔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나머지 부분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단풍미인 씨름 단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선수들이 그동안 쭉 관리해오셨는데 바뀐 선수도 혹시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올해 연말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초창기 그대로 있나요? 몇 번 바꿔졌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번 바뀌고요. 2년째 되니까, 1년째 계약한 선수는 나가고 2017년도에 계약해서 2년간 계약한 선수들이 올 연말에 또 되는 사람 네 사람이 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신규로 오신 분이 몇 분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네 사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난번에 나간 퇴출이라든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도 있고 감독 임의로 바꿀 수도 있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성적이 미진하면......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적하면 정읍 우리 시에 누를 끼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나가도 자연스럽게 좋게 나가야 정읍에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을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용장급 선수는 3명 있어요. 소장급은 1명, 역사급 2명, 경장급 1명, 청장급 1명, 장사급 1명. 기왕이면 연습 상대를 했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동급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실력 향상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예산상 다 숫자를 많이 채우면 좋은데, 숫자를 못 채우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에 우리 씨름선수단을 운영하려면 선수답게 훌륭한 선수를 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표시가 되어 있지만요. 여기에서 체급별로 몸무게 5킬로, 10킬로 차이 나서 급별로 용장급이라고 해서 3명이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체중을 빼서 낮은 급도 나가고 75킬로 미만도 나가고 80킬로 미만 이런 식으로 출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용장급은 3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 있는 경장급으로 한명을 더 채우던지 용장급 2명 정도 하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으로 봤을 때 비슷한 체급이 있음으로써 연습 상대가 좀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영입할 때는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균형을 잘 맞추시고, 내년에 단풍미인씨름 대회.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도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4개 자치단체가 경쟁이 붙어서 어디 어디라고 대한 씨름협회에서 말은 안 해주지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대통령배인데요. 예산도 1억 4천 편성도 해놓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4개 시군이 자치단체가 경쟁이 붙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왕에 단풍미인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명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실업 팀이 하나 있는데 전라북도 씨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줘야 된다고 저희가 명문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동안 성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회 출전 결과를 보니까 1위도 많이 나오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주 성적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선수들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또한 직원님들께서 뒷바라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중지
15시10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민원행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소동 가곡마을 우편 민원해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에 집배원 집배권역 변경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구두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어서 농소동하고 다시 협의해서 통장님하고 다시 우체국에 집배 권역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도 집배 권역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권역이 바뀌면 직원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농소동하고 해서 통장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좀 어렵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다 하는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일단, 우체국에서 직원배치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정병선위원
계장님 선에서 끝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사안은 기관단체장님들 모임도 있죠? 단풍회 아닙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덕천면사무소 면장을 했었는데 면장 임의로 면장이 할 일이 있고 면장 위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단계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저를 하나 시켜주세요. 제가 집배원 하고 다닐게요. 국장님!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 해결하시고 가세요.
아랫사람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진짜 밑에서 해야 할 일 위에서 해야 일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아래서는 어렵지만, 위에서 기관장들끼리 아, 이것 한 번 검토 해줘 봐하면 거기에서 못해요라고 절대 안 합니다. 큰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다. 재량권한이 있어요. 시장군수 또 우체국장 CEO들이 훨씬 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 한 번 따져 보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잡고 해보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민원 잘 처리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른 것 저 잘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인이 술 먹으라고 하면 술 먹고, 놀라고 하면 놀고. 민원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길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에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사회약자들.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조풍연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네요. 감사 자료 3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 만족도 조사방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7일 이상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 평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민원품질 평가제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셨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전수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조사대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문민원 대상이 1,900건 정도 됩니다. 시청에 오셔서 접수하는 분야가 1,900여 건 되는데, 그 중에서도 7일 이상 유기민원도 각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민원이 또 있어요. 그런 민원이 한 300건 되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단순 민원 1,600건 정도는 문자를 통해서 계속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문자로는 1,600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사방법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방문하고 문자로 두 가지로 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분기별로 시행한 민원품질 평가제 보고는 2017년도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풍연 분기별로 세 번 하고요, 네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남았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1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는 2015년 1회, 2016년도 1회, 2017년 2회 운영을 했는데, 회의 관련 예산이 없고, 따라서 집행액도 없는데요. 위원들은 모두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들이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고요. 관련 공무원들끼리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라.
배정자위원
공무원들이라서 수당이 없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회의 수당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예산은 2015년 5십6만 원, 2016년도 3십5만 원, 2017년도 4십9만 원이 세워졌고, 모두 집행을 했어요. 회의수당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1년에 한 번할 때, 두 번 할 때 있는데요. 위원 참석률에 따라서 수당은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배정자위원
숫자대로 돈이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횟수 관계로 그렇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횟수와 숫자 관계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3회에 5십6만 원 집행, 2016년에는 2회에 3십5만 원 집행, 2017년도에는 2015년과 똑같은 3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수당은 4십9만 원인데, 어떻게 예산과 똑같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죠? 마치 회의수당 예산이 맞춰져서 협의 참석자가 온 것 같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맞췄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러지는 않죠?
배정자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08년도부터 시행해서 2014년도에 법적 주소가 되었어요.
배정자위원
올해까지 몇 년째입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0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필요한 장소 곳곳에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아직도 미미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로 훼손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게 한도 끝도 없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배정자위원
도로명 안내시설 규칙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네 가지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파손이 제일 많은 건수가 뭐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가정에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이.
배정자위원
많은 플러스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한 20% 정도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 할 때 갈수록 늘어요, 아니면 줄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외각지가 더 훼손이 많아요, 아니면 시내 지역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조사를 못하고 동지역 한 번 하고, 면지역 한 번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평등을 못 고르겠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양쪽 다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배정자위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읍면동 재배정 예산 중 인건비로 과장님 얼마나 주고 있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1백만 원 정도. 그런데 1년에 1백만 원 정도씩 법원에서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도점검 관리 예산집행은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 큰 고민에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인구정책 15만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과마다 다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지금 몇 년 째 하고 계십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올해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홍보 이외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입할 수 있고.
배정자위원
과장님 정도면 또 하셔야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분발해서 과장님 우리 같이 내년에는 민원 과에서 한 10명할까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감사한 지가 오래됩니다. 한 3년을 뛰었더니, 체감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시는 인구가 큰 문제입니다. 개별사항 13쪽입니다. 현재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0월 말 현재 114,22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과장님! 그런데 과연 이 인구를 믿지를 못해요. 어느 분들은 10만도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연하게 그래요. 혹시 무슨 우리 정읍에는 안 사시는데, 우리 어머님이나 활동하시는 분이 외부에 주소를 많이 두었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인구에 굉장히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압축을 해볼게요. 1년에 몇 명이나 출생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600명 사이에서 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것도 한 100여 명이 틀려요. 임산부가 650명이면 1년에 700명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또 과장님 500명, 550명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주민등록 출생 신고하는 통계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여러 군데 많지만, 한 변 해보는 것인데, 정읍에 지금 임신한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머니들이 650명 계시면 한 700명이 신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500명이라고 그래요. 다른 쪽 한 번 이야기해볼게요. 100세 이상 몇 분이나 됩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제 맞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상 파악된 것이지 실제 거주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세 이상이면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모 여성단체에서 파악했더니 딱 열 분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항상 20명이 넘어요. 실제 선물을 돌리려고 해도 열 분 이상 안 사세요. 지금 인구가 신뢰가 깨지니까 정읍시가 많이 여러 가지 소요가 있죠?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인구만 가지고 정읍시의 신뢰가 깨지겠습니까? 지금 수성동에는 129세가 살아계십니다. 서류로만 살아 계세요. 언제 돌아가 신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계십니다, 정읍시가 있는 한 영원히 살아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안 만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1세 미만 하고 100세 이상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평균이 만약에 과장님 주신 22명이 100세 이상이라면 정읍으로 다 살로 오십니다. 귀농 귀촌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대한민국에 계시는 100세 이상을 인구비례해서 나눠보면 3만 명당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12만 명 잡고, 네 분만 사시는 게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물두 명이나 사시는데 네 분이 사시면 평균인데, 스물두 분이 사시면 대한민국에 정읍은 장수지역으로 꼽히며 타 지역과 800% 장수지역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지리 짐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요. 직권말소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현재 기록을 뽑아도 달리 나옵니다. 달리 나와요. 우리 민원실에서는 몇 분이 나오냐면 수성동에 두 분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제가 수성동장한테 물어봤더니 여섯 분이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눌러도 네 분이 틀려요.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이야기가 맞을 수 있다, 지금 또 다른 쪽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읍시에 행불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0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주불명이 1,053명 이 분이 우리 인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부터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인구통계를 할 때 주민등록상 인구등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말소가 안 되면 우리 인구 통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갖다 놓고 우리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상 법으로 하면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안 옮겼다고 해서 뭐 전부 찾아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사람들은 또 직권말소를 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민등록상 인구로서 인구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구통계를 잡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100세 이상 인구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현재 조사해서 안 계시면 사망했으면 직권말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그리고 사망신고는 아마 관계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는 사람들이나 안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1개월 이상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것이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러한 것들을 주민등록. 거주를 하면서 왜 주민등록상에 안 가져 놓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상으로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옛날로 말하면 호적상 인구. 그 두 개만 정확하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취지가 시내에서 10만도 안 된다는 소리 정설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정설이 되어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시에서 우리 과장님 같은 과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정읍시의 실익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고 본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틀려도 11,400명이 틀리겠습니까? 10만 이하라면 11,400명을 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세 이상. 기타는 아직 모르겠어요. 행불자 100세 이상 외에는 지금 더 수정하려야 수정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다 바로 잡아야 몇 백 명 안 됩니다. 자, 옛 속담에 울고 싶은데 누가 가게 개 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있는데,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데, 정읍시가 정책을 잘못 펴서 인구가 다 빠져 나가서 1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을 한 번 해봅시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쭉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년에 12,000명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12,000명은 약합니다. 그다음에 다 다음에는 23,000명이 줄어요, 정읍시가. 23,000명이면 10개면입니다. 10개면? 이런 것들이 지금을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10만도 안 된다고 이야기. 언제가 한 번은 또 15,000명으로 줄어버릴 것이다, 여기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뽑아준 자료에. 이런 것은 전쟁이 안 터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전쟁이 안 터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숫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써 숫자를 줄여야 좋을 일 없어요. 예산이라도. 많아야 많이 요구하지만 그것에 인센티브보다는 지금 시내의 소문이 더 안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 해봅시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일선 창구를 맡고 계시는데, 과장님 과에 몇 분이 고생하고 계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나머지 기간제 합해서 저희과에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여 명이 근무하시는데 정읍시 민원에 80%를 수용하고 있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굉장히 큰 창구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방에 들어가서 민원실에서 보면 정읍시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4년 전에 이런 말씀을 감사 시간인가? 업무보고 시간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읍시 공무원 중에 제일 엘리트가 과장급도 거기 다 계셔야 된다, 업무 숙지도 가장되신 분들이 거기에 계셔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으로 찾아오면 금방금방 즉시즉시 해결을 하고 아이고 정읍시 변했더라, 이 소리를 듣고 가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 방법도. 지금 그렇게 가자는데 과장님은 반대는 안 하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리고 거기에서 계장님들 한 1년이나 1년 6개월 고생하시면 좋은 진급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감사 시간에 제안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꼭 해서는 안 될 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12시 3~4분 전에 왔어요. 그 할머니 표현은 5분 전이야? 할머니 식사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으려면 15분 전에 나가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잘 못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식사하기 그러니까 교대로 하는가 봐요. 이랬든, 어쨌든 손님이 없을 때 15분 전에 나가고 15분 업무 먼저 시작하면 교대의 개념이 있으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한정된 자리에서 같이는 못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립이 민원이 안 오실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거꾸로 민원인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이것 약속 하나 해주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감사시간에 꽃이 피었네요. 저렇게 옷이 화려하고 예쁘게 입고 계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시민들은 이 방에서 다 알아요.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얼굴 다 아는데, 처음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사무실이 어디에 해도. 거기에서 40여 명이 저렇게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이게 좀 모양이 있는 옷을 갖추고 있으면. 15만 시민은 이런 것 입고 다니는데, 개량적인 단체복을 입고 계신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굉장히 친절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복비가 지급될 텐데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년에 2천5백 정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맞춰서 직원들 잘 입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면 식사도 거를 일도 생기니까, 피복비라도 곱고 좋게 좀 해주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다 끝났어요, 정읍시 관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올해 유지보수 용역 한 것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지보수는 하고 전체로 끝났냐면 말입니다, 빠뜨리지 않고 다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도로명판이 3,714개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건물명판도 41,466이고 기초번호판은 뭐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기초번호판이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구역에 대해 저희들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번호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번호판을 세워주는 거예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등산로 같은 길에 번호를 세워주면 소방서에 연락이 되면 긴급연락이 될 수 있는 위치번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읍시는 골고루 이게 다 세워져 있겠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역안내판, 이번에 수성도 택지지역에 보니까 안내시설물 확충을 해놓으셨던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게 지역 안내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저녁 야간에 불이 들어오던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불은 안 들어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캄캄해서 그 도로에 있어서 그 가에 모서리가 쇠붙이잖아요. 받아버리면 까닥하면 술 마시고. 예를 들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위험성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성동도 공원이 12개가 있어요.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100-1, 100-2 번호로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다 만들었어요, 행복공원, 무지개공원, 제일공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원에는 명판이 없어요, 그 주소가 명판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공원에 설치해야 되면 건물 번호판 정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주소록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공원이면 주소가 없어요, 거기도 명판을 만들어줘야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주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섰을 때 명판을 붙어주는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건물이 있어요. 화장실도 건물이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검토해서 부착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기 들어가고 건물이잖아요. 거기도 공원 옆에 명판 다 붙어주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안에 부착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지개공원에서 만나고 싶다, 그런데 공원은 안 나와 그런데 번호가 있으면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올해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창조정보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