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경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마포구 제4선거구 관내 성사중학교 학생 30여 명과 상암중학교 학생 20여 명 그리고 강서구 출신 김경자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 제2선거구 관내 우장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문상모입니다. 먼저 이틀 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와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항시가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이틀 전 다시 한 번 발생한 포항 지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과거 토건국가식의 도시 발전에서 박원순 시장시대로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인간 친화적인 도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더욱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획일적인 도시 발전이 아니라 일곱 빛깔이 조화를 이루어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지개처럼 다양성이 넘쳐흐르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편의성과 저비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으로 정당한 일에 대해서도 당파적 사고에만 빠져서 진실을 부정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종북좌파의 정책이라며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는 재벌 이익을 훼손한다며 국가경제를 망칠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공영방송을 전체주의적 언론통제로 타락시키던 세력들이 이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두고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비이성적인 책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몇몇 기득권 세력과 그들의 비호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을 지난해 우리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희망찬 변화에 대해 눈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준엄한 충고를 드립니다. 이제 그만 당동벌이를 끝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국민을 향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을 급속히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신세계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노동력에 기반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이끌어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가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탄탄한 문화적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글자인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전령사이고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은 대장금, 장길산, 왕의 남자 등 수많은 문화 콘텐츠의 산파입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과 반만년에 걸쳐 조상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은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변화무쌍한 자연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문화와 상상력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삭막한 서울에 활기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토건 귀족들의 배를 불리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랜 도시에 향기를 채워 마을을 살리는 사업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마련도 중요합니다. 고층건물과 시민밀집 다중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진에 대비하여 치밀한 대비책과 예방책에 힘을 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많은 문화 유적이 자연재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지진피해로 수능이 연기되어 수험생과 학부모가 모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교육감님은 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대입전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우선 선발권 폐지가 일반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정책 수립에 반드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평등이 사고의 천편일률화나 경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회의 평등이 개인의 성장,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교육이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교육, 아이들이 교육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교육, 바로 그러한 교육제도가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모여 국가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는 공동체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외로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며,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공동체의 이러한 책무는 이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따뜻한 밥 한 끼와 교복을 지급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막아섰습니다.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확대하는 것도 노인수당 인상도 포퓰리즘이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국가라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기득권 세력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내팽개치는 것이 보수입니까? 제가 아는 보수의 가치는 도덕성을 중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체성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는 보수라는 말을 쓰기 민망할 정도로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칭 보수세력이 지난 9년간 집권을 하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온갖 거짓과 위선이 난무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국정원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의 안위를 지키는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개의 개인에 의해 국가가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는 수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전쟁이 나도 좋으니 북폭을 하자고 선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이제 진정한 보수가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난 6년간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수당의 지급 그리고 50+세대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양도성을 비롯한 역사도심을 조성하고 보행 친화적인 서울도심환경을 만들어나가며, 따릉이 자전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개방한 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선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서울시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대책이 미흡한 점과 편향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해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이 한 곳도 공급되지 않은 12개의 자치구가 발생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치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시장님이 혁신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에 힘써 주시고 임기를 돌아봤을 때 참 잘했다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시장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임기 말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신선한 리더십, 격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 것은 2년 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단순히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일제 강점기 절망에 가득한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독립의 염원을 담았던 민중운동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2년 후 서울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로 향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단된 한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과 민족공동체 복원의 희망을 주는 통일체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체전 100회를 기념하여 북한 선수 및 임원 등 스포츠 관계자를 서울로 초청하여 스포츠를 통한 통일의 초석을 놓는 체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100회 전국체전의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문화유산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GOOD-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00회 전국체전의 유산이 온전히 서울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동안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부활시키는 한편,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교육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에 힘써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성과 면에서 지역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이므로 결과에 조급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성과에 따른 재평가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해 나가며 이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취업률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임금과 노동착취를 자행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싸게 노동력을 쓰려고 하는 업체와 취업률만 높이려는 학교, 그리고 실적만 생각하고 지도ㆍ감독에는 손 떼고 있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관행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오기도 전에 상처입고 좌절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만 할뿐 다른 제재 없이 그대로 현장실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와 퇴출을 강제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임용절벽 논란을 낳았던 초등학교 교원 수급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지원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조사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감님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1년 전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었을 때도 대한민국은 건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꿋꿋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보다도 서울시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한 해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2018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은 교육청을 포함하여 약 43조 원으로 시의원 한 명당 4,000여 억 원 이상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에게 지원할 정책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일인당 9명의 유급 보좌직원과 국회사무처의 도움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각종 기금을 보다 철저히 심의ㆍ의결하고 세밀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도 정책 보좌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긴 안목에서의 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는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책임지는 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재정과 인사위가 독립되고 독자적으로 거시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 30% 인상이 50%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총액임금제를 폐지하고 인사조직권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비롯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조직권 강화, 그리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예산편성권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특히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은 지방정치 차원에서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6주년이자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제한된 권한과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 평강과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신원철ㆍ강감창ㆍ강구덕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강서)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명희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창섭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최호정ㆍ한명희ㆍ허기회ㆍ황규복ㆍ황준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둔촌동ㆍ성내동 출신으로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올해 들어서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애써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그밖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8월 28일 월요일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본부장님, 제가 작년 12월 둔촌동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그리고 가칭 9호선 보훈병원역 4번 출구 신설을 위한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각각 3,500만 원, 합쳐서 7,0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가칭 보훈병원역 출입구 타당성 검토 용역,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의원님, 출입구를 별도로 신설해 달라는 부분은 사안이 사실은 단순한 내용이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용역을 발주 안 합니까?

의원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기술적으로나 공학적으로 합리성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출입구를 신설해 달라는 부분은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 집행부가 판단해 보니까 ‘아, 이건 굳이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최대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에 제가 둔촌동역 5번출구, 6번출구 그리고 보훈병원역 4번출입구 신설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책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용역조사에 안 들어갔습니까?

네.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사실 이 일자산 보훈병원 출구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께 상의드렸고 대안으로 보도를 확장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개통 전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둔촌동역 5번출구, 6번출구 타당성용역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지난 8월에 입찰에 부쳐서 모 용역회사가 일등을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중간결과 보고도 저한테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여하튼 이 지하철 출입구 신설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질문 주제가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 그러면 둔촌동역 5번출구, 6번출구 용역 중간결과는 뭐와 관련된 겁니까?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의원이 알고 있는데 부서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보훈병원역 출입구 내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어쨌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용역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해서 안 들어갔다 이게 핵심인 거지요?

네.

그런데 왜 용역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한테 한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저는 그 말씀 오늘 본부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아마 담당부장이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장이 누구입니까?

김진팔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박호근 의원께서 작년 3,500만 원 일자산 보훈병원역 출구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잡았는데 그 용역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 용역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시정질문 시간이고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게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속기록에도 다 남습니다. 정확하게 사실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네요, 저는 들은 적이 없다, 본부장님은 그런 말을 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설명과정에서 전달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대화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저는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편성하고 잡은 예산이고 밤늦게 통과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 예산만큼은 비록 3,500만 원이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둔촌2동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머릿속에서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나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3,500만 원이라고 해서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타당성조사를 집행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로운 문제 가지고 또 초반부터 실랑이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지역의원이 필요해서 잡은 예산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을 못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해당지역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3,500 용역비를 잡았는데 용역 안 하게 됐다 이런 말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본부장님을 벌써 찾아갔겠지요. 작년 7월에 본부장님 제가 직접 사무실로 방문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를 낼 때 어디로 내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님 보훈병원 앞 지하철 정거장의 위치와 출입구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고려해서 지하철 정거장 자체를 아파트 쪽으로 60m 옮겼고 출구도 한 160m 정도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반영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원님과 상의했던 내용이라고, 의원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60m, 120m를 옮겼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60m는 뭐고 120m는 뭡니까?

60m는 정거장 자체를 옮겼다는 이야기고요.

플랫폼, 사람들이 승하차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하철 땅에 있는 정거장 구조물 자체를 60m를 옮겼다는 말씀이고요, 출입구도 덩달아서 160m가 옮겨졌습니다.

160m요?

159m입니다, 정확히.

출입구를 159m 보훈병원역 쪽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대략 몇 명 정도하고 수렴을 한 겁니까?

의원님 그때 지역주민의 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전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과 협의가 돼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때 시의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의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오래 전 이야기여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설명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2년 몇 월경에 있었는지 보고 받았습니까?

의원님 제가 ’12년도 그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요?

정거장이 60m 옮겨지고 출입구가 159m 옮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통해서…….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지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방청석에 계신 우리 둔촌2동 주민들이 오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훈병원역 출입구 옮기는 문제로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만 들어보십시오. 본부장님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 들으셨지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까지 아시다시피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갈 수도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조차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철 정거장 설계가 60m 이전이 되고 출입구가 이전 설치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청회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공청회를 말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

전반적인 공청회는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불가분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공청회를 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그것은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28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새삼 느낀 겁니다. 뭘 느꼈느냐 하면 아파트 재건축, 학교 휴교 또 오늘 시정질문을 다시 하는 지하철 설치 이런 것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불가분한 공사, 대형 프로젝트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이런 문구를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각 법에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야 하는 사업의 요건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별도의 공청회를 해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이따가 박원순 시장님께도 동일하게 질문할 사항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21일, 11월 28일 그리고 올해 8월 28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가칭 9호선 보훈병원역 출구신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PPT자료 설명) 먼저 관련된 PPT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아마 작년 초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1월인지 2월인지. 제가 모시고 있는 심재권 국회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사진 맨 왼쪽에 계신 이분은 저희 동네 둔촌1ㆍ2동 구의원이신데 이분이 건축사로 활동을 합니다. 강동구 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상당히 전문가지요. 이렇게 현장시찰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보훈병원역 설계도면입니다. 지금 보면 보훈병원이라고 쓰여 있지요? 보훈병원 앞에 출입구가 하나, 장례식장 쪽입니다, 정문 쪽에 두 개, 건너편 보성사라고 조그맣게 보이는데 절 쪽에 출입구가 하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쪽 정문을 지나서 일자산 잔디광장 맞은편 횡단보도 쪽에 출입구를 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훈병원을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쪽이 정문처럼 쓰이는 후문입니다. 첫 번째 1번출입구 장례식장 있는 부분입니다. 2번출입구, 3번출입구지요. 여기다 출구를 하나 내달라는 겁니다. 어디, 잔디공원 맞은편 쪽에. 다음, 지금 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1.8m 어떤 경우는 1.7m라고 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이따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소요예산은 87억에 달한다고 서울시에서 저에게 보내준 답변 자료입니다. 다시 백 해 주세요. 여기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출입구는 보도폭이 협소하므로 사유지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출입구 구조물 연장이 과다하기 때문에. 210m라고 쓰여 있지요? 유지관리가 불량하다, 본선 박스 되메우기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공사를 하면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서울시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출입구 위치는 2번 출입구로부터 2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지하의 긴 연결통로 이용에 따른 불편함, 우범화,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맞지요?

네.

다음 화면, 그래서 작년 4월이지요,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 귀를 열고 자세하게 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작년 이맘때네요. 작년 11월 28일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지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자산 잔디공원 맞은 편 쪽에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다는 것,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전 화면으로 가주세요. 아까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87억, 넘겨주세요. 이때 작년 거의 이맘때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청원인을 보면 둔촌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한솔솔파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프라자아파트, 동아아파트, 성원아파트, 현대1차아파트, 일반주택 주민 외 4,709명 도합 5,040명이 작년 이맘때 11월 24일 9호선 보훈병원역 지하철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다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박 시장님도 이 사진을 보고 아마 당혹스러웠던지 말씀을 못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폭이 1.7m 도로인데 중앙부위에 가로등 전신주 3개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동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었지요. 다음, 제 휴대전화로 다 찍어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도 사람이 다니는 길도 다니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서울시 검토의견,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드백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고해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올 8월 28일, 대략 3개월 전입니다.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화면이지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난 사례가 없다, 두 번째, 2번 출구와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4번 출구 거리가, 몇 m라고 쓰여 있어요?

210m.

210m인데 200m가 넘기 때문에 화재 시 안전대피 등의 사유로 안 된다 이런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료 서울시의원님들, 그밖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자, 단체카톡방, 이메일 이런 것을 띄워서 도움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첫째, 서울지역 지하철 중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나와 있는 곳,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한테 직접 요구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천호역 5번 6번, 마들역 1, 2, 7, 8, 청담역 2, 6, 9, 13, 반포역 3번 4번 출구, 천호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번 6번 출구가 아니라 6번 7번 출구라는 것을 다시 시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낙성대역을 한번 볼까요? 3번 출구로 나오다 보면 죽 진행방향 1번 출구, 같은 등을 보고 걸어가요. 2번 출구 나와서 직진하다 보면 4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 등을 보고 걸어가요. 같은 방향이지요? 다음, 6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을 해, 그러면 8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등 보이고 걷지요. 또 7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 등을 보고 걷습니다. 같은 방향이지요. 다음, 이것은 한명희 의원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양역 1, 2번, 9번, 10번, 2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입니다. 9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10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이에요. 다음, 3호선 삼송역입니다. 7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5번 출구로 나온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다음, 학동역 여기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거의 골목마다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닥다닥하지요? 다음, 남부터미널 4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4-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다음,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4-2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지요. 다음, 2호선 교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1번 출구 만나지요. 그다음에 12번 출구 나와서 직진하면 13번 출구 사람을 같은 방향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왕십리역 7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8번 출구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바로 시의회가 가까이 있는 곳이지요. 1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10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본부장님?

네.

다음,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4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음, 보훈병원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병원 후문을 기준으로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거기 보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4번 출구인데 여기가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일자산 잔디공원 맞은 편 쪽이지요.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난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훈병원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의원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지하철 출입구는 지하철 대합실의 게이트 위치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출구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지상부로 나와서는 도로 중간에 설치되느냐, 교차로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큰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하는 데까지 출구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부분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환승역과 연결된다든지 지하보도하고 연결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기 케이스별로 타당성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나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병원역 4번 출구 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오늘 지역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임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하구조물은 가급적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조금만 백 해 주세요. 보세요. 이것이 현재 모습이고 3번 출입구가 나 있고 여기 현재 절 보성사가 있습니다. 3번 출입구는 건너편 보성사 앞으로 나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의 출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곳입니다. 여자 스님들 한 10명 정도 사세요, 등산객 일부하고. 오히려 일자산 잔디광장은 하루에도 수백명씩, 토요일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가 모여서 큰 행사, 일자산 걷기행사, 그린웨이 걷기행사를 하는, 큰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출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의원님, 앞에 사진을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앞에 사진을 보시면 1번 2번 출입구는 보훈병원 쪽에 설치된 출입구고 3번 출입구는 주택이 없지만 반대편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의 건너편에 설치된 것입니다. 비록 절 앞에 출입구가 있지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산 잔디공원 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 출입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것을 4번 출구 새로 내달라는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길 있잖아요,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여준 길보다 훨씬 좁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쪽 근처에 살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한국체육대학교까지 출퇴근을 해 봤어요. 자전거를 탄 제가 마음대로 달릴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70㎝ 내외, 1m가 채 안 됩니다. 여기 내려서 일자산 잔디광장 쪽으로 걸어와라, 두 사람도 못 걸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 또 그 보호자분들이 환자분과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연히 잔디광장 쪽으로 출구를 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개찰구로부터 출구까지 200m가 넘는 곳,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다음 화면, 청담역 3번과 4번 출구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302m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신 것입니다. 200m가 넘는 곳이 있어요. 220m, 230m, 심지어는 302m, 그런데 보훈병원역은 210m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200m가 넘기 때문에 출구를 못 해 주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세 차례 시정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지하에다 구조물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상의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도가 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부분은 저도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향후 계획이란 말이지요,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그렇지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작년 11월에 말씀드렸던 둔촌2동 지역주민 3만 명 중 1주일 만에, 정확히 말하면 6일 만입니다. 5,040명이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1주일 만에 5,040명, 다시 말하면 6명 중 1명이 1주일 만에, 단 6일 만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서울시의 입장은 여전히 수용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상황인식이 이런데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도 한 3,000여 명 이상이 추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어제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지요.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지요. 화면 보세요. 소통은 이제 우리의 철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민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습관 생겼습니까? 우리는 시민의 삶이 생동하는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가깝게 다가오셨나요? 현장의 목소리는 다시 시정의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5,040명, 지금 당장 3,000명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게 현장의 목소리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경청을 넘어 참여와 연대로 시민의 일상에 시정 참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같은 얘기지요. 소통은 이제 우리의 철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다는 부분을 오늘 질의내용과 관계없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잘 들으셨지요?

본부장님 그리고 시장님, 지하철을 왜 만듭니까?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입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됩니다. 강동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역에 다니면 상당한 이런 민원들을 의장인 저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출입구 문제를 변형시키지 않으면 그 입구를 건너가서 차량이 긴급을 요할 때나 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고 앞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기만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중곡동 주민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기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3지역 중화1ㆍ2동, 묵1ㆍ2동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우리 성현들께서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였으며, 또한 손자병법에서는 상하동욕(上下同欲)이라 일컬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깰 수 있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어려운 사안도 위아래 모두 합심과 합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2030 서울플랜 프로젝트와 생활권계획, 권역생활권과 근린생활권계획의 주요골자와 성과는 무엇이며, 추후 진행과정과 그리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성과는 무엇이며, 수도 서울의 세계적인 수도로서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지, 특히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대안은 무엇인지, 급격한 인구감소에 즈음한 출산절벽과 어린이의 복지향상에 관한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어린이 1명당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비는 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상향 정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수도 서울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멋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셔서 서운했었는데 오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교사들하고 얘기할 때 지금 크게 두 가지 도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혁신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가 학생수의 감소, 출산율 절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교육혁신, 수업혁신, 평가혁신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질문하신 문제가 실체적으로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난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어제 그러니까 조례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문제, 교사연수문제 이런 문제가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재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간활용문제 이것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을 보게 되면 강동 송파나 이런 데는 도시재개발에 따라서 학교가 오히려 부족해지고요. 또 도심에는 도심이라든가 전반적인 말씀하신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말하자면 학교배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그리고 상당부분은 저희가 일정하게 학생수가 감소된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사수급문제가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교사 1인당 학생수, 대개 2개의 통계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는 교사 1인당 학생수하고 대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사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 모두가 전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큰 틀에서 보면 통계도 주셨습니다만 OECD 평균에 근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추월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학생수 감소가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소망했고, 또 우리가 지향했던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자연적 계기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소규모 학교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는 240명, 중ㆍ고등학교는 300명이 되면 통폐합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소규모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데까지 지역사회에 학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 지원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소규모 학교가 버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는 지속하라는 방향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정책, 교사수를 조금 더 배정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일반 지자체나 여가부나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박 시장님이 대선후보였을 때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상상입니다만 서울의 신혼부부한테는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제공도 있습니다만 서울의 신혼부부한테는 모두 아파트 한 채씩 제공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둘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까지 모든 등록금을 첫째 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선공약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담 같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혁명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출산기피, 저는 출산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혁명적인 대책을 대한민국이라는 인구공동체가 사라지는데 무엇을 못할 것이냐 저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생각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교육감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고민을 해야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책임도 아니잖아요, 따지자면.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으로 국가적 차원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고민해야 되고 좋은 정책 대안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제반의 사회적 비용이 있지만 학교교육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려는 것이 큰 틀에서 저희들의 혁신교육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허점도 많고 그래서 출산거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한 대책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아까 지난번 공약 때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분 해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가, 집을 제공한다든지, 또 학비를 전부 제공한다든가 이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우선 교육비를 걱정 많이 하세요, 들어보니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포함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 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처녀가 많잖아요, 미스들이.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짚었습니다만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간간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하라 애 낳아라 그러는데 당신이 길러줄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기르는 양육, 보육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출산율 저하가 잘못하면 문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욜로족 문화라든가 혼자 사는 문화, 혼술, 혼족, 혼밥 이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뭐라고 할까 예외성입니다만 조금 더 가면 문화가 되고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차단해야 되고 그러자면 기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모두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신내제2택지지구 학교부지의 장기 방치와 관련해서 예술학교 건립 추진 여부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과 PPT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내동 318번지 학교부지 1만 3,658㎡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의 흉물이고 이쪽이 동부 서울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빨리 아름다운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예술학교 건립,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교육감께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침 박호근 의원님하고 한 번 저기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진로직업과에서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기존에는 농공상복합 특성화고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술계 특성화고 쪽에, 처음에는 특목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특목고를 만드는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지점도 있어서요. 특성화고 쪽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예술계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곧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묵중학교의 시설 개보수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제가 학교옥상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원묵중학교만 문제가 아니어서 거의 학교들이 방수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옥상이고 바람이 불다보니까 다소 음성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동 옥상 지붕방수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정확한 시공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여러 군데마다 다 그런 사항이에요.

저기 옥상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급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 예산안에도 일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제품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과정, 제품 반입 과정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공공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묵중 체육관 개보수 민원인데요, 다중이 사용하는 체육관에 전등도 취약하고 방수시설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탄성제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2016년에 보수를 해서 현재 누수 부위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데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옥상은 그렇고요.

네, 체육관 전등 교체나 이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실태조사 이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은 옥상이 C동과 달리 여기는 아스팔트 싱글(shingle)입니다. 옥상은 그런 시공과 공법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시공할 수 없죠, 시멘트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스팔트 싱글은 보완해서 좀 수리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전등 같은 것이 빈약하고 또 방송시설, 바닥재는 탄성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그 부분을 간파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실태조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살려서 시정질문 해 주신 우리 김동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교통위원회 소속 신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원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선배ㆍ동료 여러분이 가결을 해 주신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남 여수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선배ㆍ동료의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헌 이후 현재까지 헌법,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법령은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친 반 쪽짜리 규정이었습니다. 10월 26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5대 핵심전략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참여를 위한 전략만 있을 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었고 지방의회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제고 방안의 하위과제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안부가 도입하겠다는 의정활동 공시제도는 현재도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행안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일환인 것입니다. 행안부 발표에 이어 법제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령안은 더욱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으나 주민자치 대의기관이며 지방분권의 기본축인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안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위상 확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현재도 지방의회에 비해 편중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은 지난 26년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의회를 여전히 하급기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확립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년 내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법안에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자치입법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지방의회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매진하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결의안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106명의 의원님들 모두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결의안을 계기로 지방의회 위상이 확립되기를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철 TF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봉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되고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51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1,8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재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또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의원님들, 이렇게 발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과 2017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 4호선 선로 밑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대형화재가 난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보시면 천막이라든가 파이프로 제작이 된 노점상들이었는데 화재 이후에 오히려 샌드위치 패널로 불법 건축을 해서 노점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사실들이 있는데 선로 밑에 28개의 LPG가스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술도 팔고 음식도 조리해서 팔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상대로 그리고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특별감사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안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LPG 사용금지, 그리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 고가 하부 외에 타 지역으로 거리가게를 이전해라, 당연히. 그다음에 그 고가 하부 당연히 원상복구하라, 불법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라, 그다음에 향후 고가철도 시설물 하부에 거리가게 등의 무단점용이나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시정요구라는 것은 인사조치 말고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거 또는 이전되는 생계형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월 13일 답변하시기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도봉구청에서는 저곳에다 화장실과 하수도까지 설치해서 노점상을 새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지하철 선로 밑 교각 근처에 30m 지점까지는 굴착이 금지돼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왜냐하면 교각에 균열이 가거나 또 상판에 균열이 가서 지하철이 달리다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선로 경계로부터 30m까지는 굴착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상을 위해서 화장실과 하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11월 7일 공문을 시행해서 굴착하지 마라, 공사중지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굴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온 몸을 던져 가지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서울시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해서 불법노점상을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재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철 선로 교각 밑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은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할 수는 있지만 지하철 선로 밑 교각 밑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각 밑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비해 주시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최정운 감사위원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신원철 의원님과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호근 의원님, 김기만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