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재백 의원 발언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관행을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연수원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다른 증인은 앉아 주시고요. 교통연수원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1처 3팀에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팀의 주요기능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교통연수원 예산은 30억 493만 원이며 이 중 도비보조금은 25억 7,800만 원, 자체자금은 4억 2,693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운수종사자교육 6억 918만 원, 도민안전교육 2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7,736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1억 3,138만 원입니다. 같은 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여객 및 화물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은 무료, 신규교육은 1인당 3만 5,000원의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7년도 교육대상은 11만 5,529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동차 운수사업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관련 사항, 교통안전수칙 및 자동차 응급조치, 성희롱 예방 등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9월 30일 기준 7만 1,160명을 실시하여 61.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보수교육은 238회에 6만 8,227명이 이수하였고 신규교육은 15회에 2,93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추가교육 추진 등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 노인, 일반인 등으로 학교, 유치원, 노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인원은 31만 명입니다. 이 중 어린이 19만 명, 노인 2만 5,000명, 장애인 2,000명, 청소년 8만 6,000명, 일반인 6,200명, 특별교통수단 관계자 800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의 특성 및 유형, 상황에 따른 보행방법 등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기준 어린이 18만 4,434명, 노인 1만 4,275명, 장애인 2,127명 등 총 30만 3,792명을 교육하여 계획 대비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교육 부진지역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교육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사고 상담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상담 운영은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보험처리, 교통법규 관련 내용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9월 30일 기준 1,281건이며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이 923건으로 비사업용보다 많은 상담을 해 왔고 교통사고, 보험 관련 상담이 많으며 주로 전화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은 연수원 교육에 출강하는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을 주선하는 등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0쪽까지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3쪽부터 25쪽까지의 주요통계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박남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마친 이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공부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원장님으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3년 됐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또 재계약은 하셨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10월 13일부로 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몇 년 더 하시는 거예요? 3년 더 하시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법인택시들이 사고율이 많은 기사들이 좀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보는 이런 계획은 없나요? 천안인가 어딘가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기관이 있던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벌점자들 또 사고율이 높은 분들로 인해서 강화교육이라는 것이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강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어디에서 시키고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8시간을 법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나는 좋은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다 위탁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주하고요.
형열
서형열위원
상주 아니고 천안인가 어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화성에도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화성.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화성에 있는데요. 이것이 하루에 교육비가 비싸고 거기에서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하는 과목하고는 좀 틀리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상교육이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게 유상교육이면서 저희는 실제 교육장이 미비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정말 그런 교육장이 하나 마련된다면 이론과 실기를 병합해서 진행하는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쪽하고도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지금도 도에서 버스나 택시나 이렇게 강화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그쪽에다 교육을 위탁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책정된 예산과 그쪽 협회, 공제조합에서 예산이 같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택시는 못 하고 버스만 한 60~7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교육을 잡아보고 그것이 점점 좋아지면 아마 우리 도에서도 또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연수원도 이곳이 아닌 자리를 옮겨서 좀 넓은 데 가서 이론과 실기를 합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장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점점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적으로만 하지 말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유명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 가ㆍ나로 분류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가ㆍ나ㆍ다로 분류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럼 가는 22만 원, 나는 20만 원, 다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는 15만 원.
형열
서형열위원
올해도 강사 재임용이 80% 이렇게 되는데 강사 재임용하고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녹음을 해서 연수원에서 평가도 하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가 강사 평가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럼 그건 누가 누가 평가를 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교수를 선발한 팀이, 저를 비롯한 사무국장, 팀장들이 평가를 합니다, 강의를 보고. 거기에는 현장에서 했던 교육팀에 사전평가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수교육을 받는 교육자들이 교육에 만족해요, 다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금 설문상으로, 저희가 교육 끝나고 신규 및 보수에 관해서 전체 기수가 아닌 기수별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출강하는 강사님들이 따져보면 거의 전국을 출강하십니다. 강사분들은 엘리트 강사분들이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열
서형열위원
원장님이 그래도 시간 있을 때는 강의도 참석하셔 가지고 현장의 느낌도 받았으면 하고, 저는 그래요. 강사료가 22만 원이라 하면 60분에 22만 원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추가로 할 때는 이렇습니다. 나급을 말씀드리면 16만 원에다가 추가는 4만 원입니다. 똑같이 16만 원, 16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추가는 6만 원,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나는 보수교육도 계속 매년, 저도 8대에도 있었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은 더 유명강사라든가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진짜 이런 유명강사의 들어보기 힘든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한다면 어떻겠어요? 강사료는 더 지급해야겠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분들은 강사료가 최하 50만 원, 100만 원 이러시던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강의라든가 그런 건 없고 좀 전문적인 도로교통법 또 차량정비, 서비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의 최고의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나은 강사 이런 분을 모셔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가 조금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하더라도, 올해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됐다면 추경에라도 그런 연구를 해 보자 이거예요. 항상 개미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도는 측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연수원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연수원 32년 됐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건물은 32년 된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E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등급은 사실 철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강하는 조건으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8대 의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때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전부 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에 대한 공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32년이 됐다 하면 이제 내부는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어떤 노후도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잘 살펴서 다른 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계단이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던데 그건 예산에 반영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반영 못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었고 그래서 교통국에 7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올해는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못 하니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4억 9,000에 한해서 당장 급한 냉난방, 옥상방수 이런 쪽만 하다 보니까 계단은 올해 예산이 한 2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아, 그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도민안전교육이 이게 100% 이상 된 데도 있고 그런데 노인들의 %가 57.1%인데 노인들 교육이 조금 하기가 어렵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노인회의 사무총장님도 저희 자문위에 들어오셔서 같이 그 방법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31개 시군의 지회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정의 특성이, 아마 위원님들도 노인정을 많이 방문하십니다마는 이 노인정이 특히 도농지역으로 갈 때는 비농번기에는 많이 계신데 농번기에 가면 노인정에 가서 저희가 노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어렵습니다. 모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인정에 대개 노래교실, 취미교실 쪽에는 많이들 해 주는데 교통사고 위험방지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있어서 그나마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얕은데요. 우리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노인회와 미팅을 할 겁니다마는 해서 내년도 노인교육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까 이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재미도 있고 사고도 줄이는 방법론들의 교수법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저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 길을 갈 때 그렇게 똑바로 가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위험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내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바르게 걷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식 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323쪽을 보면 노인교통안전교육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5년도 6,511건, 작년에는 5,959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9,700건이나 되네요? 좀 늘었어요, 올해는. 그 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해서 하는 바람에 교육 자체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을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을 직접 위탁을 받는 바람에 교육이 빨라졌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농지역은 겨울, 1ㆍ2ㆍ3월에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나면 농촌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잘 맞추질 못해요. 그런데 그때 교육할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규창
김규창위원
그럼 예산이 늦게 집행이 돼서 교육을 못 해서 노인분들의 사고율이 높았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이 확정을 못 받았었죠, 너희가 교육하라를.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교육이 늦어서 사고율이 좀 많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교육 숫자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횟수가.
규창
김규창위원
횟수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농복합도시에는 아시지만 농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그래요.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농한기에는 대충 보면 경로당에들 계셔서 마을별로 담소를 나누고 그러시는데 제일 중요한 교육기간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기간이 아마 시군에서 노인분들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같이 31개 시군을 매칭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경기도노인회와 시군의 복지 쪽하고 의논해서, 또 도 교통국의 협조가 있어야겠고 도 교통국에서는 또 복지국 쪽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팅을 하든지 매칭을 해 갖고 저희가 그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초기에, 1/4분기에 교육이 다 마무리돼서 노인분들이나 노약자들께서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또 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어르신네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능한 강사나 교수님들 초빙해서 같이 하는 게, 노인회하고 모든 걸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린이교통 인원수나 교육 횟수에 대비해서 노인분들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바로 실무자들께서 이 안을 짜서 같이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고칠 것은 빨리 고쳐서 우리 안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감안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심장충격기가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작년 3월에 교육을 받다가 교육생께서 심장박동이 안 뛰어서 119구조대에 실려 간 적이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지금 여기 인원수가 몇 분이 계신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직원이요? 2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규창
김규창위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스물네 분이 계신데 심장충격기를 다 작동을 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교육받고 저희가 심폐소생술까지 전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스물네 분이 교육을 다 마치셨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라도 그걸 지금 현장에서 딱 갖다가 실시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다 하실 수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박남식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직원들도 이렇게 다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사료가 되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기 계신 직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직접 또 여기서 꼭 교육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요새 보면 지면상으로 보나, 영상으로 보나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꼭 좋은 일들을 하는 게 나와요, 가끔씩. 개인적으로 전 국민이 다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원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장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강사님이나 교수님은 그러니까 하는 부분에 각 시군에 다 틀립니까, 아니면 다 고정적인 강사하고 교수님이 강의를 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업종별로 틀리고요.
규창
김규창위원
업종별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뭐냐 하면 여객과 화물이 교육이 틀리고요, 교통교육이 틀리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한수 이남과 이북을 연간 교대로 움직이십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강사분들은 똑같은데 업종별로 틀리니까 강남과 강북으로 이렇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또 한 과목에 보통 세 분, 네 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같은 강사님이 한 지역을 계속 가는 건 극히 드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틀을 같이 하실 수도 있고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 앉아서 조금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꼭 들어서 유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앉아서 강의를 받는 기사분들께서 대부분 보면 머리를 다 끄덕끄덕 이러세요. 공감한다는 뜻이죠, 그게.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서 몇십분 앉아서 강의를 받았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정말 유능한 강사분들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특히나 강사분도 그런 좋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교통문화, 거기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30페이지를 보면 그런 게 있네요. 일부 교육장소가 혼합해서, 많아서 교육받는 데 지장이 있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을 말씀드리면 연천을 버스와 택시를 분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인원이 적어져서, 50분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지역은 묶어서 같이 하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도 큰 도시는 갈라서 하는데 또 작은 도시나 작은 시군은 법인과 개인을 묶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거기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연수원에는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렇죠? 교육인원이 적어서 그걸 같이 합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보다도 저희 교육장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연수원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해 주는 데도 있고요. 화성같이 큰 데는 화성 서부와 남부 쪽에 이렇게 교육장을 두 군데를 잡아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주시라고 말씀드리면 여주의 한강을 기점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교육장이 이원화가 돼서 잡히면 저희가 이원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시군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교통연수원과 시군과 협의를 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하면 여기서 통지가 나갈 거 아닙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까 323쪽에 보니까 노인교통교육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안양, 파주, 광주, 김포, 하남, 연천 등 거기에서는 추진실적이 없어요. 거긴 원인이 뭡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회 교육이 저희 연수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실련이라든가 또 경찰청 이런 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의 특성상 또 그쪽하고도 교육을 하시는 쪽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인회에서 내려가더라도 그쪽 지회에서는 그쪽 분들을 모시는 강사님들하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할 때 더 실용적인 것하고 또 노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1/4분기에 교육을 마쳐서 교통사고가 없는 우리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 이해해 주시고 같은 노인회나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 우리 교통연수원하고 같이 해서 노인분들 한꺼번에 다 모이셔 가지고 하는 게 두세 번 반복되면 더 좋잖아요. 다 같이 했으니까 거기도 교육이 연수가 걸릴 거니까.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거기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두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정말 노인분들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박남식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추진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교통사고가 없고 정말 살기 좋은,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그러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박남식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장동길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행감자료 423쪽을 보니까 교육계획 대비 이수율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시군은 100%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상당히 적거든요. 19%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사실은 저희가 조합이나 이런 데서 받습니다마는 특히 화물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이 사실 차고지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서 다니는 차는 실제 100대라면 차고지에 등록된 차는 1,000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조합에서 그쪽에 있는 차고지로 받고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잡았던 교육률하고 또 직접 일하시는 데서 받으시는 장소가 틀립니다. 버스나 택시는 그 노선을 따라서 그 지역에서만 운영하시지만 화물은 오만 군데를 다니시기 때문에 편한 데서 받으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틀려져서, 또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또다시 연수원 내지는 인근으로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할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여주교육장을 가시고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셔서 더 많아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체 교육이 다 끝나서 통계하면 중간통계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00%가 넘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교육 목표인원이었기 때문에 목표인원과 실제인원은 좀 틀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신규 이동수단인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이런 것도 있는데 교육을 하실 때 이론교육만 하십니까, 안 그러면 실기교육도 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은 전동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저희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운전종사자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본 교육업무는 운전을 하시는 영업용 또 여객을 모시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민안전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전거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자전거는 건설국 소관이고요. 또 전동휠은 현재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차냐? 자전거도 비슷합니다. 자전거도 타고 가면 차가 되고 끌고 가면 수레가 됩니다. 그러듯이 휠이 현행 이것에 보면 전기자동차, 그것도 발로만 디딜 수 있는 자전거만 이렇게 전기자전거로 나와 있지 전동휠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이런 법들이 좀 빨리 개정돼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희는 기본교육으로 청소년교육이나 어린이교육 할 때 이런 거는 보호장구를 써야 되고 안전을 위해 주행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기초교육만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교육시킬 때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해서 특히 장애인들 이런 거 탈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기교육이. 물론 학원에서도 가르치지만 그래도 이런 연수원이 있으니까 교육할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강사님들이 전부 다 전동휠을 탈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강사를 증원하더라도 그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문 한번 드립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이 있는데 주로 교육장이 시청 가서 하시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시에서 주로 문화원이나 시청 강당을 많이 할애해 주십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각 시군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문화원이 힘든 데는 별도의 제3의 장소를 정해서 교육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그렇게 해 주신 덕분으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연수원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위원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회요?
동길
장동길위원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기본적 인사위원회 말고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하나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역할이 뭐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문위원회는 도민교육에만 자문위원회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장현국 위원장님하고 조창희 위원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거기에는 노인회, 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습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도 오고요, 지체장애인협회, 대학노인회, 경기도교육청, 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 전부 다 모여서, 교통 관계자들하고 각 단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민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 주시고 저희 연수원은 거기에서 나온 좋은 고견을 갖고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백
최재백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도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도민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도민교육을 하느냐는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그 근거 법령도 정비를 했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 후로 조례를 두 번 바꿨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법령 정비를 하셨고. 그래서 위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 공모 모집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셨고 2017년도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위탁으로 지정해서 협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셨거든요. 맞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혹시 원장님, 위탁과 민간위탁 좀 구분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민간위탁 공모는…….
재백
최재백위원
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해서. 위탁은 어떤 경우이고 민간위탁은 어떤 경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민간위탁은 민간기관에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도 공모하고 다른 데 공모해서 그 선정되는 기관에 주는 것을 말하고요. 지정위탁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쪽에다 지정을 해 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위탁은 행정기관에 하는 게 위탁이에요. 우리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이란 말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셔야 돼. 그런데 보면 위탁기관으로 지정돼서 협약체결을 하셔 가지고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는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공고하고 심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상반기를 교육을 못 시키고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소멸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 하려니까, 해 달라고 신청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신청을 받아놓고 한다, 못 한다 결정을 못 해 주니까 신청하는 기관들도 힘들어하고 또 저희들도 강사들이 상반기를 계속 대기하고 있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아서 교육인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반기에 암만 빨라도 6월, 7월 안에 시작을 못 하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교통국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교통국에서 그 결재를 받으신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는 교통국하고…….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셨느냐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의논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입찰에 문제점이 있으니 그냥 협약으로 해 달라 하고 요구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럼 자료 있으시면 주실래요? 지금 안 줘도 돼요. 나중에 준비해 주시면 돼요. 원장님, 자료를 챙겨서 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교통국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에서 혹시 도민교육에 관한 지침을 받으신 적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 도민교육.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교육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서 입력을 해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올렸더니 좋다 이렇게 해서 문서가 온 게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업계획서 올리고 저희가 승인받은 거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승인받은 거 있죠?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다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교통국하고 검토하셔서 도민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룡
한길룡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3년에 걸쳐서 운수종사자교육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2015년도 교재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2016년도에 3,400만 원, 2017년도에 4,500만 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켰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을. 또 거기에다 16년도에는 교재가 이월된 게 있어서 적게 찍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입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교재가 두 권으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 권으로 통합되어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통합교재로 쓰고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통합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준 거 같으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 교재 만드는 업체가 다원디자인프린팅, 2015년도도 다원, 16년도도 다원, 17년도도 다원 이렇거든요. 보통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 쪽에 해서 입찰을 하는데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낙찰을 받는 건, 보통 우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낙찰받는 건 로또라고 그래요. 87.745%에 근접하는 업체에 주는데 이 업체는 로또에 해마다 당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도 사실은 “또 여기가 됐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섯 군데를 지명입찰을 할 수 있어서 지명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돼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이게 가능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해서 조달청에서 다섯 군데 업체를 지명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거 조달청에 가서 따져 물어야 되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도 사실은 “야, 여기 어떻게 또 됐냐?” 그랬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어떻게 한 업체가 3년에 걸쳐서 조달청 낙찰을 계속 받는다는 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첫해 건 조달청 게 아니었고요. 두 번이 그렇게 된 거죠.
길룡
한길룡위원
그랬어요? 어쨌든 어디가 됐든 교재를 제대로 된 비용에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교재가 교통연수원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강사님들이 교육하시는 내용이 여기 들었고요. 댁에 갖고 가셔서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참고로 많이 보십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교육받으면 이걸 다 소지하고 가시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가 보면 교육을 받으시고 의자에 두고 가시는 분은 극히, 한 400명이 받으셨다면 10권도 채 안 나올 정도로 소지하고 가십니다, 많이.
길룡
한길룡위원
그 교육받는 현장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교육시간이 아침인데도 아침에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보였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쪽에서 벌어지냐면 특히 택시종사자교육 때 그런 게 좀 있는데요. 6시나 7시에 교대를 하시고 아침을 같이 드시면서 해장을 한두 잔씩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받을 때 전부 다 접수 안 받고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사실 한두 잔 드시고 표시 안 나는 분은 또 저희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술 드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술 드시고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은 입장을 불가해야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술 냄새 풍기고 옆에서 자고 있으면 옆에서 교육받는 사람한테 영향이 클 것 같아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절대 저희가 교육 못 받으시게 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입장을 아예 금지시키세요. 제가 볼 때 몇 분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말싸움도 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화물차 운전, TV 매스컴 보셨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기름 싣고 가다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령운전자도 있고 안전 미비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버스운전사 졸음운전하다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은 없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하고 있습니다. 졸음 안전이라든가 안전화물 적재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교육은 열심히 시켰는데 자꾸 그런 사고가 나니까 왜 그럴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업구조가 아직 정확하게 정착이 못 돼 있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예를 들어 화물주가 있고 운수종사자가 있으면 화물주의 무리한 요구 이런 걸 운수종사자가 강하게 반발을 하거나 운행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못 하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화물주의 무리한 요구가 왔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또 보면 3분의 1은 그렇고 3분의 1은 개별화물하고 또 용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기 거 하시는 분들인데도 전부 급하신 것 같아요, 자기 거 하시는데도. 그래서 저희도 많은 교육에 그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버스나 택시보다는 화물차 운수종사자분들이 아무래도 교통법규라든지 법 위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 이런 거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저희가 안 되어 있고 사실 국토부에서 여객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벌점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고율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데 화물은 또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도를 통해서 또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사실은 저희 건의사항입니다, 거꾸로.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운수종사자, 어린이를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시키잖아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교통담당자 이분들을 교육시킬 계획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처음 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분들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만 하고 공무원은 소방공무원만 한 2,400명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31개 시군에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회의는 이렇게 소집합니다만 교통국하고, 저희는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국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교통국에 건의를 하셔서, 그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게 지역에 전파되는 게 상당히 커요. 운수종사자, 어린이도 좋지만 각 시군의 교통담당자들을 교통연수원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면 그 여파, 전달력이 도민들한테 상당히 빨리 가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국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 쪽에도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국
장현국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교통연수원의 비전, 목표 이런 게 뭔가요? 비전과 목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어쨌든 운수종사자들한테 철저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경기도의 교통사고율을 또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율을 현저하게 줄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건 교통연수원의 주 업무가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렇고 올해 그렇고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질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관이 올해 해야 될 정확한 문서화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행위에 상당하게 기관의 목표를 개량화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내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에 과연 2017년에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할 때는, 이를테면 2018년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문서로 명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아셨죠? 보통 회사에 가면 사훈이 있고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뭘 하려고 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2018년에 달성할 지표가 뭐다 이런 것이 명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교육 이수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제로로 표시된 것은 뭔가요? 보수교육, 신규, 강화 이런 게 다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는 제로로 돼 있는 게 마을버스인데요. 마을버스가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통합된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제로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1명, 2명인 데가 안 온 데도, 또 면제자가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어떤 기관은 보면 2015년도에도 안 받고 2017년도에도 안 받고 그런데 이러면 운수업체만 있고 운수종사자가 없단 말이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상은 몇 명인데 사실 안 온 거죠, 교육을. 그러니까 면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이 교육을 안 온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군에서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시군들이 행정처분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받은 데가 자꾸만 그다음에 안 오려고 그러는, 저희는 계속 시군을 통해서 교육을 독려하고 있고 또 조합을 통해서 하는데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데들이잖아요, 결국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신규하고 강화교육은 대상자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데. 마을버스가 몇 대 안 되는 데, 사고가 없는 데는 그게 없고요. 또 사람을 안 뽑은 데는 제로로 표시가 됩니다. 신규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화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 중에는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도 안 뽑으면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없다 그러면 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수도 면제자가 있으면 없을 수가 있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면제자가, 똑같은 운수회사가 2015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2017년에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고가 안 나면 계속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객은 5년 이상은 격년제, 10년 이상은 면제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있어서 그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이 안 된 데에 대한 종사자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됐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신규와 강화교육은 그렇고요. 보수교육은 면제와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을 할 게 아니고 그 제출된 것에 대해서 보수교육이 안 된 부분이나 신규교육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58쪽에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교육률이 조금 낮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왜 그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이제 12월 달로 가면 다 같아지는데 교육편성이 어떻게 먼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률이 높고 낮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9월 말로 했기 때문에요.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거다, 연말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연말 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아집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비전과 목표를 얘기했지만 매년 연수원이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설문조사에 대한 반영은 그때그때 저희가 보고를 받고 개선점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도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개연성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교육원들이 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거기 돼 있습니다. 만족도조사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도 개인이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조사까지 저희가 다 해 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만족도조사 결과가 매년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만족도 중에서도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분석을 해 보셨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요. 사실은 해마다 좀 틀리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래요. 2015년, 2016년, 2017년 다 봐도 편의시설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낮고 또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신규교육자에 비해서 보수교육자 만족도가 떨어져요. 두 가지가 지금 교육…….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와 보수교육은 사실은 신규가 교육을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때는 교육열이 높고요. 보수교육하시는 분들은 현재 운행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를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교육장의 만족도는 현지 교육장을 저희가 30군데를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이 참 시설이 좋은 데가 있고요. 어디는 굉장히 낙후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 공무원한테 시설 좋은 데로 바꿔 달라 그래도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을 조례상 못 쓰게 돼 있다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현지 교육장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만족도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그건 연수원 것만이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 만족도조사는 현장에서도 조사를 하는 거죠, 연수원뿐만이 아니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계속 연차별 만족도조사 보면 지적한 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편의시설이 좀 불편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수교육자들이 신규교육자보다 아무래도 교육에 매너리즘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 자들이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교육의 질이 구태의연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들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혼재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교육을 하는 자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서 그것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제가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왜 흡연실에 대한 것도 평가지표로 삼았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시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데는 1층으로 돼 있어서 강의장이 나가서 흡연실에 빨리 가기도 좋고 옆에 자판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시청이 3층, 4층에 강당이 있다 보니까, 자판기도 없다 보니까 “야, 여기는 커피자판기 하나 없냐?” 이러고 흡연실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어디서 피우냐?”고 하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특히 운수종사자 중에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그 시군 담당자하고 할 때 강의장을 외곽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데 쪽으로 1층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좀 저희가 해 봤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제 의도하고는 다르고 물론 운수종사자들이 흡연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흡연실을 갖고 평가지표로 삼지 말아 달라 이런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평가지표 자체가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설문조사가 잘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편의시설 이용이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것일 테고 교육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좋아야 보수교육자든 신규교육자든 어쨌든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내용이, 만족도조사가 상당히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아져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기관이 잘 받아들여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계사업을 하잖아요? 연계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하죠? 48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각 교통안전교육장하고 연계교육을 하시나요? 교육프로그램 연계하는 거요. 47쪽, 48쪽. 도내 31개 시군하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연계프로그램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시들은 1개 시에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 어린이교육을 시킬 때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안전강사들이 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연계는 저희가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에 관한 것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체험장은 못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관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부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강사가 그쪽 강사를 겸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강사들은 거기서 체험교육도 같이 시켜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큰 축으로 보면 기관이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하나는 도민교육을 어린이교육, 노인교육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어린이교육은 결국은 교통인식을 넓히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일 테고 노인의 경우는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큰 축에서 움직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제일 큰 것은 노인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들이 미리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 연계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쪽에 와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고무적으로 봤던 것은 교통사고 상담실인데 실제로 상담실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선 도민들이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이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저희가 도민교육이 재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도민교육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연수원이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있던 것을 없애 가지고 그분들한테 소정의 전화비 정도 25만 원씩 받았던 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상담을 계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담효과가 굉장히, 저희도 어렵고 무료로 자꾸만 부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상담실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가 합니다. 이제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시군의 배너 창 또 우리 홈페이지에 전체 다 올려놓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럴 때는 연간 3,000몇 건씩 되던 것이 배너 창을 내리니까 2,000건에 못 미치는 이런 효과가 나서 다시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배너 창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전부 다 올려서 홍보를 더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여기 교통 받으시는 분들,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재, 교재에 상담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교통사고 상담실에 대한 게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홍보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운수종사자들뿐만 아니고 또 사고당사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엊그제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가 주된 업무로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교육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심폐소생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진의 대피요령에 따른 어떤 그런 교육내용은 혹시 하시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교육생한테는 안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스태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훈련할 때 만약에 지진경보가 울리면 교육을 중단하고 전부 다 교육생하고 대피하라 이런 매뉴얼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생 전체로는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작년에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고 올해도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우리가 운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피요령이라는 게 길지가 않아요. 간략하게 매뉴얼을 짜서 교육생들에게, 우리가 보수교육자가 30만 명이 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민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아, 도민교육이 30만 명이 넘고 보수교육생들이 얼마나 되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11만 5,000명 정도.
정영
김정영위원
12만 명 정도 되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진피해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 전에 영상으로 틀든지 아니면 강사님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운행 중에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과목의 내용에 강사님을 통해서 넣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죠. 운전할 때도 대피요령이 있을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여객과 함께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낮은 곳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도농복합시 쪽이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개인택시보다 일반택시가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전세버스 이런 쪽이 참석률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 상반기에 짜지는 데가 있고 하반기에 짜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9월 말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거고요. 또 같은 택시라도 개인택시는 4~5월에 짜질 수가 있고 또 일반 법인택시는 9월 말, 10월, 11월에 짜질 수가 있고 또 화물이 하반기로 갈 수가 있고 또 화물ㆍ여객이 다 받은 도시가 있고 아직 못 받은 도시가 있고요. 또 택시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데가 있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연합에서 60% 이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키는 인원과 저희가 시키는 인원이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계획인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시키는 인원은 저희한테 배제되기 때문에 전세버스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제가 자료에 261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나 정책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 실적이 하나도 없고 정책반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없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사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스태프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교통과장님 오셨는데 혹시 도에서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나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승호
강승호교통국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교통연수원 기능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했죠.
정영
김정영위원
지난해요?
승호
강승호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혁신토론회 할 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토론회만 했습니다, 저희가.
승호
강승호교통국교통정책과장
연구용역도 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가 많은 인원의 보수교육과 도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교통연수원이 교육이 주된 업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승호
강승호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민교육이 31만 명, 보고한 것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1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도민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1,300만이라고 했을 때 31만 명은 2.4%에 해당합니다. 저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그 대상이 바뀔 것이고요. 그런데 좀 더 목표를 가지신다면 3%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명 중에 2명꼴 정도 교육받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주된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대상이, 교육인원을 좀 더 경기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이든 우리 경기도 집행부든 여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47페이지를 보니까 경기도 안전교육장이 도내에 12개 체험장이 있어요. 이 체험장은 우리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시군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시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이 체험장을 만들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시에서 만든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우리 도비가 지원됐다는 보고인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단 시군 매칭으로 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시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정영
김정영위원
시에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예산지원 내용이 시비가 주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죠. 운영을 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원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 열두 군데 중에 북부지역은 단 두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00번 교육 듣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한 번 가서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고양시에 있고 연천군에 있어요. 남부지역은 또 많고 2010년도 이후에도 하나도 없어. 계속 남부 쪽에는 늘어나는데 북쪽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은 경인축 그다음에 경원축 그다음에 경춘선축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분류가 돼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넘는데, 각 그 축별로. 고양시 있고 연천은 경원축이지만 상당히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좀 불리하다. 의정부나 양주 이쪽 부분에 체험장이 하나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남양주, 가평 경춘선 방향 쪽에도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곳에는 시와 도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체험장을 조성해서 우리 도민들이 체험을 통해서 안전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건 원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에게 주문을 합니다.
승호
강승호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니까 2017년도의 교육 실적인데요. 여기에 화물업종은 왜 하나도 없는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화물은 신규교육 안 받습니다. 여객만 받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보니까 연수원 현지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수율이 30%도 안 돼요. 벌써 9월 30일이 다 됐는데.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20%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큰 이유가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은 추석 이후에 교육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추석 이후에 잡혀 있어서 그런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연수원에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눴을 때 참여율을 한번 분석해 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도 분석을 해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DB 구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그 구축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31개 시군과 저희 통계자료를 다 묶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도농지역 그쪽은 화물들이 저희가 보니까 농한기에 이수율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역별ㆍ업종별로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교육 시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배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 이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파주시 최종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경기도 내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연수원이 독점해 왔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독점해 왔죠, 경기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교통연수원이 설립된 게 1985년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게 몇 년이죠? 2009년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시적으로 계속 지정을 받다가요.
종환
최종환위원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9년부터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독점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관계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운수사업법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교통연수원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작년에는 도민교통안전교육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외에 교통안전공단, 경실련 이렇게 해서 공모를 거쳐서 교통연수원이 도민안전교육은 위탁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도민교통안전교육은 다시 교통연수원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탁받았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게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조례에 저희 연수원이 위탁을 받을 수, 처음에는 도민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금년 6월 달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조례를 바꿔 주셔서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종환
최종환위원
금년 6월 달에 그 조례가 개정됐어요.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전에도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후에 두 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조례가? 교통약자들, 도민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금년 6월 13일 날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제2조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죠? 제2조에 도민교통안전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조에 의해서 연수기관으로……. 아무튼 좋습니다. 조항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그 조례 개정에 의해서 도민안전교육도 교통연수원이 공모를 하지 않고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복수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작년까지의 전망이었어요. 작년에는 도민교통안전교육은 공모절차를 거쳤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아예 교육을 못 하고 넘어가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교통국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공모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공모절차가 진행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절차 하는 기간이…….
종환
최종환위원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와중에는 공백기간이 많아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모양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금년 10월부터는 경기도에서 만성적인 운수종사자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장년층 버스기사 4,000명을 양성하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게 경기도 오산 소재 버스가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면서 또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교통연수원에게 연수를 위탁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경기도에서 위탁을 했어요. 교통연수원과는 이 사업을 위탁받는 과정에 경기도 교통국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 교통국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는 신규ㆍ보수교육만 시키게 되어 있지 자격증 취득 교육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버스나 화물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세우는 4,000명, 또 올해 특히 버스 예산 70~80명은 자격증 취득 교육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버스자격증 필기시험에서 자꾸만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실제 80%, 필기 20%만 해서 토털 60%만 나오면 자격증을 전달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은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에 대한 이론교육이지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교육은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2억 500만 원이에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정도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연간 교육예산과 맞먹는 건데 이 내용 중에 지금 연수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면허자격 취득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면허자격 취득이 400명이에요. 그 대신 기이 면허 소지자 취업을 위해서 100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이 면허 취득자 같은 취업교육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체험장이 없다 보니까,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교통국에서도 특히 지사님께서도 체험교육을 교통국에서 해서 실습효과가 어느 정도 오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내용도 보면 안전운전요령, 버스장치이해, 조작방법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긴 실습 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은 교육 다변화, 안정적 교육과목 확충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교통연수프로그램을 교통연수원에서도 수탁받을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되면 그 체험장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장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저희 요망이고 바람입니다만 어느 도에서도 못 갖고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대한민국에 두 군데를 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것이 복수경쟁체제로 불가피하게 전환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통연수원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고 수익성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당연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플랜이라도 계획을 해서 저희 연수원도 정말 실습장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점점 변해가는 시대에 변해갈 수 있는 또 당장 시급한 거 하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건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체험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통운전자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특히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은, 만 60세,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매년 다시 한 번 면허자격증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당장 그런 필요한 거라도 몇 개 있었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위원님.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으시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2015년도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교통연수원이 패소를 했어요. 이 부당해고 사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이 2014년도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굉장히 대두가 됐던 문제입니다. 저희 직원이 그 당시에 복무를 태만히 하고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다. 이런 직원을 여기에다 둘 수 있느냐.”고 여기 행정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사항이라서 재징계 요구가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징계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만 실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부분들이 해고는 심하니 정직 내지는 강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와서 결국은…….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패소를 해서 원직복직을 시켰다가, 2015년 8월 달에 했다가 또 바로 퇴직을 하셨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래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하고 와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본인하고 얘기해서 명예퇴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면담과정을 거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는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4명인데 계약직이 전혀 없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약직 1명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아니, 비정규직.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비정규직은 없고 계약직만 1명 있습니다.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23명이.
종환
최종환위원
계약직은 원장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저거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약직은 저희가 용역, 청소 두 분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파견용역 받은 청소아줌마 두 분 계십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간접고용을 하시는 거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그걸 1명이 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1명이 그 업무를 다 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2명이 하십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건 저희가 고용한 부분이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용역회사에서 고용하신 분이고 파견근로자이고 그러십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이 부분이,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두 분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계약직 하시는 분은 3년 차 이렇게 되고 있고 무기계약직 식으로 계약을 앞뒀는데 아마 곧 계약을 할 거고요. 청소하시는 아줌마들도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몇 년씩 여기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길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박남식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괜찮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김진원 처장님, 내년에는 여기에다 마이크 좀 하나 놓으세요. 원장님 2시간 동안을 서서 덩치도 있으시고 힘드신데, 마이크 하나 있으면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방범순찰, 모범운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위원회만 참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별 관리를 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리 경기도 연수원의 위원회이십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연수원의 위원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또 그분들은 31개 시군의, 지금 남부ㆍ북부가 나눠져 있지만서도 각 지회장님들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시의 행사는 지회장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지회장님들과 각 31개 시군과 유대관계가 잘 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위원님도 회장님들하고 잘 아시지만 그날 회의하시면 그분들이 공문도 내려보내 주시고 지회장 회의 때 이렇게 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건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사실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사실 없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경찰서에 신세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직접 예산을 저희가 쓰지 못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도민교육에 대한 예산만 있지 사실 자문위원님들에 관한 예산, 상담에 관한 예산 또 교육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옷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나같이 출연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합쳐지는 부분을 넣으면 괜찮은데 지금 별도로 예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운수종사자교육인데 이건 버스, 택시, 여객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면제자를 제외한 분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면제자라 하면 5년 이상 무사고는 격년제, 10년 이상 무사고는 벌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면제인데, 여객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만 내년 교육서부터는 화물은 면제자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화물이 1만 5,000명 정도가 교육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조치나 그런 게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못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시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영업정지까지 나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런데 하시는 시군이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강화돼야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교육 참여율도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글쎄요,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주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운수사업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또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관련 사항”, “교통안전 수칙 및 자동차 응급조치 방법”, “사고처리, 응급처치, 성희롱 예방 등 그밖에 운전에 필요한 사항”. 그런데 물론 하겠지만 여기 음주운전이 딱 박혀있지 않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관한 것은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다 들어있죠? 음주운전교육을 다른 거보다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사고가 한 번 나면, 술 먹고 자기 혼자 사고 나는 건 관계없다. 그러나 이건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치면 일가족, 평생 장애후유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음주운전교육은 특별히 한번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교과목이 통틀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창희
조창희위원
여기 써있지 않아 가지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써 놓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써 놓고 철저히 음주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어린이교육, 노인교육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우리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유치원연합회 회장님도 오시고 자문위원이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도 또 대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전부 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교육 중에 다 있지만 어린이나 유치원도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어린이, 유치원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 어릴 때 교통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심어주면 이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린이,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르신들은 사실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이크 잡고 이럴 때는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분들 사고원인이 사실 요즘에 할머니들은 옷을 알록달록 잘 입어요, 예쁘게. 그런데 남자분들은 전부 다 까맣게, 진짜 거의 검은색으로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사실 아침저녁 해 넘어가고 해 뜰 때 노인양반들이 운동하려고 나가서 교통사고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교육에 넣어서, 옷 복장까지도 교육에 해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옷 좀 화려하게 입을 수 있는 것도 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도 우리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하고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어쨌든 연수원의 적은 예산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기 힘들겠지만 경기도의 교통안전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박남식 원장님, 김진원 사무처장님 그리고 나현수ㆍ유성열ㆍ이의용 팀장님, 안전교육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보면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로 시군별 교통사고 특성, 사고내용 등을 파악해서 강사에게 지역별 특성교육을 요구해 지역별 사고예방교육 실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사고 특성화교육 지속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출자료 185쪽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놨어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특성화교육을 어떻게 실시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사실 사고가 많은 데는 경찰청에서 사고통계를 낸 것 갖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강사들이 그쪽 교육을 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용인을 말씀드리면 용인 쪽의 강사들이 교육을 하실 때 이쪽의 교통사고율이 참 높다. 또 이쪽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난다. 거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쪽 지역의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주입을 해 주는 이런 정도까지만 저희가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을 통해서.
영천
권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그 부분은 뒤에서 질문을 할게요. 강사에게 지역별 특성교육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울러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사이트 아시는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여기에 들어가 보면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통계들은 숫자뿐 아니라 지도정보로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공이 다 되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되는데 지금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간단히 정부기관이나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도 되고요. 교통국이나 교통정보센터에서도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적극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보강 필요를 보면,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에 들어가 보면 교육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어요. 시간별 세부 교육시간이 표시가 없는데 왜 그런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과목표시라서 법적으로 4시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4시간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교육시간이 그냥 간단하게 시간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통연수원 교육일정을 보면 세부 일정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서 교육자들이 사전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참고로 서울시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생활, 기사님들한테 중국어회화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많이 오시는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경기도도 중국인들 많이 오시죠.
영천
권영천위원
중국에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중국에서 많이 오십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저희도 기사님들한테 간단하게 교육시킬 때 중국어나 영어나 이렇게 조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규교육시간 전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틀어서 아니면 강사를 통해서 간단한 인사법 정도 이런 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강사진 소개를 보면 강사진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그런 건 공개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 후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교육이 잘 끝날 때, 마무리될 때 개인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들도 있어요. 기사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정보공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개인정보에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용자들이나 기사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 이용만족도 조사에 보면 2015년도 종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개인비용 사고처리를 한 경우 몇 건으로 조사됐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개인사고를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개 100만 원 이하까지도, 100만 원까지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하고의 관계, 아니면 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상ㆍ벌점 이런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지금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천
권영천위원
그런데요. 193쪽 맨 밑을 보면 개인비용으로 사고처리한 인원이 2,072명이에요. 사고처리비용을 무응답한 인원도 합해졌다고 하기에는 총계와 사고처리 인원수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총계와 계산도 서로 맞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교통사고 거기 보면 606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계로 하면 734명으로 돼 있고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수치가 맞지 않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보수와 신규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수와 차이가 나도 계라든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 계에는 응답자 수로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16년도 것도 그렇고 17년도 것도 그렇고 안 맞는데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세한 내용을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신뢰가 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2016년도 신규ㆍ보수교육 설문조사 기타교육 참고자료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법규위반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보수교육 설문조사에서 그 부분을 조사했는데도 신규교육 설문조사에는 해당 질문이 빠져 있어요. 특별히 뺀 이유가 있는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은 아직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업용을 안 하시고 자가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에만 넣고 신규에는 뺐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취업을 안 하셔서 교육을 신규로 받고 취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영천
권영천위원
법규위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호위반, 속도위반.
영천
권영천위원
설문조사는 설문응답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교육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맞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어떤 때는 조사항목에 있다가 어떤 때에는 빠졌다가 같은 연도에도 신규교육에는 들어갔다가 보수교육에는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는 안 되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내년부터 다시 철저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이렇게 하면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신뢰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버스정보시스템에서 이천시 버스노선이 버스업체 소재지가 광주라는 이유로 광주시 인허가노선 목록에 뜨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노선이 무엇인지 관련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별 시내버스 인허가노선과 경유노선으로 구분하여 검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인허가노선과 경유노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거기 사항이 아니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운행노선은, 인허가권은 시군에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라 이런 노선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물론 교통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교통국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 뜻을 꼭 교통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안전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민안전교육 강사가 위촉기간이 당초에 몇 년이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강사.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 지금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임기, 위촉기간.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임기는 저희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다시 평가를 해서 연임하는 강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개정을 했구먼요. 교통안전강사 운영규칙을 보니까 개정을 해서, 올 6월에 개정을 했네요. 6월 24일 개정을 해서 2년으로 변경을 했네요.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2년은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또 강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큰 문제, 뜻을 두고 바꾼 건 아닙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년으로 변경한 사유는 간단하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강사선발 기준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안전강사 운영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관련 규정은 이겁니다. 관련 규정은 이건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강사위촉 기준이 뭐냐 하면 분명히 여기는 교통안전강사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자”면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이상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할 때 대개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녹색어머니 출신이라든가…….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의 기준을 뭐로 두실 거냐고. 그러면 지나가는 누구도,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선발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발을 하죠.
영미
천영미위원
물론 선발을 하겠죠. 선발을 하겠는데 보시면 강사들 경력 한번 보셨어요? 강사경력이 뭡니까? 독서논술, 수학강사, 청소년상담사, 보육교사, 눈높이수학지도강사 이런 분들이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분들이 저희가 모집을 하면 오셔서 4단계를 거치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서류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은 얼마만큼 시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16시간은 저희가 이론교육을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기본이론교육 16시간. 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른 강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또 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저희 강사심의위원들이 쭉 있는 데서 앞에서 발표를 또 하십니다. 그게 다 통과됐을 때 그분들이 강사로 임명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강사의 내역을 좀 보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거의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반까지 근무를 대부분 하거든요. 정말 보육교사들은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육교사가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강의를 하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분들은 전직에 하셨던 분들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전직?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직이 아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걸 여기다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력입니다, 경력.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이분들의 현직은 뭐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력, 경력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현직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직을 겸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이나 이런 데 어린이교통하고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회활동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당연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할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안 되거든요, 전혀. 여건이 안 되는데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음부터는 이력이라고 표시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했을 때 도민안전교육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교통안전에 관련된 걸 하는 거잖아요. 과연 교육받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거, 강사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그래서 학교선생님들한테 설문지를 받으려고 했더니 잘 안 해 주세요. 그래 갖고 요즘 SNS 설문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강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나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이 우리 안산 할 때 연락드릴 테니 와서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이분들 대상을 왜 경기도로만 국한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물론 다른 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경기도에 계신 분인데 현재 서울분이 경기도 와서 하실 분도 안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다 오픈하는 세상에 저희가 지역을 제한한 건 저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입찰하거나 이런 건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기도로 국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력풀은 유능한 인재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인근 가까운 곳에. 그렇죠? 굳이 경기도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보고 현수막도 붙이고 많이 하는데 실제 지원자가 많지 않으시고 그게 저희도 흠이에요. 제일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녹색어머니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그래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잘 안 하시려고 그러지 저희도 걱정이에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넘쳐난다 그러면 그나마 경기도의 인력풀을 쓰는 게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굳이 경기도로 국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가 그 항목은 삭제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의견 드리는 거니까 그건 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할 때 어떤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정해진 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 똑같은 매뉴얼? 어떤 건가요, 매뉴얼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영상이나 PPT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들한테. 그걸 가지고 주로 활용하면서, 멘트 내용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상이나 PPT를 제공하는 부분 또 어린이 교통안전신호등 이런 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차에 싣고 가서 같은 어린이집, 유치원은 같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우리 보수교육이나 전반적인 다른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민교육 강사하고 그 강사는 다른 거잖아요. 별개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별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별개인데 그쪽의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직급에 따라서 가ㆍ나ㆍ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당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거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르더만 뭐가 없어요, 있더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쪽은 그게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는 있는데 도민안전교육에는 있냐고 여쭙는 건데…….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건 안 돼 있고요. 왜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따져보면 같은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강사료가 좀 틀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도민안전교육은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지금 어린이, 초등학교는 시간당 1만 5,000원 그리고 청소년, 장애우는 3만 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5,000원 운송비를 또 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르신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르신 교육도 1만 5,000원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아니, 어린이, 초등학생, 어르신을 교육시키면 시간당 1만 5,000원이고 청소년하고 장애우를 교육시키면 3만 3,000원 그 기준이 뭘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대개 반별 교육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이 안 되고요. 대개 중ㆍ고등학교는 집합교육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죠. 강당에 앉힌다든가 영상을 통해서 하신다든가 그 차이이고 많은 인원. 또 장애우들은 강사님들이 교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인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별 교육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단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 다른 건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강의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기본 매뉴얼을 주신다면서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똑같은 매뉴얼에 영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 시간당, 그럼 누가 그쪽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맞춥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내년도에 조금 인상시켜 보려고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배보다 더 나는데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보통 하루에 3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1시간뿐이 안 해요. 그런데 오가시는 것은 똑같아서 그렇게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준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은 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조금 손을 대기는 대야 되겠다. 요즘 1만 5,000원짜리는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미
천영미위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똑같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시간당 페이가 다르다는 자체가 기준이 맞지가 않는 거죠.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 기준은 하여튼 간에 지금 하신 설명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내용이고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게 청소년하고 장애우들은 교육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좀 낫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제대로 말 안 듣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그건 쉬운 거고, 무슨 청소년이 어려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예산 반영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게 지금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어린애들, 유치원생들 교육하는 게 더 힘들지 어떻게 청소년 교육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죠. 하여튼 이 기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그 기준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되니까 나중에 납득을 시켜 주시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한번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질의 한 분 남으셨네요.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연수원 박남식 원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가장 큰 주요업무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하고 도민안전교육하고 제일 큰 틀에서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두시는 거 맞죠?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으로 보면 연수원에서 대의원들 19명, 예를 들어서 버스 6명 들어가 있고 화물 4명, 택시 3명, 개인택시ㆍ용달ㆍ전세버스 이렇게 1명인데 이 기준은 근거를 어떻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하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19명으로 된 부분은요, 우리 연수원을 지을 때 도가 60, 협회가 40%를 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회의수당 같은 거 나갑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들 말고 대의원들, 이게 저희가 1년에 총회를 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회의를 많이 안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의원들 빼놓고 그러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님들 중에서도 교통국 같은 데는 저희가 수당을 못 드리고 나머지는 드리는데 이사회 회의가 저희 연수원의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회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뒤에 자료를 보니까 회의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회의수당 좀 여쭤보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나가죠. 우리 의원들도 회의수당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교통국이나 이런 데 있는 공무원들도 회의수당 안 받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 이사님들은 회의수당 나가겠죠.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마비로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바뀌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바뀝니까? 그 바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신 참여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이사님들이 개인택시조합, 택시조합, 버스조합, 화물조합 이렇게 조합 이사장님들이 있으신데요. 이사님들이 긴급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거기 전무님들이 대신 위임장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참석하시기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대신 참여하는 걸로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웬만하면 바쁘신 사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회의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대리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그분들이 대리참석,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적사항을 각 협회에 저희가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달을 해서 소통을 하시고, 저희가 작년에 보통 어린이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니까 완료로 다 해 놨는데, 이게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완료로 한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이게 몇 건이나 한 걸 가지고 완료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뭐냐면 그해의 것은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어린이 교통교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상 경기도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고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며 저희 위원들이 그런 소통은 어떻게 됐으며 그 결과는 어떤 걸 기준으로 교육을 시켰나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완료를 했다니까 어쨌든 나중에,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시간 되실 때 그 자료를, 교육 횟수한 이런 거, 무슨 교육을 시킨 건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서면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연수원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6페이지에서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도표를 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4억 원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저희 자료에 보면, 자료제출한 데 보면 그게 나와요, 사업 운영. 보고 계세요? 자료에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제출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사업 또 안전교육사업, 행정운영경비 이런 걸 전부 제출을 하셨는데, 예산 대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감소했는데 오히려 행정운영경비는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감소된 부분은 교육장을 저희가 임대해서 썼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각 시군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시군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꿔 주셔서 무상임대로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고요. 또 저희가 행정운영비가 는 것은 법적인 퇴직적립금 또 각종 4대보험, 인건비가 상승함에 말미암아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행정운영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들어가서, 그 자료 그거 때문에 운영경비가 올라간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 다 지금 시군에서 협조를 해서 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은 경비가 줄었다는 거죠, 반대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좀 줄어들었죠.
정애
이정애위원
줄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걸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교육 중에서, 조금 빗나간 얘긴지는 몰라도 강사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 종사자들 보수교육 4시간 받고 2시간 받고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는 따로 이 교육에 대한 거 받은 게 있어요, 혹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받아서 그걸 참고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식으로, 설문지 예시를 사전에 작성을…….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갖고 있다가 그날 거기에서 끝나고 합니까, 아니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 기수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샘플로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특수교육이라고 강화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화교육은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강화교육도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연수원에서 저희가 시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수원에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강화교육은 제가 볼 때,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없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없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정애
이정애위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여기서 연락을 해 가지고 따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락이 가서 저희한테 교육을 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그럼 8시간 이상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3개월 이내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안 받으면 다른 페널티를 받겠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수종사자교육 사업의 강의 횟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운수종사자교육 사업 전체예산은 증가했다. 조금 아까 사업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지금 그 뜻이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대관을 그냥 무료로 해 줘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의 불만은 없습니까? 순순히 해 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뭐냐 하면 조례가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은 그 시에서 그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법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조례에 명시가 됐나요? 시군에서 무조건 협조해 주기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만약에 협조를 안 해 준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러면 연수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연수원으로 와야 되면, 그러면 지자체 시장ㆍ군수가 명분 없이 그걸 안 빌려준다 하고 불허를 하면 페널티 먹는 건 없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재량권이에요, 그러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뭐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로 오면 왜 다른 데 시군은 다 나가는데 우리만 여기로 오냐 원성이 높으니까 그쪽 지역의 개인택시조합장님,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택시 위원장들이 그쪽 지역의 시장님이나 교통과장들하고 “왜 다른 시는 가는데 우린 이렇게 안 해 주냐, 빨리 우리도 해 줘라.” 해서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안전교육 사업의 경우도 있죠? 도민안전교육 사업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시간도 자료를 보면 감소하고 있어요. 역시 강사료도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나오겠죠. 전체 사업 예산이 증가 내지 동결인 사항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년도에 저희가 직접 위탁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교육을 못 해서 횟수하고 인원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연계되는 시간 때문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올해는 저희가 직접 위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서 인원이 목표인원 대비 한 3만 명 이상을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어쨌든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7개 사업을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원장님,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나 현재 우리 교통연수원 주력 교육사업이 운수종사자교육 사업하고 도민평생안전교육 사업이에요. 제일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중점적으로. 그런데 저희 작년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해 봐라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 어린이, 기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이 두 사업의 강의 횟수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교육사업이나 운수종사자 사업이 교육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감소하는 만큼 다른 교육분야의 사업을 또 연계해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좀 더 교통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바람직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교통에 대한 인식 흐름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사업 여러 가지를,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문제점을 진지하게 연수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 달라는 주문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연수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위원님마다 다 마쳤는데요. 추가질의하실 분이 한 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한 것들이 있는데요. 14년도, 15년도에는 참 고생 많으셨죠? 일단 여기서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혼란도 있었을 거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운수종사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의무교육을 해야 되지만 도민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교육은 책무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법령근거가 없었어요.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래서 위탁 조례도 생겼고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럼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연수원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럴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럴 경우 공모하다 보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교육이 밀려서, 그때 당시 화물운수종사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린 적이 있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장님도 오셨는데 옛날 방식이 나아요, 아니면 다시 이렇게 바뀐 게 낫겠습니까? 장단점까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승호
강승호교통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단법인 형식으로 각 시도도 똑같이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백 위원님이나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모로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조례상의 지원 조례, 도민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수원이, 제가 여기 한 2년 동안 있는데 다양하게 트렌드를 변화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점은 공모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시간절차, 행정절차상에 많은 시간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정소비가 그냥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장점이 많은 지원 조례에 연수원이 가는 게 저희들은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도민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교통국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다음 원장님 나오시죠. 지금 우리가 사고정보 교류는 경찰청하고 계속 공유는 하고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교육할 때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건설본부 할 때 그때 지진이 엄청 났어요.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다음 교육내용에는 그것도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도 어느 정도 노후화는 됐지만 리모델링해서 많이 외관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보완할 게 있느냐 요청을 했더니 노후된 시설개선비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대강당에 냉난방공조기인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냉난방기…….
현국
장현국위원장
교육받을 때 너무 소음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했으면 했었는데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되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직 못 했고요. 올 예산에 그래서 아까 서형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올라오는 층계, 계단방수, 옥상방수, 냉난방 전부 다 해서 7억을 교통국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잘려서 4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냉난방기만 급한 대로 바꿔라, 급한 시설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이번에는 얼마 더, 어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더 올렸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린 게 4억 9,000만 원이 시설보수비로 예산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7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 1,000만 원이 잘렸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질의 김정영 위원님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자료에 469페이지부터 보면 예산편성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자료 개발이 있어요, 연구개발비.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자료 개발비는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도민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15년도, 16년도는 집행이 됐는데 17년도는 집행이 안 됐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남아서 그런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기간이 오래 되는 것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식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지적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