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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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네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파주ㆍ연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광섭 고양교육장님, 윤계숙 의정부교육장님,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곽원규 파주교육장님, 오덕환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다음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고양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파주ㆍ연천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저동초등학교 안상문 교장선생님. (인 사) 도래울중학교 김종래 교장선생님. (인 사) 백석고등학교 이종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의정부호동초등학교 연제은 교장선생님. (인 사) 부용중학교 이인숙 교장선생님. (인 사) 효자고등학교 서재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광숭초등학교 정규창 교장선생님. (인 사) 송내중앙중학교 변종갑 교장선생님. (인 사)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최돈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운광초등학교 모기수 교장선생님. (인 사) 지산중학교 방재언 교장선생님. (인 사) 교하고등학교 오동진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연천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상리초등학교 이현기 교장선생님. (인 사) 연천중학교 김이동 교장선생님. (인 사) 전곡고등학교 김진영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의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심광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윤계숙 교육장, 임완택 교육장, 곽원규 교육장, 오덕환 교육장, 그리고 국과장과 이좌형 고양 목암초 교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광섭.

경선

민경선위원장

감사위원 소개가 빠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행정감사 진행이나 집행부가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내용 있으면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다른 지원청과 다 동일한 자료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네 곳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울타리 교원과 대체직과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평균근무시간과 인원, 그다음에 각 직종별의 시급을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고양교육청은 대표적으로 행복한 울타리 시행 세부내역서를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공문과 각 학교로 보낸 공문 2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에 대해서요, 4개 교육청 공통입니다. 현황자료와 꿈의학교를 신청할 때 하셨던 신청서 내용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교육지원청의 그린벨트 내 불법 학교건축물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5개 지원청 산하에 기간제, 무기계약직근로자 중에 초단시간근로자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저는 목암초등학교에서 혹시 예를 들어 사유서나 경위서나 그 서류로다가 대신 답변서를 제출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셨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제출해 주시면 행감 하는 데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서면으로 준비 안 하셨고, 답변서를 준비 안 하셨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몇 가지 여쭙는 데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류재구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류재구인데요. 교육청별로 혹시 세분화돼서 학교가 만약에 받은 게 있다면 기부금을 얼마나 수령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까요?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광섭 고양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광섭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양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천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원순자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26명, 일반직 102명, 교육공무직 19명 총 147명의 직원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고양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고양 관내에는 유치원 173개 원, 초ㆍ중ㆍ고 159개 교, 특수학교 4개 교, 대안학교 2개 교가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3만 7,000명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혁신학교 23교, 혁신공감학교 135교가 운영 중이며 2018년 고양혁신교육지구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혁신교육 활성화로 공교육의 혁신모델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공평한 학습사회 구축을 위하여 교사연수와 장학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협력으로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참여형 수업 및 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사례나눔, 진로체험활동을 연중 지원하여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 적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유치원 자율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협력장학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어울림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7대 안전교육 기자재구입비 지원, 학교안전지킴이 등 학생안전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민주적 공동체를 위한 교권ㆍ생활인권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진행하여 교권과 학생인권 강화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상담과 치유를 위하여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 상담,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과 정서적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전문인력의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28교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중심 위기학생 발굴 및 맞춤형 지원연수를 62회 진행하여 소외계층 학생에게 다차원적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모델개발, 스포츠강사 배치를 통한 교육과정 지원, 고양학교 스포츠클럽 한마당 운영을 통한 평생체육기틀 마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통한 스포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급식위생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급식운영으로 학생, 학부모가 믿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상별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발적 청렴의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고양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들의 적기배치를 위하여 2020년도까지 단설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3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고양 관내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행정역량 강화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특화된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고양교육행정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총 4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기준액을 인상하고 맞춤형 복지비 등 8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향상과 안정된 소속감 부여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시설의 적정 유지ㆍ관리, 노후 시설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학교 62교에 116억, 고등학교 16교에 47억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및 시설안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모든 직원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고양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며 섬김, 경청, 소통의 자세로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고양교육지원청)

경선

민경선위원장

심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계숙 의정부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춘보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부교육 기본현황,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과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00여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의정부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 30개 원, 공립단설유치원 4개 원, 사립유치원 32개 원 총 66개 원에 5,400여 명의 유아들과 초등학교 33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6교, 특수학교 2교, 평생교육시설 1교 총 71개 교에서 4만 9,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9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의정부교육청 본예산 총액은 562억 5,700만 원입니다. 2017년 의정부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부모 연수 2회, 현장 밀착형 지원 장학 등 교육공동체 문화조성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수업공개, 교원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더 행복한 교사 만들기 프로젝트로 운영하여 교사 간 협력적 학습공동체 및 특수교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방과후교육 지도점검, 특수교사 연수 등 특수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진단배치를 지원하고 더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혁신교육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13교, 혁신공감학교 54교 총 67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질 관리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을 실현하는 혁신교육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학교별 지도 사례 나눔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ㆍ수업 연계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읽기발달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난독증 학생들의 맞춤형 1:1 클리닉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한 지구별 협의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움중심수업 및 학생성장형 평가 지원을 위한 토론회, 직무연수, 수업 사례 나눔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구현을 통한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밀착형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함양 및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인 육성 관련입니다.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스포츠클럽축제 및 육상축제, 수영축제 등의 운영으로 학교체육활동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15종목 45개 팀의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엘리트체육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학교 현장의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학생 간 갈등을 스스로 조정ㆍ해결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정부솔방울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어깨동무학교 등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센터 운영입니다. One-Stop 상담서비스 및 예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위기 지원 및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위한 학부모 지원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동아리 활동, 학부모 연수, 학부모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1,465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교육복지사업교 9교, 연계학교 2교 총 1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학령기를 놓친 성인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독서활동 중심 공간으로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활용한 교과 융합ㆍ연계 수업을 추진하고 지역 공공도서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내 학교도서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실천중심의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흡연예방교육, 보건실 환경개선, 석면제거사업,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ㆍ안전점검, 학교급식종사자 직무연수,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지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기초ㆍ기본학력 신장 및 참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고교다양화 에듀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꿈과 진로 모색을 위한 꿈이룸 학교, 드림하이 청소년 동아리 268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의정부교육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반부패 청렴 종합 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맑고 투명한 의정부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청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의정부시와 50 대 50의 비율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9% 이내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고 2017년 사업현황은 38쪽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39쪽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57개 사업에 총 1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현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1,139명의 학생들을 적기 배치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산1초 설립을 추진 중이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43쪽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풀 제도 및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있으며 유공직원 표창과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안전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위해 정보인프라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23개 사업에 총 10억 9,000만 원을 배정ㆍ집행하였으며 각급학교 필요사업 적기지원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학교 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 학교시설 순회 점검 및 학교시설관리 용역화 사업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시설 순회 점검 473회, 소수선 사업 10건을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유지보수 위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시설관리 용역화 사업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미비한 점과 발전방안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의정부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의정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정부교육지원청)

경선

민경선위원장

윤계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완택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한상연 장학관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장동식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2과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68개 원과 초등학교 44교, 중학교 16교, 고등학교 13교 해서 총 4만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50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열정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재정현황입니다.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 총액은 58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을 위한 학교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교육운영협의회, 혁신교육지원단을 구성ㆍ조직하였으며 혁신학교 간 상호 컨설팅 및 연수 지원 등으로 혁신교육지원센터로서의 교육지원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색화를 위한 교사 워크숍,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관내 6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으로 꿈ㆍ도전ㆍ열정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배움이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입니다. 기초학력부진 조기예방과 진단을 통한 학생성장 맞춤형 책임지도를 목표로 동두천양주 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자치단체와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학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학교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중심 장학입니다. 학교 간 학습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모든 학교의 협력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성장하는 현장지원중심 장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모두가 함께 나누고 느끼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구성 및 문화예술 자원지도 개발로 지역 자원을 발굴ㆍ공유하였으며 매ㆍ끼ㆍ꿈 학생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을 지역과 연계하여 매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지원을 위한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체육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총 24교 9개 종목의 학교운동부 육성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20쪽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회교실, 교육장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고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선 사례나눔, 다문화 인식개선 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다양한 과학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생애주기별 학생지원으로 개별화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장애영아학급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모든 학생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안전한 학교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유기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학대 및 학생인권에 관한 현장 지원 등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학생 위기 지원을 위한 Wee센터 운영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새로운 꿈을 찾는 경기꿈의대학 활성화입니다. 동두천양주 경기꿈의대학은 1학기 19개 강좌, 2학기 30개 강좌에 총 1,02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꿈ㆍ도전ㆍ열정으로 삶을 가꾸어 가는 동두천양주 특성화 사업입니다.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교사의 참된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코칭 프로그램인 ‘행복한 교실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적성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인 토끼꿈학교 운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동두천양주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농어촌 방과후학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토요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및 지속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실천중심 보건교육 및 교육환경 관리입니다. 실천중심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흡연예방교육 실천학교 운영, 깨끗한 먹는 물 관리, 석면제거 공사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학원 지도 점검을 통한 학원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학원 운영 지도 점검으로 건전성 제고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학원 등 총 176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따뜻한 교육이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23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7교, 마중물 꿈의학교 3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동두천양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제보 보호,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공모전,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학교대응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여건 개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자체별 지원액은 동두천시가 대응지원사업의 30%인 6억 7,000, 양주시가 40%인 11억 2,000만 원이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쪽 신설학교 사업 추진입니다. 가칭 옥정7초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 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설학교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교수ㆍ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학급 신설 및 증설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용 컴퓨터 및 교실용 텔레비전을 보급하고 관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교직원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7년 사서 외 8개 직종, 총 32명의 교육공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지위 향상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실태와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유아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7년 공사립 유치원 원아 약 3,800여 명을 대상으로 71억 1,500여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회계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8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편적 학교시설 환경 조성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 관내 초ㆍ중학교 33개 사업에 총 9억 7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과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밑거름으로 동두천양주 교육가족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선

민경선위원장

임완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파주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곽원규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파주교육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지도해 주시는 말씀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파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과장 노병섭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 과장 김동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파주교육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과 14담당으로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196교에서 6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4,800여 명의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총액 852억 3,9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혁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관내 혁신학교는 15교, 혁신공감학교는 84교로 도합 전체 학교 중 99%가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컨퍼런스 운영,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혁신공감학교 연수 지원, 교장ㆍ교감 혁신역량 강화 연수 등의 혁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교육과정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수업성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평화감수성을 함양시키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진로교육입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서 스쿨멘토링을 운영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진로체험처 제공,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체육교육입니다.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육상대회 등을 개최하고 파주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체육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 스포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스포츠 지원지도를 개발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꿈의학교를 비롯해서 작년 15개 꿈의학교에서 올해 19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파주시청과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학교 간 상호 컨설팅으로 방과후학교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교육복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1교 1예술동아리, 바이올린 악기지원사업 지원 또 2017 파주 학생 평화어울림한마당,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 마을축제 등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과학ㆍ수학 분야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학급 100명에 대해서 다양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특수교육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질 높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서 파주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다양한 연수, 긍정적 행동지원단과 인권지원단 운영, 직업교육 실시로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교 운영 지원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학교폭력 현장점검, 긴급지원단을 통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Wee센터 상담과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안전 및 학업중단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학교도서관입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학교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 담당자 연수와 현장중심 운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종사자 직무연수, 급식환경 개선, 식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학생 건강증진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활성화로 건강한 학교조성을 위해 학교 건강검사 및 학교별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로 보고서 32쪽 교육지원청 청사이전입니다. 1980년에 신축된 현 청사 시설은 인구증가 대비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총예산 19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2020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반부패ㆍ청렴정책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학교 등과 함께 민관협력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각종 청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청렴 문제집을 제작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신설학교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의 학생 배치를 위해서 총 2개 교가 신설 확정되어 개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내초는 299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9월 개교예정이며 연와중은 236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3월 개교예정입니다. 보고서 35쪽 교실증축입니다. 개발사업 및 학생 수 자연 증가에 따라 배치시설 확충을 위해 총 2개 교가 2018년 증축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가온초는 보통교실 9실을 증축 중이고 문산동초는 12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36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유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1만 3,023명에게 총 151억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교육공무직 및 장애인 직원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기에 무기계약직 일괄 전환 및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로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학교대응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학교대응지원 사업에 총 36교 5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36교 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원 증액 지원 예정입니다. 향후 지자체와 행ㆍ재정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교육정보화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교원용 컴퓨터와 교실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였고 파주 관내 91개 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 운영하여 교원업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이중창 교체나 냉난방, 화장실 또는 체육관, LED 교체 등 총 62교에 46억 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8교에 2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현안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한 학교 수는 신설학교 13교와 체육관 2교 등 총 15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반기별 운영성과 평가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운영ㆍ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파주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해하는 행복한 파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파주교육지원청)

경선

민경선위원장

곽원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덕환 연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덕환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천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연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허일범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박노영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 2개 과 10담당 59명의 교직원들이 35개 학교와 더불어 적극적인 교육지원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148억 원으로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현장중심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로 나누어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혁신학교 수는 초ㆍ중ㆍ고 21개 중 8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혁신학교 네트워크 및 혁신실천연구회 활성화 지원으로 연천지역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정, 학생성장 비전업 프로젝트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군청과 공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 연수운영과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 일체화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과학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하여 과학탐구능력 증진을 지원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 및 발명교실을 운영하여 창의ㆍ인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Wee센터 및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자체와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기학생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인력 연수를 운영하여 행복한 연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현장점검과 예방프로그램 연수비를 지원하여 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경기꿈의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천 경기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5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5개, 마중물 꿈의학교 1개, 총 11개 꿈의학교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사기진작, 업무성실을 도모하고자 사택 16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 교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공동사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상학교 구성원들에게 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곡초 적동분교장에 대해 2018년 3월 1일 자 폐교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광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일 자에 통합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폐교재산 운영입니다. 관내의 폐교 수는 총 9개이며 9교 전체를 대부하여 현재 미활용 폐교는 없습니다.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천교육지원청)

경선

민경선위원장

오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에 빠진 감사위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오늘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바로 또 감사를 진행할 테니까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바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수능연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교육장님들은 시험지구 시험관리본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교육지원청만 빼고 나머지는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제 교육1국장님을 통해서 행정감사장에 오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오시는 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을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 진행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을 신청하신 이재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경선

민경선위원장

5개입니다, 5개.

두순

임두순위원

아, 5개. 죄송합니다. 5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별 기본운영비 불용액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5개 교육지원청 불용액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단 먼저 요청한 자료에는 통칭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청소 및 당직 용역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지 않은 학교만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교장 관련해서 교사랑 학부모를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사가 100명이다, 100명이면 설문지를 100개 보냈는데 수거율은, 수거는 40개만 됐다. 교사랑 학부모 나눠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학교가 있고 안 된 학교가 있을 거예요, 공모형이랑 내부형이랑 초빙형이랑 해서. 그렇게 좀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자료 추가 좀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는 교사관찰추천 대상이 있는데요. 교사관찰추천을 하는 지침이나 규정, 공문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개 교육청 모두 교육복지대상 아동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대상의 담당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교육복지사인지 아니면 그 학교의 담당교사인지 이러한 걸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라고 있네요. 그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군을 명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중식 이후 행정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맙습니다. 수능일이 연기되고 사상 초유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일정에도 차질이 있어 여러분들 굉장히 노고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과로가 걱정이 됩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4개 기관에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아, 5개 기관이죠. 제가 유감스럽게 지금까지 일련의 사업을 하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보다 못해서 제가 증인으로 모신 목암초등학교 이좌형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 거기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거기는 마이크 없죠?

증인

이좌형 네.

재석

이재석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셨나 했는데…….

증인

이좌형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 답변서를 준비 못 하셔서, 서면으로 돌려봐 줄까 해서, 시간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증인

이좌형 죄송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면서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화단과 관련해서 또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계단과 차양막, 또 안전지원국장님까지 학교에 출장 나오셔서 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많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도 아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모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좌형 제가 미처 답변서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고양시 제일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45학급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유치원생 포함해서 1,400명 정도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앞의 진입로에 화단이 좌우로 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목암중학교와 인근에 있는 과정에서 목암중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일방통행이지만 그 화단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부딪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존경하는 이재석 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 저희가 교장으로서, 목암초등학교 학생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덕양구청 녹지과장님과 합의한 결과 3m 정도 화단을 절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안이 왔기에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후의 과정에서 화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또 화단이 존재하는 것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화단이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소방차 진입이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는 제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덕양구청에서 오셔서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화단은 철거하지 않고 식재를 한 60주 정도 보식한 상태로 내년 봄까지 아마 그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입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차적으로 학교 자체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 놨는데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전국장님까지 저희 학교에 오셔서 실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돈을 이미 교육청은 예산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죄송해서 교육청 시설관리과 주무관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보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학교 예산으로 자체보수를 하고 한 4, 5년은 쓸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과 또 옆에서 교육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서 도 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학부모님들과 모든 분들이 진입로 계단을 공사하게 되고 또 위에 필로티 지붕을 씌우게 돼서 우천 시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써 주신 이재석 위원님과 또 교육장님 그리고 모든 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재석

이재석위원

네. 지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공직자입니다. 그 화단 철거를 하고자 했을 때 제가 교장선생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면목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말씀드렸죠?

증인

이좌형 네.

재석

이재석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 철거를 하겠다고 4월 달에 고양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작업을 하러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는 도중 교장선생님께서 출근하시다가 발견을 하게 되셨죠?

증인

이좌형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철거작업을 못 하게 한 거죠. 민원 제기하시면서 하신 말씀, 저도 그날 쫓아도 갔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공직자 저나 공무원들한테 “확인서나 각서를 써서 달라. 그렇다면 내가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증인

이좌형 네, 제가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하셨죠?

증인

이좌형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확인서나 각서 쓰라고 한다면, 도의원이 각서 쓰면서까지 지역활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나와서 보고 누구를 더 참담하게, 암담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도의원이나 교장선생님 상호 간에 망신살이 뻗쳐도 이만저만 아니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좌형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학교장으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 1,400명의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 안전과 담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다 집행부도 계시지만 시설과 시설직에서는 더더욱 잘 알 겁니다. 문제는 화단이 있어서 안전한 것보다 화단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을 때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차선 불가침봉이 있어요, 라이트로 된 것.

증인

이좌형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 봉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박아서 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자라고도, 물론 그 화단은 선형, 차량이 일방통행로지만 선형을 그려가면서 S형으로 과속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증인

이좌형 네,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과속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그 화단은 없어지는 것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다. 또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향적이다. 교장선생님께서 또 아울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오냐? 버스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단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감스러운 게 버스도 들어가봤었고요, 소방차도 고가사다리차까지 투입을 시켜봤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서가 1차적으로 왔는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각서 써라. 아니면 확인서를 써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후에 학부모를 동원해서 저한테 그 화단 존치에 대한 성토를 하라라고 해서 제가 압력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지요?

증인

이좌형 아닙니다. 학부모를 동원하지 않았고요. 저는 녹색…….

재석

이재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빔프로젝트, USB에다 저장해 갖고 왔는데 지금 빔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PPT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쏠 수가 없기 때문에 USB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1차적으로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학부모 측에서 화단철거 반대” 이렇게 했습니다. 학부모 측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충분히 그 화단만큼은 존치되어야 된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답변 주셨죠? 그 후에 학부모들한테서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서 홍보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좌형 홍보는 아니고요, 전화하신 분이 제가 알…….

재석

이재석위원

그거를 어떻게 나무를 도로 갖다가 보식까지 하라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쪽에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사다리차고 학생들 현장학습이 중요하기에 그런 거 가더라도 저 대로까지 걸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화단 철거가 된다라고 그러면 대형버스도 들어와서 학교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동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너무 편파적인, 일방적인, 주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교장선생님, 한 번 제가 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습니까?

증인

이좌형 네, 교문위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교육위에 있는 거 맞지요?

증인

이좌형 네,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지역에 덤웨이터 음식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율을 갖는다라면, 도움을 청한다라면 누구에게 청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이좌형 당연히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저를 통하지 않고 이 사업계획서가 고양지원청의 시설과에 와서 묵고 있습니까?

증인

이좌형 그것은 제가…….

재석

이재석위원

반영되겠습니까? 본청에 반영이 돼야지요,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인 노선을 가실 수가 있느냐고요? 결국 이것은 무시하고 ‘아, 너 한번 죽어봐라.’라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증인

이좌형 그것은 오해시고요.

재석

이재석위원

또 하나 목계단도 그렇습니다. 목계단에 대해서도 소규모사업비로, 학교에 소규모사업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불용액 얼마나 있습니까?

증인

이좌형 많지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

재석

이재석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증인

이좌형 올해는 다 이미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학교예산이.

재석

이재석위원

소진됐지요?

증인

이좌형 네. 올해 5% 기본운영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보면 작년에 저희 학교 실장님께서 살림을 진짜 잘하셔서 한 4,000~5,000 정도…….

재석

이재석위원

그게 과연 학생을 위하는 것입니까?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좌형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소규모예산으로 위에 차양막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거기 인도에서도 그렇고 계단에서도 넘어져서 깁스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모가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러는 정황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너무 고지대고 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저런 구상을 다 하면서 골똘히 생각해서 했는데 과연 교장선생님의 제안이 맞았다라면 고양시청이나 또 고양소방서나 안전지원국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답변서가 와야 됩니다. 최근에 고양소방서 또 고양시청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마치,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왜 멸시되어야 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이 가장 현명했다라는 내용으로다가 세 군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안전지원국, 고양시청, 고양소방서 답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증인

이좌형 못 받아봤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안전지원국을 통해서 이 서류를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증인

이좌형 네, 제가 받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현장방문했던 그 서류를 실사한 그대로 보여 달라. 기가 막혀요.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교장선생님 같으신 분은 저희 목암초에 계신 게 아니고 교육계에 계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유감표명입니다만…….

증인

이좌형 저는 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석

이재석위원

보세요.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어디 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서 내신 것도 그렇고 절대 제가 같이 동의……. 그 계단도 교장선생님이 제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따라서 현장실사까지 시키고 해 가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이좌형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연단을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면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가족들이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일주일 연기되면서 긴장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심광섭 고양교육장님, 윤계숙 의정부교육장님 또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이시지요? 또 곽원규 파주교육장님 또 오덕환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교수학습ㆍ경영지원국장님, 과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선 노고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경영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안상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서 저도 교육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깊게 내지는 넓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는 게 교장선생님들이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교자치 조례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패턴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변화를 주도하고 시대적 흐름을 읽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마을교육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여전히 보면 운영을 하십니다. 이제는 운영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전환 패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운영과 경영의 차이는 주어진 걸 그대로 하는 건 운영이고요, 경영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것들과 협치해 나가는 게 경영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고, 아까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또 교육자치가 과연 무언가,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들은 시대에서 뭘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냥 학교에 갇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변화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본 위원은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교육청을 보니까요,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천은 15년에 2건인데 16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칭찬과 아주 좋은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10건이었는데 16년에 32건이었고 의정부가 5건에서 12건, 동두천이 3건에서 6건, 파주가 5건에서 20건의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주가 한 300% 이상 되지요? 그다음에 고양이 한 200% 이상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양적 징계에서 질적 징계로 전환되고 있지 않느냐. 또한 과거에 관행적으로 수행했던 사안들을 엄격한 징계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감사 쪽에서. 그런 면에서 양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겠다는 이해도 한편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치로 보면, 그걸 제가 사안 사안들을 대충 보면 품위유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고양교육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도 잘 하시고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많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200%씩 증가된 건, 여기 교수학습국장도 하셨잖아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이걸 막 분석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든가 역할이 있는데 고양교육청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에 5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직원들의 시대정신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파주교육장님은 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300% 정도 증가했는데.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은 것은 2016년에 음주운전자들이 신분을 속였던 것이 다 확인되면서…….

승현

조승현위원

다 드러났어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면서 대폭 늘어났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예방활동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학교에는 급식소위원회가 있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급식소위원장을 뽑으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예가 있어요. 그렇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적절한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추천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위원장을 선출했다는 거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승현

조승현위원

모르세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정착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워지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모습은, 이런 건 교장선생님들이 컨트롤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된 소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절차적 민주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첫 회에 어디지요? 남양주하고 성남 할 때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도 법으로 안 됩니다, 징계로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권교육과 학교의 민주주의, 자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민주시민교육 하면 마치 진보를 대변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나눔과 배려와 함께 협치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내 교장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봉사활동 운영계획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5개 교육청 필히 동일한 내용인데요. 대개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경기교육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본청 할 때. “운영계획에 근거한 인정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확인 강화를 해라.” 이랬는데 단위학교에서 이게 과연 인정기관인지 아닌지 상당히 어렵답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서 한번 시하고 취합하면 바로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다가 다 배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학교에서 알아서 자체 인정기관인지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요, 업무협조 받기가. 오히려 교육청하고 지역 기초단체하고 협의하면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초등은 10시간인가요, 1년에? 맞지요? 우리 윤계숙 교육장님, 초등은 10시간 맞습니까, 1년에?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10시간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권장, 그러니까요. 중등은 20시간, 맞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시기적으로 집중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마감 때쯤에 뭐든지 숙제 밀려서 하듯이, 사람 심리가. 그런데 2월에 봉사활동시간을 추가입력하려면 대개 어느 학교서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학사 마감이 2월 말일인데 2월 달에 신청하니까 그걸 담당하는 교사들은 아무래도 짜증스럽기는 하겠지요, 저부터라도. 그러나 이걸 또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던데 이거 5개 교육청 공히 비슷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장단 협의할 때 심광섭 교육장님,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저를 보고 좀 얘기하세요, 원수진 것도 아닌데.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잘 살펴보고 앞으로 향후 교장회의 때 이 부분을 적극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연천교육장님은 미리 다 하셨나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입니다. 미리 봉사활동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안내하지는 못했고요. 봉사활동은 주로 권장으로 전해지면서 학교 학생들의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게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아이들, 사실은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그중에는 학부모 민원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 어려움 때문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많은 것도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애들이 클 때 전두엽이 발달하니까 저항도 할 수 있지요. 또 때로는 그 나이에는 립스틱을 한 번 정도 바르고 싶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게 막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죄악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으로부터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선생님들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역교육청별로 명시이월액이 다수가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 17. 그다음에 학폭현황, 학폭현황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데 가해자는 재심을 경기도에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피해자는 북부교육청에다 하는 거고. 이 신청현황을 5개 교육청 공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직 배치현황, 이건 유ㆍ초ㆍ중등을 구분해서 원 수와 학교 수, 학생 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긴장했다가 좀 긴장이 풀려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류재구 도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파주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는 고등학교 대입률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의 100위에 들어 있는 학교 중에 9개 학교가 들어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파주 한원고등학교인가요? 거기가 2017년도에 제일 진학률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맞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민고등학교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민고등학교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4위가 운정고등학교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40위가 동패고등학교인가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가 맞을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양ㆍ의정부ㆍ동두천ㆍ파주ㆍ연천교육청의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고양과 의정부가 그래도 좀 낫고 동두천양주는 6.0 그다음에 파주가 4점…….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이 4.0이라고 하는데 파주가 4.2라고 돼 있어요. 연천은 6.6까지 나오고 있고요. 외곽지대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파주는 외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보면 중 3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에 약간 미달되고요. 고등학교는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이란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의 초ㆍ중학교 폐교 위기인, 적정규모 대상학교가 19교나 있고 그런 데서 달리는 어떤 학력적인 격차도 감안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잘한 사람들은 잘한 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지금 외부에 있는 동두천이나 양주 그다음에 연천 이런 쪽도 사실은 우리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초학력이 나쁘니까 여기는 요건이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변명으로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을 끌어올려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특별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이 부분에 관한 건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꿈의학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꿈의학교가 너무나 편차가 심해요. 그런데 오늘 감사받는 5개 교육청 중에 사실 3개 이상은 다 꿈의학교에 대한 활성화 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봐 주실래요? 먼저 파주가 한번 해 봐 주세요. 파주가 왜 이렇게 낮나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파주에 10곳이 있고요. 만들어가는 학교가 5, 마중물 학교가 4 해서 19교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파주는 조금 아쉬움이 지자체 시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꿈의학교는 결국 마을과 연계돼서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이 원래 매칭사업이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는 데는 할 수 없었다. 본청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만 실은 꿈의학교라는 것이 좋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데이터로 보면 꿈의학교는 앞으로 매우 장려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희가 봐졌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다른 예산편성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만약에 교육, 말하자면 시나 군에서 받지 못했다면 교육청 예산편성을 그쪽으로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교육장님들이 단순하게 앉아서 내게 주어진 요건에서만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부라고 하는 문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지 국가가 주는 예산 가지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내 일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 것 갖고는 제가 볼 때 우수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발로 뛰고 노력해서 조금 더 외부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유학기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과 교사하고 달리 학부형들은 이 만족도가 거의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정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성과를 볼 때 교육부에서나 도교육청의 성과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은 그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 말씀이 “자유학년제를 해서 한 학기 동안 그냥 아이들이 체험활동만 하고 노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정책설명회를 들어보니 자유학년제가 수업개선을 위해서, 좋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거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해부족이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변한 교육환경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이 계속 있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해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경기교육은 어떻게 보면 그전 기존에 했던 교육방법에서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아무도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왕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거라면 지금 말씀드린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이 맞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연초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예를 들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함께하는 자유학년제를 만들어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예요? 학교와 아이들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지금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학교는 또 학교대로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을 내가 사실 외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많이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지식만 가르치고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지혜를 짜야 되는데 그중에 어떻든 학부형들이 학교에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돕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모들한테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통합 교육을 계속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5개 교육청은 내년도에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을 학교에서 인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한 제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부모님들 교육을 계속 시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학부모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외의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 이런 데를 얼마나 이용하냐라고 제가, 왜냐하면 남부 쪽에 있는 융합과학교육원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알지도 못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쪽도 홍보를 하지 않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냥 앉아서 쌓아놓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용하기 좋은 것들이 너무 좋은 것도 많은데 여기 지금 “파주영어마을 이용을 했습니까?” 여기 파주 가깝잖아요. 그랬더니 의정부에서는 “없다.” 답변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설들 돈 들여서 많이 만들어놓고도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이용하지 못하면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경선

민경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세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이 답변자료 보셨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안타깝게, 지금 여기서 답변까지, 시간 없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최소한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 100% 다 조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적은 돈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연구하셔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조직 현황을 보면 국이 있는 고양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 밑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청을 봐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서 봐도, 비교를 쭉 해 보면 팀의 명칭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도의원들도 교육청에 연락을 하려고 하면 과를 통일되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각 교육지원청마다 그냥 알아서 하는 자치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냥 이쪽 교육청은 이렇게 저쪽 교육청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고양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제가 맞다고 공감하고요. 저희 직제는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의 직제를 참고해서 각 지역의 여건과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각 팀의 명칭은 지역의 교육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여건과 형편이 다른 것은 정원의 수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는 대동소이할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는 정원이 적으니까 못 하겠다.”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직제의 구성은 국이 있는 곳은 또 이런 형태가 갖춰지더라도 과의 형태로 있는 곳은 비슷하게,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게 업무는 다 할 테니까 그렇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어느 교육청을 연락하든 간에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통일성을 요구하셔야 했지 않았나, 도교육청에. 이것은 자치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나 다른 일반인들이 교육청에 가서 민원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의 지시사항을 또는 오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모든 교육청이, 지금 5개 교육청이 정원보다 현원이 어쨌든 부족해요, 정원이.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동안에 직제를 보면 전문직은 대부분 교사를 제외하고는 다들 있고요. 인원이 다 정원이 차는데 일반직 중에서도 좀 고급의 간부직군은 거의 정원이 있는데 가장 실무를 담당하고 많은 일들을 해 낼 수밖에 없는 실무진들의 인원은 다 부족합니다. 1명에서부터 많게는 5, 6명까지도 이렇게 부족한데 왜 직원들의 정원이 이렇게 부족하지요? 모든 교육청의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것은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많이 모자라네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청 임완택입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는 정원이, 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충원을 못 해 주는, 인력이 없어서 충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가 좀 과중되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정원은 원래 확보된 인원이지요? 정원은.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인력이 빠진 게 휴직이든 이런저런 징계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인원이 빠져나가면 최소한 대체직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문제가 없게끔, 실무진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야 학부모들에 대한 대응,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은 공문처리하기만도 급급할 것 같아요, 인원이 적으면. 교육장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어쨌든 간에 적은 인원이더라도 다 해 갖고 올 테니까. 그분들이 철야를 하든 진짜 야근을 하든 어쨌든 다 해 오실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은. 결재만 하셨잖아요. 누가 하든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챙겨주지 않으시면 어쨌든 직원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왜 대체직 채용을 못 하고 계시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직도 일부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을 곧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록연구사 같은 경우 공모로 뽑아서 내년 1월 1일 배정해 주겠다는 이런 미리 선정해 주고 이래서 확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기록연구사는 특수성으로 그저께 또 별도의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6급, 7급 이하, 8급 이 정도에서 다 부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미달에 대한 게 지금 5개 교육지원청 모두 해당되거든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윤계숙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난번 10월 달에 급식에서 고래회충이 나왔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무지한 문제가 됐었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는 TV 보고 알았습니다. 별도로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이 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었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소한 이슈가 된 문제, 꼭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요? 이 부분은 나쁜 것에 속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번에 수능일 전날 지진이 나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교육부의 손 빠른 대응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물론 지역 내에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 부분도 급합니다만 최소한 교육위원들에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교육위원장님께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는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뭐 반응을 물어보나마나지요. 다 ‘으악’ 거릴 테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셨습니까? 미디어나 어떤 그런 공개 말고 그 학교, 해당 학교에 가서 사과하셨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에 관해서는 고등, 급식에 고래회충이 나온 학교가 송현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급식을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미리

김미리위원

고등학교니까 의정부지원청은 해당이 없다라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의정부교육청은 제가 학교에 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교장선생님과 직원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드리고 앞으로도 영양사나 또 영양교사,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직접 관리지 어쨌든 예산서부터 모든 게 다 지원청 통해서 나가지요? 안 그런가요? 직별로 나가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급식은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고등학교 관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여기 혁신학교라든지 기타 학교 현황 자료를 보고하실 때는 항상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협력하는 게 아니라면 고등학교를 빼고 보고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 고등학교 현황 보고자료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는 고등학교도 일부분은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청에서. 적어도 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진학하는 곳이니까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그 부분이 사실 교육장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일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모든 업무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정말 책임 있게 고등학교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업무, 지금 예를 들어서 급식업무 같은 경우도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안보고가 도교육청에 먼저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사안을 도에서부터 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역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달이 되셨겠네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난번 교육장 협의회 때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리

김미리위원

답변이 뭐였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검토하시겠다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겨울방학, 아니 여름방학 때 석면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개학 때까지도 문제가 생긴 학교가 있었어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그냥 개학을 진행하셨나봐요, 강제진행을?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학은 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후속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 후속처리라는 게 기껏 비닐을 덮어놓는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강처리해서 청소를 거쳤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석면공사는 다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겉에 마감재로 덮여 있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석면공사를 추진한 건데 석면이 노출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전교생에게 노출된 상황이었어요. 그게 안전도에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받고 그 학교가 개교를 하게끔 하신 건 아니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질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석면이…….

미리

김미리위원

아, 안전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도 석면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럴 때는 만약에 이번처럼 개학 전에, 물론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 개학 전에 그 공사 마무리가 못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과 협의해야 되는데요. 공사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빨리, 지난여름에도 그랬지만 개학 관계로 미리 서둘러서 공사가 학사일정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미리

김미리위원

공기질검사가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도 검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결과인 것 아시죠?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면공사가 진행될 때는 안전 우선이라서 모든 교직원들도 근무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 학생들까지 노출시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겨울방학 공사에는 그 기간을, 공기를 꼭 맞춰서 문제가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연천교육지원청에 좀.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오덕환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연천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인정 대안학교 해서 3개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 연천고등학교인가요? 바닥이 실질적으로 마룻바닥으로 돼 있지 않아서…….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번에 한번 도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연천고등학교가 아니었고 전곡고등학교에서…….

한준

송한준위원

네, 전곡고등학교.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다 마룻바닥 정리가 됐나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게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본청과 그다음에 도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함께 만들어 내고자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청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작년만 해도 교육복지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든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아주 안 좋았는데 요즘 보니까 고양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을 시켰나봐요. 그렇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교육복지사 채용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떠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 부분은 도교육청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맞게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애쓰셨고요. 그게 교육복지사가 사실은 시와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조례에 의해서 시가 직접고용을 하지만 고양시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3억 5,000을 가지고 청소년재단에서 상담형 교육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복지사들과 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파주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경증장애인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을 한 17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 데 사실 보조인력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중증장애인은 없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업무들이 대충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아주 기본적인 행정실무사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특수교육보조원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혹시 장애인들 중에서도 농아인을 채용은 했습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농아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농아인들이 언어의 장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글을 쓰면서도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출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 장애인 중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는 최고 베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도 취직이 안 되는데 출연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언어로 글을 써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인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장애인들을 할 때 농아인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타 교육청보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육청도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8학급 실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울타리.

한준

송한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공립 병설 같은 경우에는 11개 학급에서 10개가 하고 있고 공립 단설은 7개 중에서 3개 학급 수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는 학교 같은 경우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렇게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런 부분이 돌보미 이런 정책과도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유치원도 학생 돌봄을 방과후에, 맞벌이시대가 이렇게 되고 나서 돌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많이는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돌봄강사 선생님이, 돌볼 수 있는 요원이 좀 부족해서…….

한준

송한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파주, 연천, 동두천 이쪽으로 해서 어떻든 맞벌이부부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밭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이들의 방과후정책에 대해서 돌보미정책이 예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소리 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본청에다가 강하게 요구한다면 예산도 좀 담보할 수 있고 그러면 맞벌이부부 아이들에게도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도내 학교 실내체육관 현황을 파악해 보면 경기도 전체가 64.6% 정도 되는데 의정부랑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8%, 46%밖에 안 돼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한 번에 모든 학교에 대한 체육관을 설립하기는 어렵겠지만, 만들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청과 도청이 미세먼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특히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학교마다 공실이 좀 있어요. 그죠? 이번에 윤계숙 교육장님인가요, 파주? 파주는 좀 어때요, 공실이? 의정부인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의정부는 좀 어때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조금 공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실을 지금 대부분이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학교의 특별교육활동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쭉 이렇게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사실은 그 교실을 한군데로 이렇게 다른 데 모은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식당 있는 학교도 있지만 식당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정부는 어떠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는 지금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한 학교만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 급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식당이?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거네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당히 급식실 지원은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 급식을 하는 곳은 지금 급식실을 지을 곳이 없어서 급식실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공실은 없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지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의정부는 굉장히……. 고양시는 어떠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관내 52개 교에 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관내에는 식당 설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실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저희들이 학교를 다녀보니까 공실이 있어요. 그러면 3개 교실만 리모델링을 해도 한 100평 정도의 식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700~80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학교장님들의 소리를 좀 듣고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고양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양한 분야 직업인들을 초빙,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해 보세요. 강사는 주로 어떻게 섭외가 되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직업 관련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도 받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와…….

두순

임두순위원

전문기관의 강사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통?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확실히 지금 통계를 제가…….

두순

임두순위원

대충 그냥.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의 강사가 좀 더 많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실제 직업인이 아니고 전문강사라고 그러면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우리가 흔히 남자 위원님들은,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대 대부분 다 다녀오셨는데 사실 훈련소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로 현장에서, 야전에서 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빗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정말 실제 살아있는 직업 진로교육을 받는다면 전문강사보다는, 물론 전문강사도 당연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실제 직업인들을 초빙강사로 하는 게 더 산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교육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의정부교육장님. 제가 학교용역 청소, 당직근로자 시중노임단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학교별로. 그런데 미리 사전에 제가 통칭해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여기서 몇 가지 발췌해서 보내준 자료예요. 지금 보셨죠? 발곡중학교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업체가 제출한 최저임금으로 계약했다고 사유서를 내셨네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네, 발곡…….

두순

임두순위원

보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2017년도 기본운영비 집행률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몇 월 달 기준으로 해서 46.8%죠? 학교기본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좀 말씀하세요. 이거 몇 월 달 기준으로 내신 자료예요? 담당자분 누구예요? 10월 달에 요청했으니까 10월 달 기준 아니에요? 아니, 자료를 내셨으면……. 네, 말씀하세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 자료가 맞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0월 달 자료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10월 달 자료인데 학교기본운영비가 지금 우리 회계기준으로 보면 11월ㆍ12월, 이게 12월 마감인데 어떻게 46.8%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게 의정부가 또 그러네. 그다음에 여기도 공립이에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도 보니까 47.6%밖에 안 돼요, 이 학교기본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용역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못 했다니까, 이게 실제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산정할 때 업체에서 계산해 가지고 7,223원이 나온 건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송양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아니, 경기북과학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면 시간 가니까 이거 오후에 마저 질문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교육장님, 시중노임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329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거기에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률 적용보다는 시중노임단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렇죠. 시중노임단가로 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 계약할 때 이 사람들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낙찰을 받아서 실제로 자기가 받아서 인력한테 돈을 줄 때는 또 자기 수수료를 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중으로 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동의하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면 오후에 이것은 추가로 제가 질의할 거고요. 제가 네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질문할 게 있어요. 동두천교육장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교육장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동두천교육장님,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17년도의 본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그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업무보고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2017년도 본예산이 전부 얼마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588억 3,500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죠? 의정부, 아니 아니 동두천지원청의 자체사업 예산은 얼마나 돼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사업은 매우 미미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고요.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보통 10억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정도 되…….

두순

임두순위원

파주교육장님!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자체사업이 지금 예산 대비 얼마나 되죠?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요, 40억 정도 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자체사업 예산이?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요.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추경까지 해서 40억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연천교육장님은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그냥 근사치를 말씀하셔도 돼요. 알고 있는 대로.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한 10억 내외…….

두순

임두순위원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네 분……. 다섯 분이지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계속 4개 교육청만 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서 그러는데,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께,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고양교육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우리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체사업예산도 진짜 속된 말로 쥐꼬리밖에 안 되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양 같은 경우에는 순수 자체예산이 18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두순

임두순위원

전체 예산 대비 18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역교육청에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두순

임두순위원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대집행 역할밖에 못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대부분 우리 교육장님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은 도지사랑 다르게 교육부 훈령으로부터 폭넓게 권한을 이양받고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데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각 부처가 정부 각 부처랑 연계돼 있고 또 31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협조를 안 하면 사실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청도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가 2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내년도 본예산 짠 걸 보니까 한 14조 3,000억 정도를 짰더라고요, 본예산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10억 안팎의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교육감은 지금 교육자치, 교육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인사권이 있어요, 무슨 예산권이 있어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도지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31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과 협조를 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거의 무소불위예요. 지금까지 교육감이 하고자 했던 정책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저항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선 교육장들의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본청 행감 때도 계속 이 얘기를 지적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6급 이하 인사권과 그다음에 자체사업예산이 아니라면 예비비라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줘야지 31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과 협조를 해서 각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정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마 도의회에서 교육감님도 역시…….

두순

임두순위원

교육감님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어진 재산을 나누다 보면 교육청의 적절한 예산을 나누고 있지 뭐 권한을 할 수 있는 건 아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최근에 또 정부 부처에서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산권과 그다음에 인사권을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추세예요. 교육감은 이런 권한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실제로 일선 25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하려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행정대집행 역할만 한다고 하면 교육장님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 지도ㆍ감독ㆍ관리하는 이런 역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정말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탄까지 할 정도로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말씀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6급 이하 인사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예비비 증액도 사실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해 줘야지 예비비 증액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제가 다섯 권을 쭉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 저희가 두 번째 지역교육청 행감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는 고양, 의정부, 동두천, 연천, 파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지역교육청이에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지역교육청 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그래도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25개 지원청이 다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 아니, 제주도랑 서울이랑 교육정책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하려면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의 권한도 세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인사권, 예산권까지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적극 건의하셔야지요.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경선

민경선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보도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번 행감 하면서 오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계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교육장님 이하 각 실국장님, 과장님 다 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5개 교육청이 다 모여서 얘기 나누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린 사항이 중학생들 진로ㆍ진학 그다음에 특성화고 활성화 문제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인성교육에 대한 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2017년도에 인성교육과정 활성화하는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졌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나 해서 다 공히 말씀은 같을 것 같아서 두 분만 혹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의 심광섭 교육장님하고 의정부 윤계숙 교육장님 두 분만 대표로 좀 해 주시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법령에 이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정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성이나 존중, 배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윤계숙입니다. 저희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을 각 학교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중심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교과별로, 학년군별로 체험적 인성덕목을 추출해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도 지금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관련해서 연간 4시간씩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는 교원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솔방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대화로 방황하는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솔방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인성’이라는 말 자체는 안 들어 있지만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 주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교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원봉사활동이 하나의 인성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너네 알아서 하려니, 아까 인증기관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인증기관도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의를 하시면 전부 인증기관 그다음에 포털시스템 들어가면 시간 기록하는 게 다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담당교사,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두천교육장님, 담당교사는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임완택입니다. 네,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학교별로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선생님들이 어떤 안내를 해 줍니까, 학생들한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도 얘기해 주고 애들이 나갈 수 있는 곳도 만들어 주시지만 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자원봉사 신청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집해서 대행도 해 주고 그러십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자원봉사, 학생들이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할 때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때우지 못해서 막 만드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도 생겼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 공천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이라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해외유학 갈 때라든가 대학 진학할 때, 요즘 큰 기업체 들어갈 때 전부 자원봉사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올해도 또 한번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리를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각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왜 하는지, 왜 자원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러는지를 또 자원봉사활동이 뭔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시간만 때우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고 자원봉사활동은 생활에 하나의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어느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자나 깨나 자원봉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요즘 받으면 다 좋지요. 선물 주면 다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서 받는 기쁨은 다 좋아하는데 주는 기쁨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자원봉사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회에서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인성교육으로 충분하다, 자원봉사활동이.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교육청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취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대학병이 들어 가지고 너무 “대학, 대학”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도도 일반고등학교는 신설이 있어도 특성화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데이터에, 월요일 날 마지막 일반전형 모집하지요? 경기도에 한 950명 정도가 부족해요. 자꾸 줄어드는 이 분위기를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인문계 쪽으로 몰고 가니까 나중에 쉽게 말해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학 가서 하다가 졸업하고 실업자 되고 아무데나 빈자리 들어가서 대학교 갔다가 자기가 전공도 아닌 길로 또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실업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 아시지만 독일에 갔다 오니까 너무 잘돼 있어요. 중학교 때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취업, 진로에 대한 체험도 있고 한데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체험을 했으면 선생님이 상담을 해야지요. “너는 이게 맞냐? 어디 갔더니 이게 좋으냐?” ‘과연 학생이 이게 맞는 건가?’ 선생님들이 다 케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인하고 상담한 다음에 학부모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중3이 되면 이 길을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야, 너네가 알아서 체험했으니까 네가 갈 길 알아서 가. 네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생님들의 몫이, 역할이 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하지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을 케어하면서 A라는 학생은 ‘아, 공부를 잘하니까 아예 인문계 가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얘는 예능계통에 특출하니까, 취미도 맞으니까 넌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너는 특성화 쪽으로…….’ 이게 중학교 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희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모든 말썽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어른이야. 되려 중학교에서 말썽이 납니다.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는데 그만큼 성장한 거지요. 직업관도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학교 때 결정하지 않으면 방황한다는 거지요. 이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체험을 시키고 다 하는데 한 명 한 명을 상담하고 학부모하고 상담해서 얘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대학도 중요하지만 다 대학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길로 갈 사람만 가고 이런 길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교육장님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학교에 있는 각 담임들이 학생들을 잘 케어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큰 기둥이 될 수 있게끔, 각 분야, 이젠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지요. 학력의 차별 그다음에 연봉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을 좁혀나가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회적으로도 같이 이런 걸 좁혀나가도록 노력하면서 학교에서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네가 한 길로 가면 다 대우받고 정년퇴임 때까지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길로 쭉 가게 만들어 줘야 우리나라 산업도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지금 마지막 오늘 교육청 끝날 때까지 이 말씀만 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하는 본청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특성화고, 도제학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다 계시지만 지난번에 특성화고 미래진로 페스티벌 참석하셨었지요? 거기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하는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학 졸업장이 아닌 현장에서의 경험과 능력이 대우받는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식개선이 되지 않고 또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현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특성화고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를 위해 전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단을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특성화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드리면 도래울중학교 교장선생님인가요, 협장교. 제가 정확히 성함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교육발전심의위에 참석했을 때 학교에 잔여 책걸상이 너무 많아서 교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책상 같은 경우는 12만 개가 지금 잔여로 남아 있고요, 걸상도 11만 7,000개 정도가 잔여로 나와 있습니다. 합치면 23만 개 정도의 책걸상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서로 체계적으로 해서 다른 학교로 관리 이전하는 방법, 특히 보관장소를 보니까 창고가 대부분인데 기계실, 교실 그리고 물탱크실 그다음에 옥상, 예절교실, 학부모 무슨 실 다 이렇습니다. 잘못하면 안전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잔여 책걸상을 정리하거나 꼭 필요한 학교에, 멀쩡한 책걸상이지요. 관리 부분을 이전하는 방식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조례나 법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내에 안전사고 현황,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경기도 내에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15건이고 2015년에 105건, 2016년도에 84건입니다.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학교 내 안전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14년에 2만 1,428건, 2015년에 2만 1,709건, 2016년도에 2만 1,741건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에 일단 담을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 내 정기적 통행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통로 이외의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 내 차량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금지, 세 번째는 학생 보행로와 차량통행로를 분리해 내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보도와, 그러니까 보행로하고 차도가 구별되지 않은 학교가 실제로 있는데 각 교육장님은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교육지원청 내에 차도하고 보행로가 학교 내 구별되지 않는 게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교는 구별이 돼 있는데 기존학교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현황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학교 주차장 설치현황 그래서 5개 교육청 것만 다시 모아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각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자료 갖고 계셔서 설명 듣겠습니다. 우리가 스쿨존이나 일반도로에 차를 주차했을 때는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교통딱지를. 그런데 어린이들이 있는 안전해야 할 곳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아무런, 이건 진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학교 내에서 교육장님들도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교직원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으나 이것을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자료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신규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기존학교는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여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10대 이상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이들을 학교 내에 안전치 못한 상황에 그대로 놔두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산문제가 크기는 한데 단지 예산문제라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자료 갖고 계시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윤계숙입니다. 지금 주차장 미확보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고요. 단지 우리 교육청 관내에 통학로 보차도가 미분리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는 교문을 이전해서 보차도 분리작업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의정부는 차도하고 보행로가 구별되지 않은 학교가 5개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동두천은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고양은 스물세 군데인데요. 파주 열다섯 군데, 연천 세 군데. 고양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보도하고 그러니까 보행로하고 차도가 학교 내에 구별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들어 가는 추세인데 학교 내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것이 예산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유로 계속 모른 척하고 있는데 스물세 군데인 것은 언제 아셨어요? 고양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양 관내 보도ㆍ차도 미분리 학교는 23교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 수 대비해서 14.2%,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미분리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문과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정문 양방향으로 주차하거나 정문 주변에…….

효경

이효경위원

교육장님, 개선해 보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안 다음부터는…….

효경

이효경위원

언제 아셨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불가능 학교는 학생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 예산을 한번 뽑아보셨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 23개의 학교가 차도와 보행로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 위험한 것에 노출되고 있다면 첫 번째, 예산이 가능한 부분, 초등학교부터 하든지 중학교는 나중에 선차적으로 하든지 무슨 해결과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런 거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또 도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일단은 기본조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예산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선차적이든 그런 안을 갖고 있어야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주차장 문제하고 차도와 보도에 관해서 문제의식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교 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지요. 현실만 갖고 얘기하면 “아, 필요 없다.” 전 사실로 들은 얘기예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에서 아무리 예산을, 어느 한 학교는 예산을 갖다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직원들은 불편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뛰어노는 애들은 등하교 시에 차가, 선생님들 차 들어올 때 애들은 등교하는 데 부딪히고. 이게 구별돼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게 됐는데 문제는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직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재정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인지,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고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중심이지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여태까지 방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각 교육청에, 지금 갖고 계신 자료 다 받아보시고요.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점심들은 잘 하셨나요? 청별로 가서 하셨어요, 따로따로? 같이 하셨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별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럴 때 같이 섞어서 좀 하시지. 저는 유ㆍ초ㆍ중ㆍ고에서 어느 분야가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중ㆍ고등보다는 초등이, 초등보다는 유아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6개월부터 상호작용이 시작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물론 가정으로부터 분명히 시작되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이나 인성이나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쭉 몇 년 동안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유아장학사가 파견된 게 언제부터지요? 유아장학사가. 오래되지 않지요, 역사가? 대개 초등이 그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소규모 과 단위는, 연천도 지금 유아장학사가 초등을 겸하지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이 주무관들하고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동두천양주는 아니지요? 유아장학사가 따로 있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는 자료가 왔고 일부는 안 와서 그러는데.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겸해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겸해서 있어요, 동두천양주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유아장학사가 따로 없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수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것도 초등이 담당하십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전문직을 어떻게 TO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아 얼마, 초등 얼마 이렇게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 중에 김화진 장학사님이 어디 계신 데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파주입니까? 파주만 보더라도 유아장학사가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 수가 특수 포함해서 96군데가 돼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중등은 43군데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초등이 57군데. 그런데 한 분의 유아장학사께서 원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파주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38개 원이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이 5곳이 있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이 51군데가 있는데 대개 병설유치원의 경우 장학지도는 통상적으로 초등에서 담당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병설을 유아장학사가 해야 되지 초등이 합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유아장학사도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아장학사님이 96개나 되는 것을 다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51군데는 초등장학사가 함께 도와주는 협업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5개 교육청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5개 교육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자주 내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늘상 자치분권이나 자치나 자치교육이나 스스로 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그것들을 움직이고 또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바꾸지 가만히 있으면 제도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유아교육의 어떤 소중함들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인식을 깨는 거거든요. 사람은 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래서 지금 여기 고양도 보니까 160, 한 170개가 넘어요, 사립 포함해서. 공립이 65개. 한 분이 다 담당하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초등은 82개 교에다 특수학교 4개니까 이건 일곱 분이 하시고요. 또 중등 7개 이걸 숫자로 획일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대신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업무를 나눠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이나 중등은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옆에 동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역할분담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교육감님이나 본청 할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지만 지역에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이런 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의향 있으세요, 고양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사 1인당 담당학교 비율이 유아교육은 173%입니다. 초등은 14.28%.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에다 적극 건의하고 유아교육 장학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파주나 동두천양주, 연천 다 공히 똑같이 유아장학사께서 본인 일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도 없어요. 제가 이 정책적인 것을 보면서 ‘아, 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누구도 인식하지 않으시지?’ 아무리 속기록을 봐도 전반기 때 어느 위원님도 이런 문제제기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연관돼서 초등ㆍ중등장학사의 TO도 좀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초등ㆍ중등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170, 180개를 혼자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은 초등교육의 하나의 덤이 아니냐라는 이런 짧은 인식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은 거기 공립유치원이 많지는 않지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단설은 하나고…….

승현

조승현위원

다 병설로.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병설로 해서 공립이 10개, 사립이 2개 있습니다, 단설은 하나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고양교육청 보니까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창출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완벽하게 진행했는지.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건지 비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이 1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6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LED라든지 석면교체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이 꽤 많을 텐데 다 진행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도 일부, 예를 들어서 우레탄 사업이라든지.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청들은 명시이월이 그런 사업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한 명시, 명시이월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유를 봐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무더기로 통으로 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도 없기에 의아해서, 시설사업을 전혀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학폭의 문제, 제가 오전에도 질의하면서 얘기했지만 근본은 인권교육과 학생 민주주의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조금은 관념론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랜 시간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으로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쨌든 상황이 발생되니까 학폭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학폭위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인 민원도 몇 건 받고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해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일단이요. 이게 징계 위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싸움이 싸움을 더 키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파주교육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셨어요? 늘상 이런 걸 겪……. 의정부교육장님부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윤계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상당수 학부모님들이 수긍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재심의 요청하는 건수가 거의 9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학교폭력으로 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조정이라기보다도 그냥 임의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경우는 있죠, 담임선생님이?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담임종결사항으로 가는 경우 있고요. 학폭 넘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을 열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는 교육가족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학부모님들 강의를 나가면 그럽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집단이 학부모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유를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리면 대개 순응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교육 직접적인 관계자들만 있기 때문에 얘기드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또 다른 우리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뒤에 열다섯 분의 교장선생님 오셨지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폭이 생기면 기계적으로 학교 학폭위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을 방치하는 겁니다. 내 권한과 권리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거다. 이건 또 다른 민원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쪽저쪽을 다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일단 학폭위라는 객관성이라고 보는 이런, 우리가 싸우게 되면 무조건 사법부의 심판을 요하듯이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다 동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너무 학폭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폭위에 가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마다 다 전담경찰관이 있지만 학폭이 줄었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러면 학폭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그게 징계적ㆍ간접적 효과로 인해서 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폭위원님들이 학폭을 열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전화상으로 많이 시작되다 보니까 싸움이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민원인을 만나면 만나서 얼굴을 맞대면 심하게 못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막 자기 감정을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고양교육청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던데 단위학교별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아동심리학이나 청소년전문가들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100명, 200명 모아놓고 간담회 해 봤자 의미 없습니다. 정말 소수, 그 학폭위원님들하고 아동심리나 청소년 상담자들이 좀 심도 있게 정말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 하시면서 학폭 때문에 나는 이러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교육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배우려고 그럽니다. 혹시.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폭 피해자, 특히 피해자 학부모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들어주고 또 그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가해자 학부모한테도 아이가 이런 면이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합의했을 때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벌칙만 주어서 조치만 취했다고 그래서는 그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앙금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학폭 문제는 결론은 주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아닐까. 우리 교사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과 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어디 편들었다고 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의사와 다르면 네편 내편 해 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또 곤란성이 있다는 그런 건 알지만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교육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다른 한계이고 그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류재구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경기도가 청렴도를 얘기하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14위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전체 청렴도를 따져보면 1등이 연천, 연천이 그렇게 잘했어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연천은 그렇게 잘했다고 제가 청렴도 뭐, 조금만 있어도 그게 잘한 것은 아닌데요.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파주가 어떻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건 15년도 것이니까요, 16년도가 14위로 됐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 건데. 또 그 나머지 고양과 동두천, 의정부는 여기 13위까지 속에 어쨌든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청렴도가 낮다는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6년도 것을 따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왜 그랬을까, 파주 같은 경우가 여기 13위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것이 이렇게 파주에서 나와요. 고양 같은 경우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하는 것, 이런 것이 중심으로 나왔다면 파주는 또 영리행위도 위반한 것으로 돼 있고. 제가 다른 근본적 자료가 어떤 것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토대로 얘기한다면 교육청마다 최소한 작고 큰 부정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청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파주교육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공문서 허위작성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학교 행정실장님이 공문서를 허위작성해서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 그런 게 연관돼 있는데요. 그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청렴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을 포함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일단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지속적인 점검, 그 점검에 따른 조치, 그에 따라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 그러니까 상층부의 솔선수범과 점검과 제도개선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법질서에 대한 처벌을 나중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례를 들면 싱가포르가 오늘을 만드는 데까지 결국은 법을 어기면 단죄를 하는 데 용서가 없다. 그리고 그 수위가 우리가 보통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강도를 높게 함으로써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치안유지와 사회 안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의식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병폐를 낳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나중에 징벌 이런 걸 가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직접 또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교육청, 사실 신정부는 어떻게 말할까요? 새로운 변화 그리고 이 속에서 사실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개혁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러지 못하면서 정부만 앞서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학교 방과후수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먼저 방과후수업에 대한 위탁업체와 강사 간의 강사료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는 100%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데도 한 군데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돼요. 동두천양주에서 받았더니 여기서 운영비율의 100%를 저기를 주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요. 자, 그럼 다른 데는 75%에서 85%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두천에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100%가 지급되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시죠. 그러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완택입니다. 저희 관내는 위탁업체를 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업체들하고…….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잘하신 거고요. 제가 조금 자료를 잘못 봤네요. 그건 동두천이 직접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부강사들도 장점이 있긴 하죠. 그러나 공교육은 안에서 끌어안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물론 사정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내부 저기라고 하면 교사만이 아니라 외부강사도 들어오는 건데 학교에서 직접…….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채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일 빠릅니다. 직접 하신다는 게 더 효과적이다, 지금 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파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지금 석곶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4%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실제로 74%만 지급이 돼도 제 생각은 그나마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탁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도 장점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동두천같이 교육청이 한 학교가 직접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요. 지금 위탁업체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논의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온 이후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러셨군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를 계기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 파주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위탁하는 걸로, 지금 여기 데이터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만 위탁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자체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의 뭐랄까요, 표현을 좀 지나치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전횡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파견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구체적으로 내부를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은 업체 뭐랄까요, 표현이 잘못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해 보시고 이런 문제의 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장애인식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장애인식교육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식교육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사실 교육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지금 뭐랄까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의 만족도나 인식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교육청에서 좀 답변해 주실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광섭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고양교육청에 보시면 지금 이게 빈도를 볼 때 3.7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인당 3.7회를 받았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장애이해교육은 평균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교육시간으로.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시간.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1시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1인당 3.7시간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했다는 건 나쁜 건 아니고요. 방법을 제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여기에 보면 강당에 많은 숫자를 놓고 여러 번 교육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가능한 작은 숫자로 일대일 교육을 하듯이 학급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강사를 외부강사를 많이 쓰셨어요. 이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부에서는 감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언제든지 가깝게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장애인이거나 기타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처음부터는 최소한 그렇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인식을 해 놓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체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분량으로 따지면 많이 하셨으니까 더는 지적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성교육과 맞물려 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여기 5개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식교육이 결국은 인성교육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이걸 활발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주문합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목암초등학교 증인 출석되신 이좌형 교장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증인

이좌형 목암초등학교 교장 이좌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교장선생님,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하고 목암초ㆍ중학교 현장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점심 먹고.

증인

이좌형 아, 그렇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게 지금 소방서도 그렇고요, 안전지원국에서도 그렇고 소방 탑차 아시죠? 대형 탑차.

증인

이좌형 네, 굴절사다리차 말씀…….

성환

방성환위원

네, 굴절사다리입니다. 그런 차는 행동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죠?

증인

이좌형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사진 여기 보니까 이게 정문 앞에 있고요. 저기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이 있는데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차 일방통행이고.

증인

이좌형 저런 곳이 여덟 곳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냥 듣고 계세요. 교장선생님, 그냥 듣고 계세요. 설명하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럼 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차의 통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불이 나거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올 수 없고. 그러면 이게 토지, 차량……. 다음 해 줘보세요. 넓게, 다 보이게. 다음 PT. 전체 다 나오는 데. 이게 전체 차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일방통행인데 여기만 볼록 튀어나와서 여기는 넓은데, 여기만 좁고 여기는 다 넓은. 그다음에 차, 중학교 교문이고 초등학교 교문인 거예요.

증인

이좌형 아니요, 이쪽이 중학교고 저쪽이 초등학교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시정하셔야 되나요?

증인

이좌형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큰 차도 그렇고 반경에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차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차의 여기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평평한 도로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가 약간 경사가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요 앞에 있는 화단도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단을 지나다니면서 속도를 줄여라 이런 역할밖에 안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안전을 얘기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여기에 학생들이 이쪽 인도로 다니다가 오히려 여기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시야가 방해가 되니까요. 그럴 위험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여기에 앉아서 놀다가 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차도가 아닌 줄 알고. 그러면 여기 큰 차가 이리 갈 때 아이들이 이리 지나다니다가 이리로 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야가……. 우리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야가 확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여기가 차도에도 불구하고 차 주차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철거하고 속도에 대한 부분은 방지턱을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방지턱을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치가 교장선생님, 고양소방서에서도 지금 그런 게 나왔고,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 특수차량은 차량구조상 회전반경이 커서 신속한 진출입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소방서에서 왔고요. 안전국에서도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안전국에서도 “화단으로 인해서 버스 등 대형 차량의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모든 여기 관련되는 곳에서. 그런데 굳이, 물론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공사 중에 교장선생님이 공사하는 걸 출근하다가 보고 중지를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좌형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증인

이좌형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전에 대한 걸 말씀해 보세요.

증인

이좌형 네, 제가 안전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 도로는 저 모습 그대로가 맞고요. 저 차량 왼쪽의 펜스로 인하여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안으로 다니지 않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고…….

성환

방성환위원

당연하죠.

증인

이좌형 제가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지 3년 6개월이 된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거나 사고를 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히 잘 말씀하셨네요.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놀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좌형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 안은 차도예요, 차도. 이게 없어지면 여기 전체가 차도인 거예요. 차도에는 아이들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이좌형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걸 뭐 하러 설치합니까? 이걸 설치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가 너무 속도를 심하게 낼 때 여기 좁으니까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디든지 그런 차 속도를 줄이는 거는 둔덕 있잖아요. 둔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속방지턱. 그러면 과속방지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얘기한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건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반경이 안 나오잖아. 그렇지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아이들 안전에 대한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철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시야 가리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달려갈 때 여기에 어떤 아이가 이 뒤에서 팍 튀어나오거나 여기 사이에 끼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뜩이나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속도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용으로 아까 얘기한 교통방지턱을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증인

이좌형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거는, 화재라든가 긴급 유사시에 안전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시에는 초동, 빨리 투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맞죠, 교장선생님?

증인

이좌형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최고 빨리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빨리 갈 때 이런 좁은 곳을 빨리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없어진 상태에서 가는 게 빨리 갈까요? 어떤 게 빨리 갑니까?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증인

이좌형 그거는 당연히 넓은 것이 빨리 갈 수 있겠죠.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당연한 거를 추구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안전도 그렇고 긴급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공사가 구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확정도 했어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공사를 즉흥적으로 중지시키십니까, 출근하다가? 그런 거는 같은 관끼리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아까 경위서에 보니까 이 부분을 3m 줄이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어디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증인

이좌형 덕양구청 녹지과장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소방서하고 아까 얘기했던 안전이나 종합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인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줄였어요. 줄이더라도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출동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이만큼 줄일 거면 전체를 다 줄이는 게 맞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증인

이좌형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네.

증인

이좌형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것 때문에 소방도로가 확보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단이 저희 학교 앞과 중학교 앞에 거쳐서 8개가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잠시 말 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 뒤에 화단이 있어요.

증인

이좌형 저 뒤에도 있습니다, 뒤쪽에도.

성환

방성환위원

그 뒤에 있는 건 그나마, 이쪽에도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경사예요. 경사고 곡선도로예요. 경사고 곡선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과속에 대한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 앞에 문제된 곳과 여기는 평지예요, 거의. 맞지요? 평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증인

이좌형 그 뒤쪽도 다 평지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평지이기 때문에 차를 감속시키는 기능은 오히려 이 기능보다는 과속방지턱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장점은 있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속하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아까 유사시에 출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의 안전도 이것 때문에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두 개는, 평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감속 이것만 확보해 주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방차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의 시야도 확보될 수 있고 또 하나 불법주정차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공간이 있어서 항상 여기에 2대 정도가 세우게 돼 있고 이 앞에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숨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훤하게 트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다음에 공문에도 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철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공식문서가 다 왔잖아요. 그 기초하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좌형 그 공문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공문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증인

이좌형 네, 받지 못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받지 못하셨으면 그걸 요구해 보시고 알아보시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좌형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 이후의 문제가 뭐지요?

증인

이좌형 이 문제는 처음에 철거를 하실 때 저희 학교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의견을 처음부터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가 어떤 도로지요?

증인

이좌형 여기는 일반도로지만…….

성환

방성환위원

일반도로잖아요. 여기 일반도로잖아요.

증인

이좌형 지금 보이는 이 안쪽은 중학교 방향이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교장선생님, 선제적으로 이거 협의하고 공문도 오고 할 때 그런 게 언제 인지되신 거예요? 인지됐으면 같이 참여했으면 되잖아요.

증인

이좌형 저는 인지된 적이 없고요. 그날 철거하는 날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에 공문이 온 적도 없었고요. 맹세코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증인

이좌형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고…….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끼리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가고 서로 끝까지 가지 말고……. 답변하실 때 웃지 마세요. 교장선생님!

증인

이좌형 네.

성환

방성환위원

행정감사장에서 답변할 때 웃지 마시라고요!

증인

이좌형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어이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지 마시라고요.

증인

이좌형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왜요?

증인

이좌형 저는 그 학교에서 3년 반을 근무한 교장이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말할 수 있는 기회 안 드렸다고요!

증인

이좌형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성환

방성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증인

이좌형 네,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라고요.

증인

이좌형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세요.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교장선생님!

증인

이좌형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당당하세요?

증인

이좌형 저는…….

성환

방성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세요?

증인

이좌형 저는 학교장으로서…….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이 화단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증인

이좌형 철거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철거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좌형 합리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증인

이좌형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 구성원만 있나요? 여기에 그러면 소방서도 그렇고 안전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런 걸 절대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증인

이좌형 고려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용적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증인

이좌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여기…….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지금 교장선생님이 왜 증인으로 오셨는지 제가 알겠어요. 네? 내용의 부분을 상대방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옳다라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실 교장선생님 준비도 돼 있고 상대방도 교장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접근해 가야 이 갈등사항이 풀릴 것 아니에요.

증인

이좌형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

이좌형 네, 말씀하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자꾸 교장선생님, 답변할 때 그렇게 웃지 마세요. 이거 웃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 맞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할게요. 내용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냐를 보면 되잖아요. 차량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가장 큰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증인

이좌형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에 대한 위험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화단을 설치했어요. 여기는 과속을 하는, 평지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 학교 앞에 과속방지는 초등학교에서 30㎞/h로 제한을 하고 빨간색을 칠하고 다 장치하고 교통 그거 뭐야, 이렇게 뽈록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것 등으로 지금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소방차가, 그다음에 이 학교에 수학여행 가려면 대형버스 등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수요는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안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화재의 진압에 대한 것도 안전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게 맞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 이게 철거하는 게 맞구나!’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증인

이좌형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화단을 철거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증인

이좌형 위원님께서는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초등학교라는 곳의 특성을 보면 오후가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학교 앞에 쫙 일렬로 주차를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제 말이 그 말이라고요. 더 주차를 하겠더라니까. 이것 때문에…….

증인

이좌형 저것이…….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는 평소에……. 저 보세요. 평소에 여기가 주차를 못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웅성거림) 주차를 못 하겠으면 여기다가 교통유도봉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그게 방해되면 교통유도봉을 설치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증인

이좌형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일단 결론을 내릴게요.

증인

이좌형 더 전향적으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면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전향적으로 여기 학교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관계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여기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하고, 지역구 도의원님이잖아요.

증인

이좌형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시고 여기 아까 있잖아요. 차량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도 세웠으니까 유도봉도 세우고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증인

이좌형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자리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교장으로서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 쓴다고 자부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장선생님, 부탁인데요. 다른 분들이 학생의 안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장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관청이나 학부모 똑같은 거예요. 교장선생님만 100, 20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요소를 제거하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증인

이좌형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똑같은 심정인 거지요.

증인

이좌형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환

방성환위원

저는 이상 하고 추가 위원님들, 제가 너무 지났는데, 아니 순서대로 하시고. 제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효경

이효경위원

잠깐만요. 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우리 교장선생님 대답할 때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좀 주시지요. 네? 뒤에서 지금 웅성웅성하면서 막 웃고 그러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종래

김종래도래울중학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경선

민경선위원장

잠깐만요, 이효경 위원님.

효경

이효경위원

제 의견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잠깐만요. 이따가 저희가 협장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을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지금 듣죠.

경선

민경선위원장

지금요?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에 관한 거니까.

경선

민경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래울중학교장

도래울중학교 김종래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처음 자리입니다. 여기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잘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혼내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감상으로 볼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하고도 교장과 아이들과의 관계,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계도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 제가 혼난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만나서 의견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네. 협장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이 행정감사 처음 방청하시는 겁니까?

종래

김종래도래울중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네, 그러면 약간 처음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언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때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분명한 건 그 화단 철거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실 여지가 지금도 없으신 거예요, 있으신 거예요?

증인

이좌형 그거는 제가 아까 경위서 드린 내용을 보시면…….

재석

이재석위원

아, 거기에는 6m인데 3m만 길이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폭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증인

이좌형 그때 그거는 덕양구청 녹지과장님이 오셔서 길이를 3m로 자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재석

이재석위원

만약에 전체 다 하게 되면 어떤…….

증인

이좌형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는 그거를 철거하셔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대신 부탁드리건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지턱이나 안전봉이나 이러한 사후대책을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저는 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목암초등학교장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여기서도 두 가지 궁금 사안이 있어요. 저는 종전에 교장선생님 뵐 때마다 “교장선생님, 마음이 좀 풀어지셨나요?” 전화로다가 몇 번 마음이 풀어지시고 난 연후에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길 바랬었던 사람의 한 사람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증인

이좌형 네,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좋습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재난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화단을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셨냐면 철거 도중에 계라나무라고 그러지요, 향나무과에 있는. 그 계라나무를 철거하는데 그거 언제 갖다 심어놓느냐는 질문과 그것 때문에 못 이겨서 철쭉으로 다시 보식까지 해 놨어요. 철거대상인 화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교장선생님이 너무나 압력을 주셨구나 하는 여지 가 더더욱 본 위원은 서운하고요. 두 번째,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시기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환경, 사업비, 소규모환경사업비로는 되지 않아요. 해서 사업비를 따드리겠다고 해서 안전지원국의 국장님까지 직원들을 대동해서 와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학교 측에서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소규모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단에서, 지금 “우천 시”라고만 그랬어요, 경위서에는. 그런데 우천 시가 아니고 겨울에 결빙이 됐을 때가 더 문제인 겁니다. 비는 우산 쓰면 막히지만 결빙이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다리든 팔이든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소규모 예산으로 하고 마시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고 오전에 “이거 타 학교 가셔도 문제가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차라리 교육계를 떠나시는 게 낫지 않느냐?”고 여쭤봤을 때 “무슨 말씀이시냐, 당치 않으신 말씀이다, 유감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똑같이 공히 또 학교장님들께서도 공히 생각해 주실 게 안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그 정도, 지금과 같이 저렇게 할 정도, 그런데 학교에 시설개선을 해 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다.”라는 의지표명, 이 표명이 과연 교장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가? 학생을 위하고 안전을 위하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성인이면 지역주민 모두, 또한 이 자리에 임석하신 위원님 모두 또 같이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장만 유독 안전에 관심이 있을까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런데 협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 말문이 시간관계상 잘려나가서 그런데 지금 화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안전과 관련해서 왜 그걸 끝까지 고집을 해서 보식까지 하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에 와서는 양보를 하신다는데, 말씀하십시오.

증인

이좌형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이상 더 이상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그 당사자로 날마다 학교 학생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재석

이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송구스럽지만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것은 고양교육장뿐이 아닌 오늘 행감 받으시는 인근 피감 단체장님들이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이게 어느 학교도, 타 학교도, 관내 학교도 그럴 여지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기관장님들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교장선생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이좌형 감사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우선 먼저 저쪽 연천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오덕환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목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처음에 보는 견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주변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전을 어떤 차원에서 안전인가? 소방도로나 이런 건 다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기관장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재석

이재석위원

짧게.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내에 통행이 빠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했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학생들 전체적 안위와 위급사항을 잘 해결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저는 내용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큰 틀 속에서 학생의 안전이라고 하는 또 주변 지역사회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의원님들과 학교장님께서 잘 소통되고 공감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뭐 파주나 의정부교육장님은 똑같은 답변 주실 것 같아서 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께서 좀, 관내 사항이다 보니까 안 여쭤볼 수는 없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먼저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양교육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학교장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차후에 목암초하고 목암중학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모가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보다는 두루뭉술, 모난 돌보다 좀 다듬어진 선형이 좋은 모양새 있는 둥글둥글 사는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해서 한 말씀드리면 각진 모습은 뭐냐, 조금 전에 한 말씀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은 답변 안 하시겠다, 결정 난 사안인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못 보셨다고 해서 이걸 직접 전달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의견, 각 소방서나 시청이나 안전지원국에서 나온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신 내용인 거 듣고요. 그런데 저는 교장선생님께 종전에 “마음이 언제 가면 누그러지실 수 있습니까? 그때 전화 주세요.” 했더니 지금도 대답하시잖아요. 저는 인간 이재석이가 미운 건지 그 부분은 정말 모호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학교 앞의 시설물인데 어떻게 기관에서 협조도 구하지 않고 하느냐. 아마 제가 정확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재석이 니가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일방통행을 하는 모습은 두고 볼 수 없다.’ 괘씸죄에 걸린 거지요,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덤웨이터 부분은 교장선생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은 되도록 자제하겠고요.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2분만 더 주세요. 저는 이러한 실로 안타까운 부분이 향후 어느 지원청에서도 관내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는 못 봅니다. 유념하셔서 좀 제대로, 이거 행감 없었으면 그 화단 철거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래울중학교 교장선생님 이해 가시지요?

종래

김종래도래울중학교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이게 행감에서 시정이 안 되면, 여기서 반영 안 시켰다라면 그 화단은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었을 겁니다. 정말 저도 교장선생님의 마음, 그럴수록 학교 예산도 더 많이 갖다, ‘학생들이 불편하겠구나! 교장선생님이 저렇게 챙기지 않는다라면 나라도 챙겨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심지어는 들었었습니다. 하면서 안전지원국에서 또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모양새가 되었기에 저 역시도 감사드리면서 교장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오전 질의 때 모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집행부 여러 분들 계신데 피감으로 나오셔서 “답변만 해 주세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양새는 좋지 않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는 늘 오늘 피감이 내일 위치가 바뀐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그래요. 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제가 더더욱 채찍 하는 것 같아서 면구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이해와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암초 교장선생님이시죠? 이좌형 교장선생님,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학교안전 문제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입니다. 파주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41쪽에 보면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용으로 13개 학교, 소규모체육관 2개 학교 해서 총 15개의 학교를 BTL로 하고 있네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BTL로 지어진 건 모두 15개고요, 학교는 13개입니다. 나머지 2개가 체육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2개가 신설학교 13개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따로.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13개, 2개 학교 해서 15개 학교.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파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만 모든 교육지원청에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BTL 학교에 대한 민원이라고 해야지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BTL 학교가 아닌 학교들은 소규모 예산이라든지 기타 도교육청, 지원청의 협조로 위급상황,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숨겨놓은 예산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순차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위급상황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처리가 되는데 BTL 학교는 빨리빨리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계약상의 여러 가지 부분, 학교의 건축과 관련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BTL 학교는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년 하고 기부채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20년 하고 기부채납이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20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BTL 학교는 그 운영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서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있을 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부분의 많은 민원들이 방송실 민원이 가장 많고요. 방송시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를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이외에 아주…….

미리

김미리위원

BTL 학교라 할지라도, 그게 BTL 계약항목인데도…….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송에 한해서.

미리

김미리위원

거기가 빨리 안 하니까 해 주신다고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방송이라는 그거 하나만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이거 계약위반 아니에요? BTL 학교에.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찌 보면 이중계약이잖아요. BTL 해서 업체에서 해 줘야 할 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럼 사후적으로 BTL 운영교 업체에 그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십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BTL 학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20년 기부채납 할 때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고요. 일상경비라고 해서 1,000만 원 미만에서 작은 것은 BTL 운영사가 합니다. 그런데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교육장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지금 BTL 학교 그 업체가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빨리 해야 하니까. 그렇죠?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해 주지는 않고 한 학교 정도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방송시설 하나라 할지라도요, 그렇죠? 분명히 업체가 해야 하는 건데 지금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 업체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계시냐고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한 학교 했는지 알았는데 안 해 줬다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네요. 잘못 답변을 했고요. BTL은 한 학기에 한 번 씩 운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대개 민원이 많은 학교는 BTL 학교에다 여러 시설 때문에 재정투입해서 증축한 학교 그런 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요. 그 설명을 듣자면 아마 10분도 모자랄 거예요, 자세히 듣자면.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 BTL 학교의 내용 현황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빨리빨리 보수를 해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갭이 있어요. BTL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은 피치 못할 상황, 지금 방송시설처럼 하지는 않으셨다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BTL 업체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정 아쉬우면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실 테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하도록 분기별 평가 때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결론은 BTL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있는데 지도감독은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원청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대답이 아주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좀 다른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꿈의대학에 대해서 1학기에는 5개 대학, 2개의 거점시설형, 2학기에는 4개 대학 방문, 4개 거점시설형으로 하셨는데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대학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요. 거점시설형으로 학생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 이동을 어떻게 책임지고 계십니까? 그냥 방과후과정이니까 순수한 학생들 책임으로 되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영지원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왔는지 출석점검이라든지 지원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안전지원단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하시면 출석률 체크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또 관내에 있는 대학이지 관외에 있는 것을 가는 게 아니고 버스노선들이나 이런 것도 집 근처에…….

미리

김미리위원

결국은 책임을 안 지신다는 얘기지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석식을 못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졌으니까, 고등학교 석식이. 그렇죠? 동두천양주도 지금 거점시설형조차도 석식 안 하고 있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아이들 저녁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책임 안 지고 계시는 거고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출석률만 체크하시네요. 출석률 체크는 무슨 의미로 하시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잘 도착했는지 안전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이들이 출석을 잘했느냐 체크는 결국 안전율로 확인을 하신다? 출석체크의 확인은 그것으로만 사용하세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운영지원단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는 아이들한테는 왜 안 나왔는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지원 활동을 보면 운영지원단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의회하고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 학부모 연수, 자료집 제작 및 설명회가 결국은 다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요? 여기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대학에서, 먼저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설명회를 아이들에게도 해 줍니다. 물론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각 학교의 대표학생들을 불러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각 대학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649명이 2학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쪽에 동두천양주 학생 수 대비 몇 % 되는 거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7% 정도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7%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예전에 꿈의대학이 있기 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했었지요, 학교에서?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석식도 있었고. 그때 방과후과정에 참여했던 학생 수와 대비했을 때 비율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야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한 7%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야자 학생들도 7% 되는 거고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야자 학생들 비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야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 있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미리

김미리위원

그냥 교실개방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개방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도서관에서 하고 계세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체적으로.

미리

김미리위원

야자를 왜 도서관에서 합니까?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미리

김미리위원

아,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나 보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미리

김미리위원

7%면, 여기도 약 649명인데 각 학교마다 도서관 하나만 개방해도 이게 수용이 되나 봐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기숙학교 있는 쪽은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649명에 고3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학기 때는 고3 학생이 전체 학생의 한 10%에서 20% 사이였는데 2학기 되면서 등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떨어진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없지는…….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있어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그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교를 목표로 둔 아이들입니까?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적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김미리위원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적성을 찾기 위해서 꿈의대학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정확한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일주일 수능 연기됐다고 아이들이 서점으로 몰려가서 문제집 사고 있는, 진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대학 진학을 물론 수시로 학교에 다 가서 수능과 관계없는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진로적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게 맞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좋아서 신청을…….

미리

김미리위원

좋아서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명은 안 되지만 좋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주 1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 1회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요즘 고3 학생들의 마음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입니다, 고려하지 않은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꿈의대학을 가는 데 이동하고 석식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좀…….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미리

김미리위원

안전과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굶고 오거나 패스트푸드로 대체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더 지도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고양교육청 관내에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지 않은 학교 다 조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는 거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중노임단가죠. 시중노임단가가 8,329원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8,329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거기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하는 내용이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래서 7,330원이 되는 거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용역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파견한 그 인력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에서 다시 또 수수료를 떼고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최저노임 기준이 아니고 최저노임 이하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노임단가, 이 시중노임단가는 최저임금 성격인데 시중노임단가를 낙찰률을 적용해서 다시 또 그 용역업체는 자기네 수수료를 떼고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은 최저노임 이하로 주는 거고. 제 말뜻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문제는…….

두순

임두순위원

이것은 우리 본청 행감 때 질의해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보고 의정부교육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시간이 되니까 잠깐만 짧게. 그거 파악하셨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47.6%밖에 안 돼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회계기간이 내년 2월까지거든요, 교육청은 12월까지지만. 그래서 내년 2월까지라서 지금 아직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48%밖에 채 안 되는…….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 47.8% 여기 제외 안에 2월 달까지의 집행잔액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회계를 그러니까 2월 달까지…….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니까요.

두순

임두순위원

우리가 집행률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달라고 그러면 2월 달까지 집행할 금액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2월 달까지 집행할 것 중에서…….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라고 그러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죠.

두순

임두순위원

집행잔액.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2월 달까지 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까지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포함해서 남은 게 이제 47.8%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교육장님, 공히 학교 당직근로자나 청소용역근로자는 사회적약자입니다. 실제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그래도 그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감독하셔서 100% 다 시중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를 지금 적용한다 해도 실제로 그분들은 용역업체의 수수료를 빼고 가져가는 최저노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바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과 얘기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본운영비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까지 뺀 거지만 기본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은 보조금 반환 확정액까지 포함된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고양교육장님께 잠깐 제가, 여기가 고양이기 때문에 자꾸 고양만 부르게 되네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고양교육장님, 지금 저랑 동일한 자료를 보고 계시죠? 이미 제출했던 내용인데 일단 제가 1억이 넘는 잔액이 남은, 불용액이 남은 학교를 좀 뽑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상탄초등학교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억이……. 아니, 금액 이게 얼마예요? 이거 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천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상탄초가 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상탄초. 원으로 계산한 거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리고 2,100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에 중산초는 1,500이고. 맞는 거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앞에 불용액이 1억이 넘는데, 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1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이에요. 그럼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그 차액이라는 뜻인가요, 이거 공란으로 준 것은? 아니, 담당자가 대답해 보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불용액 속에는 목적사업비 잔액도 들어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괄호로 그냥 공란으로 남겨놓은 이 잔액이…….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렇죠. 보조금 반환액이라는 얘기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환하는 건 몇 월 달에 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 3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3월 달에 보조금을 반환해요. 그러면 아까 학교회계가 2월 달까지를 한다고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용액에 포함되는 게 보조금 반환액이 포함되……. 그러면 2월 달까지 회계가 종료되면 보조금 반환한 금액 뺀 나머지가, 그럼 그때 순세계잉여금이랑 지금이랑 틀려지겠네요, 12월 달이랑? 맞는 얘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도 틀려지고. 그럼 우리 회계기준은 어디다 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결산을 하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두순

임두순위원

12월 달에 해요, 2월 달에 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월 기준으로, 2월 말 기준으로.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경기도청이. 경기도교육청이.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은 12월 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2월 달에 하죠. 그럼 학교회계랑 또 틀린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계는 2월 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차이가…….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 여기 아까 얘기하니까 8%까지 깔고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8%까지 얘기한다면 여기 지금 불용액을 보면 거의 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죠? 8%를 계산한다 그러면. 그런데 도교육청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증액한다고, 교당 6,000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예산서를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8% 안에 지금 이렇게 깔고 가고 있는데, 전 교육청이 다 깔고, 이 금액 아마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전 학교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학교기본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기본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교 기준을 8%로 보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순세계잉여금.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과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잔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교육장님,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행정국 가서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려야……. 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오덕환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연천교육 관내에 지금 교원용 마이크 보급률이 혹시 몇 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곡중학교에 15학급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용 마이크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강제를 하는 입장이에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제가 교사 할 때는 마이크를 쓰면 학생들이 울림이 있어서 교육의 전달이 좀 안 좋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거 쓰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또 목의 상태가 안 좋은 선생님들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관리자 되면서부터 그것은…….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장님한테, 대표적으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다섯 분 교육장님한테 다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원분들이 전부 다 교원 마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권을 줘야 돼요. 내가 목이 아프고 힘들 때 또 반에서 수업하기 힘들다거나, 특히 중학교가 아마 그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일선 교육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학교선생님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장님들 학교별로 그래도 다만 몇 대라도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학교에, 만일 그 반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쓰게 해 줘야죠. 그렇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교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요즘에 교원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서 울림이나 이런 것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사분들이 어떤 후두질환이나 또 수업의 어려움을,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사분들도 계세요.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계신데 사실 하루 종일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만 학교에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아니면 학교회계로 구입을 하든지 비치를 해서 학교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데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몇 대라도 구입을 해서 선택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빨리 좀 가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켜놓으셨네요, 교육장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두천양주 임완택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제가 아직 질의 안 했어요. 마이크 잠깐 끄시고요.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또, 제가 행감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지방공무원교원의 징계현황 내용을 이미 자료로 제출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현재 교원은 경징계 이상이나 또 교감ㆍ교장님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또 경징계 이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징계를 하죠? 그다음에 교육직, 지방직공무원은 도교육청에서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죠, 이게?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오덕환인데요.

두순

임두순위원

이것도 지역청에서 하게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으로다가 일반직공무원도 내려보내려고 지금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지금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징계현황을 쭉 검토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 그러니까 음주로 징계를 받은 우리 직원분들을 보면 거의 99%가 시설직 직원분이나 행정직 직원분들이 다 음주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숫자까지 다 파악을 해 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본 위원이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시설직 공무원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분들 시설직이나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음주로 징계 받는 사례가 거의 99%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사분들이 음주로 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그분들이 하는데 아마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유를 찾아서 당연히 대책을 만들고 해소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고양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직들이 사실 업무가 지금 과중되고 있고…….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대책 마련이라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오늘 제 질의의 주제는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심광섭 교육장님은 차보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 워낙 5개 교육청 중에 고양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보도 현황에 대해서 정리 잘하셔서요, 내년 예산이든 어떻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제가 차보도에 대해서는 고양교육장님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의정부 윤계숙 교육장님께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필요한 대수, 그러니까 주차를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진실에서부터 헤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법이 정한 수준은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의정부, 다른 교육청도 똑같지만 제가 다 여쭙기 그래서 의정부교육청에만 대표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그냥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교육청 경기도 모든 학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예를 의정부에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차를 대면 주차딱지를 뗀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두면 전혀 떼지 않는 안전지대인데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학교 아이들이 있는 안전해야 될 곳이 오히려 그런 형태인데 제가 의정부의 학교주차장 설치현황을 봤더니 최소한 주차장 별도 구획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줄은 그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줄도 그어져 있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거죠. 학교 전체가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줄도 돼 있지 않은 학교가 있다. 이 학교주차장 현황 교육장님 받으셨어요? 갖고 계십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청 윤계숙입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받으셨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줄도 그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무조건 필요한 대로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주차장 별도 구획 여부, 별도 구획도 없어요. 학교 전체가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법적으로 그 건물면적에는 주차 몇 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법정대수라고 얘기해요.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에 턱없이 하면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 현실의 상황이고요.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옛날에 지은 학교는 주차면적을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지어졌던 오래된 학교들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그 이유는 알아요. 오래된 학교이고 그런 측면이다. 그럼 여태까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개별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육장님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학교 내에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직접 예산을 갖다 주겠다고도 하는데 교장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모든 그 학교가 다 주차장이에요, 학교 전체가. 예산을 줄 테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라, 예산을 준다는데. 차라리 운동장에라도 그어라. 운동장에라도 그어놓으면 거기를 막거나 하는 방법이 생길 텐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제가 들은 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장님, 사실 그런 현실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학교는 필요 없다고 하는 교장선생님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행히 의정부 관내에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 옆 동네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느 1개 교육청을 지적하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학생중심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사실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학교 내 교통안전 조례를 통해서 서서히나마 계획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주교육장님께 말씀드릴 건데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같은 의원이면서도 생각과 철학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현실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기도 하는데요. 아까 꿈의대학에 뭐 석식 얘기하고 교통, 차 타고 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4ㆍ16 체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저는 아이들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처절하게 느꼈던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독립시켜 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독립이 있어야 그다음에 독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석식,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런 말 합니다. 18세 선거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 15년에 가졌고요. 그다음에 16세 선거권 획득한 나라가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도 독립투표 할 때 16세에 참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참석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어린 나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세자빈의 나이는 13살이었다. 나도향의 “물레방아”는 19세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어린 아이들 아니고 교육하시는 분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독립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정치행위를 하는 선거권을 획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 자기 저녁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국가적 중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계시는 교육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독립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두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동두천양주교육장님하고 그다음에 연천교육장님, 연천교육장님은 제가 교육위원일 때 경기도교육청의 장학관이셨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교복은행 조례 만들 때 많이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딪히지 않고 많이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 교복은행이 지금 성남에서는 6년 차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판매금액을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자리 잡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고 5년 전에 제가 교복은행 조례 만들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오지에 있는,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연천은 대표적 오지 아닙니까? 동두천은 아닌가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은 그래도 저희들에 비해서 도시화됐지만 연천이 조금 같은 교육청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되고 농촌지역으로 소규모의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연천에, 포천 같은 경우에 오지라서, 특히 섬마을 여교사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여교사들이 그런 오지나 이런 거를 회피하게 되면 교육이 평등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포천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내년도에 교육감님이 관사를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는데 연천도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금년하고 내년에 추가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관사면 지금 요구하는 대기자 선생님들의 관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동두천하고 양주는 그렇게 오지는 아닌가 보죠, 교육장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철이 들어와서 그런지…….

효경

이효경위원

아, 그러시구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전철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직, 저희들도 신규교사들이 많고 그래서 관사 요청을 했지만 연천이나 포천에 비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제가 한마디만 더, 잠깐 시간이 있어서. 혹시 여기 교육장님 중에 초등 출신인 교육장님 계시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교육장님들 중에 제가 민원을 받으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민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 중에 저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실장의 급수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달라요. 잠깐만, 동두천양주교육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그걸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고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의견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학급 수가 적다 보니까 한 8급 정도가 실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규모에 따라 실장의 급수가 정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한 6ㆍ7급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몇 급부터 시작, 그러니까 7급부터예요, 초등학교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6급, 초등학교도 학급 수에 따라서 6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6급까지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규모 학교는 사무관도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중학교도.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무조건 5급인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6급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제가 듣기로는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급수가 낮은 분들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행정실장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실수는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회계처리에서 실수가 자꾸 나타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선 필요가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경력…….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급 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도개선은 필요하지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게 고등학교는 5급 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몇 급 가고 초등학교 몇 급 가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차라리 학급 수로 하든지 이런 원칙들이 새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좌형 목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 좀 나와 주세요. 잘 풀어졌으니까 보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단상 없어도 되잖아요.

증인

이좌형 목암초등학교 이좌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내용적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다 얘기해서 필요성이나 어떻게 조율해야 될 것은 충분히 다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좌형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왜 오해가 있었고 또 어떤 게 서운한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 둘이는 얘기하고 했어요. 그렇지요? 많이 했는데…….

증인

이좌형 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재석 위원님이나 관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조금 감정에 치우친 언어표현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표현에서 격한 부분을 보인 모습, 뒤에 협장교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대표로. 그런 부분은 서로 풀어야 되니까요. 대표로 교장선생님께 이재석 위원님이 아까 “학계”, “교육계” 이런 내용에 대한 표현 부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감정이 왜곡된 부분에서는 서로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좌형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에서도 어떤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위원으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 주고 받아들여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부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좌형 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곰곰이 생각을 해 봤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태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학생안전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거는 가지지 않고 있고 하여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행감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완장을 차고 막 야단치듯이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대신 사과를 드리지만 또 행감장에서는 그렇고 또 학교에 가서는 교장선생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도 같이 맞춰주고, 그런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적이고 소통에 대한 태도를 서로 먼저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안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철거되고 어떤 대안으로 봉이라든가 둔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거는 서로 공통된 합의점으로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증인

이좌형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아까 대표적으로 이재석 위원님하고도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푸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시면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뒤에 오늘 협장교 교장선생님도 조금 기분 나쁘셨던 이런 태도를 전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대로 가시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푸는 방향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서로 그러실 거지요? 저부터도 그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증인

이좌형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저는 10분을 주셨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이 저번에 도정질의한 내용인데요, 고양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관내에 불법건축물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파주도 받아봤고 고양도 받아봤고. 고양시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린벨트 내에도 이렇게 있고 주로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요? 특히 고양에 이렇게 많고. 저번에 이것에 대한 양성화 비용도 한 경우가 있는데 왜 고양에 이렇게 많이 있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갑자기 교실 수가 확충이 되면서 지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불법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 관내에는 3개 학교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교육장님, 도와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도와드린다고 그러세요. 그거는 양성화에 대한 건데 일단 최초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3개 중학교가 있어요. 또 1개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개수가. 여덟 군데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방치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관리감독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사실은 그런 불법건축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과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그다음에 양성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 놓고 그걸 또 양성화한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파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적만 할게요. 파주도 초등학교 1개 있지만 여기도 내용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다시 이거 이외에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청은 DMZ 안에 있는 대성동초등학교이고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인데…….

성환

방성환위원

특정학교 이름을 대도 되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특정학교 이름을 대도 되나봐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유,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실적인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불법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권한이 UN JSA에 있어서요.

성환

방성환위원

관리권한이 JSA에 있다니요. 학교가 어떻게 JSA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어야지.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소유주가, 지금 등기부등본 손실로 토지소유주가 없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토지소유주가 없으면 국가 거인 거예요. 학교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적어도 불법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불법인 거지. 그렇잖아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 더 해요, 교육장님.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 정도까지 할게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관사 현황, 두 번째 보겠는데요. 여기는 대표로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의할게요. 살펴보니까 동두천양주에 학교 관사 수가 20개예요. 그런데 사용이 7개고 미사용이 13개예요. 동두천교육장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맞습니까? 이게 맞지요, 사실이?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용희망자 부재 4, 시설노후 2, 타 용도로 사용 7.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임완택입니다. 관사를…….

성환

방성환위원

파주교육장님 다음 준비하세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가, 저희가 교통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사가 오래된 학교에 오래돼서 낙후돼 있어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한 다음에 관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한 다음에 이런 데를 오히려 예산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전환한 다음에 타 용도로 써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타 용도로 잘 써야 되는데 또…….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타 용도로 쓰고 있다니까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쓰실 분이 없으시니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노후화돼서 관리비만 괜히 나가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부는 학교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교육장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이고, 참. 교육장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니요? 아까 불법건축물, 관사의 미사용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의 해법에 따라 예를 들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하는 거고 다른 데로 전용하려고 허가를 맡으려면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사 개보수 희망조사를 해 가지고 11교 14동을 추경예산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동두천양주는 20개인데 연천은 37개 중에 26개 사용, 미사용이 11개예요. 그래도 여기는 좀 낫잖아요. 파주교육장님.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는 또 49개 중에 22개 사용, 27개 미사용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파주의 위치적ㆍ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오래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서 미활용되는 게 19개인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미사용이 27개라니까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27개 중에 타 용도로 활용되는 게 8실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타 용도로도 활용하는 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도.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잘못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9개, 9개, 9개 똑같아요. 사용희망자 부재, 시설 노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렇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교육장님이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 얘기는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개 사용희망자 부재, 시설 노후 이거는 방치하고……. 그나마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건 나은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입니다. 고양은 그나마 4개에서 미사용 3개예요, 동두천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제가 여기서 질의하려고 일부러 빼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장님 공히 미사용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양성화하고 잘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내년 업무보고니까 좀 길게 드린 거예요. 괜찮지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한 거 마무리를 좀 하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들 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신경 써 주셔서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확실한 학생들의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정부교육장님, 항상 옆에서 뵈면 지역사회하고 함께하시려고 발 빠르게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에 뭘 요청했었냐면 대응사업하고요. 시군 대응사업 부담비율, 학교급식지원 부담비율 현황이 있거든요. 안 갖고 계신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대응사업 부담비율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의정부가 16개 지역에 5 대 5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면 5 대 5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 부담비율을 보면 5 대 5가 아니에요. 55 대 45로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 맞춰서 7 대 3, 6 대 4, 5 대 5, 4 대 6 다 비율에 맞아 떨어지는데 의정부만 55 대 45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건 유치원, 초등학교고 중학교도 비율이 좀 떨어져요. 이건 뭐냐, 시군에서 덜 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더 많이 내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래서 시장님하고 잘 통하시니까 부족한 부분 더 달라고 그러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래서 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충질의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교장선생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뭔가 해결해 드리려고 했더니.

종희

이종희백석고등학교장

백석고등학교 교장 이종희입니다. 교장은 5년 차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참관인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침부터 내용을 쭉 지켜보면서 민주사회에서 존중과 배려와 소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가 됐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저경력자들이 좀 많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네?

종희

이종희백석고등학교장

경력자가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를 초빙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만 초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경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빙하고 싶어도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만 초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혹시 교장선생님.

제은

연제은의정부호동초등학교장

의정부호동초등학교 교장 연제은입니다. 평소 의정부 저희 학교의 지역구에 계신 정진선 위원님께서 수시로 학교에 오셔서 애정 어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에 아주 상당히 바쁘셔서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바쁘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바쁘시겠지만 저희 교장선생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절하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학교에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양주의 교장선생님.

돈구

최돈구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딱딱한 의자에 굉장히 많이 오래 있었는데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있는 교육청 모든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행정감사를 오늘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초임교사 때 어디서 감사 오고 이러면 무조건 지적하고 잡고 잔소리하고 정말 죄받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은 학교에 오는 감사들도 오면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이런 긍정 마인드로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시대의 변화가, 우리 교장들만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서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같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니까 같이 의논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좋은 의견들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체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지금 무슨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해도 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건의사항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최근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잘렸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비로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특히 아쉬운 것이, 제가 동두천양주입니다. 동두천양주에 교육위원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운 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의정부 교육위원님이 계시는데 특히 또 교육위원님이 저희가 일반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의 고민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데 아까 특성화에 대해서 또 특히 중요한 진로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발전에 대해서 다른 교육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굉장히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말 정말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주 교장선생님.

동진

오동진교하고등학교장

파주 교하고등학교 교장 오동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을 담당하신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으셔서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격려를 마음속에 다지고 학교에 돌아가면 더 열심히 교육에 임할 생각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은 그동안 교권이 많이 좋았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아이들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복장문제라든가 용의문제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교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리 교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좀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천 교장선생님.

이동

김이동연천중학교장

연천중학교 교장 김이동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의 입장에서만 주로 봐 왔었는데 주민들의 입장과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서 많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현재 연천중ㆍ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이, 저희가 이런 거 얘기하기 좀 이상하지만 작년도에 접경지 점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리 예고되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100% 다 신규교사만 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신규교사의 비율이, 3년 이하의 저경력이 거의 70%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또 가게 되면 거의 90%에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규교사가 와서 긍정적인 점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꼭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한 2년간 근무하시다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해요. 문화시설이 없다든가 아니면 사택이 없다든가 애들 학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다 가요. 신규교사 가고 신규교사 오고. 군대 말로 치면 논산훈련소같이 훈련시켜 놓고 다 가기 때문에 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많이 없을 줄 알았더니 다들 준비를 해 갖고 오셨네요. 특히 백석고 이종희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빙교사 관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연제은 의정부호동초등학교죠, 호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대화시간, 그다음에 오늘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옥신각신하면서, 위원 질의 답변하면서 약간 언짢으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의원도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도 있고 또 학교현장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제외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위 차원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면담을 9월부터 요구한 상황인데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는 꼭 만나서, 경기교육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교육비보다 학생 대비 100만 원 이상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교육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후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김상곤 교육부총리님이 경기도교육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지역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에 전달해 주시면 면담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주에 교하고등학교 오동진 교장선생님, 교권침해 부분은 저희가 학권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천에 김이동 연천중학교 교장선생님, 신규교사의 비율이 크다. 신구의 조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력이나 학교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과 또 증인이신 이좌형 목암초 교장선생님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과 목암초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짧게 짧게 드릴게요. 제가 여기 감사 중에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지는 않고 의정부교육청만 우연히 딱 들어가 봤더니 좀 아쉬움이 있네요. 보니까 학습동아리방은 최신자료가 2014년 11월 15일 자가 마지막이고 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문조사도 2014년 11월 자가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봐서 제가 몰라요. 우연히 의정부교육청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기관의 홈페이지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파악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실이, 자료가 없거나 또 몇 년 전 자료만 있을 경우 교육수요자들이 우리 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가볍게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혼내지 마시고.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직원들이.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청 윤계숙입니다.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홈스쿨링 부분에 대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게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공교육에 대한 불신, 종교적 신념,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엄마ㆍ아빠는 나만의 교육적 철학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암묵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의 은폐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조를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청하고, 시지요. 시나 구청이겠지요? 내지는 군청하고 혹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이 대신해 주시면 나머지 네 분은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완택입니다. 지금 1년 6개월 지났는데 아직 보고받은 게 없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교육적 차원에서.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 차원에서는 학교 밖…….

승현

조승현위원

몇 명 있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니에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과 관리가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5개 교육장님들이 행감 마치면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던데 그린벨트 학교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교육시설이나 문화, 체육 또 복지 관련 시설은 약간의 여유와 또 인용을 많이 해 줍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또 시도지사가, 광역지사가 3만 ㎡ 이하까지는 그린벨트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면 합법화할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또 건축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임대를 하고 이런 것은 엄격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특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약간 양성화하는 폭이 좀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경기도에 보니까 8개 학교 23개 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아까 고양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셔 봐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해결됐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애쓰셨네요. 괜히 질문했네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의학교 운영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은 늘 비판과 견제 속에서 새로운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꿈의학교의 방향성은 정말 좋은 방향이다. 이건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늦은 시간에 수원에서 오면서 맥주를 약간 두세 잔을 먹어서, 대리운전을 하러 오셨는데 여성분이셨어요, 40대 중반이셨는데 이분이 시를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자기가 수원 어디서 시 발표한 걸 저한테 유튜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를 이렇게 잘할 줄은, 그런 끼를 몰랐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자기가 국영수에 매달릴 게 아니고 이런 걸 했더라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게 바로 꿈의학교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진로라는, 대학진학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이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되고 현장에서 꿈지기 선생님들의 역할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 좋으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보다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좋지만 결론은 찾아가는 학교도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지요. 마을교육이라는 게 지역의 실천가라든지 지역 시민단체 이런 능력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볼 때 고양이나 파주, 의정부는 인프라가 좋아요. 그런데 연천이 학교 수에 비해서 의외로 11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역 인프라하고 사실 비례해서 나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연천이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가 찾아가는 학교나 만들어가는 학교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6개, 5개.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꿈의학교에서 학생들 토론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들이나 찾아가는 교장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학생들의 책임감이 좀 떨어지더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니, 방향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꿈지기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그냥 경기도 교육이 이렇게 방향을 세우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방향이 좋은 건요, 10명이 해도 지속하다 보면 그게 나비효과가 돼서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막 양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작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ㆍ합의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좀 무관심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교사들의 역할이 큽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녀봐서 압니다, 저희 지역에. 제가 교육청 모르게, 교육청하고 같이 안 가고 그냥 혼자 제가 가서 수업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떤 학교가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그다음에 입시 고정관념이라는 틀,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올해는 좀 모집을 일찍 하지 않았나요, 1월 달부터? 아니었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학교?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찍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걸 2년 단위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마공 할 때 이런 대안을 했어요. 꿈의학교는 고등학생보다 사실은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성 요구를 했고요. 짧은 기간에 이게 3월, 4월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11월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공 할 때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2년 단위의 운영이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에 맞춰지지 않는 예산, 그러니까 기획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장님이 각 아이들하고 또 ‘찾아가는’은 일반인들이 교장이시잖아요, 일반 성인들이. 그거 좀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연천교육장님?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성과평가에 대비해서 좀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요구하는 데를 다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집중과 선택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해 봐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다수 지역교육청들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 줬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으냐 아니냐는 제가 여기에 판단할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러다 보니까 기획과 예산하고는 언밸런스다라는 얘기가 저는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봐요, 현장에서. 이것들을 감안해서 5개 교육청이 경기도의 모든 가치와 철학을 심는 경기교육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입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오덕환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업무보고 39쪽에 보면요, 폐교재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천 왕산초 동중분교장도 소득증대시설이고 연천초 고문분교장도 소득증대시설인데 문제는 대부료가 왕산초 분교장은 무상이에요. 무상의 기준이 있나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주민이 활용을 할 때 그 학구 내에 있는 지역주민의 50% 동의를 얻어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연천 나룻배마을하고 가사평마을 영농조합법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인 건 똑같은데 여기는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금액을 내고 있는 건가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동네별로 한 일부분의 동네 이장들 주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걸 다 못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해 보겠다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임대료를 해서 대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지금 폐교가 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수익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폐교재산 활용을 하는 게. 교육청 입장에서…….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수익사업도 아니고 이걸 굳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걸 매매, 매각을 추진하거나 하는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밑에 내용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금 아예 쓰여 있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굳이 이걸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매각하는 것을 도교육청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시급하게 그렇게 매각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들은 하는데 앞으로의…….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매각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예요? 매각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역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 또 학교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1교 2캠퍼스의 활용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매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

미리

김미리위원

논의한 바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매각에 대해서는 논의할 이유도 없고 한 바도 없다라는 얘기신 거죠? 지금 9개 학교나 돼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9개 학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9개 학교나 되는데 그러면 여기 수입 대비, 연간 대부료가 있는데 수입 대비 유지비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지비가 지급은 되고 있습니까? 일부 나가고는 있습니까?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워낙 학교가 노후화된 건물이라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보수해서 이렇게 하기에 예산지원이 임대료 대비…….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 받는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지금 유지비가 지출되고 있느냐고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유지비,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요구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도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대략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폐교 유지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수로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금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방수로만 8,000이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없고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

미리

김미리위원

일반 지금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기관에서도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가 난리인데 그거 지금 보면 지역교육청마다 방수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 폐교를 지금 매각하지도 못하고 할 의지도 없고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면서도 비는 새고, 여기 대부는 해 줬는데 대부료가 있어도 최소한의 시설유지는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폐교를 소유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연천뿐만이 아니고 모든 폐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 공통사항일 거라고, 맞죠? 네, 그럴 겁니다. 도대체 폐교를 가지고 있는 사유가 뭘까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가 67교예요. 혁신학교 13교에 공감학교 54교. 초ㆍ중ㆍ고가 현재 68교인데요,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혁신학교거나 공감학교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이거나 혁신공감학교의 의미가 뭐가 있나요? 한 학교만 빼고는 모두 혁신학교인데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윤계숙입니다.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의 차이는 가장 큰 게 혁신학교인 경우는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 운영에 탄력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혁신학교고요. 우리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의정부공업고등학교가 지금 혁신공감학교에서 빠져 있습니다. 의정부공업고등학교는 특성화학교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교육을 하기 때문에 굳이 혁신공감학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리

김미리위원

특성화학교는 말 그대로 진짜 특성화학교니까 별도의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으니 혁신공감학교든 혁신학교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차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니까 그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지 이 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었다면, 일반고등학교였다면 당연히 똑같은 선에서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것은 특성화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도 제외돼 있어요. 특수학교는 그냥 특별한 교육을 하니까 또한 혁신학교나 공감학교에서는 대상학교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렇죠? 일반적인 초ㆍ중ㆍ고등학교만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러니까요. 똑같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 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혁신학교든 공감학교든 어쨌든 혁신학교예요. 그렇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미 모든 공교육에, 초ㆍ중ㆍ고 일반학교에서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됐는데 굳이 혁신수업, 혁신교육을 심화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게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교육이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혁신교육은 이제 조금 더 넓은 틀에서 혁신교육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아니라…….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혁신학교가 시작은 정말 우렁차고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혁신학교로 가는 쪽으로 추진을 했고 교육청에서 앞서고 모두 따라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이 일반학교, 혁신학교가 아닌 이제 일반적인 공교육화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성화학교로서, 아니 혁신학교로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행복한울타리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파주는 안 주셨어요. 아무튼 파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울타리는 방과후과정입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광섭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방과후학교 맞죠, 행복한울타리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방과후학교 수업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정교사 수업할 때 시간당 인건비가, 정교사 대체인력채용 방과후 전담사 보육운영을 하는 인건비가 그래도 고양은 가장 양호하게 나왔네요, 고양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전담사 보육운영의 인건비에 비해 정교사 수업운영 인건비가 시간당 2배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을 때 평균 인건비가 정교사는 2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조금 적기는 합니다마는 또 방과후과정의 수업은 프로그램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당 인건비가 다른 거죠? 정규수업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울타리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을 때 다른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요? 프로그램이 다르나요? 학부모 입장에서요, 수익자부담으로 교육청에서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도 분명히 돈을 내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방학 때 행복한울타리에. 그리고 학급이 형성됩니다. 유치원에 따라서 한 학급인 경우도 있지만 두세 학급 이상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런데 한 반은 정규교원이 인건비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또 다른 반은 방과후 보육전담사가 육천 몇백 원, 칠천 몇백 원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시간당. 수업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근무시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난다는 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유치원생들에 대한 차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육전담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의 아이들은 교육 덜 받습니까? 반대로 유치원 정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은 특별한 교육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수업료 내고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곽원규입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한울타리의 방학 중 운영은 정교사의 경우는 초과근무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6시간 근무를 하든 8시간 근무를 하든 간에. 그래서 정교사는 평상적으로 초과근무를…….

미리

김미리위원

정교사 초과근로시간이 달라요? 정교사 인건비는 같지 않습니까. 초과근로비도 그럼 같겠죠, 4시간 기준으로?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4시간 기준으로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4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교육청마다 달라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전담사 중에 365일 계약자 그분들은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275일 근무자들의 경우 그분들은 근무를 안 해도 되는데 나오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365 근로자들은 그나마 수당도 안 나가고 그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275 근로자들은 방학 때 근로를 안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방학 때 의무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의무근로기간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근로할 수 있느냐 의사를 묻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학기 중에 의무근무기간인 275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정교사의 전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과후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는요, 그 학교에서 인건비를 결정하긴 합니다마는 방과후 근로 강사들에 대한 금액은 학교 자치적으로 결정을 해도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 같은 시간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치원 정교사들은 4시간 근무하고 돌아갑니다. 나머지 대체직이나 방과후 전담사들이 조금 한두 시간이라도 더 근무하고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문제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 한 분만이라도 도교육청의 이러한 제도가 잘못됐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껴보기는 하셨습니까! 못 느끼셨었죠? 당연히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잖아요. 그냥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운영하고 전달하고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체크한다면 교육지원청이라는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1차 마치겠습니다.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일단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시설과장님 나와 계시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시설과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대안학교 아시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대안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미인가 대안학교가 저희가…….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미인가 빼고. 미인가 빼고 인가 사립ㆍ공립 다 합해 가지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 관내에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고양에 2개가 있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개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어디 어디예요? 광성드림은 아는데.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광성드림학교하고 티엘비유글로벌학교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것도 사립이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광성드림은 초ㆍ중이고 거기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광성드림은 아마 초ㆍ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한 해 학업중도포기자가 우리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체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중도포기자가 도 전체는 모르겠고요.

두순

임두순위원

전체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초등학교 학생 빼고는 한 1,400여 명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그런데 지금 그런 학업중도포기자를 위한 대안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공립 대안학교는 단 2개밖에 경기도에 없어요, 대안학교가.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특히 공립 대안학교가 북부 쪽에는 1개도 없거든요. 우리 여기 다 북부 교육장님들이신데 북부에는 지금 대안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대안학교 수요 학생들을 어느 쪽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보세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지역에 사실은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정형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 Wee센터에서 그런 아이들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형, 그것은 뭐 단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교육장님. 제가 지역이 고양이기 때문에 자꾸 고양교육장님한테, 자료가 좀 빨리 올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전부 북부 교육장님들이잖아요. 지금 북부에는 공립……. 사실 공립형 대안학교가 정상적으로 학력도 인정이 되고, 그렇지요? 지원도 오히려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관리가 잘되는 게 공립형 대안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립형 대안학교가, 지금 경기도에 학업중도포기자가 4,000여 명이 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빼고라도 한 1,400여 명이 지금 넘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 쪽에만 단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천이랑 수원에 있는데요. 이천에 있는 것은 단기위탁형이에요, 중학교.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수원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안학교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립이나 아니면 Wee센터나 이런 쪽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얘기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엔 그게 교육자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아부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립형 대안학교에 관해서도 우리 북부 교육장님들이 정말 심각성을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지요. 하셔 가지고 북부 쪽에 공립형 대안학교 하나 설립을 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구를 하든 교육부에 요구를 하든 의견개진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립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아직 설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북부 쪽의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특수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두천교육장님이 제일 질문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동두천교육장님, 특수학교 학생 배출이 지금 전국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 배출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경기도는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두순

임두순위원

전국이 한 29%에서 조금 빠져요. 한 28.3% 이 정도 되고 경기도가 아마 한 24.3%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번 2018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아시겠지만 복합형 특수학급이라는 사업을 지금 제안을 했어요. 3개 교 해서 예산 보니까 한 84억 정도를 제안해 놨더라고요. 3개 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복합형 특수학교가 교육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거 결론도 안 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특수학교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들이랑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거 결사반대입니다, 이 특수학급.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복합형 특수학급은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족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지, 이게 복합형 특수학급……. 교육부에서 아직 결론도 안 난 사항을 우리 경기도에서 벌써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오덕환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일선 교육장님이시니까 특수학급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입장이랑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입장이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서울의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두순

임두순위원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의아하고 놀랬습니다. 특수아동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존 체제에서 보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순

임두순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복합형 특수학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를 질문드린 거예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복합형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그 구조는 모르는데 일반학교 내에 아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거를 설립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특수학교만을 설립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군데를 세워서 학생들을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여러 학교에 세워서 학생들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순

임두순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관련해서 소동이 있었지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특수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님비현상이나 혐오시설이 아니고 사회정의의 문제예요. 특히 복합형 특수학급은 본 위원은 절대 학부모들과 의견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일반 학부모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심형 특수학급을 설립하는 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또 특수학교 대상자를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고양교육장님한테 제가 시설과 집행률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액 중에 시설과 집행률이 지금 몇 % 정도 되지요? 본예산만. 시설과장님, 대답하세요, 거기서 편하게.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현수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29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7%인데요.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의 67%지요.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집행한 사업들은 냉난방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학교에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학교 요청에 의해 동계방학에 시작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일단 잠깐만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67%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지요?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 또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추경은 집행률이 몇 %나 되지요?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추경에 대한 예산현황은 저희가 1차, 2차 있습니다만…….

두순

임두순위원

시설과장님, 제가 어떤 게 정상적이냐를 말씀드리는데, 물론 행정절차가 긴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도교육청 것, 제가 자료요청을 아침에 미리 못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교육청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 집행률이 44%예요,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세운 예산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2017년도 1회 추경 집행률이 17%예요, 1회 추경이. 저희가 2회 추경은 9월에 했거든요. 9월은 제로고. 자, 이게 뭘 말하냐면 교육청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가 몇 군데 교육청 시설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시설과의 업무가 폭주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충분한가요, 일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세운 것까지 지금 시설과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1,500만 원까지 하던 수의계약을 학교에다가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보면 일단 시설과에 대한 예산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교육청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 2017년 하면 예산이 한 3배 정도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의 인원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증원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일 양이 폭주되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도 저희가 보면 3,000만 원 미만의 사업이 대부분 관급물품이라든지 단순공정사업 건입니다. 저희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두순

임두순위원

제가 들어갈 틈을 안 주시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설과 업무 폭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사업내용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젠 학교에다가 수의계약,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케파를 주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물론 당연히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선 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3,000만 원까지 학교에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시설과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실 직원들이 이거를 감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 정도 교육을, 시설 전문직 직원들에 비해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설과 직원분들의 업무폭주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추가질의 중에 음주로 징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 시설과 직원,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한 데가 4개 교육청인데 100%가 전부 다 시설과 직원이랑 교육행정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업무적 특성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업무가 폭주하고 또 그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반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후에 교육장님들, 시설과장님들 계신데요. 일선 학교에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는 내용, 저는 물론 도교육청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시설과에서 일선에 계신 행정실장님들이나 이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과장님, 제 말 뜻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현수

김현수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멘트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자치나 교육민주를 계속 부르짖고 있지만 그 교육자치나 교육민주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강화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조직이 어떤 도청 조직이나, 우리 교육청 조직이 일선의 시군 1개 조직과 거의 유사해요, 예산은 거의 14조가 넘는 15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방대한 경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증인 때문에 추가질의를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고양교육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시간상. 고양교육장님, 본 위원이 관내에 초단시간근로자 현황 고양 거랑 5개 지원청 거를 다 받아봤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고양은 지금 150명이고 전체 165명이네요, 초ㆍ중.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65명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급식배식보조원으로 25명이 있고요, 방과후 코디네이터 18명, 초등보육 전담사 70명, 유치원 업무보조원 2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교육장님이. 이렇게 굳이 유치원 업무보조원 그다음에 초등보육 전담사, 필요한 게 초등보육 전담사는 왜 그런가요? 1학년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등보육 전담사…….

성환

방성환위원

직종이 되게 많아요. 고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일단은. 그렇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뒤에 자료요구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인 거 아시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법령상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이드라인 내려온 거 보면 초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아시죠, 교육감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학교장이 채용한 거잖아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장 채용직종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학교장님들이 채용하신 건데 이거 나중에 정규직 전환문제랑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교육장님, 저 여기 있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어디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나요? 임두순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뒤로…….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익자부담입니다, 초등보육 전담사.

성환

방성환위원

수익자부담이니까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걸 거 아니에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나가겠네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명, 165명가량이 되잖아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학교장 채용이고, 이게 무분별하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장님. 그렇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고 되게 여기서도 유형별로,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형별로 나눠서 대비방법을 여기 일선에서 해야지 교육감님한테 도정질의했더니 협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게 잘못하면 일관적인 전환정책에 의해서 정규직의 역차별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고. 그런데 일선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저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규직 전환 문제하고. 더 이상 채용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 현실이 될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초단시간으로 근로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채용한 게 대다수의 지식상 그랬던 거라고요, 학교장님들이. 그런데 그것도 정정해 드리면 이분들은 근로자예요.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 적용제외이고 연차 그다음에 주휴수당 그다음에 퇴직금만 적용 안 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은 근로자로 적용이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고요. 일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교현장이 많이 있어요. 일단 근로자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제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해라고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요. 교육장님, 아셨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환

방성환위원

네, 유형별로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속적 건의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석식학교 현황, 이건 제 요구자료 665페이지 보면 간단히 석식학교 수가 고양이 고등학교 36개인데 실시학교가 7개 19.4%밖에 안 돼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엄청 낮거든요, 평균이 한 40%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일단 석식관계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예전에 이것도 도정질의한 건데 교육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떤 교육장이나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압력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현저하게 이렇게 줄은 거는 대학을 준비하거나 또 석식이라는 건, 공부를 더 하기 위한 필요성은 다른 데랑 유사할 것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은.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것 보면, 지금 평균이 40%인데 19.4%예요. 7개 학교만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추후로 어떤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할 때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고양 것만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교육경비협력사업이 있어요. 479페이지예요, 제 거기에. 보면 다 괜찮은데 고양이 기타협력사업에서 보면 여기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협력이. 작년에 협력사업이 130억에서 2017년 94억으로, 한 35억가량이 줄었거든요, 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거의 35억이 줄은 어떤 현저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끝나고, 담당자가 알 내용이니까. 기타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추후로 설명해 주실래요? 시간이 자꾸 가서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뒤에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1, 2억이 아니라 35억이 줄었어요, 1년 사이에. 교육장님, 이거는 맞지요? 기타협력사업에.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자료를 보고 추후 끝나고 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제 자료예요, 제 요구자료. 315에 보면 학업중단 사유가 있거든요, 학업중단이요. 그런데 고양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2014년에는 1.14였어요, 교육장님. 2015년에는 1.06. 그러다가 2016년에는 1.460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16%입니다, 제가 파악한 학업중단…….

성환

방성환위원

어디가요? 아니,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저한테 온 거는 고양이 1점……. 아, 학업중단비율 1.16.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16%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학생 수가 1.460이네요. 그래서 고양이 지금 이렇게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유학도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주된 사유는 주로 유학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를 좀 구별해 보신 적 있나요? 순수하게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한 것 말고 가정 내 갈등이라든가 폭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춘기 때 이런 거로 해서 순수하게 학업중단에 대한……. 이 부분이 또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학업중단에 대한 것.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학을 빼고 나머지 순수한 학업중퇴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지 않나요? 1.46 중에…….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38명입니다, Wee센터.

성환

방성환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줘 보세요. 올해 학업중단자가 2016년 자료만 왔으니까요. 고양이 학업중단자가 1,460명이에요. 맞지요, 교육장님?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460명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1,460명 중에 대체로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고 그것 이외에 순수하게 어떤 갈등이나 문제로 중단한 비율에 대한 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데이터도 갖고 있고 중단된 원인에 대한 것도 이유가 나와서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있습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따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해외에 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서 순수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학업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것은 갈등상태에 있는데.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그것은…….

성환

방성환위원

숙려제.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복귀율도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중단을 데이터로 보면 1%, 0.몇 % 그러니까 %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명수로 치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순수하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명수에 대한 파악만 있고 이게 순수하게 어떻게 치유가 되거나 또 하나 어떻게 복학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중도탈락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환경도 있겠고 그런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Wee센터에서 저희들이 적극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Wee센터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Wee센터에서 그게 그대로, 거기에 얼마큼 관리가 되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제가 질의 끝나고 고양에서 학업중단학생, 순수하게. 아까 이민 가는 것 빼고 순수하게 2015년도에, 2년 지났으니까 그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지금 끝나고 담당자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본질의, 추가질의 다 마쳤는데 늦은 시간까지, 제가 아마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질문을 드릴 게 너무 많았는데 화단 부분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기왕지사 좀 전에 특수학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포괄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급을 각 학교에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케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특수학교를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해서 선진학교와 경진학교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부권은 고양에서 1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부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님들 배석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들이 케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케어를 특수학교로 보내주십사라는 청을 하면 특수학교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는 거지요. 안 된다라면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특수학교로 보내주는데 특수학교에서는 못 받는다라고 해서 그 회신문을 다시 하달합니다. 이거 다 아마 현실성에 맞게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여기 특수학교에서는 학급 수가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하고 또한 교실이 없어서 케어를 할 수가 없다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가장 현명할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이게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진짜 중량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다라면 이러한 현실을 건의해서 학교를 더 만들든지, 생성시키든지, 지역별로 해서요. 아니면 학급 수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안타깝기도 하지만 반드시 관철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제가 이렇게 학교장님들께도 청원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해병대 기수보다 더한 자리에서 군림한다. 이 예를 제가 행감 때 계속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줄을 안 서고 잘 보이지 않으면, 밉보이면 좌천되니까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게 보였어요.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신 모 분께서도 그런 경우 당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장님들께 간청드리고 교육장님께도 진짜 간청드리지만 무게감이 실리고 중량감이 실리게 하려면 우리 백년대계 꿈나무들에게 정말 교육정책이 확연히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임기 말에는 좀 성토를 해서라도 혁신을 시켜서 교육혁신 선구자가 돼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너무나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원들이 철밥통 소리를 듣고 있다.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못 밟고 다녔는데, 저희 자랄 적에는. 그림자도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나는 근로자야, 노동자야.”라고 하시는 바람에 교권이 신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권이 추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탈당했다라고 해서 출장 가서, 힐링 가서 마음을 휴양하고 이러고들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같이 공교육 개념에서 일은 하되 정말 필요한 정책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좋은 안이다라고 하면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골격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보면 교육청이 잘하는 부분 많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칭찬받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교육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도적인 모양새가 아닌 건 아니올시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짚었을 때 이 부분 어떻게 하실래요? 가장 애로사항이 클 겁니다, 아마. 이 부분 공감 안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고요. 제가 마지막 발언 같은데, 추측인 즉은. 제가 우리 고양교육을 전담해 주시는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심광섭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교육장님, 여기 주차장이 오늘 행감으로 말미암아 내방객들, 민원인들 주차장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 주차장 문제가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풀 수 있는 방법은 본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부지를 환지하든지, 교육청 부지와 시청 부지와 환지를 하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라도 부지는 마련해야 되고요, 주차장 부지는. 이런 데 그 부분에는 공감해 주시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가 우리 고양교육의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알려주시죠. 몰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중간에 잠깐잠깐씩 나가서 보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첫인상부터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내방객들한테 또 다들 보면 관계자들인데 인상 찌푸리고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담하고 갈 수 있고 일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교육지원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청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기획재정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시청 부지와 환지할 부지가 있나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 부지도 찾았고요. 그래서 시청 부지가 바로 교육청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또 환경녹지지역이 돼서 “그걸 풀어 가지고라도 해 볼 의향이 있겠느냐? 한번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사통팔달 좀 확인해 다오.”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면서 타 교육청에서도 힘이 드시면 좀 하십시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음성적으로 전화상으로, 또 만나서 잠깐 본청의 기조실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답을 얻어낸 것은 “한번 상세하게 주도적으로 체크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교육장님, 연락 못 받으셨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아직 도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가서 설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되십시오. 즐거운 날은 그날 행복감을 느끼시고 웃음이 두 번, 세 번 박장대소할 정도라면 그날 이상 최고의 즐거움이 없는 날로 기억하시고요. 늘 즐거운 날을 기대하면서 마음 튼튼, 몸도 튼튼, 학생들까지도 튼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입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고양에서 교육복지사 해고사건으로 인해서, 발발이 돼서 경기도의 다른 지역청 감사가 네 군데 들어가 있었고요, 민원이 들어가서. 그중 감사를 받던 한 교육복지조정자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 내에 사고로, 뇌출혈로 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시작은 고양의 교육복지사 해고사건으로 시작해서, 부검결과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뇌출혈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것인지, 정말 자전거 타고 가다 낙상으로 인한 사고인 것인지는 저희가 의료진이 아닌 이상 이제 부검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요. 돌아가신 그분이 감사를 받다가 무조건 돌아가셨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복지사들이 왜 학교에 그렇게 존재를 해야 하느냐를 가장 크게 부르짖던, 가장 앞에서 움직이시던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근 1년 가까이 감사관의 감사를 받던 중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그걸 바탕 속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수와 담당자 현황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소득층 학생이라고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뒤에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총 학생 수가 2만 1,624명인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사업학교와 연계학교의 학생 수네요? 2만 1,624명.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소득층 학생 수인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맞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관리자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지금 2만 1,624명의 학생이 있는데 복지사는 몇 명이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는 현재 6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6명. 사업학교 6교에 지금 복지사가 있는 거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연계학교가 22개 학교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2개 연계학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해서 토털 2만 1,624명인데 지금 교육청에 교육복지조정자가 있나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실무진 전체를 관장한다고 했을 때 6명과 교육복지조정자 1명까지 해서 7명이 이 2만 1,624명의 커버를 잘하고 있습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지만 케어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많이 부족하시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했다면 말이 좀 길어질 뻔 했었습니다. 지금 참 힘들어요. 고양시에서도 교육복지 쪽으로의 예산 지원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3억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동일하고 다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복지사, 즉 시에서 하는 것은 명칭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른 지역을 보면 있는데 그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채용은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요.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100명 이상이 되는 학교가, 저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니까 분명히 잠재된 인원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고양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만 순전히 바라보면서 제가 아까 일일이 다 세어 봤더니 대상아동 수가 100명이 넘는 학교가 40개 학교예요. 100명 이상이 있는 학교가. 그런데 사업학교는 6개 학교밖에 안 되고 연계학교는 22개 학교래요. 그럼 2개 합쳐 봐야 28개 학교거든요. 연계학교가 성공적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면 나머지 100명 이상이 되는 힘든 아이들이 있는, 물론 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다 문제아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범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수치적으로만 판단을 해 봤을 때 관심대상의 아동들은 맞아요. 그런데 연계학교 22개를 포함해서 28개 학교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복지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8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22개 학교와 별개인가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18개 학교가 포함되는 거예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별도로 관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좀 비슷해지겠네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지난번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도교육청이 시군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동안 기본적으로 관여를 해 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은 시군에서 왔을망정 그 아동들의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채용된 사회복지사 등 지금 현재는 없는데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경우 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그것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도교육청하고 꼭 같이 논의를 해 봐주시고 필요성을 어필해 주시기를 꼭 당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것은 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된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 받은 거 보면 모든 교육청이 꿈의대학, 꿈의학교에 대한 그게 아주 한 꼭지들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가정에서도 케어가 잘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에서도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할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 지난 그저께 다른 지역청에서 봤더니 꿈의학교에 지원하는 최고 금액이 아동 1인당 75만 원 이상이 되는가 하면 교육복지 아동은 12만 원이에요, 1인당 지원금액이. 그렇죠?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학교 밖의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학교 밖으로 아이들이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에 대한 많은 질의도 하셨지만 이렇게 학교 밖으로 뛰어나갈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사업이라고 봅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꼭 필요성을 언급해 주셔야, 도교육청의 지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교육장님들께서 필요한 사업, 내가 우리 지역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늘어난다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억이 늘어난 도교육청 예산이 그냥 말 그대로 도교육청 부서사업비입니다. 내년도 2018년도 각 지원청으로 돌아가는, 교육복지 아동들에 돌아가는 예산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동결이거나 감액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말이 안 된다면 부당함을 교육위원들에게라도 언급을 하셔서 좀 확실히 알고 같이 손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 고양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총대 좀 매시고 모두를 아울러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오전에 학교 공실률 현황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연천이나 이런 데 공실률이 아예 “해당이 없음” 이렇게 왔네요?

덕환

오덕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다 보니까요, 특별실이 절대 부족해서 부족실분 36실이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게 큰 학교, 학급 수가 큰 전곡초등학교 하나하고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도 실제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소분은 있는데 특별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실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전용해서 사용하신다. 한 군데만 더 여쭤볼게요. 고양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선택받아서.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괜찮아요. 고양의 심광섭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고양은 어떻습니까?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잉여교실은 거의 다 특별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전용해서 사용하신다고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 여기 아직 안 온 거 같은데 대략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데이터는 초등학교는 한…….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환

방성환위원

있으시잖아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학생 수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올해 한 부부의 아이들 출산율이 1.03이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6만 명이 올해 예측이 돼요. 그러면 한 학교당 막 두 학급씩 줄게 되고 이렇더라고, 줄어드는 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3.5에서 3.8학급밖에 안 되고 초등학교가 22개 학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 4학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면 공실이라든가 이런 게 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체육관 문제도 여러 가지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계속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학교 내에서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떻게 같이 활용할 건지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했어요.

광섭

심광섭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고양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파주ㆍ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양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파주ㆍ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 월요일은 의정부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