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저께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수능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보다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수능 연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자료 요구 전에 신상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 감사 시에 제가 행정국장님과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춘천 모 초등학교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국장님과의 답변 중에 제가 증거로 보여드렸던 사진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터에 제가 순간적으로 욱했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 것은 양해를 바라고,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행정국장님한테 신성한 의회의 감사장에서 반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장과 행정실장님이 저한테 제보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교 어머니회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한테, 그분들도 곤혹스러울 것 아닙니까?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일선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강청룡 위원님께서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나 그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청룡 위원님께서 우리 춘천시 내 학교의 바람직한 시설관리 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반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한테 추가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선 직속ㆍ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일명 감자여행사, 강원도교육청에서 33건의 수의계약 입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진로교육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파악하는 중에 창의진로과에서 강원진로교육원에다가 업무를 넘겨서 강원진로교육원이 감자여행사와 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30건이 넘는 것을 다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창의진로과에서 어떤 경위로 강원진로교육원에 용역사업을 넘겨서 강원진로교육원이 감자여행사와 계약을 했는지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법제처, 조달청, 그다음에 회계전문가,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공인중개사법을 전부 검토해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에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본 회계연도잖아요. 그런데 기본 회계연도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일무이하게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제가 못 찾겠습니다.-2년에 걸쳐서 하시는 계약 근거, 이해되시죠? 그 계약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USB로 제출하셨습니다. 회계연도가 1년임에도 해를 넘겨 계약한 현황을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오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USB 안에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사업 중에 2047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오타인지 아니면 진짜 하는 사업인지,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석면사업입니다. 사업을 2017년부터 2047년까지 한대요. 그게 오타인지 진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SB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가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과교실제가 2010년도 말인가 2011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교과교실제가 시작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어요. 몇 년도부터인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여간 교과교실제를 신청하면 교당 1억 원까지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혹시 받은 금액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이것은 개선해 보자, 또 이런 면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먼저도 건의를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 겸 또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자퇴자 아이들이 약 1,200명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학폭위 횟수를 떠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학부모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선생님도 손을 놓고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폭위를 열어서 결국 자퇴해서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1,200여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잘하면 좋은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해서 올바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반항심에 학교 다니는 선한 아이들의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에 이와 같은 아이들을, 또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기타 등등 많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학교 밖으로 내 보내는 것은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안 좋다. 그래서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고 어제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보겠다, 전환해 보겠다는 답변은 받았어요. 교육국장님께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연차적이라도 좋다, 10명이나 20명씩이라도 좋으니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중ㆍ장기라고 하는 것은 10일~20일 정도가 아니라 짧게는 3개월로, 중기는 6개월, 장기는 1년~2년 동안 숙식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아이들을 만든 다음에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자체 졸업제가 가능한-이것은 차후의 문제고-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교육국장님께서도 담당 직속기관장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 실무 연구진에서도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또 소외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임당교육원이나 강원학생교육원 같은 데서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교화시켜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기관과 이야기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로 와 있는 아이들이 단기간 동안 있는 아이들이라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 아이들과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부 극복해서 해 보자, 이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책임지고 타 시도나 이런 데의 사례도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빠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교육원 감사를 할 때 담당 연구진과 실무진분들한테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어려움이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쓰라림이다. 금전 갈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을 그냥 두게 되면 결국 선한 아이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오니까, 이것을 구제할 수도 있고 사전에 막을 수도 있으니까 꼭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국장님 소관인가요?

양 국이 다 해당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는 원래 목적과 꼭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강원교육희망재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강원도교육청대로 하라, 제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주도에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2015년 9월에 공청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참 힘들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도청에서 절대 안 해 주려고 하고 이것은 이뤄질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정말 어렵게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조례 속에는 작은 학교 소재 동문회나 번영회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서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들에게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내놓아야 되는데, 옛날 1960년대~1970년대에는 마을에서 토지를 내놨고 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토지를 안 내놔요. 토지를 내놔야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것은 도와 시군에서 1억 원씩 대응투자입니다. 지금은 2억 원으로 잡아놔서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4억 원이면 땅만 제공하면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정책기획관실에도 얘기했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원에 있는 조그만 학교를 팔려고 하는데 다 팔아봐야 7억 원 내지 8억 원이에요. 작은 학교 팔아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지 말고 학교 소유의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짓도록 하자. 그런데 소유권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북원여고 길 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주시에서는 8억 원을 내놓겠다, 그런데 학교 소유의 땅이 들어가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땅을 못 내놓겠다. 그런데 인도가 없으니까 학생 사고가 많이 나요. 그 인도는 주민만 다니는 게 아니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학생 통학로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 통학로를 8억 원을 줘서 지어준다는데 그것을 마다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강원교육희망재단 기금을 모으려는 것보다는 4억 원으로 한 학교를 살릴 수 있고 또 다음 연도에 하나 또 짓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행복지구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이거예요, 강원도형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만섭 국장님?

검토해 봤는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일반 시도와는 법적 권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물론 학생들 유입이나 주민들 유입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할 때, 사실상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그 건물에 입주하는 주민이 타 시도에서 오는 주민일 수도 있는데 그 주민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경제여건과 문화여건과 다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연구해 봅시다. 법적 근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제주도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형 통학구역 마을을 만들어보자. 아이들이 안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러한 사항을 사이트에 띄워놓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언제쯤 짓습니까?”, 짓기 전에 공개만 해 보세요. 그건 걱정 안 해도 옵니다. 사람 들어오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걱정이 된다면 실패하더라도 일단 하나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려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폐교될 학교를 살려본다는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만 가지고 대응할 것이냐.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지만 목숨이 위급할 때는 교통법규를 어겨서라도 병원에 가잖아요. 지금 학교가 문 닫을 판인데 법적 근거 가지고, 이것 해 주겠다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몇 천 기부받아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심사숙고하시고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조례 저희들이 한 것 보셨죠?

어제 봤습니다.

어제라도 봤으니 다행이네. 거기에 보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뭐가 문제냐 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가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런 것을 넣느냐, 이유는 학부모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조례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어라. 다른 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어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유형의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저희 교육감이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법을 밑에 것만 보셨는데 위에 것을 보면 교육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과는 다른…….

위에 있는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제1항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2항은 단체 혹은 단체장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이건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법만 만들어주면 지원하겠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왜 쓸데없는 답변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답변한 사람 여기에서 발표해요? 답변한 사람을 의정단상에서 발표해요, 국장님?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보고 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답변한 사람을 의정단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이것도 행정국이네, 체육강사와 코치들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강사가 있고 도교육청에서 발령 내는 체육코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이에요? 자료가 행정국에서 왔는데, 아, 교육국에서 왔구나.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계약을 1년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자체는 봉급 자체가 달라요. 그건 좋다 이거죠. 지자체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는데 이분들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다른 직종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돼서 5년, 10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교육국에서 강사들을 위해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 줄 때가 됐다. 이게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무기계약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교원들이 하는 일들과 같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인데, 그래서 교육공무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안 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장님, 교육부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성과를 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충족이 안 돼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성 관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대부분 재계약을 하는 쪽으로 신분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요즘에는.

그 사람들은 확실한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를 통해서 국장님이 늘 보고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쯤은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지금은 밑에서 곪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분들이 줄기차게 요구도 했고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무기계약직이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은 제외 직종으로 해 가지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전부 안 한다고 손을 놨을 때는 학교 체육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특기ㆍ적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대요, 거기에서 싸워 줄 거니까. 싸움하면 되잖아요.

현재 실제로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교육감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생각 안 나세요?

갑자기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아, 예.

최초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안 되더라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들을 그만큼 채용해 주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하루 일과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일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시간에만 나가서 하면 되지.” 이러는데 안 그래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신분보장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감님이 해 줄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교육부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처우개선…….

최초로 하면 되지. 이때까지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강원도교육청이 한 거 나열해요, 제가? 본 위원이 강원도에서 뭘 시작했는지 나열해 드려요?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 강원도교육청에서 시작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열을 해도 한참 나열을 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체육강사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방안이 있는지…….

끝난 뒤에 하실 건가요?

교육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끝난 뒤에 하시겠느냐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내년까지 계시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내년에 있습니다, 2월까지.

2월까지.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고민해서…….

업무보고가 2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중간에도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과 둘이 앉아서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해 보시면 풀어집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단계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월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2월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요. 2월 전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학교보안관 문제, 승강기 문제, 시간이 없어서 두 건만 했는데 오늘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모두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4개 시도를 점검했는데 경기도, 경남 다음으로 강원도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수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 드리는데 어린이 사고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느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인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학교 운동장 놀이시설 모래 안에 쥐똥, 강아지 똥, 고양이 똥이 너무 많으니까 소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다행히 교육청에서 소독을 해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 쉽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뭐냐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법령에 의거하여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한 점검들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을 보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는 유일무이하게 평창교육지원청만 강원도 조례와 법령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어요. 관리계획안에는 여러 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저한테 제출한 곳이 평창교육지원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있는지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이런 표현 써도 또 혼내지 마세요, 가서 혼내지 마시고-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을 해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놀이시설, 이것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교육지원청의 현실은-법령에 의한 것은-형식적이에요, 승강기처럼.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2월에 가시기 전에, 올해 안에 관리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2월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도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부해서 2월 전에는 학교의 교육계획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월 가기 전에 반드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끝내자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것은 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국장님도 포함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협동조합 감자, 일명 감자여행사로 지칭하자고요. 강원도 본청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직속ㆍ산하기관과 교육지원청에서 감자여행사와 계약한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수의계약, 입찰계약 다 포함해서. 아시는 것처럼 2014년 10월경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2017년에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 무려 33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사와 계약을 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다 수의계약이나 입찰공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적어도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이라도 받아야 돼요, 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더욱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 행사가 벌어졌나 했더니 33건 중에 19건은 속초 지역에서 벌어졌고 고성ㆍ용평ㆍ양양에서 3건, 그다음에 기타 대관령 이렇게 쭉 건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선 기관에서 감자여행사와 계약하는 경위를 알아보니까-시간관계상 일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업체의 대표라는 분이 교육청의 고위공무원 출신이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위공무원이었어서 그분한테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냐 물으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자여행사와 계약한 33건 상황을 보면 교육국과 행정국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보면 과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일상경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감자여행사와 계약한 내역을 보면-제 판단입니다.-충분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다리 건너 또 한 다리 건너 감자여행사와 수의계약을 한 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연찬회 같은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셔도 가능해요, 장소 빌리고 음식 준비하고 직원들 오고 강의도 초청해서. 그런데 굳이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 그건 제가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감자여행사가 뭐 하는 데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떼어 보니까 이 회사가 2014년 10월 20일에 만들어졌는데 2015년 9월 11일에 사업목적을 변경합니다. 여덟 가지를 변경했는데-제 판단입니다.-기가 막히게 이 등기에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읽겠습니다. 마을 단위와 지역 단위 관광상품을 기획ㆍ개발하는 사업, 방과후학교와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자여행사에서 해요. 이것이 2015년 9월 11일에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래도 돼요? 답변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면 감자여행사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 중간 형태인데 사회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협동조합 감자가 옛날에는 강원도체험학습협동조합 감자여행이었다가 강원도협동조합 감자로-사회적기업으로-명칭을 바꾼 것은 사업목적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맞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 잘못됐다, 입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교육청 자체적으로 연찬회나 직원 수련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여행사에 주면 마진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연찬회 같은 것을 맡긴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업체에 맡기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의미로 작년 7월부터는 일체 맡기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하나 확인을 해 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교육청 고위공직자 출신이 맞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사한 서류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강원진로교육원장, 교육장님들 답변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바가지 씌우지 마시고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교육국이 제일 많아요.

저는 감자여행사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잘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알고 난 후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감자여행사에 대한 존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초등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위탁용역은 창의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자여행사를 용역 기관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창의진로과에서 강원진로교육원에 주고 강원진로교육원이 입찰을 띄어서 감자여행사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반드시 사인을 해야 돼요, 2017년도면. 그건 아니죠.

그것을 제가 사인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 과에서 강원진로교육원으로 넘겼다?

예, 저는…….

그러면 국장님은 전결처리인가요?

예.

그러면 국장님은 강원진로교육원으로 위탁 용역이 넘어간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니, 자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전에는 몰랐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시간 다 됐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자고요. 감사를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밝히고 가야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창의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제가 느낀 바를 양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이렇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논쟁이 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설전을 벌이거나 심도 있는 얘기를 할 때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감사관실과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내용이 뭐냐 하면, 그저께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됐었잖아요, 수능 연기 사태로 인해.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쉽게 말하면-허가를 안 해 줘서 교육청에서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고 확인하는 전화가 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신문 한쪽에는 도교육청에서 늑장 대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행감 중단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실렸어요. 양쪽 신문사에서 터무니없는 기사를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교육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우리 과장님들과 회의석상에서, 저는 도민일보 오세현 기자가 쓴 것을 봤는데요. 저희들끼리 “이 신문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날 최대한 빨리 대처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밤 11시까지 있다가 갔고 교육감님도 거의 10시 반 정도 돼서 나가셨고. 늑장 대응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 중에서 한 분이 이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아마 데스크에서 뽑았을 거다, 생리를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문 내용을 보면 “교육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었다.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께서 감사를 중지해서 들어온 시간이 몇 시다.” 그렇게 시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1시간 정도 더 하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빨리 들어가서 대처를 했는데. 제가 맹세컨대 저희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8시인가 이때 떨어졌는데 제가 들어간 게 9시 20분, 교육감님이 오신 게 9시 40분, 이러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늑장 대응이 아니냐고 언론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 같지, 절대로 교육청에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도 행감 중이었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수능이 연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대책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가 중단된 게 아마 5분 이내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위원들이 그걸 막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오늘 아침에는 신문을 보고 속이 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저를 안 놔주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서 늑장 대응했다는 것은 저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날 대책회의를 할 때 수능이 연기됐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된다고 회의한 내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대책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임시로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부 집에 가 있는 상태고, 우선 첫 번째로 지진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해서 확인했더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걱정돼서 알리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특별하게 알릴 묘책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낮이라면 괜찮은데 벌써 9시가 넘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방송사에 의뢰해서 자막을 내보내는 것, 현장에 나가 있는 관리요원들을 통해 알리는 것, 그다음에 각 학교 교감선생님들한테 비상연락을 취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알려서 전파하는 것, 아이엠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알리는 것…….

혹시 우리 학생들 중 연락을 못 받고 고사장에 오는 학생들은 없었나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연락해서 전부 안내를 하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어느 집에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집에 TV도 없대요. 혹시 학생들에게 몇 시에 문자로 알렸는지 아시나요?

9시 40분에 대책회의 끝나고 바로 시작했으니까 10시 가까이 돼서부터 계속…….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10시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수능이 연기된 줄도 모르고 있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매뉴얼로 연락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동원했었는데 아마 그런 사유로 혼란을 겪었던 학생들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학교가 몇 개 교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언론에 잘못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요. 원주지역에 유리창이 깨진 부분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강풍이 좀 불었었습니다. 그 강풍으로 인해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유리창이 깨진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거의 100억 원 정도씩 투자해서 지진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매년 100억 원씩 투자는 하는데 2037년 정도 돼야만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보니까 17년 걸린다고 해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투자해서 42개 교에 대해 내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 강원도 내에 40년 넘는 학교가 많습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진화 사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건물 형태가 내진화 시설이 들어가면 효용성이 있는지까지 다 판단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사전 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며칠 전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의 강도가 5.4였단 말이죠. 몇 도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6.5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이 7.0까지 일어나도 개인주택이나 공공주택에는 거의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연차적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을 파견 보내든지 연수를 보내서 그런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워 오신다면 앞으로 신축을 하는 경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징계와 관련된 회의서류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공개를 못 하는 상황인 게 당사자가 소청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소청위원회를 열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행 중이라서 공개를 못 하시군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왜 자료를 보려고 했느냐면 그 원장님이 해임을 당하셨잖아요. 아마 두 분이 해임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처리까지 갔다, 항간에는 교육감님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했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좀 보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청위원회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교육청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청위원회는 거의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우리 교육감님이 임명한 분들 아닌가요?

임명은 돼 있습니다만 대학교수나 판사나 변호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징계위원회 구성요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재판도 1심, 2심이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났는데 소청위원회나 행정심판에서 뒤집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교육청이 더 곤경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제 감사관님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이라면 어느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름을 싹 지우고-성도 필요 없이-내용만 볼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합의제 기구입니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판정이 나는 건데 이게 논란이 돼 버리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공정성 측면에서 나중에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징계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징계위원회 자료는 요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간에 감사원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도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것을 왜 공개를 못 하는지, 무슨 잘못된 게 있어서 숨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원래 징계위원회에는 내부 공무원들도 내부위원으로 포함되어 들어가고 외부위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일부러 내부위원들은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소청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10시 반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저도 들어가고 교육국장님도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늑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나중에 뒤늦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교육위원회 감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바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들어와서 대책회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직접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교육국장님, 한 언론사는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만약 한 언론사만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양쪽에서 그런 거면 누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니까, 제가 누가 했는지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동 위원입니다. 학교 시설 업무는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민병희 교육감님이 학교 시설을 감성화시설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창의나 인성을 드높이면서 인권 친화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업이라든가 학교 내 디자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과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감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인성 정화를 위해 실시한 사업이고요. 지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고 학생들 인성 쪽으로도 많이, 환경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까지 40개 교 정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8개 교를 더 할 예정으로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폭력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까지 포함해서 한 40개 교, 이것도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내년에 18개 교 정도를 더 해서 매년 학교환경이 아이들 인성 수준에 맞게, 인성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시설을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똑같이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유사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거나 자문단을 하려면-교육청 시설과도 있겠지만-전문가들이 나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했고 현재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교수가 3분의 1 정도 포함돼서,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부터 외부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평가하는 자체도 외부 자문단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도 그렇고 학교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실, 화장실 등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개축을 할 때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화장실이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외벽에도 감성화시설을 해서 학부모라든가 외부의 지역주민들도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게끔-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의 심리도-지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감성화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따로 예산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예, 금년의 경우에도 116억 원 정도 소요됐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비슷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를 소폭 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셔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식재료를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식재료에 대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산으로 한정을 못 하고 범위를 조금 넓혀서 도내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도내산을 쓰고 있는 퍼센티지가 60%~70% 정도거든요. 현재 도내산을 쓰고 있는데 가능한 국내산보다 도내산, 그리고 도내산보다 지역산을-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식자재 공급을 개선해서-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식재료를 받나요?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처부터 재배과정까지 관리하는 해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유해요소를 아예 차단시키면서 생산도 하고 보관도 하고 운반도 하는 업체를 택하는데 이런 식재료 공급업체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곳과 계약을 맺어서…….

일반경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계약 관계는 강원도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단위가 큰 학교는 학교별로 하고 단위가 작은 학교들은 워낙 식품이 적으니까 몇 개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큰 학교들은 입찰…….

식재료를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의 위험요소는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 그런 게 발견되면 그 공급업체는 제외가 되니까…….

학교별로 교원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만족도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다든가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경쟁도 좋지만 수의계약도 할 수 있으면 지역 내 식재료를, 수의계약도 2,000만 원 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역산 배추를 쓴다고 하면-그 배추를 처음 기르면서부터 배추가 생산되기까지-해썹이라는 인증제도에 의해 생산된 것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증할 만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역산은 조금 어렵고, 그냥 우리가 지역산을 갖다 쓰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을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물었으니까 하여튼 여기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 감성화시설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하시는 사업의 일환이니까 좀 더, 그리고 강원도 내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도교육청의 시선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입니다. 행정국장님.

심만섭입니다.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2016년~2017년에는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 땅을 못 내놓으니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청과 굉장히 심사숙고한 끝에 땅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땅을 찾다 보니까 누가 내놓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희사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를 찾다 보면, 저는 한두 학교만이라도 시작만 해 보면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올 것인지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올 것인지는 강원도형으로 생각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초등학교를 예체능 특색으로, 만종초등학교에서 국악을 하니까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오고 신평초등학교는 농업체험을 하니까 많이 오고 외국어 중점학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몰려요. 학교장이 학교의 특색을 어떤 쪽으로 몰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동도 좋고 외국어 분야도 좋고 체험 분야도 좋고 예체능 분야도 좋아요. 아마 특색 있게 운영을 하면 학생들이 넘칠 것 같아요, 집이 없어서 걱정이지. 문제는 법적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심만섭 국장님이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 강원도형 작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법적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변칙 운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가 1차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만 하면 얼마든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에 따른 조례, 제가 그래서 한번 도에 수정 조례안을 제청해서 교육청에 넘겨보려고 해요. 이런 안을 찾아서 수정안을 내서 교육청에서 하면 어떤지, 법적 근거는 추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봇물만 터 보자, 우리는 폐교되는 학교 땅을 내놓고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도형이 아니라 강원도형 작은 학교 살리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심만섭 국장님, 한번 결정해 봅시다. 답변 주세요.

저희들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긴 한데요. 사실상 시군 지역 인구 유입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을 협의하는 목적하에 도청 기획조정실장과 제가 금년 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경제적 상황. 즉 그 사람들이 촌에 들어왔을 때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관에서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일부 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행복주택을 지어 놓아도 과연 외지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서도 장담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덜컥 이런, 물론 법적인 문제는 나중으로 차치하더라도요.

자, 그것은 우려에 그친다, 제가 그냥 말로만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인터넷으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언제 하느냐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일터에 나가고 손자와 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 내가 이런 데가 있으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 또 멤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로 못 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제적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먹고 살 것은 걱정이 없는데, 내가 농촌에 텃밭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다는데. 지금 제주도 국제학교가 성공을 해서 정원이 넘쳐요. 외국에서 유학을 시키는 것보다 국내에 외국과 똑같은 교육시설을 두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제주도 국제학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우려나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 다른 것은 그렇게 빨리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심려를 하시는지.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교육감님이 엄명을 내렸는지 저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문희가 하는 제안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해서 그런 건지. 예를 하나 들면 5년 전부터 고등학교 진학 시 학생 선택권을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참 이렇게, 국장님 제발 좀 이것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지적을 하는 의원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것은 의회 제도가 있는 목적입니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제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예ㆍ결산을 심사하고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건데 그렇게 저거합니까? 저는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절대 우려하지 말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말고-얘기 잘하시잖아요.-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하든가 해야지 국장님 선에서 딱 잘라버리고 말면…….

아니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제발 좀 이문희 의원이 하는 말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좋은 것은 한번 받아들여서 시정해서 살려 보려고 하세요. 아니, 사람들한테 100만 원~1,000만 원 기부받아서 언제 3억 원~4억 원 모을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시큰둥하게 생각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좀 시작해 봅시다, 이것 정말 그냥 저거하기에는. 지금 2년 동안 없었잖아요, 2018년에도 없고 2019년에도 없고 2020년에도 없으면 자연적으로 조례가, 애써서 공청회까지 거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까짓것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제가 의회에 한평생 나옵니까? 작은 학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을 한번 살려보자는 충정된 마음으로 했는데 말부터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안 될 것만 걱정하면, 될 거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서 진행하려고 해야지 국장님부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이것은 끝냅시다. 다음은 무상급식입니다. 어제 정책기획관실과 무상급식에 대해 얘기했는데 진짜 다 좋은데 배분 비율이 달라서, 아시잖아요? 약 4,000억 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시도가 다 같이 해 줘야 하는데, 도지사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도 2018년도에 시장ㆍ군수를 만나서 설득한 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배분 비율을 3분의 1씩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관실이나 교육감님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마무리하면 2기 민선 교육감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잖아요. 외람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추진안이 나왔을 때 제가 국장님이라면 “교육감님,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공약 이행이 대성공입니다.”,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교과교실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교과교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학력 증진을 위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것도 좋지만 교육국장은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건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완전히 폐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갔고 학력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도 급식 문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을 비하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17년도 때도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고등학교 입시 때도 학생한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언론에 조금 비추다가 “아직 정상적으로 가기는 멀었습니다.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면서 또 넘어갔어요. 금년에도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분석도 하고 의견도 듣고 방안도 찾는 등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선호하는 학교로 쏠림현상이 있을 것을 자꾸 우려하셔서 교육감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2017년 것은 아직 정산이…….

예,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다 검토를 했고.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던 감자여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제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 내역을 보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같은 것은 비교견적이라도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직속ㆍ산하기관, 17개 교육지원청 감사를 했을 때 특정 업체와의 계약현황에 있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특정업체와 33건, 이것도 좀 과해요, 남들이 볼 때. 다음부터 업체와 하실 때에는 진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게 되더라도 수의계약에 따른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사업을 하시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고위공직을 거치셨던 분한테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해 버리니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비교견적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는 단순 수의계약이라도 비교견적을 반드시 받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위탁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명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일선 기관의 감사를 하고 온 내용 중에 또 하나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이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고 하루 종일 폐지사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예산적인 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 구성원에 대하여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부금, 두 번째 강원도교육청의 출연금, 세 번째 기금을 적립해 놓은 이자, 이것 세 개 외에는 없어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을 봤을 때. 그런데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올해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5년간 기부를 받을 약정액이 22억 8,700만 원입니다. 22억 8,700만 원의 기부를 받고 나머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연을 받고 그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기부금이 22억 8,700만 원인데-올해부터 5년간 그에 따른 향후 사업비를 빼고-인건비와 운영비만 21억 7,000만 원이에요. 22억 8,000만 원을 받아서 21억 7,0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빠집니다. 1억 원 받자고 이 고생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더 의구심이 가는 것은 기부 총액이 22억 8,700만 원인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향후 5년간 기부를 받을 액수가-자체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17억 6,900만 원입니다. 22억 8,700만 원 중에 17억 6,900만 원을 선생님들한테 자발적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무려 기부금 총액의 77.58%입니다. 이런 걸 왜 합니까?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장학사업을 네 건 했고 학술사업을 세 건 했고 연구사업을 한 건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이나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듭니까? 구성원을 보시면 이사장이 민병희 교육감이에요.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무슨 재단이 이래요?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추구하는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에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통해서라도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통한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옥상옥이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정책기획관님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아니라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이사장인 민병희 이사장한테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 민병희가 아니라 민병희 교육감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마지막 대안으로 순수 민간재단화를 해라, 21일까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정, 사업, 구성원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하루 종일 했던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22억 8,700만 원을 기부받을 계획을 하는데 그중 17억 6,900만 원을 자발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기부를 받겠다? 이건 아니죠.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ㆍ재단의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위탁해서 민간으로 가는 것인데. 아니, 올해를 포함해서 6년간 22억 8,700만 원을 기부받아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21억 7,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두 국장님한테,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강원교육희망재단 폐지가 원칙이고 폐지하지 않으려면 순수 민간재단화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처음 출범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하시고 깊이 검토도 하신 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은 전부 공감이 되는데 방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강원도교육청이라는 관에서 주도하는 한계성 때문에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 더 드릴게요. 처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하면 제가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직속ㆍ산하기관 기관장님들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똑같은 답변을 다 서면으로 받았어요.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나중에 저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대안을 내는 겁니다.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가시자고요.

현재로는 폐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님.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순수 민간재단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순수 민간재단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 민간재단화의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도교육청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야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순수 민간재단화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대신 이사장이라든지 이사의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민병희 이사장께서 이사장 자리에서 빠지면, 민간재단화로 가는 첫 시작이 그거예요. 민병희 교육감이 이사장 맡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내년에 민병희 교육감이 삼선을 위해 출마를 안 하더라도 자체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병희 교육감은 이사장직을 계속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이사장 자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퇴임 후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퇴임 후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퇴임과 관계없이 이사장 자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과 다르죠. 지금 조례상으로는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병희 교육감이 삼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부분도 사실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원교육희망재단 또 공중에 떠요. 예산심사 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두 분께서는 폐지는 안 된다, 한 분은 민간재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고 또 한 분께서는 구성원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다. 숙제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었는데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죠. 제일 궁금한 게, 그전에 철원지역 자료는 오타예요?

예, 오타…….

2047년이 아니고 언제예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아까는 2017년부터라고 했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던 겁니다.

웬 2047년이 들어가 있나 했다니까? 그것은 오타?

예.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오타가 한두 개라야 따져보죠. 하도 많아서 ‘오타’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잘 알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내역입니다. 경기도 것, 충청도 것, 강원도 것 제가 몽땅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회계법, 공인중개사법 등 모든 법령에 의하면 세입ㆍ세출은 회계연도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그렇고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그렇고 세출예산의 이월도 그렇고 계약의 원칙도 그렇고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도 그렇고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도 그렇고-다 법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모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행하는 사업 중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서 계속비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올해도 그랬지만 2017년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요?

그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자체를 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년 단위, 올해 6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사고 내년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사면 회계주의에도 맞잖아요. 안 그러면 회계장부상에도 문제가 생겨요. 전국의 여러 시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시도교육청들이 있죠?

예.

몇 군데가 있죠?

그건 기관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알잖아요. 몇 군데 시도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 회계법에 맞춰서 하고 있죠?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3개 시도에서 하고 있죠? 나머지는 계약 안 한 데도 있고 경기도처럼 하는 데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타당성, 합법성을.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알툴즈까지 해서 3개죠? 한컴오피스, 알툴즈, MS오피스?

예, 세 가지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은 우리 강원도가 3개를 다 각자 구매하잖아요. 예산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3개를 다 구매할 때 20여억 원 돈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3개를 통합했을 때는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죠? 경기도교육청처럼 통합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되죠?

9억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산출한 근거가 9억 원이고 전문업체에 의하면 9억 원부터 14억 원 정도,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와 알툴즈 3개를 통합해서 구매하시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억 원인데 저는 14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절감 안 합니까, 9억 원에서 14억 원이 절감되는데?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 소프트웨어를 사시오.’라고 해서 일선 현장에서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쌓인 데다가 각종 자료가, 예를 들어 MS오피스사의 제품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변환이 필요한…….

이렇게 하시자고요. 사용 편의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논하면 반론이 많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쓰고 있는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와 알툴즈가 2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처럼-작년부터도 그랬잖아요.-통합오피스로 가면 무려 9억 원에서 14억 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다, 행정직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9억 원에서 14억 원을 절감 안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3년 걸렸거든요, 변환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이 작년부터 통합오피스 준비를 하셨죠?

금년부터 제기가 됐죠.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자마자 통합오피스를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황당무계해져요.

제가 보고받은 게 올해부터 준비를 계속…….

올해 보고받으실 때 강청룡 위원님한테 오시라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 문제로 국장님을 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오시데?

그건 그전에 위원님과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드린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국장님을 예산편성 전에 보자고 했는데 안 오셔서 ‘안 오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년간의 통합 과정을 거쳐서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와 알툴즈를 통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최초에 저한테 “가능하면 2018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가능하면 통합오피스로, 그런데 올해 저한테 자료를 내신 것은 2019년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2018년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다고요?

아니, 국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작년에 얘기한 거니까 2016년이잖아요. 2016년과 2017년에 준비작업을 거쳐서 빠르면 2018년도부터 가능할 것처럼 답변을 했고 계획도 그랬어요. 계획서는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식정보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2019년 3월부터 전면시행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 그건 또 안 됩니다.”라고 해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2019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정보과의 답변서입니다. 최초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액수가 너무 크니까 2019년 3월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2019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MS오피스사에서 라이선스를 팔 때 지금과 같은 계약방식이 아니면-독점사업이니까-안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통합오피스로 가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해요, 예산절감 부분은. 다만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교육청 업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기존 MS오피스사에 있던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변환이 이루어져야만 후속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도 MS오피스사의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이 미숙하다면 또 다른 우려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두 가지만 하시자고요. 강원도교육청의 2016년도 소프트웨어 보급계획에는 2017년도부터 단일로 한다는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국장님과 저와 얘기한 이 모든 사항들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6년도 보급계획에는 2017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보급계획에는 2019년도로 연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

2016년도 소프트웨어 보급계획에는 2017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2017년도 보급계획에는 2019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계획에 의하면 2017년~2018년까지는 현재의 MS소프트사와 한컴오피스 보급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비공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논란이 되면 저한테 제보한 사람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2016년도 MS오피스, 한컴오피스, 알툴즈에 대한 보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감예산이 9억 원이라고 하셨죠, 통합했을 때?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라이선스 계약을 하셨죠?

예, 올해도 계약했습니다.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컴오피스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알툴즈는 2017년 2월 1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셨죠?

예.

계약도 잘 안 맞잖아요.

그 계약은 물론…….

중요한 것은 끝부분은 다 맞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 저는 반드시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이미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을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6개월 치만, 만약에 2019년에 시행하신다 하더라도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만 해 드리면 내년에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얘기는 예산 때 하시자고요. 제 패를 먼저 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패를 먼저 까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논하기로 하고, 지금 바로 자료를 주셔야 될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논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소프트웨어 보급계획, 갖고 계신 것 있죠? 몇 장 안 돼요. 원본대조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입니다. CCTV는 행정국에서 합니까? 교육국에서 해요?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CCTV 설치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까지 사는 거예요?

CCTV 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그전 자료들입니다. 초ㆍ중ㆍ고 현황은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설치한 내용들입니다.

학교운영비를 주면 CCTV를 설치하는데…….

학교운영비가 통으로 내려가면 CCTV를 설치할 곳, 교체할 곳을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CCTV를 보급한다는 정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설치비가 나와 있거든요. USB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A라는 학교가 신규로 추가돼서 학교 내부에 설치하는데, 10대를 설치했는데 돈은 10원 한 장도 안 들였어요. 임대 설치, CCTV를 설치할 때 임대도 해요?

각급 학교에서 임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돈을 줬는데 왜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은 전부 종료가 됐고요, 각급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회선, 또 주 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든지…….

지금 전체 학교 중에 200만 화소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카메라 비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없이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른 데에 다는 거예요? ‘신규 설치’ 하면 카메라가 있어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카메라 없이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고요. 자료 보여드려요?

그 관계는 제가 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로 계산을 해서 주니까 카메라 구입비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카메라를 임대로 하는 비용은 없어요, 설치비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카메라도 없이 설치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어느 과장님 담당이에요?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올라와서 최소한 USB 자료를 검토했는데 설치비만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를 샀을 거 아닙니까? 뭔 돈으로 샀어요?

설치비에 카메라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대를 추가로 하는데 200만 화소 이상 1대에 33만 원씩, 카메라가 33만 원 합니까? 설치도 3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초등학교 교장이었을 때 경험에 의하면 그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캡스, 즉 보안장치를 설치하는데 그 회사와 연동하면 싸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값이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연동하는 건 됩니다. 연동해서 쓰는 건 그 비용으로 돼요, 되는데 200만 화소 이상짜리 설치비와 카메라 값이 3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가세까지. 33만 원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자료에 보면 신규로 추가했단 말이에요. 신규로 추가했는데 200만 화소 5대에 단가 33만 원, 총 금액이 165만 원, 165만 원 가지고 200만 화소 이상짜리 5대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학교인지 알아볼게요. 태백 황지여중에서 33만 원 가지고 200만 화소짜리 5대, 그다음에 홍천중학교는 노후돼서 교체했다, 거기에는 10대를 설치했는데 개당 79만 5,000원으로 795만 원을 썼다. 빨리 밑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이 두 학교를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200만 화소 이상짜리 카메라만 해도 현재 단가로 치면 100만 원이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 상지여중에서 신규로 추가했는데 하나에 22만 원짜리로 했어요. 1대당 22만 원짜리로 5대 해서 110만 원으로 설치를 했다, 신규 추가하는 데. 카메라 값이 그렇게 싼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부터 먼저 점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듀버스는 행정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에듀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곳들. 본 위원이 삼척누리유치원인가, 단설유치원에 에듀버스를 한 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전화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해시에 있는-제 지역구에 있는-창호초등학교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산 위에 있거든요. 도로는 다 내놨는데도 학부모들이 그 위까지는 아이들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옮겨가며 시내에 있는 학교에 태워다 주더라고요. 어차피 태워주는 것 창호초등학교도 태워주면 좋을 텐데, 학생 수가 적다고 큰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천곡초등학교가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 쏠림현상 때문에 지금 천곡초등학교에는 한 반에 아이들이 10명~15명밖에 없어요. 옛날에 꽉꽉 차던 교실이 지금은 쏠림현상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갔어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부모님한테 “다른 학교로 갈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주소라도 옮겨서 보내야죠, 그렇죠? 이런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호초등학교가 지금은 30명이 넘지만 내년에 올라올 아이들은 12명인가 1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버스만 있으면 올려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버스 해결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 심각하죠, 그렇죠?

저희들이 현재 에듀버스를 학교별로 주지는 않고 센터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통학이 불편한 곳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해시 북부권에는 망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버스가 있잖아요. 거기는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오름유치원에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요. 없으니까 버스를 유용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래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갖고는 안 돼요.

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에듀버스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거나 임차해서 시내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강원에듀버스2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현대자동차에서 학생들 통학용 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정보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정 안 되면, 만약에 동문회에서 15인승 버스를 1대 사주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게 운전직 정원 때문에.

동문회에서는 버스를 사 주려고 했었어요. 돈을 걷어서 사 줄 테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운영을 못 한다. 왜? 운영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인력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학생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달 말까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도 그쪽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틀이면 알아보잖아요.

예산과 상관없이 대여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런 게 금방…….

거기도 운전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차만 주지.

사실상 운전직 정원 문제는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것이라서 금방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다.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행정국에서 운영비를 댄다면-동문회에서 버스 1대를 사 드릴게요, 진짜예요. 운영비만 댄다면 동문회에서 사 드릴게요. 그럴 용의도 있어요.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양양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 인원과 예산을 더 늘려서 하기로 저와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제가 약속했습니까?

예.

그것은 혼자서 약속할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인원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릴만한…….

처음에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만들 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버금가는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행감은 주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중에 안 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양교육지원센터에 가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위원님, 거기에 장학관이 한 명 있고 장학사가 한 명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일부 업무만 양양교육지원센터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센터에 주라는 거예요. 왜 다 갖고 있느냐, 현재 양양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양양에 교육지원청을 세우지 못하니까 양양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양양교육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려보낼 것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양양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쉬는 시간에 속기록 갖다드려요?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너무 월권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다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그쪽에서 하기에는 인력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냥 말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쪽에서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은 계속 검토ㆍ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더 줘야 돼요.

하여튼 가능한지 검토를…….

인력을 줘야 업무가 늘어나죠.

현재로는 장학사 한 분을 더 그쪽으로 보내고, 실질적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양양교육지원센터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다시 돌아와서 근무하고 이러는 것은 개선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규모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물론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양양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만 안 들어오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양군민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양양교육지원센터에다가 확인해 보시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해 달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양양교육지원센터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학교 살리기, 마을 지원 관계인데요. 국장님 말의 뜻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랄까? 가능한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법적 근거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만약 이렇게 지었는데 학생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느냐 그게…….

첫 번째로 법적 근거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 화천교육지원청 이전을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냈을 때 한번 현지를 확인하러 가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화천 관내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잖아요, 거리가 4㎞가 됐든 8㎞가 됐든. 옛날에 현천고등학교 자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해 처분하려고 했다가 그때 제가 요청을 해서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난번 확인하러 갔을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교에다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통학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 제도와 합쳐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1안이거든요, 조금 힘들겠지만.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해낸 게 폐교를 팔지 말고 찾아보면 소규모학교가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강원도 전체를 하려면 힘들고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학교를 살릴 어느 시군 하나만, 화천군을 예로 들면 화천군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한 곳씩 한번 해 보자, 폐교된 자리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주고 텃밭을 주고-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야 하는 거죠.-그러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게 1안이고요. 2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같은 화천군이라면, 옛날에는 리마다 학교가 있었잖아요.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용 실습지나 옛날에 난로를 떼기 위해 솔방울 해서 기증한 임야나 산도 있고 이런 데를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소규모학교가 있으면 거기 실습지에-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땅에-주택을 짓고 텃밭을 주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일손도 만들고 학생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안으로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 3안은 학생들이 20명~30명밖에 안 되는데 학교 부지는 크다 이거예요, 그런 소규모학교가 있잖아요. 만약 3분의 1밖에 안 쓴다면 나머지 3분의 1은-만약 학교 부지로 되어 있으면-용도변경해서 대지로 하나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텃밭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금방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정책협의에 들어가시면. 제가 생각한 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정말 타당한 건가, 국장님은 더 잘 아시니까 이것 말고 실제로 학교마다 용도변경을 해서 한번, 한꺼번에 20동~30동 짓기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학교별로 5동씩 1동에 2명씩만 해도 10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늘어나는 것을 봐서 몇 동을 더 짓든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저거되지 않는, 한 학교에 몇 동만이라도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해 놓고 조금씩 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것 때문에 화천 부지를 군에다 넘겨주는 것부터 설명 들어가는데 속이 뒤끓더라고요. 아파트 짓는다는데 여기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어 놓고 화천군 작은 학교를 확 살리게 하면, 통학버스만 되면 화천 관내 조그만 학교는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명월분교에 저걸 한다고, 아시죠?

예.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거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화천을 예로 들었지만 홍천 관내도 얼마나 넓습니까? 옛날에 리마다 학교가 있던 데도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 부지는 옛날에 기증받은 땅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좀 강원도교육청이 이것을 내놓고 풀어서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섭섭했다기보다도, 행정국장님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분야를 고민 좀 해 보시고 어떻게든 작은 학교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기획관님, 교육감님, 실무진들과 얘기를 해야지. 2018년에 돈을 주겠다는데 그 돈을 받아서 한번 한 시군에 한두 학교만이라도, 실패를 한들 강원도교육청이 크게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상 제약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가능성은 다 열어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미래전망도 펼쳐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50명씩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한 4동~5동 정도 해서-두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이 많다면-10명~15명 정도만 와도 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 몇 명이라도 오기 시작하고 소문만 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한번 웃고서 시작해야지.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그때 단체협약 맺고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잖아요.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인사권 다 뺏기고 자율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교육부에서 행정명령받은 대로 이때만이라도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얘기해서, 정 하기 힘들면 와서 조사하는 것만이라도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는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라고 하는데 말만 살짝 바꿔서, 제가 어제 내용 읽어드렸나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국장님도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아니에요, 교섭대상이 아니잖아요. 교섭대상이 아닌 것,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교육청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후생복지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진정한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할 때다, 그랬다가 다시 합법화되면 그때 협약을 맺더라도 지금은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지, 교장이 돼도 부장 하나 마음대로 임용하지 못하는 교장으로 앉아 있고 복장이 저거하다고 지적하면 교장이 갑질한다고 그러니 이것은 정말. 아마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현장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 주시겠어요?

말씀 좀 드려도…….

예, 하십시오.

제가 도의회에 와서 교육계의 대선배님이신 이문희 위원님께 시종일관 들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시행 못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우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체험학습 같은 것을 할 때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초학력 문제, 이것도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특히 교과교실제 같은 것,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 같은 것, 저희들이 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신청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교과교실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사임당교육원에서 장기프로그램,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되는 전교조와 관련해서 학교장들의 권한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말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과는 계속 이것이 문제로 일관되어 왔는데, 아마 우리 강원도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는 제가 몇 가지에 대해 “이것은 협의하지 말자, 스스로 철회를 부탁한다.”라고 해서 철회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 현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제가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교육계 대선배님이신 위원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 똑바로 봐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것을 못 믿고 저거해서가 아니라 현장에 미치는, 다른 데는 확확 변화돼 가는데 강원도는 그러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교과교실제는 언론을 안 믿겠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 폐지 아닌 것으로 말씀 들었는데 그건 그대로, 우리가 선진형은 선진형대로 과목형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만약 선진형이 강원도 여건에 안 맞는다면 교육부에 얘기해서, 우리도 1년에 한두 학교라도 선진형을 따와야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형편상 어렵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요. 두 번째는 제가 먼저도 섭섭해서 얘기드렸던 학생 학교 선택권입니다. 이문희가 밉지 아이들이 밉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제도 2019년에 들어오는 아이들부터-내년도 아이들은 좀 어렵고요.-가능하면 선지원ㆍ후배정 원칙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전부 여론조사 했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학교 형태에, 교과교실제 선진형도 있지만 고교 뭐라고 하죠?

고교학점제.

아, 고교학점제. 학교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려면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서울ㆍ인천ㆍ경기ㆍ부산ㆍ대구 같은 대도시의 인문계고등학교도 평준화되어 있지만 가서 교과교실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시설이 어마어마해서 강원도는 이게 뭐냐, 학력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제가 이것을 보고 속이 쓰리고 아파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2월까지-내년에 정년이라고 하셨으니까-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짐을 다 쌌죠? 끝났습니다. 짐을 다 쌌으니까 마지막 발언입니다. 짐을 다 쌌어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죠. 행정국장님,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를 통합으로 가는 데 걸림돌 중 가장 큰 하나가 일선 현장의 혼란입니다. 그게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MS오피스 및 한글 소프트웨어, 제가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배포돼서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통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시간 통계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2016년부터 설치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현장 파악을 해 보세요,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회계법 문제는 이렇습니다. 잘 안 합니다. 왜냐? MS소프트사가 그렇게 잘라 계약하는 것, 6개월 단위 계약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라이선스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그쪽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팔아만 먹으면 돼요. 우리가 2015년에 26억 원, 2016년에 23억 원, 올해 20억 원, 현실은 교육청이 갑이 돼야 하는데 MS오피스사가 갑이 돼 있어요. 걔네들이 계약조건을 내고, 우리가 이러니까 6개월만 자르고 그다음부터는 회계주의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자고 하면 걔네들이 “NO” 하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MS소프트사에 놀아나는 거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매일일보 2017년 자에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세 군데가 2018년에 하고 그다음에 강원ㆍ울산ㆍ제주인가 어디인가 세 군데에서 2019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했고. 아, 2018년부터 여섯 군데에서 하고 2019년에는 세 군데입니다, 강원ㆍ울산ㆍ충남. 매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전국 최초”, 전국 최초는 우리 건데 왜 얘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경기도교육청이 잘못 쓴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전국 최초 오피스 통합 입찰을 거쳐 한컴오피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입찰 선정은 특정 제품의 독점 탈피와 예산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이며-중략하겠습니다.-종속성 탈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중략하고-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윈도우 업그레이드 및 서버 접속권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보급을 실시하고 오피스 사업은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사의 참여 유도로 경쟁 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연간 60여억 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매일신문 내용입니다. 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행적으로 유지해 오던 독점성이 탈피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경쟁 체제를 활성화해 연간 60여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경기도 쪽의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관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회계는 회계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매년 세입ㆍ세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니 가능하면 회계법정주의에 맞게끔, 유일하게 MS오피스 하나만 이래요. 회계를 맞추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MS오피스 사업을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2017년~2018년에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9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2019년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현장의 혼란입니다. 저는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을 믿는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강원도교육청이 추산한 9억 원이. 제가 전문업자한테 물어본 매년 14억 원, 절감되는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강원교육희망재단 몇 개는 만들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통합오피스로 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의 중심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혼란이 많게 되면 오히려 그 제도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혼란 속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쪽으로 구상해 왔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물론 혼란이 최소화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예산 절감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속기관, 산하기관, 17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본청의 전체 실ㆍ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강원교육이 나아갈 바에 있어서 교육에 혁명이 와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발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혁명에 대비하는 강원도교육청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성적, 서울대학교에 몇 명이 들어가냐, 입시가 몇 명이냐, 다 중요합니다,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학력도 중요하고 서울대학교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논하였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쇼크, 부의 불평등 심화, 노동시장 공급의 초과 현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년 후에는-올해가 2017년이니까 2020년입니다.-전 세계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 65% 정도는 장차 자신의 직업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석학들이 하신 말씀 중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인공지능, 인공로봇, 3D 등 이러한 급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이 아니라 교육혁명인데 교육혁명의 요점은 인성교육 강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전해 드리는 얘기입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이나 각종 연구서나 보고서에 의하면 장차 교육 중에서도 인성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인성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창의적ㆍ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양성이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 환경에 노출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세계의 석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한 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교육정책에는 인성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강원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울대 많이 가면 좋죠. 서울대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죠.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전부 공감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간화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로봇이 눈물은 흘리지 못할 겁니다. (김연동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눈물이라는 것은 인성과 감성,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눈물이 나오는 것인데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의 핵심 가치이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중심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미래사회의 흐름에 적용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국ㆍ행정국뿐만 아니라 본청 및 직속ㆍ산하기관, 1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시정 요구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서 제 생각과 교육청의 생각을 챙겨 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위기가 다 파장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그전에 질의했던 것은 과장님이 많이 해소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서류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동해시 사립 삼육중학교가 있어요. 지금 과밀학급이에요. 그래서 반을 증설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특수ㆍ재능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몰려요. 아이들한테 특기적성 교육을 보급하니까 아이들이 신기하게 그쪽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밀학급이 됐거든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설을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사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이 지적을 하면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 보면 소신 있게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할 때는 본 위원의 귀에 거슬리게 들어와요. 이제는 개선할 점은 개선 좀 해야 되겠다,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얘기했습니다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자꾸 말꼬리를 물고 변명을 하다 보면 말이 더 늘어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짐작컨대 이문희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 하는 것에 특혜를 준 그런 것이 있나, 그런 것을 밑에 깔고 자료 요청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혜라기보다 옳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