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민선6기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시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농업정책과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고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과장 5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선서인 유명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안길만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귀농귀촌인이 다문화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문화가정에 온 사람도 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다문화가족?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본 것 같은데요. 저희 정읍에는 없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오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별도 그런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은 없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보조사업이 중복 안 되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받고 또 일반으로 받고 그런 예가 있죠? 똑같은 농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밀이나 귀리로 지원하는 하는 거 있는데 또 거기를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해서 그걸 또 받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중복이라 하면 동일 보조사업을 두 번 중복해서 받는 것을 중복이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유명순이 친환경농자재 보조사업을 받고 또 다른 친환경 관련된 다른 보조사업을 받는 것을 중복이라고 여쭈셨는데, 그건 저희가 볼 때 중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같은 종류의 보조사업을 두 번 받았을 때 그걸 중복이라고 하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귀리를 심었어요. 귀리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귀리를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받고 이런 예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친환경으로도 받고, 귀리로 하잖아요. 그게 중복 아니냐 이 말이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퇴비의 성격인 비료 성격 같으면 그렇게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예가 있냐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과는 없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농생명활력과하고 또 틀리죠? 하는 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이 과하고 뭐가 안 되면 양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같은 종류의 사업일 경우에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사업 성격이 틀리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밀을 심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밀로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받고 또 친환경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받고 하면 이중이 아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속에 유기질비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친환경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예가 하나도 없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 과는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그게 이중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단체나 영농조합에다 주는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전 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생명활력과에. 그런 사업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농자재에 유기질비료하고 혹시 중복되는지는 제가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중지원이 맞냐 안 맞냐 이 말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 비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이중이 아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그냥 토양계량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친환경농자재로 주는 것은 친환경공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구절초축제가 기간이 너무 길었죠? 어떻게 보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평소에 비해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번에 며칠간 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15일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는 15일간 해서 그러는지 73만명의 관광객이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조금 밖에서 들은 이야기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각 읍면동에 한 분 정도씩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먹거리 장소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 넘겨. 100원에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넘겼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사실입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큰일나죠. 저희한테 그런 정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그 마을은 영구 퇴출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 확인을 다음부터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축제 시작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마을 자체가 구절초축제에 음식물 참여를 못하니까 그리 알고 하시라고 했더니 안 했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도 들려왔거든요.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어느 거리를 3~4km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분이 목소리를 듣더니 전라도 사람이라고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하더라고요. 정읍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분이 구절초축제를 왔다 가신 모양이에요. 굉장히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5일간, 그 전에는 10일간씩 하던 축제를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더 개선해서 정읍만의 구절초 향을 전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뭔가를 개선을 해서 이걸 더 나은 구절초축제로 만들어야겠다는 복안 가지고 계신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몇명이 왔냐는 양적인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가 와서 보고 가시더라도 그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다시 오고 또 그분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피크 때는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서 다시 되돌아 온 사례가 있었나봐요. 그 길을 확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80만이나 100만이 앞으로 온다 생각했을 때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면에서는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갔다가 다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잘 가꿔놓은 구절초를 그래도 보고는 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도로 확장 문제도 생각을 해 주시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있잖아요. 귀농귀촌 하러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주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토지 구입하기 위해서, 귀농 정착을 하려면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영농정착을 하는 사항인데 토지 구입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만재위원
그다음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주거공간이죠.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지역구를 갔는데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서울에서 계시다가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데 친구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와서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요새 정읍하면 SNS나 이런 데 계속 악취문제로 오르내리고, 위원님들간에도 그분하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악취문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농민단체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6개 단체입니다.
이만재위원
또 뭐가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6개 단체에 사업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체는 6개 단체예요. 농민단체 연합회속에 각종 들어있는 단체가 20개 단체가 들어있어요.
이만재위원
20개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걸 통합해서 해 보시려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통합해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연합회속에 나눠지는 6개 단체에도 다 포함해 들어갑니다. 큰 틀에서는 농민단체연합회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한번에 축제를 하든가 하자고요. 제 이야기는 1년이면 20여 차례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농민단체도 A라는 농민단체, B라는 농민단체, C,D,E,F까지 해 가지고라도. 하다못해 공설운동장을 하나 빌려서 A단체하고 B단체하고 게임도 한번 하고. C단체하고 D단체하고 게임도 한번 하고. 서로 각자 따로 따로 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치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 대표적인 행사가 매년 11월 11일이면 농민단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나오시더라고.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라 하면 아마 수천명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작 한 200~300명 나오셔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단체를 어우러지게 해서 어울마당처럼 행사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워크숍이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면 더 보람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현황. 그것이 와있는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체납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버린 것 같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애쓰셨어요, 직원선생님이 애쓰셨어요? 계장님이 애쓰셨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애썼죠.
이만재위원
너무 애쓰셨고요. 지금도 체납액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년에 비해서 81명이 감소하고 61%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체납없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만재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혹시 중복지원 있느냐 없느냐. 이만재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중복지원이라는 내용이에요. 큰 틀로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게 인터넷으로 중계가 다 된대요. 정읍시민도 보고 대한민국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숙지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볼게요. 농업인의 날, 농민단체연합회, 워크숍, 영농발대식, 새농민한마음 워크숍, 한농연 가족한마음대회,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한국농업경영인 전북. 이게 옛날에 잘못된 은행 같으면 이게 업계보증이거든. 그렇지 않은가요? 황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을 8명이 차렸어요. 7명이. 한 단체 하나는 황혜숙 , 한 단체는 이만재 , 하나는 박일 . 지원하는 품목만 달라. 그러니까 8개 골고루 다 받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내용이닌가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죠? 포함되는데, 파장을 생각해서 황혜숙 위원님께서 실명내지는 누구를 거론 안 하신 것 같아. 그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 하면 그건 직무유기다 이 말이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알면서 그냥 넘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만재 위원 말하는 게 이참에 이런 핑계 삼아서 잘 한번 걸러서 좋게 가보자라는 뜻. 맞습니까?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지적은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아요. 농업인단체가 각각 다 있는데 농업인의 날이라 해서 전체가 어우러져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워크숍하고 수련회하고 다른가요? 그냥 보조금 받기 편하게 이름 바꾼 거지? 전진대회는 또 달라요? 농업인 한마음 전진대회, 한마음 축제, 풍년기원제, 한마음대회, 선진지 견학. 과연 이러한 내용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시에서는 하고 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내역 500만 원 이상 되는 행사가 총 몇 개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간단체, 농업인단체만 20개 사업이고요.
박일위원
20개 사업에 총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억 3천입니다.
박일위원
2억 3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정읍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알아야 될 게 2억 3천이 그러한 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힘들죠. 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답니까. 안 달아요. 서로가 반성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 요새 중앙정치권이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거든. 그걸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통합 통합 하지, 이런 것도 통합을 해야 제대로 된 통합이 아닌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좀 더 중심잡고 가야 되겠죠. 균형감각을 갖고 계셔야지. 저기도 하는데 나는 왜 안 주냐고 자꾸 우기면 그렇게 신청 한번 하세요.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면 이런 사업을 안 했을 건데.......
박일위원
우리라는 것은 당신네들도 똑같이 섞여있는 거예요. 무슨 예산 타령만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복잡해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아예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예산 어쩌고 할 것도 없지. 한 40대 미만 해 가지고 농업인단체 결성하면 그렇게 해 줄 래요? 축구같이? 40대단, 대단, 60대단 하듯이? 지원해 줘야지. 지원해 줘야죠. 안 해 줄 근거가 없잖아. 부부간에 농사를 짓지 어떻게 남편 따로 부인 따로 한대요. 다 독립채산제입니까? 그럼 아이들도 따로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죠. 큰 틀로 정리합시다. 이런 걸 통합을 해서 하나씩 걸러내서 반복되는 후회 없게 만드는 게 감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이보다 더 만들어지는 단체는 지양해야 되고. 여기서도 중복된다 하면 과감하게 조선해서 그분들 설득해서 하나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좀 줄여주는 것. 돈 액수를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뭉치면 더 낫다잖아요. 결국은 다 하나잖아요. 정읍시민이잖아요. 정읍농업인이잖아. 이렇게 가서 가면 더 큰 행사 할 수 있고 더 뜻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중간에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과에서 그런 역할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중심잡고 갑시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단체별로 성격상 개별 행사를 해야 할 것은 제외하고 위원님들께서 방금 주문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합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돈을 깎으려고가 아니고 몸이 커지면 힘이 커진다고 제가 매일 얘기했거든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행사하는데 여기에도 들어가고 다음에 하면 또 거기도 들어가요. 농업인은 다 똑같아요. 수는 한정돼 있어. 그런데 다 중복되니까 합쳐가지고 예산을, 힘이 커지면, 지금 2억 3천이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모여서 하면 2억 3천 가지고 하면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줘가지고라도 크게 해서 몸집 키워가지고 힘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저는. 농업인들이 엄청 많이 모이면 농업인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단체가 모여서 하는구나 해 가지고 줄이는 것보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더 키우게 해 가지고 크게 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성황리에 해라 이 말이죠. 중앙에도 보면 거기는 농축산연합회라고 해요. 농민단체가 아니고 농축산까지 전부 들어가서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만 거기서 사정이 돼 가지고 몇명만 5명만 따로 분리가 돼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좀 틀린다고 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은 같이 해요. 전체 모여가지고. 그러면 힘이 그만큼 커지니까. 같이 해요. 농업인의 날은. 행사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다 크게 하게끔, 선진지도 갈 때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축산하는 사람이 축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사도 짓거든. 그러면 여기 가서도 보고 저기 가서도 보고. 같이 돈 똑같이 해 가지고 합쳐서 같이 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숫자가 많아서 못가면 나눠서 두 차례로 하면 농업인들이 한 돼야지, 축산인 따로 농업인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합쳐서 돈 더 많이 가져다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전혀 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농업인단체 회의할 때라도 얘기해 가지고 합쳐지면 예산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동안에 수 차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조율을 하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서로 단체간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하나 한 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는 통합해서 하고 있고. 당초에는 축산단체도 농민단체연합회에 포함됐었는데 그건 자기들이 분리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왔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무슨 이유에서인가 농민단체를 들어간다고 해도 안 받아줘. 몇 년째. 몇 년 건의했는데 안 받아줘서 포기했어요. 왜 안 받아주는지 저는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유도 말 안 해. 전 체회의를 거쳐서 알려주겠다. 전체회의를 1년이면 12번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의한 지가 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동안에 몇번 얘기했어도 연락이 없어. 왜 안 받아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모든 단체가 일사천리하게 한목소리만 내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을 잘 아셔야 해요. 국가에서 FTA하면서 농산물 피해 보니까 거가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간에 농민들은 축산농가 틀리고 원예농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고추농가 틀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전문분야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해요. 대충 옛날 같이 복합농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읍시 단체에서 개별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민단체 11월 11일날 하는 날은 전체 농민들이 31개 단체가 있는데 그 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농민들이 많이 참여는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한 300명 참석, 그 정도는 했더만요. 그런데 농민단체를 일사천리하게 한목소리를 해서 줄로 세워서 한다? 이것은 현실에, 지방자치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반대의견을 내서 죄송한데 지금 농촌문제는 현실을 알아야 해요. 농촌이 가고 있는 현실을 알아서. 지금 아무리 현실속에서 지방자치속에서 분야에 농사꾼을 정말로 1등농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합영농? 말로는 쉽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소신이 없으면 안 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간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일사천리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일사천리로 통합을 해서 전체의 행사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어떤 대회에 참석하는 현황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통합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선진지 견학도 축산인들 선진 축산을 가서 보고 원예는 원예 가서 봐야 할 것이고 다른 작물은, 고추는 고추 가서 봐야 할 것이고.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일사천리하게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한 비용을 줄이고 한목소리를 내게끔 해서 그런 단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워크숍 가도 하는 것도, 그러면 축산농가는 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는 고추농사 해요? 워크숍 가서?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이런 부분은, 채소농사 짓는 데 가서 돼지 양돈교육 시킵니까? 국가에서 FTA 하면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촌예산이, 축산농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소규모로 지원이 안 돼서 그렇지, FTA 목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직불제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직불제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민으로 인정했을 때는 과장님, 농지를 몇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
재오
김재오위원
그 이하는? 그 이하는 주말농장으로 인정해 줍니다. 1,000평방미터까지는 농민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 이하는 주말농장으로 인정해 줘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1,000평방미터도. 농산물 판매, 1년에 200만 원 이상 판매액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해요. 인정하는 나이가 몇살입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농업인의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이 있어요. 예산 지원할 때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귀농귀촌, 귀농같은 경우는 65세 이하.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귀농하고 귀촌하고 틀리잖아요. 귀농은 농사를 지으러 오는 양반이고, 귀촌은 내가 그냥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무단 시유지 점령해 가지고 직불제를 지급받은 부분들이 좀 있죠? 농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단 점령해 가지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직불금을.......
재오
김재오위원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직불제를 지급을 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감사 자료를 보면 몇건이 있어요. 면 단위마다. 자체감사 자료를 쭉 보면 있어요. 면 단위마다 시유지 무단 점령해 가지고 지급나간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농촌은 말로 해서 누가 어떤 것을 해서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사천리하게. 항상 안타까운 것이 귀농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또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그러더라고요. 좌우지간 이것을 통합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말했는데. 한 과에서 일사천리하게 교육도 하고 어디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여러 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말씀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거의 귀농귀촌 교육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흥청에서도 귀농귀촌에 관련된 교육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사업 공모가 있으면 저희 과에서 귀농귀촌업무를 담당하니까 저희 과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한번 그 교육사업도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지도사들은 진흥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 행정에서 신청했을 때하고 기술센터에서 신청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에 좌우지간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요. 확실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개편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기술지원과에서 하든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든가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봐요. 신태인 포도단지, 위탁기간 언제까지 남았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 7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년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만 하라고 했는데 2년 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 2년 하기로 해서 2년 위탁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비용은 얼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980만 원. 연간.
재오
김재오위원
감면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감면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위탁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인이 50% 감면 받을 수 있죠? 위탁금. 농민이 이용한 기관이나 농민이 이용하는 역할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포도센터도 원래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5를 받아야 되는데 1000분의 25를 받아야 하는데 1000분의 10 받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1000분의 25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2.5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50%면. 이것도 1000분의 10밖에 안 받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를 보면 1000분의 25를 받아요. 그런데 농민이 이용하는 것은 50%를 삭감해서, 삭감할 수 있는 조례가 또 있어. 뒤에 계장님들, 그 내용 잘 몰라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1000분의 25를 받아야 되는 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는데요. 처음에 포도체험센터를 만들 때 농업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을 수 없는데 대부분 1000분의 10을, 농지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1000분의 10으로 조례로 정해져있었던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000분의 25를 받다 보니까 세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어디는 1000분의 25를 받고 어디는 1000분의 10을 받으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의 소지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가 좌우지간 항상 하는 얘기가 농사짓는 부분에 농민들 상대부서 아닙니까. 정책을 만들어놓으면 꾸준히, 저는 과열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맞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농업정책과 소관, 일부도 있지만. 과열대 농사라는 것은 열대 농사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정말 온도가 평균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겨울에 한 번씩 영하 15도에서 10도 이상 나갈 때는 2~3일 꼭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런데 나무는 그 때 보온을 못하면 다 고사합니다. 1년에 농사짓는 것 아니고 과일나무 같은 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몇십년 수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3년동안 한 번만 한파와버리면 다 고사돼 버려.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열대과일 나무를 심는다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농사같이 1년농사 짓는다면 열대 농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과일농사는 한번 심으면 20~30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데. 한겨울에 영하 15도, 10도 이상 나갈 때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옵니다. 와요, 안 와요? 이런 문제점을 농업정책과나 잘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봐요. 항상 농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이 좋다고 따라가면 분명히 가격이 폭락됩니다. 남이 안 좋을 때 농사를 짓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어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실 겁니까? 과장님이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고 행정사무감사가 의회가 좀 더 반성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의 발언보다는, 현재 의회에서도 의견이 갈려져있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도 농업인단체하고 의회 예산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취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과장님이 소신껏 해 달라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 하고. 답변이 미흡하다 보면 좀 더 불씨가 커져버리잖아요? 아까 퇴비를 이야기했는데. 경기화약비료를 쓰면 괜찮네요? 과장님 답변에. 그러듯이 답변이 미흡하다 보면 불씨가 커져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착유 하신 분들이 워크숍 하는데 경종농가가 같이 통합하면 워크숍이 되겠습니까? 될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정립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은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올텐데. 감사장이 어떤 것을 지적을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지 몰라도 정립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 하시는 분들하고 경종농가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2억 3천 큰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다른 단체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민 전체 2억 3천 행사비라면 다른 행사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시내 동에 의원님들이 보는 눈과 농촌지역에 보는 의원님들의 눈과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가 필요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있게 앞으로 정리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경관보조직불제 해 주죠? 여기에다 일반농사 지으면 직불보조금 줍니까? 안 주죠? 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중복해서는 안 준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답변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딱 집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하려다가 일례로 그렇게 둘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하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본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게 특정인만 주는 겁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면에다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합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후자죠, 당연히.
복형
이복형위원
예?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후자예요, 후자.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신청자가 없습니까? 많이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아요. 많은데 후자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길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성있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축사보수, 농지구입, 영농자금, 사료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도 현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잘 됐다고 칭찬좀 해 주고 싶고. 부동산 가압류를 하셨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가압류를 했어도 실익이 있는 부분이 있고 후순이여서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가압류를 해 놓기는 해 놨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익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공매처분이라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공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언제 추진할 계획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보면 자녀 없는 분들도 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분들은 아예 확인해 보니까 없어서 않는 거예요, 아니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차주 본인이 사망을 해 버리고 재산도 없고 또 보증인까지도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인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자력자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감면을 하는 저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가셔서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감사를 통해서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위원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의 소리도 나올 것이고. 과장님이 소신껏 일도 해야만이 농업에, 정읍시 농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선두 갈 수 있도록. 얼만큼 리더자가 리더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의회에서도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과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소신껏 해서, 답변도 소신껏 하십시오. 눈치껏 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에서 딱 찍어서 좋은 감사만 돼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귀농인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읍시에 오는 분이고요. 귀촌같은 경우는 농사 아니고 정읍에 와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낙삼위원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구분해서 귀농, 귀촌 해야 하는데 묶어서 다루고 있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나눠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주로 귀농인들은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귀촌인들은 연령층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연령층을 심층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50대후반, 40~50대.
최낙삼위원
그분들이 귀농인?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귀촌인들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귀촌인은 저희한테 와서 거의 상담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확한 연령층은 모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주로 귀농인들이 거의?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귀농인들이 정읍시 전체인구에 농업인들이 거의 60대가 가장 낮은 연령층이거든. 마을마다. 그렇죠? 앞으로 50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귀농인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인이 오는데 젊은층들이 오면 특혜가 없죠? 정읍시에서 도와주는 특혜가 없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특별히 젊은층이라고 해서 정읍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혜택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주로 귀농인이나 귀촌인 보면 집 수리비나 이사비용이나 그런 정도 지원하고 영농지원쪽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영농지원금이라고 저희가 조금 지원은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분들이 영농하러 오셨을 때는 소득이 보장돼야 여기에 정착하지,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면 다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그쪽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귀농인들, 특히 40대 이하 45세 이하들이 오면 그쪽에 지원하는 방법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지원해야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저도 60대인데 마을에 저도 막내예요. 60대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읍시 농촌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예비 농사꾼을 구입해야 되는데 귀농인들뿐이 받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신 분들은 와서 귀농정착 하는데 농사를 짓고자 해서 내려왔어도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다시 이주를 합니다. 제 생각은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한 5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정읍시에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귀농자들이 오는 경우에 영농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전국에서 좋은 쉽게 말해서 먼저 공모사업을 하거나 지원사업이 있다 하면 전국에서 좋은 인재 영농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젊은층에서? 그렇게 해서 차세대, 현재 마지막 정착한 사람들은 60대로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귀농인들은 부모 유산있는 경우 와서 정착하는데 그건 10%에 불과하더라고요. 차세대는 귀농할 수 있을 때 우선 나오는 임대농지도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혜택도 주고 지원을 해서 제2의 농사꾼, 귀농인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1, 2년에 정착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먼저 우리 정읍시에서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식품특화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4시간 정도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자기 영농을 하고 밤에는 영농교육을 받고 해서 일단은 소득 보장이 된 이후에 영농지원을 해 주고. 밤에 영농교육을 받고 해서. 그러한 분들을 많이, 1년에 10명이라든가 100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하든가 해서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림식품부는 기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포괄적으로 받아서 그분들한테 연계사업을 해서, 사실 몸만 내려오잖아요. 영농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보전 차원에서 아까 지원한 사업이 일부 그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게끔. 소득지원사업이 쭉 있는데 과거에 몇십억씩 우리가 돈을 못받았잖아요? 일부라도 귀농인들한테 돈 흐름을 가게 유도해서 앞으로 임대농이, 가능하면 귀농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본주의사회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시에서 하면.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더 많이는 100명이라도 1년에 해 나가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면, 이사비용이나 주택수리비도 중요하지만 영농지원해서 소득사업이 더 중요할 거예요. 먼저 선진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지도자가 발굴돼야 한다 생각하니까요. 다각도로 농업정책과장님 혼자 힘만으로 안 되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년에 10명이라도 지원해 보고. 공모사업도 있는 것 최대한 시에서 뒷받침을 해서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도 저도 외국인들 몇명 쓰는데 통역이 안 돼서 농사 짓지도 못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 정착할 수도 없고. 농지값은 막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15년쯤 있으면 우리가 60대중반이니까 70대중반. 80대 돼 버려요. 그러면 80대에 농사 못짓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늦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각 부서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센터라든가 각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농업의 중심축이고 하니까 다른 사업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건의를 할게요. 이번에 구절초축제 때문에 주야간, 저도 4번을 갔습니다만 주야간 본부석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너무나도 많은 고생하셔서 그 결과로 좋은 성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3년 전부터 건의를 해서 투입하는 예산의 2분의 1은 다시 보완, 관광사업으로 투자해 달라 해서 작년에 2억이 수입이 들어와서 1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스프링쿨러도 하고 보완을 해서 참 자연경관이 좋아요. 거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고통을 덜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에 입장료가 얼마 소득이 됐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6억 5,400만 원입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가 구절초가, 내장산 관광이 전국화되고 관광화 됐으니까요. 절반인 2분의 1의 예산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100% 스프링쿨러를 해서 직원을 최소화시키고 너무 무리하게 직원이 과로하지 않도록 해 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거기 투자해서 나온 수익은 거기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보면서요. 관광농업과라고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삼락농정이라고 해 가지고 계도 따로 있는데 삼락농정을 최근 3년간 해서 뭘 어떻게 했는가 설명좀 해 주실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도에서부터 기구개편이 삼락농정이란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요. 삼락농정은 주로 농업인 복지하고 소득향상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금방 복지와 소득인데 그걸 중점적으로 한 게 뭔가. 소득은 뭐고 복지는 뭐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새로이 한 것이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도 그속에 들어가고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라고 그런 사업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소득사업.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소득사업은 농촌이 1차산업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해서 가공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관광객이 가공품을 사갈 수 있는 6차산업화 사업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항이 소득하고 연계가 된 거죠. 일반 농산물만 가지고 소득을 올렸을 때는 약하지만 2차, 3차 가공을 했을 때는 그 가공품에 대해서 소득 창출이 되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인데 농업정책과가 지금까지 정읍시는 단풍미인쌀이라든가 단풍미인한우, 큰 굴레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 농업정책과가 완전 구절초에 매몰돼 있어버려요. 그래서 농업정책과가 정말 진정으로 정읍농민들 전체를 이끌고 가는 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염려가 되요. 모든 사업이 다 구절초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정읍농업이 미래를 가기 위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들이 약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어떤 성과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면 최낙삼 위원이나 다른 위원 말씀한 것처럼 정읍농업 누가 앞으로 이끌어가고 또 이것을 후배들이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하는 아쉬움이 생겨요. 지난 번부터 구절초 문제는 너무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유행을 탈 확률이 많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함평나비축제 그렇게 휘황찬란하다 안 되고. 무주반딧불축제 마찬가지고. 메밀꽃축제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구절초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공허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해 드려야 할 부분도 있고 수고했다고 격려도 드립니다.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다른 걸 놓쳐버리지 않도록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향토산업마을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16개 마을이네요? 16개 마을에 대한, 뚜렷하게 어떻게 한 마을이 멋있게 나오는 마을이 현재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문마을만 자립갱생을 해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15개 마을은 그냥 헤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마을을 선택을 했으면 그 마을들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계속 해 주시고 이끌어주실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주시고. 또 아니면 정말 포기할 마을이라면 포기하고 다른 마을도 찾든가 해서 해 주셔야지, 몽땅 정해져있기는 한데. 마을 사무장 정도 지원받는 데가 5군데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6개 마을중에 5개 마을만 마을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켜주시고 포기할 부분은 포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 가지 농민단체들 중복되는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행사정도는 합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공론화같아요. 행사정도는. 그리고 아까 워크숍은 별개로 해야죠. 다 틀린데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함께 지혜롭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0분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첨단과학산업과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 농공단지, 식품특화단지라고 해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입주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2% 정도 분양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32%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퇴직 전까지 완료해 놓고 가야 되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직도 한 달 반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안길만위원장
다 해 놓고 가기로 했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80%까지는.
안길만위원장
90% 한다고 안 했었어요? 역부족이에요, 90%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감사 중이에요?
안길만위원장
예. 감사 중입니다. 한 80% 되겠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두 군데에서 통째로 달라고 한 데가 있었어요. 올해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국자본 들여와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MOU 수준까지 왔는데 사드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용장 개설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자금이 유입이 안 돼 가지고 유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채람원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모든 식품에 관련된, 재배부터 가공까지 유통까지 다 하기로 하고 35,000평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35,000평은 너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제한할 정도로 그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금년 상반기에 갑자기 그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식품업체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처음에 대기업쪽 유치를 해 가지고 대상, 저희 정읍하고 연고가 있는 대상하고 하림쪽을 방문도 하고 유치 노력했습니다마는 하림은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대규모 2단계 투자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봐야 되겠다. 당초에 하림 정읍2공장도 세울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익산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먼저 투자한 다음에 정읍을 고려해 보겠다.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확인했고요. 대상도 올 초에 왕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고 해요. 중간에 매개역할을 했던 재경향우회장님께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회장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잖아요. 대상도 간접적으로 시장님께서 많이 중간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대기업쪽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성 농공단지를 식품특화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더라고요. 분양해 가는 면적들이 1,000평, 2,000평 그래요. 어떤 데는 500평도 해 달라는 데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 업체들이 분양을 해 가지는 않아요. 식품업체는 좀 영세하고 유통구조도 복잡하고 그래서. 정말 의욕적으로 분양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제 소성 전체 기관단체들하고 단합대회가 어제 있었어요. 오후에. 그것에 대한 우려섞인 얘기들이 나와서 저도 확인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무튼 끝까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원시스, 사업을 안 한다는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도 그 소문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수요일날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날 다원시스 서민호 사장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시장님하고 유진섭 의장님과 저하고 같이 하고 올라오셨는데 다원시스 내부에서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가 자기가 한번 직접 내려와서 다시 공장을, 아직도 계속 공장은 설계중이고 계속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공장부지도 쭉 둘러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서울 메트로에서 2호선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때문에 다원시스가 수사를 한 1년 정도 받았어요. 금년 3월에 종결됐다고 합니다. 무혐의로. 그 이후에 서울 메트로하고 코레일에서 발주하는 모든 전동차 발주물량이 거의 1년 정도 전부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시스 자체 내에서도 지난 번에 2015년에 수주한 200량 공사 제작은 김천에서 로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신규 수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읍 공장에서 제작한 걸로 돼 있는데, 당장 물량이 수주가 안 되니까 공장을 급박하게 착공할 이유가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금년도에도 전동차 차량을 전혀 수주 못한 건 아니에요. 지난 6월달에 도시철도 7호선을 16량을 낙찰을 받았어요. 218억에. 가장 경쟁사가 현대로템인데 예전에는 현대로템이 혼자 단독입찰 했을 때는 95%, 97%로 입찰 써가지고 따갔는데 지금은, 지난 번에는 7월달에 2호선 전동차 214량이 나왔는데 73% 써가지고 따갔어요. 다원시스는 74.8%. 1.1% 차이로 다원시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대로템도 상당히 출혈을 감수하고 손해를 봐가지고 전동차 수량을 따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업체간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 800량 이상 물량이 나온다고 예상이 된다고 해요. 다윈시스는 이중에서도 자기들이 반절은 수주할 자신이 있다. 기존에 현대로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밀착이 돼 있고 유착이 돼 있는 것 같은 정황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요. 현재 다원시스 공장 설계는 한 90% 정도 됐고요. 저희는 다원시스 들어갈 공장부지는 100% 다 준공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게 돼 있고. 다음 달 12월중으로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지정을 도로부터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민호 사장이 며칠 전 다녀가셔가지고 2~3월이면 착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날 풀리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착공하고 나면 얼마나 걸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쓰리에이씨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쓰리에이씨는 정수기랄지 에어컨이랄지 실내 정화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얼마 전에 다 완공해 가지고 오픈까지 했습니다. 화성에서 이전해 온 기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인구15만 늘리기를 시장님 이하 전 직원선생님들께서 하시고 17명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정읍시 산업단지가 3개하고 농공단지가 5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6개.
이만재위원
식용유가공전문 식품이 한 군데, 첨단과학산업단지 하나, 소성 식품특화단지 하나. 그렇게 돼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전년대비 금년 폐업은 몇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년에 폐업한 것은 3개인가요?
이만재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길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첨단과학산업단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면 소성 식품특화단지는 10개 업체에 5명이 돼 있고. 그렇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도 15개 업체에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는 이제 막 분양했잖아요. 청림이라는 회사가 5명인데 거기는 완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다원에프에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건물 지어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했어요. 금년 안에 준공해서 영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중이고 건설중이어서 근무하는 인원이 종업원 수가 5명으로 돼 있고요.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자료가 보니까 2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빠진 게 있네요. 23명이 현대에너지에 근무하는 23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방사선진흥협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인데 빠져있고요. 여기도 쓰이에이씨가 70명 정도 되는데 빠져있고만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빠져있는데 방사선연구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연구원에 방사선시험평가연구소가 있어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있는 연구소인데 여기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각종 관련된 회사에서 와서 연구를 하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종업원 수로 포함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는 현재 10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앞으로 이원컴포텍이라고 공장 거의 다 준공했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에 논산에서 이전할 계획으로 여기가 오면 150명 정도 200명 정도. 버스나 특장차, 트럭같은 것 의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오면 150명 정도 이전해 올 계획입니다. 2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제가 쭉 나열한 단지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분들이 한 회사가 떠나면 보통 적게는 몇명에서 몇십명, 몇백명까지 있는데 한 회사가 떠남으로써 정읍에 주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러기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시장님,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공단부지 계약 후에 잔여금이 지금도 안 들어오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1억 2천, 9천5백, 1억 2천. 돼 있는데 이것을 태인면 오봉리에 있는 성원농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도 6년이 지난 시점에도 회수가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 건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2011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선수금 내고 공장을 지으려면 선급금까지 내야 되요. 그것이 40% 정도 내면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땅은 현재 정읍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완전히 토지대금을 다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40%만 내면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짓고 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이해관계인들끼리 공장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압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압류절차를 이용하고 원 사업자한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만재위원
성원농산만 부도가 나고 밑에 지영하고 두 군데 다 부도가 났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이 업체들은 계약금 10% 내고 3개월 후에 선급금 30% 내야 되요. 30% 못내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공교롭게 지영이라는 회사는 대표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쌍치영농조합은 금년말에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 블랙베리 수거해서 분말해서 팔고 있거든요. 백화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고 그래서, 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회수되는 대로 바로 납부한다고 연락받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인근에 행복주택 600세대를 짓는다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게 눈에 띠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실질적으로 9월 27일날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LH는 착공이라는 의미가 다른 공사장처럼 포크레인 갖다대고 착공식을 해 가지고 터파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장사무소, 컨테이너 2개 갖다놨을 거예요.
이만재위원
어디 있는 데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상정마을 있잖아요. 그 우측으로 건너편입니다. 상정 우측으로 길 건너편이에요.
이만재위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컨테이너 박스 2개 돼 있고, 곧 있으면 휀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 월요일날인가? 토지공사 담당과장하고 시공사 대표하고 감리단이 찾아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터파기 하는데 각종 발생되는 소음이나 민원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흙이 3만루비 정도 된다고 해요. 토지장도 상의를 할겸해서 다녀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터파기 할 거예요. 2019년도 상반기 안에 준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만재위원
거기가 세대수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600세대이고.
이만재위원
그대로 갑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일단 600세대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임대가 다 되면 옆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어요.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행복주택 600세대를 지어서 이부분은 누구한테 임대로 주실 계획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여기 들어가는 행복주택이란 것은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지원이 있어요.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사회초년생이랄지 신혼부부, 인근에 근무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 연구원들 중에서 혼자인 사람들. 그리고 재산 평가해 가지고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금액이랄지.
이만재위원
혹시 평수는 몇평?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대부분 평균이 15평 정도 됐어요. 10평짜리도 있고, 3가지 타입이 있어요. 평수는.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한 3명 정도 나은 젊은이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고라도 그 친구들한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한 축에 놓고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성에 있는 식품특화단지는 녹지고원 뒤로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위에 토지라든가 주택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이 아니고 20년, 30년 전에 1공단, 2공단은 도시에다 도로를 내서 문제 없는데 3공단도 녹지고원이 도로 뒤에 다 있더라고. 3공단. 신태인 농공단지도 녹지고원이 도로 뒤에 있어요. 과장님, 몇년도에 과장님 부임해서 하시고 계시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첨단과학산업과는 2016년도 1월 3일자로 왔고요.
최낙삼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2015년도에 공단,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번 하셨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했죠.
최낙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년 후에 다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5년 주기로.
최낙삼위원
5년 주기로 합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2020년 주기로, 사실 3공단이나 신태인 농공단지는 주변에 녹지고원으로 묶여서 도로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토지주나 주택이나 모든 게 냉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당장은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어려우니까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그 때까지 안 계시더라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시 재정비 할 때는 국가가 예산을 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우리 시비가.......
최낙삼위원
일부 들어가겠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걸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97년도엔가 2공단은 민원이 생겨서 외곽도로를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민원 발생으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축사하시는 분인가.
최낙삼위원
그 분 한분이 해서 도로를 8개 뚫었어요. 그 이후에 3공단이나 신태인 농공단지도 자꾸 도시화되고 임야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토지도 개발해서 전답을 하고 택지도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공단도 중요하지만 개인사유지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금년, 내년에 일부 용역비 세운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2020년에는 계획을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해서 후배 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자료 남겨놓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잘 기억해서 그 이후에 2020년에 잘 했는가 확인해 주시고. 나가신 후에. 추후에 공단조성계획은 없죠, 지금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를 국토부에 건의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알에프티 융복합산업단지로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건의를 계속 해 놓고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구로공단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지금은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을 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파트형 공장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저도 평택단지도 가보고 산업단지도 가보고 전국에 네 군데 가봤어요. 일부는 안 갔지만 간김에 가봤어요. 인근 고창 산업단지도 가보고. 저는 이런 구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한다면 구로공단의 예를 들어서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면, 3공단이 93개 업주로 알고 있는데 몇평입니까? 3공단 면적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공단이 한 25,000평 정도, 32만평 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32만평에 하나의 공장형 공단을 조성하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주택 사이에서 사람들이 중소기업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영세한 분들이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외국의 선례로 보면 공장형 단지를 하나 유치하면 32만평 하면 현재 93개 업체의 100배에서 150배, 쉽게 말해서 업체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산업도로가 잘 돼 가지고 물류비가 얼마 안 들어가요. 과거에는 컨테이너 하나가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62만 원인데 외곽도로 오고 하면 45만 원 오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컨테이너 하나가 평택 오는데 62만 원이면, 그 때는 63만 원 됐는데 45만 원도 되고 많이 물류비가 절감됐더라고. 도로가 잘 뚫려서. 그런 것을 정읍시에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하나 유치하면 많은 분들이 내려오리라고 믿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세하니까 정읍시에서 좀 지원있다고 하면 거의 거기의 100분의 1 가격 가지고며 여기서 생존하잖아요? 종합적으로 전자부품은 삼성전자부품. 딱 계열화시켜서, 공단 우리가 형성한 것에 비하면 거의 유치하는 회사가 몇십개 되잖아요? 식품특화단지도 7개 했던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0개.
최낙삼위원
10개 다 입주됐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준비중이고.
최낙삼위원
7개 정도 의향서를 썼다 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땅에, 장기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구로공단 예하고 선진 예도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못드려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하나 유치함으로써 100배에서 150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공모사업 하면. 이런 것도 정읍시에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늘려주시고. 또 특히 45세 이하라든가 40세 이하 영세업체들을 받으면 자녀분들이 학교도 다닐 수 있잖아요. 시내 부근에 이런 걸 장기적으로 구상해서, 아까 첨단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늘린다고 하면 농공단지 하나 폐쇄시켜서라도 그쪽으로 입주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파트형 공장 단지가 구로공단처럼 농촌에도 하면 많이 입주자가 오겠다고 그래요. 그걸 들었어요. 설문도 제가 받았고. 그런 것도 정읍시에서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구로공단이나 도심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토지는 한정이 돼 있고 하는데 입지수요가 많은 소규모 공장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정책적으로 한 사례도 있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구상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애쓰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장 유치라는 것이 참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공장형은 도시나 가능해요. 정확히. 도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읍에는 가능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장 가동률이 몇%입니까? 현재 농공단지 다 합쳐서 가동률 몇%라고 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한 88% 정도 되요. 82%. 전체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더 이하인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에요. 산업단지가 81% 정도 되고요. 농공단지는 82.6%.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장만이라도 가동률을 높이고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 정읍시에 공장형, 서울구로에 인구 몇백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과 우리 정읍시 인구 10만 이쪽 저쪽 하는데. 지금 기업주들이 애로가 뭐냐면 하려고 해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와서 가동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방직공장 같은 경우에도 인력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어쨌든 농공단지, 산업단지 가동률이 좋아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사람이 유입이 되면 정말 좋겠죠. 여건상 불가능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 내에 공장에 제도되는 것을 많이 풀어버렸잖아요. 서울에 가서 공장을 지어놓고 보면 땅 한 평이 나중에 몇백만 원 갑니다. 여기는 가봐야 몇십만 원, 투자한 값어치에서 조금 오르려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주 하는 양반들이 정읍에 오지 않으려고 해요. 첨단과학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장님 노력해도 연말까지 소성 농공단지 80% 하겠습니까? 가능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직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달 반 뒤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밖에 나가서라도 하여간 유치활동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무리 유치활동을 열심히 해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리하게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너도 나도 농공단지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김제도 하고. 땅값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반절 떨어져서 23만 원에 분양하고 그러잖아요. 용산역에 가서 보니까 딱 우리 정읍시 23만 원짜리 나오더만요. 서울에서는 몇백만 원을 줘야 하는데 우리 정읍에서 23만 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도 우리 정읍에 유치하는 부분들이, 물론 다원시스라고 오면서 있겠지만 의회에 보고한것을 속기록을 빼놓고 봅니다. 좀 그래요. 그 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차이도 있어. 속기록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속기록.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 때 MOU 체결 이후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속기록이 여기 있어요. 우천규 의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한 부분 속기록을 빼가지고 쭉 봅니다. 어쨌든 다원시스가 오면 아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독식을 했으면 계속 독식을 하려고 하지. 당분간 다원시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첨단과학 애쓰고 계시는데 농공단지 지적하니까 법령을 가지고 와서 비춰주면서, 도에 언제 신청한다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 신청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2월에 지정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명령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농공단지에 지정할 수 있다. 그 법령을 가지고 와서 보는데. 다원시스에 다 100% 들어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협력업체를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지정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95% 이상 농공단지 분양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이 못미처서, 입주 수요자가 확정됐을 때 지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협력업체 10개사에 입주 의향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해 가지고 도에 제출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 신청할 때만 해도 95%, 농공단지가 확정이 돼야 다시 지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 때는 누가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되고 다원시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원시스도 이 분야에 후발주자잖아요. 협력업체들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전동차 들어가는 부품들이 몇만가지가 있는데 큰 부품들은 천여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품업체들이 현재 다 로템에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원시스에 부품을 납품하고 싶지만 로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드러내놓고 우리가 다원시스 협력업체로 정읍 가겠다. 2공장을 만들겠다.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로템한테 피해 받을까봐. 그런 구조적인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민간자본보조, 8페이지 보면 단풍한우영농조합에다 지원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원한 거예요? 근무환경 집진시설 설치. 해 놨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먼지같은 게 많이 나서 환기장치, 집진시설 그런 장치에 보조해 준 겁니다. 작업실 내에나 사무실 내에 집진시설의 일부를 보조해 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페이지 보면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지원한 것은 뭡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산학협력단?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9페이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9페이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전북과학대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 안에 20개 기업이 인큐베이터처럼 거기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거를 감사자료에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볼 때 감사자료입니까? 이것보고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터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개가 어떤 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의회에 있는 것은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과학 프로그램을 전북과학대에서 만들어서 체험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전북대 산학협력단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20개 업체가 지금도 입주해 가지고 기업활동 하고 있는데 기업을 시작하는 걸음마단계의 기업들이 종업원 한두 명 두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기업이 잘 되면 밖으로 내보냅니다. 산업단지에 땅을 사서 기업을 만들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원시스 기숙사 추진. 얼만큼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90% 정도 설계돼 있고요. 금년말 안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착공할 걸로 됐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 전동차공장이 빨리 착공을 안 하니까 기숙사 먼저 덜렁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결정난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주택보급률이 정읍시가 120%예요.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임대료를 줘가지고 임대료 해서 주더만요? 직원들한테. 기업들이 기숙사를 자기들이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건 투자비용이 많으니까, 임대하면 전세하면 원금은 살아있잖아요. 원금은 살아있어. 정부에 빌려다. 그래서 전세 줘가지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도 이런 부분을 선택을, 이미 끝났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부분에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정읍시 정말로 주택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몇 군데 짓잖아요. 지나간 얘기지만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에 상존하고 있는 일반기업체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임금이, 월급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열악하죠? 적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무래도 중소도시이고 기업에 대기업들이 없고 기업의 규모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도심지역에 있는 기업보다는 좀.......
박일위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타 도시에 있는 공장보다도 더 적대요. 정읍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저하게 낮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일위원
현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그렇잖아요. 기존에. 공장마다 다 직원구함. 다 있대요. 그런데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정읍을 떠나고. 그래서 우리 시는 또 새로운 농공단지를 계속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악순환이 계속 될텐데. 향후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삼성이 여기 들어오고 현대가 다시 들어와도 또 마찬가지다 이거죠. 상대적 박탈감만 더 느끼게 되지. 근본적인 걸 치료를 해야 할텐데. 너무 거창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구조에 대해서는. 임금체계가 기업도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고정으로 해서 월급제로 주는 데가 있고. 대부분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업체들은 시급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박일위원
농공단지 입주할 때 입주조건에 그런 건 안 들어가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건 안 들어가죠.
박일위원
그런 건 못넣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이만큼 혜택을 주니까 인력을 채용을 해도 시급제 말고 고정적으로 지원수 산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건 없고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50명 이상 고용을 한다. 그럴 때는 고용보조금을 해 주죠.
박일위원
그 50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제로 해 버리니까 자기들은 열매만 따먹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시급제 해 주면서 4대보험은 제공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정말 정읍시에서 뭘 하나 내가 어디 공장 다니나, 소속감도 없고 이런 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우리 정읍시 문제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럴텐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더 과감하게 연구도 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첨단과학산업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공단 새로 유치하고 자꾸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획기적인 것을 우리도 한번 제안도 해 보고 연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니고. 김재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자본 집행내역을 보니까 복지편익 화장실 개보수, 업무환경 집진시설 설치, 식당 개보수, 휴게실 개보수. 과연 이걸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50% 내려오고 나머지 50%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위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보면 보조사업자를 보면 자동으로 잘 굴러가는 회사들 아닌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회사가 대부분이고.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야. 수입 창출 많이 하는 데를 왜. 이것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켜놓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수위조절 하기도 힘들고.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 제대로 돌아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삼성전자가 정읍에 있으면 삼성전자 공장에다 우리가 식당도 해 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 일반시민들이 누가 그것을 잘했다고 할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우리나라 훌륭하다 할 거냐 이거에요. 제 비유가 좀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대기업은 해 줄 수가 없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박일위원
대기업이 우리 정읍시에 없어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대기업은 없죠.
박일위원
여기 보면 매출이 500억, 몇백억 되는 데는 대기업이라고 봐야지. 정읍 현실로 봐서. 그런 데도 이렇게 해 주니. 복지편익 휴게실 개보수. 국도비가 내시해도 앞으로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지 맙시다. 이 돈 아껴서 진짜로 필요한 데, 영세공장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른 시군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박일위원
다른 시군 우리가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자치 아닌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기업들이 다 시군간 비교해 보고.......
박일위원
우리가 민자본사업으로 총 주는 게 우리 과에서 얼마 정도 되요? 우리 시비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시비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2천 정도 되고요.
박일위원
국도비 합치면 거의 한 3∼4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억 정도 됩니다. 3억 4천 정도.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박일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말을 한 번씩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걸 인터넷 중계가 되니까 시민들 일부도 보시고 다른 데 계시는 분들도 보신다 이거예요. 그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나 물어보는 것, 대답하는 게 몰라서 내지는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가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국가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 아마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일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건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글자 그대로 첨단과학산업과에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하되, 제 생각은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런 기업에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런 회사는 가급적 차순위를 둔다든가 하고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스포츠로 비교하면 우리는 저 어디 시골 중학교 선수단 정도밖에 안 되요. 정읍시는. 그런데 우리가 미국 메이저리그를 본따라서 지원해 주는 격도 있어요. 우리가 들고있기가 참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비단, 첨단과학산업과만 국한되겠어요? 뭔가 발전이 되려면 어디선가부터는 시작이 돼야 한다 이거죠. 공단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공단 또 추진하고 하는 것 좋아요. 외연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좀 더 다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리증진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원시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로템 때문에 눈치보여서 그런 회사들 못하는 것. 그런 얘기도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얘기거든. 정읍시민 생각할 때 진짜 기차 만드는 회사가 온대요? 저한테도 물어봐. 오긴 온답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절차상으로 그러는가 봐요. 이런 게 있다네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더 깊은 속사정을 알지,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왜 그 회사만 온대요? 나머지 2차, 3차밴드 있으면 수십개가 와야 된다는데 아직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거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도 된다. 다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원시스 오는 부분이요.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 같은데, 처음 할 때 아마 현대로템하고 경쟁 때문에 어려울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코레일 사장이 지금 찾아보니까 공석이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석이에요.
안길만위원장
어느 분이 가서 그것을 가르마를 타주면 기회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오면 다행일텐데.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막 경쟁하면 쓰냐, 현대로템으로 손 들어줘버리면 공장 설립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생기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다원시스에서도 계속 이런 체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가로막고 한다면 새정부 들어서 출범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재소를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바꿔야 할 물량이 1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원시스에서 희망은 한 50% 정도 수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현대로템에서 독식을 할 수가 없는 체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로템에서 자기네 제작단가가 다원시스하고 비교하면 로템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임금단가가 있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단가가 있고, 또 다원시스는 지하철에 들어가는 파워에 대해서 전원장치에 대해서 자체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생산원가를 따지면 도저히 현대로템이 다 독식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로템에서 물량을 100량을, 지난 번에 200량에 대해서 1,500여 개 가져갔다. 기본적으로 200억을 손해보고 전동차를 수주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회사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주한 게 아니고 다원시스를 죽이기 위해서 공사를 수주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염려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지난 번에 오신 서민호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자본의 논리로 가다 보면 의외로 버티는 게 다원시스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는 전동차사업은 늦게 뛰어들었고, 기본적으로 핵융합 전원장치를 만드는 정말 기술 회사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이고. 그 외에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났습니다만 3, 4분기 영업이익이랄지 순이익이 지난해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해 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주가도 만 원대인 주가가 만오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동차는 후발주자로 뛰어든 사업이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분야에 고유영역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만에 하나 다원시스에서 차량 만드는 걸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포기하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그런 가정을 두고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해서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일반분양?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일반분양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로서는 시세로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까지만 합시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만약에 하나 가정을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들어오는 것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당연히 들어와야죠. 아쉬움이 생겨서. 많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줬습니까. 그 희망을 줬는데 진척되는 것이 안 보이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죠. 그 마음을 전달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개발과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전년대비 16년대비 17년 정읍시 관광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나요, 아니면 하락을 했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관광개발과장을 올 1월에 갔었잖아요?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15년, 16년 계속 주는 편인데.
이만재위원
줄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4년도에는 160만 정도. 내장산 관광객 추이만 보더라도요. 현재 2016년도에는 통계수치가 한 110만 정도 줄었더라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내장산 관광특구가 97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 때 상황을 보니까 관광객 추이를 제가 볼 때는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재위원
집계를 잘못 적용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매표소에 유료입장객 수를 가지고 추계를 내다보니까 그부분만 적용이 되고, 또 매표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수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여서 자료를 만들어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는 내장산 관광객이 사실은 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늘었습니다. 한 150∼16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가끔 시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보면, 과장님도 느낄 겁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도 느끼실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 다녀왔었는데, 지금 제주도 굉장히 한산하거든요. 굉장히 한산합니다. 기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고니 중국에서 워커들이 사드관계로 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문제가 원활하게 풀려나가지 않아서.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같이 그런 저런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정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읍시에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중국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관광객들 안내 프로그램 한 것도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전라북도나 오는 분들도 정읍을 들려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치적인 관계로 작년에 일정부분 올해 운영을 못하고 있죠. 위해시같은 데나 서주시같은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광객 유치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정치적인 관계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만재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 중국어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한 분.
이만재위원
한 분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분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읍역에 관광안내센터에도 있고 내장산 관광안내소, 거기에도 한 분씩 있어서 두 분은 배치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개발과에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데는 크게 아직은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만재위원
아니에요. 크게 대응하는 데 세 분 가지고 어떻게 수천명씩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버스가 한 대나 두 대 오니까 그렇지, 아마 제주도에도 물론 사람이 없었다마는 앞으로 모든 관계만 원활하게 이어가면 크루즈호가 8천 명 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대비해야죠.
이만재위원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 3월부터는 그게 실행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하다못해 관광회사하고도 연계도 하고 해서 정읍시로, 우리가 정읍시하고 서주시하고 자매결연만 맺었다고 뭐하지 말고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서 정읍시에 정말 굴뚝없는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광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먹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분들이 차가 관광회사에서 차를 10대, 20대 몰고 오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와서 정읍에서 묵고 가는 일 있습니까? 없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여건이 안 좋아서.
이만재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아마 3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구 12억 5천 중국을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껏 아무런 준비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과에 중국어 전공하신 분 한 분. 안내센터에 한두 분. 이것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우리 시 정도 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내장산 관리사무소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왜. 그 사람들이 향후 몇 개월 뒤에는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잠도 자고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먹고 다른 데 투어도 하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와서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국립공원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한번 점검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숫자는 많이 늘었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관광코스나 이런 부분들은 개발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개발코스는. 그런 것들 연계를, 사실은 인프라나 소프트웨어같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인프라도 그래요. 그래서 대안이 하나가 호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내려온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텔까지도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숙소 정도면 되지, 호텔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내년도, 물론 내년도 예산 다 책자로 나오고 내일모레면 한다고 하는데 추경에라도, 아마 내년 3월이면 큰 사업도 다 끝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 다 끝나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시내 모 식당에 가면 그분들이 와서 밥먹고 선물을 사갑니다. 엊그제 유심히 봤어요. 보통 3만 원, 4만 원이더라고요. 조그마한 것 두서너 개 사가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한 달이면 얼마의 매출이 오르는가. 두 가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상품도 개발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안주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많이 내려오면 나몰라라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이 오는 데 대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에 와서 묵고 가고 쇼핑도 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화장품하고 뭐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상품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못해 중국에 가서라도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고민도 해 보고 해서 서로 소통하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정읍에서도 적은 도시지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비교견학 가서 강원도 속초를 갔더니 거기는 뼈없는 닭강정? 그걸 시장에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하나로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뼈없는 닭강정 하나 가지고도. 그러듯이 정읍도 뭔가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읍만의 브랜드로 대한민국을 아니면 중국, 베트남, 인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라도. 그런데 시간적인 아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한다고 하면. 개발하셔서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관광객들이 개인적으로 오면 정읍을 들려서 여기 저기 들려보겠지만 관광회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식당같은 데서 물건파는 건 관광회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지, 우리 정읍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 어디 들리라고 해 봤자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2016년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각종 축제, 행사운영 개선. 이랬거든. 정읍사 문화제 추진 시 거리퍼레이드를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바꾼 게 올해 그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평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잘했다고 해서 평가가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들리는 시민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 듣는 것과 저희들이 듣는 것하고는 간극이 멀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유야 있겠지만.......
박일위원
일부 시민들은 그거 하는지도 몰랐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리퍼레이드요?
박일위원
매년 하는데. 매년 했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냐고 그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물론 어떻게 100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박일위원
세계적인 관광지 어디든지 다 보면 거리, 차량 통제하고 합니다. 불편하게 해요. 그거 않고는 할 수가 없지. 아니면 운동장에서 해야겠지. 장소를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정읍사문화제를 매년 개최를 하다보니까 올해 28회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읍사문화제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모객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행사를 끼워서 넣다 보니까 축제가 정읍사문화제인지 평생학습축제인지 시민의날 기념식인지 소싸움대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무슨 행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거리퍼레이드같은 경우에도 23개 읍면동에서 6회, 올해가 7회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는 호감도 있고 참여의식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 실제로 저도 신태인읍장 할 때 2014년도에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장소를 옮긴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일정이랄지 축제기간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니.......
박일위원
과장님. 16년도 감사에 처리결과 보면 거리퍼레이드는 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변경하여 정읍을 홍보하고 알리는 효과적인 퍼포먼스로 구성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써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선 기관장을 해 보니까 준비하는 데 힘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왜 그것을 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하면 되지, 왜 읍면동에 강제성을 띠어서 힘들었냐 이 말이지. 지금 이번에 강제성을 안 띠었다 이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번에는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를 약하고 정읍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각 기관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를 해서 같이 했던 거죠.
박일위원
어떤 성경구절에도 있잖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러잖아. 어느 축제가 처음부터 잘될 리가 뭐가 있어. 기관단체를 강제성을 읍면동도 띠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서 올해 10팀 나오면 내년에 20팀 나오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역전에서 시작해서 어차피 했던 것을 여기서 일률적으로 바꿔버리니까 일반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매년 이렇게 했었는데 왜 올해 안 하냐고 물어봤었고. 왜 축제를 하는가. 무슨 축제인가.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팀만 선별해서 나오라고 하면 되지, 구색 맞추려고 전부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고. 그리고 주인도 없고. 제전위원회는 뭐했어요? 제전위원회가 주최했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주최 주관이 정읍시하고 제전위원회잖아요.
박일위원
그런데 제전위원회 내에서는 왜 그렇게 잡음이 많이 나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무래도 정읍사문화제의 틀을 약간 신선하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에 했던 입장하고 변하는 관계하고 해서 거기에 의견들이 충돌이 되었던 모양인데요.
박일위원
제전위원회 내에서 의견충돌이 있고 이런 건 우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담당과에서도. 제전위원회에서도 제전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도 뭔가 통일된 의견을 못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정읍사문화제하고 거리퍼레이드를 통합시켰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전위원회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충분히 업무협의가 있었고요.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정읍사문화제를 위해서도 우리 정읍 축제를 위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이 되겠다.
박일위원
앞으로도 축제, 올해와 같이 하려나요? 내년에도? 장소도 그대로 하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정읍사공원에서 정읍사문화제를 하다보니까 정읍천변하고 연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퍼레이드도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시범적으로 좋겠다. 또 잘 아시겠지만 축제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과 함께 하는 축제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정읍사 제전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협의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전위원회측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전위원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많아요. 이견이 많아.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직접 가서, 고문님들이랑 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박일위원
이견도 많고 다툼도 지금도 있고. 다툼도 상당히 심하고. 독선적이라는 것도 있고. 회원들간에 교류, 의사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되고 하는데. 장소같은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요. 무대도 그렇잖아. 물론 새로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만 무대가 거꾸로 돼 가지고 넘어지고 하면 나중에 안전사고도 문제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무대는 청소년수련관 뒤편 주차장에다가.......
박일위원
천변 다리에다 무대를 만들 수도 있잖아. 천변에 사람들 집결해 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했던 것을 무대로 해도 되요. 꼭 정읍사공원 가서만 해야 되나.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무래도 정읍사공원이고 또 여인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고? 내장에서 했던 것도 다 잘못되고 거기서 했어야 하는데? 그건 자기부정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무대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무대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하는 것보다는 정읍사여인을 배경으로 백무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박일위원
하고 나서 보니까 무대 위치나 전체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 못했으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래서 하다보니까 무대를 반대로 바꿔서 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고. 내년에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한옥체험마을은 어때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어디요?
박일위원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축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장단점이 있겠죠.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좋은 점은 찾아서 개발하고 단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질의를 할게요. 내장산 관광호텔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간단한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호텔 말씀이시죠?
최낙삼위원
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사실 축제 준비하느라고 그동안에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된 김찬호 회장님을 끝나고 못만났다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전에 만나서 뵙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중에 있고요. 11월말이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면적이 3만 320평방미터가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축허가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걸 병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시키게 하려고 건축허가에 관련된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김찬호 회장이 와서 말씀도 했지만 착공 예정인데, 그 부분을 이행을 시키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 하는 데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별다르게 큰 이변이 없는 한 어려움 없을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진행을 하다보면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근방에.......
최낙삼위원
과장님 판단에 3월 착공은 가능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골프장은 몇%나 추진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현재 골프장은 공정률을 보면 65%에서 70% 정도 되고요. 토목 기반공사나 조경공사,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고. 현재 클럽하우스하고 골프텔을 신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 6∼7월에 시범라운딩 하고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내장산 관광을 갔거든요? 과거에는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했어요. 지금은 KTX나 SRT,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호.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5시대에 정읍에 도착하면 1시간 35분 걸리거든요? 6시 반쯤 도착하거든. 옛날에는 서울에서 열차도 늦고 고속도로 늦고. 해외관광객들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버스나 한시간 정체가 되요. 한시간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서 주로 중국인들도 SRT나 KTX로 예약해서 정읍 도착해서 내장 왔다 가더라고. 문제점이 뭐냐. 아침에 그분들이 6시반에 오면 7시, 8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 30분씩 서있어요. 주차하고 식사하려고.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KTX,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단일권 관광화가 돼 가지고 오히려 오전에 성수기에는 2주 이상 열차가 매진됩니다. 2주 이상. 금년에 보니까 3주까지도 매진이 돼 있더라고. 다행인 것은 그 전에 보면 서울에서 오면 10시, 11시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2시, 3시까지 막 밀려있는데 지금 보면 9시, 10시부터 밀려버려. 저수지까지. 개선해야 하지 않냐 해서, 식사도 업소도 굉장히 활기를 찾고 있어요. 내장산이. 그 전에는 밀려가지고 관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면, 저도 아침 일찍 가보거든요? 6시에 가도 차가 밀려있어요. 주차장도 차있고. 이건 KTX가 생기고 SRT가 생겨서 엄청난 관광변화가 오고 있구나. 정읍에 행복을 주고 있구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에서 대응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검토해서, 성수기가 막 지나가잖아요? 성수기 지나간 이후에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지 않냐. 숙박시설이 미비하지 않는가. 옛날에는 점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아침밥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는 환경이 변화가 왔더라고. 그 시간대, SRT나 KTX 도착하는 1시간 30분 걸리잖아요? 그 시간대 택시가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택시도 교통과장 했기 때문에 있게끔 해 가지고, 관광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장산에 식당문제나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장도 자기 식당에 오게끔 하려고 자기 식당 자리는 비워놓고 하루 4천 원인가 주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하더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원래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5,500원이라.
최낙삼위원
자기 것도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버린대요. 식당 자리는 외부인 받으려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장산 관광이 이제는 아침에 6시대부터 시작해서 관광이 된다. 생각하셔서 정읍시 관광개발과에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확실히 KTX나 SRT가 교통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확실히 오기는 왔어요. 상당히 먼저 그 전보다 다르게 아침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런 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아침식사 문제, 해장국 집이라도 세워서 30분동안 줄 세우지 않도록. 그분들이 와서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밥 먹어야 구경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분을 기다리면 30분 관광이 늦잖아요? 그분들이 관광하고 또 빠져나가요. 다른 관광객이 또 오시겠죠. 여기에 적극 대응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죠? 우리가 말하기는 관광이 참 쉬운 것 같은데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관광 관광 해서 많은 지방자치에서 자기 지역에 투자하고 홍보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읍사 행사 때 신문을 보면 10만 명 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추계할 적에는 정확히 한명, 두명 카운트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오지 않았나. 주최측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만 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민이 합쳐봐야 11만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 10만 명이 오면 외부사람이 다 오고 정읍사람은 내가 행사장에 다니다보면, 20년 동안 의원을 하다보니까 대충 얼굴을 압니다. 우리 정읍사람들 위주지, 거의 외부 사람은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행사로 전야제까지 4일 했잖아요. 4일 동안의 추계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 관광객들도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이번에 다양하게 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면단위에다 식비라고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리퍼레이드 부분으로 4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몇 명씩 할당줬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00명 이상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오실 때 모시고 나오는 것이 경비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모든 행사는 우리는 지원해야겠네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모객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100만 원씩 지원한 건데, 앞으로 행사는 본인들이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축제를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면단위에 100만 원씩 지원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전에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같이 좋은 행사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큰 대형으로 바꿨고 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읍사 여인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여인상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부도상 말씀이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선정기준에도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테지만 부도라고 해서 부모를 잘 모셨다든지 가족을 화목을 일으켰다든지 주위에 칭송을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를 심사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정읍사여인은 2,400년 전에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기다린 그런 사람을 상을 줘왔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주고요. 거기에 또 부모 효도. 여러 가지 가정 화목, 그것까지 선정 기준에 자격기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정읍사 제전위원회를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전혀 관련 안 했습니까, 관련 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지금까지 27회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저도 올해 처음인데 정읍사 제전위원회 부도상 수상자 선정하는 기준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조차도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서는 관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관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보조금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만큼은 시에서는 별개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고유권한이다. 만약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공고를 낼 적에, 저희들이 공고를 같이 참여해서 해 줬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3명 정도 접수해서 선정위원이 5명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5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생각은 2017년도 부도상, 적당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잘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심사위원들 본인들이 어느 가치를 가지고 부도상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왜 이 발언을 하고 왜 지적을 하냐면, 정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2017년도 같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분명히 일부에서는 저한테 질타도 하고 무슨 얘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신 없이 의원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2018년도에는 정말 부도상 줄 때 단체장 하는 양반들 사모님들 상줘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선정기준에 따른 것들을 다시 예를 들어서 잡아서 안을 만든다고 할 때 오래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정말로 정읍의 부도상 수상자의 영예나 영광이 되는 분들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감사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고통스러운데 누군가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정읍사여인은 정말로 어떤 양반이에요.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정읍사 제전위원회가 개인단체로써 자기들 거시기한다는데 집행부 말을 안 듣고 임의대로 심사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정읍시에서 상주는 사람 6개 부분인데 지금 세분 주고 세분 안 줬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심의하는 상 말씀이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하는 상. 저도 그 상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것은 100% 다 나오더라고요. 28명이 참석했는데 28명이 다 나와요. 3명상은 부적격해서 3명은 심사에서 떨어졌고. 상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서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상 주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무리 정읍사 개인적으로 제전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5명 가지고 했다는데 관광과에서 제전위원회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명의 통감을 느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 제전위원회 고유업무로 알고 추진해 왔던 그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고유입니까? 정읍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원은 하는데 제전위원회의 부도상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돈 씀씀이는 자기들이 기준 안을 만들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관여하는 쪽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대로만 집행하면 아무 상관이 없네요? 관광과에 집행하는 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문제제기 많이 있어요. 임의대로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임의대로 해 버려도 관광과에서는 전혀 감독관리할 의무가 없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률에 나와있는 것이야 하나 하나씩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감독하고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여하튼 앞으로 내년도 부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전위원회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부분에 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관광개발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 정말 행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썼는데 옥의 티라고 문제가 된 거예요. 정말로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도, 승인 안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은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세워줬으면 집행은 담당 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아서 거기에 교부결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대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는 내장산 관광객 유치. 말로는 쉬워요. 우리 정읍 내장산에 오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에서 기거하면서 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겠죠. 물론 식당도 중요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고. 케이블카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용역을 마치고요. 지난 7일날 저희들이 1차 환경부 사전협의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환경부 서기관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또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듣고 오기는 했습니다. 1차 사전협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12월말 안에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의견은 정읍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지역도 아니고 일반지역인데 시범사업 지역도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양양이나 지리산 케이블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제출서류나 판단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정읍시에 내장산 사계절관광을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립공원하고 관광과는 미팅을 한 번씩 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요.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가 자주, 잘 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국립공원 지정해서 나무 하나 제대로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어요. 맞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사실 내장산이 옛날에는 20년 전만 해도 케이블카를 타고 갔을 때 정말로 아기단풍 산 등허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잡나무에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국립공원 역할 아닙니까. 맞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아둬가지고 그것이 자연 그대로만 놓아둬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죽은 나무나 이런 것들은 속아내기도 하고 다시 식재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립공원하고 우리하고 전혀 미팅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법을 떠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단풍나무도 식재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잡나무 제거를 해 줘야 단풍나무가 커서 그것이 단풍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립공원과 미팅을 자주 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이번에도 소싸움장도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내용, 잘 몰라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소싸움 부분은.......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립공원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환경부나 국립공원 공원 자체나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을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나가는 연구도 저희들이 필요한데, 국립공원 현재 내장산 사무소하고 저희들은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새롭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립공원도 몇 번 가서 현장방문도 해 보고 내장산이 어떻게 변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 하든간에 서로 지역주민 의식이 달라져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첫째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어서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장산에 식당에 간판제거 정리도 사업했다가 두 번 퇴짜맞아서 안 한 부분도 있죠? 무엇을 관광을 한다고 합니까. 심지어 간판 하나도 일률적으로 제대로 정리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호텔 짓는다는 데 거기가 주차장을 얼마 받냐면 8천 원 받더만요. 5천 원이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국립공원 1, 2주차장이 5천 원.
재오
김재오위원
국립공원 1, 2주차장이 5,500원인가 받고 호텔은 8천 원을 받아요. 저도 8천 원 주고 왔습니다. 그 호텔 짓는다고 한 자리에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각자 의지로써 서로 의무도 해 가면서 서로간에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장산에 길 잘 뚫어놓으라고 하니까 입암IC로 와서 내장 관광버스 왔다 싹 빠져나가버리지, 국도1호선 왔다가 싹 빠져나가버리지, 고속도로 IC 들어왔다 싹 빠져버리지. 옛날에는 정읍시가 좌우지간 이 때쯤 되면 시내가 꽉 막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이란 것은 교통이 꼭 좋아서만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구절초 하는데 75만 왔다고 교통을 늘리자고 하는데, 교통이 아니라 도로를 늘리자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 딱 막힌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막혀서 서로간에 어떤 것도 있어야 그게 관광 역할이 되는 것이지, 도로 뻥뻥 뚫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읍시내는 거치지 않고 가요. 그냥 들렸다만 가는 생각이에요. 또 그런 문제점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런다고 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교통이 좋다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기는 하는데 오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편리성이 확보가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잡아놓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장 끝난다고 해서, 좌우지간 우리도 김재오 위원도 책임이 있어요. 의원 하면서 어떤 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말로는 다 잘 한다고 하겠죠. 누가 말로는 못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진짜 잘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말보다 실천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할 약속이겠죠. 말보다. 말로는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면단위에다 식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사여인,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분이 정읍사여인으로 돼서는 다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나누게요. 퍼레이드 장소 옮긴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과들하고 협의해 본 적 있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다른 과요?
안길만위원장
장소 옮기면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을 시 간부회의 때 의제로 부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시간 이상 실국장님들, 시장님 모시고 토론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장소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는 아니라도 얘기를 해서 가는 과정을 거쳤죠.
안길만위원장
그 장소 옮긴다고 할 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옮겼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왔을텐데. 나름대로 천변이라든가 도로, 정읍사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하는 부분은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노력들은 봤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건설과에서도 정읍천을 경관디자인을 하려고 1억 8,8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모르고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읍천을 어떻게 꾸밀건가 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중에 있어요. 디자인사업으로. 산림과도 비슷하고. 건설과, 산림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네 개 과 정도가 이번에 정읍사축제 때는 서로 공유하고 논의를 막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과도 있네요. 도시과도 경관사업하려고 도시 디자인사업 하려고 또 뭘 하고 있고. 그런 과들하고 협업을 해서, 정읍사축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옮겨가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만약에 이번에 추진했었더라면. 1년 좀 쉬었다가라도. 그렇게 했었더라면 뭔가 멋있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후에 제가 거론했던 과들 있죠? 과들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앞으로 정읍사축제를 그쪽에서 계속 한다면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관광과 기본적인 것들인데, 옛날부터 자꾸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읍을 상징하는 기념품 내지 판촉물일 수도 있는데. 정읍에 가서 또는 정읍사람이 외지에 손님한테라든가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줄 만한 선물이 없어요. 만 원짜리든 오천 원짜리든. 이런 기념품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과장님이 열정적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나오고 그랬더라면 하는 것이 없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동학정신이 시대적 정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나 사대장군 얘기하는 그분들에 대한 동상 비슷하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고요. 정읍사여인 같은 경우 그런 것들 해 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성이나 문화나 역사에 관련된 그런 쪽에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 오시면 선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읍에 내장산을 온다든가 어디에 왔을 때, 또 요즘에 일명 중국인들 워커들 왔을 때 정읍 왔다 가면 티셔츠라도 하나 사가고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연필이라도 기념품이 있는, 이런 걸 사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짜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간단체한테 위임해 준 사업에 몰두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축제라고 하면 정읍사축제하고 동학제축제인데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민간단체에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책적인 만으로 그런 걸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축제장에서 기념품이라도 판매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워서 이번 감사 이후에는 그런 걸 해서 내년에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동학기념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재 내용상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자기 특색있는 날로 하다보니까 13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제3의 날로, 지역 특색이 없는 제3의 날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읍시부터 또 고창, 부안, 전주까지 해서 문체부에 올라가있는 상태고요. 문체부에서 일정부분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공청회랄지 일정 과정을 거친 뒤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기는 그렇고.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정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날짜 건의했다는 게 3월 5일과 3월 29일인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특별법 제정일이 2004년도 3월 5일이기 때문에, 황토현전승일이나 5월 11일이나 고부봉기 2월 15일날은 이렇게 저희들 안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색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지금까지 13년동안 국가기념일이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안으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난한 날짜가 그 날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주장했던 단체들이, 자치단체가 다 합의가 본 거예요? 제3의 날로 하자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제3의 날로 하자는 것은 일정부분 다 합의를 한 것이고요. 4개 단체에서 한 것이고. 결정은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가 모르겠는데 최현식 선생님 기념관 만들자는 것,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있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동학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일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소실되기 전에 자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연구용역중인 태인전투하고 동학모이탑 주변 20인에 대한 연구들인데, 이후에 사업계획들이 있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번 용역 2건 최종보고 해서 마무리 지으면 아무래도 고부봉기에 대한 부분을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학술용역이나 대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은 많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연구용역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동학에 관련된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모이탑에 20분이 참여해서 행적을, 이번에 얼만큼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찾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얼마나 찾을지 모르겠지만 찾는 대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일정정도 묘 정비라든가 그분들의 업적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어져야겠죠.
안길만위원장
태인전투 지역도 뭐가 된다면 사적지를 하려면 정확한 번지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개발과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공원 조성하는 건은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기념공원 말씀이죠?
안길만위원장
예.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도 잘 진행이 되다가, 사실은 383억으로 정해졌고 전라북도나 정읍시 토지에 대한 부분이 21억 정도 무상양여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국비에다가 지방비를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됐던건데요. 올해 그대로 정리가 될지 어쩔지는 몰라도, 시장님께서도 늘 국회에 다니시면서 그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에는 기재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에서조차도 문체부에 개인적인 부분이겠지만 전화가 와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계획서를 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132억이 예결소위에 올라가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그조차도 가지도 못했었는데 가있는 상황인데 잘 되면 그 부분도 132억이라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부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고 시장님께서 더 많이, 관련된 쪽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켜봐주시고, 공원 조성하는데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정읍에도 집강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징적인 의미라도 시내에 집강소같은 형태를 갖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도 동학에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는 있기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워낙 역사적인 부분들이고 고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엇이 윤곽이 나와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딘가에는 있었을텐데. 그런 쪽의 고민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당시에 관아에 다 있었다고 그래요. 고부에 있었겠죠. 당연히 고부관아에도 있었고 정읍에도 시내에 관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읍에도 그당시에 관아가 있었다면 정읍읍내에도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집강소에서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읍이 근대민주주의 성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동안에 정읍사여인 선정하는 문제하고 장소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후에 관계되는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백준수 과장님답지 못한 행동을 했어. 동의하십니까? 내가 김재오 위원 질문 때, 박일 위원 질문 때 답변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내가 보고 느꼈던, 이번 정읍사문화제 행사를 치르면서 결과를 놓고 보면 백준수 과장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동의하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11월 20일 10시부터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생명활력과, 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관광개발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