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경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마포구 제4선거구 관내 성사중학교 학생 30여 명과 상암중학교 학생 20여 명 그리고 강서구 출신 김경자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 제2선거구 관내 우장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문상모입니다. 먼저 이틀 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와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항시가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이틀 전 다시 한 번 발생한 포항 지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과거 토건국가식의 도시 발전에서 박원순 시장시대로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인간 친화적인 도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더욱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획일적인 도시 발전이 아니라 일곱 빛깔이 조화를 이루어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지개처럼 다양성이 넘쳐흐르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편의성과 저비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으로 정당한 일에 대해서도 당파적 사고에만 빠져서 진실을 부정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종북좌파의 정책이라며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는 재벌 이익을 훼손한다며 국가경제를 망칠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공영방송을 전체주의적 언론통제로 타락시키던 세력들이 이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두고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비이성적인 책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몇몇 기득권 세력과 그들의 비호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을 지난해 우리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희망찬 변화에 대해 눈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준엄한 충고를 드립니다. 이제 그만 당동벌이를 끝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국민을 향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을 급속히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신세계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노동력에 기반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이끌어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가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탄탄한 문화적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글자인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전령사이고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은 대장금, 장길산, 왕의 남자 등 수많은 문화 콘텐츠의 산파입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과 반만년에 걸쳐 조상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은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변화무쌍한 자연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문화와 상상력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삭막한 서울에 활기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토건 귀족들의 배를 불리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랜 도시에 향기를 채워 마을을 살리는 사업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마련도 중요합니다. 고층건물과 시민밀집 다중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진에 대비하여 치밀한 대비책과 예방책에 힘을 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많은 문화 유적이 자연재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지진피해로 수능이 연기되어 수험생과 학부모가 모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교육감님은 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대입전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우선 선발권 폐지가 일반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정책 수립에 반드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평등이 사고의 천편일률화나 경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회의 평등이 개인의 성장,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교육이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교육, 아이들이 교육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교육, 바로 그러한 교육제도가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모여 국가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는 공동체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외로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며,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공동체의 이러한 책무는 이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따뜻한 밥 한 끼와 교복을 지급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막아섰습니다.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확대하는 것도 노인수당 인상도 포퓰리즘이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국가라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기득권 세력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내팽개치는 것이 보수입니까? 제가 아는 보수의 가치는 도덕성을 중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체성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는 보수라는 말을 쓰기 민망할 정도로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칭 보수세력이 지난 9년간 집권을 하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온갖 거짓과 위선이 난무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국정원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의 안위를 지키는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개의 개인에 의해 국가가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는 수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전쟁이 나도 좋으니 북폭을 하자고 선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이제 진정한 보수가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난 6년간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수당의 지급 그리고 50+세대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양도성을 비롯한 역사도심을 조성하고 보행 친화적인 서울도심환경을 만들어나가며, 따릉이 자전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개방한 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선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서울시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대책이 미흡한 점과 편향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해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이 한 곳도 공급되지 않은 12개의 자치구가 발생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치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시장님이 혁신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에 힘써 주시고 임기를 돌아봤을 때 참 잘했다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시장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임기 말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신선한 리더십, 격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 것은 2년 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단순히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일제 강점기 절망에 가득한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독립의 염원을 담았던 민중운동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2년 후 서울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로 향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단된 한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과 민족공동체 복원의 희망을 주는 통일체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체전 100회를 기념하여 북한 선수 및 임원 등 스포츠 관계자를 서울로 초청하여 스포츠를 통한 통일의 초석을 놓는 체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100회 전국체전의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문화유산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GOOD-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00회 전국체전의 유산이 온전히 서울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동안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부활시키는 한편,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교육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에 힘써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성과 면에서 지역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이므로 결과에 조급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성과에 따른 재평가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해 나가며 이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취업률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임금과 노동착취를 자행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싸게 노동력을 쓰려고 하는 업체와 취업률만 높이려는 학교, 그리고 실적만 생각하고 지도ㆍ감독에는 손 떼고 있는 교육청의 무책임한 관행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오기도 전에 상처입고 좌절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만 할뿐 다른 제재 없이 그대로 현장실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와 퇴출을 강제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임용절벽 논란을 낳았던 초등학교 교원 수급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지원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조사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감님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1년 전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었을 때도 대한민국은 건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꿋꿋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보다도 서울시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한 해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2018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은 교육청을 포함하여 약 43조 원으로 시의원 한 명당 4,000여 억 원 이상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에게 지원할 정책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일인당 9명의 유급 보좌직원과 국회사무처의 도움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각종 기금을 보다 철저히 심의ㆍ의결하고 세밀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도 정책 보좌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긴 안목에서의 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는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책임지는 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재정과 인사위가 독립되고 독자적으로 거시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 30% 인상이 50%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총액임금제를 폐지하고 인사조직권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비롯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조직권 강화, 그리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예산편성권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특히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은 지방정치 차원에서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6주년이자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제한된 권한과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 평강과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신원철ㆍ강감창ㆍ강구덕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강서)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명희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창섭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최호정ㆍ한명희ㆍ허기회ㆍ황규복ㆍ황준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1선거구 중곡1ㆍ2ㆍ3ㆍ4동 출신 김기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명무실해진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중랑천을 비롯한 서울시 하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가 문화본부 내로 조직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경기도 연천에 갔다가 찍어온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굉장히 넓은 땅에 화물차는 단 한 대도 볼 수가 없고요. 차량이 지나다닌 흔적도 없이 풀이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공동차고지라는 푯말은 있지만 차량진입은 막혀 있고 입구는 자물쇠로 저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차고지 푯말 전화번호에 모두 서울지역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푯말에 적혀 있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서울에 주소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위의 회사들이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연천에 차고지를 등록해 놓고 실제로 주차는 다른 곳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화물차들이 일이 없는 날에는 밤에 어디에 주차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사님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주거지역에 화물차 밤샘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중랑천의 경우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방류량이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물재생센터의 방류 수질은 기존 지천의 일반 수질보다 아직은 높은 수질이기 때문에 물재생센터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은 중랑천 쪽의 수질이 다른 지천보다는 높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든가 총인처리시설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지금 처음 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랑물재생센터 그 밑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기 양주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죽 내려오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재생센터 장안동에서 나오는 물은 물론 탁하고 그 밑으로 모든 바닥을 보면 새까맣습니다. 거기에 철새들도 많이 몰리고요.

평균적으로 물재생센터 하류 쪽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상류, 조금 전에 물 나오는 것 보셨잖아요? 거기도 심각해요. 가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가고 있습니다.

한번 저처럼 자전거 타고 둘러보세요, 샅샅이. 들어가세요. 본 의원은 서울시가 나서서 우리가 하천수질 및 하천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깨끗한 하천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중랑천 어떤 구간이 중랑구 구간이고 또한 어떤 구간이 성동구 관할이고 또한 광진구 관할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서울시를 관통하는 중랑천 관리는 서울시가 한다고 생각하지 국가나 또는 의정부시나 양주시가 관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얘기했으나 서울시 관내 다른 하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져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관할 구간의 수질과 환경만을 관리하는 측정하는 시스템에서 시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에 하천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은 8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는 했지만 우리 본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회 전체와 서울시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017년도 디자인재단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30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 디자인재단이 패션ㆍ봉제사업을 위해서 집행되는 돈이 얼마죠?

130억 내외 정도,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5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패션ㆍ봉제산업을 위한 출연금은 분명히 문화본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션ㆍ봉제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주관부서는 어디죠?

경제진흥본부입니다.

경제진흥본부죠?

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디자인재단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나오는 부서는 따로, 일 시키는 부서 또 따로,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이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업추진 부서와 재단의 지도감독 부서가 일원화되면 효율적인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패션ㆍ봉제를 문화로 보느냐 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화산업과의 소관 실ㆍ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2007년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문화사업과가 신설되었고요, 2010년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광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경제진흥본부에 문화융합경제과를 신설하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영상ㆍ게임ㆍ애니메이션ㆍ패션ㆍ봉제산업을 다시 이관했습니다. 본부장님, 패션, 봉제,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의 근본이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야가 다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도 저렇게 연혁적으로 보시면 문화파트와 경제파트를 왔다갔다 했던 그런 이유도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문화산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관리하면 결국엔 쇠퇴할 것입니다. 그 산업 안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발전해야 문화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문화융합경제과가 문화본부 소관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주셨지만 문화융합경제과 업무를 보면 패션ㆍ봉제가 있고요, 또 영상이 있고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 업무들을 보면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문화본부장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성이 높고 또 저희가 가져와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업무들은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개별업무들의 특성, 그리고 조직 전체의 운영 측면도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패션ㆍ봉제ㆍ애니메이션ㆍ게임산업 등을 담당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닙니다. 문화산업을 콘텐츠 기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의원 임기 내에 꼭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만 의원님, 다리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역에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김기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3지역 중화1ㆍ2동, 묵1ㆍ2동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우리 성현들께서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였으며, 또한 손자병법에서는 상하동욕(上下同欲)이라 일컬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깰 수 있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어려운 사안도 위아래 모두 합심과 합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2030 서울플랜 프로젝트와 생활권계획, 권역생활권과 근린생활권계획의 주요골자와 성과는 무엇이며, 추후 진행과정과 그리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성과는 무엇이며, 수도 서울의 세계적인 수도로서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지, 특히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대안은 무엇인지, 급격한 인구감소에 즈음한 출산절벽과 어린이의 복지향상에 관한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어린이 1명당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비는 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상향 정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수도 서울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멋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셔서 서운했었는데 오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교사들하고 얘기할 때 지금 크게 두 가지 도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혁신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가 학생수의 감소, 출산율 절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교육혁신, 수업혁신, 평가혁신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질문하신 문제가 실체적으로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난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어제 그러니까 조례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문제, 교사연수문제 이런 문제가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재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간활용문제 이것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을 보게 되면 강동 송파나 이런 데는 도시재개발에 따라서 학교가 오히려 부족해지고요. 또 도심에는 도심이라든가 전반적인 말씀하신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말하자면 학교배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그리고 상당부분은 저희가 일정하게 학생수가 감소된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사수급문제가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교사 1인당 학생수, 대개 2개의 통계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는 교사 1인당 학생수하고 대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사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 모두가 전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큰 틀에서 보면 통계도 주셨습니다만 OECD 평균에 근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추월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학생수 감소가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소망했고, 또 우리가 지향했던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자연적 계기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소규모 학교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는 240명, 중ㆍ고등학교는 300명이 되면 통폐합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소규모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데까지 지역사회에 학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 지원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소규모 학교가 버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는 지속하라는 방향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정책, 교사수를 조금 더 배정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일반 지자체나 여가부나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박 시장님이 대선후보였을 때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상상입니다만 서울의 신혼부부한테는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제공도 있습니다만 서울의 신혼부부한테는 모두 아파트 한 채씩 제공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둘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까지 모든 등록금을 첫째 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선공약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담 같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혁명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출산기피, 저는 출산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혁명적인 대책을 대한민국이라는 인구공동체가 사라지는데 무엇을 못할 것이냐 저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생각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교육감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고민을 해야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책임도 아니잖아요, 따지자면.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으로 국가적 차원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고민해야 되고 좋은 정책 대안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제반의 사회적 비용이 있지만 학교교육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려는 것이 큰 틀에서 저희들의 혁신교육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허점도 많고 그래서 출산거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한 대책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아까 지난번 공약 때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분 해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가, 집을 제공한다든지, 또 학비를 전부 제공한다든가 이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우선 교육비를 걱정 많이 하세요, 들어보니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포함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 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처녀가 많잖아요, 미스들이.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짚었습니다만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간간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하라 애 낳아라 그러는데 당신이 길러줄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기르는 양육, 보육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출산율 저하가 잘못하면 문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욜로족 문화라든가 혼자 사는 문화, 혼술, 혼족, 혼밥 이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뭐라고 할까 예외성입니다만 조금 더 가면 문화가 되고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차단해야 되고 그러자면 기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모두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신내제2택지지구 학교부지의 장기 방치와 관련해서 예술학교 건립 추진 여부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과 PPT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내동 318번지 학교부지 1만 3,658㎡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의 흉물이고 이쪽이 동부 서울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빨리 아름다운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예술학교 건립,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교육감께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침 박호근 의원님하고 한 번 저기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진로직업과에서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기존에는 농공상복합 특성화고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술계 특성화고 쪽에, 처음에는 특목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특목고를 만드는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지점도 있어서요. 특성화고 쪽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예술계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곧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묵중학교의 시설 개보수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제가 학교옥상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원묵중학교만 문제가 아니어서 거의 학교들이 방수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옥상이고 바람이 불다보니까 다소 음성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동 옥상 지붕방수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정확한 시공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여러 군데마다 다 그런 사항이에요.

저기 옥상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급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 예산안에도 일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제품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과정, 제품 반입 과정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공공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묵중 체육관 개보수 민원인데요, 다중이 사용하는 체육관에 전등도 취약하고 방수시설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탄성제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2016년에 보수를 해서 현재 누수 부위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데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옥상은 그렇고요.

네, 체육관 전등 교체나 이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실태조사 이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은 옥상이 C동과 달리 여기는 아스팔트 싱글(shingle)입니다. 옥상은 그런 시공과 공법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시공할 수 없죠, 시멘트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스팔트 싱글은 보완해서 좀 수리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전등 같은 것이 빈약하고 또 방송시설, 바닥재는 탄성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그 부분을 간파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실태조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살려서 시정질문 해 주신 우리 김동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교통위원회 소속 신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원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선배ㆍ동료 여러분이 가결을 해 주신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남 여수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선배ㆍ동료의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헌 이후 현재까지 헌법,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법령은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친 반 쪽짜리 규정이었습니다. 10월 26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5대 핵심전략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참여를 위한 전략만 있을 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었고 지방의회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제고 방안의 하위과제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안부가 도입하겠다는 의정활동 공시제도는 현재도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행안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일환인 것입니다. 행안부 발표에 이어 법제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령안은 더욱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으나 주민자치 대의기관이며 지방분권의 기본축인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안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위상 확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현재도 지방의회에 비해 편중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은 지난 26년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의회를 여전히 하급기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확립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년 내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법안에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자치입법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지방의회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매진하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결의안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106명의 의원님들 모두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결의안을 계기로 지방의회 위상이 확립되기를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철 TF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봉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되고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51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1,8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재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또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의원님들, 이렇게 발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과 2017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 4호선 선로 밑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대형화재가 난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보시면 천막이라든가 파이프로 제작이 된 노점상들이었는데 화재 이후에 오히려 샌드위치 패널로 불법 건축을 해서 노점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사실들이 있는데 선로 밑에 28개의 LPG가스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술도 팔고 음식도 조리해서 팔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상대로 그리고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특별감사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안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LPG 사용금지, 그리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 고가 하부 외에 타 지역으로 거리가게를 이전해라, 당연히. 그다음에 그 고가 하부 당연히 원상복구하라, 불법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라, 그다음에 향후 고가철도 시설물 하부에 거리가게 등의 무단점용이나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시정요구라는 것은 인사조치 말고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거 또는 이전되는 생계형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월 13일 답변하시기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도봉구청에서는 저곳에다 화장실과 하수도까지 설치해서 노점상을 새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지하철 선로 밑 교각 근처에 30m 지점까지는 굴착이 금지돼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왜냐하면 교각에 균열이 가거나 또 상판에 균열이 가서 지하철이 달리다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선로 경계로부터 30m까지는 굴착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상을 위해서 화장실과 하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11월 7일 공문을 시행해서 굴착하지 마라, 공사중지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굴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온 몸을 던져 가지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서울시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해서 불법노점상을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재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철 선로 교각 밑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은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할 수는 있지만 지하철 선로 밑 교각 밑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각 밑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비해 주시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최정운 감사위원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신원철 의원님과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호근 의원님, 김기만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