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재개발원 두 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종열 부원장 이용식 연구기획본부장 이인재 경영본부장 김춘수 도시경영연구실장 채은경 지역경제연구실장 정지원 교통물류연구실장 김종형 도시기반연구실장 김성우 미래전략센터장 이왕기 도시정보센터장 김창수 인천복지정책센터장 이용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 천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이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발전연구원은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김춘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이십니다. 김창수 도시정보센터장이십니다. 이용갑 인천복지정책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구해야 될 것은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파리협약 이행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행사에 주관 주최를 하기 위해서 국외출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직은 현재 2본부 4실 4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2명입니다. 현원은 52명이고 10명이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128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92억 9,000만원이고 수탁회계는 36억입니다. 부분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확정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고 수탁회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1월달 또는 12월달도 수탁이 들어오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2016년 말을 보면 23억 7,485만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총 93억원을 네 개에 분산해서 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참고해서 정기예금을 신한은행 제1금융권에만 하지 않고 거기 보시면 단위농협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율과 규모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수탁용역과제 수주율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일반회계가 아닌 수탁회계의 용역과제현황입니다. 그게 총 20개 과제를 수탁하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기관으로 돼 있는 게 인천광역시 외에 도시공사, 국토연구원 등등의 기타기관의 수탁용역과제를 적시해 놨습니다. 총 20개 과제로써 우리 기관은 앞으로 계속 기타기관 수탁용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인물 7페이지 보시면 39명이 있습니다. 원장이 있고 부원장 1인, 선임연구위원 9명, 연구위원 26명, 부연구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소개가 39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은 그냥 위원님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도 익히 아시고 계실 것이니까 부서의 주요기능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총 다섯 건이었습니다. 다섯 건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하는 것이 한 건이 있었고 처리요구하는 게 세 건, 건의사항이 한 건 이렇게 다섯 건이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결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 내용에 대한 목록을 보시면 시정요구는 복무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 행정처리 철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본부에서 종결했고요.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방안 강구 이것은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기획본부에서 요구사항을 종결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연구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는데 연구기획본부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종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처리요구는 기금 잠식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영본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여 종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은 연구원의 단계적인 충원으로 질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은 연구기획본부에서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14, 15쪽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구과제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총 연구과제는 188건이었습니다. 188과제를 수행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비예산연구과제는 150과제입니다. 예산수반과제는 38건을 했습니다. 비예산연구과제는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기초과제는 15과제를 했고요. 정책과제가 47과제, 기획과제가 51과제 그리고 현안과제가 37과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즉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수탁과제는 총 38과제를 했습니다. 그 과제의 성격을 분류를 해 보면 행ㆍ재정교육 25과제, 사회복지 11개 과제, 문화관광 14개 과제, 동북아국제 5개 과제, 지역경제 36과제, 도시계획 35과제 그 다음에 교통물류 40과제, 환경 22과제 그래서 다양한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완료과제는 114건입니다. 이 중에 비예산과제 97건, 예산수반과제 1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진행과제는 74건입니다. 비예산과제 53건, 예산수반과제 2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아마 11월, 12월 시간에 맞춰서 기간 내에 다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연구실별 연구성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경영연구실 주요연구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가 도시경영연구실은 총 11명이 있습니다. 행정ㆍ재정 교육 4명, 사회복지 2명, 문화관광 4명, 동북아국제 1명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성과는 총 55개 과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41과제, 현재 진행은 14개 과제입니다. 연구의 주요과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22면에 보면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 활성화방안, 인천 개항장 도시서사 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인천시민 복지기준 기초조사 등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연구실 주요연구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은 연구자가 총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경제 3명, 산업정책 4명입니다. 연구과제 성과는 총 36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중에 완료는 27과제, 현재 진행은 9과제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25과제, 산업정책이 11개 과제입니다. 주요연구과제는 참조를 하시고 예를 들면 대형유통업의 영향: 지역상권 및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인천시 산업별 청년고용현황 및 청년일자리 확충방안, 남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등 이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물류연구실 주요연구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연구실은 총 8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교통이 6명, 물류가 2명입니다.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40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교통이 33과제, 물류가 7과제. 현재 22과제가 완료됐고 18과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는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수요변화에 따른 버스운영 개선방안 연구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한 그런 과제입니다. 화물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 확보 방안마련 연구, 인천시의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성 연구 등등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연구실 주요연구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연구실은 총 12명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8명, 환경 4명 총 57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이 35과제, 환경이 22과제입니다. 57과제 중에서 24과제가 완료됐고 진행이 33과제입니다. 얼핏 보면 진행이 많이 돼서 이게 연말에 마무리가 되겠냐고 우려가 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마무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연구과제를 보면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가 있고요. 대기환경관리 정책지표 개발 및 선진화 방안, 인천 물순환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및 향상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연구과제 외에 학술행사 및 대내외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학술행사 및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28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23건, 계획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내학술행사가 11건, 국제학술행사가 2건, 정책간담회가 8건, 연구협력체결이 7건입니다. 그중에 완료된 것은 국내학술행사는 8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제학술행사는 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는 8건 완료가 됐고 연구협력 체결은 6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학술행사는 총 11건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6면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 제14회 도시인문학세미나, 인천시 경제ㆍ산업 미래비전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제4차 수도권 통계 개발 협업세미나, 지방분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강화ㆍ교동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 워크숍,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경험공유와 실천력 강화 방안 워크숍 등 총 11건을 계획해서 8건을 완료하였고 3건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술행사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5회 인천발전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연구교류세미나를 3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제10회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가 이달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에서 서로 상호 교류로 우리가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간담회는 총 8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와의 지역현안 간담회를 했고 2017년 시정분야별 간담회 5회 등을 했습니다. 총 8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교류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교류협약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확대하고 또 외국과의 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교류협약 체결내용은 28면에 보시면 강화군과의 정책협력 협약,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과의 상호협력협약, 지역발전위원회-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MOU, 서구청ㆍ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ㆍ국제성모병원 등과 업무협약, 한국임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상하이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 협약체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연구 지원행정 성과를 말씀드리면, 29면예요.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적인 인력충원을 통한 연구여건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명, 2017년 4명 충원을 하였습니다. 단계적 인력충원으로 결원 13%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의거하여 현원 40명 충족을 위한 연구자 1명 추가, 신규채용은 원내 및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직의 경우 현재 4명 결원상태로써 연구직 정원 및 초빙연구원 인력에 비례하여 충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특별업무조직 운영입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공감복지과에서 출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녹색기후과에서 출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센터는 자체설립조직으로써 인천도시공사 협약업무 및 미래정책포럼 운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자체설립조직으로써 인천시정 관련 도시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도시통계ㆍGIS 연구지원, 연구원 간행물 출판ㆍ편집, 학술지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국책기관과 연구교류협약 체결을 통해서 연구분야별 중앙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의 시책사업 발굴 및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국가정책 실현을 유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등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중국 등 해외 대외학술 연구교류 거점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상해에서 상해사회과학원과 MOU를 체결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 정책협력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과 했고요. 부평구, 남구, 중구와는 협약체결을 2016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발간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도시정보센터에서 출판업무를 전담해서 연구원발행 출판간행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 총 37종의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발간 그리고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주요간행물 발간성과는 거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인포그래픽스 발행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연구결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인천시 정책 및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보다 쉽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연구원은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IDI 도시연구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연 2회 발간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최근 논문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권 제11호는 발행했고 제12호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투고가 많고 심사가 진행돼서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학술연구재단에 등재후보로 등록돼 있고요. 곧 등재지로 우리가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DI Focus라고 해서 웹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 과제성과, 원내학술행사 등을 포함해서 뉴스레터 형식으로 웹진 서비스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구보고서 한 편, 시정이슈제안 한 편, 인포그래픽스, 연구원소식 세 건 이상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연구자들의 연구활동 등 홈페이지와 차별화된 소식을 공유해서 생동감 넘치는 소식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신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정보화사업을 통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연구원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성과 등 다양한 연구정보 이용서비스를 개선,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인천시민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운영을 통해서 인천시 정책정보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토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내 도시정보센터 사업 확대를 통해서 도시통계, GIS 등 인천시 도시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유기반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화계획에 의거해서 연구원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ㆍ행정ㆍ경영정보 통합관리로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를 말씀드리면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을 신규로 이번에 구축합니다. 그룹웨어ㆍ전자결재시스템 교체, 회계시스템ㆍ인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미래정책포럼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인천미래정책포럼을 2017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인천시 5대 주권 체계화 및 핵심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방향 모색과 연계해서 7개 위원회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7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위원회, 문화, 해양, 교통, 환경, 경제, 균형위원회 등입니다. 2017년 포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3면에 7개 위원회 복지, 문화, 교통, 해양, 환경, 경제, 균형 그 경과를 적시했고요. 현재는 1차 포럼, 2차 포럼, 3차 포럼, 4차 포럼 기획된 대로 4차 포럼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2017년도 우리 원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실적과 추진상황 그리고 포럼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34면에 별첨자료로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또 보고 후에 질의응답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실장, 뒤에 해당 원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미래정책포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요구자료에 들어와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덱스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요구자료에 더 상세하게, 여기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요구자료에는? 없다면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위원별 심의위원 기초과제 7명, 정책과제 5명, 기획과제 5명 이것 심의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나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지역현안간담회 서구, 부평구, 강화군 세 곳뿐이 안 했고 다른 구하고는 간담회를 왜 진행을 안 했죠?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어떤 과제나 이런 걸 원했고요. 원해서 우리가 했고, 일단 원해서 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원해서 했고 다른 군ㆍ구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시정분야별 간담회를 5회 했잖아요. 여기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연구원의 연구사업이 반영이 된 건이 있습니까?

우리 과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거기 말고요, 시정분야별 간담회. 도시균형건설, 보건복지, 해양항공,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쭉 다섯 군데를 분야별로 오찬간담회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사업에 반영된 건수가 있냐 이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제를 특히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해서 과제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정책간담회였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ㆍ국별 간담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현안 기초단체 말고. 시정분야별 오찬간담회 했죠, 다섯 번에 걸쳐서. 도시균형건설, 보건복지, 해양항공,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여기 실ㆍ국별로 했잖아요. 간담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원들의 연구사업이 반영이 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과제로 반영이 된 건 아니고 이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고 과제로 이걸 하려고 한 성격은 아닙니다.

지역현안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담회한 자료 다섯 분야에 대해서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현안논의를 했고요. 물론 결과보고도 다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게 과제로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간담회한 내용을, 결과물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청 출입 기자단과 현안점검간담회는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어디 했어요, 여기는 아무 것도 자료가 없는데?

기자간담회는 올해 안 했고요. 각 기자분들 우리가 찾아서 인사하고 그런 건 했는데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요구자료는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그건 아마 작년에 한 걸 보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기자간담회를 언제 하지?”

요구자료 144페이지 보면 시정연구관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정연구관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시정연구관을 해외에 있는 분이, 이 센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현황이 없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을 파견해서 여기의 연구관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시정연구관제를 뒀고요.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들을 저희 연구원에 파견해서 같이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고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도 자체가 대단히 실효성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이를 테면 민선 6기 이후로 시정연구원으로 파견하는 그런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시정연구관제에 대한 제도를 판단해서 이 시정연구관제도 자체를 저희 연구원에서는 규정개정을 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와 협의한 상황에서 한 거고. 그래서 이후에는 시정연구관 파견도 없었고 또 저희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없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직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원장님.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원을 하실 계획이 잡히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전체 결원하고 연구원하고 비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충원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행정직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아마 채용기준은, 우리 원은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금피크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부족해도 연구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스톱되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연구원들이, 행정하는 분들이 과도해서 힘들기는 한데 두 명이 하여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원들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 원에서는 외부위원회 활동을 필요한 경우는 물론 해야 되죠. 가서 자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이 내부과제 수행이나 이런 데 충실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신 지가 두 달 되신 건가요?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고요? 원장님 업무보고 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 인발연의 기금현황을 보면 네 개 은행에 기금이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죠, 현재?

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 번째 보면 정기예금이 7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2018년도 6월 16일날 신한은행에 제1금융권인데 이게 1.58%예요. 이자율이 좀 낮죠, 농협보다도. 두 번째는 네 번째 보면 정기예금이 10억 7,400만원인데 2018년도 9월 1일이 만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위농협 제2금융권인데 여기에는 1.95하고 또 위에는 1.90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민인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안정을 원하느냐 수익이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개인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신한은행 제1금융권에 했습니다. 했는데 누차 위원님들의 지적이 우리가 기금에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잠식되는 것. 그래서 아마 제가 보고 듣기로는 단위농협이 2금융권이지만 약간의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단위농협에 이렇게 분산해서, 그 대신에 액수는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하고 일단은 안정이 중요하니까 신한은행에 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원장님 설명도 맞는 부분인데 2018년도 만기가 돌아오면 단위농협이 제2금융권인데 이자 차이가 1.90%고 밑에 것은 1.95%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있고 그래서…….

제2금융…….

우리 가입한 시점이 여기 ’18년 4월 4일이고 2018년 9월 1일이지만 가입한 시점에 있어서 이율이…….

가입한 시점에 대한 이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차가 차이 난다는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현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는 선임연구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도 선임연구원이 한 명도 없고 동북아국제분야에도 선임연구원이 한 명도 없어요. 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원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물어봤는데요, 대학은 잘 아는데 연구원은 생소한 것도 있어서. 이게…….

급료 차이입니까?

급료 차이도 있습니다. 급료 차이도 있고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박사학위를 받고 채용이 되면 부연구위원으로 임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되고 그래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연구위원이……. (관계관을 향해) “아마 이게 한 이삼 년 되나요?” 이삼 년 지나면 연구원이 되고.

그러면 세 개 분야의 선임연구원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만 선임연구원으로 승진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에 경력산정기준편에서 선출된 10년 이상의 경력 있는 자거나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위원으로 근무가 7년 이상 되면 요건이 됩니다. 일단은 자격이 됩니다.

급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하고?

연봉제라고 합니다.

연봉제가 얼마 차이가 나요?

성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업무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선임연구원하고 연구위원하고?

이것은 직제상의 차이지 실제 업무,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서…….

연봉 차이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업무는 별 차이 안 나고.

우리 대학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조교수 그 다음에 부교수, 교수 이렇게 있지만 실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고 다만 직제상에 연수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세 개 분야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3년이 지나야 그쪽에 선임연구원으로 한 분씩 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봉급도 크게 차이 없다고 그러네요, 부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위원 연봉 차이가.

그 다음에 21쪽 자료를 봐주세요. 연구과제내용이에요, 2017년도에. 거기 보면 비예산연구과제가 2017년도에 150건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수반과제는 38건이에요. 그런데 보면 문화관광분야는 1건밖에 없어요, 예산수반과제는. 그 다음에 동북아국제분야는 단 1건도 연구과제가 없고. 동북아국제분야의 연구가 1건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수탁과제는 다른 과제하고 다른 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지원을 안 했으니까 없는 것이고요. 지원을 또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공개입찰로 돼 있어 가지고 반드시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고…….

동북아국제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분야가 1건도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수탁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모가 되면, 그러면 시가 동북아국제나 문화가 발주를 안 한 거죠. 발주를 안 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원할 기회가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없으니까 지원을 안 했을 것이고 발주가 있어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 발주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버리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2개월 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 수탁연구과제는 몇 건이었습니까?

2016년도는 34건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31일까지는요?

20건으로 돼 있고요.

20건이요?

네.

그러면 14건이 차이가 나네요. 줄어든 거죠?

이것은 단순히, 저도 물어봤는데요. 어제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의미가 다른 게 수탁과제가 예를 들면 연구과제를 오늘 해서 다음 달에 마치고 2개월 후에 마치고가 아니고요, 어떤 과제들은 올해 하다가 계속 내년으로,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연구가 완료가 안 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수탁연구과제가.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부터 공개입찰로 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요인이고 그래서 수주, 전에는 내면 100%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제는 공개입찰이 돼 버리니까 아시다시피 한국은 낙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써내야 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써냈는데 다른 데에서 4,000만원 써낸다든지 이런 한국의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수주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수탁연구는 공개입찰이 맞지만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그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눈치작전이잖아요. 정보하고 눈치잖아요, 공개입찰은.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기업하고 얼마만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느냐 정보파악을 잘하시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수탁연구과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발연에 있어서 자꾸 잘못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13억이 늘어났어요. 수탁과제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비용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래서 결론은 잉여금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꾸 그렇다 보면 자본이 잠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100%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올해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앞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일시적이 아니에요. 쭉 계속 보세요. 매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6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입찰이 하나의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받았던 용역이 너무 큰 과제로 예를 들면 7억짜리 이런 걸 받은 것이 있어요, 특약에. 경인고속도로일반화 주변 이런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여력이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하여튼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탁과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공개입찰에 응찰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성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외부평가를 보냅니다. 전문가들에게 블라인드평가를 합니다.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제에 대해서 블라인드평가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양’ 평가도 하고 우리가 연구자는 ‘질’ 평가도 하고요. 또 물론 다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서.

그래서 성과가 우수하게 나오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성과가 그 연구자의 능력이며 성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말 연봉제하에서 연봉인상률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요.

가산점을 주나요,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리고 계약기간이 돌아오면 계약기간에도 성과업적에 따른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발연에 연구과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수탁연구과제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인천대에서는 정년이 몇 년 남으신 겁니까?

인천대에서는 저는 65세 대학원 정년이니까 2020년 제가 생년월일이 7월이라서 학기제로 해서 우리가 8월 말에 제가 정년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8월에 부임하셨나요?

9월 1일자로.

9월에 오셨으면 그러면 인천대로는 다시 돌아가시지 않네요?

여기에서 3년 임기를 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맞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같이 마무리하신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뭐 인생까지는 아니고. 인천대로는 다시 안 돌아가신다. 어찌 됐건 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장단점은 대학이라는 곳은 강의하고 연구하는 곳이니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기관장으로 오니까 공무원보다도 더 아침에 출근을 매일 해야 되고 방학이 없고 하여튼 공무원하고 똑같이 굳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점이죠?

네.

장점으로,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도시발전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것이 과제로 또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해서 인천광역시가 제가 연구한 연구의 일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이 돼서 시정에 반영되면 인천시가 그런 모습으로 큰 방에서 나가는 것을 저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찬사를 받아야지 개인적으로도 좋으신 거고 인발연에도 좋은 건데 그것은 지금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연임은 보통 안 하시죠? 연임제도가 있나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연임제도가 있나요?

연임은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가장 좋은 리더나 경영자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맨날 잔소리만하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그렇죠? 제일 좋은 경영자는 도와주고 거의 자기의 존재는 아래부하나 직원들이 모르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장으로 오셨고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인발연에서 수탁하거나 연구를 하시는 것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에는 교수로서 자문하고 이런 교류는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수탁하고 그런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남기명 전 원장님하고는 어차피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은 나이도 더 많으시고 또 관료 출신이시고 그래서 조금 제가 알기에는 조그마한 것을 지적을 안 하고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고답적으로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남기명 원장님하고, 두 달 되셨지만 인발연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연구원들을 귀찮게 안 하고 편안하게 잘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차준택 위원께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사람이 느끼는 것은 비슷합니다. 위원들이 느끼는 것 어쩌면 인발연에 몸담고 계신 연구원들이 느끼는 것은 비슷한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비교가 되어야 기관도 발전이 되고 더불어서 인천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조금 너무 디테일한 면이 자꾸 거론이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보다는 거시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도와주고 원장의 역할은 뭐겠어요. 결국은 연구를 안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개인의 시간보다는 그 연구원이 잘 돌아가게 예산을 받아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인다운, 정치가는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인천의 주류분들 아니면 또 비주류분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큰 가장의 역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우려로 끝나면 좋은데 하여튼 이게 행정감사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납득해 주시고 두 달 큰 업적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큰 우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원장님? 아시겠냐고요.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일단은 연구원 조직이니까 다른 조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게 주 업무니까 그래서 연구원들이 편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좀 더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부환경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식이 라든지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충이 미리미리 소통이 돼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잘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외부 이게 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어느 조직이든 외부 수탁과제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려면 또 연구원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그게 있습니다. 있지만 수탁과제들을 신경 쓰기 위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의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40명 안팎이니까. 전에 행정기관장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학에서만 있었습니다, 학회나 이런 것은 해 봐도.

교수와 원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는 깊게 좁게 봐도 되지만 원장은 넓게 포괄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는 연구원 자체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선공후사라는 게 있어요. 공이 먼저고 사는 나중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표를 거쳐서 정치를 하고 여기 앉아있는 건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에 포부를 가지시고 지금 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바뀌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교수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가고 어쩌면 정치가고 아니면 경영인이다. 그렇게 좀 많이 바뀌셨나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원장 되고 나서 교수할 때와 다른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행정은 교수지만 본부에 대외교류처도 하고 이런 간접적인, 완전히 행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것도 대학행정입니다. 학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소규모 경험은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 조직의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 뭔가 대외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만날 때마다 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타시ㆍ도 연구원하고 비교해서 우수한 연구원 나아가서 국제적인 그런 연구원이 싱크탱크, 미국의 헤리티지나 브루킹스 이런 유명한 연구소가 있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연구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대 의원 의회가 인천발전연구원 행정감사 네 번째 중에서 마지막이거든요. 또 새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말씀드려야 된다고 보고 당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목표를 이게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죠. 그러나 목표를 좀 넓게 가지셔야 높게 가지시고 또 넓게 가지셔야 반이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꼬치꼬치 묻는 것보다는 그자리가 요구하는 우리 원장님으로서의 자세나 이런 것은 사실 직원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것을 저희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말하라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정, 뭐 이렇게 자세하게 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장의 직을 잘 수행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후에 박수를 받고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학의 대가이신 이종열 원장님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오셔서 큰 틀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행정은 질서의식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행정력은 서비스다라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학교와 함께 연구가 깊었던 만큼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새로운 비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목적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재원 가지고 연구원 모든 분들이 많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업무제안을 하나 그동안 지켜봤던 부분으로써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콘텐츠인프라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적은 수가 일당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인프라를 완충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했었던 사업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하드하기 때문에 늘상 이만큼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좋은 재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일을 도와드려야 될까 하고 제가 고심을 해 보니까 저도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다르지만. 그래서 느낀 바로는 뭐냐 하면 각 방에 비교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컴퓨터에 가장 글로벌한 베이스를 깔아주십사 각 연구원들에게 그러면 이분들이 국제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와 흡사한 연구과제를 검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원에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다운 받아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년에 예산이 확충된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하는 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각 방에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세계어가 한꺼번에 다 한국어로 출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역사와 그동안 연구기관의 많은 문하생들이 자리를 잡고 계실 텐데 세계 각국에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원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탁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장 큰 행정력과 맞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화생태지원 등 인천살리기의 총체적인 매체로써 또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계셨거든요. 또 2050년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2060년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묶어 가지고 정리할 시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각 연구원이 40명인데 40명에게 전부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갖다 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아탑이 필요합니다. 상아탑에서 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의뢰 받으면 그것을 기본적인 옵션으로 데이터분석을 해서 연구원들을 지원해 주는 연구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또 2050년도에 인천2050위원회 위원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참여가 돼 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원 박사님도 많이 계신데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인터넷이라는 세상에 데이터베이스의 가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완충해서 내년도에는 인천에서 믿고 맡겼을 때 다른 데랑 경합해서 가격입찰이라든지 그건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을 수탁을 했으면 그 수탁에 맞게 연구과제에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빨리만 하다 보니까 질이 나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대학에서 할 수 있느냐, 대학에서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조교들이 감당을 하는데 인천발전연구원은 전문인력이고 그동안 쌓아온 것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적립한 데이터베이스캠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콘텐츠를 다 만들어도 충분한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문화관광 관련된 박사님 계신데 저랑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정말 세밀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한다면 지금 신문에 한 세 가지가 나왔어요. 복지재단사업, 관광콘텐츠, 뉴딜정책대응 전담조직 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면에서도 표시가 됐는데 인발연 원장님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 베이스를 보면 그 가치만큼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일할 수 있게 하는 베이스캠프가 있어야 원장님이 했던 행정력과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자료가 한 틀에서 일사분란하게, 선장은 코드만 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첫 번째 인천발전연구원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캠프를 확충하고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세계 글로벌 인터넷의 전문자료집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인다면 앉아서 하시는 시대지 쫓아 나가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못 한다고 그래야 돼요. 용역으로 받아서 용역으로 다시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동안 연구과제를 뒀는데 활용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천시 공무원한테 손에만 들어가면 그냥 함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진행되는 정도는 얼마큼 됐는지 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서 인천행정으로 갔는데 인천시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해서 다시 수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된 게 누수되지 않고 정말 점검이 돼서 완충이 되도록 하는 일 이런 것이 인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여섯 가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원장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학 교수로서, 행정이지만 정치학을 아우르는 교수로서 대단한 명성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고루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은 300만 시대를 어떻게 행복하게 국민이 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들어 있어서 내년에 하시는 업무를 할 때는 그냥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니고 글로벌한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니까 격상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첫째 인터넷에 관련된 고급정보인프라를 확충해 준다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인력들 완충해 주고 해서 문서해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잘할 수 있게 그러면 작은 거지만 대학보다 위대한 대학 중의 최고의 연구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시는 것 열심히 하셨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 여러분 저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고생을 잘 알고 있는데 적은 비용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고급인프라를 원장님께 졸라서 확실하게 내년에는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당연히 뒷받침해야 됩니다, 지금. 수탁과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인천은 하려면 제대로 도와주고 안 하려면 아주 접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인천발전연구원은 무조건 가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다 잘할 수 있게 고급 데이터분석 베이스의 캠프를 만들어주고 그 캠프에서는 하달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해 주는 분석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연구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본시스템을 부원장께서는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부원장님 그동안의 애로사항 말씀해 보시죠.

먼저 제가 말씀 하나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이번에 우리 내부 정보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 중에서 도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가 있는데 도시정보센터가 박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인발연이 이런 통계적인 그리고 정보수집 이런 데에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원장님.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아주 규모가 크고 또 아주 역사가 깊고 이런 기관은 아니죠.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저희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고 또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내부의 노력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시청이나 여기 위원님들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여러 환경에 아주 완벽하다고 하지는 못 하겠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차분히 따지고 계획하고 해서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되도록 하는 데 다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배석하신 연구원님들 또 각 실ㆍ과의 업무책임자들이 오셨는데 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가서 느낀 점은 여기가 진짜 학교구나. 우리가 대전과 비교한다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대전은 그래도 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가 옆에서 버텨줘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갖다 쓰기도 하면서 산ㆍ학협력 같은 것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부담만 주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역할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원장님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원장님이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그동안 터주니까, 그렇죠? 또 하셔야 될 역할 중에 그동안에 어떤 것이 미진했으니까 이걸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전체의견은 이렇습니다 뭔가 좀 드려야 원장님도 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지혜롭게 뒷받침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오늘 행정감사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 되고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쉴 수 있는 쉼막도 좀 개선해야지 차 한잔 마실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쉼터도 잘 좀 보강하시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서 앉아있을라고 해도 책상이 우선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완충하셔서 원장님의 기본적인 연구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큰 핵심적인 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도 보람일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원장님, 수탁과제 용역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지금까지 그래왔기도 했고 다른 연구원도 그랬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특별히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세출내역을 보면 사업인건비, 외부인건비 그 다음에 연구경비 이렇게 되는데요. 사업인건비라는 건 어떤 연구원들 인건비인가요?

지금 어디…….

특별회계.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거기에는 없을 거고요.

수탁용역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인건비는 전입금 형태로 35% 정도를 오버헤드 비용처럼 떼어내고요. 거기 예산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 내부의 계약직으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하는 그런 내부인건비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초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런 명칭으로 불립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항목입니다.

그 항목은 외부인건비 아닌가요, 초빙연구원 인건비?

초빙연구원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일정한 계약기간에 의해서 고용한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죠. 외부인건비라고 하는 건 이 외에 외부전문인력을 다시 원고를 사든지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을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발주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저희가 외부인건비로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 내부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계약으로 고용해서 이 과제에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수탁용역에 대한 것은 연구원님들한테는 따로 무슨 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연구장려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연구장려금이 직접 그걸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이 연구장려금이고요. 물론 굉장히 포지션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네요?

네, 전입금의.

전출금액이.

저희 전출금의 최대 12%까지.

그러니까 35%에 12%, 그렇죠?

그렇죠.

35%에 12%인데 이것을 이렇게 특별히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게 과연 내역을 보면 다 일반회계하고 같은 내역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재료비나 무슨 급량비나 이게 초빙교수연구원들에 대한 것만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를 하면서 같이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있는 내부 초빙연구원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걸 구분도 잘 안 될 것이고 재료나 이런 것도 연구원에 있는 재료들 그냥 쓰는 거지 수탁과제 재료는 따로 있고 이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자산취득이나 아니면 뭘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에 되면 저희 연구원의 시설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 구분이 명확치는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다만 외부수탁용역인 경우에는 특별히 외부의 재원을 받아서 그 과제만 한해서 쓰고 그리고 거기 전입금에 해당되는 부분과 나중에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가능하면 회계를 구분해서, 지출항목이 있어도 구분해서 그걸 나눠놓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관리나 회계상으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은 물론 있고 명확치는 않겠죠. 이를 테면 외부용역을 하면서도 연구원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데 대한 비용은 분명히 나눠놓는 것이 아주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괜히 회계상으로 나눠서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내부의 회계규정,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탁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따로 뽑아 보니까 거의 연구실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탁과제를 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런가요?

저희가 용역 수탁과제로 받고 그걸 책임자자 수행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해당연구의 1차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서 연구책임자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연구진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1차적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연구책임자가 주로 실장, 센터장 또는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수탁과제를 수행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따로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연구를 하고 업무를 보면서 결국은 수탁과제를 하는 분들은 별도의 수당이 생기는 거죠.

네, 연구장려금이 있죠.

그렇잖아요.

과제의 규모에 따라서는 액수가 꽤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진들은 사실은 그렇게 얻는 연구장려금으로 인한 인센티브하고 또 용역수탁과제를 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연구부담이며 대외적인 어떤 부담 또 연구과제, 수탁과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계획 이런 걸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발주처의 입장이랄까 그런 논리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일부 있기도 해서 실제로는 연구자들은 연구용역을, 수탁과제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런가요? 글쎄요, 다른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수당이 지급되는 연구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하고 다른 일반연구원들은 그냥 연구만하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정반대의 불만도 저희 연구원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보완설명드리면 아까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고도 좀 관련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시의 출연금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이게 딜레마인데 그래서 수탁과제를 하면 35%를 우리가 전출하는데 거기에 연구진한테 가는 건 12%밖에 인센티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구자가 매력을 느끼고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오면 3,500만원의 수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부적으로 부원장님하고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를 발주 받아오는 것은 어떤 연구원님들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구원 자체 전체의 조직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수탁을 받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그런 영역들이 저희 연구원 수입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용역수주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체 연구원에서 대응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한 배분 이런 것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어떤 기본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용역수주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공개공모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최근에 생긴 것이었고 그 이전에는 대략 시에서 필요한 영역이라면 출연기관이니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용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도 공개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상당부분 해당분야 전문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노력 이런 관심을 통해서 그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낙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와서 그게 연구자에 대한 부담도 되고 또 체계적인 수주도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더 체계화해서 그리고 연구원 전체에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걸 논의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계획적인 그리고 연구원 전체가 부담하는 그런 효율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각자 연구원들이 이렇게 하고, 올해 수탁 받은 것 내역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올해에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받은 게 꽤 되고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개 정도를 저희가 응모했는데 하나 정도는 저희가 떨어지고요. 나머지 세 개는 저희가 응찰을 받았습니다.

더 됐던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한 여섯 개인가를 받으신 것 같고……. )

그것 잘못 온 것 같은데요.

하나를 못 받았는데 금액은 그게 훨씬 크더라고요, 다 합친 것보다.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하나가…….

올해가 작년 경우였고요. 작년이 네 개 중에 하나 안 됐었고 올해는 저희가 아주 성공률이 높아서요. 일곱 개 응찰해서 하나 떨어지고 여섯 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중에 하나 못 받고 여섯 개를 다 받으셨는데 여섯 개가 하나보다 금액이 적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것도 한번,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산상으로만 볼 때는 합쳐서 더 이렇게 아껴쓸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체 시ㆍ도 연구원 차원에서도 연구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럿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논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ㆍ도 연구원들이 공통으로 대응을 못 해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들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나요?

네,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하여튼 간에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탁계약 공개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방법 모색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